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기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찬혁 위원장님께서 민원인 면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 사항, 일정, 진행 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에너지산업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환경과, 농촌경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에너지산업과장 오봉호 에너지정책팀장 이정선 신재생에너지팀장 임진홍 미래산업팀장 김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

에너지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저희 과는 2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7페이지 해당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지금 2025년, 2026년도 있는데요. 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장 3번 세출예산 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73억5590만5천 원이고요, 세출은 141억8132만7천 원입니다. 다음 장 5번 2025년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이고요. 추진완료 2건에 추진 중인 연말에 준공이 1건, 2028년까지 가는 게 1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5건 중에 위의 2건은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나머지 3건은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 6번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땅끝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금년에 13건을 했습니다. 다음 9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저희 3건인데요. 3건 다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됐고, 공모 선정도 됐고요.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는 1차에 지금 2개소가 선정됐고, 2차에 지금 22개소 지금 신청해 놓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29건인데요. 이 중 7건이 지금, 남은 22건이 완료되고 7건이 추진 중인데, 6건은 연내 마무리고 1건은 2028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페이지 12번 자치단체 이전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2건이 있는데요, 1건은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지금 했고 1건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지금 위탁 이전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4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발주변 심의위원회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인데요. 투자유치위원회는 금년 상반기 지금 재위촉을 했고요. 발주변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법을 보니 발전소 1개당 기본 지원사업비 5억 원 이상. 그래서 지금 발전소 하나 3.8GW 이상이 돼야 요게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지금 해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법 해석상에 좀 잘못 해석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 잘못 구성을 해 놓은 사항이라 연내에 폐지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각종 감사 및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지금 첫 번째 지금 발전소주변 지원금 세워놨고 특별회계 미설치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 입법예고를 지금 해 놓은 사항, 개정 입법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연내에 지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여유자금 관리 미흡은 지금 특별회계 8800만 원인데 지금 농협에 지금 고금리로 위탁이 되어서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황이라 가부간에 이것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8번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그 차량 운행에 지금 위□□ 씨를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은 2건을 했습니다. 다음 20번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기관 표창은 작년에 지금 투자유치 분야에 장려상을 받았구요, 전남도 평가입니다. 그리고 수범 사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21번 부서·기관별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위탁으로 해서 식품특화단지 지금 처리시설을 용역을 했습니다. 한미엔텍에 금년 5월달에 재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번 조례연계의 예산반영 현황은 총 11건의 조례가 있는데요. 7건은 반영을 했고 4건은 예산 소요가 별도로 없어서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소관 업무 중에 첫 번째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설치항만 구축은 작년 10월에 지금 투자협약을 체결할 LS머트리얼즈하고 마린솔루션과 했는데요. 지금 대한조선하고 지금 LS간에 부지매입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일, 내일 지금 화원산단 입찰 설명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찰 계약자 선정되면은 LS하고 대한조선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전 KDN과 업무협약 체결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컴퓨팅센터가 8월달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용동 골프장하고 옥동일반 산단은 지금 행정절차는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는 두 군데 다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운영입니다. 분양 및 입주현황인데요. 19개 업체인데 지금 14개가 운영 중이고, 5개는 지금 휴업 중이거나 지금 사업 구상 중이어서 5개는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엔텍에 지난 5월부터 2년간 지금 위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지역산업 발전 견인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은 현재 33만 평이 되겠고요. 대한조선에서 민간으로 개발해서 해상풍력 기자재 기업 유치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옥동산단은 10만1487㎡인데요, 주식회사 토우남해중공업에서 지금 민자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사업비는 700억입니다. 요거 지금 관계기관 협의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 지나서 이후에 이제 도 심의해서 하반기에는 마무리될 걸로 해서 내년에는 착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금년은 425개소인데요. 밑에 추진실적 표를 보면은 금년까지 해서 전체 2574개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측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사업은 2204만 원, 20가구 내외가 되는데요. 현재 접수는 태양광 2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마는 확정 내시가 최근에서 와 놔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 아니 말씀, 추경 설명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융복합지원사업보다는 자부담이 조금 더 많아서 조금 인기가 좀 없는 편입니다. 다음 장 36페이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입니다. 이것은 의원간담회 있을 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기업 주도로 투자해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 연구, 관광·레저 등 기업에 필요한 주된 경제적 기능과 함께 정주에 도움이 되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 만드는 게 기업 도시입니다. 기존에는 관광·레저형이었는데요. 현재는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지금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신도시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중요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 8월에 시범사업 지정으로 선정됐고요. 2017년 8월에 이제 공유수면 매립이 돼서 토지화가 이때 2017년에서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 솔라시도CC 준공, 2022년 12월에 솔라시도 대교 교통 준공했고, 2023년 10월에 산이정원 5만 평을 1단계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에 기회발전특구 20만 평이 지정됐고요. 2025년 2월에 외국교육기관 RCS와 MOU체결, 2026년 금년 1월에 한전KDN과 MOU. 그리고 금년 7월 삼성에서 17조 투자계획 발표가 있었고요. 8월에는 컴퓨팅센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추진방향을 다음 장 보시면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미래도시를 개발 방향으로 지금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는 이제 5.4GW 규모의 공급체계 구축하고 분산형 전력망 구축, RE100 기업의 전력공급 기반 마련하는 거고요. 또 AI·RE100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주여건 확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직접사용토지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지금 48만 평에 지금 98MW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2020년부터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922억 원이고요. 솔라시도CC는 23만 평이 18홀이고요, 2021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도주택사업은 지금 첫마을주택 588세대를 건축 승인을 위한 도 승인 신청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이정원은 전체 16만 평인데 1단계로 5만 평만 준공이 돼서 아마 금년 말까지는 나머지 단계도 준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은 260억인데요. 간담회 때 말씀, 세부적, 업무보고 때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6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대부분 10월까지 마무리해서 11월, 12월 시범 운영해서 12월 중순 정도에 준공을 처리하도록 해서 사업 추진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솔라시도 주택 분양 계획입니다. 첫마을주택 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마을주택 558세대가 통합시의 지금 사업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협의가 마무리돼서 아마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공공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레저형주택 해서 전체 한 6600세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 ······ 50페이지인데요. 주요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별법’ 조속 제정인데요. 의회에서도 지난 7월에 촉구 건의문을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지금 국회랑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서둘러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인데요. 인공지능 데이터 특구 지정 건입니다. 이건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이 금년 5월에 국회 통과함으로써 지금 통과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향후에 기회발전특구로 기존에 20만 평 지정된 것을 나머지 RE100 산업용지는 46만 평 전체를 특구 지정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되면 우측에 표 보시면 지원 내용이 기반시설 설치하고 비용 지원, 입주기업체 보조금 지급, 부담금 감면된 게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하고는 지원 내용이 약간 틀려나서요. 기반시설 설치의 지원에 따라서 다음 장 세 번째 보시면은 메가 프로젝트 AI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여기에 지금 154kV 변전소 1개하고 공동구 3.3㎞, 배수지 1, 정수시설, 송수관로 14㎞인데요. 국비 100%로 해서 지금 건의는 드렸는데 정부 안에서 지금 누락이 이번에 돼 놔서 지금 통합시에서 하고 지금 기업 쪽에서 지금 의회를 통해, 국회를 통해서 지금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AI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3 MW 규모로 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에서 지금 사업을 국비 100%로 추진을 할 건데요. 토지매입비는 지금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신청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산업부에 토지매입까지 국비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50억인데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기부에도 비슷한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어놔서 지금 과기부에 있는 국가 과학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하다 보니 그 정부안에 지금 빠졌는데 국회 박□□ 의원실하고 해서 이것은 추가로 반드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들 가로등·보안등은 총 1만5810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지보수는 올해 2385건을 했고요. 다음 65페이지 액화석유가스 관리 현황은 지금 판매시설은 지금 32개소인데 2개소만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가스 충전은 지금 19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우측의 내역에는 지금 검사불능이 있는데요, 전부 다 조치 돼 가지고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석유사업 관리의 주유소 현황은 지금 44개소가 있는데요. 휴업 2개소고 4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다음 7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신고하고 뭐 정기검사 결과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열 번째 삼마도 발전시설 현황 유지관리입니다. 기존에 지금 80kw짜리 3대 해서 240kw하고 있는데요. 지금 300kw짜리 3대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11월까지는 공사 반드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되면은 편리하고 기존에 지금 전력량이 약간 부족해서 저온저장으로 쓰는 데 불편했는데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열한 번째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대상 발전소는 지금 33개소에 12개 읍·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소득증대 사업하고 공공복지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76페이지 열두 번째 용동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 용동리 일원에 지금 358, 35만 평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에이치엠힐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골프장 18홀, 골프텔, 클럽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면 지금 현재는 지금 관계기관 ·전남도 협의 중인데요. 8월에 지방산지위원회 심의 그리고 9월에는 도시계획 심의 그리고 환평하고 재평 끝나는 대로 해서 내년 1월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2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열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이것도 간담회 때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요. 뭐 하여간 산이 2-1공구하고 부동지구는 농식품부에서 국가관리간척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응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산업과장님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숙 위원입니다. 12쪽 보시면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차로 2개소는 선정이 됐죠.

예, 2개소.

근데 2차로 지금 신청이 돼 가지고

예.

지금 해남군의 몇 개소를 행안부에 신청할 ······

지금 22개소. 그 표에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이 햇빛소득마을의 2차 대상자는 몇 명, 몇 개소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지금 문제 있는 데가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대부분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거죠.

지금 전국에 매년 500개씩 해서 3000개소를 지금 지정할 계획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계통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선정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마을에서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 욕심은 515개 마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혹시 안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셔 가지고 ······

예. 지금 마을에서 지금 설명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까지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가부간에 이제 그 컨설팅할 직원을 1명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박상정 위원님께서는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렇게 아마 활동가가 운영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너무 산이에 연관된 사업이 많아서.

예.

그래도 궁금해서 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도 했지마는 지난번 해남 신문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집적화단지 산이, 마산 이쪽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뭐 한다고 그렇게 된 걸로 돼 있나, 농식품부를. 우리 아마 지역민들이 어떤 것은 배제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게 주도를 그거 한번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식품부에서 1차 회의를 했고요. 그 회의는 지금 초안입니다마는 농업법인이 주가 됐고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플러스 되고 그리고 지자체 또 공공기관이 합해진 SPC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초안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 농업 주민들이 주가 될 포인트로 그렇게 지금 초안은 잡아져 있습니다. 계속 협의 과정에서 약간은 변경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

아니, 그게 저희들은 이제 거기는 어차피 법인들하고는 사실 어쩌면 지역민들은 원하잖아요. 그 특혜를 줬던 것이 지역민들이 배제돼 버리니까.

아니, 아니요. 산이 2-1공구도 지금 지역 일반 법인들이에요. 근데 부동지구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법인이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거는 어차피 우리 뭐 이제 ······

그런데 산이2-1공구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갈 겁니다. 법인, 농업법인으로 해서 안 하고. 법인도 일부 참여를 하는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이 법인을 구성해서,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부동지구에 17개 법인이 해서 지금 지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 구성은 어차피 거기서 ······

이쪽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산이 2-1공구도 똑같고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통합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이 법인이 주가 됩니다.

아, 그렇게 된다구요.

예예. 지금 농식품부 초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농식품부가 뭣해 가지고 주민들 배제된 것처럼 그렇게 좀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일단은 지역 주민은 절대 배제 없이 주가 될 겁니다.

예. 어땠든 아무튼 주민들이 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54쪽 154kV 지금 변전소. 사실은 모든 사업을 하려면 기반 산업이 우선 돼야 되는데 ······

예, 맞습니다.

이게 변전소가 지금 이제 저희들도 궁금해요. 뭐 송전 변전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뭐 태양광은 뭐 엄청하지마는 어떤 변전소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로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의 뭐, 하기야 뭐 혈도 같은 데는 전액 뭐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니까 한전에서 계약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 궁금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셔야 저희들도 지역민들에게. 이제 자꾸 궁금해서 물어봐요, 지역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까 ‘ 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자체는 지산지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 관리의 간척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통해서 RE100 산단을 운영을 하고 정주지구하고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지산지소 원칙에서 분산형 전력망을 별도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망 운영하는 별도의 업체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산지소의 원칙이 되는 게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4kV 변전소는 여기에서 54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지금 기존의 컴퓨팅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154kV는 지금 착공을 해서 하고 있고요. 2027년 아마 말 내지는 2028년 늦어도 4월까지는 준공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154kV는 지금 현재 지금 삼성에서 17조 투자하는 데 210MW입니다.

네.

그리고 BS산업에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업체까지는 공개가 안 됩니다마는 800MW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삼성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154kV 하나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하나를 더 지금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산이 지역에 있으니까.

예.

59페이지. AI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꾸 지역민들이 그래요. ‘보성에만 토지 장사 시켜주는 지역 사업 아니냐.’ 자꾸 이렇게 그 지역민들이 불평, 불만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제 토지 매입을 만약에 지방 매수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뭐 토지매입비로 뭐 30% 이상을 다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 사업도 지역민들은 호응도보다는 좀 불평, 불만의 소지가 많은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도 전액 국비로 좀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힘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쪽 솔라시도 주택 분양.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나다 보면 첫마을주택은 58세대, 588세대!

예.

여기는 어떤 분들이 분양 조건이 일반 하는 거 어디 ······

일반 분양인데요.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첫 주택이고 분양,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어 놔서 지금 계획은 원가로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분양할 계획으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그 민감한 부분이 지금 구성리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은 뭐 지금 이제 보상을 받아 본 지 토지 보상이나 주택 보상을 받은 지 10년이 넘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8만 원에서 10만 대 받아 버렸는데, 이게 사업이 실행되다 보면 어떤 강제 수용을 해야 될 어떤 그런 형편인데 그분들이 자꾸 하는 것이 우리들은 어디 살 곳도 없다, 어디 갈 곳도 없다. 여기서 죽으면 뭐 예를 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성 부이사님하고도 한번 이제 만나서 지역민들하고 한번 우리 한 번 상담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지역민들은 자꾸 사업이 이렇게 간다고, 이게 시행된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떤 시기, 어느 시기에 가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민간인 주택들도 이렇게 지금 뭣 하는 공공지원 민간 주택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이주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게 뭐 강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있고 또 지역민들이 제일 현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해결될 방법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이 사업 계획 19만 평 내에 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세대들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지역민들 이주에 대한 건 없습니까.

당초 이주 계획에는 이제 보상을 하고 주택 단지 조성해서 저렴하게 해서 매각을 해서 지역민들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상까지는 다 끝났는데 현재 지금 주민들이 돈이 없으시다 보니 지금 그 택지 조성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또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지금 택지 조성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지역민들이 사는 데는 사업이 지금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구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택 지조성 부지에 대한 위치 변경도 또 지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협의가 됐을 때 지금 하고 있고, 논의가 다시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분리하자면 공공임대주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민들이 어차피 돈이 없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하면 자기 재산 있고 뭣 하는 분들은 다 이주 대책 다 세워놨는데. 거의 집만 있고 임대농 짓고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했더라면 모르는데 이게 자꾸 사업이 연장되고 또 지역민들의 어떤 그게 연장되다 보니까 이제 10년이 지난 이제 와서 어떻게 누구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지역민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행정 쪽에서 조금은 어떤 예를 들어서 그니깐 저도 지금 계속 보성 쪽에 부르 짓습니다마는 이거 어떤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 살 곳을 마련해 줘야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식주가 우리 삶에 어떤 터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해 주고 있고 이런 형편이어서 지역민들은 저랑 만나면 저도 지금 이게 이제 이게 처음 의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될지도 저도 모르겠고. 그런데 지역민들은 자꾸 “의원님, 좀 힘을 써주십시오. 힘 좀 써주십시오.”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이정원. 애당초 16만 평에서 5만 평만 지금 해 가지고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침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오는 연말쯤에 다 방금 된다고 했는데.

계획은 지금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 그쪽을 다니고 있고 또 그쪽 이제 파크골프장도 종종 다니기 때문에, 뭐 사업이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그런 사업 갖고는 뭐 협조하긴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르짖고 싶다면 사실은 이제 지역에 와 가지고 그게 이제 그것도 보성이나 아영이라는 그 자회사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 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 기업은 다 자기들 예를 들어서 이익권만 위해서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지역민들은 이제 제일 지금 요즘 그 지역민들 불평하는 이유 중에 이제 제가 파크골프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파크골프를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오전 5시에서 11시, 그다음에 4시 반에서 7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도 안 됐지마는 지역민들은 해 놓고, 이런 시설 해 놓고 불평, 불만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영 회사에 있는 그 파크골프장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 일정 부분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고. 티켓을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니까 저는 행정에서 온 줄 알고 그랬더니 매달 200장 씩 준다는 거예요, 200장 씩.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뭣 하다 보니깐 마을별로 5장씩 이렇게 배분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민들은 이런 시설을 해 놓고도 이용도 못하고. 다른 건 떠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불평,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은 언제 언제 뭐 이제 과장님이 이제 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역민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은 것이지마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네. 일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추가로요. 우리 식품단지 운영에 지금 이 자료로 보면은 19개 업소에서 가동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기히 뭐 우리가 지금 보면 솔라시도에 전부 지금 치중해 있어서 솔라시도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식품화 단지 그 공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예.

또 한 가지 그 옆에 공공처리 시설. 아까 우리 박상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거기 지금 처리 비용이 꽤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미엔텍하고 뭐 입찰로 해서 이렇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해남에 한미엔텍이 관리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지금 계속 한미엔텍에서 입찰 선정되어서,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옵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

아니.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입찰해서 ······

우리 해남군이 관리하는 처리장들도 한미엔텍이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입찰할 때는 금액이 이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 근무 인원이 여기에 이렇게 아마 2명을 이렇게 하게, 하게 입찰할 때는 그렇게 했을 것 같구요.

상주하고 있고.

그러죠.

예. 지금 현재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다른 지역에. 우리 해남의 여러 개를 아니, 여러 개를 이렇게 ······

이제 거기는 근무 인원이 틀립니다.

여러 개를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서는 그 같은 관내에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뭔 문제가 좀 있었는데 금방 조치가 좀 늦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상주가 맞고요.

예.

방금 우려하신 것이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저쪽에 근무 인원이 예를 들어 2명 있는데 둘 다 어디 교통사고가 나 버렸다 그러면 잠깐 가서 봐줄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상시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그래도 체크하겠습니다.

저 뒤로 넘어가서 우리 지금 용동 골프장. 용동 골프장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하고 지금 진척이 지금 되다가 굉장히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좀 너무 이렇게 공백이 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을 좀 원만하게 매끄럽게 진행을 하려면 좀 주민들한테 소홀하지 않게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좀 그것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 측에서 주기적으로 주민들은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 협의가 굉장히 늘어져 가지고 계획보다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 다 떨어지면 바로 다음 절차로 진행할 건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소통토록,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든 그 골프장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

네, 맞습니다.

그 처음부터 좀 주민들하고 원만하니 이렇게 진행을 해야 그 좋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군으로 기 들어오는 사업 거시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숙 위원입니다.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현재 황산면 농, 황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농업근로자 기숙사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전부 만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실이면 인원이.

92명 정도 됩니다.

92명입니까.

예.

혹시 그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이렇게 자기들이 방에서만 자는, 자는 숙소니까 자겠죠.

예.

근데 주변에 솔직히 제가 지금 거기 안에 못 들어가 봤는데 복지 차원의 이런 시설물들이 있습니까.

그, 거기 안에 그 공동

공동으로.

예예, 공동으로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팀장님, 직·성명 얘기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알겠고요. 따로 이제 시설이 있는데 그 운동 기구 등은 없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분들이 여기 타국에 와서 일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분들 복지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1쪽에 보면요.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농기계 소형 농기계가 전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많이 줄었을까요.

지금 101쪽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예예.

지금 ······ 저희가 지금 그 다목적 소형농기계 그다음에 맞춤형 농기계 그다음에 농산물 안정생산 절감 지원 해가지고 10종에 94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작년과 뭐 큰 차이로 줄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아니, 전년도에는 639대에서 올해는 470대로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예산은 똑같은데 비슷한데 그 사업별로 그 목적하는 사업비에 따라서 본인이 자부담, 이제 다목적 소형농기계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농기계 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그 자기 원하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또요 ······ 이제 94쪽에요. 불법 농지 조사·단속을 했죠.

예.

예. 그 단속하고 나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75건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뭐 처음에 불법 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처음에 사전 통지하고요 그다음에 계고를 좀 먼저 합니다. 계고를 먼저 하고요, 원상 복구하라는 계고를 한 3차례, 4차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들이 그다음에 고발하기 위한 사전통지하고요. 그다음에 사전통지하고 있고 정 안 되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고발은 가급적 안 하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원상 복구라든가 계고해서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상 복구하고 강제 이행금을 물릴 수 있으면 이렇게 물려야·····

정 ······ 예.

말을 잘 듣습니다.

예.

이행을 잘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

예,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예, 94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종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불법 농지 전용 이거 군에서 양성화 대책은 없습니까.

원래 「농지법」에서는 양성화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자주 이런 그 불법 농지 전용들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농촌에서는 이제 아마 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제 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들이 없어요? 그럼 양성화하는 그런 기관들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은 농지법은 이게 훼손을 하면 원상 복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양성화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불법 사항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저기 홍보하고 그런 데에 좀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같은 뭐 행정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

아니, 근간에 이런 어떤 불법 전용들은 그런데 몇 십년씩 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뭐 임야를 이제 전으로 현재는 전으로 돼 있는데도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그 민원을,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금 첫 민원을 아마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걸로 가지고 저희 지역 분도 아닌데 해가지고 와서 사실 저희들도 난감하더라고요. 이제 몇십 년 됐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매입할 때도 토지로 해서 매입했는데 사실 이제 지목 현황을 보니까 임야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군에서 안 된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어떤 이런 거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침에 농지 훼손에 대한 문제, 이제 불법 전용에 대한 것은 이제 아까 침에 말했던 양성, 양성화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이면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실제로 전답으로 쓰고 있는데 뭐 임야로 돼 있는 거 이것은 예전에 그 지적 부서에서 그 뭡니까, 그 일정 기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지목 변경에 대한 양성화 기간은 기존에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게 아까 침에 농지 불법 훼손에 대한 것은 이제 없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게 가끔씩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거 일부 하신 분도 있는데 혹시 그걸 몰라서 못 하신 분들은 좀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 네, 그걸로 좀 파악 생각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00쪽 보면은 가루쌀. 이게 지금 왜 가루쌀 이 교육비가 책정이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면적과 관계있습니까. 조금씩 금액들이 차이가 나서, 그 어떤 이유에요?

그 가루쌀이 1차 연도 하고 2차 연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신청하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공모해서 선정될 때 사업비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그러면 1차에 신청했던 분들이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이게. 금액들이 많고 적고 해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건가.

그니깐 면적하고 농가 수에 따라서 서류 심사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 배정을 해 줍니다, 도에서.

면적에 따라서?

예. 면적하고 농가 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 줍니다.

97쪽 왕우렁이. 지금 군에서는 이 왕우렁이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저희들 그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일단은 사전에 약제를 좀 먼저 구입해서 작년에도 구입했고 올해도 지금 2000만 원의 약제를 한 400㏊ 정도 해서 사전에 읍·면에다가 좀 나눠줬고요. 작년에도 기존에 이제 보유한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한 250㏊, 256㏊ 분량을 8600포가 있었는데요. 그 조금 피해가 심한 읍·면하고 이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심한 읍·면에, 읍·면에다가 기존에 피해가 없던 읍·면에 그 보유한 약제를 사전에 이렇게 전수, 전수 전배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논 말리기라든가 영농 교육할 때 논 말리기라든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렁이 저기 저 ······ 지금 저기, 저기 그 사업 하시는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그 우렁이 줍기 그다음에 회수라든가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우렁이 피해가 많이 없었는데 재작년 같은 해는 엄청 우렁이 피해가 많아 가지고 했는데 그 원인을 이제 주로 물어보니까 농가들이 언제였냐면 겨울에 월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이 아마 어떻게 하든지 월동을 못 시키게 하는 또 월동을 했었을 때 봄에 이제 서식을 못하게끔 하는 어떤 이런 대책이 강구돼야지, 지금 약제 지원 같은 것은 어차피 발생해 가지고 약제 지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그 이제 농업인들의 불평, 불만이 농민들의 불평, 불만이 왜 친환경한 데는 보조를 주면서 관행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게 제일 불평 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월동이 되는 왕우렁이들 어떤 예를 들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지금 강구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돼야지 이제 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 산이 지역 같은 데 경지 면적이 많다 보니까 간척지 같은데 조금 먹은 것처럼 느껴져도 가서 보면 뭐 몇백 필지씩 먹어 갖고 있어요, 수수 한 배미씩 먹은 것 어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척지 같은 데는 지금 수로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그, 그것도 맞기 때문에 물꼬 어떤 거를 조금 이 뭐 철망이라도 해 가지고 왕우렁이 예를 들어서 방류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예산도 좀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지금 강구돼서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아까 논 말리기라든가 그 수확하고 나서 가을철에 논 말리기라든가 깊이갈이 추진을 지금 시책적으로, 아니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환경 농가들 그다음에 아까 침에 말했던 그 물꼬라든가 그런 방지망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렵니다.

예.

지금 이제 농사과 같은 데서도 해 가지고 평가해서 시상금을 많이 받았구만요, 지금 시상금을 많이 받았어요.

예예.

그럼 이 시상금들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

농정과 자체로 운용한 거예요 아니면 군 별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상사업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 열심히 했다고 뭐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상금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포상, 상사업비는 그다음에 그 관련 사업을 하게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상금은 그냥 말 그대로 직원 사기 독려 차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그 관련 사업에다가.

포상금 전부 직원들 사기 격려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한종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우렁이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반복적으로 왕우렁이를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왕우렁이 잡는 지원을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그것은 뭔가가 바껴야지.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지자체 비용만 계속 증가하는 것밖에 더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우렁이를, 우렁이가 그렇게 피해를 주면 친환경 그 제초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계속해서 우렁이 지원은 우렁이 지원해 주면서 돈이 들어가고. 또 우렁이 잡으면서 돈이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또 농가들은 피해가 있다고 아우성이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려면 그 지원을 왕우렁이 말고 대체로 뭔가를 다시 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고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이거 금방 말씀드렸던 왕우렁이 예방 약제는 저희들이 친환경 농가, 친환경 이제 관행 농가들이 친환경 농가들이 우렁이를 사용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친환경 농가들한테는 가급적 지원하지 않고요. 일반 농가들한테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친환경을 한다는 이거, 이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고요. 거의 대부분 관행 농가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6페이지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은 2024년에서 2025년 뭐 해남농협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등기를 보면 2026년 4월에 등기가 났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56페이지. 56페이지. 56페이지 해남농협 건 보면 2024, 2025년도인데. 그 뒤에 71쪽을 보면 등기가 첨부돼 있는데.

예.

예. 등기, 등기는 2026년도 4월에 이렇게 났네요. 그 차이가 유독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좀 물어봅니다.

아, 국산. 국산 밀 그 건조 저장 시설로 지금 해남농협이 지금 ······

예.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그 저기 저 2025년 2개년 사업입니다. 2025년 4월인데, 조금 ······ 이 부분은 다시 별도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 유학생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네.

올해 딱 농촌 유학생 이렇게 해서 지금 주거 리모델링도 해주고 지금 해서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귀농·귀촌하고 연계성을 가져서 지금 있고 한 겁니까, 유학생만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촌 유학은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인 포함, 또 자가해서 순수하게 이제 그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농촌에 와서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까지를 포함해서 그 사업별 구분을 하지 않고, 농촌 유학 그다음에 주거시설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골로 와서 귀농이냐, 귀촌이냐 그러면 귀농은 이 굉장히 %로 적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농은 대부분 이제 본인의 그 어느 정도의 소득이 유지돼야지만 농촌에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대부분 귀농하시는 분들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해 와서 이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귀농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토지 취득 또 주택 그다음에 농업용 장비 구입 이런 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농에 또 귀농을 해서 그 지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 이제 귀농 인구는 갈수록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2세들이 내려와서 정착을 했을 때와 전혀 여기에 그 연고가 없이 귀농·귀촌을 하신 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자기 부모님들 재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내려오면 좀만 우리가 지자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금방 그 매출액이 뭐 1억, 2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마을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저희 마을은 아마 젊은층이 많이 내려온 편이에요.

네.

근데 원래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다 도시에서 살고 자기 부모 것이 이제 거의 없는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는 한 2억 이상 연봉을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하니까 한 15년에서 한 18년 걸리더라고요.

네.

저희 부모 땅이 없는 친구는. 근데 자기 부모가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는 친구는 10년 안에 일어서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원이 또 좋다 보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그 귀농·귀촌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전혀 시골하고 먼 이렇게 시골 정서하고 다르게 사시는 분이 오면 거의 정착을 안 하고 가는 것이 거의 한 90% 정도 된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이 살더라도 정착 자체가 안 되더라구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그 우리가 오게 하려면, 그런 친구들이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더 홍보를 더 해주면 그 대신 그 친구들한테 조금만 기운을,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하면 금방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해남군에서는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 주로 후계 농업 인력의 양성 측면 면에서는 청년창업농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매년 뭐 바우처를 3년간 지원하고 융자도 해주고 기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대부분 그 사업에 선정되고 하는 그 청년들이 한 90% 정도가 승계농입니다. 그래서 그 승계농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영농 기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 사람은 승계농은 승계농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 이제 영농 기반이 없는 귀농·귀촌인은 이 지역에 와서 소득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그다음에 그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임차료 지원 또 주택지원, 기타 다른 창업 그 사업들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단계적으로 좀 유형을 구분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속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뭐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업들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해서요. 그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업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좀 그 내용을 반영하고 또 지원도 해나가고 해서 만족도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요즘 아열대, 아열대 해 가지고 그 지원 사업이 꽤 많이 나갔죠.

예.

거기에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프로나 됩니까.

아열대 작물은 이제 대부분 대표적으로 바나나하고 망고가 이제 아열대 작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네 농가가 처음에 재배를 시작했는데 두 농가가 에너지 비용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소요되면서 좀 이제 지금은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망고나 이런 작물은 이제 뭐 포기 농가가 거의 없고요. 다른 사유로 해서 포기했던 농가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열대 작물의 좀 문제가 물론 평균 기온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아열대화 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기온 변동차가 원체 크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데 특히 난방이나 이런 데가 과다 소요돼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 이제 아까 그 망고나 바나나 이런 작물들은 좀 재배를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지원받았던, 아열대 작물을 지원받았던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도 안 하면, 비어 있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이제 그 당초에 뭐 바나나나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하기로 했던 그런 목적 사업으로 지원됐던 시설물이라도 본인이 이제 작목을 전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아열대 작목 중에서 소득이 높은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도 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군비 사업 같으면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마는 국비나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상급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아열대 작물을 이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지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판단을 잘해서 우리 해남 지역을 놓고 봐도 기온 온도차가 상당히 그 2, 3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다른 면, 면과 면도. 그러면 아열대 작물은 온도가 기온이 연중 낮은 지역에다가 내줬으니까 실패율이 더 많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딸기를 하우스에 똑같은 날짜에 들어가도 그 생산하는 딸기가 나오는 시기가 옥천하고 북일하고 온도차가 한 3도 나요. 그래서 작물이 우리 한눈에반한쌀도 옥천에서 한눈에반한쌀을 똑같은 보급종을 갖고 해도 밥맛이 다릅니다. 북일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하우스의 비가림은 북일이 훨씬 온도 차가 높기 때문에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은 그런 작물을 하려면 그런 기온이 높은 지역에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앞으로 그런 걸 선정할 때도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 줬으면 그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선정을 할 때는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대상자가 전 읍·면에 다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여건상 이제 부득이하게 한 농가나 두 농가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나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비용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기존에 한 1만 원 정도 ㎏당 했던 게 5, 6천 원 선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물론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도 투입을 합니다마는 체험형 농장으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사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추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좀.

예.

예, 임대사업소에서 여러 농기계를 비치해 가지고 농가들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고 또 쓸 수도 있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건의시키고 싶은 사항은 지역별로 좀 농기계의 비율을 그 지역에 필요한, 지금 현재 권역별로 되어 있죠.

예.

해 줬으면 좋을, 그 필요한 농기계들을 많이 좀 비치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저희 산이 지역 같은 데는 이제 뭐 배추 재배시기나 이럴 때에 어떤 퇴비 살포기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며칠을 운영합니까, 일주일에. 지금 제대로 다 운영합니까. 뭐 그전에는 또 쉬는 날도 있고 그랬다는데.

주말을 빼고는 주 5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번기 철에는 이제 토요일 오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해 가지고 주말 이용을 안 하니까 미리서 금요일에 갖다가 이제 월요일날 하니까 조금이라도 사용하고 뭣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마저도 힘들다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역적으로 그런 어떤 필요한 농기계들을 더 좀 많이 비치하고 또 뭣한 데는 좀 하고 이렇게 가야 지역민들의 어떤 편의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규 농기계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할 때는 이제 농업인들 또 군 관내 군민을 통해서 이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어느 것이 좀 효과가 더 높을지에 대한 기종을 선정해서 이렇게 또 신규 농기계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로도 한번 조사를 해서 선호하는 기종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쪽에 좀 많이 배치하고 필요가 없는 지역은 좀 더 줄이고 아니면 기존 농기계를 가지고도 배치 대수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종천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장시간 하셨는데요. 지금 귀농·귀촌을 위해서 무연고 귀농인들 의 정착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무연고 귀농인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

파악 안해요?

예.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조사를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거는 사실은 연고 귀농·귀촌인들은 어떤 우리 좀 표현하자면 그렇게 쉽게 이적하는 율이 적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그 지금 귀농·귀촌인들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지역경제와 어떤 지역의 어떤 것보다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어떤 거 보면 재산세가 많이 체납이 돼 있다든가, 지방세가 체납이 돼 있다든가.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오히려 느닷없이 그냥 언제 여기 살았는가 하고 떠버리고 이러고 이제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고지 귀농·귀촌인은 제가 환영을 하나 무연고자는 저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연고자들하고 무연고자들 좀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뿐이 아니라 그분들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조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무연, 여기 지역에 연고가 없으신 분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지역 내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귀농·귀촌인이 많은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융합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책도 추진을 하고 있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민원이나 갈등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그 설사 이 지역에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신 분 들을 무연고자니 지원 안 해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원내 원주민과 잘 융화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지원 또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인데요. 박상정 부의장님께서, 존경하는 박상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A에서부터 F까지 보면 식재 주수, 조수입, 경영비 소득이 나와 있잖아요.

예.

단위가 원이죠. 근데 이 소득 가지고, 가능,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

부모님하고 대부분 같이 이제 생활을 하거나 다른 본인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이 재배 작목, 이 자체만 가지고 그런 말씀이죠, 소득이.

예. 이 재배 작목이 300평 하우스를 운영하는데 나오는 소득을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연소득이라 너무 적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뭐 임대료가 연간 임대료가 20만 원이고요.

예.

저희가 필요한 웬만한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본인들은 노동력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본인들이 다른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종잣돈 마련한다거나 하는 정도 수준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103쪽 보면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귀농·귀촌이 제가 기억에는 2021년도에 엄청 그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지금 2025년도 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5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예.

2026년도 귀농·귀촌유치 현황도 거의 2025년 수준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농촌 유학생.

예.

농촌 유학생도 그렇고 요즘에 그 귀농, 귀촌도 왜 이렇게 숫자가 2021년도에는 그렇게 막 확 바람이 불어 가지고 해남으로 많이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생각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귀농·귀촌이 그때 그, 그 2020년대 초반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좀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귀농·귀촌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실패 사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최근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뭐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귀농·귀촌 인구라든지 농촌 유학 인구들이 많이 이제 그 쏠림이 좀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아무튼 조금씩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군이 다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을까요. 우리 해남같이 이렇게 조건이 좋은 곳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이제 농촌 유학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구례 같은 경우는 구례, 옛날에 유스호스텔로 활용됐던 그런 시설 전체를 다 리모델링해서 아예 주거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기타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도시하고도 가깝고 해서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나 이런 곳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감소가 많거나 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군 단위에서는 사실은 1, 2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비교를 해 보니까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지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저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5쪽 보면은 바이오차 활용 노지채소 재배 실증 시범이 있는데, 지금 75쪽입니다.

예.

최근에 지금 여기 바이오차 생산하는 공장이 함평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저희 해남 쪽으로 해서 증설, 공장을 증설해 가지고 해남 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바이오차가 저희 농업에 얼마나 지금 영향력이 있는 건지 혹시 그런 자료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이오차는 이제 그 어찌 보면 숯입니다.

네, 나무 태워서 그 나무를 ······

그래서 이제 그 숯 안에 보통 나무를 연소시키면 CO2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발생이 안 되게끔 그 바이오차 안에 가둬두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이오차입니다.

예.

이것을 그 토양이나 또 상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토양의 물리성 개량, 양분을 가지고 있는 양분 보유능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작물에 좀 유익한 효과가 있어서 활용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 번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니깐 저희가 했던 사례나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자료로 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런 공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차피, 그런데 기업이 들어오면은 그런 기업이 여기에 해남에서 잘 살고 적응을 잘해야지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했던 결과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해양수산과장 윤영동 해양개발팀장 김미례 어업진흥팀장 직무대리 이주리 해양자원팀장 정현수 수산물유통팀 박대용 어장관리팀장 박영현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업무입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다. 2025년 징수결정액은 174건에 7억2613만3천 원이며 징수액은 169건에 5억4046만9천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26년도 징수결정액은 99건에 6억2105만4천 원이며 징수액은 93건에 3억5379만2천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3번 세출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세입액은 155억8594만 원, 세출액은 358억5006만8천 원이며 집행액은 177억7813만4천 원입니다. 4번 부서·기관별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5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7년 한자·산소항 어촌뉴딜 예비계획 수립 용역 등 13건으로 이월액은 72억6993만3천 원입니다. 이 중 7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 6건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6번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어란 물김 위판장 긴급 보수를 위해서 1억1900만 원을 승인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7번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송호항 어촌 신활력 사업은 금년 말까지 어촌스테이션 등 하드웨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중마, 하마 방파제 연장 공사는 김 양식 시기와 중복됨과 아울러 국비 잔여 사업비가 2027년에 교부가 될 예정이며 송지 어불항 선착장 보강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인허가를 금년까지 마무리한 후에 내년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어업지도선 CCTV 교체와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교체 등 2건입니다. 다음 18페이지 9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6년 황산 한자산소·징의항 어촌뉴딜 사업 1건 신청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10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은 총 110건에 사업비는 355억8870만4천 원입니다. 이 중 313억9379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 24페이지 2026년 주요 사업은 총 114건에 사업비는 347억7246만8천 원입니다. 이 중 125억5253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6%입니다. 다음 29페이지 11번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인증부표 보급지원 사업 등 2건이며 사업 권장을 위해서 군비로 10%를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12번 공기관 대행 등 자치단체 이전사업입니다. 내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으로 사업 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13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등 7건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모두 적합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는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위원 14명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조정위원회는 「내수면 어업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미구성으로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 15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 16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202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하여 집행 잔액 미반납 건으로 총 29건 중 20건 2억5505만7940 원을 반납하였고, 9건 1억5869만5718 원은 반납 고지서 발급 요청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 지방재정 운영 실태 특정 감사 시 지적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미반납 건으로 총 19건 중 6건은 반납 완료하였으며 13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정산 미약정 등 추진 중에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17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정책사업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및 의회와 소통 후 효율적인 추진 건이며 저희 해양수산과는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2025년 12월에 포기서 제출과 교부받은 국·도비를 모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촌뉴딜300 소득 사업 추진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임하도항 뉴딜 사업으로 공유 주방 복지센터를 준공하였으며 ‘바다 김 그대로 김국’ 상품 개발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으며 체험화를 통한 소득 사업을 금년 10월 중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18번 기간제 인력 채용 현황입니다. 우수영항 여객선 운영을 위해 2025년까지는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을 운영하였습니다마는 2025년 말로 공무직 퇴임에 따라 현재는 기간제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19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귀어, 수산공익 및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우산 등 제작·배부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번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또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등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1번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우수영항 여객터미널 직영과 2025년 임하 어울림센터와 동현 마을회관 뉴딜 사업 준공, 2026년 동현 헌 식당을 뉴딜사업으로 준공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2번 민간자본보조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7건으로 총사업비는 93억59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 6개소 모두 활용 상태 양호합니다. 다음 50페이지 23번 입찰대행 실적입니다.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9390만 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24번 조례 연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는 총 16건이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6건의 조례를 제외하고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조례와 관련 478억2054만4천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25번 2회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1번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4개 도서에 대한 방파제 설치 등 균특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7억입니다. 총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중마와 하마에 대해서는 내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2번 어항개발 및 기반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 정비, 부잔교 설치 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7억9900만 원입니다. 지방어항 총 5개소 중 2개소는 준공하였으며 어불항, 학가항, 내동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 30개소 중 15개소는 준공,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부잔교 설치 총 20개소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지방어항 3개소는 내년 9월까지, 소규모 어항 17개소는 금년 말까지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3번 우수영항 여객선 터미널 운영 현황입니다. 해진해운 여객선사에서 388t급 해진고속카페리 차도선을 운항 중이며 신안, 장사, 신도 등 1일 3회 왕복 운행 중에 있습니다. 2명의 기간제근로자 근무 중입니다. 다음 59페이지 4번 양식산업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사업으로 2025년에는 김 양식 기자재 지원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77억1239만7천 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2026년 추진 현황입니다. 총 16종에 68억851만1천 원으로 완료된 사업은 5종이며 추진 중인 사업 11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5년 추진 현황입니다. 유망양식 품종 종자공급 등 13종의 사업비는 20억5183만4천 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2026년 추진 현황입니다. 총 13종에 17억9985만 원이며 7종은 완료, 6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사업으로 9종의 사업비는 55억4311만3천 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6년 사업도 총 9종에 55억687만 원이며 3종 완료, 6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5번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개소의 사업비는 259억700만 원입니다. 2021년 선정된 관동항과 2022년에 선정된 임하항은 2025년에 준공하였으며 2020년에 선정된 동현항은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6번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개소의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2023년 선정된 내장항은 금년 4월에 준공되었으며 2023년 선정된 송호항은 2025년 5월에 해수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과 금년 4월에 시행계약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선정될 학가우근항은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7번 어선 재해예방 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사업으로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등 6종에 사업비는 5억1193만8천 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사업으로 5종의 사업비는 1억4220만2천 원이며 1종 완료, 4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8번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에 미생물제 지원사업 등 사업비는 3종에 3억6000만 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3종의 사업비는 4억4000만 원이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9번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마른 김 가공업체 시설개선 등 4종의 사업비는 67억7000만 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8종에 88억6000만 원이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10번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관리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사업으로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등 총 15종의 사업비는 18억8418만6천 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2026년 사업으로 총 15종의 사업비는 18억5022만9천 원이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11번 바다 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 8종의 사업비는 32억6876만 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2026년도에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41억4776만 원이며 2개소는 준공,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해남 바다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12번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5년 추진실적입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 9개 품종의 사업비는 4억2000만 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2026년 추진실적입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 10개 품종의 사업비는 4억2000만 원이며 대하 등 5종은 완료, 5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란 시기 등 적기에 맞춰 방류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13번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추진 현황입니다. 히트펌프와 인버터 공급 사업으로 2025년에는 히트펌프 10대, 인버터 2대 공급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는 히트펌프 7대, 인버터 1대 추진 중이며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14번 귀어 지원 및 청년 어업인 육성 현황입니다.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등 2025년도에는 7종에 7억3790만 원, 2026년에는 25종에 3억1370만 원 사업비이며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으로 3억480만 원만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15번 수산 공익직불제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2025년 사업으로 소규모어가 직불제 등 5종의 사업비는 8억4567만 원이며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사업으로 5종 사업비는 9억834만6천 원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점검 및 타 직불금과 중복 여부 등 검증 후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16번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등 2종의 사업비는 1억1530만 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사업도 총 2종의 사업비는 9705만 원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동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 나오거든요.

예예.

저도 이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여기가 계약한 업체가 영암이고 또 두 번째도 부산이거든요.

예예.

특별히 이 부산이나 영암 수의계약 우리 지역 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어업지도선 CCTV 같은 경우에는 일반 CCTV는 사실 저희 해남도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배에 다는 CCTV 부분이라서 조금 특이성이 있어 놔서 영암에 있는 태광무선이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부분에다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같은 경우에도 이 기계를 원래 있는 기계가 아니고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동용 화물차에 안치한 기계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성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아, 해남은 이렇게 자격이 있는 곳이 없나요.

가격이요?

자격, 자격이오.

아, 자격이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개조하다 보니까 개조한 업체에다가 아무래도 A/S 부분을 같이 의뢰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수영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우수영항의 요트 그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운 쪽하고 갈등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해진해운이 한 군데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요트도 현재 같이 사용 원하는 도크가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해진해운의 그 차도선 1대하고 천사호 1대, 2대가 있는데 할 수 없이 거기는 그 2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장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해진해운에서 협의를 해주면 요트가 가능하고 그 기간 중에 협의를 안 해주면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들이 좀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이후에 거북배 운항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다른 항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북배는 이후에 아까 해운회사 거기에서 지금 취득을 하셨죠.

제가 알기로 관광실에서 작년 10월에 거북배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영에 정박한지금 해운회사 거기가 맞죠.

예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거북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건 관광실에 물어봐야겠죠.

제가 알기로 수리를 이후하고 나서 향후 7년간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랍니다.

예.

78쪽 보면은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 2025년도 비해서 2026년도에는 1500만이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국비 쪽으로.

아,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공공형 수협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1억 원 예산을 받았는데 금년도 본예산 이게 지금 본예산 기준을 하다 보니 7500인데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서 1억 똑같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쪽 거기 공모사업 현황 중에 지금 황산 한자산소·징의항 이 어촌뉴딜300 사업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8월 말에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당초에는 8월 말에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9월 5일로 연기했다가 지금 9월 9일로 연기됐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결재가 안 나서 지금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좀 좋은 결과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니깐요.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63쪽 보면은 저희가 중간 정도에 보면은 거기 2026년도 지금 사업 중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게 지금 도에서 발주합니까.

인양기를 이제 도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수가 부족해서 저희 군비도 같이 추가해서 ······

예.

도비 보조 사업, 군비 사업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주를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건 맞죠.

작년까지는 저희 군에서 100% 사업장 선정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에서 저희들이 1차로 올려주면 도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도에서 조금 이렇게 점검을 하니까.

이거 자기들, 아니, 자기들이라면 안 되죠. 도에서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뭐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행 지침을 바꿔 가지고 도에서 발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뇨, 발주는 저희들 군에서 했고요.

발주는 하고!

선정, 선정 자체를.

선정할 때 도에서 지금 ······

관여를.

관여를 그럼 광역특별시에서 지금 관여한다는 사항이죠.

예예.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논란이 좀 많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이제 지적된 부분들이라 아마 이게 개선돼서 다시 종전처럼 다시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비 지원율 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보니깐 10% 정도 됩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게 도비 80%, 군비 20%입니다.

도비가 80%라고요?

예예.

도비가, 아니 우리 인양기 보면은 총 10개소 해서 17억40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도에서 ······

그리고 도비가 지금 2억4000 밖에 안 되고 저희가 내는 게 지금 15억인데.

도에서는 2대 분 밖에 안 주고요.

예. 아, 2대.

예. 다 군비입니다. 실제 거기에 대해서만 관여를 합니다.

아, 2대에 대해서. 아, 그러면 2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지·관리나 그런 것도 도에서 다 관리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웃으면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선정 부분만 이제 관여한다는 그런 차원이라 좀 더 도에서는 본인들이 좀 공정하게 좀 더 한번 싹 전체 한번 둘러보려 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군을, 군을 못 믿어서 지침을 바꿔 가지고 그러는지.

아마 도에서도 부득이하게 민원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자기들 이제 도 중간에 뭐 감시라 할까, 감시 체계가 한 가지 더 생겨버리니까 발주도 그만큼 한 달 이상 늦어져 버리고 그런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좀 공식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니깐 아니, 하려면 깔끔하게 유지·관리나 보험이나 이런 것도 다 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모를까. 권한이 있는 것만 하고 책임을 안 질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78쪽 아까 김연수,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계절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형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지금 최대 이게 지금 수산 쪽은 9명이 한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로 이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 공장이나 이런 데.

맞습니다.

그런 영역 위해서 하는 게 계절근로자 하고도 또 의미도 맞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이걸 너무 이걸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해야 될까요, 해수부에 ······

방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25명이서 뭐 30 몇 명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 60명까지도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12연씩 그 2초 기계 한 대당 15명 정도 기본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큰 공장은 한 3개 정도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다 치면 한 4∼50명, 50명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9명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 이제 편법적으로 공장을 쪼개려고도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또 그것이 한 건물 안에 기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9명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불법으로 쓰라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박□□ 의원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해수부 회의 때마다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아무튼 최대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법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

지침입니다, 해수부.

알겠습니다. 이건 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어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좀 했으면 하는 ······

예, 항상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환경과장 김건희 기후환경정책팀장 이상복 청소행정팀장 장순민 자원재활용팀장 배미녀 환경지도팀장 김문주 환경시설관리팀장 박정산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건희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업무 자료입니다. 3쪽 사무 분장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환경과는 5개 팀, 21명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세입예 산 징수실적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2025년에는 총 3963건 15억3497만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2062건, 9억7119만8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70억1025만6천 원이며 7월 말 현재 184억8375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마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1억4000만 원이며 매년 전전년도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명시·사고 등 이월사업은 총 5건이며 이 중 4건은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1건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8쪽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2026년 자원순환 기반조성 사업 시비 7774만7천 원을 지원받아 생활자원처리시설 내 노후 시설 보수공사 추진 중입니다. 9쪽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활자원처리시설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은 기 매립된 시설 쓰레기를 굴착하여 재선별 처리하고 매립 용량을 재확보하는 사업으로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10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수목관리사업 소액수의계약 등 53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했고, 18쪽입니다. 2026년도에는 소액수의계약 등 32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사업 등 6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31쪽입니다. 2026년도에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운영 등 55건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5년도에 군비 3000만 원, 2026년도에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자치단체 이전사업은 해당 없으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환경 관련 2개 단체를 지원하고 사업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39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및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 공유재산 취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남도에서 실시한 「지방재정운용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인 국·도비 정산보고 및 반납 사항은 현재 처리 중입니다. 42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4건 중 개선 사항 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권고사항 1건인 탄소중립 에듀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강화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기간제 인력 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해남천 및 고천암 생태공원 관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자원 순환 사업, 생활자원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올바른 분리 배출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5건을 수상하였고 다음 장 수범 사례로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으로 1회용품을 줄이고, 폐슬레이트 안정적인 처리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있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이물질제거장치 설치로 양질의 퇴비 생산과 기계의 고장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치는 환경미화원 등 3명의 직원이 현장 업무 과정에서 개발하여 우리 군의 적극행정 최우수상, 전라남도 장려상에 이어 지난 7월에 특허까지 등록한 사례입니다. 55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물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과 자연순환복합센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6쪽 입찰대행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57조 조례연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소관 조례 24개 중 예산 반영 18개, 비예산 4개이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조례 2개는 올해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58쪽 2회 이상 공사 설계변경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천, 삼산천 등 하천 일원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이며 9월까지 수거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고천암호 등 3대 호수 주변 간척지에 볏짚존치 및 경작재배를 통한 철새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남읍을 비롯한 7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1000만 원이며 9월 중 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1쪽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 및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자원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폐기물은 올해 7월까지 7355t을 수거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은 2025년도에 13개소, 금년에는 4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 탄소중립 에듀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탄소중립 및 환경보존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전시, 체험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후부가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 중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연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63쪽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태양광 사용 후 패널을 재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실증화에 필요한 전주기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가 직접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기차 전환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중동 사태 이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63억6290만 원을 편성하여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생활자원 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소각시설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포함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9309t의 생활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7월까지 1만1567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66쪽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 생산·공급 및 탈리액 처리 현황입니다. 퇴비 생산은 톤백 기준 2025년에 352개, 올해 7월 기준 258개를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탈리액은 올해 7월까지 2498t을 처리하였고 재활용품 매각 판매액은 1억7403만9천 원입니다. 67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실태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사업장은 대기 분야 65개, 폐수 분야 117개, 공통사업장 26개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8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14건, 과태료 12건, 고발 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68쪽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22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51건, 과태료 41건, 고발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립이 완료된 1매립지를 정비하여 매립 용량을 재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6억8400만 원으로 기존 매립 폐기물을 준설 및 선별을 통해 가연성과 불연성, 복토재 등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73쪽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입니다. 소각시설은 2개소이며, 화산 삼마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2014년도에 설치되어 연간 90일 정도 운영하며 1일 평균 98㎏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생활자원 처리시설은 2019년도에 설치되어 연간 332일 정도 운영하며 1일 평균 23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관련 민원 발생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75쪽 공중화장실 관련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10개소와 주유소 공중화장실 43개소, 개방 화장실 4개소 등 총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기간근로자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유소 공중화장실과 개방 화장실은 편의용품과 롤 화장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 음식물 폐기물 관련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는 4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1일 평균 13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 수거 처리비는 10억3600여 만 원으로 인건비, 폐수 위탁 처리비, 시설 유지 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7쪽 종량제 실시 현황입니다. 현재 363개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무단투기 단속,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홍보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78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단속 현황입니다. 감시카메라는 총 15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담배꽁초 투기 등 2025년도에 14건, 올해 7월까지 9건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79쪽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입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항은 없으며 불법투기 과태료는 2025년에 14건, 올해 9건 부과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전담반 15개 조, 3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로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 등 노후 슬레이트와 방치 슬레이트를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악취 민원 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악취 민원 사업장은 3개소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땅끝은 지도점검 40회, 악취포집 검사 21회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내역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하고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과 주변 마을을 포함해서 고정악취측정기를 3개소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82쪽 농업회사법인 좋은 날입니다. 지도점검 45회, 악취포집 검사 20회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은 개선하였고 고정악취측정기 3개소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83쪽 주식회사 유맥입니다. 지도점검 30회, 악취포집 검사 13회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은 개선 완료하였고 고정악취측정기 1개소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생태공원·하천 관리 현황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은 제초 작업, 수목 관리, 바닥분수·저수조 청소, 계절꽃 경작 관리 등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6835명이 방문했습니다. 85쪽 해남천 생태하천은 풀베기 사업과 금강 생태 놀이터 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6쪽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5월에 개관한 자원순환복합센터는 재활용품 교환센터, 전시 및 교육장 등 커뮤니티 공간, 체험 및 에코카페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올해 6월까지 1만5000여 명이 방문 이용하였습니다. 87쪽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플리마켓 행사를 운영하고 지난해 견학은 74회, 공유물품 대여는 184건, 토요 체험프로그램 71회, 마을과 학교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은 488회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환경전문가 초청 강연 8회, 기획전시 4회 추진 등 군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실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8쪽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순환사업은 1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복합센터는 상시 운영하고 13개 면은 매주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90쪽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143개소로 지난해 58개소, 금년에는 83개소를 지도·단속하여 위반 업소는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94조 지정폐기물 관련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실적, 민원 접수 건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5쪽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소각시설 비산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 탈리액, 재활용품 매각, 순환이용 정비 사업 등 폐기물은 공개 입찰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입니다. 올해 7월까지 1만8992t이 발생 1인 1일 평균 발생량은 1.44㎏입니다. 96쪽 생활폐기물처리 소요예산입니다. 올해 116억5373만4천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에는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9쪽 녹색제품 구매 실적 및 기술지원 현황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이행을 위해 실·과·소 및 읍·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일반서무 대상 구매 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환경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쉴까요? 잠깐만 그러면 쉬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농촌경제과장 서윤석 지역경제팀장 김라영 일차리창출팀장 정양희 소상공인팀장 나유선 농촌공간개발팀 박문규 농촌활력팀 윤찬하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촌경제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경제과장 서윤석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 업무 25건, 소관 업무 11건입니다. 3쪽 팀별 사무,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농촌경제과는 총 5개 팀, 23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 6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5년 7개 항목 1029건 5409만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은 808건 3668만2천 원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367억9763만5천 원이고 세출은 590억3330만1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450억107만6천 원니다. 다음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및 사고 총 36건 124억5778만8천 원을 이월하여 8건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부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성립전 6건, 전용 1건으로 6개 사업은 전액 사용하였으며, 전남형 골목상권첫걸음 지원사업도 사업 계획이 확정 시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26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 21건 총 98억2499만4천 원 이월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서 20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 39건 16억8386만5천 원, 다음 18쪽입니다. 2026년 30건 4억889만8천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총 1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92억3100만 원 중중 국·도비 134억5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30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97건 974억6868만3천 원 중 완료 42건 577억9585만3천 원이 집행되었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입니다. 산정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중 토지 매입비 1억 원을 추가하여 현재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공공배달앱 홍보 마케팅 1700만 원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노란우산 장려금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000만 원 사업비로, 6개 면의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71억7700만 원으로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13건 4억3956만 원 지원하여 2025년 6개 사업은 정산 완료하였고, 2026년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6개의 위원회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안건 미발생으로 운영 건수는 없고, 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9월쯤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송지 산정리 269번지 등 6건 15억6624만8천 원으로 송지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용도로 취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35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침수 문제 예방 등 지적 사항에 대해서 상인회와 마을 주민과 논의 이후 유수 시설 설계 보완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채용 내역입니다. 매일시장 시장매니저 1명과 신활력플러스 지원센터에서 4명을 채용하여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6건 2000만4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입니다.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대상 등 총 4건의 표창을 받았으며 디지털온누리 환급행사, 농식품개발 온라인판매 창업지원,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활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해남매일시장 등 직영 5개소, 위탁 19개소로 총 24개소를 운영 중이며 예산은 14억4208만9800원 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과 입찰대행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입니다. 조례 연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소관 조례는 총 21건으로 12건의 조례는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9건은 단순 계획 수립 등 관한 내용으로 예산에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세대어울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하여 3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으며 공사비는 3% 증가한 14억29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에서 4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부서별 시책 보고회와 설 명절 전통시장 및 지역상가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환급행사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 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은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완료 하였으며, 화원 5일시장과 남리 5일시장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남창 5일시장은 사업비 4억 원으로 아케이드 및 화장실 리모델링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있고, 관내 8개소 전통시장에 대해서 환경 개선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47쪽에서 49쪽입니다.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2025년에 10개의 기업에 13명에게, 또 2026년에는 8개 기업과 10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2025년에 5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26년에는 554명 목표로 413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차에 143명을 채용하여 근로할 예정에 있습니다. 52쪽에서 58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특례보증 대출 지원 등 16개 사업에 19억128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해남사랑상품권 현황입니다. 2025년 5월부터 20226년 7월까지 총 1433억55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환전, 환전액은 1447억4200만 원입니다. 60에서 61쪽입니다. 빈집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도 빈집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1326개를 발굴하여 정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사업은 해남형 빈집재생프로젝트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9개소 준공하였으며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빈집 철거사업은 203개소 추진하겠습니다. 62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33동 중에서 10동 완료하였고 2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산 시등, 산이 금호, 송지 어란, 북평 남창지구에 기본계획 승인 및 철거설계 추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공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산면 등 6개소에, 6개소와 북평면 2단계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공정에 맞춰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에서 66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9개소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 완료된 지구는 공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에서 70쪽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유기가공공방, 육묘장 등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농어촌협약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당 5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맞춤형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22개소 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석 농촌경제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한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앞전에도 한번 질의했었는데요. 우리 어불도 연륙 개설 사업이 2018년부터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그, 그 표류한 만큼 우리 군 비용 발생이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지금 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그 노선 문제로 해서요. 노선이 확정이 안 됐구요. 최종 노선 3차에 변경까지 하면서 최종 노선을 이제 변경하다 보니까. 노선 이렇게 물량 같은 게 많이 돼서 사업비 같은 게 지금 많이 부담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쪽 근방 양식업 관련해 가지고 보상 문제 같은 게 좀 있어서 추가로 그에 관련 양식업 피해 보상 관련 저희가 지금 뭐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연륙교를 개설하면 보상 피해가 어느 정도 있겠냐. 또 사업 추진 중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냐.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노선을 할 때와 노선이 뭐 그것은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는 뭐 일반 이렇게 통행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처음에는 사업을 했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차가 다닐 수 있게 하고 1차선에 있어서 또 2차선까지 또 변경이 있어서 2차선까지 하고 또 3차 변경까지 하면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노선 변경을 해주라고 해서 노선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도 군비지만 국비가 거의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를 변경을 하는 그 변경을 하게 되면 처음,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하고 증액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정해진 국비라서 추가 지원은 없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그 요구대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군비 부담을 해준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건데.

예.

그럼 그것을 얼른얼른 결정을 빨리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비용이라도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처음에 당초 세웠던 금액은 우리가 128억이었는데 지금은 300억이 훌쩍 넘어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 가면 400억 되어버리고.

일단 그 관련해서는요, 뭐 이게 사업비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어업 보상 같은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그렇게 좀 신경써서 해주고요. 43쪽에 보면 우리 원도심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초콜릿 체험장 및 여러 가지 4개 원도심 상권 점포 디자인 개선, 초콜릿 매장 9개, 달달야행 야시장, 사은품 행사 5회 추진 이 부분은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작년에 각종 야시장 행사 같은 거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데이터도 있고요. 또 사은 행사를 하다, 하면은 확실히 그쪽 상가에서는 매출이 증가를 많이 합니다.

증가가 많이 됐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고요. 57페이지 보면 먹깨비 가맹점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

예.

이 사업은 뭐 충분한 사업비가 돼서 충분하게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어때요?

예, 이것도 지금 먹깨비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먹깨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먹깨비가 다른 민간 배달 앱에 비해서 수수료 같은 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먹깨비 가맹점을 이거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물을게요. 기초거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계속 지체되다 보니 지금 3, 4년 착공을 했던데요.

예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계곡은 아직 안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옥천도 지금 언제나 들어갑니까.

그 앞에 토지 부분만 그 KT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확보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그리고 북일도 지금 하죠.

예.

북일은 언제쯤.

거기도 지금 설계 때문에요.

설계를 좀 서둘러서 발주를 좀 빨리 해야 또 이렇게 해를 넘겨버리면 공사비가 추가 돼버리면 뭐 그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공사비가 없어, 없어서 그 자꾸 건물이 줄어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좀 빨리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5억 사업이 지금 상당히 해남군에 많이 한 걸로 아는데요. 그 사후 관리는 뭐 좀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은 관에서 특별하게 뭐 사업 시설물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안길 정비나 이런 기초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시설하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 가지고 그 할 때만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그 사업이 그냥 관리·감독을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그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흉물스러운 데는 어떻게 보면 더 흉물스럽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그 점검을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부터 수의계약을 보면요, 2026년도 땅끝송지장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뭐 담양군 그다음에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 여기도 무안, 해남군 신활력플러스 혁신 푸드트럭 차량 수리도 나주 뭐 이렇게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 무안, 2026년도 신규마을지구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보성, 해남군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 광주 뭐 이렇게 외지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뭐 BF 인증 사업 같은 것은 관내에는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대부분 관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마 외지로 수의계약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들 단순 뭐 예를 들어서 차량 수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지역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

차량 수리도 저희가 관내에 한번 이걸 좀 해봤더니요.

예.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이 푸드트럭에 대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찾다 찾다 안 돼서 이 나주에 있는 이 업체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지역으로 이것은 바뀌었습니다.

40쪽입니다.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3차까지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좀 물량 같은 게 지금 누락하다 보니까 물량 같은 게 지금 누락된 것이 있고요. 또 그 업체 측에서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조 보강을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3차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정도씩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기존 예산에서 편성 외부에서 계속 추경을 추가로 지금 추가 예산을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

이제 낙찰 ······

그거대로 사업을 어차피 입찰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가로 했다가 계속 변경하는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낙찰 차액으로 이것을 하는데요. 물량 설계를 하기는 했지만 설계가 건축하다 보면 이렇게 빠진 것도 있고 변경해야 할 것도, 실정에 사실 실정에 안 맞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한 겁니다.

그래도 이런 건 좀 신중해야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지만 3차 정도 이렇게 사업비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