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지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6일 김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2026년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간사인 임태훈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장, 임태훈 위원과 사회교대)

김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자활기업 등의 사업자금 대여금과 전세점포 임대 지원금의 상한액을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심건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2026년 8월 6일 김재용 의원님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8월 6일부터 2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활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한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 한도와 전세점포 임대 지원 한도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참여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ㆍ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용도 및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활기금의 지원 범위라든지 사업 범위가 어떻게 되죠?

자활기금의 경우에는 사업 자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전세점포 임대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기타 교육에 관련하거나 연구 아니면 홍보 이런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금 대여금은 아직까지 1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기금은 심의회를 같이 통합해서 합니까? 이거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심의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거기에 타당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 보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기금 내에 자활 계정을 둬가지고 한부모라든지 노인까지 지원하며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활기금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생활안정기금이 있었는데 그거는 폐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금하고 관련해서 이자가 좀 높은 데 넣으라 하고 운영 잘하라 하는데 하루 차이가 큰데도 우리는 기금을 너무 한곳에 집중해서 주는 것 같이 보이니까 외부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제보도 있고. 그냥 은행이 정해져 있고 그런 일 그냥 통과시키는 형식인데 이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좀 잘해 주시고, 사업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이 돼야 하고. 저는 이거 사업자금 대여 위주로 봐가지고, 임대료 이런 거 전부 사업자금 금액 조정으로 봐가지고 사업자금 대여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또 없었다 하니까 조례 개정에 좀 쇼크적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업자 대여금이 하나도 없었다 하니까. 이거 개정하는 이유가 사업자 대여금 상한액 인상이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자 자금 대여는 지금까지 없었다 하니까.

앞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금 여기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기금 대여하면 연체이자라든지 이자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전세 보조금일 경우 1%로 알고 있습니다.

연 1%입니까?

예.

연체하면요? 아무 관계 없습니까?

…….

내부 규칙에.

그 은행의 규정에 의해서 그게 …….

받고는 있습니까?

연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좋네요. 연체 시 그런 규정을 정한 데가 있더라고, 15%다 10%다 이렇게 민법을 적용 안 하고 실질적으로 정해서 하더라고. 그런 것도 보완해 주시고. 나머지 교육훈련비도 준다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죠?

자활 대상자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가, 자격증 취득 관련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홍보물품 사용 이런 쪽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는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포 임대료는 어느 정도 대여가 됐습니까? 금액.

지금 6건에 2억 1천만 원 정도인데 대부분 3천만 원에서 5〜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세 보조금 금액이 작은 이유는 요즘은 월세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보조금은 대여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재원 마련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활사업 이득금을 자활기금에 매년 적립해서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 받는 거?

아니, 이자는 아니고 자활사업을 운영하면 그 자활사업을 운영한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 자활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이런 거 받은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자활센터에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 그러니까 재정 운영 수익 말고는 별도로 재원이 없다는 말이죠?

그 기금으로는 없는데 재활센터 운영 관련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요.

일단 기금이라 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저는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보장이니까 앞으로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쪽으로 넣는 걸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고, 일단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와서 설명할 때 제가 듣기는 잘 들었는데요. 금액을 상향하고 이런 심사 기준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정하는 겁니까?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업 운영하는 데 계획하고 맞는지를 검토한 후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 관내에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증금에 월세로 가고 있는데 워낙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구 점포 같은 경우에 보통 월세가 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게 확대되면 점포 건물주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혹시 혜택을 봐서 잘 활용하신 분들 사례가 있고 기회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한액이 늘면 전체 기금 총액도 더 커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상한액이 늘면 대상자의 수는 오히려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2억 1천만 원 정도가 나갔고, 지금 자활기금으로 활용을 안 하고 적립돼 있는 금액이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전까지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심사 통과만 되면 다 받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재용 위원장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위원, 김재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찬선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찬선입니다.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장애인건강증진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과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민간의 경영 기법 도입으로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 민간자원 활용 및 위탁기관의 전문인력 활용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협조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될 경우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검토하여 위탁 사무로 제안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선정 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되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7년 기준으로 총사업비 4억 2,23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1억 5천만 원, 운영비 3천만 원,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2억 4,230만 원입니다. 장애인건강증진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선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심건입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2026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재활 관련 사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년 제2회 사무위탁 관리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심의를 받은 바 위탁 절차 및 관련 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여기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관심이 많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심사위원님들 요즘 보안도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심사도 공정하게 해서 잘 정해놓고 탈 없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늘 이야기하는데 처음 우리가 맡겼을 때, 전에도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도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처음 주는데 5년을 바로 줘버리면, 중간에 테스트를 1년이라도 해보고 그다음에 4년을 계약해 준다든지. 심사를 거쳐서요. 이런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그냥 법률적으로 5년 줘야 된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위탁 줬다가 시끄러워지고, 이거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러고 나면 우리가 돈 쓰고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욕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 보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에 5년으로 확정적으로 돼 있어서 5년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혹시나 위탁기간 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하우가 있는 그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으로 한다고 5년 계약해도 1년 뒤에 평가받고 점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걸 명시해서, 계약서에라도 그래가지고 뭔가 규범 있게 관리해야 돼요. 보통 이게 한 번 들어오면 누구는 20년, 18년씩 이래 그냥 가더라고. 의회는 손도 못 대고. 왜냐하면 우리도 임기가 4년인데 다음에 연결이 안 되니까. 또 5년 딱 하면 구청장님도 자기 임기 동안에 한 번도 이거 계약 못 해보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상위법에 조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건 집행부에서 건의를 좀 하든지, 보완 사항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지도ㆍ감독도 하고, 또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점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맞춰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주민복지국장, 박찬선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