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신승현 의원 발언

제349회 제41차 행정기획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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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증축) 맨위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증축)」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 추진 부서인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영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은 항동 243-1번지 항동복합행정센터 잔여 부지에 건립되는 항동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체육센터 대지 면적은 1,308㎡로 지하 3층, 지상 2층, 연면적 2,678.3㎡입니다. 25m 수영장 레인 5개,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이 주요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279억 3,800만 원으로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 제305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2024년 실시설계 준공 후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가 당초 98억에서 279억으로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재의결 받고자 합니다. 항동은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구 밀집 현상과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수행 시 주민 수요조사 결과 체육시설에 대한 압도적 선호가 94.1%, 그중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90.1%였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생존수영을 실시할 공공시설이 인근에 부재한 상황으로 수영장과 더불어 동일 부지에서 운영 중인 항동복합행정센터와 연계할 경우 지역밀착형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혜 위원님.

수고

수고최은혜위원

많으십니다. 지금 당초안과 변경안을 보니까 당초안은 몇 년도에 승인이 난 건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은혜위원

4년 뒤에 개정안을 주셨는데 98억이 어떻게 279억이 됐는지 조금 놀라서요. 이 사업이 18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279억짜리를 저희한테 올렸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279억으로 최초에 올렸을 때?

최은혜위원

예.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설계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통과됐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혜위원

4년 전에는 왜 98억으로 올리셨을까요, 그러면?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하면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결론적으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건 산정 방식과 그다음에 불가피한 요건들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처음에 사업을 기획할 때 약간 전문성이 부족해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길어질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을 기획할 때 처음에 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을 추정하거든요. 그때 하는 방식은 서울시에서 2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에 건물 용도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단가를 가지고 단순히 연면적을 곱해서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는 투심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실제 설계를 따게 되면 처음에 추정했던 사업비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나지는 않고요. 한 30% 정도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수영장은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수영장은 일단 층고 자체가 일반 건축물의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단가 자체는 일반 지상 건축물 그리고 층고 3m, 4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수영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굴착 깊이가 1개 층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로 굴착하는 건 지상에 한 층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단가가 소요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대지가 좁은데 처음에 예상했던 건 지하 2층이면 기계실까지 다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옆면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런 부수적인 장비들이 한 층을 더 파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까지 반 정도를 들어가게 되면서 연면적이 300㎡ 이상 늘어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건설공사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가상승률도 상당히 한몫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처음에 기획할 때 실책을 한 부분인데 이 정도 규모의 공사면 사실 감리의 방식을 건설사업 관리 방식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최은혜위원

감리 이야기하셨는데 감리도 보면, 표 보시면 애초에 9,500만 원에서 40억이 됐어요. 39억 5,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감리도 지금 문제인 거 같고 굴착 깊이를 이야기하셨는데 지하 2층이 갑자기 지하 3층으로 변경이 됐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혜위원

그 가운데서도 왜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나 지질 조사를 안 해서 사업성 검토를 잘하신 건지 모르겠고 뒤에 보시면 누락이라고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표 보시면요. 설계비 보시면, 보셨을까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잠시만요.

앞에

앞에최은혜위원

표 두 번째 페이지.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예.

고에

비고에최은혜위원

보시면 인증 업무, 측량 지반조사, 손해배상보험료 누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락은 왜 된 걸까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아마 처음에 기획할 때 절차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놓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일부러 누락된 건 아니지만 업무상의 미숙으로 인해서 누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혜위원

215억을 어떻게 자원 확보할 것인지 계획 있으세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현재 구비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특교금 25억을 받았는데 30억을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30억을 추가로 신청해서 그거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은혜위원

지금 279억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279억이 맞습니까? 그 이후에 또 증액해 달라, 물가상승이다, 타당성 검토를 잘못했다, 이런 예로 또 수정할 그런 것은 없을 거 같습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실시설계까지 끝난 다음에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동이 크게 발생할 사항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동에

항동에최은혜위원

이런 센터가 부족합니다. 다만 처음에 4년 전과 4년 뒤가 구민의 세금으로 수십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애초에 아까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은혜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각오를 말씀해주세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실 건설을 기획한다는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익숙한 업무는 아니고 2, 3년마다 한 번씩 발령 나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허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실책이 가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을

조언을최은혜위원

받는 전문위원은 없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이게 보통은 초창기에 투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구성돼서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구상할 때 그때 예상 사업비를 얼마로 잡느냐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는 건축과가 그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체계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들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반드시 그런 것들은 협의를 거쳐서 구상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