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대하 의원 발언
송치종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견제·감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업무 전반의 추진 실태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 수행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시정 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감사 실시 선언과 증인 선서, 국·소장 및 과장 소개, 관계 실·과장의 현안 보고, 질문 답변,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실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감 사 실 실 장 김병하 (선서문 제출)
송치종부위원장
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통된 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 개별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병하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따뜻한 소통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신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치종 부위원장님 이하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3페이지에 예술회관 리모델링(무대기계) 입찰 제안서,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 이게 제한된, 이렇게 사업자가 사실은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이승우위원
이런 예나 또 우리 시 지역에 보면 전자기기나 센서 종류 같은 것, 좀 특별한 그런 사업 내용을 보면 업자들끼리 서로 막 욕을 해요.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또 다른 업자가 일을 하면 그 업자를 공격하더라고요. 초선 때 제가 겪은 경험인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데 초선 때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또 공무원들 다그쳤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또 안 그런 것도 있고 그 사업 내용에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들끼리 누가 일하고 못 하고 그 차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결국은 업자들끼리 소모적인 일인데, 계약 관계에 있어서 지역 업자들이나 다른 타지역의 업자들이 형평성이나 공공성이 떨어지지 않게 계약 실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감사실에서 꼭 한번 일방적인 누가 몇 군데서 독점하지 못하게, 당연히 그런 것은 얘기하시겠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이 건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정되지 못하거나 탈락된 업체에서·반대 측에서 민원을 제기한 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에 심의위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의 인력풀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그 업체에서 이제 알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구성을 1차·2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심사위원들을 이제 선정하는 자리에 저희 감사실 인력도 거기에 배석을 해서 그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라든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배석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때문에 또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건과 관련해서 저희 감사실에 배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또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반대편 혹은 탈락하신 업체에서 보통, 위원님께서 알고 있다시피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찌르고 막,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끼리 이러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전부터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말썽이 안 나고 또 이런 얘기가 저희 의회의 의원들한테 부탁이 안 들어오게끔 좀 관리를 잘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 배석 요청이 들어오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석을 해서 선정에 부적합이나 부조리가 없도록 잘 참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분들, 과도 담당자도 그렇고 관련한,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담당자분들과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저희는 제품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촌 이약동 선생님 청백리정신 함양사업, 감사실 소관이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순식위원
예, 작년도에 그 선출직 의원을 갖다가 상을 줘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았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것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순식위원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올해도 대상자 선정이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고요.
이순식위원
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아마 우리 시청 공무원 한 분 그리고 소방서, 세무서 관련 공무원 한 분씩 해서 세 명이 선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선출직은 이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것은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있지는 않은데요.
이순식위원
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정돼서 아시다시피 조금 언론에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원에 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저희 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좋은 취지로 상을 갖다가 줬는데 작년도 그분은 굉장히 이미지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감사실에서 그래도 주관하는 거니까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 상이 잘못하면 벌이 되어버려요, 그게. 그분이 언론에 상당히 노출됐었어요.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괜히 상을 받아가지고 안 받는 것보다 못하게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침을 잘 마련하셔가지고 그런 혼선이 없도록, 그 말썽 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선출직들은 아예 제외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습니다, 그거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대하입니다. 2-79쪽에 보니까 계약원가 심사를 하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박대하위원
계약원가 심사하는 것은 잘 진행되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계약을 하면서 연장하는 부분 있죠, 공사계약을 연장해 주는 부분?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계약 연장 말씀이십니까?
박대하위원
예, 계약 연장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계약 연장보다 설계변경에서,
박대하위원
설계변경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계약 연장을 따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설계변경 되면서 계약이 아마 연장되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하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계약 연장을 하고 이러면 원래 그 공사 기간 안에 다 못 마쳤을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조항도 있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대하위원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제가 봐서는 그런 조항을 적용한 게 거의 없다고 생각돼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것은 각 실시 부서에·사업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대하위원
이제 설계변경 해주고 공기연장을 해주고, 공기연장을 하면 당연히 또 원자잿값이 올랐기 때문에 원자잿값을 포함시켜줘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아마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그런 것을 좀 더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면 좋겠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우리 과가 달라서 제가 딱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관광정책과에 계약금 반환 소송 들어간 것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아, 모르면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박대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의계약은 2,200만 원 밑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박대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한 그 내역을 전산처리합니까? 전체적으로 몇 년 정도 전산처리를 해놓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지금 ‘김천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아마 지적이 됐었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읍면동 자체감사라든지 이럴 때 수의계약 공개 여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저희가 미리 확인해 본 결과 공개가 다 되어있고요. 2025년도는 지적되기 이전의 3개소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후속 조치로 공개토록 조치해서 전면 공개되고 있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시스템 관리하시는 곳과 협의해서 지금 소급해서 공개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일부에서는 ‘어느 업체한테 자꾸 몰아준다’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산처리를 하면, 지금 농업보조금은 그렇잖아요? 한 5년 치는 누구 이름만 딱 치면 그대로 순서가 딱 나오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도 보조금감사 이력관리 데이터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각 보조사업자별 감사 이력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의문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수의계약 있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우리 공개 관련해서 면 단위 행정복지센터에 7개 면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개가 다 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시스템에 저희가 확인을 미리 했고요.
김응숙위원
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행감에 대비해서 점검을 했고, 작년에 자체감사 지적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6년도는 전면 공개가 다 되어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25년도는 그 감사 지적되기 이전에 공개 안 된 부분은 이미, 시효라 그럴까요? 그게 마감이 돼서 공개하려고 해도 시스템적으로 되지가 않아서 그것도 시스템 관리하는 측과 지금 조정해서 소급 공개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단체 감사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보조금이 같은 건으로 계속 시정·주의 이런 지적을 받는데 그런 보조단체는 계속 같은 지적을 받는 데도 그냥 지적만 하고 마나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환수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이나 개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보조단체별 감사 이력 데이터를 그래서 구축했습니다. 구축해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공유를 해서 이런 단체는 이런 쪽으로 지적된 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살펴보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23년·24년·25년을 살펴봐도 계속 같은 건으로 시정·주의 이런 지적을 받는데 이거 뭐 보조금을 감하든지 해야지 계속 같은 건으로 이렇게, 뭐 보조금 관리 통장도 부적정이고 잔액도 미환수되고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좀 철저하게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래도 집행잔액 반납이나 발생된 이자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회수하거나 환수받고 있고요.
김응숙위원
그래도 안 하는 단체가 지금 여기 25년에도 많이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25년도에 지금 저희가 보조금감사에서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는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면 환수 조치가 다 되었고요. 26년도 것도 다 환수가 되어있습니다. 행감에 대비해서 저희 미리 확인을 다 했고요.
김응숙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같은 건으로 계속 보조단체에서 시정이나 주의 같은 지적을 받으면 이것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2-60에 종합청렴도가 지금 3등급이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25년도에 공무원 범법행위가 40건이나 돼요. 26년 지금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혹시 범법행위 감사 건이 있나요? 아직 없어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공무원 범법행위가 25년도에 40건이나 되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26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응숙위원
26년도는 지금 아직 6월 말까지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가 준비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26년도에도 이런 내역들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 싶은데 음주운전자라든지 거기 내용에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나 또 기타 부분에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6년도에도 어느 정도 자료는 내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범법행위가 40건이나 되고, 또 우리 25년도에 3등급 받으면서 감점이 1.4점인데 이게 부패로 인한 감점이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게 아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감점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 2등급을 목표로 지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작년도 결과에도 시군 단위에 도내에서는 1등급이 없었고요. 경상북도가 도 단위에서 1등급을 유일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등급이 구미, 영천 정도 있었고요. 저희가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보조금단체에 보면 거의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이를 주로 대상으로 보조하는 단체가 가장 시정 요구가 많아요, 지적이 많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김응숙위원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보조금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제 ‘보탬e’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응숙위원
예, 아무튼 이런 것도,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런 사용이랄까 이런 게 아직은 사용을 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올라와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기획실과 협의해가지고 보탬e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고, 또 보조금마다 하나의 통장·전용 통장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는 곳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이 좀 된 부분입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이런 것은 빨리빨리 이렇게 계도를 해서 이런 시정 같은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교육이 조금 필요하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 지적된 사항을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찾아가는 보조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단 사업 부서에서 일차적인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2-3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포, 어모, 증산, 양금, 대덕, 지좌동에 보면 ‘피복비(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동일하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이순식위원
예, 지금 감사실에서 3년 동안 자체감사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나오는 사항들이 있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 부서하고 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아, 그런 것들은 자체감사한 내역이 아마 행감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읍면동별로 저희가 해마다 상반기·하반기 감사한 실적표를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도 하고 있고, 또 감사 지적 사례가 보조금감사처럼 자체감사도 회계감사 분야가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사 사례집을 또 공문을 통해서도 전파를 하고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를 해보면 담당자가 또 바뀌기도 하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조금은 반복돼서 일어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식위원
올해도 지금 읍면동 감사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동일하게 지적사항이.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이순식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앞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을 주의해서 회계 업무라든지, 주로 회계 업무 감사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잘 숙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순식위원
그 의미는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 같은데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읍면동에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강평도 실시하고 있고요. 읍면동 회계 담당자들만 따로 불러서 저희가 또 교육도 그래서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담당자들 인수인계 과정을 갖다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네요, 그 인수인계하는 것도.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 업무 전반적인 것은 담당자 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꼼꼼하게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순식위원
그 좀 매뉴얼 같은 것 만들어 배치할 생각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 총무과에서 업무 인수인계 경진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꼭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인계사항을 갖다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 담당자 업무별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실과소·읍면동마다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는 그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은 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 놓고 가면 담당자 바뀌고 나면 다시 또 새로 하는 것하고 지금 똑같은 그런 과정이잖아요, 지금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인수인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징계 내역을 다 보면 거의 솜방망이 징계로 다 끝이 나요. 훈계·주의·경고, 뭐 전부 이런 건데, 이래가지고는 감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권위라든지 위상이 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저희가 문책만 한 게 아니라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자체감사 적발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처벌받도록 한 건수가 뭐,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자체감사에서 고발된 건은 없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 민원조사 해서도 저희가 경징계한 적도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여기 감사 담당 공무원들 평균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것은 담당자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보통 저희가 인사 기준에 보면 1년 6개월에서 2년, 또 특이한 경우는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순환보직으로 인해가지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나 감사 대상 부서에 눈치 보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봐서는 많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도 이제 감사부서가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는 있지만,
이순식위원
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래도 저희가 인사권자에게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권자가 인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있는 동안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원 교육이라든지 저희 또 업무연찬이라든지, 도 단위나 저희 자체 시군 간 업무연찬도 그래서 추진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 세무·토목·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아닙니다, 농업직·토목직·행정직 이렇게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외부 자문이나 조력을 받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감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오로지 그냥 자체 자기들 판단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것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도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감사에서 그게 안 되는 부분은 권익위나 이런 상급 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옵니다. 그럴 때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문제 되는 것은 그냥 안에서 내부로 끝내고, 외부 기관에 적발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자체적으로 끝을 다 내겠네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저희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양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징계를, 문책 줄 것을 징계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양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더라도 양정 기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이제 제가 봐서는 좀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부 사법기관에라든지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솜방망이 징계하는 것은 거의 면책시키는 역할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중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할 필요가 있으면 고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체육회 건도 그랬었고요.
이순식위원
체육회 고발도 예를 들어서 다 드러나고 나서 한 거지 그 자체 적발한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다 드러나야지 고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순식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비위가 저질러져도 그것을 갖다가 적발을 못 했잖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게 뭐 전산처리도 안 되고 대치 문서로 해가지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던 것을 갖다가 그대로 몇 년 동안 방치시켜가지고 그게 문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년이라는 시간을, 예를 들어가지고 회계상에서 적발 못 했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죠. 수십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대치 문서로. 그런 것만 봐도 제가 봐서는 좀 예를 들어 감사실의 기능은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 보조금 얘기를 하시길래 문득 생각나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 법인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자본력도 있고 그 또 법인 대표께서 자산도 대단하신 분들이 보면 또 보조금을 받아 가요. 그럴 때마다 도비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뭐 도비니까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 전화도 하고 이러시는데, 이게 정말 보조금이란 게 정말 필요한 농민들한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있는 분들한테 그게 더 투입이 돼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저도 농업 부서에 근무해 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보조사업마다 다르겠지만 보조사업 대상자에 자격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농민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어떤 소규모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샤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전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보조사업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은 그런 대상자 자격요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이승우위원
그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이 없고,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로 정작 필요한 농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좀 더 섬세하게 다듬어달라는 얘기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좀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이승우위원
감사실에서 강력하게 한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감사실이 또 그런 역할까지는 그렇고,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그런 식의 어떤 보조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추진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위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권용덕위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고도화 사업이 신규로 이제 기획예산실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더라고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권용덕위원
그런데 이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과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기획예산실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 보탬e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기획실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그런데 그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는 감사실의 고유 업무가 되지는 않나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보조금감사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권용덕위원
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다음에 이제 부정수급 관련 내용들을 보탬e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입력하고 하는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은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애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58쪽에 봐주시면 맨 끝에 야영장 캠핑카, 금오산 풀타운·힐링캠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공사계약까지 부적정이고 나중에 보니까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부적정까지 있어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것은 좀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그 부가세 환급금 정산 부적정은 저희가 회수 조치를 완료했고요.
전은애위원
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나머지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부분과 그다음에 공사계약 부적정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를 훈계 조치한 건입니다. 이게 이제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좀 약하게 처분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고, 관련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리고 그 앞에 보면 2-56쪽에 보면 김천상공회의소하고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면 다 급식비 가지고 또 문제가 있어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자체감사 부분이나 이런 데서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급식비에 대한 급식 인원 그리고 상세 내역이 증빙이 안 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가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기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증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 위에도 보면 7번에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출 증빙서류 미흡이 또 있어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또 서로 보완이, 미흡해도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의견 제시나 이의 신청을 받아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완되는 건들도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아,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전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재광 본 부 장 김대균 (선서문 제출)
송치종부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임직원 소개를 해주십시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재광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치종 행정복지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직원소개) 이상으로 임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 개별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대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치종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무흘구곡 기념관 관리하고 계시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순식위원
운영·유지관리비 포함해가지고 지금 얼마 정도 쓰고 계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운영비요? 지금 현재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26년도에는 총 2,527만 5,000원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23년도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6억 6,598만 원입니다.
이순식위원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토탈해가지고 6억 6,598만 4,000원 썼잖아요,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총괄 자료 말입니까?
이순식위원
예, 총괄해가지고. 23년도에는 1억 1,597만 6,000원, 24년도에는 2억 2,961만 9,000원, 25년도에는 2억 1,020만 4,000원, 26년도에 1억 1,018만 5,000원,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순식위원
그러니까 토탈해가지고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6억 6,598만 4,000원을 사용했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총괄입니다.
이순식위원
예, 거기 입장객 수가 몇 명 되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입장객 수는 지금 총 해서 2,623명입니다.
이순식위원
그게 23년도부터 26년도 8월 20일까지 총 2,623명이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순식위원
23년도에는 144명, 24년도에 987명, 25년도에 667명, 26년도에 825명, 연평균 874명·1일 2.4명입니다. 하루 2.4명입니다. 거기 한 명 상주 합니까, 안 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주는 안 하고 이제 증산수도계곡캠핑장 운영하면서,
이순식위원
왔다 갔다 하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같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거의 하루에 2.4명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순식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이런 시설을 갖다가 계속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순식위원
예, 그건 어차피 인계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순식위원
자, 이것과 유사한 기관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영수지 타산 봐가지고 거의 뭐 2%대 이렇게 미만 나오는 데가 거기 보면 무흘구곡 기념관, 감문국이야기나라, 추풍령테마파크 일요일에 4명 있더라고요, 주말에.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순식위원
사계절썰매장, 청소년테마파크, 황악예술촌,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세계도자기박물관, 백수문학관 이게 전부 아까 그 무흘구곡 기념관하고 유사합니다, 방문객 관람 수하고 보면.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순식위원
유지관리비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방문객도 거의 없어요, 거의. 이런 시설을 갖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다 책임을 제가 묻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인계 다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흑자사업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부에 인수인계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김천에 이런 시설들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있는 시설들을 다 따져보니까, 우리가 김천시 산하 센터·타운, 통합보건타운, 노인건강센터, 맘센터,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치매안심센터, 장애인회관, 반다비 어울림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김천시청년센터, 농업기술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천시 자원봉사센터, 통합관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합스포츠타운, 농산물유통타운 이것도 이제 지어야 되고, 김천 산단 복합문화센터 이런 것까지 다 합치니까 엄청나요. 이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쓰는 겁니다. 대충 제가 추계를 한번 보니까 한 500억을 써요, 1년에 500억. 유지관리비, 보수비로 해가지고 500억을 쓰면 우리가 10년을 끌고 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0억입니다, 5,000억, 10년을 이대로 끌고 가면. 그래, 이것을 갖다가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예를 들어가지고 경영수지 2% 이렇게 미만 되면 난리가 났겠죠. 우리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시설들을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게 딱 금전적으로·예산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일부 중에는 저희들이 직접 위탁한 시설은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공단의 입장에서 봐서는 항상 이 부분이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을 따질 것인가 공공성을 따질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아무래도 공공성이 앞서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순식위원
하루 두 명 오는데 그 시설을 갖다가 그것을, 공공성이 뭐가 있습니까? 하루 두 명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게 올 때 그렇고 또 많이 올 때도 또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아니, 연평균을 보지 않습니까? 하루 일평균이 2.4명인데, 2.4명 오는데 이 시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1년에 한 2억 이상씩 써가면서 이것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사장님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와 반복된 이야기지마는 또 복지·문화시설들이 수익성만 가지고 하기는 좀 접근하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임기 다 되셨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하게 지방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식위원
예, 이게 이제 최고 경영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문제들이 보면 공무원들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장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 사업?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식위원
없죠? 예,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처음 최초에 조직을 만들 때는 공무원 경륜이라든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안정성이라든지 조직 관리라든지.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그게 고집이 되다 보면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사를 갖다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본 사업들은 적자·흑자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정해진·주어진 예산 딱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절박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제가 봐서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추풍령테마파크 170억 들여가지고 주말에 4명, 근무 직원 6명입니다. 직원이 더 많아요, 이용객보다. 저는 이게 그 지표를 보면 참 두렵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김천시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최종목적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재정 파탄 안 나겠나,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사장님, 상의하셔가지고 문을 닫을 데는 닫고 정리할 데는 정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제가 봐서는. 딜레마에 빠지면,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만 가지고 접근해서 그것을 문 닫자·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타 시군에도 재무조정을 다 들어가고 지금 재정 비상 상태에 들어간 데 여러 군데 나온 거 아시죠? 경기도부터 해가지고 달서구부터 해가지고, 그거 신문 안 보셨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세입이 줄면 상식적으로 뭘 줄여야 됩니까?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안 하면 파산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식위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자체 자구노력을 갖다가 얼마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구노력을. 자구노력 말입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시설을 살려보고 좀 그래도 이용객을 끌어보고 하려면 예를 들어가지고 전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 갖고 계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추풍령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주말에는 사람이 많고 주중에 사람이 없을 때는 주중에는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주말에만 운영하고, 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교육청에도 관련 문서도 보내고 그렇게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이게 우리가 용인 에버랜드 있죠, 에버랜드?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식위원
거기 가면 놀이기구 한 번에 다 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분산된 것 때문에 지금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계절썰매장,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같이 한쪽 썰매장 한곳에 딱 집중되어 있었으면 시너지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보다는 경영수지가 나아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금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이순식위원
그래서 참 그런 데에서 우리 김천에서·시에서 기획력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제가 이거 경영수지 확인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집중할 거냐? 박팔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시설 같은 경우 한곳에 다 모았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 하는 것을 만들어냈단 얘기예요. 지금 그 전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또 자꾸 거기서 빼냅니다.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무엇을 하더라도 모을 것이냐 뺄 것이냐, 그것을 갖다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곳에 집중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추풍령테마파크 하나 단독 가지고는 그게 생존하기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는 또 나름대로 분산해서 설립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도 일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핵심시설 하나가 지금 고장 나 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식위원
그 수리비 얼마 나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마무리되어가지고 지금 운행하고는 있습니다. 고쳤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부항댐에 짚라인도 고장 나 있잖아요? 운행 안 하잖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합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와이어 교체 시기 안 됐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체했습니다.
이순식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시 본청에서 한 겁니다.
이순식위원
금액이 대충,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정도 이상 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1억 벌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봐서는 1억 가지고는 와이어 교체 안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직접 저희들이 하지 않아서 그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라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식위원
이게 앞으로는 모든 것을 갖다가 경영수지를 봐야 됩니다. 경영수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이용 대비 주민 편익을 위해서 물론 이런 것 공적인 걸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래도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 평균 두 명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몇억씩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은 아예 문 닫는 게 낫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복되는 이야기지마는 문화·복지 이런 사업들이 단순하게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존폐를 시키기가 적절한지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순식위원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는데 1년에 한 번 타는데 차를 갖다가 보유해야 됩니까, 렌트하는 게 낫습니까? 1년에 차 한 번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지비, 보험, 세금부터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겠죠? 그것은 렌트하는 게 낫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차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딱 그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순식위원
1년에 한 번 타는 차를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빌려 쓰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보험료부터 유지관리비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것을 갖다가 경영적인 면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경영적인 면으로 봐서. 그 시설을 갖다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하루에 두 명 출입하는 시설에 대해서, 하루에 두 명 오는 시설을 갖다가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반 목욕탕이나 이런 것 같았으면 벌써 문 닫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 명 왔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
이순식위원
아니, 연평균을 내봤지 않습니까, 연평균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이게 활성화될 때는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아니, 2천몇백 명을 갖다가 3년 치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나누기하니까 하루에 2.4명 나오는데 그게 일 두 명 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짜 우리 위원님들 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사장님도 나가고 본부장님 만약에 임기가 끝나고 뽑을 때 보면 이제는 공무원 아닌 일반 전문 경영인들을 갖다가 투입시켜가지고 경영수지를 갖다가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7분·5분·3분, 3회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이순식 위원께서는 발언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본부장님 김응숙입니다. 우선 시립박물관이 전기안전검사에 보통 거의 C등급 받았네요, 시립박물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기안전공사 말입니까?
김응숙위원
예, 전기안전점검에서.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물론 C등급이면 사후 조치를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C등급까지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오삼아지트가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틀리나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마는 이번에 사명대사공원하고 시립박물관하고 전기 분리 공사 하면서 그거 개선이 다 됐습니다. 개선이 다 되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여기는 또 야간에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수영장·배드민턴장, 모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그린카드 소지자는 다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0%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김응숙위원
그런데 어제 총무새마을과에서 그린카드 소지자를 10% 감면을 해주자는 조례를 어제 상정했거든요. 그런데 조례도 없는데,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지금 환경부에서 그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10년 정도 됐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데 이제 조례에 했다는 건 다른 우리 자체 조례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우리 자체 조례 없어도 그린카드 소지자한테 감면해 줄 수 있어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원칙대로 하면 감면이라든가 모든 조항을, 우리 김천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감면사항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죠.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없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없습니까?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아마,
김응숙위원
어제 조례를 상정했는데,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어제서야 조례를 상정했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라고 쓰여 있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에 그린카드 소지자 10% 감면을 해준다는 조례가 있나요, 없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면 상부 지시에서,
김응숙위원
없습니다. 어제 조례를 상정했는데, 그래, 아니, 여기에는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라고 쓰여 있잖아요, 감면 근거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감면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환경과에서 협조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환경부라고 쓰셔야지 여기는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신다고 여기에 감면 근거를 해놨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감면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조례 어제 상정했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모든 시설에.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이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평화의 탑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거기 지금 색이 거의 바래고, 지금 5년이 넘었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오일스테인이나 뭐 이런 작업을 왜 안 하셔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마 이제 관광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 전체적으로 하려면 아마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정책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런 것은 다 시비로 해야 되나요, 유지관리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제 유지관리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목재 종류는, 이번에 지금 한옥 숙박동도 관광정책과에서 옻칠을 다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쪽도 아마 그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가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응숙위원
그 옻칠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겠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
김응숙위원
이 솔향스테이 거기는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정도.
김응숙위원
1억?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평화의 탑 같은 경우에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더 들어가죠.
김응숙위원
몇 배가 아니라 뭐 10억 들어가겠는데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정책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통합발매권에 대해서 또 제가 의견도 내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왜 사계절썰매장은 통합권에 안 넣었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놀이시설 중에 사계절썰매장은 사실 단순한 하나고요. 그 사계절썰매장하고 같이 묶어서, 이제 그 얘기십니까?
김응숙위원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통합권이 아니고 이제 이용권을 해가지고 지금 발매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 이용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데 이제,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통합발매권에 왜 안 넣으셨냐고요. 그래서 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여러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삼아지트하고 같이 통합이용권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통합발매 관계는 아직 지금 구축이 안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흑자 나는 시설이 있나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흑자 나는 시설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없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왜 없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예. 그리고 또 흑자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이제 시민들에 혜택을 많이 주는,
김응숙위원
물론 우리 시민에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일단 우리 시민들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과를 내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흑자 부분을 많이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사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벌써 26년도에 우리 직원 안전사고도 두 건이나 있고 또 우리 이용하는 고객들이 또 사고도 많이 났고 이런데,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25년도에도 거의 뭐 일곱 건·여덟 건, 이런 사고를 줄일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없나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보면 저희 과실로 인정된 것은 연도별로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이 사실은 자기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부분은 최대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김응숙위원
예,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안전사고는 정말 없어야 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 나도록, 예.
김응숙위원
만약에 사망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지질 거예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25년도에 산내들 캠핑장에 퀵보드가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시민안전보험에 해당이 되나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영조물 배상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김응숙위원
예, 이중수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혹시 안 하셨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예, 안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시민안전보험은 이중 혜택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런 게 만약에 보험이 같이 이중수혜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꼭 공단에서 안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 부채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예, 이제 물론 부채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감소한 원인은 뭐예요, 부채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초기에는 시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못 하면서 사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나게 4억 정도 이렇게 나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사실은 못 한 부분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관계인데, 저희들이 사업 수익금 관계가 또 다음 연도 1월달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낮춰놨습니다, 부채도.
김응숙위원
불용액도 많이 줄이고 미수금도 많이,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이 자체감사에서 보면 직원 공개채용경쟁에서 너무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이런 감사 지적을 받으셨는데,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것은 이제 사실 저희들이 자체 인사규정에 기능사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채용은 기사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임용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내규에는 기능사까지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예외로 해서 기사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을 바꿨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바꾸셨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 실내수영장 체온 유지실 지금 운영하나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번에 코로나 때부터 2020년도부터 스포츠타운 운영할 때부터 이제 운영을 안 해오다가, 지금도 운영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왜 운영을 못 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습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관이나 이런 게 너무 오래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다 부식이 되고, 그다음에 기계도 지금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비하려면 아마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건식이라도 살려서 주민들한테 이용하도록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지금 서로 저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이런 시설은 고민을 해서 될 게 아니라 빨리 유지보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것을 하여튼 간에 최대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예,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권용덕입니다.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14개 시설에 대한 종합평가가 88점으로 매우 높게 나와 있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용덕위원
특히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98.33포인트라고 제가 믿기 힘든, 이렇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용덕위원
이 정도를 보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고객분들의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을 보면 서비스환경에서 쾌적이 96%고요. 편의가 76.2점입니다. 즉, 주변 환경은 굉장히 쾌적한데 편의 사항이 조금 부족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펜션 같은 경우는 숙박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분들의 입에서 퍼지는 홍보 효과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에 의한 김천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용덕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공단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더 감안하셔서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좀 높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앞으로 교육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고객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애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은애입니다. 공단에서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를 계속해오셨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23년부터 25년까지 계속 다등급이었는데 26년에는 나등급이었다는 말이에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3년 동안 등급이 변동이 없었는데 26년도에는 나등급으로 상승했는지, 어떤 개선 조치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특별히 이제 다등급만 쭉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사실 점수로는 1. 몇 점 정도 차이에서 이제 다등급이었습니다. 다등급이었는데, 26년도에는 저희들이 고객만족도하고 사회적 참여, 특히 사업수지율에서 전년도보다 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약간 나빴던 점은 이제 안전평가에서 약간 점수가 낮았지마는 전체적인 점수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높아져가지고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은애위원
나아졌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은애위원
하여튼 최대 과제는 어떻게 방문객 수를 늘리냐네요,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제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은애위원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모든 경영평가에 보면 일반적으로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만족도 관계도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수지율 부분도 좀 또 저희들이 높일 수 있도록,
전은애위원
고객만족도나 평가가 좋아야지 고객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겠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예.
전은애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이고, 하여튼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고객만족도도 높이면서 방문객 인원수를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고객분들도 상당히 이제 문화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관심도라든지 이용객을 보면 상당히 이제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눈높이에 맞게, 그다음에 또 주변 환경, 특히 꽃길 조성이라든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시설 면에서 안전한 시설관리, 그다음에 더욱더 호감이 가는 시설도 보강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은애위원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순식 위원님 마무리 발언할 기회 3분 드리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사장님, 부시장으로 계실 때 시설관리공단 만들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타당성조사를 그때 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때 다 해가지고 했는데 인원 모집 자격을 보면 전부 공무원들 다 유리하도록 다 해놨어요, 이사장이라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4·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중의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민간인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본부장이나 이사장 뽑는 것은 우리 임의로 뽑는 것이 아니고 독립기구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제한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시고 거기에 준하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거의 뭐 이때까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된 적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새로 모집한 보건소 소장 외에는 전부 다 공무원이 했죠, 안 그렇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결정에 따라가지고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식위원
저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좀 경영을 이제는 좀 바꿔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 이사장님도 공무원, 본부장도 공무원 출신, 그러면 이거 천편일률적으로 갖다가 사고방식이 거의 한 30년·40년 공무원 했는데 거기에서 뭐 어떤 개혁성이라든지 어떤 추진력 같은 게 일반 시민들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고리타분하다, 발전적이지 않다 이렇게 결론짓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순식위원
저도 공무원도 해봤고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공무원이면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참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 조직에서 다듬어져가지고 좀 튄다고 하면 또 눌러버리고, 그렇게 이제 그 문화에 또 길들여져가지고 도전적이라든지 이런 마인드는 별로 안 보이던데, 하여간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시설관리공단을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좀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꿔봐야지, 한번 바꿔보면, 사람이 바뀌면, 홍명보가 국가대표선수들 관리할 때하고 히딩크가 관리할 때하고 똑같은 국가대표인데 어떤 사람은 4강 가고 어떤 사람은 탈락해가지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본부장으로 좀 초빙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순식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전부 대부분이 흑자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적자잖아요,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나 그다음에 생활건강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차피 수익은 크게 내지 못하는 그런 구조더라도 적자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게 유념해서 좀 운영해 주시고, 또 보니까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게 있어요. 제보 들어왔는데 이게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은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경상북도에 보니까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김천, 구미, 안동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매점하고 카페하고 용품 판매하는 데가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대하위원
이것은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주민추진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그 추모공원 설립할 당시에 그 주변 네 개 마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제가 그래서 주민이 제보한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밥이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카노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미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구미에서도 자료가 넘어왔고, 안동은 이 자료를 조금 꺼리는 것 같아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제가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가격을 이 자리에서 얼마다, 얼마다 얘기는 못 하겠고, 왜?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대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부분을 저희들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본부장님 우리 고객만족도 관련해서 고객만족도가 지금 하락했잖아요, 만족도조사에서? 그런데 이 VOC가 고객의 의견이나 불만, 또 이런 것을 요구, 고객의 목소리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이게 통합 분석을 강화했는데도 4.40이 하락했네요? 왜 하락한 것 같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그 고객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은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이제 QR코드나 이런 것을 해서 더더욱 또 이제 고객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통합 홈페이지 하면서도,
김응숙위원
이 분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이 분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VOC 분석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접수된 목록을 쭉 검열하고 어떤 파트, 그러면 이제 시설 이용 면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응숙위원
어떤 게 가장 불만이었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이제 약간, 시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은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이제 벌레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야외 나오다 보면 벌레도 있고 이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이제 머리카락 이런 것 나오는 부분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숙박시설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앞으로는 세심히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이 VOC 통합 분석도 강화하고 또 뭐가 제일 불편한지 이런 것은, 정말 사소한 불편사항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응숙위원
이런 것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하락하고 이런 것은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는 고객만족도가 좀 팍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실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기획예산실 실 장 박노송 (선서문 제출)
송치종부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치종 행정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실장님 우리 김천시가 지금 패소로 인한 배상 내역이 전년도에 어떻게 돼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시고 하시면 제가 찾기가,
이승우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전반적인 소송 걸린 내역, 154페이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승소율이, 일단 승소율을 먼저 말씀드리면 약 한 80% 정도 되고 패소율은 민사·형사·국가 소송해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져서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될 금액은,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간간이 뭐 어떤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 일부 좀 지원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덕곡동 위생매립장 한 건이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참 오래됐습니다. 그때 시군 통합하기 전에 김천시에서 덕곡동에 그 저지대에 어떤 매립을 했었는데, 쟁점은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본인들이 동의해서 매립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이 땅을 팔려고 보니까 안 되니까 이것을 배상하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에 가서 처음에는 그 매립된 것을 다 끄집어내라, 이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피해 보상액을 보상하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이제 판정이, 그때 당시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보니까 계약은 됐으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안 해도 된다, 대신에 피해 보상액은 이제 김천시 보고 물어내라는 것 중의 하나가 그때 당시 쓰레기 매립 기준에 이제 밑에 포를 깔고 침출수가 없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승우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제 법원에서 1심·2심까지 해서 지금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승우위원
몇 년 전 일이죠, 그게 꽤 됐을 텐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40년 정도 됐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40년 전의 일이에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승우위원
시작한 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예전에 초임 때 지좌동에 초임 발령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마무리 정도 매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시에 부담이 너무 큰데,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지금 대법원에 올려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일단 예비비로 해서 58억 정도를 공탁금으로 일단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승우위원
이외에 혹시나 이제 저희가 대비해야 될 이런 소송 내용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하는 게, 대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시겠지만 지금 그 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땅도 지금 10억 원에 대해서 어떤,
이승우위원
그 땅은 왜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거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승우위원
거기도 묻었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승우위원
이러면 다시 아예 예방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처음에 그렇게 저희들도 패소하고 나서 이분들도 갑자기, 우리 시의 어떤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법적으로 묶는 게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것을 해서 일시적으로 좀 묶여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로 해서 공탁 걸고 풀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승우위원
손해배상액이 45억이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45억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법원 판단이고 그 이후에 이자까지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승우위원
이자까지 물어야 되죠? 16억인가, 지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예, 지연이 그러니까 연 15%에 해당되는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승우위원
지연손해금이 한 16억 되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만약에, 최종 확정은 할 수 없겠지마는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때 되면 원금하고 해서 최종 한 60억 정도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우위원
진짜 아깝다. 우리 시가 힘든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은 저희가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마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이승우위원
이런 것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과거하고 틀리게 우리가 어떤 결과만 보지 말고 행정 중간에 절차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좀 꼼꼼히 챙겨서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우위원
예전에 예술회관 공연하시는 분들도 그때 돈 저희가 몇십억 물어줬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에 담당 무대감독은 형사처벌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이승우위원
아니, 사망사고 말고,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술단.
이승우위원
예술단.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거기도 제대로 노무사나 이런 분들 대처 없이 그냥 저희가 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그냥 수십억 또 배상해 준, 수십억 되죠?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18억입니다.
이승우위원
18억 정도 돼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제일 중요한 한 게 초기에 어떤 법률 대응이,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처음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공무 중에 발생하는 소송 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같으면 대형 사고라든지 큰 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뭐 유명한 어떤 로펌을 하려고 하면 큰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번에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좀 풀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지금은 노무사 저희가 고용되어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번에 고용했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나갔습니다.
이승우위원
나갔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승우위원
뭐가 힘들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주위의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좀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게 풀어나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승우위원
나갔구나. 그러면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또 저런 분들 우리 봉급 체계에서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면 다른 형태로 또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별로 한다든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것은 총무과에서 이제 전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지방교부세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승우위원
감액됐어요, 그렇죠, 25년도에?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승우위원
그 원인을 보니까 법령 위반·과다 지출·농업법인 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또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부적정, 아까 전 시간에 감사실에서 제가 잠깐 기술센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맞죠, 그렇게 연관이 되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게 두 건인데,
이승우위원
예, 정확하게 농업법인 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까운 교부세를 이렇게, 더 가져와도 뭐 할 판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감 돼서 되겠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을 세밀히 살펴보니까 보조단체를 정함에 있어서 지침을 숙지해서 요건이 다 된 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부족한 게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 시정인가 주의인가 이제 감사 처분은 받았지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감사 결과가 행정안전부로 넘어왔을 때 보통교부세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감사는 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부서 평가라든지 아니면 성과상여금 책정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불이익은 좀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아, 아까워요. 이것 정말 갖고 오기 힘든 예산인데 이렇게 저희 감 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 실망스럽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관련해서 저희들도 교부세 담당 부서로서 하여튼 보조금감사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할 때는 더 꼼꼼히 챙겨보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실장님 이 두 가지 내용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86번 좀 보겠습니다. 장려상 받은 것, 안전재난과 ‘감천댐 건설사업 적극 추진’이게 며칠 전에 취소됐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 최종 사업비가 1,971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1,971억 중에서 이제 150억을 하천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둑 높이기,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 둑만 높이고 끝내는 것으로 되었죠, 맞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 당시 처음에 사업비가 1,300억일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친 적이 있었죠, 전전임 시장 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전전 시장님 때.
이순식위원
예,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때 이철우 국회의원님이고 할 때,
이순식위원
예, 확정시켜 놓은 것을 갖다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그 반대단체 신경 쓴다고 예를 들어서 사업 시기를 놓친 적이 있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게 이제 할 수 있을 때 못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최근에 반대된 게 환경단체가 와가지고 감천 하천변에 있는 파크골프장 그것을 갖다가 환경부 장관한테 보여준 적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거기 때문에 물이 정체돼서 예를 들어가지고 홍수 우려가 있지, 그것만 드러내게 되면 아무런 홍수 우려가 없으니까 댐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지금 제가 봐서는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게 참 김천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것 봐서는. 우리가 물 부족도 대비해야 되고, 아랫장터 침수 여러 번 겪었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침수를 안 당해보면 그 위험성을 전혀 모릅니다.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 침수 위험이 없어요.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침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극한 호우가 지금도 예상이 안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재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일단 관련 부서는 건설과인데 제 개인적인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전기·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당장 우리 시에도 물이 부족합니다.
이순식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광역상수도를 끌어 쓰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를.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단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혁신도시 2차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미에서 광역상수도를 지금까지는 줬지만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순식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진짜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순식위원
예, 저도 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우리가 댐은 분명히 재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금단체 과다 위반해가지고 사업비 반납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조금단체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것 때문에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과다 지원보다는 대부분이 정산 검사에서,
이순식위원
정산 검사 소홀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어떤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이순식위원
예, 지원 요건 갖추지 못한 단체에 과다한 사업비를 갖다가 지출한 것도 있을 거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과다 지출은 일부일 거고, 집행 과정에 있어서 잘못 집행한 부분이, 지침에 맞지 않게 잘못 집행한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시 못 하고 그런 부분,
이순식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뭐 어떤 형사처벌이라든지 어떤 조치한 것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보조단체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실의 보조금감사팀에서 어떤 행정감사를 하고, 사안이 아주 중요하다든지 이러면 물론 형사고발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행정처분이라든지 회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주관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거기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고의성을 가지고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쪽 감사실에서 징계를 주고 있고요.
이순식위원
예, 이것도 원인이, 이제 이게 이중으로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교부세도 감액되고 시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렇죠? 비용도 더 지출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많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디어파사드 그 환수 조치 지금 하고 계시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황산 폭포,
이순식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소송을 총괄은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아니, 지금 이게 그러면 총괄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변호사를 주선해 주고 또 결과에 대해서 중간중간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연결시켜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19억 170만 원 사업비 중에 선급금으로 보니까 9억 3,070만 원을 갖다가 선지급한 걸 이제 먼저 자금을 집행했더라고요. 선급금을 줬고 그 이후에 이제 기간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작업을 갖다가 중단시켰는데 내놓으라 하니까 안 내주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소송 붙은 거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 선금은 회계 관리 지침에 의해서 원래라 하면, 지금은 조금 변경됐지만, 최장 7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선금을 줬고, 그런데 이제 행정기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시키고 사업을 안 하려니까 준 선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는 ‘이로 인해서 나는 이만큼 손해 봤는데 100% 내가 반납 못 하겠다.’하는 그 쟁점입니다.
이순식위원
제가 봐서는 두 기관이 중지시킨 게 두 달이 안 됐더라고요. 발주 내고 나서 최종 사업 중지를 내린 게 두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배낙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것의 쟁점은 그겁니다. 그 사업자가 선금 9억을 받아서 얼마를 그 공사에,
이순식위원
투입했느냐.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투입했느냐,
이순식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우리 요새 같으면 건설 용어로 기성금이라 하죠. 기성금 부분을 그쪽은 최대한 많이 증명하려고 할 거고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 보고 그러면 9억 원 받았는데 기성금을 기성한 게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10%만 줄 수 있는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제가 저도 여러 가지 소송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해보면 1심판결입니다. 1심판결이 어지간하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모든 재판의 주력은 1심에 자금이나 총력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김천 지역의 변호사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들은 서울 변호사 로펌을 끌고 오는데 우리는 또 지역 변호사님 가지고 싸우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졌다고 하면 엄청난 손해가 우리 시에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상대방하고 맞먹는, 그 변호사 수준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대응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싸움이 되지, 일반 개인 변호사 가지고 이겨내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더라고요, 재판을 해보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이게 우리가 초기에 보면 내부정보가 굉장히 많이 샜더라고요, 우리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면 내부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거기 개입되어 있었잖아요, 소송 자체에?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 굉장히 불리해져가지고 패소 판결 나는 데 일조했더라고요, 일조 자체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정보관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료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유를 안 하고 이게 다 자료가 없으니까 증빙을 다시 못 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패소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 보존기간이라든지 어떤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구축해가지고 전산에라도 유지를 시켜가지고 항구적으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가 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과거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우리가 공공적으로 쓴 토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등기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놓고, 또 그때 당시 중요한 어떤 토지에 관련되는 것은 영구 문서화로 해놓으면 그것만 찾으면 안 물어줘도 될 부분을,
이순식위원
예, 맞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런 게 지금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우리가 지금 제일 잘 되어있는 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부24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전산화시킨 게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앞서가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시도 축적된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시켜가지고 그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패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기획예산실 실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순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40에 20번요. 이거 실장님 내용 잘 아시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1- 몇 쪽입니까?
박대하위원
1-140쪽의 제일 위에 20번 황산폭포 미디어아트.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 잘 알죠.
박대하위원
이거 당시에 보고할 때 그때 관광진흥과장님이셨고 제가 그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있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박대하위원
그때 보고를 할 때 사명대사공원의 미디어아트에 58억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30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예산이죠?” 해서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었고. 그러면 우리 황산폭포에 오다가다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30억을 보내서 황산폭포 미디어아트로 좀 바꾸면 안 좋겠나, 이래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맞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박대하위원
그러고 난 뒤에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난 뒤에 과장님이 예산실장으로 가시고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대하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해서 외부에도 말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2024년도 12월달에 이 사업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에 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억을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했어요. 삭감하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 그렇게 됐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25년도 2월달에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와서는 분명히 계약을 안 했다고 했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계약을 하라고 했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24년 12월 20 며칠날 아마 계약을 했을 거예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박대하위원
무슨 연유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소송이 걸린 상태잖아요, 이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소송 걸렸는데, 제가 보니까 반환 소송 들어갔는데 당초에는 4월달·6월달·지금 7월달 하다가 9월 며칠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선고가 난다고 하대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까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측에서 일단 취소한 사항이고, 일단 취소한 쪽이 있고, 그러면 선금을 받아서 이분들이 이 사업에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쟁점입니다.
박대하위원
예,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형식 사항이고, 당초에 처음부터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분명히 계약을 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았는데 해를 넘기고 보니까 두 달 뒤에 보고할 때 ‘계약을 했습니다.’ 한 거잖아요, 이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는 그 이후에 이동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서,
박대하위원
예, 그러고 난 뒤에 또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그때 박대원 과장님이 있다가 또 지금 박미정 과장님인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박미정 과장님입니다.
박대하위원
예, 그렇게 바뀌고 이렇게 자꾸자꾸 바뀌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산만 따와가지고 황산폭포를 좀 더 잘 살리자 이런 취지로 예산이 여기로 넘어왔는데 엉뚱하게 소송에 말리고 엉뚱하게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시의회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엉뚱하게 이런 지적도 받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것을 반환 소송, 저는 솔직히 이런 심정입니다. 이게 또 녹음이 되니까 제가 솔직한 심정은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저는 황산폭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반환 소송 들어갔다고 해도 다 받아내지는 못하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저도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몇 % 결정 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대하위원
자꾸 연기됐는데 9월달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당 과에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우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회가 조례상 한 위원이 몇 개 정도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세 개까지 조례상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다섯 개·여섯 개 가입된 위원들이 많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세 개까지 되어있는데 네 개 이상은 실질적으로 보면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김응숙위원
이것은 왜 그래요, 여섯 개도 되어있고 이런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네 개 이상에 가입되어 있는 분을 찾아보면 한 총 열 분,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은 지금 한 서른 분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세 개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조례에는 세 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런데 왜 한 위원이 이렇게 중복돼서 여섯 개까지 가입을 하게 되어있느냐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원래 저희들도 계속 이제 총괄 부서에 합의 들어오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
김응숙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또 기존에 되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당장 해촉은 못 하니까 하여튼 그분이 나가면,
김응숙위원
아니요, 거기에 임기가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기가 끝나면 그 사람은 세 개 이하로 줄이려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작년 것도 보면 안 줄어졌어요. 이것 정리하십시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상 정기회의 개최 기준이 되어있는 위원회가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것 몇 개 돼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여섯 개는,
김응숙위원
조례상 정기회의를 꼭 해야 되는 기준이 되어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저도 특히 어떤 조례는 이렇게 보면 ‘정기회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런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잘못한 것 같고, 보통 위원회 같으면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이 정도로 되어있는 게 맞지 싶은데,
김응숙위원
예, 꼭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는 게 조례상 명시되어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가 여섯 개나 되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안 한 위원회도 세 개나 돼요. 이것은 총괄 부서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 또 개최하도록 선도를 하시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개최도 안 하고, 다 불용액 되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 개최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를 통해서 꼭 필요 없는 것은 통폐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당연합니다. 통폐합하시든, 또 꼭 위원회가 존재해야 된다면 꼭 개최를 해야 되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개최하면 또 우리가 얻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총괄 부서에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김천시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장애인 드론자격증 취득에 25년도 예산이 3,6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평가에서는 미흡으로 받았거든요. 이 평가에서 미흡을 받으면 삭감이나 폐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6년도에는 약간 일부만 삭감하고 또 3,24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
김응숙위원
이게 집행률이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 그것 챙겨보고, 매우미흡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삭감 또는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의 14%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마이너스 집행잔액이 된 것도 있나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번에 특별회계에서, 아마 교통 특별회계에서 마이너스 된 게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되면,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 그것은 교통에서, 저희들이 전출금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전출금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이 마이너스, 세입 마이너스 처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 세입 마이너스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결산에는 마이너스 처리되고,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이런 마이너스 집행잔액이 안 되도록 정말 재발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좀 물어볼 게 많은데, 그리고 세출예산 이월한 것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비가 23억 중에 70%나 이월하셨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실에서 그러니까 2025년도에 중점 추진한 게, 잘 아시겠지마는 구미나 경주시를 대비해서 보면 대형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형 사업을 발굴하려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20억을 편성했었고 최초 해에는, 보통 이게 처음부터 큰 용역비가 안 들어갑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나서 실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본용역을 들어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2025년도에 어떤 소규모 기본구상 용역이 들어갔고 이월해서 기본용역을 2026년도에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용역 예산을 세우셨으면 어쨌든 신규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많이 발굴해서 김천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이월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기금운용.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우리 지금 기금운용이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노인기금, 여성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하기 위해 위해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김응숙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또 기금 지침에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 예산은 굳이 기금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의회에 보고를 하겠지마는 폐지시킬 것은 폐지하고 어떤 개발사업 기금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한 번도 못 쓰는 기금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응숙위원
0.5%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법정 기금 아니면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잘해서 통폐합하든 없애든 하여튼 그것은 과감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실장님 저 짧게 하나만, 우리 아까 박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황산 미디어아트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승우위원
저는 뭐 이걸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 내용이 아니고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거기가 사거리이지 않습니까, 감천사거리?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승우위원
차량 통행이 있는데, 그 사업 이전에 기획 단계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지나가는 차량들이 있는데, 미디어아트라는 게 벽을 이용한 대형화면이잖아요? 그게 막 움직이는데 운행하는 분들이 그것을 안 보겠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처음 지나가는 분들,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앞에 가는 차랑 오는 차랑 부딪칠 수도 있는 그런 염려는 해본 적이 없나요, 기획 단계에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미디어아트 부분이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마따나 차량,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쪽을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은 지금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여타 도시에도 이렇게 보면 도로 옆에,
이승우위원
그렇게 도로 옆에 되어있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교통사고하고는 별 관계가 없나요, 그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도로하고 거리를 생각해서 미디어아트를 설치하지 않는 곳은,
이승우위원
저는 그게 안전 문제가 과연 충분히 감안하고 기획했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그것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그쪽이, 아까 박대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또 지역사회에서 그쪽 폭포 법면 쪽에 주민들마다 생각이 많이 틀렸었습니다. 그 기존에 폭포는 있었지마는 그 여백이라 하는 공간이 좀 너무 커서 흉물스럽다, 또 어떻게 보면 미관상에도 안 좋다, 그러면 이걸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고민도 많이 했지마는 정확한 해답은 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상한 게 30억 정도 들여서 그걸 미디어아트 쪽을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억으로는 돈이 부족할 겁니다, 사실 생각하면.
이승우위원
제가 견학 갔다 온 곳은 이렇게 공연장처럼, 차량 이동이 없고, 어디 있어요? 수원이 아닌데. 그때 견학 간 곳이 수원이 아니고,
「수원,」하는 이 있음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원주입니다.
이승우위원
원주였어요, 강원도 원주?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소금산.
이승우위원
예, 굉장히 하여튼 공연장처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거리에 과연 저게 안전할까, 보는 사람들이 혹시 교통사고 유발이 되지 않을까?’하는 혼자만의 염려였다면 다행인데, 우리 다른 문제에서도 그런 기획 단계에서 제일 우선되어야 될 안전 문제에 대한 기획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실장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이 미달성 성과보고서가 40개나 돼요, 40건이나.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작년에,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 부서별 성과지표 적정성 같은 것은 사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원인 분석이나 점검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서 이 성과지표 작성하는 데 정말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었고,
김응숙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초과 달성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것도 꼼꼼히 분석을 해봐라·처음부터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초과 달성되지 않았느냐,
김응숙위원
그러니까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좀 많이 했고 계속 이것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초과 달성도 벌써 열다섯 개나 됩니다. 이런 것은 너무 적게 잡아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기준점을, 이제 적정성을 어디에 뒀냐가 이제 쟁점 되는 제일 그건데 고의적으로 낮게 잡아가지고 초과 달성, 그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홍보실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문화홍보실 실 장 이해정 (선서문 제출)
송치종부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해정입니다. 시민의 문화 창달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치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예,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3-89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 이게 25년도에 208억 6천만 원 들어갔어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승우위원
그중에 자부담은 13억 2,300?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승우위원
예, 국가유산이라 저희가 해드리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적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저희가 돈은 시에서·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그렇죠? 누가 공사를 하는지 어떻게 공사하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뭐가 빠져있는지 전혀 관리감독 안 되는 것 같던데. 이것 좀 객관화시켜야 안 되겠어요, 이제? 너무 예산도 많잖아요, 지자체로 봐서는? 효과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게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좀 아껴 쓸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저희가 너무 여기에 관대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틀을 잡아야지 서로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이나 준비 사항 협의해서 한번.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이제 유튜브가, 여러 가지 공중파나 이런 것보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사실은 대세예요. 연예인들도 보면 공중파보다는 개인 유튜브나 여러 가지 유튜브에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훨씬 더 유명한 연예인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지역 출신 유튜버들 파악된 게 있나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아,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못 해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승우위원
그것 좀 파악하시지. 그래도 왜냐하면 지역 출신 유튜버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김천을 잘 알고 하니까 전달할 때 훨씬 더 호소력이 있겠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승우위원
미키광수라고 옛날에 개그맨 하던 사람인데 그분은 김천 출신은 아니고 칠곡인가 거기 출신인데 김천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찾아보시면 아마 지역 출신 유튜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 제가 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이분들이 제일 나아요, 지역 알리는 데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지역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데에 대한 그런 효과도 좀 누리고 여러 가지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점점 이제 대세가 유튜브 쪽으로 흘러가니까 저희도 그 흐름에 따라가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파악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꼭 좀 유념해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승우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아까 3-149쪽에 갈항사지 복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두 필지가 아직까지 보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소유주가 사망하셔가지고 외국에 있는 가족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두 필지 말고는 아홉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래서 그 토지 보상 지연 원인이 보상 금액에 대한 불만족하고 상속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보상 자체가 언제 끝날지 확실히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나지 못하면 이후에 발굴이라든가 복원 내지는 사적 지정 같은 일정이 연쇄적으로 밀릴 텐데,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의 목표인 석탑 반환 등에 대한 사업 목표가 최종적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두 필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두 필지를 제외하고 지금 3차에 걸쳐서 이제 시굴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중앙에 있는 동·서 석탑 그쪽에는 지금 발굴조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두 필지는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계획 아래 정확하게 그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첨단콘텐츠 혁신센터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가 총사업비가 348억이 들어갔잖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권용덕위원
그런데 보면 이제 착공 목표나 부지, 설계, 착공 일정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주 기업 수나 아니면 일자리 수 그리고 청년 정착도, 이런 건물이 지어지고 난 이후의 건물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큰 예산이 들어가고 또 모처럼 김천 원도심에 들어오는 신선하고 혁신적인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좀 확실히 세우셔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KTX 매거진 김밥축제 홍보는 보니까 속지까지 넣어가지고 광고효과에 시인성까지 높여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수고하셨고요. 그 방초정 안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순식위원
보물 2047호인데, 방초정에 제가 가보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못 안에 다리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다리 말입니다, 없던 다리가. 그것 하려고 하면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누가 했죠? 그것을 망쳐놨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걸 해가지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방초정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뒤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식위원
예. (
정화
김정화국가유산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국가유산관리팀장 김정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초정 관련 사업은 이제 지난해 담장하고 정비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지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이제 실제로 국가유산이 아닌 현상변경 구역 안에 있는 그 연못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다리 관계는 저희들이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을 어디서, 면에서 했는지 한번 그것은 저희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
, 공무원석에서 – 하고, 현상변경 단계는 아마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들이 건수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는데 한번 그것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둘러봅니다. 거기가 경치가 좋아가지고 가보고 하는데, 가보니까 갑자기 연못 안에 없던 다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데크로 해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형을 지켜가는 게 문화재인데 느닷없이 그런 것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뭐 대책을 가지고 했는지 하는 게 제가 굉장히 궁금증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분명히 거기에 사업 구역 안에는 현상변경이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 손을 댔을 경우에는 시청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문화홍보실도 지금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좀 알려주시길 또 부탁드리고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리고 갈항사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권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그 두 필지가 본사업 구역보다는 조금 외곽 쪽에 위치해 있는 부지더라고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할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순식위원
예, 그렇지마는 이 사업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려면 그 부지도 꼭 필요하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로 발굴해가지고 보물이·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탑지 주변하고 대웅전이 있던 자리,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매입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매입되어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렇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순식위원
또 갈항사지는 굉장히 우리 금오산을 끼고 있는 요충지이고, 그다음에 그 국보를 갖다가 원위치시켜 놨을 경우에 그 문화유산, 그다음에 관광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기대효과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유일하게 탑 중에서 축조 시기하고 축조한 이유가 밝혀진 유일한 석탑 아닙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산 중에서?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래서 금오산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관광지가 우리 금오산 쪽으로 축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잘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순식위원
그다음에 첨단콘텐츠 혁신센터입니다. 348억이라 하면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부담도 200억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 무흘구곡 기념관 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만 남고 안에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면 또 다른 흉물로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안 들어가 사는 집, 빈집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뭘 채울 거냐, 그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수도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입주해가지고 그 자리를 갖다가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빛을 내게 할 거냐, 그게 관건인데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구도심 살리는 명분은 굉장히 저희는 좋습니다. 반대 안 합니다. 살려내야 되죠, 구도심도 혁신도시 못지않게 균형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애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최근 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이제 평가하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기준이 모호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김천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여기도 보면 우수·미흡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점수는 이제 100점 만점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냥 그렇게만 되어있어가지고, 그것은 이제 자체에서 하는 거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아,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성과 평가 보조사업을 하는 데에서 전액 시비 부분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과표 항목이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그것을 보조사업별로 항목을 다 내가지고 점수를 일차적으로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매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은애위원
상대평가 한다는 거예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상대평가입니다. 이제 미흡도 있고 우수도 있고 매우미흡도 있고 하는데 매우미흡 같은 경우는 이제 5%, 상대평가라서 5%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미흡 같은 경우는 10% 배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미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다음 해에 예산을 10% 정도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보조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평가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3년마다 저희들이 유지필요성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해가지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것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어쨌거나 지금 보면 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화자찬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평가를 한다면 일단은 평가 기준 또 목표 달성 기여도 이런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업실적 자료 증빙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면 어쨌거나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하지, 외부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또 고객만족도도 있어야죠. 여기에 관람객이라든가 방문객들이 점수 주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첨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여기 성과 평가표가 있는데 다음에 이것을 위원님께 하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리고 이제 예총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총을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25년도 것을 보니까 이제 거의 1년 내내 사업이 있어요, 1년 내내. 1년 내내 있는데, 맨 처음에 볼 것은 김천예술인전이에요. 김천예술인전은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디서 했냐면 녹색미래과학관에서 했어요, 25년도에. 25년 6월달부터 8월 말까지 녹색미래과학관에서 했는데, 사업 목적은 뭐냐 하면 김천 향토작가와 출향작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녹색미래과학관이라는 장소가 일단은 좀 이게 적절했나 싶고요. 공간이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데 어떤 기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 작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인 선정 절차가 있었나요? 그냥 예총에서 그냥 하는 거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총에서 지명을 해서, 작가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4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향토작가전시를 했어요. 이것은 부항 물문화관에서 했거든요. 여기는 또 어떻게 했냐면 5월부터 12월까지 여섯 개 미술협회, 문인협회 하나, 지역 동아리 한 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큐레이팅 없이 그냥 단순하게 전시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예총에 가입한 예총 인원들만·예총 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씩 했고 특별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한 달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시기획 공모사업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 한 군데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예총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도 많이 있잖아요, 김천에? 그런 분들하고 공모사업도 하면 좋겠고, 여기 사업 추진 성과에 보면 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김천 예술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 이랬는데 이런 성과가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좀 공허한 것 같습니다. 이 성과가 그렇고, 이 행사가 운영비를 쭉 보니까 홍보물, 다 홍보물이 너무 많아요. 홍보물이 나와 있는데, 100만 원씩 아홉 개, 900만 원이 나갔어요, 홍보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김천예술제도 보겠습니다.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천예술제를 했거든요. 하여튼 1년 내내 합니다, 여기서는. 1년 내내 하는데, 김천예술제는 또 예술 김천의 위상 증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의 홍보는 다 광고비예요. 신문, 데일리 뭐 신문 이쪽, 한 열 군데 광고비가 나가는데 다 신문입니다. 뉴포커스·김천일보·밝은미래·꽁지뉴스·TK저널 쭉 나가는데, 열 군데 나가고 있어요, 33만 원씩. 이렇게 홍보, 이게 홍보한다는 게 이 행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의전만 있어요. 시장님이 와서 여기 사진 찍고 시의원 와서 사진 찍고 이런 것만 있거든요. 뉴스에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성향을 높이려는 건지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김천농악단 공연 하나 있어요. 500만 원 있는데, 그리고 여기 행사 실비 지원에 보면 심사비가 나오거든요. 심사비가 쭉 나오는데 이게 한 스무 곳 넘게 나가고 있거든요. 심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심사위원을 어떻게 위촉하는지 그런 것도 있고요.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위촉 절차가 있는지, 여기는 애매하게 그냥 딱 쓴 비용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미술 쪽 심사비나 음악 쪽 심사비는 더 많아요. 다 심사비예요. 여기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심사비예요. 이것 한 페이지 다, 두 페이지 다 심사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27만 원·36만 원·6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마구마구 떨어져 있어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심사비 같은 경우는 공모전을 하기 때문에 심사비가 개별적 행사에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날짜는 뭐 지급한 날은 같겠죠. 날짜는 뭐 상관없겠지만 왜 심사비가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 서류를 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하여튼 심사위원 위촉하는 제도가 있는지 그런 것 나중에 더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수문학제예요. 백수 정완영 문학제가 있는데 이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은 6,900만 원인데요.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백수 정완영 선생이 김천에서 아주, 살아계실 때 이제 시조 낭송회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때 하셨는데 그다음에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뭐 이렇게 문학상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 있어요. 학생 공모전도 있고 하는 것은 있는데 동시조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사업을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별로 이게 이렇게 확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김천에 여러 재원이 있지만 우리 백수 정완영 선생은 사실 상당히, 나화랑 씨도 그렇지만 백수 정완영도 저희가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넓혀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홍보실에서. 그래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생각해 보셨는지, 어떠세요? 콘텐츠 개발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총에서 저희들 이제 예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열네 개 사업을 이제 면면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총 활동하면서 이제 아까 백수문학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그것보다는 전국의 문학제를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문학상도 주고 하는데, 이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을 나중에 더 상세히 검토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나화랑 음악제로 해가지고 사실은 키워보고 싶다고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고, 그런 것 생각하고 계시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전은애위원
예, 그래서 이 행사비가 이렇게 중구난방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이 서류를 보면 ‘아, 이게 무슨 보고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나 너무 무계획한 것 같은, 그리고 회의비가 또 쫙 있어요. 회의비가 두 페이지·세 페이지 또 회의가 쫙 있고 심사비가 두 페이지·세 페이지 쫙 있고 그러거든요, 한 행사 하나 하는 데 보면. 회의비는 어떨 때는 20만 원·8만 원, 적은 게 8만 원 어떨 때는 2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고, 식전 공연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어울림 예술장터라고 있어요,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건 뭐냐 하면 지역 예술인들의 발표의 장으로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천 예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 추진 방법에서 보니까 난데없이 연극팀을 초대해요, 오즈의 마법사.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서울팀이에요. 지역 예술인이 하는 연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타지역 예술단을 초청하는 것은 그냥 공개 공모를 해서 그런 건지, 여기를 초청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발표의 장이라고 했는데 왜 서울팀을 데려온 거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거기 어울림 예술장터 같은 경우는, 그 예총 산하에 일곱 개 지부가 있거든요. 이제 연극지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지부에서,
전은애위원
거기에서 초대를 한 거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초대한 것 같습니다.
전은애위원
그래서 공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래 우리가 제작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통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서울에서 공연단을 데리고 왔다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송치종부위원장
전은애 위원님, 발언 시간이 7분·5분·3분, 3회 마지막 발언 기회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전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기회가 되면 마지막 발언은 다음에 보고 마칠 때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에는 세출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이월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이월하셨어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이제 저희들 국가문화유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설계를 한번 변경하려고 하고 이제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한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상반기에 예산 보조를 주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월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 설계변경을 그렇게 수시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셔야지.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이게 현장에,
김응숙위원
설계변경을 자꾸만 해서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면 이렇게 이월도 많아지고, 하여튼 어쨌든 당해 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 연도에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불용액도 있고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납, 이게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국도비 반납을 몇 개 하셨어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응숙위원
3-14, 국도비 반납.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여섯 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렇게 반납을 하면 어쨌든 우리 시비도 사장되잖아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왜 이렇게 국도비 반납을 하셨어요? 하여튼 반납할 것은 아예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해서, 이런 국도비 반납을 하면 우리 시비까지 이렇게 불용처리되고 해서 행정에 마이너스가 많이 되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자가 당초에는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여의치 않아서,
김응숙위원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세입예산 편성이 없는데 징수 결정된 게 있어요. 있죠? 없습니까?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4,836만 8,000원이 있어요. 예산에도 없는 이 세입이, 예산편성에도 없는데 징수가 됐는지?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제가 그것은,
김응숙위원
담당 팀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
해영
이해영문화예술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문화예술팀장 이해영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 할 때 세입으로 못 잡고,)
김응숙위원
왜 못 잡았어요? (
해영
이해영문화예술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잠깐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적극행정 하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딩 홍보마케팅, 여기 지금 전광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서울시청 앞이나 하여튼 이런 데에 김밥축제 홍보도 하나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포도축제도 하나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포도축제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우리 김천한우 우뚝 축제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미리 홍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우리 우뚝 품질이 아주 최상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161, 우리 목조문화유산 화재보험 있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험 가입이 사유지라서 안 되나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나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보험회사에서 안 그래도 사유지고 이래가지고 보험 측정이 불가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지금 봉황대만 가입되어 있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런 것은 꼭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나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필요한데,
김응숙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모색해서 직지사하고 어떻게 협의를 잘하든지 해서 이런 것은 진짜 보험 가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꼭 보험 가입이 되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은애 위원님이 이렇게 쭉 설명하신 내용에 사실 공감이 가요. 그런데 아마 화면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기본 자료에 대한 증빙이나 해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전 위원님하고 이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전 위원님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내용.
전은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승우위원
제가 끝나고,
송치종부위원장
마지막에,
이승우위원
예, 제가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송치종부위원장
그러면 전은애 위원님 마지막 발언 기회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어울림 예술장터에서 여기 서울팀 오즈의 마법사 공연을 보면 이게 비용이 두 번 나가요. 5월달에 700만 원이 나갔고 10월 28일날 또 1,320만 원이 나갔어요. 왜 그렇게 나갔는지, 여기는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있거든요. 아, 저기 하나 더 있구나.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 여기 상설 문화예술 프로그램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5월달에, 그렇죠? 도민체전 행사하는 데, 그렇죠? 왜 이렇게 두 번 금액이 다르게 나갔는지, 한 번은 700만 원 나갔는데 왜 그다음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 나갔네요? 혹시 아시나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그것까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전은애위원
예, 아니, 여기 주신 것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지금 문화홍보실에 신문사 홍보비, 인터넷하고 지면 신문 총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저희들 방송사하고 중앙지, 지방지 등은 7억 4,600 되어있고요.
이순식위원
예.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그리고 이제 지역 주간지 인터넷신문은 6억 1,400만 원,
이순식위원
김천시 소재 인터넷신문하고 지면 신문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25년도에?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식위원
우리가 광고 홍보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천시 홍보실에?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 보면 각 지역에 이제,
이순식위원
언론진흥재단?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진흥재단에 보면 각 지역에 이제 나가는 기준이 어느 정도 좀 중간치가 나오거든요. 그것 보고 저희들도 그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제가 보니까 시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쓴 데에 나간 홍보비도 적지 않더라고요. 꼭 비판이 끝나고 나면 또 광고가 따라붙는 예도 있던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제 광고비가 그것과 별도로 이제 이렇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이제 보면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지급하는 시기도 그렇고, 기준이 특별한 기준이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기준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독자 수라든지 그다음에 기사·홍보한 수 이런 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데이터화 되어가지고 광고비가 나가면 괜찮은데, 많이 찾아다니고 사무실에 붙어서 사는 그런 언론사들이 보니까 제가 보면 광고비가 굉장히 높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김천에도 모 신문들·모 신문들·모 신문들이 있는데 그분들 신문 거의 보는 사람이 없어요, 구독자가. 그런데도 보면 광고비가 탑에서 1번에서 5번까지는 시청 사무실 갖다가 들락날락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신문사 대표들이 광고비를 제일 많이 가져가요. 실제적으로 구독을 많이 한 이런, 자기 기사를 생산하는 신문사들은 오히려 뒤처져 있고 로비하는 식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돌고 하는 이런 언론사들이 광고비가 1번부터 5번 안에 제가 보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부시장님.
현애
조현애부시장
예.
이순식위원
그 광고 홍보비 집행 기준을 좀 우리 같은 언론인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현애
조현애부시장
예, 우리 홍보실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홍보한 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가 많이 발로 뛰어가지고 부서 돌아다니는 만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의 반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광고비를 다 점령해가지고 가져간다고 하면 옳은 언론이 살아나겠습니까? 진짜 자기 기사 쓰고 발로 뛰어가지고 취재하고 노력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광고비를 가져가야 되지, 막 공무원들 윽박지르고 건수 잡아가지고 협박·공갈하고 그런 사람들이·그런 언론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광고비를 가져가는 김천시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는 기준이 조금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욱더 기준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광고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제가 봐서는 광고효과가 제일 높은 것은 김천시에서는 밴드입니다. 밴드 보는 사람이 많지, 김천에 있는 인터넷뉴스나 이런 것 들어가서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면 신문을 갖다가 각 읍면동, 실과 사무소에 비치해놔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의 바로 다음날 되면 쌓여있다가 그대로 재활용 처리장으로 가더라고요. 한 번도 벗겨보지도 않아요, 그 신문이 온 것을. 그러니까 발행부수가 많다는 것도 문제고, 발행부수로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구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A·B·C 부수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광고비 하는 데에 책정해 주고,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항댐 걷기 사업, 사명대사길 걷기 사업 있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 과는 아닙니다.
이순식위원
아닙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보건소에서, 예.
이순식위원
부시장님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 그 사업을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라 하는 그 메이저 신문에다가 그 사업을 갖다가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돌려주는 게 안 낫습니까? 대항면이면 대항면·봉산면이면 봉산면이, 직지사 사명대사길 걷기가 그쪽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직지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거기 언론사가 걷기대회를 갖다가 주최해가지고 사업비를 가져가는 그런 것도 제가 봐서는 지양되어야지 싶은데요.
현애
조현애부시장
예,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메이저 언론사들이 신문 광고비도 가져가지마는 그런 사업비, 사업비를 다 가져가요. 부행댐 걷기사업, 걷기하고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가 무슨 상관있는지. 사명대사길 걷기사업을 꼭 신문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주관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물론 여기 문화홍보실 소관이 아니라니까, 부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우리가 언론사가 아니고 다른 기관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자체에서,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사명대사길하고 관계있는 대항·봉산, 아니면 또 예를 들어가지고 부항댐 걷기 같은 경우는 지례·대덕·증산 이런 쪽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행사를 알차게 한다든지, 단순하게 걷고 돌아오는데 그게 꼭 언론사가 주관해야 되는지 저는, 사업비가 적은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몇억씩 들어가던데, 그것 꼭 좀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실장님 3-27페이지, 우리 문화홍보실에 중간 부분에 보면 직지사 하천 위험 구간 정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문화홍보실 사업인가요? 어떤 건데 하천 정비사업을 문화홍보실에서 하는지?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것은 이제 소방시설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떤 것, 소방시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이제 직지사에 화재가 났을 때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천 정비사업을 문화홍보실에서 해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이제 직지사에 보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구축하기 위해가지고 하천 위험물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런 것은 안전,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목조건물이 있어가지고 화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이게 화재하고 관련되어 있어도 이게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해서, 예. 부시장님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하천 정비?
현애
조현애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 위험한 게 있었는데, 그 직지사 안에 그 주변 있지 않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현애
조현애부시장
하천 도랑에 있는,
김응숙위원
예.
현애
조현애부시장
그것이기 때문에 안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밖이 아니고 직지사 안에,
김응숙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것은 안전재난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해야지 문화홍보실에서 이런 하천 정비사업을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 지붕 아래 이름만 바꿔 쪼개기 수령, 김천시 홍보비 집행 실태 파악 촉구’입니다. 첫 번째,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거나 주소가 같은 여러 언론사에 홍보비가 집중 지급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홍보비를 지급할 때 언론사 이름뿐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가 같은지도 확인하고 있는가? 두 번째, 정책사업을 홍보하면서 언론사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여러 언론사에 광고비를 나누어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같은 사업자가 여러 언론사를 운영하는 경우 홍보비가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가? 네 번째, 제보 내용을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홍보비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새마을과, 안전재난과, 스포츠산업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