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허은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4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이경우입니다. 건설도시국교통과소관2026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보다3억5100만원증가한43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세외수입은1억7000만원이증가한3억1300만원,보조사업은국조보조및시·도보조금사업으로1억1800만원이증가한39억3500만원을편성하였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사업을6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7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보다13억7400만원증가한180억58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은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은13억1000만원이증가한162억8900만원입니다.운수업체관리및지원은10억3000만원이증액편성한118억600만원입니다. 128쪽,선진교통문화정착은1900만원증액편성한8500만원입니다.129쪽,가평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는2억4900만원증액편성한42억1900만원,자동차와건설기계의등록과관리는400만원증액편성한4500만원,5400만원.동원자원관리는800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600만원증가한4700만원,기본경비는600만원증액한4700만원을편성요구했습니다.430쪽,재무활동은5800만원증가한17억2200만원입니다.내부거래는6700만원감액편성한15억9700만원,보전지출은1억2500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한번에가나요?같이가요? 네,알겠습니다.다음은423쪽,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기정액보다4600만원증가한22억93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은세외수입이1400만원감소한4억69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사업은6000만원이증가한18억2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32쪽,세입·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보다4600만원증가한22억9500,93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은교통환경개선은1800만원증가한12억4700만원,주차시설확충및관리는1800만원증액한12억4700만원,재무활동은2800만원증가한9억4200만원,보전지출은2800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건설도시국교통과소관2026년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허은선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예,교통과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신현유위원입니다.페이지427쪽이되겠습니다.운수업계유류보조금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427쪽운수업계유류보조금은지금현재저희가버스나화물차들을1700원을기준으로해서리터당180원정도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유가가1700원이넘어갔을때는그인상분에대해서저희가70%를지원하게끔돼서올해유가상승으로인해서한280만원,그러니까28원그러니까리터당280원,한100원정도오른상황이됐습니다.그래서아마금액이늘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예.관내차량에대해서해당이되는거같은데혹시여기전세버스도해당됩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됩니다.
신현유위원
그전세버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이번에신규로전세버스까지편입이됐습니다.
신현유위원
예,화물과전세차량에대한운행횟수와도관계가있습니까?아니면일괄,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아닙니다.주유를하게됐을때그금액에대해서지원해주는겁니다.
신현유위원
아!주유를했을때그러면일단은진행을하고차도그러니까나중에이제증빙서류에한해서,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청구를하는겁니다,저희.
신현유위원
진행되고있다.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과장님유재혁위원입니다.우리가평관내에그러면전기버스보급률은몇%나돼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전기버스는관용,저희가대중교통시내버스밖에없어서퍼센트로는15%안짝으로지금되는데,
유재혁위원
15%.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지금현재가장크게문제는지금저상버스를도입한데가가평읍하고현리밖에도입을못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충전시설이안돼있어가지고청평하고설악은지금보급을못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버스가노후되거나장기차량이되면은교체할때이제전기차를구매하는거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유재혁위원
전기차구매가많아지면유류비가적게들거아니에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그런데문제가이제유류,청평같은경우에서는이제충전시설이없어서전기차를,
유재혁위원
충전시설을하면되지요.할장소가없어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러니까장소를지금제공을못받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청평에있는터미널도강원여객소속으로돼있는데거기서도그걸저희한테팔려고지금내놓은상태거든요.그래서거기다투자하기어려운상황도있고요.그게전기차를충전할수있는시설이없어서현재까지는현리하고가평읍만일단지원을하고설악은이제공사를해서차고지를만들면거기전기차를충전할수있는시설을갈겁니다.그리고,
유재혁위원
그럼근본적인,충전할수있는장소를확보를하셔야되겠네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네.그러니까지금청평에서얼마전에교통때문에아마협의를하느라고주민설명회할때이장님들부터이말씀을드려서면장하고좀부지나이런거를코레일하고협의해서그쪽에땅이좀있다고하니까그쪽을좀지원해줄수있느냐한번협의좀부탁을해놨습니다.
유재혁위원
잘알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427페이지요.예,저상버스도입하시는데이거설명좀해주세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400,저상버스가올해전체구입은올해예산은4대고요.작년도이월예산에1대있습니다.근데아직도1대도지금들어온건없고요.올9월달에지금3대가들어올예정으로있습니다.그리고11월에2대가더들어올예정으로돼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올해구입하시는게총4대인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러니까총5대인데하나는이월사업으로구입을해서작년도예산으로구입을하는겁니다.작년도에도버스회사에서납품이안되는바람에할수없이이월을했다고전해들었거든요.그래서올해총저상버스구입하는건5대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이제현재는그1대만더구입하면되는거예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아니지요.지금올해9월달에3대가들어올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3대가들어오고.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럼11월달에2대가또들어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11월2대들어오고.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본위원이이제수차례저희도이제지난9대때말씀을드렸었는데저상버스도입이되려고하면은사실상지금건설과에서방지턱많이해놨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거전수조사해가지고구간을지금이제가평하고지금조종만하고있는데그러면이제전수,방지턱전수조사가현재지금되어있나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지금전체,그러니까저상버스가다니는라인은조사가돼서그규격에맞게끔원래법에는10cm로돼있지만실질적으로는10cm는맞춰놨지만과속방지턱이그폭이3.6m를맞추지않거나이랬기때문에갑자기불룩튀어나와서닿거나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은가평하고지금운행을하고있는구간은다조사를했는데요.나머지구간아직조사중에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제교통과에서조사할건아닌데이게본위원도좀답답했던거는저상버스도입을하신다라고했는데어쨌든선제적으로방지턱조사가돼서또우리가이게저상버스도도입이돼야되는건데그런부분이잘이루어지지않아서제가질의했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향후11월에2대만더도입하시면된다는거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그러니까총5대인데이제3대가,
재성
양재성위원
예,구입했고2대만더구입하시면되고.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427페이지,수도권환승할인지원시군부담금에대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수도권환승시스템은저희가그러니까광역자치단체를기준으로지금이루어지고있고요.한달에15회이상사용을하게되면은그비용의일정부분을돌려주는시스템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금액을경기도에납부를해서경기도에서카드회사나이런데연계해가지고돌려주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오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오남위원
네,설악·청평출신이오남위원입니다.우리과장님!이게답변과설명이너무적극적이고상세해서감사드립니다.178쪽이요.사업설명서178쪽을좀보시고요.예산서는429쪽,설악면대체공영차고지조성공사이거에대해서핵심적인개요만설명을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공영차고지.
이오남위원
네,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공영차고지에대해서는일단은지금현재있는거는임시로사용하고임차를내고있습니다,차고지를.그런데그걸이제창의리로옮겨가는사업입니다.전체사업비자체는지금77억정,7억700만원정도되고요.위치는창의리498-9번지일원입니다.그런데지금현재차고지만짓는게아니라제설창고까지같이겸해서짓기때문에,건설과에서.도로나이런부분은아마건설과에서하고가장지금이슈가되고있는것중에하나가지방도에서곧장진입이안되고요.마을안길들어가서뚝방을타고들어가야되는그런위치가되겠습니다.토공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럼여기부지는군에서매입을한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이오남위원
매입이완료됐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이오남위원
제설창고는건설과에서하는거니까,그런데이사업기간이보면은2024년도겨울에하려고했는데이번에서하게됐거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이오남위원
그리고이게국비가1억3400만원.된이후에왜이렇게추경에서갑자기그동안에는왜예산편성이안되고진행이안됐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러니까당초에는1차분계약금액만가지고작년도이월사업예산으로계약을했습니다,착공을시작할때.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가,저희가가설건축,그하천점용같은걸받고오느라고실질적으로공사를시작한거는올해상반기에시작을했는데요.1차분금액만큼그2차분이,1차분에는토목하고전기일부가들어가있었고요.2차분에23억이토공이또들어가있어서이번에추경에확보를요청을한겁니다.잔여금액입니다.
이오남위원
그럼이번추경에서이예산이확정되면12월이전에완공할수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러니까가장큰문제는지금저희부지시설은일단문제가없을것같은데요.문제는그진입도로부분,뚝방에서부터들어오는진입도로같은거,그러니까제설창고에서설치해줘야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하는거하고그다음에전기시설.전기차들이들어가서전기시설같은거부대시설공사가조금시간이걸릴수가있겠습니다.
이오남위원
그건12월까지완공이안될수도있다는말씀이네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최대한그러니까지금여기도예산을세웠지만현재임시로쓰고있는정류장임차기간이올10월까지인데1년더연장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내년10월까지일단연장을하고요.공사는,
이오남위원
네,그건잘알겠고요.시간이없으니까.이게보면은컨테이너를휴게실로,이게사업목적은보면은안정적버스운행지원및운수종사자근로여건향상인데근로여건향상이너무,이컨테이너휴게실을꼭써야만됩니까?이게부지까지군에서확보해서장기적인안목으로차고지를거액을들여조성을하는데그부대시설로같이좀운수종사자들휴게시설을좀더현실성있게그렇게좀하는게옳지않을까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저희들계획은,
이오남위원
그러니까샤워실이랑화장실이런것도좀제대로갖춰놓고.그렇지요,과장님?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컨테이너가지금휴게실로해서이제33.,36평방미터이제건축하는걸로돼있는데컨테이너수준을과연어떻게갈것이냐.지금말이컨테이너지,이동식주택같은그런걸구입을해서갖다놓을수있고요.
이오남위원
예,좀충분하게해가지고그런시설도하고냉난방시설도같이,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다돼있는걸로.그런데가장큰또문제가이땅자체가하천부지다보니까영구건축물축조가어렵습니다.이동식밖에설치할수가없어서그컨테이너,
이오남위원
네,그상세한부분은그러니까본위원이요청하는거는이렇게해놓고나중에보면또민원이들어오고그러면또추가해서비용들어가고그렇게비용이낭비되거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네.
이오남위원
그래서처음에할때그런전반적인거를고려해서좀시설을완공해주기를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
이오남위원
네,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허은선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경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남궁광입니다. 건설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929억6200만원보다35억6200만원증가한965억2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1억5600만원,지방교부세12억50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21억5600만원을증액세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59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1142억3300만원보다77억6800만원증가한1220억200만원입니다. 부기별주요증감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편익지역개발사업은기정예산50억9400만원보다1400만원증가한51억800만원으로지역개발관리업무추진비지원에400만원,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소규모시설및교량유지관리등에10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망구축·관리사업은기정예산88억3600만원보다36억600만원증가한124억4300만원으로도로관리사업은기정예산보다35억5100만원,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사업은5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주민편의시설사업은기정예산15억2900만원보다1500만원감액한15억1400만원으로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사업에1500만원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재해예방하천조성사업은기정예산895억2700만원보다24억3500만원증가한919억6300만원으로하천관리사업은기정예산보다18억4000만원,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5억9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7쪽입니다.주민편익지역개발사업은기정예산91억6900만원보다12억원증가한103억6900만원으로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12억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사업은기정예산6600만원보다1300만원증가한8100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13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활동사업은기정예산900만원보다5억1300만원증가한5억2300만원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1억30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3억8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제2회추가경정발전소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발전소특별회계세입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도제2회추가경정발전소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4억7400만원보다5800만원증가한5억3200만원으로세외수입으로8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사업으로49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발전소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도제2회추가경정발전소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4억7400만원보다5800만원증가한5억3200만원으로주민편익지역개발사업에5500만원,재무활동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369페이지요.상면태봉리RE100에너지공원조성사업예,설명좀해주세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RE100사업은저희가상면태봉리폐천부지를활용해가지고저희가파크골프장18홀하고주차장그다음에태양광시설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35억이고요.금해교부세6억하고추경합해9억을확보해가지고이번에전체적으로다확보가완료됐습니다.그래서올해12월에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올12월에완료되나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하나이제저희가태양광을설치를하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발전기금은어떻게활용하실계획인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발전규모는제가좀,이거는파악을좀해서보고를드리,별도로드리겠습니다.그건파악이좀안됐어가지고.
재성
양재성위원
추후에좀보고해주시고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발전기금이나오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이게또지역에공공기여도필요하지않나싶어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소상공인과에너지관리팀하고도어느정도협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그래서태양광에서자체적전력은공원이나자체적으로아마거의100%활용할것같고요.저희가그시설은지금문체과에서아마시설관리공단위탁관리에대해서지금검토용역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별도로전력량에대해선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알겠습니다.그럼아직까지이제총전력생산량이나이런건아직체크되신건없는거고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저는이제발전이됐을때발전에대한발전기금이어떻게활용되나이런부분을고민해서좀예,아마틀림없이소상공인과에같이에너지팀하고협의가돼야될겁니다.예,협의된거있으시면추후에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건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신현유위원입니다.362페이지가되겠습니다.제설차량종류가상당히많이이제기록이돼있는데첫번째그제설차량에대해서좀구체적인사업계획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저희가동절기11월서부터이듬해3월까지이제제설작업을하는데요.저희가보통한20일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제설작업량을.그래서이게저희가작년,작년그숫자에동결된상태인데저희가좀더증차를해서더작업량을더이제생각을,할계획을했었는데아마물량은작년수준하고이제동결된상태입니다.
신현유위원
물론이제제설장비는완결하게체결하는것도좋고날,일기에따라서이제많은민원도발생하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제설차량의종류가15톤서부터작게는트랙터까지있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예,1톤차까지.그다음에이제모래살포기등이제다양한사업규모가있는데예산부분에비해서어떤제설적설량에따라서매뉴얼도정해져있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예.
신현유위원
올해또한일기가어떠한지에따라서우리대처방안이강구될텐데우리군민의편의시설을위해서또한환경도생각해야되는부분도같이맞물려있기때문에제설제구입그친환경제설제에대해서간단하게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이게요즘최근도로,저희가도로에살포하는게일반염화칼슘이있고그다음에모래도있고그런자재가이제세가지정도됩니다.그래서최근에친환경자재는뭐도로살포해도오염하중도가좀적은것들이니까그런거단가가좀비쌉니다,이거는.그래서최,많이는이제저희가구비를못하고저희예산에비교해서구입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건.
신현유위원
네.하여튼월동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면서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오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오남위원
네,이오남위원입니다.동절기제설작업을계획을잘세우셔가지고철저하게해야만이이게우리군민들의동절기교통뿐만아니라또건강그리고안전등등여러가지가복합되어있기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합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오남위원
예,그래서본위원이등원하자마자우리건설과에미리미리좀계획을세워달라고요청을드렸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래서지금여기추경안에세워놓은이정도면금년도그러니까마을안길까지폭설이내렸을때제설이완벽하게될수있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지금2회추경에편성된거는저희가이제당초요구한물량대비해선일부좀삭감이됐습니다.그래가지고이게내년도본예산에도아마추가적으로예산을더확보해야되는데요.저희가15톤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14대요청했는데이제13대로조정이됐고요.그다음5톤같은경우는한3대.1톤같은거는한5대정도이제확보를못했습니다.군재정을또따라서편성을하다보니깐.그래서이거는내년본예산엔아마추가더확보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제설작업하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결빙지나취약지를우선적으로하다보니까제,민원발생하는경우에대해서도이제2차제설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좀약간지연이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그건,
이오남위원
예,지금시간이없기때문에길게뭐논의할수는없고요.일단은예산때문에예,계획보다좀차질이생겼다는말씀이지요?그래서이게내년예산에반영해본들내년예산은내년동절기에쓰는거지,이번동절기에는대비가안되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내년1월에서3월까지상반기쓸수있습니다.
이오남위원
아니,그때제설장비지요.막눈이내리고있는데어디서구입하고언제됩니까.그건안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현재확보된이걸가지고올해동절기제설작업준비를하셔야되는데하여튼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네.
이오남위원
여기서제가궁금한거는이트랙터제설기구입이라해가지고362쪽에300만원짜리3대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네.
이오남위원
이거는군에서제설기를,트랙터제설기를왜구입을하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그게저희가마을별로트랙터86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읍·면별로.그런데그앞에삽날이,삽날같은제설기가이제미는게그게이제많이노후되고낡았어요.그래서교체해주는겁니다,그건.
이오남위원
아,구입해서교체해주는겁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네.
이오남위원
그러면지금트랙터를마을에서이렇게제공할때혜택이너무적고트랙터가부식되고이런거때문에좀잘안하려고하는데여기보면은이게유류비만지원하고다른지원은없는겁니까?그리고트랙터보험가입.그거는원래트랙터는보험그분들이소유자가가입을안해갖고있나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전체적으로저희가가입은하고있습니다.
이오남위원
아니,그게본래그트랙터를그분들이갖고계시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네.
이오남위원
그럼원래보험가입돼있을거아닙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그거는…….
이오남위원
근데다시이제동절기에예,사용하는거는그기간만보험료를부담해주는겁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오남위원
아,그래서.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예.
이오남위원
예,그거를적극적으로그분들이이게서로내트랙터로가지고눈을치우겠다,제설을하겠다할정도로약간좀어드밴티지가있어야되지않겠어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그래서그트랙터가지고계신분들을위해서저희가이제시설장비유지비도별도로이제확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노후되고뭐타이어가노후되고그러면장비교체도해드리고고장이나면수리도해주고있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런부분들좀적극적으로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제일민원이많이발생하는제설에대해서,민원이많이발생하는데가마을안길다음에마을샛길이라고또있어요.그쪽에계신분들이이제왜다른데는제설해주고우리동네,우리마을,우리집앞에는안해주냐이러시는건데그분들이대개보면이주민들이에요.그분들이전원주택같이이렇게지어놓고한두채있는데거기도해달라고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원래여기차량,차량그거15톤,5톤,1톤,트랙터여기까지준비하실때는우리가농어촌도로아니면그다음에들어가서마을안길어디까지이렇게하겠다고어느정도계획이있어서이정도가지고준비를하고계신거거든요?그런데이게홍보가안되니까누구나다그냥가평에이사와서살고있으면어디든지그냥다관에서행정에서이게집행,제설작업을해주는걸로인식을하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저도마을일을봐봤지만그런부분이되게안타까워요. 폭설만오면은펜션하시는분이나이런분들새벽같이전화해서왜눈안치워주냐그러는데아니,자기집에대해서이렇게나오는마을안길들어오는데정도는본인들이이렇게모여서치우는노력을하고그다음에부터이렇게해주길바래야되는거지,어떻게내집앞까지치워달라고하느냐그러면여기에다른장비가또투입이되고예산이더들어가는거거든요? 제가생각할때이런부분은홍보를좀미리하셔야될것같아요.우리가,관에서할수있는범위가어디까지고이런부분을.그래야지민원인들그게발생해도무슨대응이되는거지.홍보가안되면당황스럽고직원들도어렵고그러실것같아요.그러니까이장회의나이런걸통해서미리미리좀홍보해주시길바라고요. 제설제관련해서제설제가염화칼슘,염화나트륨,마그네슘,친환경제이렇게있는데지금우리가쓰고있는거는염화칼슘이라는건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염화칼슘입니다,예.
유재혁위원
그거하고친환경제하고가격차이가뭐톤당많이나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톤당한3배정도차이나는거같습니다.
유재혁위원
3배.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제가지금정확히수치는생각이안나는데.
유재혁위원
근데저희는이제예산확보가,예산이어려워서그냥조금저렴한거쓰신거라는거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저희가이제친환경도구입을하고,
유재혁위원
친환경도일부쓰긴써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사고,일부구매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친환경그도로뭐이런게망가짐이런것도그렇고환경문제도그렇고좋다고하니원래는친환경제를쓰는게맞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렇게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예산확보좀해주시고그렇게,그거쓰겠다고그러면의회에서반대할일은없을것같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363페이지,가평군자전거투어맵제작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저희가가평에자전거도로가노선이한40개노선이있습니다.총연장은57km고요.그래서그동안지도맵이거를작성한게없어가지고이번에이제신규사업으로하는거고요.이거를이제제작해서홍보에,홍보하려고계획하고있는겁니다.
박영희위원
그럼이맵은어떤근거로해서지금제작을하고있나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그냥지도에,관내지도에다가요.저희자전거도로를표기할예정입니다.그래서관광지나자전거도로를같이표기해가지고홍보제작물로이제활용할계획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일반적으로,그러니까자전거도로라는것만표시를하는거예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네.
박영희위원
아,자전거도로를표시함과동시에우리음식점이나관광지나이런거같이해야효과,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관광지,그렇지요.관광지도같이해야지요,예.
박영희위원
그렇다면이게자전거도로관리에서57km정도까지만그지도맵을만드는거예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네.
박영희위원
그나머지는없고57km범주안에서만맵을만들고음식점과관광지와연계를한다는겁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그러니까우리기본일반적인관광지도에다가자전거도로를이제표기를하는거지요.그래서거기가이제자전거도로구간이다는거를이제홍보할예정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럼기존에는그전에는전혀이런표시가없었었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저희가이제별도관리하는게없었습니다,예.
박영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저희가자전거도로맵을만드는거는상당히바람직하는건맞습니다.그런데실제로저희가가평군에서추진했던그자전거도로가현재관리는잘되고있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아,지금자전거도로를저희가유지관리차원에서매년이제보수하고있는데요.일부당초계획했던거에는좀미치지못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이제새로자전거도로도다시한번전체적으로한번파악해서좀개선해야될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이제자전거도로도전수조사가필요하고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아시다시피군청앞에저희가이제주차장으로썼던,노상주차장으로썼던데도사실상자전거도로인데자전거도로역할을전혀못하고있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그런데지금자전거도로를만든다라,자전거지도의맵을만든다라고하면그건잘못된것같아서일단은자전거도로에대한전수조사와함께이게선행이돼야되지않나싶어서지금말씀드린겁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이제하천유지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저희가작년7월20일수해이후상당히많은하천이망가졌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지금이제이게단위사업으로는쉽게설명하기에좀어려울것같고지금저희가보면은페이지365페이지에예,참고해주시고요.세곡천,십이탄천,마일천.또그뒤에보시면은솔안천등있습니다.이제이재해이제복구구간이4km,11km,5km다다릅니다.그런데관리용역을보면산출이이게산정이어떻게된건지.구간이짧은데도많이나온곳도있고또구간이이제별차이도없는데산정이또이렇게비슷하게된것도있고해서예,질의드리거든요.이런그감리산정기준은어떻게해서되는거예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감리비는저희가이제상주인원하고그인원그다음에기간이런게이제고시된단가가있습니다.그거로이제사업량하고곱해가지고이제산정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사업량때문에그런거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제본위원이궁금한거는하자나재시공이발생하게되면한10억가까이되는이게감리비가있는데그런감리한테책임까지도물을수있나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전문,이게책임감리이기때문에요,예.책임까지물을수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이제이왕이면지금이제복구하실때어느정도우리관광지라는데를좀인지하셔가지고수해복구특히이제석축이나이런거쌓으실때통일되게좀쌓았으면좋겠습니다.구간마다다틀리거든요.그래서이제그감리한테그런걸명시를해주면어떨까싶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구간마다호환,호환은이제다선정이되어있고요.저희가보통쌓는게이게스톤네트라든지식생블록그다음호환블록그런,이게지방하천이나소하천같은경우는보통이제1:1정도에서1:2구배로거의이제조성을합니다.그래서이제석축이나옹벽같은경우는약한,사용을못하고요.
재성
양재성위원
별로이제보기좋지않은게석축도쌓고옹벽도처리하고돌망태도하고구간마다다틀리더라고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그게이제수충부나만곡같은데는이제유속하고이제유속이속력이강하다보니까이제강성저희가구조물을사용하고요.저희직선구같은경우는보통이제경제성을,경제성을좀더따집니다.그래가지고직선이나곡선부같은게약간호환이좀틀릴수있습니다,그건.
재성
양재성위원
아시겠지만은십이탄천같은경우는12개의곡이있다라고해서시공법이이제곡이많은데는좀틀리긴할텐데그래도어느정도좀통일되게석축이나뭐호환블록도좀쌓았으면좋을거같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하천을좀작업할때기존에있는돌이나이거좀안망가지게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분실되는사례도있는것같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그건관리감독을좀잘하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관리감독좀철저히부탁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363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에서교통사고위험지역가로·보안등설치및정비가감액이되었습니다.그감액,왜감액이되었는지말씀,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이게저희가이제치안협의회때사업대상지가선정이됩니다.그런데이게8월최근에이게,최근에문서가접수되었어요.8월13일자로.12곳이선정이됐는데저희가이제추경편성할때에는사업대상지가확정이안돼가지고좀1000만원정도감액을시켰습니다.그리고이제사업대상지가나중에이제확정이되다보니까그거는여건이그렇게됐습니다,이거는.그래서이거는일부조치하고요.나머지는집행잔액이나이런거담는데집행잔액을봐서저희추가로마무리사업진행하겠습니다,이건.
박영희위원
아!지금이가로등이나보안등설치가미비한곳이굉장히많거든요?뭐어린이나일반이나여성들에게안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은부분에대해서설치가되지않고위험한지역이많은데이부분에대해서좀더세밀하게체크를하셔서그런곳들을보완하고예산편성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질문할페이지는366페이지가되겠습니다.하단에발전소천정비공사5억7500여만원이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이설명과공사내용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발전소천정비사업은저기뭐야,상천리댐위에올라가는구간입니다.상천위에서그호명호수,
신현유위원
청평면상천리말씀하시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예.
신현유위원
예.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거기서호명호수올라가는구간인데요.저희가이사업비가총한45억정도로소요됩니다.그래서이게연차별로이제사업추진하고있는실정이고요.저희가올해추경에,추경에이제5억더확보하고아마잔여사업도또있습니다.그래서아마내년본예산때더확보해야되는사항입니다,이게.
신현유위원
길이는얼마나돼요?총사업길이가.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길이는한2km가좀안될것같습니다,이거는.
신현유위원
2km?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예.
신현유위원
석축으로이루어지는겁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석축도있고요.저희자연석쌓기도있고그러니깐,
신현유위원
자연석도있고.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호명호수올라가는도로있지않습니까?그옆에이제소하천입니다,여기가.
신현유위원
완공시점은언제쯤입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내년상반기로잡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27년도3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남궁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회의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이영숙입니다. 환경과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38억9400만원보다1억3200만원이증가한40억2600만원으로세외수입에2200만원이증가한1억8200만원을,보조금에1억100만원이증가한38억3100만원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900만원이증가한1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382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70억4800만원보다4억9800만원이증가한75억4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환경정책추진정책사업비는환경정책지원사업과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에각각300만원의사업비를증액요구하였고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은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를위한사업비100만원과야생동식물관리및지원사업비2000만원을증액한16억500만원의사업비를편성요구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대기환경보전정책사업은대기및악취관리사업에1500만원,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에1억3000만원,석면피해구제사업에200만원을각각증액요구하였고환경보건정책추진정책사업은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을위한사업비1억4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기본경비100만원을,재무활동정책사업은보전지출에국고보조금반환금등을위한사업비2억1800만원을각각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기정액162억300만원보다1억1천만원이증가한163억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378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외수입은300만원이증가한4300만원을,보조금은4억8600만원이감소한156억4100만원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5억9300만원이증가한6억9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386쪽세출예산안입니다.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은친환경청정사업비6억원을감액하고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1억6700만원,예비비6600만원,주민지원사업비5000만원,우수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비5000만원을각각증액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비4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재무활동정책사업은내부거래지출에1억300만원을감액하고보전지출에국고보조금반환금4억77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재성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383페이지가되겠습니다.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서1억3천증액하셨는데현재보급실적이어느정도되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가현재총268대뭐승용이나승합이나합쳐서화물이나합쳐서268대를지원할수있는예산으로지금증액요청한것이고아마이사업비로는최종적으로268대가지원대수가될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최종적으로올해가268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268대!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신현유위원입니다.382쪽이되겠습니다.유해야생동물포획및농작물피해보상고라니잡는예산인것같은데.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예.
신현유위원
이부분에대해서1000만원이증액됐어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예.
신현유위원
증액된사유가지금많이잡기위해서아니면예산이부족해서무슨이유로?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부족해서입니다.사실은저희가당초에전년도추이를예측할수밖에없습니다.유해야생동물포획은.그런데현재사실은400마리보다도더포획을했습니다,고라니같은경우도.
신현유위원
그농작물피해가장발생시기가이제봄철5월,6월이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수확기다그렇습니다.가을에도.
신현유위원
이제가장피해시기가농작물피해가심할때가새싹나왔을때그고라니가많이피해를주는거로알고있어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신현유위원
그런데예초에이예산이적게편성된거아닌가.또포획보상비가적절한가에대한부분은혹시그뭐라고그러지요.여기참가하시는분들있지요.포획단인가이분들에대한의견을혹시청취하신적은있는지?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런데뭐포획보상금은저희가그포획단의의견을들을수도있겠지만저희가포획보상금이사실은다른시군하고비교할때적지않고포획하는게고라니뿐만아니라뭐멧돼지도있고조류도있기때문에저희가그항상유동성있게조절하기는했습니다.과거에는고라니가3만원이기도했지만증액을해서10만원인거고멧돼지가.
신현유위원
고라니가얼마라고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10만원입니다,마리당.
신현유위원
그러면10만원이면이거저기천만원인거잖아요.그러면몇마리?100마리?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니,지금저희가보시면여기고라니를400마리까지하기위해서1천만원을증액한거고.
신현유위원
글쎄요.이게그런데적은예산이라는거지요.왜냐하면고라니개체수가상당히분포되어있는개체수가많이늘어난거로알고있는데이게적은부분이고요.또때에따라서는그멧돼지도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예.
신현유위원
멧돼지는두당마리당어떻게보상금이나가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10만원입니다.받습니다.
신현유위원
고라니하고?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신현유위원
그런데하여튼지금보상금이중요한게아니라농촌에서피해를줄이는데있어서는예산이현실적으로좀부족한부분이있지않나라는점을말씀드리는거고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런것에대한그현장의목소리를좀청취를부탁드리는차원에서질문을드렸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383페이지전기자동차보급사업이1억3000이증액이됐습니다.증액이유가무엇인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거는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원래당초보다전기차수요가올해더많이늘었습니다.그래서사업비가기존사업비가전부소진됐고기후부에서도전반적으로대부분다사업이올해는전기차수요가많아서신청이많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국비가1억이증액이됐고저희도그래서국비에같이상응하는지방비대응을3000만원해서총예산이1억3000만원이되는겁니다.
박영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383페이지인데요.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9600을증액요청하셨는데뭐인원이늘었습니까?이거설명좀해주시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인건비말씀하시는거지요?
유재혁위원
예.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그건아니고당초에저희가8개월인건비를확보를했었고지금은이제그걸4개월을더하다보니증액되는부분이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아,원래기간제할때8개월을채용을합니까?8개월간?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8개월채용합니다.
유재혁위원
아,그리고추가로하게되면4개월추가하고?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예.
유재혁위원
4개월에대한인건비를지급해야되기때문에?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네.추가반영했습니다.
유재혁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386페이지요.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설명좀해주세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은사실은저희과사업은아니고이게하천변쓰레기수거가수질개선을위해필요해서기금쪽으로예산이확보되는사항입니다.자원순환과소관사항이고인건비로아마사용해서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전부다인건비인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대부분저는인건비로알고있는데. 여기에보시면인건비로편성전체를다1억6600을했기때문에세부적으로인원고용은모르지만전부인건비로지급하고있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게성립전이라저희도의회에성립전예산을좀보고가됐어야되는데사실상보고가안된것같아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그여부는제가지금정확히기억은못하는데이게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이예를들면27년도예산에도아마올해는확정이안될겁니다.그리고내년도에아마또마찬가지로계속수거사업비가당해연도에내려오다보니까빠르게또인건비사업으로내려오고그래서사업시행을하기위해서는저희가성립전으로편성해서하는사항입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제성립전예산인거만큼의회에보고가있어야되는데요.이거자세한내역좀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387페이지에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POOL시설비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저희가특별회계자체가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을하는데특별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지금항상예측돼서내려오는건아니고저희가공모해서확정이돼서선정이되면하는사업인데이사업에지원이된다거나하면다음연도특별지원사업에서선정해서좀감점을받는다거나또주민지원사업쪽에서도그런부분이생기다보니까특별지원사업이선정되면올해아마선정이되거든요.그러면내년도사업에미리사전절차를이행을하면저희가그런감점을받는사항들을그집행률을제고할수있기때문에예방할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사업비를편성해서올해특별지원사업선정이되면그때미리좀사전절차를이행하기위한겁니다.
박영희위원
그럼이런사업에서지연이유가뭐예요대체적으로?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어느사업에서말씀하시는겁니까?
박영희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이많지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데진행이되지않고지연되는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지연이유가뭔지궁금합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뭐주민지원사업의예로들자면주민지원사업은마을에서그사업계획을본인들이원하는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사업계획을세우고그리고또그사업이혹시라도뭐전년도에세웠다가당해연도에다른사업으로목적사업으로바뀔수도있기때문에그사업계획변경이여러차례있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면은이제그런경우에지연될수밖에없는거고나머지는뭐저희가주사업이주민지원사업이다보니까.
박영희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보면한강수계에대한기금은이미목적성이뚜렷하지않습니까?목적성이뚜렷하고그사업을하고있는데이게또사업계획이바뀌는수가있다는말씀이신데?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기금사업의목적대로사업을하지만목적사업에서마을에서요구하는사업들이예를들면뭐마을회관보수를하고싶었는데그보다더우선해서마을안길포장을해야할수도있고다르게바뀔수있지않습니까?마을에서그연간에본인들이사업하는게거주민생활의어떤개선을위한사업들을하지만복리증진이나그사업의목적이요구도가조금씩바뀔수가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위원입니다.382페이지에야생물식물관리지원사업에식물의생태계교란식물돼지풀제거사업도포함되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382쪽에야생동식물관리및지원사업에추경예산안에는없지만저희가외래식물제거사업으로하는게있습니다.
유재혁위원
1년에돼지풀제거작업하는데들어가는예산은얼마정도됩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통상적으로한2억원정도였는데올해는국비지원사업에도비지원사업이추가적으로있어서3억5000정도됩니다.
유재혁위원
3억5000?효과가얼마나있다고생각하세요?다인건비인일텐데.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가항상이런질문을받는데답변드리는게외래식물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런데그거를제거해도사실3억5000이라는사업비로다제거할수는없고저희가노력하는거는그제거사업을안하는거보다는사업추진하면서개체수를줄이는게예를들어한배증가할거가2배증가할수도있고4배증가할수도있는데그런차원에서대응이라고봐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하시는분들의어떤인식개선이런게필요할것같아요.이게지금우리가어느단체에다가풀어서주잖아요.그런데그분들이주로아침,새벽이나이렇게나와서한시간내지는한시간반,두시간반이렇게하시는데진짜이게우리가왜필요한지꼭해야되는사업인지어떤사명감같은것도있어야되는데사실그럴까.그렇게시간적으로만열심히하고인식을하고하실까이런아쉬움이있고우리는없는예산만들어가지고진짜현금보고하자고하는거고현실적으로는되게심각하거든요.지금도더커가지고자라가지고대부분이렇고키는막이만씩할겁니다.2m올라가고막그런데그런거를보면야,이거우리가이예산을들여서해서과연이게효과가있는건가싶을정도로아쉬움이있다는거고.봄에만할게아니고중간에한번더하셔야될것같아요.이게열매가이렇게맺히잖아요.열매가맺혀서열매가다된다음에날아가버리면이거큰일나는겁니다.개체수가엄청나게날아가는데그열매가맺혀서전에날아가기전에여름철전이때쯤봄에한번하고여름철에한번해서그걸아예잘라버리면개체수를줄일수있는방법이될텐데주로이제봄쯤에한번이렇게쭉하시고마는것같은데봄에하는건이렇게뽑아서이렇게하는거니까효과도있지만예산이된다면나눠서하더라도중간에한번쯤하시고하실때어떤뭐좀이식교육이랄까당부말씀을잘해서우리가왜이거를하는지어떤사명감을가지고하셨으면좋겠다는개선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위원님말씀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실은인건비사업으로는한읍면마다,500만원정도,9000여만원인건비사업으로갖고저희3억5000사업비중에그외에는시설비로하고있고봄철에는그래서인건비로주로뿌리뽑기를했지만지금사실봄만하고안하는거는아니고계속지속적으로저희가예초로하고있습니다,시설비로.9월까지할겁니다.
유재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회의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김성훈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 202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100만원증가한28억35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21억200만원증가한175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395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국유재산대보수수료환급금89만원을,2024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정산반납금11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99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154억2100만원보다21억200만원증가한175억2400만원으로먼저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을말씀드리면기정예산보다20억9300만원증가한167억6900만원으로써생활폐기물의수집·운반체계구축단위사업에1억29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폐기물의올바른배출과처리단위사업은종량제봉투및규격마대제작에5400만원을,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봉투수거함구입에33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00페이지입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단위사업에74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적정처리단위사업에12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폐기물불법투기감시및예방단위사업에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01쪽입니다.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은매립시설및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3490만원,일반운영비246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공공재활용선별시설기간제근로자인건비487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으며,일반운영비1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지운영사업비는79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으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사업비는20억4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03쪽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신증설사업추진단위사업은1억6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84만원증가한4억900만원으로공중화장실전기사용료200만원을증액하고공중화장실보수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100만원증가한6590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중기본경비에모두편성요구하였고,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640만원증가한1억9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오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오남위원
네,이오남위원입니다.399쪽이요.생활폐기물마을배출장설치괄호열고소형이라고되어있는데뭐소형,중형,대형이렇게구분되어있나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소형하고대형구분되어있습니다.
이오남위원
소형하고대형만있습니까?두종류로?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예.
이오남위원
네,네.이거현황을정확하게가지고계시나요?가평군전체설치현황?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가지고있습니다.
이오남위원
그현황자료를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고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오남위원
이게지금설치가안된곳이동네구석구석에많아가지고민원이많이발생하거든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오남위원
이게어제오늘의일이아닐건데왜이렇게일제히설치가안되지요?그이유가무엇입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이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를한지가오래되지않았습니다.저희가정확한기억은없습니다마는제가와서했으니까2021년,2022년쯤부터시작을했거든요.
이오남위원
네,네.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그러다보니까지금6,7년됐기때문에가평군에한번에모든예산을다투입할수는없었고요.지금도일률적으로천천히하고있는데지금추경에400만원편성요구한것도우리가재정형편이넉넉지못해서지금위곡2리에하나만금액편성하는거거든요.재정상황이넉넉지못해서.
이오남위원
그러면은대형을하나설치하는데비용은얼마나들어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뭐대형은그러면지금금액에따라차이는있습니다.대략한2000만원정도소요가되고요.대형을시작한거는경기도에서그전에는,
이오남위원
아니,그생활폐기물그러니까폐기물이라하면은딱지붙여서내는거그거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일반쓰레기를말씀하는거예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딱지붙여서내는건데요.
이오남위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대형은지금말씀하신여기예산에쓴400만원은소형을말씀드리는거고요.소형은그냥종량제봉투,재활용봉투가우리가분리배출하려면봉투를담거나이렇게담잖아요.그거를내놓는금액이고요.대형은거기플러스면적이보통뭐상황에따라서쓰면가로,세로한10m정도되고요.
이오남위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거기다가종류별로재활용품도종류별로놔둘수있는것도두고뭐폐전지그리고뭐건전지그리고형광등이런것도같이둘수있는곳이있습니다.
이오남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각마을별주요거점에그러니까그런종량제나일반쓰레기를배출하는그케이스를말씀드리는거예요그철망으로되어있는거.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그건소형.
이오남위원
그거하나설치하는데비용은얼마안들거아닙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그것도한400만원정도듭니다.
이오남위원
개당400만원정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오남위원
그럼이거를지금설치가안돼가지고민원이많고특히우리여름에성수기때관광객들이많이오잖아요.그관광객이많이오는펜션이밀집되어있다든가그런지역은이게쓰레기어마어마하게나옵니다.그거를막도로변에다쌓아놓으니까조류나이런동물들이파헤치고그래가지고관광객들이와서볼때도청정가평에그런것이제대로정비가안돼있는걸보고상당히좀가평군에대한인식도문제가있을수있거든요.그래서그과장님께서는이걸좀현황을명확하게파악하셔가지고예산문제라면은단계별로어떤계획이,구체적인계획이있어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소형,그러니까마을별지금설치안된곳과된곳과현황을파악을해서소요예산액이얼마정도되는지본위원에게좀자료제출및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저도지금간단하게설명드려도될까요?
이오남위원
지금하셔요그럼.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175개가설치되어있고요.
이오남위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대형이31개가있고소형이144개가설치돼있습니다.뭐읍면별로는가평읍이50개로가장많고저기상면이19개로가장적은데요.이것도하고싶다고다되는게아니라이거두려면우리가제일먼저이런마을배출장도관리자가없으면더지저분하고도리어더더럽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거를할때최소한마을에요구하는게첫째,마을에서주민동의가있어야되고요.마을주민대다수의사람들이합의를해야들어옵니다.그리고설치물장소가그냥아무데나막갖다놓으면안되고요.땅주인의동의가있어야됩니다.얘도공작물이기때문에공작물설치허가를저희가받거든요.그래서그런선행조건이되어야저희가설치를해드립니다.그래서그런선행조건이된데들은지금거의대부분다설치를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아요.추가로들어오시는데도계속있기는있는데그런분들은저희가순차적으로체계적으로지금받아서처리를해드리고있습니다.
이오남위원
무슨말씀인지잘이해를하고요.그관리문제는쓰레기수거업체있지않습니까?용역업체.업체에서깔끔하게수거해가고정리를하거든요.그다음에이제부지가개인사유지면그동의도얻어야되고마을주민들의동의를얻어야된다는거는어떤근거에의해서말씀하시는거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그생활폐기물수거업체가그거를다치우지는않습니다.생활폐기물,우리가업무대행을맡길때걔네들한테맡기는건종량제봉투에담긴것만처리하는거지종량제봉투에담기지않는건그대행업체가처리할의무가없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우리가그런시설을갖다놓고관리가안되면쓰레기무단투기에대한우려가더되는거거든요.그래서마을주민한테최소한마을주민들이장님이나그주변에사시는분들이내가원하니까설치를해주면최소한의관리는하겠다라는걸좀주시면저희가해드립니다.
이오남위원
이후지금과장님답변이제가설득력이좀없는데주로지금설치된데보면은거기다주민들이깔끔하게거의한서너개칸으로구분이되어있어요.일반종량제봉투넣는거,뭐플라스틱,재활용,박스이래가지고거기다갖다놓고문을잠궈놓으면은그동물들이와서파헤치지도못하고그럼그쓰레기수거업체용역회사가그걸수거해가고나서좀주변을깨끗이정리를청소를합니다.그러면그게깔끔하고주민들도거기다가분리수거를더잘하거든요.그런데지금과장님답변은그게관리도잘안되고뭐여러가지주민의동의가있어야이걸설치할수있다이렇게말씀하시면그럼설치를필요로하는데는일일이그러면이장님들이주민들한테몇분에몇이상동의를받아와야된다는말씀이에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신청서식이따로있는데요.신청서식에일정부분의주민들의그런신청,누가원하는지신청하시는주체가있으실거잖아요?
이오남위원
그럼지금시간이많이없으니까설치된현황하고거기에대한본위원이질의한취지에대한대책을수립해서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399페이지입니다.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에서보면은감액이됐는데감액사유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감액된사유는일단낙찰을하면서낙찰차액이조금발생했고요.그리고우리가본예산을성립한건작년11월인데편성한건,지금우리가계약하는과정에서조금문제가생겨서1월하고3월까지가새로수립되기전용역계약으로공사계약을했습니다,3개월을.그래서그금액,차액그리고낙찰차액이발생해서감액하게되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낙찰차액,이번에도최저가로낙찰된건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저희가최저가밖에이게될수가없나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최저가낙찰이저희가지금어차피지방계약법상이거는최저가낙찰을하는거고요.낙찰률이98점몇프로인가될거예요원가계산에.그래서원가계산낙찰율은상당히높은금액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위원입니다.페이지403쪽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오폐수생물반응조제작설치5억1000만원에대한사업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이거는우리가그자원순환과맨상단에보면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이있고요.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에는MBT시설과BT시설이있습니다.여기는BT시설에들어가는,그러니깐우리가음식물처리시설에들어가는처리인데요.음식물폐기물처리시발생되는폐수를생물학적으로처리하는시설이있거든요.그생물학적처리시설이좀오래돼서노후화가되겠습니다.그래서부식이많이발생하고또외부내벽에누수가생겨서,
신현유위원
교체입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시급히교체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신현유위원
기존에있던게노후가돼서그러니깐기존에있지만이거를교체하는사업이라이거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면기존에있던거와지금새로교체하는기계의차이도있습니까?기능이나아니면,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기본원리는,기본원리는큰차이는없는데기본적으로생물학처리니까기본적으로원리는큰차이는없는데우리가강도보강이라든가이런거를좀더강화를한다고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페이지403쪽인데가평군자원회수시설소관민간투자사업위탁수수료1억6000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저희가그자원회수시설은소각장이고요.우리가민간투자사업으로BTO-A방식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이것을저희가환경공단에전문가라든가공정한집행이라든가예산집행사업의투명성을기하기위해서저희가직접하지않고한국환경공단에위탁을줬고요.그위탁수수료중에제3자우선협상자가대상이선정이되면,우선협상자가선정이되면주기로되어있는금액이있습니다.그수수료가지금말씀하신이금액입니다.
유재혁위원
1년에1년치예요이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아니오.그렇지는않습니다.얘는소각장을하는데있어서아마예상입니다마는전체사업수수료는약한36억정도들어갈것같고요.공단에줘야될금액은약한36억정도들어갑니다.그중에우선협상대상자,그러니까이번에그적격자심사를제3자제안공고를했고요.제3자공고업체들어온데가한군데있어서일단적격자심사를9월달에하거든요.그게만약에잘통과를하면그업체가우선협상자로선정이되는거거든요.그럼우선협상자가선정이되면되면한국환경공단에줘야될수수료가이금액입니다.단계별로주는겁니다.
유재혁위원
아직선정된건아니고요?9월달에선정할건데?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혹시선정이되면사업추진을원활하게하려면미리예산을세워놔야되는거잖아요.
유재혁위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만약에이제예산이수립이안되면또쓸때까지내년까지기다려야되니까미리세워놓는겁니다.
유재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성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도시과장임진섭입니다. 도시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50억7000만원보다5억원이증가한55억7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6년도기정액141억6200만원보다16억7000만원이증가한158억3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예산중재산임대수입은공유재산사용허가사용료42만원,기타수입은관급자재선고지납부금환불금420만원증액요청하였습니다.보조금예산중시도비보조금은지역균형발전사업에5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2026년도기정액141억6200만원보다16억7000만원이증가한158억3300만원으로써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2700만원증액으로도시건축운영지원150만원증액,측량기준점일제조사1900만원감액,토지적성평가및재해취약성분석평가4500만원증액,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4억5000만원을증액요청하였습니다.도시개발단위사업1억7000만원증액으로관내도시공원유지관리2000만원,노후주거정비지원사업1억5000만원을증액요청하였습니다. 414쪽이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5억1700만원증액,도시계획도로소규모개선사업1600만원증액,가평읍주요거점도로연결공사5억원증액요청하였습니다.군관리단위사업신천지구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조성5억원증액,기본경비단위사업에100만원을증액요청하였습니다. 415쪽이되겠습니다.보전지출단위사업에국고보조금반환금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변경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도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14쪽이되겠습니다. 신천지구기반시설조성사업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신천지구기반시설조성사업은농업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과연계되고요.저희가그공원지역으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공원지역내에토지를매입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아,토지매입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토지매입비입니다.
신현유위원
정확한위치가어떻게됩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여기가지번은107번지일원으로되어있는데요.정확한위치설명장소는좀,
신현유위원
나중에정확히위치와,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사업전반적인내용을좀같이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오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오남위원
네,이오남위원입니다. 과장님그사업설명서177쪽에사진도도면도다나와있거든요?이거파악을못하셨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신천지구기반시설조성사업이요?
이오남위원
네,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제가장소를특정해서이렇게말씀못드리고.
이오남위원
(자료를들어보이며)돼있는데가안보고알까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갖고있습니다.그런데직원은알고있는데설명이좀부족했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래요.이게사업목적이농업과에서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추진하기위함이거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이오남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는게뭐예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농업과에서공모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고요.은빛그,잠시만요.
이오남위원
알겠습니다.너무예산도많이들어가고지금토지보상비만해서도60억이거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그부분은저희과에서하는부분은,
이오남위원
네,그러니까앞으로이것도보상하고뭐공원을만들지공원을만들계획인것같은데그러면또예산이많이투여될것같고그래서여기에대한상세한그자료를본위원및모든위원님들에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네,413페이지!토지적성평가및재해취약성분,취약성분평가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이게법적사무로써요.저희가토지에대해서5년마다평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평가사유는이제그지역토지가개발이가능한지그평가를하는기준이고요.그평가이후에지역주민이요구를하면정보를제공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평가를함에있어서기준은어떻게되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기준은저희가전문가를통해서용역을주는사항입니다.그래서용역비관련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414페이지요.민사소송종결에따른토지사용료지급인데요.이거설명좀해주세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죄송한데414페이지?
재성
양재성위원
가운데있습니다.민사소송종결에따른토지사용료지급!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이민사소송경위를간략하게말씀을드리면금오주택에서미불용지에대한소송이들어왔고요.그소송내용은2003년도에저희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했습니다.그런데그시기에토지보상이안돼서그부분에대해서토지보상요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게소송비인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닙니다.그소송에서금년도1월에종결이됐고요.종결내용상에부당이득금이라든지토지보상금에대해서지급하라고판결이나서그예산을세우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과장님413쪽에측량기준점일제조사가있는데일제조사를했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일제조사범위를국토지리정보원에서저희한테매년보내줍니다.
유재혁위원
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그래서이제작년같은경우는109개소대상으로통보가왔고그래서그개소수에맞춰서예산을세웠는데1회추경이후에다시통보가왔습니다,39개정도로감소돼서.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이제감액을하고하려고지금예산편성요구하는사항입니다.
유재혁위원
이거일제조사는몇년에한번씩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일제조사는매년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매년하는거지요.지역별로매년해요?아니면한지역을,올해한지역을또내년에는하고그렇지는않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닙니다.전체적으로가평군에대해서국토정보지리원에서통보가옵니다.몇개소에대해서조사를하라.그러면그대상에대해서저희가인건비를세워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개인적으로이렇게측량을의뢰해도와서기준점찾느냐고이분들이한참헤매요어디하나.그래서이게왜기준점을못찾을까이런궁금한점이생기거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최근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아,최근에는다됐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왜냐하면지금은워낙정보가체계화되어있고위성이라든지이위치가정확히표시가되어있기때문에위치에따라서저희가망실그런거만확인을하고있고요.말씀하신대로위치에대한혼란은없습니다.
유재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임진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21일14시30분에개의함을알려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