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n[임시]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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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군정 추진 방향을 대비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군이 시행하는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전상욱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부서장의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리 정돈을 마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안전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안전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안전과장 이순형. 안전관리팀장 현병화. 자연재난팀장 고창호. 하천관리팀장 강정모. 중대재해예방팀장 김경진. 민방위팀장 염선의. 통신관제팀장 이수현. 재난상황팀장 전용옥.

임상기특별위원장

안전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안전과장 이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과는 청양군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부서로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청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과) 저희 안전과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옥

손미옥위원

네, 위원 손미옥입니다. 일단 868쪽 읍·면별 민방위대 편성 현황 제출 자료에서 전체 인원과 세부 자료를 합해서 인원이 8명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제가 계산한 결과 대수가 66개 대원 수가 970명, 대장이 73명, 총 인원이 1043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대장에서 인원수도 불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65명 정도 해보니까 43명, 1명, 21명에서 65명인데 8명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8명의 차이는 계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걸 확인 더 안 해 보셨나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할 때는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래도 한 번은 더 훑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다음 질의는 면지역에 직장 민방위의 편성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개별 직장민방위대 실제 인원과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통합 편성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민방위대가 인원 만 40세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같은 데는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인원 수가 적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연적인 현상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미옥

손미옥위원

특히 869쪽에 청남면 한번 봐주시고 통·리민방위대가 0인데 대장이 2명으로 돼 있어요. 대원은 33명이며 길이 제대도 실제 편성 현황과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으로는 대원이 20명 미만 소규모 민방위대 통·리 및 직장민방위대 통합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읍면을 제외하고 있죠? 면 지역이 직장 민방위대가 편성 인원이 적어 개별 직장의 방위대 실제 인원과 통합성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지.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 안 해봤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통·리민방위대하고 직장민방위대하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870쪽이요, 민방위대 장비가 확보율만 보면 충분하거든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2015년 전후 것은 다 폐기 처분했다고 했잖아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미옥

손미옥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2010년 전 구입한 장비가 모두 사용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폐기한 것인가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쓸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구 연수가 10년인데 10년 넘는 거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연장에서, 3년 동안 더 연장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2416개잖아요? 그러면 2017년에서 2018년 생산품만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보니까 2018년에서 448에서 2017년 230, 지금 714개예요. 그래서 2013년에서 2018년까지가 1249, 지금 현재가 몇 개 구입한 거죠? 177개 정도 구입하신 건가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올해 177개를 구입했고요, 25년도에 95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70개, 23년도에는 20개를 구입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런 민방위대 편성을 실제 대원부·명부와 대조할 때 누락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이제는 지금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편성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법령과 지침에 맞게 관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할수 있는 거 최대한 통합해서 최대한 대원수를 법령에 맞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요구할 사항은요, 제가 민방위 장비들 확보율이 많긴 한데 실제 작동상태와 노후도 중심으로 관리하고 방독면 포함한 노후 장비 교체 수요를 미리 파악하면서 연차별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손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위원 한대희입니다. 보고의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번호 865페이지 볼까요? CCTV 설치 현황, 청양군 CCTV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1700여 대 정도 관리를 하시네요. 그래서 분야별로 생활 방범부터 재난 하천까지 이루어져 있고 유지보수 고장 수리 교체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내용연수 6년 경과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있는 부분들이 CCTV가 총 732대 중에 26년도에 299대 교체를 했고, 연차별로 교체가 필요할 텐데, 노후 CCTV 720대 중 290대를 우선 교체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6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현재 모든 것에 대해서 교체하고 있거든요.

대희

한대희위원

732대 중에 29대를 우선 교체하는 건 내용연수에만,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오래된 것부터 해서,

대희

한대희위원

여러 가지 서버 장치라든가 전원 불량,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특별한 여기에 포함된 부분은 아닌가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서버도 저희가 일부 재교체를 했습니다. 서버 교체한 것이 영상 저장 장치하고요, 관제센터 장비들 일부를 교체 저희가 교체했거든요.

대희

한대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이게 점검은 잘하고 계시죠?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여름철에는 거미줄 같은 것도 많이 쳐져 있고 해서 불량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시야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해 주시고, 이 하단부에 보면 현황이 있는데 24년도 25년도 26년도, 보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 566개, 825개, 722개 합계 아래 카메라 수리 교체 구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계액이 이게 맞지 않는 것이 어떤 사유죠? 단순 기재 오류인가요. 아니면 표기 오류인가요? 뭔가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오류입니다. 합계 계산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26년도에도 오류고 25년도에도 오류고요? 24년도까지 다 지금 3개년이 다 지금 오류가 되네요? 표기가? 그렇죠? 합계는 맞는데 1546대는 맞는데,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할 때 엑셀에서 하다가 한글 옮길 때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어차피 이 행감 자료를 주실 때 직원분들께서 여러 분이 검수를 할 거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세 분, 네 분만 거쳐가면 이거 찾아낼 수 있어요. 단순히 이 숫자 계산 같은 문제는, 내용의 파악에서는 담당 부서 직원들이 업무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용상에서는 점검을 못 하더라도 이건 단순 표기오류는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하여튼 여러 가지 고장 원인과 장비들은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CCTV에서 항목들이 쭉 있는데 재난 하천이 17대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17대는 주로 재난 하천에서도 어느 곳에 설치가 돼 있나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백세 공원이지 않습니까? 백세 공원하고 까치내유원지 그쪽은 저희가 봤을 때 백광교 있는데, 위험한 지역에만 일부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는,

대희

한대희위원

관광객들이 빈번하게 오고가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위험 지역,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물놀이 위험지역 같은데,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하천에 설치된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하천 수위라든가 범람 위험을 감지하는 기능이라든가 장치가 이렇게 옵션으로 돼 있나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범람 위험 같은 거는 없고,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하천에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 수위가 올라가는 걸로 저희가 백세 공원 같은 경우는 하상 주차장이 있고 거기 건너가는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서 저희가 상황을 보고서 만약에 위험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도 사람이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육안으로 보시고 현장 감독도 많이 나가시겠네요. 현장 예찰이 필요하겠죠. 그분들이?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카메라 통신 장비도 CCTV 장애 수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관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방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 후에는 인적이나 물적 자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에 투입을 하는 것이 비용 대비 재정 건전성에도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노후 CCTV는 체계적인 교체를 하시고 유지관리를 강화하시고, 재난 하천 CCTV는 재난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864페이지 볼까요. 바로 옆페이지입니다. 상습지역 관리 현황이 나와 있네요. 산정천, 농소천, 효제천, 지천, 치성천 개선 사업 하단부에는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재침수 위험지역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관리가 지금 되고 있나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하면 침수는 없는데 공사 기간 내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재침수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한 관내에서는 침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없었어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사업도 완료하고 난후에 집중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대비에 예찰이라든가 주민 대피 방송이라든가 안전 대책은 마련되고 있죠?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내에서는 저희가 인명 대피계획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침수 위험 관리인데요, 지천하고 치성천 그리고 2023년 침수 피해 이후 25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서 그리고 지구 지정 및 사업 착수까지 지금 침수위험지역으로 선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이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부터 착수까지 해당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게 사업이 바로 실행돼서 개선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완료 전까지는 이장님들 하고 주민들한테 침수 위험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송도 만약에 우기철에는 저희가 예찰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상 있을 경우는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치성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해발생, 2025년 7월달에 미리 대피시킨 적이 있거든요.

대희

한대희위원

선제적으로 예견하시고 예찰 활동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사고 방지 차원에서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지정되지 않는 지역도 있나요? 반복이라든가 침수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있거나 위험요소를 직원분들께서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생각 좀,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추광리에 양재소하천하고 광암천을 저희가 내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재난에 예측이 가능한 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하셔서 계획도 미리미리 세우셔야될 것 같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사후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재난이 터진 이후에는 재난지역 선포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미치지 않은 부분들은 보상이라든가 인적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찰 감시를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하천이라든가 범람, 산불, 산사태, 재난 감시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현재 산사태 위험 지역은 산림자원과에서 그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함수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산사태주의보나 그럴 경우 저희가 주민들한테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명피해우려지역 저희 같은 경우 132개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미리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현재 운영 체계에서 우리가 AI라든가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재난 예측 경보라든가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나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험할 경우는 우리가 미리 선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희

한대희위원

현재는 그렇고 예견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역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많이 있나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130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또 붕괴위험지역도 있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도 있고 산사태 위험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측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급성, 위험성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거나 차후에 할 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상습 침수지역이라든가 예찰 관리 기본적으로 강화하셔야겠죠?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재난감시체계를 활용한 선제적 대응에 전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그러네요. 867페이지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현황이에요. 화재 확산 방지 및 초기 대처로 인명 보호 및 재산 피해 저감으로 있어요. 화재 건수도 12건 나와 있고, 아래 연도별 설치 현항 보니까 22년도, 23년도만 나와 있네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렇게 표기된 게 24년도, 25년도, 26년도는 어떻게, 지급되지 않나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쓰지 않으면 10년 동안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데 아직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

대희

한대희위원

아직 예정돼 있고 22년도 23년도니까 점검은 조금 이렇게 하시나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 산림과에서도 항목별로 사용가구에 대해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요, 자율 방재단에서도 연 1회 이상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설치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거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을 텐데, 2024년 먼저 기준을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2024년 기준 전체 주택에 만 4473호 중 우리가 단독 주택이 만 1517호 한 79.6%에 해당되네요. 그리고 2026년도 7월 말 65세 이상 인구는 1만 3007명 정도 되고 43.3%에 달합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22년 기준 독거노인이 가구비율이 한 20% 차지하는데 이 단독 주택과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화재 취약 중심이라든가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화재 예방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시설 지원이 지금 계획돼 있나요? 어느 정도?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타 실과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희

한대희위원

타 실과 어디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복지과나 통합돌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복지과나 통합돌봄과에서요. 어차피 발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지만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하실 부분은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잘 분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단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한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예. 위원 김평수입니다. 청양군민의 안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안전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군이 더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850쪽에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군민들이 많은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사업이 기존 마을 방송의 유지 관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실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증가가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24년도에는 처음 구축하다 보니까 그런지 많이 발생했거든요. 하여튼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용률이 현재 군민의 전체 주민은 한 38%만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률을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한 번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하는데 읍면에다가 신청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읍ㆍ면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한 번 더 해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청양읍 같은 경우는 많이 가입이 안 돼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25년도 같은 경우 수리비하고 통신비가 예상보다 한 75% 정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잘 하셔가지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렇게 하고 719쪽에 보면 2025년도 대설 대책비가 4998만원 중4996만 7천원이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계약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은데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이걸 조달 계약했는데요, 납품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월된 거거든요.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평수

김평수위원

계약일 같은 경우 날짜 같은 건 없습니까? 계약 날짜.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날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고 이월이 되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사실은 기상온난화로 해서 사실은 눈은 많이 안 와서 다행인데, 어찌됐든 칠갑산이 있고, 또 폭설이 올 때는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설 대책비를 잘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평수

김평수위원

결산자료 작성하고 계약 사항을 확실히 하고 확인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이렇게 철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평수

김평수위원

그 다음에 722쪽입니다. 722쪽에 보면 동일 하천의 공사를 여러 공구로 나눠서 수의 계약한 사례가 여러 건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들이 당초 복구 계획이나 설계 단계부터 각각 독립된 공사였는지 아니면 발주 과정에서 공사를 이렇게 나눠놨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청양읍에 위험수목 제거 사업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수

김평수위원

거기 보면 25년도 소죽천 그다음에 26년도에 상동천, 구만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계약을 하면서 1공구, 2공구, 3공구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해서 지구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수의계약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이게 분할 발주가 가능합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리고 구만천 같은 경우 계약 방식이 서로 틀리거든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그게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2200만 원 넘어가면 저희가 입찰을 붙이게 돼 있고요,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리고 26년도에 보면 독정이2공구천 수해복구공사 그게 최초 계약금액 보다 공사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증액이 돼 있거든요. 770페이지. 고지안골천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가 증액이 됐고 독정이2공구천은 72%나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물량 산출이나 이런 게 잘 충분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독정이소하천 같은 경우는 조사하다보니까 누락된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더 해달라는 경우는 저희가 더 추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평수

김평수위원

하여튼 이런 설계 변경이나 증액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현장 조사하고 설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수고하시고요, 또 722쪽에 보면 동일업체에 관급 자재를 9건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약을 한 게 나오거든요. 811페이지, 812페이지 보면 9건, 전부 같은 업체에 관급자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돌망태 같은 건 군에서는 남영산업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관내 제품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혹시 그렇게 하면 가격면이나 계약 조건 같은 경우에 그런 면에서 혹시 군에서 불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관내 제품을 최대한, 스마트 운동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관내 물품을 될 수 있으면 비싸더라도 관내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평수

김평수위원

그니까 관내 것을 최대한, 왜냐하면 이렇게 한 곳에 하면 가격면이나 어떤 우리가 계약할 때 조건 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리고 813페이지 보면 산동지역 실시 설계 용역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같은 날 같은 품의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거든요. 158번하고 159번이 813페이지.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평수

김평수위원

이게 사업을 나누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하여튼 사업명하고 품의금액까지 똑같은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이것은 수해복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하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나눠서 한 건데요.

평수

김평수위원

아, 금액은 똑같은 것을 이렇게 나눠서?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평수

김평수위원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론 나눠서 똑같이 똑같은 곳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잘 재고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어떤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하고 금액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특정 업체에 이렇게 계약이 반복 집중되지 않게 해서 군이 유리한 사업을 발주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더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항상 일거리도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과는 특히 군민의 생명하고 이렇게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특히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먼저 위원장님께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실 때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위원 김종대입니다. 793쪽, 814쪽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난 방송과 스마트 마을 방송 유지보수를 2년 연속 같은 업체와 같은 날 2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같은 업체가 관리하는 방송 시스템을 왜 매번 2건으로 나누어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마을스마트시스템하고 일반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은 사업이 별도이기 때문에 나눠서 발주한 거거든요.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잘 또박또박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재난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유지보수하고는 이게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위원

아, 별개의 사업이라 따로따로 발주하셨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별도 시스템이라.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을 반드시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리를 별도로,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같은 업체, 같은 일, 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 과장님이 고쳐, 일반 방송도 과장님이 고쳐, 그러면 같은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굳이 꼭 별도로 나눠서 발주를 해야 될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 그렇다고 보면 이 어떤 계약의 단가 문제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22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네요. 저희가 이건 내년부터라도 한번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이렇게 같이 해서 입찰로 부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811쪽, 812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8일 같은 업체와 같은 날 관급자재 9건, 계약 금액 약 3억 5000만 원 규모로 계약을 하셨는데 일부 소액의 일부는 농공단지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봅니다. 같은 날 같은 업체에서 같은 품목을 9건이나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같은 농공단지 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농공단지 내 뭐라고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농공단지에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위원

아, 지역 제품이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건으로 해서 9건을 같이 계약을 하셨다, 이 얘기네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그럼 이게 따지고 이건 공급사로 보면 업체는 틀린데, 납품 업체만 같은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구매했을 때와 비교해 가격이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지 않은 거예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관급은 지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위원

아, 금액이 지정이 돼 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정찰가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정찰가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나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관급은,

종대

김종대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할 때는 비싸다고 생각하면 얼마씩 깎아달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 업체 농공단지에는 아주 정찰가로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관급 품목에 대해서는 정찰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 조달청에 정해지니까 얼마, 얼마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8쪽 2026년 3월 5일 청양군 하천 사용 실태조사 용역을 1공구 2지구 3지구로 나누어서 각 소액 수의계약을 하셨고, 계약은 준공일도 같고, 하나의 하천 사용 실태조사를 왜 지구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요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으로 하천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가 공구수를 다 나눠서 산동, 산서, 많은 지역을 나눠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나눠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빨리 하다보니까 조사를 하다보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눠서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1공구로 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있는 중에 2공구를 하다가,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저희가 발주를 같은 날 재무과에 내려보냈는데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준 거죠. 공구별로,

종대

김종대위원

같은 날 하셨는데……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같은 날 3건으로 다 내려보냈는데, 재무과에서 따로따로 계약을 해준 거죠.

종대

김종대위원

재무과에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발주 계약을 따로따로 하셨다? 똑같은 날 1공구, 2공구, 3지구를 같이 안전과에서는 내려보냈는데 계약 부서에서 1지구 오늘 하고, 2지구 내일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이 얘기네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계약일은 같은 날 회사를 따로따로해 준 거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해달라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요청한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저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이라 빨리하라고 해서 저희가 빨리 조사를 하려면…… 만약에 한 번에 하다 보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게 저희가 한 달 내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나눠서 발주한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781쪽, 786쪽 순번 26번, 76번 계약 현황에 사업명 업체 계약일, 금액이 동일한 계약이 동일하게 두 번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계약이 실제로 2건인지 아니면 자료가 중복되어 작성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78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위원

781페이지 26번하고 76번.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786페이지 76번, 77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위원

781페이지, 786페이지에 순번으로 보면 26번하고 76번에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에요. 실제로 2건인지, 아니면 자료가 중복된 것인지.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아, 이건 따로따로입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813쪽에 보면 같은 날, 같은 품목, 금액으로 서로 다른 두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하셨고, 같은 사업명이 같은 날 두 업체와 각각 계약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813페이지요?

종대

김종대위원

예.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아까 김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저희가 이것은 재해복구 사업이라 긴급성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해서 발주한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긴급성을 따지기 때문에?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805페이지, 806페이지 하루에 유사한 재해복구 실시 계획으로 11건, 모두 소액 수의계약 체결을 계약업체에도 4건 업체에 집중이 됐고, 같은 시기에 추진한 유사한 설계용역을 왜 11건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셨습니까?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이라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분할 발주를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긴급 요하기 때문에?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긴급을 요해도 같이 한번에 하는 거지, 그것을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그게 저희가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유사한 사업을 여러 가지 나누어서 수의계약하거나 같은 업체와 유사한 계약을 반복, 동일한 계약이 중복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도 이유가 어떻게 됐든 중복돼서 이렇게 한 거는 인정하시죠?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빨리 처리해서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할발주한 것은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업체별 수의계약이나 횟수, 금액 관리하여 특정 업체의 계약이 반복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에 대비하여 수의계약과 관리 기준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