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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형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2

김형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자로 발령을 받고 회계과에 근무하게 된 회계과장 이정미입니다. 2025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의의와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 예산, 징수, 수납, 세출 예산, 예산 배정 및 원인 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 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 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3종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김상호 대표위원님 등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자료 입니다. 양이 방대한 관계로 개괄적으로 요약 설명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며 결산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금액 단위는 억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총괄 규모는 수납액 1조 5,141억 원 지출액 1조 2,054억 3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86억 원입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 1,308억 원, 사고이월 704억 원, 계속비이월 3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0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62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현 년도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상세 내역은 세입액 1조 3,459억 원, 세출액 1조 774억 원으로 잉여금 2,680억 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중 1,68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99억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47쪽부터 3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액 1,681억 원, 지출액 1,280억 원으로 잉여금 40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333억 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그 페이지 넘어갈 때 조금 쉬었다가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게 우리 저 의원님들이 페이지를 찾아야 되니까. 페이지 이야기해 주시고 한 템포 쉬었다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이렇게 천천히 좀 이거는 결산이 이거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 우리도 이게 빨리빨리 찾아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천천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그럼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액 1,681억 원, 지출액 1,280억 원, 잉여금 40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333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원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8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액 259억 원, 세출액 222억 원으로 잉여금 3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23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억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359쪽부터 4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책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단위 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5건 3억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479쪽입니다. 예, 아 절사해서 3억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 등으로 직무 권한이나 소관 업무가 변경된 경우 관련 예산을 부서 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전액 일반회계이며 총 210억 원입니다. 시가지 이미지 개선 사업 외에 19건, 50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41억 원을 지출하였고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489쪽 채무 부담 행위입니다. 영천시는 17년부터 잔여 채무 상환 이후 2018년도부터 채무 제로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535쪽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영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210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 114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157억 원으로 차액인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168억 원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의 세부 내용은 499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37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복식부기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 총괄 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요약 설명은 544쪽 상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5조 1,663억 원, 총부채는 37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1,28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영천시의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총비용은 9,953억 원 자체 도달 수익 등 총수익은 1조 962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1,009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상세 내역은 549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67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 회계연도에는 680쪽 전략 목표 34개, 정책사업 목표 120개, 성과지표 188개를 설정하여 152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추후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2025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게 워낙 방대하고 분량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볼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죠? 지난 4월달이죠. 이게 결산 검사하신 지가 한 20여 일 동안 전문 회계사와 또 일반인과 우리 저 김상호 위원님 함께 지난해 그 결산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서를 결산 검사 의견서에 이렇게 총 담았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뭐 이렇게 좀 봤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마 다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그중에 물론 뭐 더 많은 아마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궁금해 하실 게 워낙 또 많다 보니까 그중에 추려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1년간 살림살이를 잘 살아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미비한 점은 아마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에 여기에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예비비하고 좀 전에 우리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483쪽이죠. 한번 펴보십시오. 예비비가 예비비 성격이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비비 사용 명세서부터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19건에 대해서 5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지출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세부 사항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게 이 사업들이 예비비로 써서 될 사항인지 아니면은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 예산 잡는 때를 놓쳐서 예비비로 편성한 거는 아닌지 전체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고 난 뒤에 일부만 쓰고 난 뒤에 남는 거는 또 이월 시키고 이런 게 이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예비비 성격이 그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나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예산 우리 당초 예산 규모에 그 예비비는 1% 내외로 편성한다고 돼 있고 재난재해 목적으로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전체 금액이 그 일반 예비비하고 내부 유보금을 합치면은 일반회계에 90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그 재난재해 목적으로 한 120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 걸로 작년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요불급한 사항이라서 여기 보면 환경보호과 쪽에 좀 건수가 좀 많은데 편성은 조금 잘 됐다고 보고 그 일월 그러면 집행 잔업이 좀 많이 남았는 거는 사업 성격상 또 예측을 좀 덜 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많은 그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 예산은 뭐 뭉뚱그려서 많이 세워놓고 일부만 쓰고 오히려 반납 금액이 더 많은 게 상당히 많죠. 그중에 특히 또 눈에 띄는 게 이게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 8천만 원을 예비비 결정을 해 놓고 난 뒤에 470만 원만 쓰고 남는 거는 7500만 원 또 반납했어요. 또 그 이외에도 환경관리과 환경보호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얼마 써도 안 하고 1억 3,800만 원 지출 세워놓고 또 1억 2,400만 써서, 1400만 원 남았고 이게 금액 대비 지출 금액이 상당히 적고 남는 금액이 오히려 훨씬 많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필요하다고 아무거나 빼 쓰면은 예비비 성격이 맞아요?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아 그거는 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 매년 이렇게 보면은 예비비에 대해서 썼는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예비비를 너무 쉽게 목적에 맞지 않게 필요하다고 뚝뚝 떼쓰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의원들 진짜 이거 그중에서도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이런 재난 목적 대비는 상당히 물론 목적에 맞게끔 예비비를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들이 과연 예비비에 맞는 그런 사업들인가 당초 예산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는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꼭 예비비를 써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거는 또 추경으로 또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다든지 또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또 기존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참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비비를 봤을 때, 그래서 뭐 거듭 이야기하지만 예비비는 사용 목적과 또 실제 집행 내용이 좀 일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반복될 사업인지 안 그러면 예비비로 처리할 것인지를 면밀히 좀 썻는 내역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이 사업을 예측이 되면은 본예산에 편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내가 보니까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비비는 우리 집행부가 뭐 어디 넣어놓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빼쓰는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예비비를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김형락 위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재정 운용 한 5년간 추이를 보면 계속 우리가 집행 잔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좀 체계적인 효율적으로 배분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예, 저도 인제 올해 처음 와서 결산을 해 보니까 그 사업 배정해 주시는 금액대로 해서 집행을 잘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추진 과정에서 뭐 큰 사업들이 조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서별로 해 가지고 사업 좀 조기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지금 결산 검사 끝나고 난 뒤에 그 사업 면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무래도 뭐 이월금이나 집행들이 좀 부진하고 불용액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 갖고 좀 사업에 우선시 되는 사업이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좀 적은 것 같고, 좀 필요한 분야에 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각 부서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적재적소 진짜 사용돼야 될 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아마 또 이런 우리가 보면은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된다 이렇게 비쳐지긴 합니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 배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그 이외에도 이 사업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지적사항들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좀 공유를 합니까? 끝나고 난 뒤에 그 뭐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좀 부서별로 공유를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만이 또 내년도 결산 검사할 때 좀 시정된 것이 보이지.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예예, 그 결산 검사 심사해 주시면은 의견 사항 다 첨부해서 저희 부서 각 부서에 인제 공유를 다 하거든요. 또 좀 덜 된 사업들은 세부적으로 해서 또 어떻게 처리될지 그것도 좀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부서별로 공유를 좀 잘 해주십시오.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올해 사업 중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보라유채꽃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은 사업인데, 이게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지역 경제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 해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올해 좀 많이 높았죠. 이 부분 또한 좀 지적 사항 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결산검사 할 때 이게 결산 검사할 때 과장한테 예, 예하고 난 다음 해에 과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년에 내년까지 좀 회계 과장으로 있죠?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또 귀농 정책 지원사업 이런 것 또한 좋은 지적 사항인데 이런 것 또한 물론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 그 회계과 내지는 우리 저 예산실 담당하고 있는 우준희 팀장도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철저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귀농 정착 지원금은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또 관리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좀 많이 좀 해 주시고, 또 기업유치과의 그 관련 사항이지 싶은데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 내실화 상당히 좀 부실하게 좀 되었다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것 또한 철저하게 좀 뭐 해 주십사, 우리 의원들이 뭐 그 당시에 꼬집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결산 검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니까 앞으로 관련 부서에 철저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저…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보면은 이제 각 실과마다 전략적인 이렇게 목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그 과업들이 좀 완성도가 높고 목표 달성이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이번에…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성과 지표
형락

김형락위원

예, 성과 지표를 보니까 결과,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과 달성이 좀 미달성 사업들이 많다.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네, 이번 기회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살펴보고 이렇게 왜 미달성이 되었는지 그런 게 피드백이 좀 되면 좋겠다.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그 예산계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피드백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하는 사업이라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미달성된다는 것은 사전 준비나 과정 속에서 뭔가 좀 꼼꼼한 이런 정책으로서 수립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달성되는 그 사업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서 처음부터 준비 단계부터 잘 이렇게 해서 결과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어쨌든, 뭐 회계과에서 이거 다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부서가 회계부서다 보니까네 답변하기도 좀 궁색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전체적인 이 결과 검토 의견서 기타 이런 부분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그게 이제 이행이 안 된다라는 그런 거죠.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서장 바뀌니까 똑같고, 똑같고, 계속 그래 되는 부분인데 제일 이제 첫째 이제 크게 와닿는 게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이 돈만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봤다는 거죠. 검토 의견도 있지만은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내부적으로 그 뭐 어떤 조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본인 의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철저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이 돈을 못 쓰는 이유가 어떤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만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봤으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그 말 그대로 성과 보고 내듯이 마찬가지로 사업했을 때 잉여금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보고서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는 계속 뭐 돈 예산 안 줄 때, 달라 할 때는 의회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하고 어떻게 다 해 놓고 돈을 쓰지 못했다는 거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각 부서별로 회계과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잉여금 발생된 이월금이 발생된 부서에는 그에 따른 그 흔히 할려고 우리 의회 얘기하잖아요. 국비 반납 못하면 돈을 못 받는다고 하듯이 그 부서에 잉여금이 발생된 금액만큼의 상응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한번 들여봐 볼 필요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귀농 귀촌정책 이런 우리 검토 의견도 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영천시가 얼마나 헛으로 말했습니까? 귀농귀촌 인구가 2만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다 어디갔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민의 2만 5천 명이면 25%가 넘잖아요. 25%가 귀농귀촌 인구라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렇듯이 이런 어떤 보고, 현황, 자료 이런 게 지금까지는 너무 엉터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전체 이제 총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좀 부실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걸 좀 지적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공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죠?
형락

김형락위원

그 물품 부문에 있어 갖고 관용 차량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을 거고, 또 각 부서별, 사업소별 관리하는 차가 있을텐데…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예 지금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차량 관리하는데 총 관리는 한 260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혹시 뭐 차량 이렇게 관리 차량 이렇게 관리표, 가계부 같은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있습니다. 부서별로 해서 운행하는 특수목적차, 일반차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만약에 부서별로 차량 구매라든가 그걸 그러면 회계과에서 일괄합니까? 그러면?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연도에 이제 그 정수 물품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그 차량 같은 경우는 9년 경과 12만 키로 이상이 되면은 조건으로 해서 폐차나 매각되고 그러면은 정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이제 용도에 맞지 않게 좀 차가 개수가 많이 좀 업무용으로 있다. 이런 또…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올해 한 7대 정도 줄일 예정이고 임차 차량도 조금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친환경차, 전기차 위주로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제 그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과하게 이렇게 업무외적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차가 많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십시오.
정미

이정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예, 지금까지 우리 저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이 결산하고 난 뒤에 이 보고서를 보고 또 책자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특히 뭐 지금까지 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철저하게 또 1년간 관리해 주시고 제가 좀 전에 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이 맞지 않게 사용됐고 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일부만 조금만 쓰고 많은 부분이 또 반납되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지역구 민원에 대해서 쓸 돈 없다. 그러면 예비비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팀장님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같이. 그래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영천시 살림살이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는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주는 그런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를 계기로 우리 시 재정이 더욱더 투명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준비와 애써주신 우리 회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팀원들 그리고 또 우준희 예산팀장도 같이 오셨는데 지난 1년간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현덕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난 3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7쪽 사업보고서 총괄 사항입니다. 우리 시 2025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갑균

이갑균위원장

소장님, 약간 좀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또 책자를 보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그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약간 이렇게 틈을 두고 좀 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사업보고서 총괄 사항입니다. 우리 시 2025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자산 규모는 2024년 대비 3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167억 9천만 원이며, 당기 순손실은 전기 대비 27억 9,300만 원 증가한 12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업무 현황입니다. 2025년 말 우리 시 인구수는 9만 9,540명이며 지방도 상수도 보급률은 98.9%입니다. 정수시설 용량은 시 자체 정수처리 능력 4만 7,200톤과 수자원공사 위탁 광역 배분 계획량 1만 5천 톤을 합쳐 1일 6만 2,200톤의 정수 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일 평균 5만 7,192톤을 생산하여 91.9%의 시설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영손익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총 수익은 2024년 대비 1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9천만 원이며 수익 증가의 주요 원인은 타 회계 전입금 수익 15억 4,500만 원, 총비용은 40억 700만 원이 증가한 303억 6,200만 원으로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매출원가 39억 4,100만 원 증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2억 400만 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2쪽 건설, 개량, 수선공사 사항으로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입니다. 시설 확장 건설 공사는 영천경마공원 상수도 시설 공사 등 19건에 사업 예산 186억 6,800만 원, 사업 실적 146억 9,300만 원이고 개량 공사는 읍면동 노후관 교체 공사 등 11건에 1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존, 수선공사는 영천 배수지 외 6개소 노후 시설물 교체공사 등 33건에 6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업 운영 성과입니다. 그동안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간이상수도 등으로 식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양, 신녕, 화북 등 농촌 지역에 대한 급수관로 확대 및 노후 관망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공급률을 매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쳐 3,167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5,7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7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은 3,160억 7,400만 원으로 2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2025년도 매출액은 125억 1,300만 원이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상수도 요금 징수 수익이 117억 3,900만 원, 신규 급수 공사 수익 7억 3,200만 원, 그리고 물 이용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 등 기타 영업 외 영업 수익이 4천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원수 및 취수비로 34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수장 운영을 위한 수선 유지관리비 60억 4,500만 원 등 총 260억 5,200만 원이 지출되어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 135억 9,900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 42억 7,900만 원 영업 외 비용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영업 외 수익 49억 7,700만 원 수익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28억 7,1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7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예산결산서 총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결산액은 487억 2,900만 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405억 2,100만 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 차액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3,100만 원을 포함하여 75억 8,700만 원은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15쪽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영천 경마공원 상수도시설공사 등 31건에 70억 3,600만 원으로 건설 개량이 21건에 56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이 10건에 13억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돗물의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3,295원이며 공급 단가는 92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28%입니다. 자체적으로는 노후 상수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을 제고 등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 운영과 사업 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뭐 저기 질의하실 위원님 찾으실 동안 상수도사업소는 그렇습니다. 우리 영천시 전체의 한 98%의 상수도 보급률을 두고 이제 남은 2%를 완료에 앞두고 있는데, 하여튼 뭐 구석구석 우리 지난 1년간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참 이렇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또 일을 해 오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부딪치는 민원을 다들 해결하신다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남은 2% 올해 또 물론 당장은 다들 안 될 것 같고, 몇 년에 걸쳐서 아마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난번에 용계리라든지 상송 또 화북 상송, 용소리 그 이외에 신녕에도 아직 조금 있죠?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그 개별적인 가구가 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검토 의견 우리 책자 이거 공기업 결산 보고서를 보고 우리 저 검토 의견을 우리 저 전문위원실에서도 또 작성을 하고 저도 이렇게 책자를 해 보니까 제일 지금 우리 저기 원가 대비 생산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또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보니까 원가 대비 요금이 좀 이렇게 우리 시로 봐서 낮은데 이 금액이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의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낮은 수준이죠.
갑균

이갑균위원장

낮은 수준입니까? 시부 중에서 그렇습니까? 전체 중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전체 중에서 시부 저 우리 도내에서도 시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한 40%까지 인상을 계획하고 지금 용역에 지금 용역한 상태이고 좀 이따 의회에 다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생산 원가를 줄이면은 요금은 안 올려도 물론 될 수는 있겠는데 생산 원가라고 하는 게 유수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건 다 찾아내고 또 관망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완비가 되면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려면은 참 좀 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요금이 우리 시가 경상북도 중에서 좀 낮다라고 생각되면은 이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것 또한 정해놓고, 올리는 것 또한 괜찮지 않겠나? 계속적으로 이만큼 적자 난 걸 어떻게 메꿔 나갈라 합니까.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뭐 다른 시군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인제 40% 정도의 목표를 정해 놓고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올릴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우리 시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수도 물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상향시키는 것 또한 이게 뭐 적자를 이렇게 메꿔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이하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경북 평균이 2024년도에 55.1%입니다. 현실화율이, 우리 시보다는 거의 한 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올릴 요금 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니 요금이 그 작년 비해, 2024년 비해 2025년이 뭐 적은 수치입니다마는 이게 낮은 거는 왜 낮았어요?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생산 원가가 더 많이 투입돼서, 저 신녕이나 자양 쪽에 그쪽에 막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 투입 대비 공사비에 비해서 또 상수 요금은 그대로니까 이 현실화율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또 저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라든지 그 사업들을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많은데 요금은 현재 똑같이 걷으니까 현실하고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뭐 다른 아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뭐 수납액 지출을 보면은 뭐 결산이 제가 생각보다는 뭐 우리가 결산 보고서 잠깐 제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나 보조금이나 해서 이월금이 상당히 이렇게 매년 갖고 있는데, 특히 뭐 공기업 회계나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지 못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뭐 이월은 어떤 뭐 명시나 사고를 통해서도 뭐 되겠지만은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좀 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좀 사업 뭐 현실에 대한 사업 구간에 대한 좀 효율적으로 좀 사업들을 이렇게 배분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사업을 그때 인제 그 당시 2025년도에 그때는 막 확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저 자양하고 저 화북, 화남 쪽에 막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시대다 보니까 일단 도에서 주는 돈을 국비는 확보해서 계속 받아놓고 받아 놓은 만큼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월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를 줄 때 일단 받아야 되니까. 그걸 또 뭐 우리가 개획도 했다가 혹시 또 다음에 또 혹시 못 받을까 싶어서 일단 받아 놓은 게 조금 이월 금액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뭐 5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요금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것도 지금 통장에 넣어뒀다가 또 넘기는 그런 금액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 소규모의 이렇게 우리가 뭐 상수관로 깔아달라고 이렇게 부탁들이 소소한 이렇게 일련의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은 따로 좀 연중 이렇게 좀 분기별로 좀 배부를 해 놓는가요?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 연중에 좀 그런 사업 대비해서 한 2~3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또 각 시설을 명시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매년 저희들 그 연초에 계획을 잡고 모자른 건 추경에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그 이월된 적이 잘 없습니다. 그때그때 해버리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진짜 긴요하게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다. 내년에 해야 된다. 이런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잉여금도 있고 이월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또 올해 예산이 없어서 해결을 못 한다.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성격이 다른 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약간 성격이 다르…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이월금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돈들이고, 그거 이제 확장하는 거는 우리 시비를 받아가 하는데 성격이 다른 금액, 다른 예산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래 뭐 이월금 이게 목이나 다른 것 같고 알지만 그리고 잉여금이 남는다 것은 제가 좀 분기별이라도 과하게 잡아서 소소한 민원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늘 예산은 부족합니다. 저희들 뭐 그 어떤 아시겠지만, 특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수도 관로 사업을 하기에는 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고민은 이제 조건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저희들 많이 힘듭니다. 넣어주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낙 남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 가구를 정해놨거든요. 세 가구를 못 맞추거나 용도가 상수도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를 가져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용도를 바꿔라 하고 막 이렇게 안내해서 하는데 그런 좀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 뭐 이게 반복되니까.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난 수요를 좀 각 읍면동 이야기하든 어떤 형태로 해서 또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받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받은 리스트가 지금도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때로는 리스트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수요를 좀 더 전수조사 형태가 됐든 좀 해서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늘 부족하다고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족한데 또 이월금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간다는 부분은 그런 또 수요조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덕

이현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산의 문제라면은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 뭐 물이 없어서 빗물과 이렇게 샤워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상수도 사업소는 뭐 지금까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서를 잘 챙겨 오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았는데 남은 우리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렇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의 또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행정인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또 시설관리에 이렇게 다들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우리 수돗물을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소장님 이하 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 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쪽 총괄표입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지표, 총괄원가계산서 순으로 드리며 금액은 편의상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연도별 업무현황입니다. 2025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 인구 9만 9,540명에 하수처리 인구는 8만 2,714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3.1%입니다.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616만 5천 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9.1%이며 일일 최대 하수처리량은 7만 3,960톤으로 시설가동률은 165%입니다. 다음 14쪽에서 16쪽 단기 주요 공사 실적입니다. 시설확장공사는 성곡 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17건 419억 원이며 개량공사는 화산, 화남 노후하수시설 정비사업 등 5건에 12억 원이며 보존 수선공사는 신녕 노후하수 관로 정비사업 등 21건에 43억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액은 3,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에 따라 가동설비 자산의 장부가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22쪽 자본현황입니다. 자본총액은 3,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2억 4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회계상 부채로 계상된 것으로 금년도 정산 및 반납을 통해 해소될 예정입니다.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입은 164억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으로 발생한 영업수익이 53억 원이며 이자수익 및 타액의 지원금 등으로 발생한 영업 외 수익이 111억 원입니다. 총비용은 250억 원으로 처리장비 등의 매출원가가 222억 원, 관리비 등이 28억 원, 당기순손실은 86억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34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29쪽에서 45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내용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은 수익적, 자본적 수익과 이월 재원을 포함하여 총 947억 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은 수익적, 자본적 지출과 이월 예산 지출을 포함한 총 652억 원입니다. 자금 결산 결과 정기 이월액 302억 원에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 차액 15억 원을 뺀 차기 이월액은 287억 원입니다. 51쪽 이월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6억 원,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원, 사고 이월금 70억 원, 건설개량 이월금 169억 원입니다. 이월 관련 조서는 68쪽에서 72쪽으로 계속사업에 따른 건설개량 이월내역은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9건에 169억 원, 사고이월내역은 성곡 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12건에 70억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결과 부채비율은 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익성 지표는 전기대비 손실규모가 감소하여 전반적인 수익구조는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85쪽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톤당처리원가는 4,619원으로 전년대비 245원 감소한 반면, 톤당 요금은 622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은 13.47%로 전년대비 1.89% 증가하였으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요금조정의 영향으로 요금의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하수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과 시민들을 위한 공공 하수도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찾을 동안 우리 저 지난 1년간 고생하셨는데 좀 전에 우리 소장님이 우리 하수도 보급률 83.6%라고 했습니까?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83.1%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뭐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라갔는데 남은 게 한 17% 정도 남았는데 우리 저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영천시 이거 하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지금 봐서는 비슷비슷하게 전부 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만 국비를 일괄적으로 줄 수가 없어서 골고루 주는데 저희들도 이제 경북도에서는 시부에서는 약간 상위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시부 중에서는 예 이게 그러면 이제 17%는 주로 뭐 농촌이겠네, 그렇죠? 면 단위.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면 단위도, 면 단위 지역에 면 소재지는 다 보급이 되가 있고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거의 다 했고.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나머지 자연부락인데 이거는 저희들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만 국비사업을 신청하는데 기후부에서는 이제 국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은 사업 선정 시 이제 국비를 60% 이상 이제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경제성 부분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시켜줍니다. 이제 꼭 저희들이 만약에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 시에 시비 부담 비율을 높이겠다는 조건으로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주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요금은 보니까 원가 대비 우리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일부 개정하여 3년간 요금을 10%씩 단계별로 인상 시행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금 현실화율이 2024년도 대비 1.89% 상승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 이제 보면은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이 10%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영업 수익이 한 6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 내년까지 10%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아마 요금 현실이 한 15% 내외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렇더라도 이제 우리 경상북도 시부 평균이 25.4%입니다. 요금 현실이, 저희도 이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에 따른 어떤 비용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요금 현실화율은 사실 좀 계속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은 이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다 질의사항 예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보면은 예산결산보고서에 보면은 자금결산 보면은 이월액 수입 지출 다 해서 차기 이월 금액이 287억인데 이 금액이 287억이 이월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됐거나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 차질이 생겼거나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차기 이월액이 287억인 거는 저희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이 이제 장기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민원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 집행이 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처리장부분입니다. 이제 하수도 사업은 시민들이 다 원하는데 처리장 부분은 사실 좀 첨예해가지고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진행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보면 코로나 시절에 주민 설명회를 못 거치고 사업이 지금 하는 사업이 전부 다 코로나 시절에 기본 계획을 해 가지고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한 1년 이상 하물며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월, 사고이월이나 이런 이월금이 많은데 또 저희들 예산이 보면은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937억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업 추진할 때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이런 민원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월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잘 해소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업을 완수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섭

정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해결해 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팀원들 지난 1년간 사업을 수행하신다고 상당히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또 일을 하시면서 또 시민의 안전과 또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아마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우리 행정을 꼼꼼히 우리 챙겨주신 우리 소장님과 또 우리 팀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우리 안전한 우리 하수도 처리 사업과 또 쾌적한 우리 시 환경을 조성 하는 데 더욱더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일자리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박상우입니다. 의안번호 3272호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일정 규모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천시 조례에서는 골목형 상점과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내 상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도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재 도내 시군 중 영천시와 울진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은 동의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서류 중 조례 제3호, 제2호, 제3호의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제 심사를 포함한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과정에서 상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엄병섭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엄병섭입니다. 영천시 골목길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필요 서류를 현실화하여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으로 점포 밀집도 등을 규정할 뿐 소유자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고 상위법의 위임 없이 추가된 행정규제로 법 체계상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임대인 공유 지분 주권자 동의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골목상권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실질 영업 중인 임차 상인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골목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다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소유자 동의 없이 지정됨에 따라 임대료 인상 및 지정 시설에 대한 임대인의 민원인 야기 등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 완료 후 소유자 대상 통지 절차 마련 등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 내용이 소유자 동의하는 거를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주 개정 조례안 안건, 안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방금 검토 의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유주가 나는 이거 지정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우

박상우일자리노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정하기 전에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유자한테 이게 상점가 지정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고 건물 소유자한테는 불이익이 없다는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통지를 하고 그렇게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이 조항 삭제가 타 시군도 다 똑같이 이렇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시군 조례도 다 수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상우

박상우일자리노사과장

지금 다른 데는 다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데는 영천하고 울진 두 군데만.
갑균

이갑균위원장

두 군데만 있고.
상우

박상우일자리노사과장

그 조항이 지금 조례에 남아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보건대도 크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하고 분쟁의 요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좋게 해주는데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꼭 또 그런 사람이 또 있거든.
상우

박상우일자리노사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는 거기에 골목 상점가 지정이 된다해 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피해는 제가 딱히 없다고 저희들은 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은 과거에 비해 이게 좀 많이, 이게 지정이, 면적이 완화가 많이 됐죠?
상우

박상우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은 지금 법하고 조례에 보면 2천 제곱미터 그 이내에 10개 소상공인 점포가 있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는 30개 점포인데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몇 년 전에 인구소멸지역으로 해서 10개 지역으로 저희들 영천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 시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문화상가 말고 또 있어요?
상우

박상우일자리노사과장

지금 현재 야사형 문화 그 골목상점가 거기 2024년도에 한 개 지정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향후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뭐 예측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 쪽 예상돼요?
상우

박상우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 경마공원하고 연계해서 금호공설 시장, 시장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거기에 인제 상점가 하고 또 그리고 저 우로지 쪽에 거기도 뭐 저희들이 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약초 도남동 약초단지 거기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한 몇 군데 정도 그렇게 지정을 함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정하면은 바로 예산이 좀 내려옵니까?
상우

박상우일자리노사과장

당장에 그 예산은 없고예.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지역에 상권 활성화가 되고 또 지정이 돼야 추후에 골목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시내권은 뭐 어쨌든 상가수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은 좀 지정되기 쉬운 지역이 뭐 여러 지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면 단위는 사실 쉽지 않잖아. 그렇죠?
상우

박상우일자리노사과장

예, 그 면 단위는 그 2천 제곱미터 안에 10개 이상 소상공인들이 모이는 지역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많지 않죠? 지금 화남 같은 데는 안 되는가? 화남면.
상우

박상우일자리노사과장

그 범위 안에 들면은.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화남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상당히 밀집이 많이 되어 거의 다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이외에도 면단위 보면은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영업을 그래도 조금 신녕 같은 경우 그런데도 이거 안 되는가?
상우

박상우일자리노사과장

신녕 같은 경우도 그 상가들이 시가지에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신녕이나 청통이나 그쪽으로도 신청하면은 자격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뭐 하여튼 숫자 제한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우

박상우일자리노사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없기 때문에 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통과되면은 하여튼 그런 지정 부분에 대해서 면이나 시나 다 어려운 거는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그것도 업무 추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26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역세권개발추진단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역세권개발추진단장 권병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14억 2,255만 6천 원보다 4억 4,600만 원 증가한 18억 6,855만 6천 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 성천리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원활한 통행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경마공원 발굴유적공원 내 고분의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울타리 설치에 2천만 원, 영천경마공원 2단계 부지를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 등의 전략적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케이팝 돔 공연장 건립을 건립의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경마공원 2단계 계획 타당성 용역 2천만 원…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2단계 그때 44만 평 중에 20만 평 경마 지금 이제 44만 평 중에 이제…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21만 평은 1단계.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사회에서 그때 반대하고 해서 결국은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저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게 돼 가지고 반으로 축소해서 21만 평 가까이 지금 경마장이 이제 건설이 됐는데 그때 그다음에 남은 부지에 그때가 이제 한 6년 정도 됐죠. 6년 전에 그러니까, 그 뭐 하려고 그때 계획을 시에서 세웠나 하면은 랜드 그렇죠. 랜드를 한다고 그때 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용역을 안 했습니까?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때는 저희들 2009년도에 경마공원 제4 경마장 유치 당시에는 한국마사회에서 2010년부터 해서 14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 세운 2단계 부지에 그때는 루지와 장난감, 놀이시설 공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 2단계 부지에 기본계획 설계에 반영되었고, 저희들 시설계획 인가 승인할 때는 똑같이 루지 및 장난감 조성, 그다음에 공원 조성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돼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2단계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그럼 한국마사회 본사 부지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랜드 쪽으로 하실 겁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현재 남은 24만 평인데, 저희들 이거 지금 2천만 원 하는 거는 저희 환경영향평가에서 저희들 75%가 운영 녹지 보전하라고, 운영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2천만 원은 저희들 대구지방청에 이거를 당초에 전체 44만 평 할 때 원형을 보존하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니까 저희들 개발 없이 면적이 한 지금 현재에서는 5만 평밖에 안 됩니다, 약. 그래서 저희들 약 한 5만 평 정도를 증 시켜서 한 10만평 정도를 이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먼저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하면 저희도 훼손 부분이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2천만 원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재용역을 해서 대구환경 지방청에 다시 훼손 부분이나 원형 보전 녹지를 당초에 5만인데 10만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부터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 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적 공원 울타리인데 이 유적이 어떤 유적인지, 묘 형태로 해서 천마총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건가요?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삼국시대 그때 저희들 당초 1단계 저희들 할 때 굴착하면서 유골이, 봉분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 국가유산청에서 교수들부터 해서 연구원이 와서 봉분의 이런 걸 살려라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갖춰라 해서 저희들 경주와 같이 그거를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한 4억 원 정도 용역을 했는 겁니다. 시굴조사 및 발굴해서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 봉분을 우리 영천시에서 저희들 봉분을 해서 다 공사까지…
형락

김형락위원

우리 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예산 들어갔는데 공사를 다 마무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이 좀 있더라고요. 안에 이제 어린이부터 해서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타리를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저희들 2천만 원 예산에 반영했는 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우리가 문화재가 나오면은 그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문화재라면?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거는 국가유산청에서 다 와서 이제 중지돼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굴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라 해서 저희들 문화 그 국가유산청에 다 근거로 해서 다 제시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봉분을 만들어라 해서 저희들 완료됐는 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런 문화재라면은 국가 사적지 형태가 되든 이런 좀 뭐 국비들이 와서 좀 이렇게 관리를, 나라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맞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지금 뭐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뭐 교대 사거리에서 렛츠런파크 경마공원 입구까지 지금 양쪽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마 그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간에 보니까 다시 관목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최근에 다시 심어지는 것 같던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거는 당초에 확장 공사는 지금 현재 지방도 때문에 지방도 909호선입니다. 도에서 확장을 다 하고 저희들이 식재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작년도 연초부터 해서 3월 달부터 해서 작년 6월 달까지 메타세쿼이아를 식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선구역 화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에서 공사 시행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화분이나 남천 식재 같은 거를 식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다음 주에 개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청취불능)로 해서 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 식재나 요번에 보완을 해서 도와 공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그 사업은 지금 산림?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도로철도과에서 지금 도로는 하고 있고요. 화단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식재 메타세쿼이아에 심고 하는 거는, 식재 했는 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는 겁니다. 산림과에서 했는 거 아니고요.
형락

김형락위원

지금 가면 다시 심어놨거든요. 심어놨는데 지금 올여름이 유난히 가물고 뜨거워서 그런지 나무가 지금 고사…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고사, 예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에 물어봐야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있는데, 이제 고사된 부분은 이제 다시 하자를 하고 A/S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에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잠깐만요. 조창호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먼저 하고 갑시다. 예, 김명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네, 저는 성천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거는 왜 역세권개발추진단에서 하시는 건지?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대미리 안에 다 다니는데 성천리 동네입니다. 금호 성천리에 당초에 그 성천리 동네가 저희 경마공원 부지 안에 제척돼 있습니다. 발파를 하면서 민원도 생기고,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된다, 화재 났을 때 어려움이 있다, 마을안길를 확장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마공원 하면서 민원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길 포장을, 확장 공사를 이번에 반영했는 겁니다. 주민들이 좀 건의한 사항입니다. 마을 이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명이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 면담을 하고 저희들이 해서 시에서 이번 추경 사업에 2억 원을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명희위원

그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들어갔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저 울타리 설치를 한다 했는데 이제 울타리 설치는 이제 훼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여기에 이제 유골이 아까 전에 나왔다고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유골을 한번 검시를 했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문화재청, 우리 국가문화재청하고 또 교수님부터 해서 그다음에 국가유산청 담당자부터 해서 그 현장에 다 입회를 했습니다. 입회를 하고 그때 당시에 유골이 나왔는 게 삼국시대 사람이 삼국시대에 거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착기부터 해서 무덤부터 해서 그걸 관리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이제 봉분을 만들어라, 국가 유산청에서 실사단 내려와서 저희들 이렇게 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입회를 해서 다 완료되는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삼국시대 그러면 유골인데, 유골을 발굴해서 지금 어디에 보관 중입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지금은 콘테이너에서 저희들 다 공사 중에는 콘테이너 다 했는데 지금은 유적 안에 다 봉안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무덤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해서 안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제 복원해 가지고 이제…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복원했는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제 이거 원형 유지 아마 복구 안 하겠습니까? 원형대로 그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것도 복구도 잘 하면은 하나의 문화 관광 그런 것도 되는데 하여튼 이거 잘 원형 복구를 잘 해 가지고 보존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또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마장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이제 쭉 심었는데 다 고사됐는데 어떻게 마사회하고는 협의를 해 봤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아니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마사회에 가서 협의한 결과 지금 시공사하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조경 그쪽에 가서 지금 하자 관계 때문에 이식을 두 번이나 함 옮겼답니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자냐 아니면은 가뭄에 의해서 여기 고사되어 있는 거냐 지금 법무 법원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답니다. 당연히도 저희들이 뭐 미관 상도 안 좋다, 베어내라 해도 지금 마사회 본사에서 지금 소송 중이니 개장은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고 난 뒤에 그 나무를 식재하고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제 경마장 개장이 13일인데, 9월 13일에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소나무가 한 몇백 그루 되는게 쭉 고사되어서 입구에 그래 있으면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재선충?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재선충 그거는 아닙니다. 병은 아니고예.
창호

조창호위원

재선충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왜 그게 고사됐는지 이제 원인이 밝혀져야 되는데.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하여튼 그 원인 밝히려 하면 그것도 한참 걸릴 건데 개장을 앞두고 그 입구에 소나무가 그 전체 다 죽어 있으니까 만약에 물론 내빈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오시고, 또 우리 영천 시민이나 그다음 타 지역에 관람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하여튼 미관이 안 좋은데 그거 그 나중에 법으로 따져가지고, 누가 잘잘못을 따지자 하면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우선 개장 전에 어떻게 대책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하여튼 마사회하고 계속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하여튼 미관상에 많이 안좋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단장님 그 경마공원 2단계 계획 타당성 용역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좀 늦은 감이 안 있습니까? 1단계 전에 2단계 용역을 빨리빨리 좀 해놔야 또 연속성 있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 생각에서.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 마이크 좀 가까이 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경상북도, 영천시, 마사회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원래 2단계 개발은 한국마사회에서 해야 됩니다. 한국마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2단계에 이제 개장을 1단계 개장하고 2단계 개장할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저도 이제 2단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사회 본사도 이전도 거기다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도 원형 보존산지가 한 75% 차지하더라고예. 그 전에는 저희들도 검토해야 되는데 약간 늦은 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7월달에 7월 15일날 저희들이 대구지방청에 함 다녀왔습니다. 당초에 2단계 사업 환경영향평가 받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받으라고 함 가니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큰 44만 평에 대해서의 환경영향 평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환경청에서 말하는 거 대구지방환경청이 얘기하는 거는 2단계 부지라도 한번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1단계 근거로 해서 1, 2단계 44만 평 환경영향평가 했는 걸 근거로 해서 2단계 부지에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이번에 좀 반영했는데 조금 좀 늦은 거는 있지만 최대한 좀 연말까지 좀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아니 그 용역이 그 연말에 완료가 된다고요?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연말에 완료를 하려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찾아가서 조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팝 동 공연장 부분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그 역세권관리단에 이게 업무 분장을 받았어요? 이거 뭐 사업 내용은 여기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생뚱맞게 그 역세권개발추진단에 이렇게 업무 분장을 받았는데 여기서 하라 합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처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처음에 이걸 하다가 저희들 부지가 입지 분석하다가 안 나오니, 2단계 부지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 해서 저희들 본사부터 해서 이번에 2천만 원 했는거 요 부분도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호텔, 케이팝 돔, 그다음에 마사회 본사부터 해서 여기에 다 한 목에 같이 한번 검토해 볼라고 그러고 여기 했을 때 2단계 부지만 검토한 게 아니고 저희들 한 4군데를 영천역 주변부터 해서 그다음에 영천 완산동 그다음에 청통에 우리 IC 입구 쪽으로 해서 4군데를 입지 분석을 좀 하려 합니다.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이번에 2억을 올렸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경제성, 정체성부터 해서 입지 분석 여기에 대해서 수요, 공영 수요부터 해서 다 검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기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보다는 여기 공영에서부터 해서 지금 서울 쪽에는 한 5군데 지금 세 군데는 이제 서울하고 인천 쪽에 지금 아레나 공연장을 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강 이남 쪽에는 지금 저희들 밖에 없으니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케이팝 돔 기본 조사할 때, 타당성할 때 저희들 입지 분석해서 한번 검토하고 저희들 중간 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시 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들 용역을 먼저 하고 이제 중간에 저희들 입지 분석했을 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이게 케이팝 돔 공연장이 물론 목적에 대해서 공연, 관광, 숙박, 상업시설 연계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 시장님 공약상 1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과연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용역이 우리 케이팝 동 공연장을 짓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은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용역인지 나는 그걸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짓기 위한게 아니고 지을 수 있는지 경제성부터 분석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막연하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치가 됐냐 안 됐냐 그거보다는 저희들 입지부터 교통수요, 공영수요, 그 수요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돼야 여기에 있어서 이제 입지 분석이 여기에 괜찮다 했을 때 결정하려는 문제고 지금 막연하게 저희들 입장해 가지고 2단계에 부지에 넣는다 해서 여기는 아니고 저희들 한 4군데를 검토하는 중이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점이 있고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회 때 한번 보고 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글쎄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일단 용역을 해 봐야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책에 안 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뭐 사업비에 대해서 추정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줘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전혀 금액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추정치는 지금 대략 지금 저희들 뭐 한 3천억 잡고 있는데, 그리고 이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민간 투자 BTO 사업이나 저희들 SPC 특수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뭐가 괜찮은지 부터해서 이런 것도 저희들도 용역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뭐 우리가 흔히 민자 이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민자 투자를 한다 해도 어쨌든 우리 시비가 안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뭐 항목이 안 들어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공연장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마 그 우리 시로 봐서는 아마 3천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사업을 진행 중,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 사업조차도 상당히 수익 지출에 관련된 그런 뭐 적자 예산 관련된 걸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업 또한 케이팝 돔 공연장 또한 아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런 공연장이 과연 전국적으로 그 많은 공연장들이 과연 어떻게 유지되고 또 이게 수익이 나는지 하여튼 챙길 게 1~2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을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라는 검증부터 이 용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입지 선정도 어쨌든 책에 위치를 후보지를 정했는데 이례적으로 어쨌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입지를, 후보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고, 지금 후보지를 결정하려고 해놨네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런 입지 선정은 이거 누가 했습니까? 부서에서 했어요?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부서에서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이거 이 외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아마 검토 대상입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제가 봤을 때는 교통부터 해서 여기서 제가 제일 괜찮다 해서 제가 뽑은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또 한가지는 제가 기본적인 거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부 쪽에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영천 IC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좋잖아요. 거기에 동부 쪽은 빠져있더라고요, 후보지 중에, 그래서 지금 뭐 금호, 완산동, 청통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인구가 제일 밀집되어 있는 동부동 또한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어쨌든 동영천 IC가 있기 때문에 뭐 경주, 포항, 대구 쪽으로 또 임고 IC가 개통이 되면 그것 또한 그걸 이용해서 동부 쪽에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후보지 중에서 뭐 동부동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이게 용역이 뭐 짓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여러 가지 1단계 검토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 어쨌든 용역 보고회가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가 하여튼 우리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이렇게 시민들의 토론의 장을 정말로 만들어 가지고 단순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반적 여론도 조성해야 되고 뭐 제일 첫 번째는 이게 재원이잖아, 재원 그 많은 재원을 우리 시비로 뭐 민자도 뭐 이렇게 검토 대상이지만은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이게 생각해야 될 게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뭐 위원장님이 케이팝 공연장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난항에 있지 않습니까? 있고, 이 문화예술회관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종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된 가운데 또 케이팝이라는 돔 공연장이 또 계획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너무 무리다 이 예산도 타당성 조사용 예산도 2억이나 되는데 이걸 또 해 가지고 또 무산이 되면은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걸 우리가 대충 추계로 할 게 아니고 세부 계획을 우리 의회에 먼저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한번 이래 하고 나서 이거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싶은데 내가 보니까 이게 3천억 예산이라 하면 정말 큰 회사인데 우리 영천 10만 인구도 안 되는데 케이팝 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1년에 몇 번 사용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대충 이래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의원님 안 그래도 저도 의원님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봐야 저도 이거 타 지자체부터 해서 분석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도 이렇게 했을 때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처음이고 하니까 하고, 저희들이 다 착수 보고회때나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여기 계실 때 재원 조달 방안이나 그러면은 타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SPC를 했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왔는지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러니까 방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조사를 첨부해서 먼저 의회에 보고 한번 해서 의원들이 그거 한번 해볼 만하다 했을 때 추진하는 게 좋지, 또 이거 예산 2억을 저거 해서 또 만약에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처럼 저렇게 되면 또 예산 2억이 또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2억뿐만 아니고 앞으로 또 타당성 조사에서 또 결국 용역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는 뭐 제가 부서의 입장에서는 한번 하고 저희들한테 디테일하게 그 실무하는 건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들 전문성이나 그렇게 했을 때도 그 저희들 관리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용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 모시고 저희들도 궁금증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또 수요나 공영에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이 재원 조달 방안이나 그다음에 문제는 또 여기뿐만 아니고, 지방투자심사에서도 행안부에서도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케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얘기하는 게 맞지 싶어 가지고…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우리 시에서도 먼저 판단을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시기가 좀 빠른 것 같고, 또 그다음 내가 우리 얼핏 생각하기로는 또 이렇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을 하니까 이거 역세권개발추진단에 이걸 미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입지에 분석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내려왔는 거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업무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뭐 문화예술과다 이거보다는 제가 맡은 바에서 한번 해보고 전체적으로도 한번 또 검토도 한번 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같이 다 공유를 해서 의원님들도 고견도 한번 듣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들도 추경 때 한번 하고 내년 지금 발주하더라도 내년 초에 제가 착수 보고회 했을 때 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 왜 영천시에 이 소 10만 도시 안 되는 도시에 이 공연장이 들어왔을 때 과연 될까? 그 의문점 또 문제점 했을 때도 전문가 했을 때도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랬을 때는 해결 방안이나 대응 방안이나 그럼 그다음에 뭐 재원 같은 경우에도 아 어느 시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 문제점 있지만 시공사나 그 뭐 BTO 사업을 했을 때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이나 업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 충분히 여기는 뭐 타당성이 있다. 그 얘기도 제가 뭐 내용만 듣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도 해서 한번 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드리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이걸 케이팝 돔을 돔 공연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의견을 내서 추진하는 겁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저는 처음에는 어렵다 했지만, 한번 기본 구상 한번 타당성 조사도 한번 해보는 게 안 맞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도출하는 게 안 한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다는 제대로 한번 하는 게 안 맞나 해서 제가 오늘 또 의회에 오늘 조금 제안 설명하는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 제가 뭐 개인적 영천 시민의 개인적으로 이래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좀 우리 영천시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니까, 그래 염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