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장애인자활팀장 이미혜입니다. 오늘 최교철 복지정책과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쪽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복지관을 운영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범위는 복지관의 운영 전반과 시설물 유지관리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 유형과 개인별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상담뿐만 아니라 치료, 교육,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용 장애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현황입니다. 복지관은 왜관읍 관문로1길 24-5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1,452㎡, 연면적은 2,930㎡, 별관은 507㎡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방법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는 수탁기관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항목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복지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비용추계는 2026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평균 3%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와 군비로 조달할 계획이며, 도비는 매년 30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5000만 원, 나머지 72억 3800만 원은 군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결정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중 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10월부터 11월까지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2027년 1월 1일부터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자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된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이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전문성과 안정적이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험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탁기관의 특별한 문제점 등 철저한 선정 심사를 통해 수탁 결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증가 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개관을 2017년도에 처음 했을 때는 한 7,00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만 명 이상 이용하는 추세로 17%씩 매년 증가한다고 수치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나 장애인 등록 수 봤을 때 칠곡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타 시군까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고, 지금 칠곡군 장애인 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령화되고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청각하고 시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장애 유형 쪽에서 인원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확인되었고, 해마다 칠곡군민의 6.6%, 6.5% 이렇게 해서 계속 0.1% 정도는 계속 증가한다고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한번씩 방문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큰 행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저희 팀에서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이라든지 기타 안건들 있으면 방문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급식 봉사하러 가서 장애인시설 거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운동하는 운동기구라든지 안마 시설 같은 것, 자동 안마기가 있죠? 그런 것을 보니까 들어온 지가 한 10년 이상 돼서 노후화가 많이 돼서 오히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겠더라고요. 10년 이상 됐는데 어떤 기구들은 고장이 나서 못 쓰게 해서 옆에 세워놨는데, 그런 점도 보살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미혜 팀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이 6,600명 정도 되죠? 그리고 현재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약 11만 명 정도 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장애인이 몇 번 하시는 건 모른다고 했잖아요? 한 분이 예를 들어 50일에도 올 수 있고 100일에 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장애인이 이용하시는 분, 한 분을 하든 열 분을 하든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운동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그거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읍면의 장애인들 수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에 대한 누계치만 있고 그분들이 안 오시는 사유는 병원 입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예를 들어 30% 오신다든지 50% 오신다든지 이것을 파악해야지 나머지 분들 어떻게 혜택을 드릴까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꼭 조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김은정입니다.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 외래어 표기 수정 등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서면 심의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지명의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명조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지역축제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원 제안 규정 및 사후 평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조례 권고를 받았으나 현재 미운영 위원회로써 이에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조례안 모두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8월 18일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입니다.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 지명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 조정,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중 명시, 서면심의 의결 조항 신설 등 지명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지명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 적법성 등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30쪽,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칠곡낙동강평화축제와 같은 큰 축제의 사업계획과 회계집행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2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 연간 3회 정도 회의를 개최 운영해 왔으며, 2023년 칠곡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서 대부분의 축제 업무가 이관되었고 이후 축제추진위원회의 개최 실적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현옥입니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효율성이 있는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6조, 출산축하금과 영유아 양육비를 출산장려금으로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 지원 대상의 거주 요건을 기존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첫째아 지원을 새롭게 신설하고 모든 출산순위의 지원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첫째아는 미지원에서 200만 원으로, 둘째아는 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셋째아 이상도 출생 순위별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방식을 기존 출산축하금, 첫돌 시 지원금, 영유아 양육비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일원화하고, 출생 시와 첫돌, 두돌, 세돌, 네돌 단계별 지급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11쪽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3쪽, 비용추계서입니다. 2022년에서 25년 출생아 수가 427명에서 257명으로 감소한 추이를 반영하여 최근 3년 연평균 감소율 약 15%를 적용해 출생아 수를 220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소요 예산은 연차별 지급대상 증가를 반영하여 향후 4년간 총 17억 953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은 경북도 내 낮은 수준으로 지원금의 증액이 불가피한 상태로 보이나 군의 재정건전성과 지원대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인상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수립과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