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혜영 의원 발언
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먼저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시는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53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은 71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세입은 133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과 세입은 172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입은 50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통합돌봄과 세입은 225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881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은 129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22억 50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세출은 151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10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에 3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평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207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2억 6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7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에 17억 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입니다. 세출은 315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259억 1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12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10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시비부담금에 3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조금 올랐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건 저희가 복무요원 대기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미리 대기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간 필요한 자원들을 미리 신청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고 있는 현인원은 242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가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하지 못한 부분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것 부족분 포함 인원도 추가로 조금 는 것 같은데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240명 정도 예상했다가 250명에서 55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옛날 같으면 복무 대기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복무 대기인원이 많은데 지금 대기인원이 우리 김해시로 볼 때 조금 많이 늘어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소요돼서,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복무인원이 많아서 늘린 것 같은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병무청에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김해시에 소재한 복무요원 청년들이 대기가 좀 있습니다. 대기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적당한 인원을 요구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장 같은 경우는 복무요원이 월 150억 아,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등병은 70만 원부터 해서, 사실은 우리 시비부담이 조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게 가중되더라도 우리 김해시 인원을 저희가 안 받아주면 계속 대기인원이 는다는 거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병무청이랑 잘 파악해서 내년 예산을 짤 때도 우리가 과연 몇 명을 받을 것인지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렇다고 그분들이 2년, 3년 대기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올 수는 없더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맞춰서 그 수요까지 잘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이것 근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본적으로 근태관리가 되고요.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종합적으로 근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저도 앞에 시민안전과, 작년 같은 경우에 복무기한이 18개월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언론에 떠서 작년에 행감 때 질의한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그러면 저희는 아예 근태 관리를 안 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일부 급여를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5명 정도가 지금 보면 본인 질병 치료라든지 가족의 생계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80일에서 140일 정도 연장이 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무단결근한 친구가 1명 있기는 한데 그 친구는 10일 정도 추가로 연장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강영수위원장
5명 말고는 정상적으로 다 출퇴근이 가능하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우리가 앞에 제대, 소집해제라고 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소집해제한 분들도 18개월 만에 다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우리가 시민안전과에 해볼 때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자료를 보면 생각보다 있을 것 같은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파악된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제출에 보면 8페이지 아니면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산서
송재석위원
예산서 174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서 증감 내역을 보면 단가 인상 및 대상자 증가, 도의 변경내시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6000원 정도 서비스 단가였는데 올해 1만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언제 올랐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올해 1월 1일부터요.
송재석위원
아, 1만 7000원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장애인돌봄 분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예산이 풍족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함 없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편성을 약간은 좀 여유 있게 요구도 하고 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우리가 대상자가 증가됐다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물론 서비스에 이용하는 자에 한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잡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수요를 예상해서 기존에 있는 전체 대상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인원이 증가된 게 15명입니다. 그죠? 296명에서 311명으로 증가됐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이용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상하고 있는 게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현재 인원은 269명 정도 되고요.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대상이 되는
송재석위원
대상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 대상은 사실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은 우리 김해시는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송재석위원
3,000명?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되는데 주간활동서비스가 필요한 친구들은 그 서비스를 받고 있고 나머지 활동보조 이런 부분들을 또 별도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자, 그러면 이게 등급별로 서비스받는 게 다른 겁니까 안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데 296명만 신청해서 받고 있는 겁니까? 3,000명 대상자 중에서 지금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이백구십여섯 분이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 주간활동서비스는 사실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거든요.
송재석위원
18세 이상, 그러니까 그분이 대상자가 3,000명이라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전체 아동부터 성년까지 다해서 3,000명 정도가 있는데
송재석위원
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없을 수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인원이 몇 명 있는지 그걸 아까도 여쭤본 거고 18세 이상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받고 있는”이 아니라“받을 수 있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성인이 되는 현황은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269명이 서비스받고 있지만 나머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기존에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간에 일단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렇게 서비스받는 외에 별도로 개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 18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대상자가 만약에 1,000명이면 1,000명 안에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몇 명 정도가 되고, 1,000명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등급별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등급별로 나뉘어져서 한 300명은 이 서비스를 받고 다른 300명은 다른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까? 그걸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는 본인이 희망하는
송재석위원
희망?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열다섯 분이 증가되는 것도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서비스를 안 받고 있다가 바꾸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새로운,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진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진입을 하는데 이 열다섯 분이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여기로 옮기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파악은 안 되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가 15개 제공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본인들이 인근에 제공기관을 찾아서 자기들이 신청하고 제공하고
송재석위원
이것 국장님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물론 사각지대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각지대에 이런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1,000명이면 1,000명 안에서 어떤 분은, 뭐 300명은 이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고 다른 몇 분은 또 다른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싶은데요.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장애인 등록하면 장애인 관련 복지제도를 전체적으로 보호자뿐만 아니고 본인한테도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원하고 있는 분은 어느 정도 되고 안 하고 있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은 조금 조사해서 우리가 그런 자료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자료를 동사무소에 보내줄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도 보내줄 수도 있고 좀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위원장님.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시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해서 송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니까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까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발달장애인이 있고 중증발달장애인이 있고 보니까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이 있고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물론 서비스 단가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게 본인에게 지원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월 60시간부터 160시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별로 지원계획이나 그런 게 수립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등급을 판정해서 A라는 사람한테는 뭐 월 60시간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서비스를 다 받는데 최고 많게는 10% 정도 되는데 그게 20만 원 정도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완전 최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가 월 서비스 단가로 치면 800만 원 정도부터, 한 1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있고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대1 지원이 있고 이렇게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장애인 부모 상담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던데 최중증분들은 활동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도 이 그룹형 1대 1 지원을 같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시간에는 안 되지만 최중증 같은 경우는 서비스시간이 많기 때문에 낮 시간은 1대 1 주간보호활동도 가능하고요. 또 그것 마치고 나면 또 일과 후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중복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중복은
김영서위원
최중증 대상으로는 중복이 가능하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최중증이신 분들은 중복이 가능하다. 그러면 주간활동서비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총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수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씀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수는 모른다. 아직 전체적으로 자료가 없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는데요.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겠지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인구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등록 장애인 현황이 저희가 보면 발달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인뿐만 아니고 저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가 대상은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파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발달장애인이 몇 명인지만 파악되면 이것은 파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되어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몇 명인지만 파악되면 사실 그 대상자는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 저는 최중증이랑 뭐가 나뉘어져 있어서 파악이 잘 안되나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발달장애인 전체는 대상자가 되고 그게 3,000명 정도 된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최중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최중증이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은 거의 다 심한 장애인으로 다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3,000명 정도가 거의 심한 장애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은 전부 다 최중증으로 보면 되는 경우네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이게 뭐 그룹형이라서 그런지 예산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많지는 않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최중증 같은 경우는 완전 와상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사실 보호자나 도우미 없으면 생명유지도 어려울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대상자도 늘었고”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사업량을 253명으로 지정해 놨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된 게 추가로 저희가 예산이 남아서 일부러 더 받은 겁니까?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했다기에는 국도비가 늘고 시비가 같이 늘었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어느 적정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 10%, 5% 내에서 왔다갔다하고 그렇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대상자가 신청자에 한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는 인원은 모두가 가능한 겁니까?
예.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서비스받을 수 있는 양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정해서 그게 통지서가 옵니다. 통지서가 A씨는 월 몇 시간 해당이 된다 하고 오면 그걸 가지고 A라는 분이 제공기관이 김해시 같은 경우는 15개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신청하면 저희는 이 예산은 사회복지정보원에 예탁하면 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분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예탁원에 신청해서 결제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랑 자꾸 조금 이상하게, 다르게 답변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신청자 311명이 2026년 7월까지 됐다는 거잖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신청자들은 3,000명이 대상자인데 우리가 대충 약 3,000명이라고 하는데 3,000명 전체가 다 신청한다고 치면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3,000명이라고 해도 저희가 이 발달지원서비스 중에 주간활동서비스를 받는 분은 3,000명이 다 해당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활동지원서비스가 별도로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주간활동서비스 말고도 제가 봐도 많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대충 전년도랑 그리고 앞에서 해왔던 것들이 253명 정도 되더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 예산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지금 국도비가 늘고 시비가 매칭돼서 늘어났잖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11명이라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사업량에는 25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3명으로 되어 있는데 253명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이번 연도 예산이잖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여기 예산에서 벗어나는 인원수가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요가 폭증한다든지 하면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별도로 결산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을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늘어나면 무조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를 늘려줘야 하는 사업이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지원자가 늘어날수록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청하면 무조건 다 된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자격이 되면 다 됩니다.
김영서위원
다 되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253명으로 제한해 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국도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자는 모두가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이 되면 신청하면 다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제한은 없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순수 시비만 증액이 됐더라고요. 국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시비 매칭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22억이 이렇게 시비만,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와 있었는데 시비가 모자라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냥 추가로 추경에 매칭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운영 지원에 보니까 국도비는 줄었는데 시비만 늘었어요. 177페이지입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177페이지요?
김영서위원
예.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가 70%고 도비가 9%고 시비가 21%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국도비보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본 것은 아니지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보면 시비는 늘었는데 국도비가 줄었다는 건 매칭이 된다고 치면 국도비가 줄었으면 시비도 같이 줄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우리 시비가 조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약간 시비가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줄었는데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늘린 게 아니라 당초에 시비는 원래 저렇게 잡혔고 국도비는 많이 잡혔고 그래서 조정한 거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전체 국, 도, 시비가 다 줄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실비입소 이용료가 사실 올해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실비입소 시설은 운영비가 100%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것은 일부 삭감하고 줄여서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실비입소 자체를 시설에다가 운영비로 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이 이용료 관련해서는 운영비를 찾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와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처음에 시비를 전체 다 잡았다가 전체 삭감했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당초 1억 6000을 편성해서 연차별로 냉난방기 교체를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 지은 지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냉난방기만 교체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안에 전기시설부터 해서 새로 더 손을 봐야 할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억 6000은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와서 설명은 다 해주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될 경우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넘겨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실 텐데 4억을 이렇게 준다고 예산과랑 다 협의가 됐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 당초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영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에 다 되기는 된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협의는 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앞에 19대가 교체됐는데 24대 나머지는 교체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현재 냉난방기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은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반드시
김영서위원
큰 불편 없으면 교체 안 해도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래도 내구연한하고 다 지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꼭 교체해야 할 것 같아서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강영수위원장
인사하실래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미선입니다.
김영서위원
원래 앞에 안 합니까?
강영수위원장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다 하셨어요.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그냥드림사업 푸드마켓 가보셨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제가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다문화가족센터 안에 대기했던 사항이 있고 요즘은 홍보를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 그냥드림사업에 90명 정도 하루 이용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다고 90명 오신다고 해서 다 드리지는 못할 거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에 7300만 원 해서 2300만 원 증액해서 이 사업 취지 자체가 그냥 드린다는 뜻으로 해서 그 안에서 어려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이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한 세 분 정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오시면 2차까지 오신 분들은 저희가 연계서를 적어서 읍면동에 가서 한번 상담하고 연계서를 갖고 오시라고 하거든요.
송재석위원
안 그래도 그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거기서 몇 분에 대한 발굴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혹시 중복되지는 않겠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푸드뱅크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푸드마켓은 저희가 하는데
송재석위원
그것은 지역아동, 다른 민간에서 하고는 있는데 중복하고 이런, 그와는 별개로 적용이 되는 거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푸드마켓도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 그냥드림사업다며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푸드마켓은 저희가 긴급하게 위기사항이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개청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1월에 명단을 읍면동에 받아서 12월에 명단을 확정해서 저희가 1월부터 1년간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물론“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제가 어렵습니다.”했을 때 그냥 다 주시잖아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두 번, 세 번 갔을 때 위기가정도 발굴하고 현재 상황도 돌아보고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러면 처음에 갔을 때 저도 가면 주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송재석위원
물론 제가 가지는 않겠지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송재석위원
누가나 다 열려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푸드마켓 안에 물건을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물건은 밖에 복도에 저희가 세워놓고 안에 보면 또 큰 창고가 있거든요.
송재석위원
몇 분 정도의 물량을 보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하루에 90명 정도 물량은 다 갖고 있습니다. 창고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작업하고 있거든요.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 시비와 국비가 다 떨어지고 나면 못 드리는 거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송재석위원
민간자원 활용해서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까지 총 몇 분 정도가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7월까지 집계가 2,198명이 이용했는데 1차는 88%, 2차가 10% 왔다 갔고 3차가 2% 정도 되는데 2% 안에서 저희가 3차가 서른다섯 분 되는데요. 그 안에서 수급자 아홉 분 정도를 발굴했고 나머지 다섯 분은 민간자원으로 연계해서 그분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만 확보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한 2만 원 상당에 들어가게 되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안에 3개에서 다섯 가지 품목인데 제가 알기로는 햇반, 국 그다음에 김, 김치, 통조림 이렇게 다섯 세트를 2만 원 상당으로 묶어서 패키지로 꾸러미 안에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관내에도 보면 민간에서 그냥드림사업 비슷하게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그분들하고도 연계해서 거기서도 여기를 몰라서 거기를 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르신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여객터미널까지 못 가니까 아마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따로 봉사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 자원을 한번 개발에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아, 이건 아니네요. 다른 과네요.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김해시하고 같이하는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크게 전문성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섯 분이 참석수당 7만 원 해서 5명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이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회의 그런 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대책 같은 것 이런 게 좀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세희
김세희위원
김해시가 지금 계속 자살률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우리 생명존중팀이 자살 업무를 하고 고독사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데 올해 7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직원들은 8월 1일자로 팀장님 포함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신, 지역보건과 정신건강팀이 있어요. 이 업무를 맡아와서 잘 수행했기 때문에 아마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저희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열네 분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또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정신의사 관련한 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월 1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면보고가 안 되면 서면보고를 해서 회의별 나왔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부시장님까지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러면 이게 유관기관도 많고 부서도 많이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부서는 따로 있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책임부서는 저희가 생명존중팀에서 총괄 타워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가 책임부서입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저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예산이 꽤 많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총예산이 10억 이상 됩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줘서 4억 5000만 원 정도 민간위탁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자살예방 해서 보건소에 있던 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월에 사업 성과보고회를 홍보캠페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만큼 우리 과에서 시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들이는 것만큼 효과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위원회에 과장님도 참석하십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저는 위원은 아닌데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세희
김세희위원
참석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중간 가교역할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그래서 열심히 참석하셔서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김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자살예방위원으로 있었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대 때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보건소장님이랑 같이해서 자살예방위원으로서 용역도 요청해서 김해시 버전으로 해서 우리시에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모색해 달라는 용역도 만들어서 올리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자살예방사업이 지금 앞으로는 생활보장과에서 다 합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홍보예방, 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영역 해서 고위험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굳이 이렇게 이원화를 한 이유를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한 군데서 해야 그래도 관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정신과 관련한 부분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생활보장과로 넘어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게 아마 작년에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생명본부대책위원회에서 아마 이 안건이 보건소에서만 자살 업무를 하다 보니 자살률이 안 떨어진다. 이것을 지자체의 리더십 강화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청에 자살예방팀을 두라 하는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일단 부시장님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있었고 이런 방안이 있다 보니까 3순위가 복지국에 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3순위로 우리 복지국에서 자살과, 그러니까 보건과 복지를 연계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이해가 안 됐던 말씀 드렸던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그쪽에 대해서는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안 될 것 아닙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지금 서로 협업해서 업무를 같이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일원화해서 했을 때도 잘 안되던 일을 이원화해서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서 이걸 이쪽으로 옮겼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시장님 직속으로, 왜냐하면 부시장님이 자살예방위원이라고 하셨는데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방관이십니다.
김영서위원
예.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 와서 실제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활보장과로 와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원화가 됐고 예산은 필요하니까 500만 원만 증액하겠다. 홍보도 사실 500만 원 가지고 될지도 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산 중에 그냥 대부분 보면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자살예방사업이 여기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한 번 더 고심이 필요, 국장님 말씀 좀 따로 해주시렵니까? 이게 과연 여기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정신보건과 생명존중이 이번에 8월 1일자로, 7월 1일자로 분리되고 8월에 인원이 배치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자살예방의날 행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있어서 현재 준비 중이고 정신보건센터 안에 팀이 2개 있습니다. 정신보건팀하고 자살예방팀이 있어서 그 자살예방팀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청에 두라는 중앙부처의 안에 따라서 저희가 맡게 되었지만 앞으로 통합돌봄과가 생기고 노인복지과가 분리되면 통합돌봄과 안에 생명존중팀이 배치되면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통합돌봄 같이 가기 위해서 저희가 맡게 되었는데요. 일단 보건소랑 협업해서 자살예방, 지역 건강복지센터 안에 팀이 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국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만 김해시의 자살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상위기관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정말로 자살률이 안 떨어진다고 하니까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T/F팀이라든지 꾸려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도 분명히 안으로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물론 통합돌봄과가 생겨서 진행된다고 하시면, 그런데 거기서도 보건소에 대한 컨트롤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좋을 것은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하거든요.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일단 보건소와 저희가 협업하고 조직팀과 한번 더 의논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대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드림사업도 아까 송재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실 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1차적으로 오시는 분이랑 2차적, 3차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을 그때 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1차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지금은 우리가 당초 7월부터, 7월보다 지금이 더 느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1차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이용률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1차인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것 아닙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2년차, 3년차에는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1년차에 1차로 오셨던 분들은 2년차에 다시 온다면 그분들은 1차입니까, 2차입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연도를 달리하니까 1차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한 번은 무조건 그냥드림사업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도 사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별로 진행된다면 그러면 그분들은 한번 받아 가고 두 번 받아 갔지만 1차로 적용된다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뭐 정부 지침이 있나 싶어서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지침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없고 그러면 아직은 1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3년차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까 홍보 말씀하시던데 신세계백화점에서 가는 길에 보니까 엄청 큰 대형 화면에 홍보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2차, 3차가 늘어야 우리가 위기가정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걸 위한 1차에서 유도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아직 고민을 못했던 부분이라 죄송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 보니까 그냥드림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니까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권역별 그냥드림센터 확대계획이 있던데 지금 이 예산 확보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 확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지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확대계획은 저희가 올해 하려고 했는데 너무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이 찾아오셔서 저희가 내년에 장유하고 진영에 권역별로 확대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니네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단비
신단비위원
그러면 굳이 안 적으셔도 되겠는데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때는 저희가 7월에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읍면동에도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맨 마지막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다섯 분인데 뒤에 보면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비를 삭감하시고 통합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금액이 상승됐거든요. 그러면 통합관리사례는 이 다섯 분이 어떤 걸 하십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희망복지팀에 위기가구라든지 복지사각지대를 개발해서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섯 분 정도 근무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발굴했던 위기 고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여쭈어보기를 고독사 예방을 따로 했다가 통합으로 다시 합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고독사 예방은 또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지금 이분들이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분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을 근무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 8개월분, 그러면 앞에 1500만 원 는 것은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는 것은 통합사례관리사가 공무직이거든요. 공무직은 노조협상에 의해서 매년 호봉이 오르니까 오른 호봉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고독사 예방 관리하시는 분은 8개월만 하시면 되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관리는 1년 내내 안 하셔도 됩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치매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그만큼 또 내려오다 보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앞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침에만 따르시고 필요한 건 하셔야 하고 제가 아까도 그냥 옆에서 다 여쭈어보고 했는데 위에서 해야 하면 우리가 안 필요해도 내려오면 무작정 하고 이런 건 아니시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앞에 보건소 거기도 정신건강하고 생활보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안 맞는데 지금 정부 지침이니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시에서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하고 안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이래야 하는데요. 지금도 8개월이 만약에 고독사 예방을 자꾸 하러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8개월 월급이 없어서 고독사,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위에 지침을 따라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가 1년치 예산이 내려왔는데 채용이 늦다 보니까 채용이 아마 3월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러면 채용이 늦게 된 것은 혹시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고가 늦었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마 지원자가 없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 부분 특수한 분이 지원하셔야 합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고독사 예방도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 안 하지는 않는 부분인데 우리 김해시에도 사회복지사가 많은데 홍보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고요. 1년을 해야 할 것을 8개월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500만 원 해놨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생명존중 해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팀에는 팀장님, 몇 분 계십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두 분하고 해서, 두 분 직원이 있고 해서 총 세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총 세 분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팀장님은 자살예방 업무 총괄을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자살예방 업무, 예방 수립이라든지 위원회 관리라든지 생명존중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고독사 예방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500만 원으로, 이 예산으로 연말까지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가 생명존중대책보고회가 12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업비하고 거기 위원 수당하고 그리고 또
강영수위원장
아니, 이 예산은 들어가는데 이 말고는 예산 없이 다 일을 한다는 거네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원래 자살예방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에 아마 4억 6000 정도 내려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정신건강센터 내용은 조금 아시죠?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것 해서 안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아마 합의해서
강영수위원장
언제 합의하실 건데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조만간 해야 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조만간, 우리 내년 예산 언제 책정합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9일까지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9일까지 입력하는데 계획이 협의한다고 하면 됩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 오늘내일 중으로 조금, 어느 정도 지금 전화해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강영수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에 컨트롤타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저희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잡으셔야죠. 예산을 잡고 하다가 그 이후에 무슨 결정을 하셔야지, 지금 9일에 해야 하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내년 예산도 생각 안 하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저희가 하고 맡은 업무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입력하고 있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신건강팀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게 저희가 서로서로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협의해서 11일에 입력이면, 9일이라고 했습니까, 10일이라고 했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9일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입력
강영수위원장
9일 같으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내년 예산을 입력 안 한다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만나서
강영수위원장
이게 바로 해서 협의해서 행정 개편이, 행정 개편을 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우리 또 예산을 잡아서 안 맞으면 지금처럼 삭감하고 업무보고서에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일을 하려고 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중요도가 아니고 업무 내용이 어느 팀에서 하는 게 더 적당한가 그에 대한 고민을 조금, 아까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영수위원장
예. 내용은 알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강영수위원장
예. 그런데 내용은 아는데 지금은 우리가 부시장님을 예방관으로 둬서 본청에 두도록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현재로서는 생명존중팀에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는 것까지는 하고 행정 개편이 되면 그때 별도로 예산을 그쪽으로 보내든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부시장이 예방관이 되고 생활보장과가 아까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책임 부서이고 총괄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여기 잡아서 하고 그 업무가 안 맞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해서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과장 정영신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
복지국은 처음이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전에 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있었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김해여성복지회관 오래된 건물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현재 11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판단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에서 기능보강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그렇게 따라가실 건지 그러면 이게, 일단 그것부터 한번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우리 여성복지관이 아시다시피 44년 됐습니다. 82년도에 지어서 그런데 면적은 1,000㎡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올리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해마다 기능보강이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르내리고 하는 게 계단을 통해서 연로하다 보니 저희가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기능보강을 계속 고치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으니, 고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을지 시설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약식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 노후화 건물에 대해서 정말로 신축할 수 있는, 안 놓아집니다.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진짜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걸 기능보강으로 해서 끝낼지 그리고 그 대책안까지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하고 나면 몇 년은 그냥 지나가야죠. 그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대신에 이걸 다시 신축할지 이런 부분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44년 된 건물이면 저하고 나이가 지금 비슷한데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된 건물이고 거기도 예전에 논바닥에 있는, 물론 연약지반 구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걸 말씀 드리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수행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그리고 부산광역시 소재인데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역에, 김해에 없더라고요.
송재석위원
김해에 없어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송재석위원
우리 대도시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앞에 진례면 했던 데 거기입니다. 견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송재석위원
물론 김해에 없으면 상관없는데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송재석위원
아, 그것은 맞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경남도에 있는 업체가 있을 건데 부산광역시로 또 간 게 좀, 그게 좀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셔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진단해 주시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사실 불편하기는 해요. 그게 엘리베이터 민원이 한두 해 전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내년 1, 2월인데 그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국비로는 리모델링을 진행할 거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굳이 이렇게 다시 또 한 달 사이에 번잡하게 삭감했다가 다시 또 내년 예산 잡았다가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지금 공사가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다 보니까 올해 연말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 2월이면 연말에 계약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공사가 완료되어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공사는 보니까 12월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서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내년에 예상해서
송재석위원
연말까지, 12월까지 준공이 되면 1월에 바로 기자재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 물론 빨리 진행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이월시켜서 바로 12월에 계약해서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기자재 넣으면 되지, 굳이 한 달 상간에 삭감했다가 다시 예산 잡았다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시비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사업 효과는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양성평등주간 행사에서 새일센터에서 취창업 교육을 받고 창업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일센터에서 열네 분, 스무 명 정도 취업하시고 창업도 하셨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러면 여기 인턴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이분들이 실제 정규직이나 계속 고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대략 몇 퍼센티지 정도 될까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그걸 한번,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세희
김세희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동일기업이 매년 반복해서 인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아, 기업에서요?
세희
김세희위원
예. 아니면 기업별 인턴 참여 횟수나 고용유지 실적관리표 같은 것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예. 그 사례를, 이 사업이 인턴이나 청년, 일자리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용이 되는지에 대한, 일시성사업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요. 이게 계속 고용 위주로 기업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새일센터 관련해서 김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저도 자료를 요청하는 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업체랑 그리고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고 싶고요. 인턴 기간 이후에 과연 얼마나 채용이 유지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까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는 송재석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수행기관을 이렇게 직접 명칭까지 다해서 넣어놓은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똑같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굳이 이걸 여기서 삭감하고 당초에 담아서, 이게 아까 에어컨도 똑같거든요. 냉난방기도 그렇고 1억 5000 삭감하고, 저희는 이게 사실 최대한 빨리 오픈되어야 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월이 아닌 그리고 미리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구입해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굳이 1년 늦춰서 진행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지금 200%에서 250%로 확장됐는데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얼마 정도로 늘어났는지가 나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이용인원, 아이들 말씀이죠?
김영서위원
예. 이용 가구수가 7월 기준으로 94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상가구가 200에서 250%로 늘었을 때 얼마가 늘어나는지 그리고 실제 지금 대상가구는 얼마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세밀하게 해서 방문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이 시비를 증액했던데 이것은 출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원금은 많이 나갈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26년 이전 출생아는 첫째, 둘째아가 50만 원이고 이후에는 2년에 나누어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을 김해시에서 출산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김영서위원
출산가정이라는 게 사실은 출산가정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출생아 기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출산가정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놓여있느냐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출생아 기준입니다.
김영서위원
출생아 기준, 그러면 김해시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아이들은 무조건 김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26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연에 50만 원 두 번 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산모를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출생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1,671명입니다.
김영서위원
현재까지?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해서 1,671명인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1,026명이고 둘째는 544명, 셋째아 101명 해서 전체 출산수가 1,671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셋째아도 생각보다 인원이 많네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감사하게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지원이 그러면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이것은 홍보가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저는 27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 같은 경우에는 민간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 설치되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시설비로 비상벨 설치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추가되었더라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민간자부담은 아예 없고 시비로만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아파트 내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시비 10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앞으로도 사실 5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중복되거나 혹시 이런 소지는 없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대상자에 따라서 다를 건데 중복되지 않아도 권역별로 나누든지 대상을 지역별로 가든지 한번 보고 그렇게 잘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향후 만약에 추가 개소하실 계획이라든지 있으시다면 조금 공동주택 안에 의무적으로 돌봄센터도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새 아파트에 여기 리모델링 공사까지 새로 하면서 육아나눔터를 오픈한 부분이 비용이 너무 투입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기존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도 해보면 상가 임대에 임대수익이 발생하는데 저희한테 나눔터라든지 행정에 제공하게 되면 무상 제공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수익률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했을 경우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렇죠? 공동주택 안에서 하기에는 입주민들 과반 이상 동의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일단 민간에서 오픈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위원님들도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아파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은 또 주민들만 사용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투입되면 사실은 지역에 오픈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외부인 출입에 대한 부분도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된다면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다른 것 설명은 들어서 특별히 없는데 250페이지 보면 학교밖 청소년 고졸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이 추경에 9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0만 원씩 300명한테 주겠다고 하는데 대략, 그러면 올해, 지금 하반기에 했을 거고 상반기에는 몇 명이나 축하금이 나갔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사업이 25년도 12월 17일 조례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이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아직 상반기 것은 합격한 아이들이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12월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4월과 하반기까지 해서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300명이라는 게 1년 전체 이번에 합격한 청소년들에 대한 대상입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이 합격한 지는 파악되십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과에, 상반기에 150명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간 300명 정도 이렇게 수치를 잡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300명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300명이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보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260에서 280명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혹시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조금 더 여유분 있게 30명 정도 더 잡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이게 무한정, 일단 다 합격하면 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조금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어떤 예산에 다른 사업비들처럼 소진에 어떤 그걸 두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지급할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축하금인데 당선된, 당선이란다. 합격한 사람들은 다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잡을 때 자체가 늘 3개년 정도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260명, 70명 정도라서 300명 정도 그렇게 잡아서 모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300명 합격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만약에 홍보가 안 되면 다 못 받아 갈 수도 있는 건데 합격해도 못 받는 경우는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시행할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이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읍면동하고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방문접수 자체가 시, 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까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혹시 그러면 시험 하는 거기서 명단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건, 홍보가 만약에 안 되면 진짜 사각지대 생기겠는데요.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고 이런 것은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 모든 예산들은 사실 지급하게 되면 신청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검정고시를 통과하게 되면 인원이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교육청에서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남도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충분히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명이라도 안 빠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공부한다고 살이 쏙 빠졌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사실 복지국 근무가 처음이라서 지금 공부한 것도 너무 헷갈려서
송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열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
249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여기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혹시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대상 학생들은 저희가 청소년, 만 24세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24세?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아, 그러면 청소년이 그때 9세부터 24세라고 했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9세부터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와서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세부터 하고 있습니까? 물론 9세부터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닌데
송재석위원
아니, 인원수 말고 몇 세부터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 중간에 학교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주입니다.
송재석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사실상 이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심리상담이라든지 또 동반자 선생님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또 이 학생이 문제가 학생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님하고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가족상담도 하면서 주 상담내용들을 동반한 선생님들께서 하고 청소년들 고민도 케어하고 학교에 돌아갈 수 있게끔 역할도 하고 학교라든지 위센터라든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동반자 선생님하고 학교밖센터하고는 유기적으로 운영해 가는 겁니다. 학교밖센터에는 상담자 선생님 세 분하고 동반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아까 학교밖, 어차피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말씀하셔서, 주프로그램이 학교밖 학생들 상대입니까? 안 그러면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 아이들입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지금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동반자 프로그램이
송재석위원
학교 안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학교 다니면서 중도에 아직 학교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은 아이들,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비행청소년도 있을 거고 가출청소년도 있을 거고 왕따도 있을 거고 그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요새같이 워낙 스마트폰 중독이 된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 프로그램 대상으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단체 협상 법률자문이 현재 300에서 1100, 한 800 올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오른 겁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동반자 선생님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저희하고 매년 임금협상하고 단체협약을 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데요. 예전에는 공무직팀에서 노조를 협상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노무사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움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 저희가 편성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노무사들을 원래 당초에 300만 원 되어 있던 걸 하반기에 12월까지 더 협상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무사 비용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송재석위원
노무사 비용이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동반자선생님들하고 협상할 때 저희만 가서 협상하고 이런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무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임금협상이라든지 단체협약을 저희가 진행하는 용역비입니다. 노무사들 비용입니다.
송재석위원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이미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잡았을 거고 이게 3배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이 많다는 거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월 용역비 200만 원 곱하기 해서 네 달분을 받은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300밖에 안 잡았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그 돈이 잡혀있지 않아서
송재석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예 없었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고
송재석위원
그렇다고 예사로 잡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확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송재석위원
돈이 많지만 않지만 비율로 따지면 너무 많은 비율이 올라가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협약할 때 임금협약하고 단체협약이 3년마다 들어가다 보니 이번에 사실상 그렇게 편성이, 당초에는 자문료 식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300만 원 잡았는데 네 달을 계속적으로 다 협약해야 하다 보니 그걸 200만 원씩 해서 매달 잡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추가로 설명을
송재석위원
앞에 과거에 했던 자료하고 해서 저한테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충분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저는 청소년토크콘서트하고 청소년꿈캠프하고 이 사업이 좀 비슷하다,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특별교부금 예산 안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2개가 차이점이 뭔가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제가 육성과에 있을 때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을 받았던 사업에서 일부 사업이 저희도 여기 와보니 아동청소년과 넘어온 사업인데 2개가 다 비슷합니다. 사실 이게 청소년토크콘서트나 꿈캠프나 이런 사업들이 어떤 지역의 인재양성, 정주양성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토크콘서트는 지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남에서 꿈을 이룬 청년들, 그분들이 강연을 와서 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내용, 공연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꿈캠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진로 탐색이라든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테마별 경남 안에 있는 주요 기관들을 탐방해서 거기서 정보도 얻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특강을 통해서 하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기관을 방문하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사업 두 가지가
세희
김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꿈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 500만 원이잖아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이게 수련관하고 서부청소년센터하고 두 곳에다가 쪼개기 위탁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두 곳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250만 원씩, 250만 원씩 해서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한테 교육부에서 800만 원으로 내려와서 청소년수련관 400, 서부센터에 400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조정교부금 500이 내려와서 사실상 저도 와서 이 500을 가지고 2개소를 나눠서 하기에는 조금 빠듯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기관 탐방에 나눠서 하면서 조금 그래도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조금 검토, 아직 저희가 계획을 잡고 사업이 10월에서 11일 사이라서 2개를 뭉쳐서 두 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역 때문에 두 곳을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안 그러면 한곳에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예산 안에서 조금 풍성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시비만 증액된 부분들은 인건비 증액으로 전부 다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잡혀있는, 물론 하나하나 세부사업을 다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거의 다 이 사업 자체가 아동청소년과 사업이 아동수당법이라든지 청소년복지법이라든지 각종 법령에 따라서 보니까 사업비가 편성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와서, 그리고 또 다들, 아동복시시설이라든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거기 인건비들은 이런 부분들이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100%가 다 편성되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일부 어떤 것은 80%, 많게는 또 70%, 90%까지 편성됐던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편성해 주는 구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85%로 늘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제외하고 김해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인건비 부족분이 생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미반영된 부분이 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인건비가 갑자기 부족, 그러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단기청소년 부족분, 위원님 그것도 단기청소년 부족분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족분이 생긴 이유가 당초에 80%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앞에는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 단기청소년 여기는 정규직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여기에 단기청소년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24개월이 지나면서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그분의 인건비 증가분하고 그리고 또 당초에 반영되지 않았던 종사자 기본급 인상분하고 호봉 승급분이 반영돼서 그렇게 해서 여기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31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도비가 매칭돼서 늘어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시비만 늘었거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의 이 사업들이 제가 정확하게 모두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는 어느 정도 맞춰서 내려오는데 시비가 거의 다 편성 안 된 부분이 많았고요. 위원님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분, 매년 연말 12월하고 올해 1월과 3월 사이에 거의 확정내시가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조정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은 증감사유에 웬만한 건 다 설명되어 있어요. 80%를 받았는데 그걸 90%로 늘렸다, 100%로 늘렸다 이런 내용은 다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제가 제외하고 이 단기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이야기드리는 이유가 이건 그런 사유가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러면 단기청소년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따로 한번 더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전액 삭감된 것들도 있고 전액 없던 게 추경에 잡힌 것들도 있고 이런데 저희 설명자료에는 좀 안 올라와 있는 게 많던데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이 저도 나중에 보고‘아, 이런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께 설명해야 하는데’, 전액 삭감된 이런 부분들은 보면 기금사업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뀌면서 전액 삭감이 되고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관 사업이 있어서 우리 부서의 사업들은 다 삭감하고 저쪽 부서에서 이관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0으로 가고 하는 이런 부분이, 0에, 있던 게 없어지고 또 다르게 편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상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몇 가지 그 예시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아예 전액 삭감됐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농업기술센터의 농식품유통과 그쪽에서 했던 사업들이었는데 우리 과로 이 사업이 이관돼서 넘어와서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 그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전액 삭감됐는데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과에 일부 도시락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일부는 삭감되고
김영서위원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우리 과에 일부 있던
김영서위원
팀장님 뭐 뒤에서 설명하셨는데
태실
김태실아동친화드림팀장
저희 과에 기존에
강영수위원장
팀장님 직책하고 이름하고 설명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실
김태실아동친화드림팀장
아동친화드림팀장 김태실입니다. 저희가 올해 우리아이 건강도시락사업이 농축산 저쪽에서 넘어올 것으로, 유통과에서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금액을 조금 잡아놨는데 그 금액이 작아서 예산과목도 바꾸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잡아놨던 금액은 전액 삭감하고 새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새로 어디에 잡혀, 제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새로 생긴 게 아동급식비 지원 이겁니까?
태실
김태실아동친화드림팀장
아닙니다. 우리아이 건강도시락이라고 뒷편에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몇 페이지에 있나요?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 일단 전액 삭감된 부분이랑 추경에 완전히 새로 잡힌, 아까 말씀 드렸던 아동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랑 시비가 추경에 사실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 25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 삭감하고 증액분 이 부분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게 어떻게 조정됐는지 이 자료만 봐서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조정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것은 이렇게 됐다가 뒤에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 따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학교밖 청소년 고졸 검정고시 관련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실제로 교육청에 기준이 바뀌면서 고등학생들 자퇴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1학년의 50%가 자퇴했다는 학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1학년부터 내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1학년 중간고사 치고 나면 전부 다 자퇴해 버리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전부 다 이 학교밖 청소년으로 잡힐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이 나중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도 학교 1학년이 50%까지 자퇴가 조금 늘었다는 것은 예전에
김영서위원
실제로 어제 뉴스에 43%인가, 47%까지 는 학교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까지는, 일부 다소 대입시험 때문에, 제도 때문에 자퇴가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50%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미쳐, 저희가 그까지는 조례를 할 때 사실상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바가 있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50%까지 전체적으로 그만두는 아이들은 또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소득일 수도 있고 저소득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 그러면 순위를 매기든지 그런 쪽들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9세부터 24세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거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범위가 넓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하다 보면 악용하는 사례들도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자퇴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박선옥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 정성껏해드림센터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증액됐던데 이게 왜 전액 시비로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이게 이번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잡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걸 이제 잡아서 10월, 11월, 12월 하려면 대상자가 지금 200가구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가구당 지원금액 20만 원, 실제로 어떤 내용입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여기 사업에 보면 간단입술이라고 하는 사업이 뒤쪽에 통합돌봄에 보면 있거든요.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대상자만 조금 확대됐고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에 대상자가 되면 주거에 간단하게 집수리, 형광등이라든가 수전이라든가 싱크대, 엄청 간단한 집수리 같은 것을 해드린다든지 안 그러면 집 안에 안전바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설치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런 대상자를 확대해서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 가정에 한해서 어떤 간단한 불편이 있을 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집에 찾아가서 간단한 걸 고쳐드리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력 운용 관련한 부분을 자활센터에 금액을 주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대상자들을 도와주겠다는 내용 같은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전부 다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실제로 3개월 남았는데 총 200가구가 다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저희도 사업을 여러 번 해본 입장에서는 다 못 쓸 수 있다고, 사업량이 조금 많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홍보가 잘 돼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 사업비 가지고는 턱도 아니다.”이렇게 말씀하기는 하시는데 저희가 잘 조절해서 기존에 해서 해보도록, 홍보해서 다 쓰고 필요하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자활에 주는 것은 저희가 실비 개념 차원에서 그분들 가구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고치는데 출장비는 별도로, 어떤 가구를 가게 되면 출장비를 면이나 동이나 계산해서 주고요. 그러고 나서 재료비하고 수리비를 주는데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해서 바로 자활센터에 그걸 청구해서 받아서 지급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 기준을 정해서 재료비를 자부담하는 분이 계시는 분은 저희가 주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자활로 주고 그다음에 재료비 내시는 분도 본인의 재료비는 자활센터에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이걸 일일이 서류 200건을 다 첨부해야 하는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시겠다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다른 데 어디에 주더라도 서류는 다 받아야 하니까
김영서위원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지만 과연 이게 사실 실제로 연내 다 집행될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 집행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똑같은 질문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게 200세대에 하는데 내년에도 200세대를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후반기에 200세대 3000만 원이면 내년에는 억대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은 내년에는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합돌봄에서 간단 집수리사업을 기존 몇 년째 해봤거든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을 제가 전에 한번 해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계획은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보통 좋은 아파트 사시고 이러신 분들이 여기다 전화를 잘 안 하시고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분들도 여기 대상은 아니시니까 그런 노인가구 다 빼고 나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독거노인이나 그리고 부부 노인 중에서 자식들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엄청 걱정하는 만큼 포퓰리즘 아니냐 그런 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과장님하고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독거노인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혼자 사시고 또 저소득층은 아니더라도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갑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경로당은 안 들어갑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도 보면 제가 걱정되는 게 보통은 전구 하나 됐다고 오면 또 출장비를 드려야 하고 아까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쓸 수 있겠냐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일일이 하면 모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르기 나름이기 때문에 전구 하나 갈고 또 옆집에 뭐 하나 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자잘한 것 하나 하면서 계속 출장비가 나가고, 자활에서는 하시려고 하죠. 그게 자꾸 사람 10명, 5명이든 10명이든 계속 내보내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필요한 사업인가, 어쨌든 제가 봐서 내년에 1억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년치 올해 전체 그것인지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사실 내년에는 조금 더 잡을 생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맞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더 잡을 거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역 읍면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중복이거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저는 뭐든지 행정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 투톱 구조로 해서 읍면동에도 그렇게 홍보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런 걸 간단하게 해주시는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주민자치회하고 이렇게 활성화해서 시가 앞장서고 지역에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활을 드린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원래는 계속 과장님, 노인 일자리를 말씀 드리는데 어차피 수당 나가는 것 그대로 해서 출장비 대신에 해도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자활에 가니까 이중으로 또 낭비 아닌 낭비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소관입니다. 현재 김해시보건소장은 공석인 관계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김해시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9억 4300만 원보다 7억 7100만 원 증액한 157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5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강증진과는 6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26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300만 원 증액되었고 위생과는 7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6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억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10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365안심병동사업에 13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조금에 3억 4000만 원과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4억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5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03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1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4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진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9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에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은 1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간단한 것 좀 하나만, 64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5만 원 추경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 35명은 지원하는 대상이 어떻게 찾아내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인데 이 사업량이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우리 저소득층도 아기들 좀 많을 텐데 안경 쓰면 35명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매년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 유사 사업으로 교육지원청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 유사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1명이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추경이 들어온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모자라는 것보다 도에서 추가로 1명이 지금 내려와서 예산을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도에서도 주려면 뭐 10명이든 100명을 주든 이 1명 5만 원, 2만 5000원 내려오고 이걸 추경을 잡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건 예산이 아마 조정되면서 이게 좀 1명만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 금액 자체도, 그러면 안경 금액도 도에서 되는, 시에서 지금 5만 원을 잡으시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니요. 이 도비사업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도비사업비라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요새 그래 안경도 비쌀 텐데 5만 원 지원해서 되려나, 보통 저희가 쓰는 것도 싼 것도 뭐 20~30만 원씩 하는데 이게 애들을 5만 원 지원해 줘서 안경이 과연 이게 교체가 되려나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사업이 지금 2014년부터 도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만 해마다 점점 줄어서 지금 34명, 5명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14년 때부터 계속 5만 원은 아니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5만 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물가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걸 반영해 주셔야지, 계속 똑같이 5만 원, 이것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 5만 원을 줘서 살 수 있는 애들은 지원받으려 하지만 5만 원 가지고 안경을 못 사는 애들은 아예 받을 수 없는 금액인데 조금 예산을 올리시는 방향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지금 물가에 좀 맞춰서 애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실 안경 부모님도 어렵고 이러면 뭐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보이면 다녀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뭐 몇 개월 만이나 1년 안에는 안경을 계속 교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실에 좀 맞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652페이지 본문쯤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해서 지금 5억이 넘게 반납되는 상황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반납이 됐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작년 반납금액은 제가 그것 좀 확인하면
혜영
이혜영위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이것보다 좀 적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도 대략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옛날같이 막 심하게 검사하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대략은 알 건데 이렇게 큰 금액들이 또 반납되고 이래서 원래 내려올 때 많이 내려와서 이런 건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대상자들이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뭐 면역자가라든지 또 취약시설에 입소자들,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줄어서 그렇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보기에 금액이 많이 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소장님 빈 공간 채우시느라고 항상 애쓰십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649페이지 보면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검진 발견 대상자가 적어서 이런 거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2,500명 정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예산은 지금 대상자들이 처음에 좀 많이 잡혀서
윤옥
허윤옥위원
그렇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도에서 많이 잡혀서 좀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온 경우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확정내시로 다시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중학생 조기발견이 어떻게 해서 발견합니다. 학교에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결핵협회에서 학교로
윤옥
허윤옥위원
결핵협회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차량으로 검사를 쭉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22년도부터 2,500명 정도를 해도 유소견자나 이게 감염자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이 중단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3학년들로만 대상 합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이 3학년들이 당초에 이제 BCG 예방접종을 하면 이 면역이 아마 중학교 3학년 정도 시기 되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 3학년을 대상으로 이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성인 결핵 대상자는 우리 김해시에 몇 분 정도 됩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주민들 매년 해도 7~80명 정도 신규 신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회복기간까지는 얼마 정도 걸리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치료기간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김해시보건소에서는 어떤 관리를 해줍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서는 접촉자라든지 감염자가 생기면 접촉자도 찾아내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통해서
윤옥
허윤옥위원
안내하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치료하고
윤옥
허윤옥위원
병원하고 환자와의 중간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중간에 치료를 이렇게 좀 소홀히 하는 이런 사람들도 계속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렇게 전에는 우리가 옛날에 좀 어린 시절에는 결핵환자가 많아서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방법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소홀해질 단계가 됐나 하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결핵환자들이 생겨도 병원을 통해서 하지, 보건소를 통해서 하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병원에서도 의심환자가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윤옥
허윤옥위원
바로 들어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본인이 결핵환자인지 아닌지를 많이 감지를 못하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본인이 이제 증상이 있거나 하면 보건소로도 내원하거나 병원을 내원해서 또 검사하면 그 과정에서 결핵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치료받도록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본인이 결핵 증상이 있다고 느끼는 증상이 주로 기초 증상이 어떤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기침, 가래, 주 증상이 기침, 가래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기침, 가래 증상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제 장기간으로 계속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윤옥
허윤옥위원
열이 납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열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는 기침, 가래가 주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제 각자 가정에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안내합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가정
윤옥
허윤옥위원
기침, 가래 증상이 있거나 결핵증상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결핵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홍보나 안내는 할 것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는 주로 이제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집단으로 집단시설을 통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학교 안 가거나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한다 그죠? 회사에서도 하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다른 사업들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이 결핵이라든지 다른 뭐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상황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워낙 전염병이 사실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침, 가래 증상은 코로나 시대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결핵이나 코로나 뭐 이런 걸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우리가 지금 있어도 이제는 어느 만성이 돼서 잘 모르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니까 결핵도 어느 정도 이것은 완전 전염성이 있고 옛날부터 오던 병인데 치료가 거의 되면 또 재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충분히 저는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만 더 잘 챙겨보셔서 환자가 가면 갈수록 줄어야지, 환자가 가면 갈수록 느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그만큼 관리를 잘해주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잘 부탁합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강영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중학생 이것은 지금 아예 결핵환자가 안 나와서 없앤 사업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이게 뭐 2,500명 매년 이 대상자들을 검진해도 1명도 지금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효율성이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도에서 중단을 시킨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전액 집행됐는데 이번에 삭감됐길래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그러면 결핵차를 보내서 이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결핵협회에서
김영서위원
협회에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차량을 이제 학교로 출장을 가서 검진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지금은 실제로 이제 결핵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니,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환자들이 7~80명씩 해마다 또 발생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한 해외 외국인들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외국인 관리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뭐 다른 것, 그러니까 다른 관리사업들이 보니까 또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또 질문드릴 게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사업 보면 국비가 1275만 원 들어와 있고 시비가 원래 기정액이 1475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1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럼 지금 원래 국비, 시비사업이 이 AI 방역플랫폼이 아닌 다른 사업이 있었던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DMS라는 장비가 지금 5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그 2500만 원 아, 2750만 원 정도 이게 잡혀 있었던 게 DMS사업인 것이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실제로 이제 새로 1500만 원을 들여서 AI 방역플랫폼 개발하는 데에 투자하시겠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자료가 보니까 1500만 원 증액은 돼 있는데 어디 나머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뭐 사실 이게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사업 저희가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들어오셨을 때 자료를 그때 많이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업체랑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료 사용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때 해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지금 1500만 원은 그러면 어떤 데 쓰이는 건지 지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까지 했었던 사업으로는 비예산으로 추진했었고요. 이 사업비는 현장에서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좀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개발이었고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활용단계에 와 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앱을 개발해서 방역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든지 또 최적경로를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이게 개발이 되면 지금 바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 제가 또 헷갈리는데 예산은 그때 개발비 자체를 사실 우리 시에서 DMS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야기를, 대화를 따로 나눴을 때, 그래서 이게 그러면 플랫폼 개발비인데 그럼 정확하게 어디에 뭐 어떤 플랫폼을 개발하시겠다는 건지를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우리 핸드폰을 예로 들면 우리가 내비를 켜면 경로를, 길을 찾아서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 현장에서 저희가 방역소독요원들이 이 핸드폰 앱을 켜서 이 AI 경로를 안내하는 대로 쭉 그 지역을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럼 이건 단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 건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앱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앱 개발비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 것, 지금 개발, 그러니까 AI는 개발이 다 됐고 그것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때 저희가 이제 이야기해 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앱 개발을 하실 당시에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비게이션이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때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원마다 있다고 치면 내외동에 어떤 흥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만약 모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인들이 앱을 봤을 때 오늘은 여기가 많으니까 다른 데를 가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김영서위원
구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런 기능도 탑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다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좀 적용이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652페이지에 지금 AI 개발비 1500만 원이 증감됐고 그런데 이게 방역비 약품비가 1504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그럼 이것 방역비 약품비는 삭감하고 이걸 AI 개발비로 돌렸다는 말씀이세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렇게 되면 방제용 약품 재고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역 체계를 좀 전환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그냥 광범위하게 약을 좀 많이 소독했었는데 지금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약품 사용이 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이게 방역 약품비로 해서 모기라든지 살충제 이걸 뿌려서 방역에 이렇게 집중했었는데 이 예산을 깎음으로 해서 뭐 대체, 그러니까 공백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백기는 어떻게 메꾸려고 그러세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공백이 생긴다고는 좀
세희
김세희위원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유충을
세희
김세희위원
여름이 아니라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구제를 한다든지 원인, 서식지나 이런 부분을 더 좀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방역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계속 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소독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방역 이 시스템을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점차적으로 해마다 좀 약품비가 좀 절감되는 효과를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좀 생기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도, 이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쓰지 않고 추경에 급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세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계속 김영서 위원님, 김세희 위원님 이야기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럼 지금 AI 방역체계가 완성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작하신 것 같은데 벌써 그 정도로, 약품을 안 쓸 만큼 딱 그 표적 방역이 될 만큼 지금 완성도가 됐다는 말씀이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정화조라든지 유충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고 저희가 물이 많이 좀 고이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인을 좀 같이 제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업체하고 협약한 게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업체와 협약해서 이제 뭐 개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개발이 다 되고 프로그램 같은 게 협약하신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니, 프로그램은 앞으로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을 계속 실증을 통해서 지금 연계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게 정확하다 생각하시고 계속 현장에서 본 걸 보고 아, 여기는 방역을 안 해도 되니까 줄이고 이제 집중적으로 어느 곳만 하니까 1500 약품이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그 정도는 저희가 좀 해서, 지금 또 이 개발비 자체가 추경에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500만 원 정도의 약품비는 이렇게 전환을 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아까 앱 개발에 김영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저것 좀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그 앱이었으면 되는데 1500만 원 갖고 그런 앱이 개발됩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그 업자들하고 지금 얘기했을 때는 그 정도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날씨, 기상 상태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좀 위험도가 높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이게 저도 처음에 설명을 안 들었는데 잘 몰랐는데 우리 담당이 서정원 팀장님이시죠?
정원
서정원감염병예방팀장
예.
강영수위원장
이 자리에서는 조금 힘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끝나고 나면 좀 남으셔서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팀장님 개별적으로
정원
서정원감염병예방팀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저도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설명이 가더라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생각보다 이 집중 방역이 앱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우리 서정원 팀장님께서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감염병예방팀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미옥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663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가입료가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금연지도원들이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야간 단속도 나가고 또 외부에 다니시니까,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상해보험이 지침서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총 열 분입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은 없었지만 넣고 있다 이 말씀이죠?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금연지도원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그만큼 금연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물론 뭐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또 거기 다니시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활동은 하고 계십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성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성과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할 때도 지역에서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단속만으로 됐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홍보와 교육과 단속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지표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성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금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 뭐 운영비나 이게 사실은 예산을 직전보다는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또 그 기간에만 잠깐 하다가 또다시 하는 사람들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그 후에도 추후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어렵겠지만 이것을 뭐 순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금연 부분도 저는 솔직히 걱정이, 금연지도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10명을 지정해서 100일 동안, 102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고를 내는데요. 보건, 이 관련된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조건들이 되면 저희가 와서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서위원
열 분을 그러면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서위원
항상 열 분으로 이제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조금 따라서 다른데 올해는 열 분입니다.
김영서위원
올해는 열 분이고?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서위원
금연지도원이라는 분들이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약간 특사경 같은 존재시네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한을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권한을 저희가 지도원증을 드리면 현장에서 채집해서 오시거든요. 현장에서 담배를 직접 피우실 때 사진을 찍고 본인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해서 저희한테 증을 가지고 오시면, 사진하고 찍고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세외수입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본인, 물론 자기 소명서를 이제 제출하게 하고요.
김영서위원
상해보험 필요하겠네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그러면 이게 과태료에 대한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세입이
김영서위원
세입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지금 8월까지 540만 원 정도
김영서위원
540만 원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지금 부과된 걸로
김영서위원
그럼 인당 보통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98건 정도
김영서위원
98건에 540만 원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김영서위원
1건에 10만 원이 안 되네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10만,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만 원이고 조례로 하는 건 5만 원인데요. 과태료 부과됐을 때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우리 금연에 등록하시거나 해서 6개월 이상 금연을 하시면 전면 면제가 되기도 하고 교육을 받으면 20%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면제되는 부분에 때문에 그 정도가 된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장소에 따라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이전에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전체가 김해시는 금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죠?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횡단보도에 물론 작게 스티커 같은 걸로 금연구역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몇 번 보기는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혹시 횡단보도에서 단속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는 저희한테 오면 현장에서 저희가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신고를 받고 바로 나가기는 하는데 바로 나가면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택시정류장 하든지 승강장에서나 뭐 이런 횡단보도 같은 데서도 적발이 되기는 합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횡단보도가 사실은 김해시가 아닌 다른 시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안 된 곳도 많잖아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 있죠.
김영서위원
그렇다 보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우리 조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예. 우리 조례로 설치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시민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많고 실제로 뭐“왜 김해시만 그러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던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혹시 민원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는 좀 없던가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일단 조례로 설치가 된 것은 민원들은 항상 어느 곳에 해서나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로 금연구역에 설치한 것은, 그러니까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의 뭐 수긍하시고 다 사실확인서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들도, 담당공무원들도 많이 힘든 직책이기는 직책입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해보험료가 꼭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잘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많이 감액됐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이 진료비 상한제가 저희가 다 지원하는데 진료비 상한제가 되면 환자들한테 돈이 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낸 거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한테 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공단으로 바로 가서, 예전에는 저희가 추경에 그만한 돈을 받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상한제에 의해 재입금이 됐습니다. 환자들한테, 작년에 환자마다 지불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한제가 1인이 최고로 쓸 수 있는 금액들보다 더 쓴 경우에 우리가 더 지급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환불되는 돈이 바로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단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이 도비로 삭감되고 그 돈이 지금 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처음부터 설명을 좀, 희귀질환자가 와서 우리가 만약에 희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발생했다 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 먼저 그것을 내주고 그러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래 개인들한테 가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내준 돈이기 때문에 우리시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시로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시로 들어와야 하는데 시로 안 들어가고 그냥 그 돈을 바로 공단에서 올해 들어갈 보충금으로 다시 그쪽에서 잡는 거죠.
김영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나갈 돈이, 시에서는 미리 내줬다면서요. 미리 내준 돈은 그러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에 안 잡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김영서위원
세입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원래는 세입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시스템이 변경되어서 그것을 각 시군으로 안 보내고 공단에 바로 보충금으로 충전된 상태로 이번부터 바뀌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이것은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것은 전혀 변동이 없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금액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냥 행정절차 상에서 달라진 것이다. 제가 사실은 이해가 잘 안돼서, 따로 자료 하나 주시고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공문을 다시 좀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원희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방에서 정말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작년부터 정신질환자들이 행정이나 응급입원을 했을 때 급하게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행정입원, 가족과 단절되었거나 가족하고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지희가 2명 이상의 의사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분들이 한 사람당 140만 원 정도가 되고 그게 2023년도부터 조금씩 많이 증가해서 4년, 5년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미지급액이 1억 61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국도비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시비 부분에서 5000만 원을 확보하고 기존에 국도비가 안 내려온 돈이 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8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5000만 원 합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올해 지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국, 도, 시비를 마저 확보해서 최대한 미지급분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설명을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주셨는데 국도비와 시비가 원래 매칭이 얼마인지 이야기를 좀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50대 15, 35입니다.
김영서위원
50대 15, 35인데 지금 우리가 요청했던 국도비가 삭감이 5000만 원 됐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5300 정도입니다.
김영서위원
5300 정도 됐고 우리가 시비로 원래 국도비를 받아야 할 부분을 5000만 원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못 받았습니다.
김영서위원
메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내년도에 만약 예산을 받아온다면 이 5000만 원 부분은 충분히 국도비를 받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최대한 확보는 할 건데 아직 미지수이기도 하고 저희가 올해도 이 금액을 다 지급해도 하반기에는 또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또 국도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실제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9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도과에서 긴급누수 관련해서 밀려있는 금액이 40억인가 되어서 그건 한방에 정리하고 깨끗한 상황에서 다시 시작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시비 금액을 좀 더 올려서 정리를 했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국도비를 추가로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있어서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3000만 원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죠? 일단은 예산계하고 저희가 조율해서 한 부분이 5000만 원이라서 저희가 5000만 원까지만 확보한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에 행정입원이나 이런 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을 초과해서 한다면 또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지금 행정입원은 되도록 의료보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입원을 하고 일반인들, 건강보험 해당자는 최대한 보호자들 찾아서 하도록 저희가 지금 병원이나 이런 단체에도 계속 계도하고 있고 지금도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입원을 좀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밖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 과에서는 물론 많이 전달하셨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랑 센터랑 조금 더 잘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작년만 해도 200건 정도가 행정입원을 했는데 올해는 70~80건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아이러니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입원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입원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점이 부각된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잘 조절하시되 시비가 이렇게, 시비만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만 시비가 들어갈 것 같고 내년부터는 아마 국도비로 충원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이 조금 충원되면서 확대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생활보장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이원화가 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일단 저희가 정신보건팀에서 정신하고 자살하고 중독 세 가지 부분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살이 생명존중팀으로 넘어가면서 자살에 있던 직원이 1명이 또 빠졌고 저희는 지금 2명으로 중독하고 정신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는 실무가 기준이 되어야 정책도 나오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자살생명존중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년간 노하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정책만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과 실무가 같이 합해져서 해야 하고 저희는 팀으로 된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자살에 대해서 정책하고 센터를 운영했었거든요. 지금 팀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와 팀이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증원되면서 8명으로 늘어나고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결국에는 김해시의 자살예방이 정말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이원화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자살예방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시장 직속으로 T/F팀을 만들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센터 관리까지 다 해 왔으니까 거기서 좀 더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생활보장과에서는 앞으로 통합돌봄팀에서, 통합돌봄과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냥 정부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시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리고 50만 이상이면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같이 있어서 서로 협의는 잘 되지만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김해시가 안 좋은 거기는 하지만 자살률이 높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전체, 물론 이게 과에서 다 할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에 보면 치매정밀검진비 지원 예산이 있네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40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일단 1차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판정했을 때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5만 원 정도 검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진단검사는 그렇고 그다음에 정밀검사 같은 경우는 8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별도로, 15만 원 외에 별도로 8만 원?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러면 정밀검진비 여기는 뭐 병원에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병원에서 피 검사나 MRI 이런 쪽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그런 검사를 지금, 뇌가 수축할 수도 있고 뇌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여기 그러면 예측은 140명이고 실제로 진료받는 분들은 몇 명이세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 정도 예산에서 아마 지금
세희
김세희위원
거의 140명 된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그 정도
세희
김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치매환자 간호용품 지원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이 간호용품 안에는 내용 지급액이 얼마 돼요? 예산액이 제법 되는데, 5250만 원인가 그런데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치매환자한테 기저귀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1,100명 정도 기저귀나 아니면 물티슈나 방수포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세희
김세희위원
그분들은 치매안심센터에 찾아가면 지급해 주시는 거죠?
처음 신청할 때만 오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택배로 9월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을 못하시는 분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못 받겠다 그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일단 대부분이 다 등록되어 있으시고요. 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간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되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관계가 아니고 안 그래도 주요업무보고 때부터 생명존중팀 때문에 많은 피드백이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을 할 때 일단 생명존중팀이 복지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정신건강복지 쪽에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을 생각이 없느냐 여쭤봤어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보건소에서“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다.”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자살이기 때문에, 자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자살도 포함한 정신건강 쪽으로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다시 한번, 기본계획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석위원
그렇죠. 기본계획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저희는 해마다 연간 기본계획을 11월에서 12월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요. 올해도 수립할 계획인데 자살은 빼고 정신 쪽으로만 수립할 계획이거든요.
송재석위원
자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자살은 당연히 생명존중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우리 입장과 생활보장과의 입장을 반영해서 조율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9월 말 되면 경남도로 보고서를 보내고 나면 확정인데 물론 계획안이지만 실행단계에서 변경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서로 간에 이야기돼서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협의 잘해 주십시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도비 주는데도 타 시도하고 예상해서 주지 행정인원이 많다고 해서 우리시만 돈을 많이 내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2002년부터 2003년, 23년도에 그때부터 급격히 늘어요. 그래서 25년 기준 저희가 246명이나 되거든요. 이게 솔직히 타 시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이게 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과에서 계속 압박이 오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과에서도 노력은 많이 한 것, 저도 자료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올해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행정인원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까 김영서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보험이 아니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의사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시도 보면 어느 정도 다 고려됐어요. 옆에 있는 100만 창원시도 우리시 것이 5분의 1 수준도 안 되거든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 부분 잘 고려해서, 과장님도 고민이 많은 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민정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민정훈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은정
고은정김해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서부보건소장 고은정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7억 2200만 원보다 5억 6600만 원이 증가한 72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고보조금 3억 6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국고보조금 7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9200만 원, 도비보조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금 2800만 원, 도비보조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5억 4600만 원보다 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한 10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7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한 4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암관리 지원 1억 8400만 원,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박재윤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서부보건소는 워낙 빠르게 다 대처하셔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지금 709페이지 김해 아동주치의사 토닥이닥터 플랫폼 구축이 아예 삭감되었거든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하려던 사업인데 뭐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추진하던 토닥이사업이 현재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김해아이가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겹치는 것도 있고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과 연결한 앱이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것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굿닥이나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의 호환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두 번을 신청했는데 공모사업도 선정이 안 됐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보다 공모사업 예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 처음 들어오셨을 때 토더기 때문에 잘렸냐고 이렇게 농담으로까지 했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고 김해아이가는 원래부터 있던 플랫폼 아닙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이것도 구축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삭감할 거면 미리 초기에 하실 때 조금 더 점검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게 꼭 필요한데 혹시 삭감됐거나 그게 궁금해서 그럼 없어도 되는, 김해아이가에서 여기 원래 하려던 플랫폼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김해시서부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아이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청에서 개발한 앱이고요. 저희는 2년 정도 개발하고 있었는데 토닥이닥터의 가장 주요 내용은 소아과, 엄마들이 소아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앱으로 예약을 빨리하고 엄마들이 대기시간에 맞춰서, 대기시간을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맞춰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는 게 가장 주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엄마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들의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재 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각자의 전산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개발하는 앱과의 연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했고요. 두 번째로는 초기비용은 적게 드는데 앞으로 나아가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원했는데 공모사업도 선정되지 못해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지금 멈추는 게 양쪽으로 다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요. 나머지 아이가를 통해 엄마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현재도 제공하고 있어서 추후 소아과 진료 예약이나 어떠한 의료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좀 다른 쪽으로 의사협회나 이런 쪽으로 같이 의논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년을 구축하셨다는데 그 사이 2년 동안은 예산 없이 그냥 계속 구축만 하셨습니까?
은정
고은정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개발업체에서 초기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에 있었던 AI 담당자하고, 그 당시의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개발업체하고 초기비용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쨌든 초기 취지는 다 필요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김해아이가에서 과연 다 담아내야 할 텐데 필요한 걸, 이런저런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병원들하고 같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자체로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김해아이가도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하셔서 어디든, 어쨌든 하나는 구축이 됐으니까 거기서라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방금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아이가도 보고 토닥이 관련해서 토닥이닥터 플랫폼 구축을 봤는데 저는 지금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그저께 제가 저녁 6시가 넘어서 소아과를 갔는데 대기인원이 4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 똑딱이나 굿닥이나 이런 어플을 통해서 미리 예약하고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 플랫폼의 주목적이었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목적은 토닥이 플랫폼에 있는 것이지 아이가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소장님 말씀하실래요?
은정
고은정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목적이 그것이었고요. 아이가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해당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가 지금 의료기관마다 각자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각자의 예약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의료기관의 협조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정보라든지,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많이 얘기하셨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시민들의 편리함에 득보다는 이것을 개발하는 기간 동안의 어려움 그리고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편리함, 특히 소아를 키우는 엄마들의 편리성은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아쉬운 게 우리가 두 번의 공모사업에 도전했지만 공모사업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굳이 삭감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괜히 삭감된, 우리가 예산을 아끼자고 보통은 삭감하자는 얘기를 하지 이것을 살리자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것은 정말로 취지가 좋았고 실제로 개발됐을 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계속 드리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은정
고은정김해시서부보건소장
취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한 플랫폼 개발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요청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 주셨고 정말로 좋은 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춘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자면 세입 부분인데 보건소 제증명수수료가 1억 5400이 줄고 2억 400이 위에 올라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윤
박재윤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건의료 수수료하고 증지수입 두 가지 세입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카드로 증지수입이, 작년에는 보건의료 수수료에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이것을 좀 세입 부분을 명확히 바룬다는 뜻으로 올해부터 증지수입은 현금만 증지수입으로 들어갔었는데 카드로 증지수입 결제분을 올해부터 세목을 조정해서 카드 증지수입 현금과 카드를 다 증지수입에 넣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수수료는 민원이 조금 늘어남에 따라서 단가도 조금씩 올라간 것도 있고 민원도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해서 이것도 또 반영한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감액된 부분은 카드 부분이 감액되고, 위로 그러니까 감액이 아니고 이제 위로 조정을 한 상태다.
재윤
박재윤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예. 그게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재윤
박재윤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사실 뭐 보건소에서 답변하셨던 거랑 거의 같은 것 같아서,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동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