김민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일반회계 결산 세입결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는 투자유치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로 세입결산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페이지에 있는 표도 투자유치과 집행비율 73.4%, 도시과 55.8%, 안전재난과 71.2%, 건설과 72.5%,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검토입니다. 부서별 정리보류액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 정리보류액은 5억 5,842만원으로 전년도 5억 3,105만원 대비 2,737만원(5.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미수납액은 31억 55만원으로 전년도 32억 3,570만원 대비 약 1억 3,514만원(4.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투자유치과 16억 237만원, 교통행정과 9억 5,332만원, 건축과 3억 9,048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개 부서의 미수납액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약 9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수납 발생 항목을 보면 투자유치과의 지난연도 수입, 교통행정과의 차량관련 과태료 및 지난연도 수입,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및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미수납액이 집중되어 있으며 미수납 사유는 폐업 또는 부도, 납세태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납부능력과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에 대한 징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세출 이월액 및 집행률 검토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 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집행률은 84.06%이며 전년도 집행률 83.14%보다 0.92%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6억 5,553만원으로 전년도 1,080억 7,069만원 대비 약 75억 8,4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 중 도시과 55.8%, 안전재난과 71.2%, 건설과 72.5%, 투자유치과 73.4%로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안전재난과·투자유치과·도시과·건설과의 이월액이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의 약 8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보상, 설계 및 공사 기간 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판단하여 반복적이고 과다한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명시이월 내역 30억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억원 이상 명시이월의 내역은 총 7건으로 명시이월액은 440억 7,361만원입니다. 이중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185억 9,595만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98억 1,147만원,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4억 8,432만원 등 대규모 시설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은 행정절차와 실제 공사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간 반복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사고이월 내역 10억원 이상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10억원 이상 사고이월 내역은 총 12건으로 사고이월액은 184억 5,903만원입니다. 이중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33억 7,975만원,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26억 6,250만원, 예방복구활동 16억 2,871만원,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15억 8,702만원 등 대규모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만큼 준공 시기와 사업 추진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반복적인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1,143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지방하천정비 용암천 10억 2,934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요촌동 5억 4,869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산지구 4억 3,33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예산으로 이월 자체를 집행 부진으로 볼 수는 없으나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과 실제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기간 지연 및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는 만큼 연차별 공정률과 향후 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하여 계속비 이월이 당초 사업계획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도비 사업 예산 집행잔액 검토입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75억 5,775만원이며 반납액 1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은 전략작물직불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입니다. 특히 사업수요 변동이나 집행여건 변화 등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크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연도 중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업계획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조기에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 미집행 잔액 내역 1,000만원 이상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 현황 확인 결과 보조금수령액 대비 집행률은 84.36%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현액 1,000만원 이상 국·도비 사업 중 사업비 전액 미집행 건은 총 35건이며 예산현액은 65억 6,492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여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 추진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불용액 및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52페이지 예산 전용․이체 검토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교통행정과 1건 900만원이 공공운영비 부족을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155건, 특별회계 11건 등 총 166건입니다. 총 1,038억 8,412만원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공영개발과의 산업단지 관련 업무가 투자유치과로 이관되면서 관련 예산이 함께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는 당초 의회의 예산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이체는 예산의 집행 및 결산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소재가 명확히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검토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반예비비는 안전재난과 소관 2건 호우피해 관련, 농업정책과 소관 1건 고온 및 호우피해, 축산진흥과 1건 폭염 관련 3개 부서, 4개 사업에 총 8억 6,14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안전재난과 소관 2건 호우피해, 축산진흥과 소관 1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총 23억 3,1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가능한 사업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출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새만금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김민완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실을 두둔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가, 이게 사실은 25년도 예산이거든요. 24년의 해에 25년도 예산이 성립한 거예요. 이번 3월달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해연도의 예산인데 일푼도 안 썼다는 얘기지. 예산은 세워놓고 사업 진행의 진척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아,

저는 의원님에 대한 반론은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다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이시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하고 제가 보는 핵심은 24년도에 25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일푼도 진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지. 비고란에 전문위원실에서, 종이 자체도 구성이 잘못됐다. 그전에 보면 5,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따로 있어. 내년 본예산 때 하겠지. 원래는 결산검사 보고가 전반기에 끝났어야 하는 거잖아요. 끝났어야 되는데 못 끝났다는 얘기지.

그렇죠. 3월달에 전년도 결산검사, 의원님도 저랑 같이 하시잖아요. 이게 5월 달쯤에 보고해서 완료해 버리거든. 그런데 지금 하는 건데 명시이월 조서가 따로 있어.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야 할 부분들이, 제가 김민완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다고 하면 명시이월 조서가 따로 있어. 그러면 예산의 성립 전과 성립 후를 놓고 사유가 들어가고 총집행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명시이월의 이유․사유, 그전에는 명시이월을 2번 했잖아요. 그리고 사고이월을 했어요. 사고이월이 끝나면 불용처분을 했어. 불용처분은 결산검사를, 내가 이걸 또 물어보려고 하네. 불용액은 어디에 있냐는 거야. 불용액 조서는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 우리가 그전에 봤던 것이 불용액도 봤었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불용액 조서가 안 올라와 있어. 그 불용액이 얼마인지? 만약에 이번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내년 예산에 원플러스로 해서 다시 세울 것인지? 이걸 의회에서 빨리 알아야 하는 거거든. 명시이월 조서하고 불용액 조서가 같이 들어와야 한다. 명시이월 금액 얼마, 사고이월이 끝났고 각 부서에 불용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해요.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덧붙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24년도 것 보면 다 있어. 24년도까지 그걸 해왔으니까.

(설명 도중에) 천천히 좀 읽어. 페이지 찾다가 못 하겠어. 천천히 읽어.

393페이지,

그럼 천천히 해야지. 막 읽어버리면 어떻게 따라가. 몇 페이지요?

393페이지입니다. 그전에도 다시 할까요?

아니 여기서부터 하세요.

(설명 이어서)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밑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글씨가 작기 때문에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9,853만 5,248원이 발생돼요.

예.

임시적 세외수입이 뭐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3,338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4억 2,541만인데 이게 2024년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하고 6개 목이 되는데 그게 4억 2,000만원 되고요. 그 외 수입은,

보조금 4억 2,541만 8,218원이에요.

예.

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왜 수입이라고 잡혀? 보조금이 왜 반환수입이 되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이 다 집행이 안 되고 반환된 겁니다.

집행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갖고 있다가 반환을 했다?

예.

그게 수입으로 잡히나? 정책지원관! 수입으로 잡혀야 맞아요?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나? 보조금이 잔류금으로 잡히지 않나?

24년도 거라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월해서 넘어온 돈을 수입 항목으로 잡고 있다가 25년도에 다시 반납을 했다?

예.

징수결정액이 조금씩 틀려요?

징수결정액이요?

거의 맞나?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육삼일점 사육일점 사공공공(6억 3,146만 4,4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육사오점 이공칠점삼오공(6억 4,520만 7,350원)이야. 아, 전년도 이월이 넘어와서?

예.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금이 구십육점 사사일점 구이공(9,644만 1,920원)이에요.

시․도비 반환금이요?

예, 시․도비. 그런데 도비면 도비지 시․도비지? 도비, 국비라고 잡아야 하지. 시비도 반환금이 생기나?

이건 도비일 겁니다.

맞는데? 이건 뭐예요? 항목이,

8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82페이지, 83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이면 이해하겠는데 왜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잡히지? 광역이면 도비지 어떻게 해서 시비냐고.

명칭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합시다. 시․도비라고 하면 광역시?

예.

우리가 광역시가 아니잖아. 특별회계 한번만,

일반회계 세출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입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팀장한테 대답하라고 그래요.

(질의답변 도중에) 박수 쳐 줘야 해요.

잘했어. 팀장! 승진시켜 주라고 해.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요. 여기,

예, 문순자 위원님.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답변 교대)

예.

이유가 뭐예요? 지역상품 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반납액이 상당히 많고 상품권 발행도 변경되어서 추진했던 사업비 같은데 불용액이 많네요.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예.

보조금 반납액 많은 것이 지역사랑상품권, 190페이지에 집행잔액이 7억 4,654만원이고 국비가 7억 4,600만원 그다음 시비가 1,200만원인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나간 겁니다. 반납액이 많았던 것은 국비가 당초 내려왔던 것보다 추가로 내려왔는데 6월달인가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는 예산이 다 편성되었는데 추가로 내려오니까 그것을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작년에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을 해줬어요. 7월부터 국비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15%까지 할인률을 올려줬거든요. 거기에 페이백이라고 해서, 사용하게 되면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까지 했는데도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라,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추가로 내려와서,

예,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33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으로 해서 세출은 361페이지이고요. 335페이지와 361페이지입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저번에 특별회계 보고했었죠?

예, 보고했었습니다.

1회 추경할 때?

예.

또 물어볼까?

특별회계 목표달성액이 얼마에요? 특별회계 얼마까지, 지금 전입금이 얼마 있죠? 특별회계에 전입금이 있었나?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없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없어?

예.

그러면 15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금으로 해서,

기금도 어디에선가 전입이 왔을 거 아니야.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한전에서 바로 넘겨지는 걸로,

과로 직접 왔어요? 특별회계가? 김제시 회계과로 와서 넘어온 게 아니라? 몇 년도부터 특별회계가 생겼죠?

2025년도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 받았으니까 25년도 결산을 보겠지? 그렇죠? 24년도 이전부터 받았겠죠. 그런데 150만 6,000원은 어디서 받았을까? 전입을 어디에선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는 팀장님? (답변 교대)

에너지팀장 김길수입니다.

예.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건설됐을 때 가력도에 풍력발전기 두 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김제시가 반경 주변지역에 포함되어서 거기에서 150만원을 시로 직접 받는데요. 받는 재원은 예전에 산업부 지금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있는 전력발전기금에서 저희 시로 직접적으로 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회계 구성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들어왔다면 특별회계 부기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가동된 이후부터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서 인근 지자체에 배분하게 되어 있을 때부터 특별회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특별회계 부기에,

그래서 매년 15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만 들어오는 돈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요. 발전소가 더 많아진다면,

아니 발전소가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전입받아서 특별회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법상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서 나오는 기금만 받는,

용지, 백구 그쪽은,

나중에 변전소가 들어오게 된다면,

추계하고 있나요?

현재는 추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죠?

예, 맞습니다.

추계를, 미리 대응해야 되잖아.

예.

각 지역에는 백구, 용지에서 변전소죠?

예, 맞습니다.

들어오면서 우리 시에 1차적으로 돈은 대납해서 시에서 보상하나요? 직접 보상하나요?

한전에서 직접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 행정에서도 일부 지분이 있지 않아요?

어떤 지분을 말씀하시나요?

재원을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회계,

준공할 때 되면 저희 시와 협의해서 지원금에 대한 확정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법상에 퍼센테이지라 공사비에 몇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

예, 맞습니다.

그것도 대응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50만원은 지출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나요? (답변 교대)

진봉면에 거전마을 경로당 공사한 걸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체 41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4쪽에서 86쪽입니다. 세출 193쪽에서 196쪽입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내부거래 하고 있지요? 195페이지 밑에 보면 196억 8,921만 7,000원에 대해서 내부거래를 했어요? 일반전출 전입 받은 돈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서 받은 돈들이에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인데 지평선 2산단 전출금을 일반회계,

이 돈을 한 번에 지출했어요? 당해 연도에 뭐 하는데?

보상비로요.

땅값 보상비?

예, 맞습니다. 보상이 85% 진행됐는데 올해는 보상비로 지출이 다 됐습니다.

국․도비로 들어왔던 돈 들인가요?

아닙니다. 자체 시비입니다.

자체 시비 190억원?

예.

제2산단이요?

제2산단 보상,

그러면 190억원이 다 지출됐다고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추경에도 20억원 세워서 집행됐습니다. 내년 보상비가 30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전체 보상비는 1,100억원 정도 되고 지금까지 800억원 넘게 지출됐고 앞으로 300억원 정도만 하면 보상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전에 총액이 220억 5,900만원이에요. 그전에 이외 것 재무활동 투자유치과 총액이 220억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서 30억원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이월된 돈이 넘어와서 받아 놓은 돈이에요?

이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지 우리가 결산 보는데, 보세요. 내부거래 지출이 196억 8,921만 7,000원이야. 그런데 재무활동 총액이 220억 5,979만 5,000원이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돈이야? 위에 것이 총액이잖아요. 12억 몇 천만원 되는 고만. 그리고 보전지출로 100억원이 잡혀요. 밑에요. 그다음에 100억원이 또 잡혀요.

보전지출 100억원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에요?

예.

반환금이라고 어디 쓰여 있어요? 밑에 마지막 줄 보세요. 195페이지 하단하고 196페이지 상단을 보면 100억원짜리 하나 있고 195쪽 하단에 보면 190억원이 있고 재무활동 총액이 220억 5,900만원 있어요.

저희가 뒤를 못 봐서 죄송하고요. 23억원은,

명시이월에서 넘어온 돈? 어떻게 명시이월이 넘어올까? 토지 거래비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3억원이고요. 1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전출금으로 산단조성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한 지출액입니다.

지출?

예.

이거는 내부거래로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전입을 받은 내부거래고 하나는 내부거래 전출을 한 돈이라는 말이야? 100억원짜리는 전출했고 190억원짜리는 전입을 받은 돈이야?

두 개 다 전출입니다. 190억원짜리도 전출,

총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100억원짜리 하나, 190억원짜리 하나인데, 190억원짜리는 총액이 220억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재무활동 투자비에는 총액이 100억원으로 잡혀있고, 이거 회계사들이 하는 거지? 회계사가 하는 거니까 맞기는 하겠지만 이상하지 않아?

내부거래 지출에서 220억원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련된 220억원이고요.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 나와 있어요? 이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로 전입 받은,

전출을 받는 것이,

특별회계 보면 되겠네요.

예.

위원장님 특별회계 한 번만 불러주시지요.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이요. 세입은 345쪽, 세출은 39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346쪽에서 395쪽 같이 붙어있고 만요.

세입에 잡혀있어요? 기타회계 전입금이 277억 4,464만원이에요.

예.

그런데 총액은 300억원이 넘는데요? 33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를 보면, 위원장님도 같이 보시지요. 총액을 보더라도 코드번호 700보게요. 내부거래 총액이 278억 1,184만 5,000원이야. 실제수납 보지 말고 총액만 보자고요. 예산액만, 그러면 기타회계전입금이 이칠점 칠사사점 육사공점 공공공(277억 4,464만원)이라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안 맞잖아요. 맞나? 일반수학적 계산해 보게요. 거래 지출보지 말고 총액으로 보고 정책지원관도 보세요. 숫자상으로 맞나. 전문위원도 한 번 보고, 무슨 회계가 이래? 나는 이런 회계 처음 보네? 지금 설명 못 하시나요? 이상한 거 질문했나?

서면으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이지요? 세출 보시게요. 특별회계 세출 몇 페이지에요?

394쪽하고 395쪽이요.

특별회계 세입이 몇 페이지였지요? 그리고 세출이 394페이지요? 여기도 총액이 안 맞아요. 기타회계전입금이 이칠점 칠사사점 육사공점 영영영이고 (277억 4,464만원)이고 총액이 여기는 이칠 사육칠 칠사공 공공공(274억 6,774만원), 칠사사하고 이칠사육칠 하고 밑에 것 합치더라도 이칠육팔칠 이렇게 나오는데 총액이 이칠점 칠사사(277억 4,464만원) 나오고 이것도 안 맞고 맞춰봐야될 것 같은데 그때 결산검사 위원장님이 누구였어요? 숫자 안 맞는데 어떻게, 총액을 맞춰보고 지출은 나중에 맞춰보면 되거든요. 총액이 하나도 안 맞아요. 계산 맞아요?

…….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마지막 끝난 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받는 걸로,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 일반회계 87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 일반회계 세출 197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예비비는 어디에서 구성되는 돈들이에요?

새만금전략과는 예비비가,

새만금전략과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보면요.

전년도 이월액 그 밑에 예비비 사용액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사용액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공란으로 되어있어서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이월액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1억 1,896만원이,

이월액을 합해서 구팔일이(9억 8,178만 8,000원)이 나온다?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1,896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정책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정책개발비에서 1억 1,500만원이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총액에서 1억 1,500만원은 명시이월 정책개발에서 나왔고 내부개발은 390만원 해서 일일팔(1억 1,896만원)이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일 안 했네요. 과장님 안 계셔서 일 안 했을까?

예산을 다 집행했으니까 이월액이 없는 거지요.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넘어왔잖아요.

그건 용역 기간이 미도래돼서 명시이월 1억 1,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다는 얘기에요?

용역 기간이 24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라고 쓰여 있길래, 사실은 위에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란을 못봤어요. 예비비라고 했길래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새만금전략과 예산이체 41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하단부에 보면 기타에 주민복지과하고 나눠진 것이 뭐지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되어있는데,

저희가 24년도에는 국 주무과였습니다. 25년도 되면서 주무과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서정아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입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은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생활밀착형이요. 이번에 개관했잖아요. 원래 우리한테는 8레인에 장애인 1레인 한다고 보고하지 않았나요? 레인이 몇 레인이에요?

전체 8레인입니다.

원래는,

처음 보고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경사로를 만들면서 그 구간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그 레인이 조금 더 넓어졌거든요. 그러면서 8레인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장애인 1레인을 해서 9레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장애인 내려가는데 가에 레인을 장애인이 쓰는 거예요?

장애인이랑 공용인 거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왜 분리해서 만들려고 했을까? 처음부터 공용으로 쓰면 되지, 그래도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다르잖아요. 속도감이나 뭐나 떨어질까 봐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분리해서 레인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일반인 레인으로 들어가서 수영하는데 약간 느려 그러면 일반인들은 뒤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요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상황은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애인들은 오시면 안전요원들이 집중케어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존에서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장애인 레인을 없앴냐는 말이에요.

그 과정이 2019년도에 확정돼서 언제까지 9레인으로 보고되고 8레인으로 보고 됐는지까지는 가부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넓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기존 수영장 넓이에 맞춰서 장애인 레인을 하려면 경사로가 필요한데 그 경사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니 수영장에 장애인이 앉아서 바로 들어가면 수영하는 거 아니에요? 경사로 꼭 필요하나요? 휠체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휠체어는 아니지만 걸음걸이가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옆에 붙잡고,

수영장이 끝에서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영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때까지 보통은 쇠로 일자로 되어있는데 올라오는데 걸음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를 잡고 쭉 가시기 때문에,

과장님, 수영 레인에 섰어.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수영이 시작되잖아요.

레인에 설 때까지가 그런 거지요.

그쪽으로 내려가면 레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아니요. 레인 있습니다. 8레인이 다른 데보다 넓습니다.

아니 내 말은 보통 끝에 앉아서, 저는 장애인 레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에요. 처음에는 장애인 레인을 만든다고 말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설계상으로는 레인이 세로로 됐잖아요. 그래서 25m로 했잖아요. 수영장을 짓고 보니까 괜찮아요? 어때요? 수영장 짓고 보니까 어때요? 25m로 레인을 만들었는데 짓고 나니까 팀장님 어때요? 괜찮아요? 생각의 차이 같은데 가보니까 다른 의원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설계상으로 봤을 때 가로로 했으면 50m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25m로 만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좁아요. 200억원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어 놨는데 들어갔을 때 작다는 느낌이에요. 200억원을 투자해서 다목적 물론 위에는 배드민턴도 있고 밑에는 헬스클럽도 있지만 이걸 바꿔서 헬스클럽을 이쪽으로 가로로 만들었으면, 그래도 정규레인 8레인 정도는 충분히 만들고 헬스장을 이쪽으로 옮기면 몸 푸는데 요가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 8레인을 정규 레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투자한 만큼의 성과도 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짓고 보니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레인은 중간에 우리한테 보고했는지 과에서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BF 기준 합격했어요?

건물이 BF 대상 건물로는 안 들어가서 한 것 같아요.

의무 아니에요? 공공시설은,

증축으로 사업비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BF사업에 해당 기준 사항이 없어요?

예.

거기에 맞추면 되지 왜,

BF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대상이든 아니든 기준이 있을 텐데 신규사업이든 기존사업이든,

신규로 건물을 새로 짓는 걸로 한 게 아니고 당초에,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했나 안 했나가 아니라 그걸 알아봐서 그 기준에 적합했다고 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다시 또 만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질문합시다. 체육진흥과에 명시이월 총액이 27억 4,569만 570원이에요. 명시이월 사업이요.

예.

사고이월 사업이 3억 900만원이에요. 사고이월 사업은 금년도 당해연도 지나가면 불용처분 하실 거지요?

이게 2025년도라,

금년에 넘어가면 회계연도 넘어가니까 불용 처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25년도가 넘어갑니다.

진행은 되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금년으로 명시이월했던 사업들이 다 진행되어 가고 있냐고요.

예, 생활밀착형은 완료됐고요.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연습장은요?

그라운드 골프연습장은 교부세가 11월달에 확정되면서 그대로 이월을 시켰는데 연습장은 이미 다 완료됐습니다.

어디에 했나요?

축구장 옆에 야외농구장 있는 곳 있지요. 그쪽에 같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결부된 답을 하나 물어볼게요. 그라운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 관청에서 하는 것은 허가가 되고 우리 거점사업이랄지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랄지 하는 거에 건물 내에는 왜 스크린 골프에 시설이 안 됩니까? 특별교부세 주면 법 외에 관외가 되는 거고 기준이 다른 것 같지 않나?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챙겨보세요.

예, 한 번 알아보고,

이 예산을 보니까,

지역 거점사업에 들어간 건물 내에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법적 기준은 안 된다고 해요. 스크린 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는 최고의 유행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장기간,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한 건물적인 한 요소원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드 골프연습장은 되고 건물 내에서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하는 연습장은 안 되고 기준이 잣대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예, 제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사고이월 3억원짜리가 하나 있고 명시이월했던 것들은 착수했다 이거지요?

예.

안 한 거는 없나요? 지평선,

전지훈련센터가 아직,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다목적 체육관이 그것이 그거예요?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그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에 완공됐다고요?

예, 2026년 3월에요.

작년에 사고이월 했고,

예, 3월에 완료돼서 집행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199쪽에 국민체육센터 보조금 반납액이 6억 2,300만원인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가 되게 복잡해서 2019년도부터 보조금이 와서 했기 때문에 2년 지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돼서 반납을 시키는 목적으로 반납액으로 세우고 그거를 전체 불용시키면서 다음연도에 시비로 세우고 반납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완료가 되면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할 때는 국비를 썼다고 저희가 보고할 예정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연도에 불용액을 세워서 총 192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반납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면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왜 보조금 반납,

실제로는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준공 후에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지요?

아닙니다.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2026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나중에 옆에 공사했던 그것 아니에요?

그게 민원이 생겨서 준공을 3월에 처리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해양항만과 순서입니다만 양승환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일반회계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금 물어볼게요.

예, 유진우 위원님.

230(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부터 봐야 해요? 235(환수금)부터 봐야 해요?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입예산으로,

환수금,

의원님 말씀하신,

235-01(부정이익환수금)하고 이 두 개만 보면 되죠?

예.

오콤마가 왜 붙지? 예산현액은 오점오칠오점공공공(557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사콤마구영영콤마빵빵빵(490만원)이고 수납총액은 사콤마사빵빵콤마빵빵빵(440만원), 미수납액은 오빵빵콤마꽁꽁꽁(50만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오콤마가 왜 붙어요? 맞나? 내가 학교를 잘못 다녔나? 예산을 잘 모르나?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잡고 징수결정액은 그 부분을 제외시켰거든요.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맞는 거냐고?

…….

계산이 맞냐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요?

저희가 확인할 때는,

봐요. 집행부 국장님!

예.

국장님이 보고하니까, 담당 팀장 이쪽으로 와봐요. (한참 후에) 국장님!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 밑에 것까지 하다가, 오점오칠오점꽁꽁꽁(557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90만원이에요. 그만 합시다. 나중에 하고, 토하마을 조성사업 완료됐나요?

1개 농가는 25년 10월 30일에 완료됐고요.

완전히 완료됐어요?

전체 완료는 안 됐습니다.

몇 % 공정이에요?

내년도까지 전체 7개소 남았고요. 진행률은 70% 보이고 있습니다.

토하마을 조성 사업,

전체 토하 양식 생산기반 사업으로 해서 20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3개소가 완료됐고 7개소를 내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나요?

1억 6,0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금년 회계연도가 넘어가네요. 사고이월이겠네?

일상감사까지 완료하고 입찰 준비 중입니다.

금년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잖아요.

명시이월,

작년도 사업이니까?

예.

금년도부터는?

일상감사를 완료해서 입찰 준비 중이거든요. 사고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 끝나면 도비 반납률이랄지 반납 부분들이 그때 생기나요?

예.

현재 사고이월 중이다?

전체 입찰 준비 중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고이월로 남겨놓고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완료가 안 되면?

완료됩니다.

안 되면?

됩니다.

돼?

예.

안 될 확률이 더 큰데?

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많죠?

큰 문제점은, 민원사항 부분들은 전북자치도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어요?

예.

사고이월해서 다 마무리짓도록 해야 맞아요.

예.

중간에 하다가 예를 들어 의회에서 사고이월인데 불용 안 시키고 예산 세웠냐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지?

그런 일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실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없도록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동헌마루는 잘되고 있어요?

35필지 토지 중에 22필지 매입이 완료되었는데요. 아직 13필지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를 하고 있는데 협의공고를 세 차례까지 촉구했고요. 9월 9일날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도에 공문을 보내서 토지수용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토지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 봐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도시과 특별회계 있죠?

예, 맞습니다. 김제온천 관련해서 특별회계,

옥외광고 세입이 있어요? 세입은 하나도 안 잡혔네? 발전기금에 세입이 잡혀야 돼요? 안 잡혀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2,500만원 받고 있거든요.

해마다?

예, 맞습니다.

일반 세외수입은 얼마씩 잡혀요? 총액이 얼마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별도로 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400만원밖에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금한 현수막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무튼 잘해요.

예.

옥외광고기금을 잘 운영해야 돼. 일반 세외수입을, 전출도 전출이지만 세입 목은 세입 목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일반전출로 잡지 말고 기금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부기가 없어. 단 1만원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1만원이 아니라 웬만하면 잡으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오승경 위원님.

끝난 것 질문해도 돼요?

예.

동헌마루 사고이월 된 10억원이 내용이 뭐예요? 토지 그거예요? 238페이지 중간 부분 동헌마루.

동헌마루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도,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이고요. 동헌마루는 명시이월입니다.

토지수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토지수용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3⁓4개월 정도는,

3⁓4개월이면 끝나요?

예.

그렇게 되면 강제수용이 되는 거예요?

현재 토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거든요. 건물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시비가 들어가 있죠? 시비로 매입할 수 있죠?

예, 시비로 매입해야 됩니다.

기간이 늘어났을 때 사업비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익으로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건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계산해서 시비가 들어가면 그냥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어딘지는 몰라.

지평선로스 그 일대입니다.

지평선로스요?

예.

그것을 수용해서 공기가 1년 늘어난다고 치면 내가 보기에는 따지고 보면 그 돈이 더 손해이지 않나?

소유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양에 안 차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우리가 손해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죠.

시비가 들어가 있으면 건물에 대한 것은 산정하기 나름 아닌가요? 저희가 몇 분이라고요?

총 네 분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도 동헌마루가 23년도에 시작됐거든요.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2023년도부터 진행되어 왔거든요.

몇 년 정도의 사업이에요?

계획대로면 마무리가 되었을 사항입니다. 보상 때문에 딜레이된 부분입니다.

그것 한다고 해서 계속 늘려놓고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보상비보다 더 생기지 않냐는 거예요.

하여튼 토지수용 절차를 빨리 밟는 게, 어차피 늦기는 늦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할 부분 같습니다.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제시에 이런저런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박광국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후에) 없으시면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24년, 25년도에 했던 사업같은데 지평선새마루 기능보강 개선사업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잔액으로 1,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하고 난 이후에 남은 금액인가요?

그 뒤로,

그 뒤로는 사업이 없을 건데?

전체 누수나 이런 것은 그때 잡았었고요. 그 뒤로 태양광 설치나 뒤쪽으로 시설보강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거든요.

하고 난 이후에?

예, 하고 난 이후예요.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어차피 그쪽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특별하게 보강해야 하는 부분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조성사업이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국가 직접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평선산업단지에 120세대 그 부분이거든요. 현재 입주율은 약 80% 정도입니다. 당초에 입주 신청을 받을 때는 제한이 많이 있었어요. 그 뒤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완화를 시키면서 입주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80% 정도 입주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34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 367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김희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선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도로 사용료는 도로점용료로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점용 허가 시에 부과하는 도로점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고지서를,

고지서 발부,

고지서를 발부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수액이 1,200만원 되어 있길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자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던 분이 양도하게 되면 도로점용 사용료까지 양도해야 되는데 건물만 양도하고 이 사항을 인계를 안 해줍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승계를 받아야 할 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승계를 했으니 내가 고지서를 바꿔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승계자가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체납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해서 미수납 건이, 놓치고 이렇게 다음연도까지 가고,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항을 알아보고 승계자를 파악해서 신고를 받게끔 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거기에 이어서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대비는 해 놓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또 뭐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올 것 같은 예상이, 왜냐하면 갑자기 폭우가 왔다. 아니면 엄청난 폭염이 지속됐을 경우에는 그때 대비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예비비를 쓴다 해도 따로 또,

따로 또 자체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는 예산, 세워져 있는 예산은 바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이경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시 결산 때마다 자유롭지 못하겠어요.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 때문에 그러는데 정리보류액 같은 것은 작년보다 1억 3,0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만요.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난연도 수입 부분에서도 정리보류액이 발생하고 2025년도 분에도 정리보류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리보류액으로 어느 정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체납을 해소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과태료나 세정과에서 넘어가고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런 미수납액이나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로 남나요?

전년도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랑 세정과랑 같이 열심히 협조하기는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체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개편되는 세외수입 관련된 행정제재 부과금 제도가 내년부터 납부증명서 제도가 생기거든요. 그 제도를 사전에 안내해서 미리 납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내문까지 담당자가 다 체납 상황을 정리하면서 안내문까지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애쓰시네요. 예, 김민완 위원님.

세정과도 체납자들 보면 납부태만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저희는 고액이 더 많습니다. 최고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의무보험이나 검사 이 부분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질서 행위 규제법이나 행정제재 부과금에 강력하게 과태료 금액이 셉니다.

고질적인,

담당실무자가 노고가 많습니다. 부과만 해도 전화로 굉장히 겁박을 많이 하고, 우선은 운행하시는 분들이,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잖아요.

다 빼 가버리고 없고 부과되는,

세정과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도 있고 해서 예금 압류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와 더불어 최근에 번호판 영치도 합동으로 해서 세외수입 부분은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영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선 부과 단계부터 너무 힘듭니다.

고생도 많으시지만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 하고 전년 동기와 징수율은 전년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아마 사전 부과되기 전까지 사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부과를 우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시지요.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행복콜버스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행복콜버스가 뭐가 잘 안 돼요? 사고이월도 많고,

근본적인 이월이 큰 이유는 차량 문제거든요. 차량 출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제작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에서 보통 공용버스를 출고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이상 걸리는 부분이어서 9월,

올해면 끝나요?

예, 그쪽에서 응답이 와서 버스구입, 그전에 제반 프로세서나 인프라는 운영 계획이랑은 실무진에서 정비를 해 놓은 상태여서 버스만 오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게 올해는 다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사고이월 부분은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합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행복콜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차를 구입하는 비용도 있지만 차에 장착하는 시설비 장착비도 있고 승강장도 개선하고 그 외에 운영비도 지급해야 하거든요. 운영비 부분이 크기는 한데 명시이월 부분은 반납을 안 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원평터미널 조성있잖아요. 지출하고 지출잔액으로 9,373만원 돈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혹시 페이지,

250쪽 하단 부분이요.

원평터미널 집행잔액 9,373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은 당초에 원평터미널이 철거해서 철거비를 편성했었거든요. 도시과에 도시재생인정사업이 12월에 확정이 되어서 이거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요?

어차피 저희 불용액으로 다시 재투자,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됐나요?

거의 막바지 작업 진행 중입니다. 통신 부분만 어느 정도 진행되면 9월 안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지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시설 작업을 하고 끝나고 나면 지반 문제로 인해서 지반이 무너지거나 할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장님께서 현장까지 직접 나가셔서 지반이 나중에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으로 고민하고 강구하면서 도에다가 연약지반에 대해서 설계 변경까지 의뢰하면서 고민해서 두께도 조정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 2,300만원이 실제 반납하는 금액이 아닌가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보조금 반납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보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전환사업해서요.

이 부분은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사고이월 잔액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