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활한 투자유치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용어정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부터 26년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추가의견은 없었습니다. 26년 8월 18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현행 연임 가능 규정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의 2부터 3까지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는 법규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칠곡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기존의 스타기업을 유망기업 및 스타기업으로 우수기업을 세분화하였고, 제4조제3항제4항에서는 우수기업의 객관적 선정기준 및 심의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사항을 스타기업 선정에서 우수기업 선정으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는 자치법규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입니다. 19쪽입니다.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주소에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라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존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인 왜관읍 공단로4길 18-16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부터 24쪽까지는 자치법규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개정조례안들이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먼저,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와 정의를 정비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연임제한 및 위촉해제,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지원 및 투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위원 개인 또는 소속 기관의 이해관계가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의 마련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 제4조의3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방지하고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제척사유 중 제5호의 그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영 시에는 해당 위원의 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피 신청이 제기된 경우 대상 위원이 해당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제2호에서 국내기업 지원대상 사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단순한 자구수정을 넘어 기업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방재정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 제21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 역시 향후 기업 지원 과정에서 자의 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지원 범위의 변경보다는 상위 법령의 체계 및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군수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던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조례에 구체화하고, 우수기업을 유망기업과 스타기업으로 세분화하며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업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군수가 우수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선하여 우수기업을 유망기업과 스타기업으로 구분 관리하고 단계별 성장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선정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우수기업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수기업 선정은 향후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나 예우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선정 기준의 명확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심사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정된 재무건전성, 고용, 기술력, 지역 기여도 등이 우수한 기업이라는 정성적 기준을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매출액 30억 원 기준의 정책적 근거 및 관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를 반영하여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조례상 주소를 현행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약칭과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에 표기된 지번 주소를 왜관읍 공단로4길 18-16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 도로명주소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일부 개정 사항은 실질적인 정책 변경보다는 조례의 용어 및 표현을 통일하고 조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정비 성격의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면서 문구 내용만 바뀐 거 아닙니까?

어떤 조례?

여기에 보면 용어 변경,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수정해서 조례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 8쪽, 21조에 보면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라면 금액은 얼마를 상한선으로 보고 있나요?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숙지해서 오겠습니다.

상한선 5억 원입니다.

5억 원요? 금액이 과다하네.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 부분 명단 확보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가미된 사람들입니까?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팀장님 알고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투차유치위원회 구성원.

위원장은 저희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있고요. 부위원장은 의회에서 위촉시킨 한 분, 그다음에 위원으로 경북연구원하고 전 금융 쪽에 산업은행 부행장 김권열 씨, 전 경북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원장, 공단 쪽에는 산업단지공단 경북 지역 본부장이 있고 농협은행, 그다음에 기업체에서는 산동금속 이름 바뀌었다고 들은 대표님, 그리고 정계·재계, 공단 쪽.

골고루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반 대학교 교수진으로서는 전문성을 가진 교수, 공대라든지 그쪽에 교수는 위원으로 없습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순수하게 연구하시는 교수님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공장을 경영하려면, 기업을 경영하려면 그래도 공과대학에 다니는 교수나 기계공학과 교수라든지 아니면 금산공단 섬유 같으면 섬유공학과 교수라든지, 아니면 기계단지 같으면 기계공학과 교수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 1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농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심오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팀장님들은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원들을 나중에 복사해서 의원실에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12쪽, 군수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우수기업인의 선정기준을 삭제하고라고.

아직 아닙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12쪽,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우수기업인의 선정기준을 삭제하고라고 했는데 과도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군수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과도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개정안이 되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내지는 언제부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말, 2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군 자치 조례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칠곡군 같은 경우에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조례에 선정 기준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 기존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하시기에 조례상에 너무 많은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요. 그 지적을 따라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이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에 2항, 3항, 4항을 신규로 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저도 제가 군의원 되기 전 일반인일 때 조례를 읽어봤을 때 앞에는 다 좋은데 뒤에 마지막에 단서조항이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수 재량권이 너무 많다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저하고 생각이 같네요.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구나 해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게 있다면 군수님 재량권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맞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1조하고 타이틀하고 안 맞아요. 글자를 띄어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조명하고 안에 조에 있는 용어들 띄어쓰기나 이런 것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 조례 개정할 때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노영입니다. 먼저,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률 제고 그리고 장기적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면조항을 구체화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연속 예약가능 일수를 3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 별표1의 시설 사용료를 경북 도내 인근 시군 및 유사 캠핑장의 사용료 수준을 반영하여 사이트 크기가 큰 A,B,C형은 각 5000원, 가장 작은 D형은 1만 원을 인상함으로써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장기적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 시설 사용료 감면 중 100분의50 감면 대상인 기존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내용을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 따른 별표4의 사용자 수칙은 내용이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많으며 캠핑장 예약사이트의 공지사항으로 충분한 안내가 가능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등이며, 7쪽의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자치법규 내용은 3~4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5~6쪽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입니다. 현재 캠핑장은 수탁자가 위탁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칠곡보 야외물놀이장과 사계절썰매장은 호국평화기념관과 칠곡보생태공원, 관호산성공원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지와 연계되어 자연과 여가를 누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소이컴퍼니이며, 위탁기간이 26년 11월 6일 만료됨에 따라 군의회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받은 후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은 9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위탁사업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칠곡보 야외물놀이장과 사계절썰매장으로 수탁업체는 소이컴퍼니이며, 재계약 시 수탁기관은 2026년 11월 7일부터 2028년 11월 6일까지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6년 기준 3억 4900여만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야외물놀이장 유수풀 등 풀장 3개소와 주차장인 다목적광장, 물놀이장 내부의 여러 시설물이 있으며. 다음은 11쪽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은 길이 97m의 썰매슬로프 및 하부 광장, 관리동, 야외체험장 및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민간위탁 시설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 5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의 동의안 의결을 득한 후 10월 중 현재 수탁자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세입은 원가계산 결과에 따른 위탁사용료로 연간 1059만 4000원이며, 세출은 물놀이장과 썰매장 유지관리 예산액으로 26년 기준 추계하였습니다. 16쪽에서 18쪽, 세입추계의 상세내역으로 원가 분석 결과 야외물놀이장과 썰매장을 시설별로 각각 위탁할 경우 16쪽, 물놀이장은 약 2000만 원의 위탁사용료 세입이 발생하나 17쪽의 썰매장은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약 9500만 원의 운영원가 미충당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18쪽, 두 시설을 통합 위탁하되 전력비, 수도광열비, 기본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조건으로 위탁사용료 1059만 400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19쪽, 두 시설물의 26년도 유지관리비 예산 내역으로 사업소에서 계약을 통해 시행하는 각종 용역 공공요금 및 보수비 등이 세부내역입니다. 유사시설 증가와 이용객 감소, 기후영향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 3년간 물놀이장과 썰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평가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본 동의안 검토에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쪽입니다.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과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에 재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적기념관을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위탁사업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다부동 전적기념관,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등 총 2개소로 주요시설은 기념관, 호국관, 교육관 등입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전시물 107점과 비석 25기를,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은 전시물 105점과 비석 5기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약 27만 6,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전적기념관의 보존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됩니다. 예산지원은 26년 기준 5억 25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2쪽, 현재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 사업자는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로 2024년 재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호국의 가치를 계승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현충 시설인 전적기념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 운영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먼저,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칠곡군 오토캠핑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예약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다자녀가구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오토캠핑장의 운영 원가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운영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속예약 가능 일수 제한을 삭제하는 경우 장기이용이 가능해지는 반면 특정 이용자에게 예약이 집중되어 일반 이용자의 예약 기회가 축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예약시스템 운영 방안과 성수기 예약 관리 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자녀가구 감면기준을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에서 실제 주민등록과 세대 구성요건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감면 대상의 명확성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아울러 사용자 준수사항을 별표에서 관리자가 제시하는 수칙으로 변경하는 것은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운영수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마련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예약 시 안내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캠핑장 운영비 상승과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민간위탁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사용료 현실화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료의 인상폭에 대해서는 최근 운영수지, 인근 공공캠핑장과의 사용료 비교, 이용객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의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1월 6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자인 소이컴퍼니와 2026년 11월 7일부터 2028년 11월 6일까지 2년간 재계약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시설은 칠곡보를 중심으로 한 수변공간과 칠곡보 생태공원, 호국평화기념관 등 주변 관광문화 시설과 연계하여 군민의 여가 및 휴양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어린이와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 시설로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안전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물놀이장은 수변시설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사계절썰매장 또한 슬로프, 무빙워크, 착지시설, 체험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위수탁 계약 시 안전관리 인력의 적정 배치 기준, 시설점검 주기,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안전교육 및 보고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대한 안전사고나 반복적인 민원발생, 시설관리 의무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계약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관리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핵심은 단순히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탁자인 소이컴퍼니와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있으며, 따라서 재계약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뿐만 아니라 기존 수탁자의 최근 운영실적, 이용객 및 수입 실적,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 현황, 지도점검 결과, 계약사항 이행여부 및 재계약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적 관리 필요성, 통합위탁에 따른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칠곡군 전적기념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전적기념관의 관리운영을 담당할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기 위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칠곡군 전적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인 다부동 및 왜관지구의 전적을 기념하고 관련 유물과 시설을 보존 관리하는 현충 시설로써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문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적기념관의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전시·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적기념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방식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개모집의 공정성, 심사기준의 객관성, 단독 응모 시 적격성 판단, 전시물 및 기념물 관리, 호국 안보교육 기능 강화, 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향후 수탁기간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전적기념관의 공공성과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운영 조건을 협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료 변경을 하게 됐는데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조례 생기고 나서 변경하는 것 인상이.

한참 됐겠다, 그렇죠?

예, 한참 됐습니다.

타 시군이랑 비교해 보니까?

지금 타 시군에 가까운 성주라든지 이런 데 다 자료를 받고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돈을 받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량화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높은 요금이 아닙니다.

높은 요금이 아닙니까?

예, 형평성에 맞습니다.

아무튼 적정성 맞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이 생긴 지 좀 됐는데 우리 군에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매년마다?

매년마다 시설비하고 각종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보면, 뒤에 비용추계에 나오는데 오토캠핑장이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받을 때, 지금은 조례 개정이고요.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사용료 받는 것은 나오는데 한 해 돈 나가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력 있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비를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원하는 금액에 하면 군비 손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앞으로 소장님께서 검토해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수탁업체 이름이 나오잖아요? 오토캠핑장은 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수탁업체에서?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칠곡군 청년협의회.

그게 왜 여기에 이름이 없습니까?

이것은 조례 개정이고, 동의안은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는 벌써 재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단체 청년협의회 칠곡군연합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재위탁 아니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기존 업체가? 그래서 재계약을 해서 청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속 예약 가능 일수를 삭제했잖아요? 그것을 하게 되면 3일 딱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특정 이용자가 되게 좋은 자리를 알박기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또 일반인들은 그 자리 이용하고 싶어도 못 이용하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용현황을 보면, 이것을 보통 장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캠핑장에. 그런데 오토캠핑장이 약간 사양사업화되고 있거든요? 장박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예, 1년 지금 지켜봐도요. 우리가 말하는 약간 안 좋게, 정상적이지 않고 이러면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박 이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없고 이용자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장박자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너무 또 3일만 해서는, 수탁자가 불만도 있고 해서 일주일 정도는 있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일단은 장박 날짜를 못 박은 게 아니고 그것을 없애는 게 맞지 싶어서요.

일단 운영해 보고,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라 캠핑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는 성수기 예약관리시스템을 또 한 번 더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물놀이장하고 사계절썰매장 재위탁인데, 야외물놀이장은 어느 정도 이윤이 생기는 거죠?

올해 정확히 52일간 했는데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윤이 1억 이상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물론 기상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하는데 그전에 많이 적자를 봤는데 이번에는 좀 잘 됐다고 해서.

아무튼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윤을 남겼네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 것 같고요. 홍보 방법을 색다르게 해서 구미나 대구 대경선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관내에도 현수막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현수막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현수막은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들여서 좀 했는데, 많이 붙였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안 붙이고 지정게시대에 붙이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은데.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올해는 유난히 더 더워서 물놀이, 어린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온 것 같고요. 저는 칠곡보사계절썰매장에서 안타까움을, 여기는 적자가 엄청 생기네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자동차영화관이나, 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불어넣어서 여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군비만 계속, 보전 금액을 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체라든가 해서 변화 있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주차장 확보라든가 시설 여건은 엄청 좋잖아요? 물놀이장 여기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봤지만 위에 차광시설 이런 것 잘 해 놓음으로써 지역민이라든가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사계절썰매장은 꼭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당시에는 이 시설이 맞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가 계약기간 2년 아닙니까? 그동안 준비해서, 시설 보완해서 보전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홍보에 되게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여름이 다가와서 방학 때 돼서 달면 늦어요. 특히 여름이 막 다가오기 시작할 때, 방학이 되기 전부터 아이들의 기다림과 설렘을 위하고, 방학 때 꼭 가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끔 조금 일찍 현수막을 달면 홍보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썰매장도 제가 이용해 봤는데 어른이 타도 상당히 무서워요. 제가 한 번 딱 타보고, 두 번 내려왔죠. 다시는 타기 싫을 정도로, 한국에서 제일 길다고 그랬어요, 슬로프가. 그래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대신 올라가는 것은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어서 편리한데 그것 또한 홍보가 조금 아쉬워요. 홍보만 잘 되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저렇게 자꾸 적자가 나도록.

김천이나 이런 데도 사계절썰매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보다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시설 규모도 적고 한데,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 교육청이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교류도 하고 하니까 교육청을 대상으로 나라사랑정신도 함양하고 기념관과 사계절썰매장을 같이 접목해서 교육청에 홍보해서 학생들이 와서 타고 가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고요. 착지풀장에 물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체험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타고 오는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데 내려오는 슬로프 맞은편 펜스에 의자도 해 놓고 앉아서 대기하다가 아이가 내려오면 찍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펜스를 낮춰놓으면 사진 찍기에도 좋아요. 안 그러면 다 그 펜스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썰매장은 유아들이 타기에는 안 맞고요, 위험하니까. 청소년들이 타도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 상당히 재밌으면서 무서우면서 좋은 시설인데 자꾸 적자 보는 게 아쉬워서요.

거기 시설 좀 확충하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물놀이장 갔을 때 막 이끼가 끼고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이번에 그늘막에 곰팡이를 싹 정리하고 나니까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지금 유아풀이 그늘막이 부족한데, 한 군데 남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좀 편성을 많이 해 주시면.

아무튼 홍보가 되게 중요하고요. 다른 고민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홍보, 자주자주 홍보하면 동네 아이들도 즐겁고요. 제가 작년에 아이들 데리고 가봤을 때 아이들이 거기가 있는 줄 까먹었더라고요. 그 정도면 심한 거 아닙니까? 지을 때는 막 힘든 돈 들여서 해 놨는데 계속적인 홍보가 안 돼서 사장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홍보하겠습니다.

예,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장님, 올해 52일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2일 이후에 관리자는 누구예요?

이게 공동으로, 통합으로 관리하거든요. 사계절썰매장하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에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52일간이든 60일이든 지나면 그때부터 수영장 운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체에서 사건·사고라든지 기계 안전사고 고장, 이런 것들 책임은 누가 지는지?

위탁을 준 기관은 우리가 다 줬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탁자가 관리······

그러면 수탁자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군하고 같이 반반?

아닙니다. 돈을 다 받았고 자기들이 위수탁하는 돈 했기 때문에 양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자기네들이 합니다. 여름 기간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유지보수하면서 교체 한번 했지 않습니까, 바닥? 도막이라고 하나? 바닥 한번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군비 들어갔지 않습니까?

위탁계약 내용에 보면 일정 금액 미만의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그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이 있는 모양이네요, 산정기준.

일부 경미한 변경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50일 이후에 겨울철이나 여러 가지, 사실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수탁자도 겨울에 관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물놀이장 이용해서 여름에도 활용하고 겨울에는 눈 해서 썰매장도 하고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용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물놀이장에 대한 위탁자 신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그러면 흔히 말하는 원플러스원으로 해서 같이 통합으로 해서 관리를 해서, 안 그러면 수탁자가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인데, 안 좋은 일로 자체 사건·사고도 생길 수 있고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관리자도 가 있지 않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 누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은 수탁자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CCTV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예.

아까 안 그래도 수탁자가 호소를 한번 들은 적이, 직접은 아니고 건너서 들었는데 원 플러스 원은 군에서는 참 편한데 본인들은 여기서 벌은 돈 저쪽에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죠. 이번처럼 장사가 잘 돼서 약간의 수익이 더 났다 한들 또 저쪽에 메꿔 넣고 거기 또 시설 이용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계속 손 봐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이 돈 벌어서 저쪽에 다 메꿔 넣는 게 돼서 그렇게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했을 때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홍보 비용은 수탁자가 다 내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도 일부 도와줍니까?

주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 플러스 원으로 맡겨놔서 속 편한데 개인은 받기는 받았지만 큰 돈도 안 되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으니까, 홍보만 제가 봐서는 많이 되고 이용률만 높아지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조금 일찍 나서 홍보가 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홍보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작기는 작더라.

소장님, 답변한다고 애먹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칠곡보 야외물놀이장과 사계절썰매장에 위탁을 준 것은 인력과 운영에 관한 것만 주었죠? 인력하고 운영하는 것만 주고 시설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그러면 고장 나면 시설사업소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고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주요 부품이라든지 주요 구조물 바뀌고 새로운 시설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반시설에 대해서 이상이 발견될 때는 시설사업소에서 다 해 주고 인력운영만 하는 사항?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고, 그런 게 많이 없죠.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줄 때 그러면 어차피 여름철 6, 7, 8월 달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비수기 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비수기 때는 자율적으로 맡겨놓는데, 과거에는 저희들도 건물을 건립할 때 목적은 다용도로 활용할 방법이 없냐 해서, 계획서를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중간에 넓으니까 7080 기타도 하고 계획서를 많이 제출했는데 그렇게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물놀이장만 거의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통 이용 안 하니까 사계절썰매장하고 같이 위탁했습니다.

여름철에 성수기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비수기 때는 문 닫고 있으면 사람들이 경제적인 생활여건이 됩니까, 위탁 받은 사람들이?

그 업체가 두 개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물놀이장 운영 안 할 때는 사계절썰매장에 매달려서 거기에 대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경미한 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위원님들 질문 중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준금액이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는……

박성아 팀장, 경미한 사항에 금액이 있어요?

계약서상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게 1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시설도 위탁계약 보면 금액을 못 박으니까 사항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좀 애매해서.

경미한 게 진짜 애매한데요? 경미한 사항이 만약에 수탁자 입장에서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 거기 있는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정수시설 그런 것은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미한 것으로 안 볼 거 아닙니까?

안 보죠.

하여튼 경미한 게 뭔가 기준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괜히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탁자하고?

지금까지 마찰은 없었는데.

지난번처럼 겨울에 동파됐다, 바닥 아래쪽에 겨울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해 줬지 않습니까, 전 수탁자하고? 그러면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가 관리를 제대로, 겨울 되면 덮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돈을 한 10억 가까이 들여서 재보수를 한 상태잖아요.

예, 그 기간 경과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내구연한도 보고해서 이것은 소모품이고 그거 됐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하고요. 고친 지 얼마 안 됐는데 관리 소홀로 이런 것은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이런 것은 안 된다 해서 고치도록 하고요.

참고로 모 시설에는 경미한 금액이 10만 원 이야기합니다.

10만 원입니까? 10만 원으로 못 박는 것도 조금······

그렇죠, 유권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현재까지는 수탁자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들이 경미한 게 많으면 자꾸 말하기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내해서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죠.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 건이 많습니까?

진짜 어려우니까 사소한 것도 저희들한테 와서, 자주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설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