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옥 의원 발언

네, 위원 손미옥입니다. 일단 868쪽 읍·면별 민방위대 편성 현황 제출 자료에서 전체 인원과 세부 자료를 합해서 인원이 8명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제가 계산한 결과 대수가 66개 대원 수가 970명, 대장이 73명, 총 인원이 1043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대장에서 인원수도 불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65명 정도 해보니까 43명, 1명, 21명에서 65명인데 8명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질의는 면지역에 직장 민방위의 편성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개별 직장민방위대 실제 인원과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통합 편성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특히 869쪽에 청남면 한번 봐주시고 통·리민방위대가 0인데 대장이 2명으로 돼 있어요. 대원은 33명이며 길이 제대도 실제 편성 현황과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으로는 대원이 20명 미만 소규모 민방위대 통·리 및 직장민방위대 통합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읍면을 제외하고 있죠?

면 지역이 직장 민방위대가 편성 인원이 적어 개별 직장의 방위대 실제 인원과 통합성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지.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870쪽이요, 민방위대 장비가 확보율만 보면 충분하거든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2015년 전후 것은 다 폐기 처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2010년 전 구입한 장비가 모두 사용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폐기한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2416개잖아요?

그러면 2017년에서 2018년 생산품만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보니까 2018년에서 448에서 2017년 230, 지금 714개예요. 그래서 2013년에서 2018년까지가 1249, 지금 현재가 몇 개 구입한 거죠? 177개 정도 구입하신 건가요?

그런 민방위대 편성을 실제 대원부·명부와 대조할 때 누락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이제는 지금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편성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법령과 지침에 맞게 관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구할 사항은요, 제가 민방위 장비들 확보율이 많긴 한데 실제 작동상태와 노후도 중심으로 관리하고 방독면 포함한 노후 장비 교체 수요를 미리 파악하면서 연차별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 손미옥입니다. 352쪽, 행복6번 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사업 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16개소, 2025년 16개소, 2026년 6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지원금이 7000만 원이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16개 정도가?

그러면 만약에 영업 신고를 하고 몇 년 후에? 2년 이상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원 후에 만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점검을 할 경우에는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개선 사업이 될 수 있나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벌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솔직히 냉장고나 에어컨, 집기류나 지금 교체를 하고 싶은데 그런 대책은 없는지.

그거는 어느 정도 연 매출이 되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적게 진짜 하루에 벌어봐야 1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테이블이나 후드 같은 것도 교체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100만 원이 거금일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 최대 음식점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텔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정도인데,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면 요구 사항은 지원 대상이나 선정 기구 중 명확한 사업 관리 가격 적절한 검증하에서 대체적으로 조사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 손미옥입니다. 172쪽 문화9번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린이 공연이 1년에 한 번씩밖에 없네요?

영유아, 어린이가 있는 가정 문화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두 번도 너무 적지 않을까요? 제가 청양군 영유아 아이들이 솔직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보면 저희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요. 근데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영유아 어린이들은 이게 품위 있는 뮤지컬이잖아요.

일반 인형극이나 작은 무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혁신터운이나 그런데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들이 하는 말이 주말에는 이거를 아이들이 고가의 뮤지컬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타지로 나가고 내포로 나가든가 대전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 얘기는 만약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나 인형극 같은 건 소공연장에서 많이 해요.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지만, 대공연장에서 하는 거는 솔직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적고, 1년에 두 번 정도 아이들이 기대에 부풀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영유아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싶게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연계해서 오전이나 오후에 공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주말을 피해서 어린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인원 파악은 할 수 있나요? 몇 명 정도인지?

그러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공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일 같은 날 잡아가지고 그러면 시간대에 맞춰서 공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일 같은 날 잡아가지고 그러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만 많이 출산하라고 하지 말고 그런 공연을 많이 해서 인구 영입도 하고 해서 치료도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