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실장 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와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전반적인 위원회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였고, 주민 제안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아울러, 예산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교육 관련 규정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예산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주민의 참여 범위와 관련 기구의 기능 및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및 예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게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기 전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형태로 지금 운영되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그때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나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 평균적으로 저희들 홍보할 때 예산 편성 이전에 저희들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 현수막하고 그다음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홍보하면은 평균적으로 저희들 예산 관련해 가지고 한 10건 미만으로 온라인 쪽으로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중에 작년에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통해서 한 3건, 그다음에 이메일로 7건 총 10건이 왔었습니다,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2026년도 저희들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까지 저희들 홈페이지 한 10건, 읍면동에서 한 3건 이렇게 해 가지고 13건이 지금 저희들 접수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홍보 방법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들을 좀 다양한 각도로 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민의 관심도가 없다면 이거 뭐 이렇게 고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조문들을 이렇게 개정한 만큼 시민들이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제도가 좋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를 통하더라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시민들에게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한 위원님.

네, 질의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 검토보고에서도 보면은 지금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여기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지금 대비표를 지금 우리 과거 위원님들 지금 자리에 다 배치를 해 놓은 걸로 봐서 지금 그러면은 제2조 예산 과정이라는 이 부분에서 보니까 수정 의견을 지금 내놓으신 거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러면은 전문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 수정안 대비표를 지금 여기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올려놨잖아요. 이게 우리 그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거 맞죠? 예,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 좀…

(청취불능)

이거는 따로 할 겁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위원장님

안 제2조 제2호는 예산 과정 그 정의를 담아 놓았는데요. 좀 더 예산 과정의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예산 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에서 관련된 전 과정 이렇게 했을 때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전반에 주민참여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서 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관련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전 과정을 관련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 기능을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것 또한 보니깐 5항에도 지금 이걸 수정에 또 의견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렇죠? 이 의견을 지금 보니깐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이 아마 주민이 첨부하는 자료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 구체화를 시켜 놓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여기를 시켜 놓은 거고, 지금 그 실장님.

네.

실장님 지난번에도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아마 질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라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우리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까지 이게 몇 년도에 그때 시작을 했었죠?

지금 정확한 제가 연도는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거의 15년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총 몇 명입니까? 당연직 포함해서.

26분입니다.

26명이시고요. 지금 그러면 외부는 몇 명입니까?

외부에 저희들 잠시만요, 당연직이 여덟 분이고 나머지가 대부분 다 위촉…

위촉한 18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충돌 관련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의견을 수렴한다 하지만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그런 위원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위원회를 구성을 좀 해 주십사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그 저번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그 단순한 부적합 사업에는 미리 저희들이 그 사업 안건에서 빠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염려하신 것처럼 자기 관련 단체나 어느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사전에 저희들이 그걸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 주민예산을 제안한다 해가지고 소규모 주거민 사업 그다음에 민간 경상 보조 그러니까 어느 단체 지원해 달라 이거는 제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 조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라하면 우리가 영천의 해마다 예산을 받는 기준이 있잖아요? 혹시 이 법안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쓸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이건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계획 수립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2027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수립 계획 잡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분야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뭐 어느 복합시설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장애인 뭐 관련된 뭐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몇 프로를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건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시는 예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립니다, 올리면 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괜찮겠네, 예산 잡을 만하네, 그냥 심의가 아니고 의견을 주시면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그 심의는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지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절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그 몇 가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그 배수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외하고요. 본 위원이 조례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에 주민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5호, 제5조가 아니고 제5호입니다. 제5호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영천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주민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신설하고, 제5호로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삭제를 하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 제2호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제6호 그 밖에 시장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영 조문 및 직명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과 관련하여 원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2에 따른 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11조2보다는 성별 구성의 원칙과 예외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것이 법령 체계상 상위법 법령과의 정합성을 보다 명확히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2에서 제21조 2항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한 제2조, 제11조 및 제12조를 배부된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빨리 제가 말을 해서, 네. 그러면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허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순례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안부의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 따른 저연차 연가 확대 등 정부 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하고, 임용 후 5년 이내 의원면직률 급증에 따른 시군별 저연차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 신설이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추는 한편, 복무 조건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 도입이 확산되는 것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조항과 개정을 거듭하여 삭제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휴가를 신설 및 확대하는 사항으로 재직 기간 1년 이상 6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에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본인 생일이 속하는 달에 기념일 휴가 1일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기존 5일이었던 포상휴가 부여 한도를 1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 및 문구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 예고를 완료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은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사기 진작을 지원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와 기념일 휴가를 신설하고, 포상 휴가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저기 인공 암벽장에도 사실 단체가 많이 옵니다. 단체 위주로 이렇게 써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단체 기준이 지금 적용되지 않았고, 이번 표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의견 제시를 했는데 이 시간 2시나 2시간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기하다가, 이용자가 많을 땐 대기하다 보면은 이 시간 개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궁도장애도 사실 그런 문제로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하던데 그런 시간 부분을 뭐 좀 여유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 2시간에 2천 원 카는 거 이 부분까지 하루 종일 2천 원으로 쓰시는 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궁도장은 특히 지금 그렇게 되고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단체 부분을 한번 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공 암벽장 개관 전에 한번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조금 쉬었다 갈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6일자로 회계과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게 된 회계과장 이정미입니다.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10억 원 이상, 취득면적 1천㎡ 이상, 처분면적 2천㎡ 이상,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 및 취소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상 안건은 취득 3건, 취득 변경 2건, 취득 처분 1건 총 6건으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5쪽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오수지구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지와 공장 밀집 지역에 다목적 체육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근로자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오수파크골프장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금호읍 봉죽리 526-7번지이며 사업 면적은 6,349m²입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업 부지 매수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부지 매입 완료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쪽에서 5쪽은 취득 대상 재산 목록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입니다. 두 번째, 완산동 고분군 토지 매입 건입니다. 완산동 고분군의 원활한 발굴조사와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분군 일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금노동 산 64번지 외 12필지이며 면적은 약 6만 5,858㎡, 사업비는 19억 8,5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보상 협의와 발굴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부지에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복원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8쪽부터 10쪽은 위치도 발굴 현황 사진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입니다. 세 번째, 금호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변경 건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금호읍 덕성리 20-2번지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농업용 창고 철거 후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1,239.04m²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당초 24억 원에서 50억 4,900만 원으로 약 110% 증액이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3쪽에 변경 사유는 건축기획 용역 추진 결과 현실적인 건축단가와 농촌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시설 규모가 확대되어 총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공모 중이며 내년 3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에서 17쪽도 배치도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4쪽 네 번째입니다. 고경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변경 건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고경면 해선리 21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1241.52m²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당초 24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약 108%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쪽 변경 사유는 건축 기획 용역 추진 결과 현실적인 건축 단가와 농촌 인력 수급, 수요 급증에 따라 시설 규모가 확대되어 총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공모 중이며 내년 3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4쪽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아열대채소 수직농장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와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아열대 농산물 소비 수요의 급증에 따라 거점형 아열대채소 수직농장을 신축하여 안정적인 재배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내 농업인들에게 선제적 기술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가 있는 북암면 반정리 824-25번지 일원에 지상 1층 500m²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사업 공모 신청으로 1차 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7쪽에서 28쪽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영천 마늘 우량종구 증식센터 구축입니다. 전국 2위 주산지에 해당하는 영천 마늘의 지속 가능한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과 바이러스병 감염 없는 우량종구의 안정적인 생산 보급 기반 마련을 위해 영천마늘 우량종구 증식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장 창고 건물 철거 후 지상 2층, 900m²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국비공모사업을 통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설계 공사 후 2028년 본격 운영하고자 합니다. 31쪽에서 32쪽 현장 사진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사업별 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첫째, 오수지구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에게 체육,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오수파크골프장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완산동 고분군 토지 매입은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확인된 매장 유산을 보전하고 향후 발굴조사 및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와 넷째, 금호읍 및 고경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은 농업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보다 총 사업비와 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만큼 사업비 증액의 적정성과 향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아열대채소 수직농장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아열대채소의 안정적인 재배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째, 영천마늘 우량종구 증식센터 구축사업은 우량종구의 안정적인 생산 보급 체계를 구축하여 영천마늘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유재산 대장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중 등록이나 입력 착오 이런 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올해 한해의 문제입니까?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겁니까?

제가 아직은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재산 관련해서 용역도 받아보고 시설물하고 대부 관계 등을 여러 종합적으로 해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 금액이 뭐 1~200만도 아니고, 참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115억 이중 등록에, 입력 착오 공영에(45:40*) 1억, 19억 이런 정도 규모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영천시 자산 규모에서도 다 변동이 다 생길 거랍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틀릴 거란 말입니다. 기본조사가 이렇게, 이렇게 이중 등록이나 입력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뭐 다른 누구든지 보든,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부분에는 좀 신뢰성이 안 떨어지겠나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관리를 그리고 관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6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안, 한안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수지구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오수광장, 새마을체육과 담당 누가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주차장 건 그거 그 부지를 말하죠? 앞에 그 싸가지고 한다 카는 그기지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 주차를 하게 되면 몇 대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지상으로는 제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36홀 기준으로 해서 200대 이상 돼야 공인 구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면적으로는 200대 이상 충분한 가능한 면적입니다.

자, 200대 이상 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그 앞에 매입을 한다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이 있다 해서 완전히 해소되리라고는 판단을 안 하는데 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라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데 안 되면 나중에라도 거기에다가 그 주차장을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주차장을 하는데 그냥 밀어보고 닦아가 하지 말고 2층으로 할 수도 있고 3층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하여튼 그것도 좀 유념해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더 해보시고 그것도 그래 하는 것도 방법이 안 괜찮나 싶은 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연구를 한번 더 해보이소,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지금 토지 매입 예상 금액으로 이 토지를 다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감정가에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 필지가 되다 보면은 이런 경우는 사업 기간이 그러면 굉장히 또 뒤로 늘어날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생각을 어느 정도 접촉을 해 본 결과입니까? 아직까지 접촉은 전혀 안 된 경우입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한무현입니다. 일단 그 면적이 한 2만 평 됩니다. 2만 평 되고 저희들 이 정도 되면 이게 인제 저희들 문화재가 1, 2, 3, 4구역이 있다 하면 3구역입니다. 일단 공시지가의 3배 정도 하면 충분한 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2만 평 정도를 그 3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걸 매입을 하면 저희들 공원화 사업을 앞으로 발굴, 복원, 공원화 이렇게 나갈 텐데요. 더 이상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까? 요 지역에 있어서는.

일단 올해 지금 9월 발굴 조사도 또 하거든요. 하는데 일단 국유지 먼저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발굴해 봐야 더 확대할지 뭐 저거 할지 발굴은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약간의 발굴은 어느 정도 뭐 된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저희들 뭐 전체 사업비가 40억인데 향후 위원장님 말씀하신 역사 문화권 정비 사업이라든지 일단 좋은 가치 있는 유물이 계속 발견되면 그에 따라가 저희들도 이제 약간 지침도 바뀌어 가지고, 역사문화권 정비사업도 인제 한 130억 이상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려면 인제 다른 시군하고 연계를 하라고 합니다. 신라문화권이면 신라 우리 경산하고 청도라든지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좋은 유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국비사업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지금 그 한 고분을 발굴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발굴이 진행되었을 때 유물이 나오고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 우리 전체 12명 의원님께 말씀 좀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또 다른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완산동 고분군 2천 년 전의 역사지 않습니까? 영천이 어쩌면 가장 강성할 때 그러한 역사인데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산동 고분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호읍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이가? 그 거기에 지금 기숙사를 짓는 그 부지가 그 옆에 보면 축사가 있거든요. 아시죠? 그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배추 숨구고 왔는데 오늘 진짜 이게 아침 조금 덜하기는 덜한데 그래도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걸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그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융입니다. 저희들도 인지하는 사항은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제가 그걸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근에 주택가도 있고 또 APC도 있다 보니 괜찮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요, 심각합니다. 지금 냄새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고 하면 읍소재지에 있어도 냄새가 납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저녁에는 농협 APC고, 농협 직원들은 퇴근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라오스 그쪽에 해가지고 사람 불러다 놓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주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돼지 냄새만 맡고 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리 생각 들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그쪽 나라에 가서 뭘 카겠습니까? 코리아, 한국 갔디만은 돼지 냄새 나고 죽다 살았다, 두 번 다시 안 간다,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한다 하면 그 대책이 없다 하면 제가 처음에 우리가 그거 할 때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그러면 벽을 세워라 하든지 냄새 못 넘어오도록 벽을 세우든지 뭐 그런 특단의 조치라도 해야 되지 그거를 과장님 그 진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안 그러면 그쪽에 가서 계속 가가 마 현수막을 붙이든지 우야든지 마 해가 마이크가 냄새 나가 못 살겠다 하고 계속 방송을 틀든지 그런 식으로 뭐 조치를 하든지 그걸 그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유념해 가지고 꼭 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더 해보이소.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미리 보고를 잘 받았고, 권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농협과 MOU해서 금호흡과 고경면에 하시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안이나 신녕, 마늘 이런 농업의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곳에도 점차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농림축산부 사업 공모사업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이 돼서 하는데 국도비는 똑같고, 시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또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국비하고 인자 정해져 있다 보니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다, 자재비가 많이 올랐는데 낮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될 당시에…

금액으로.

기준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게 어차피 정말 흔히 말하는 거 오늘 사는 게 제일 싼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25년도 3월에 이제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4월에 선정이 되신 거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 원래는 계획대로 하면 8월에 실시 설계 공모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9월도 이제 풀어놓으면은 금방 9월도 가잖아요. 추석도 들었고 그래서 보니까 실시 설계 공모를 하실 계획이라 하시니까 공모도 하시고 좀 빨리 저는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좀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림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금호는 제가 알지만 고경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인근이라 하니까 우려되는 점도 있고 CCTV 설계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다문화가족센터장도 하고 이랬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돼서 한국에 MOU 해서 한국에 이렇게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근로 의욕이 있고 그 나라에서는 나름 엘리트고 아주 생활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좀 왜곡되거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그분들을 더 이렇게 근로 의욕이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농촌 일자리를 도움을 주신다는 거를 오히려 굉장히 좋게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도 이걸 딱 섬처럼 그분들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지역에 있는 지도자분이나 이런 또 이장님들 또 부녀회에서 오히려 소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장점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 것도 나누는 그런 어떤 소통의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냥 잠만 자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제안 드리면서 나중에 시설 설계 공모를 할 적에 고런 조그만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면 그분들도 거기서 어떤 활동도 하고 우리도 이용하고 그럼 참 좋겠다는…

이 교육하고 회의하는 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말씀 따라 그 지역 주민하고 근로자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호읍, 고경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열대채소 수직농장 테스트베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여섯 번째 영천마늘 우량종구 증식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계속 계셔야 되고, 다른 우리 부서에서 오신 과장님들, 계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좀 드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5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의의와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 예산, 징수, 수납, 세출 예산, 예산 배정 및 원인 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 내용을 기록하는 예산 회계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 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 기준에 의하여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3종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김상호 대표위원님 등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한 자료입니다. 양이 방대한 관계로 개괄적으로 요약 설명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며 결산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금액 단위의 억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총괄 규모는 수납액 1조 5,141억 원, 지출액 1조 2,054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86억 원입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 1,308억 원, 사고이월 704억 원, 계속비 이월 3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0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62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현 연도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입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계속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알고 싶은 것, 질의하고 싶은 것 위주로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걸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원래는 보고를 좀 보고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원래 좀 받아야 건건별로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 관계상 좀 그렇다 하니까. 자, 회계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5년 회계연도 총 이월액이 2,016억 5,6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62억 4,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회계 집행 잔액도 762억 1,100만 원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를 단순한 예산 절감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 세입 과소 추계와 사업 계획 미흡이라든가 또 집행 관리 부진이 여러 복합적으로 저는 좀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도 지금 한 달 반인데 급박하게 그 결산서를 보니까 남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잉여금이라든지 보조금 집행 잔액이 조금 작년 대비해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면을 측면을 보면은 우리 시가 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조금 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원인별 금액 부분도 그렇고 우리 지금 다음 연도에는 제가 이런 예산 감액 조정 이런 뭐 혹시나 우리 과장님이 세우고 계시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면은 예산계에서 성과보고서라든지 뒤에 보면은 보조금 심의 했는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편성할 때 그걸 좀 조정을 해볼까 싶은데, 저는 제 생각인데.

예, 보조금 반납이 사실은 보조금 반납이 생긴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집행 관리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 시간상 제가 빨리빨리 좀 할게요. 몇 가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사고 이월이 704억 4,900만 원에 지금 달하죠. 그렇죠? 이게 불가피한 사유보다 어떻게 보면은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늦은 설계와 발주 그리고 보상 협의 부족 등 아마 이게 집행부에서 사전에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된 이유가 혹시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은 굵은 그 금액이 한 5억 이상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뭐 행정적인 절차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좀 많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일단 검토를 어차피 그 1년마다 인제 결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고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가 공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 좀 할게요. 저희 지금 2년 이상 반복 이월된 사업하고, 현재 집행률 고 사업별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보시면 지출 결정액이 50억 1,670만 원인데 실제 지출은 41억 1,298만 원. 맞죠? 그러면 집행률은 82%입니다. 거기서 보면 일반 예비비는 39억 6,147만 원을 결정을 했고 30억 5,891만 원만 집행해서 집행률은 77.2%에 그쳤어요. 그러면은 지출 결정 후 9억 원 이상 되는 이월 또는 집행 잔액으로 남은 원인이 뭔가요?

그거는 우리 예산팀에 좀 예, 답변 보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산팀에서 내용 다시 설명드릴까요?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우준희입니다.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할 때는 아마 편성목을 다 분리를 해서 하다 보니 청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요구했던 거 대비 집행이 많이 안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는 혹시 부서에서 받아봤습니까? 청지 같은 경우에, 예.

집행 후의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예비비 승인 부서다 보니까 집행 후에 대해서는 아마 결산이 끝나고,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고이다 보니까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쓰다 보면 이제 좀 많이 남기지 않은, 저희도 환경보호과에서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승인에 있어서 이렇게 급한 이걸 환경보호과도 두 번에 나눠서 했지만 앞으로 이제 사고더라도 조금은 더 촘촘히 나눠서 그때그때 좀 더 이어, 이렇게 결재 건이 많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부대비용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 예산팀에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비비를 지금 보면은 4억 원은 결재했는데 실제 지출은 1억 6,278만 원에 그쳤거든요. 그러면은 59.3%인 2억 3,727만 원이 남았는데, 이 원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실제 어떤 기준에서 산정해 가지고 실제 소요액보다 이게 두 배 이상 결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거는 소관 부서에 한 번 더 저도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청지 관련하고요,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담당 부서에 자료를 좀 받아서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완산동 고분군 발굴조사 우리 연말 전액을 좀 지출을 했는 것 같던데 맞나요?

예, 예.

그 고분군 발굴조사 확대 및 복원에 3억 5천만 원을 예비비로 결정을 했죠. 그것도 12월 30일 이게 보니까 전액 지출을 잡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12월 30일 날 전액 지출을 잡았습니까? 이게 추가 발굴의 긴급성도 충분히 저는 인정하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혹시 지금 여기 담당 부서는 없죠. 그러면은 여기 실제 조사 완료와 성과물 그 검수 후에 이게 지급을 한 건지 그리고 혹시나 계약 변경이 된 내용이 있는지 국가유산청 허가 혹시 결과 보고서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세요. 그 담당 부서에다 과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예비비가 우리 연말연시 경관조명 이게 예비비 요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추경에서 이 부서랑 실무심사를 하면서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이 예비비 중에 저희도 이 시가지 이미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추경 이게 연말에 하다 보니까 원래 2회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연초에 당초에는 잘 안 잡고요, 집행 때문에. 추경에 잡는데 추경에 심사하고 요구하는 부서에서 조율하면서…

그럼 안 했어야죠.

누락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매년 시청 주변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보는 분들의 그런 매년 하던 사업인데 누락된 부분이라서 좀 했던 부분입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은 자 충분히 그래 필요했다고, 예측했던 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8천만 원을 예비비 잡아놓고 실제로는 475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맞죠?

아마 지출을 하고…

아닌데.

이게 결제를 다 못 했던 부분 아닌가, 아마 조금 그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이월에서 이월이 아니라 그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마무리를 검수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집행을…

보면은 지금 7,525만 원이 이월을 했거든요. 거의 94% 이상 이게 지금 이월을 시켰는데 그러면은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게 그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저는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 연말연시 경관조명을 하면서 마지막 검수나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월해서 바로 집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예비비, 자, 네 팀장님 앉으셔도 되는데 이 담당 부서에 이 관련돼서 지금 왜 이월을 7,525만 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 좀 해달라 하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예비비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비비란 불요불급에 무슨 사고가 터질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은 그러니까 전체 우리 본예산에 1% 내외로 해가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보면은 예비비 성격이 있는데, 한 90억 돼 있고요. 그리고 재난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120억은 별도로 계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쪽에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편성됐다 하는데 쓰는 데 이제 일단 잘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월된 금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가 좀 부서마다 조금 미흡하지 않았다는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결산을 저희가 지금 지난 4년간도 받아봤습니다마는 늘 시행하겠습니다라는 것만 답변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또 민선 9기가 또 됐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좀 제대로 된 사업별 원인 그리고 책임 있는 부서에서 좀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명확하게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가 또 그다음에 또 다음 결산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라서 꼼꼼히 못 봐서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어저께 또 공부도 해 보니까 결산 검사 의견서를 좀 봤어요. 그런데 그냥 전년도 검사 결과 조치 내용만 제가 이제 한번 쭉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하던 일에 있어서 좀 더 발전하고 이런 게 우리가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번에 좀 사실 북안면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해서 사실 이 굉장히 단위가 큰 영천시 예산을 다루는 우리 담당 집행부 직원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혹시 여기 프로그램은 또 좀 더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그런 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거와 관련된 거는 보면은 3번에, 32쪽에 3번에 보면 사업 및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실무 교육을 연 2회하고, 공공계약 길라잡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26년 올해부터는 회계실무연구회도 운영 중이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그 교육은 지금 사건이 터지고, 저희가 인제 프로그램 재정 통합 프로그램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교육을 지출원하고 부서장 다 불러가 한 130명 정도 불러가 사고 터진 후에 한 7월 말에 바로 교육을 좀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좀 잘해 달라 하는 당부를 했고, 그다음에 8월 달에 들어서 또 도에 인제 회계관직에 계시는 분 경리관을 불러가지고 그 실무 그러니까 감사 사례라든지 사고 재발 방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또 2차 실시했고, 지금은 또 전수 점검 기간이라서 저희가 인제 그 행안부에서 받았는 전수, 우리 시하고 인자 1관서 읍면동하고 다 받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덜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은 길라잡이하고 이런 거는 지금 계속 보완해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는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또 이제 순환 근무를 하시잖아요, 청에는. 그래서 이 좀 다 어렵겠지만, 굉장히 또 집중을 요하고 꼼꼼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업무를 좀 더 이렇게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으면 다른 지자체도 좀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좀 아끼지 않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시고 또 그런 어떤 누락이나 잘못된 점이 없도록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더 보충해서 그 교육은 상시 이제 뭐 분기 한 번 이렇게 하다가 좀 작게 해 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회계 담당자 전문성을 좀 길러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무를 하다 보니까 또 이동도 잦고 하니까 그래도 있는 동안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천시 기금이 2,168억 1,100만 원이죠.

네, 네.

네, 지금 이 중에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보면 1,832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반면에 또 재정자립도가 보니까 12.3% 재정자주도는 60.1%로 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재정이 어렵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재정은 안정화 기금도 좀 있고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않는데, 우리 영천시는 이게 기금 적립이 되게 조금 지나치게 좀 치중되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은 이제 기금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기금도 예산팀에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기금을 총 몇 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저희들 기금 관리하는 부서가 그 해당되는 성격에 맞게 그 부서에서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보면은 기금 위주로 예산을 기금 위주로 많이 좀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그 회계를 안 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기금을 너무 많이 조성해 가지고 계정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좀 약간의 좀 기준이 애매한 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아마 기금 조성에 했는 10개 기금 종류 중에서는 현재에서는 지금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까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지금 1,832억 9,9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적립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통합재정,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기금을 우리 저희들이 무조건 이렇게 돈이 남았다, 잔여금이 있다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에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에 몇 프로 이하로 돼 있습니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저희들이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안정화기금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기금 계좌가 총 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별도로 기금 조성하는 루트가 틀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수 통해 가지고 재원 조성할 수 있는 계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립 요건에 해당되는 여유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차후에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 재난 요즘 가장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 게 긴급재난 사고 많습니다. 그 관련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또한 이게 예비비하고의 성격이 조금 비슷하게 지금 제가 들리기는 하거든요.

예비비는 저희들이 토탈해 봐야 올해 130억입니다. 긴급재난 발생했을 때는 그 금액과는 응급조치밖에 안 되지 그걸 대응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재난 외에도 저희들 그 긴급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세입이 갑자기 준다든지 막대한 지출이 생겨나면 예산 유지 안정을 위해 가지고 또 이 돈으로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사용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하실 때 좀 제안을 하고, 또 그러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생략이 되어 버렸는데 저희들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