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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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월 7일 제4차 회의 시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국ㆍ소장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이병관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정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157억 6000만 원 증가한 58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이동ㆍ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억 및 시도비보조금 15억 등 총 48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대동 운하천 준설사업 9억 원과 가뭄대책비 5억 원 등 총 2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무계지하차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7억 원 등 총 32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원과 내외동, 장유1동, 장유2동 횡단보도 보행안전 개선사업 3억 4000만 원 등 총 9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 국도비보조금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총 44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5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715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5억 5000만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7억 원 등 총 57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사업 7억 6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2억 8000만 원 등 총 38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도로 유지관리사업 15억 5100만 원 등 총 39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54억 원 등 총 62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인 K-패스 55억 1900만 원, 시내버스 운영 개선사업 116억 6100만 원 등 총 188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과 일반운영비 세출 86만 원 증액 조정하여 86만 원이 증가한 5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는 하셨는데 그죠? 하시겠어요?

진희

권진희위원

그냥 궁금한 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궁금한 거라도 여쭤볼 수 있어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뭐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반갑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시민안전과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지역주민 조직과 이것은 행정이 결합한 구조라고 보는데 각 단체 업무영역이 이렇게 겹치지는 않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다른 자생단체랑 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겹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규모가 좀 큰 내외 북부, 장유1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진희

권진희위원

예.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다 통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성민방위대, 자율방재단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과 좀 겹쳐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물론 단체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겹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아무래도 인력 소모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다양한 층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상 읍면동에서 모집할 때 많은 인력난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이 협의체가 발굴한 위험요소가 실제 복지서비스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25년도에도 활동을 했었고

진희

권진희위원

예.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재해로부터 안전한 그런, 그러니까 재해에 취약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실적들은 내고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그럼 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를 발굴한 그 자체를 우선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정혜정입니다. 추가해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 이 모델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언제부터 혹시 김해에서 이 공모를 신청하기 시작했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일단 이 공모사업이 된 지는 제법 된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26년도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저희가 공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게 23년도부터 했거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23, 24, 아니, 24, 25, 26 이게 3년 차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이게 23년도부터 했고요. 지금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안전협의체라는 게 이게 상시적인 조직입니까 아니면 이 공모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위해서 조직된 겁니까? 1년 내내 올해도, 내년에도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협의체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비로 소진하는 지금 6개월 정도로 돼있는데 딱 이 기간만 하고 공모할 때 다시 또 새로운 인력 사람으로서 모이고 이런 조직인가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활동비가 이렇게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기간 중에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회원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아까 내외동하고 올해는 장유1동인데 작년에는 어디,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제가 작년 자료

경희

이경희행복안전팀장

작년에도 외부 자료 장유

정영

주정영위원장

똑같아요.

혜정

정혜정위원

그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내외동하고 작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장유1동은 세 번째고 내외동은 두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혹시 특정 이 동만 자꾸 이렇게 선정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전 읍면동에 신청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조금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장유1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밀집지역이 많은데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로가 워낙 크다 보니까 통학로 안전문제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공모에 올렸고요.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먹자골목 그쪽에 그 뭡니까? 주취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요인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공모에 올린 겁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아까 장유1동은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솔직히 다른 동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저희가 그렇게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어쨌든 신청해야 하니까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4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안전협의체에서 이 지원사업으로 주로 활동하는 내용이 뭔가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주로 홍보 및 홍보하고 활동, 캠페인 하기 위해서는 현수막 등 이런 것을 하는데 대략 12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활동을 위한 간담회 거기에 6700만 원 아닌데, 6700만 원 정도 그리고 실제는 활동할 때 실비보상금조로 나가는 게 약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이것을 계산을 대략 해보면 총사업비 중 68% 정도가 일단 인건비, 수당 쪽으로 나가는 돈이 됩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제목을 보면 어떤 우리가 안전서비스에 대한 모델을 새로 개발하기 위한 지원사업인데 저도 지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저녁에 청소년지도위원이나 방범대원이나 이렇게 저녁에 홍보하고 위험한 지역 찾아다니면서 안내하는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밥값 정도도 안 되는 실비를 받고 봉사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 안전협의체가 하는 활동하고 비교해 보면 그 업무가 거의 그냥 계도하고 위험한 지역 다니면서 보고 하는 그게 거의 주업무처럼, 주 활동내용처럼 보이는데 아까 전에 분명히 이런 것을 잘 신청하는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제대로 홍보만 되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자생단체들이 많은데 똑같은 활동내용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수당도 너무나 그쪽과 비교하자면 좀 나름 그래도 풍부해 보이는데 혹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또 더군다나 같은 지역에 이렇게 선정되고 있는 것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러면 이렇게 활동의 수당을 이렇게까지 주면서까지 활동하는데 혹시 이때까지 어떤 개선모델을 발굴하고 그걸로 데이터가 축적됐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사업일 때는 또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까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사전설명 때도 조금 그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제목은 스마트 복지안전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도 활동한 내역에 대한 결과, 데이터축적 그걸로 해서 향후 어떻게 반영했다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을까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지금 구체적인 수치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내외동 지역의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감소 부분 이런 것들은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혜정

정혜정위원

자살 부분 감소했다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 부분을 안전협의체가 담당해서 예방하고 하는 부분에 직접 투입이 되나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좀 플러스알파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플러스알파기 때문에 그 이유로 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 과잉으로 대응해도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도 많지만 국도비를 지원받는 이런 사업에 저희가 그냥 우선 선점하는 그런 요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여기 활동내역에 순찰 계도밖에 안 적혀 있어서요. 그러면 이 수당을 지급할 때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다른 거랑 똑같습니다. 1만 2000원 해서 교통비 2000원하고

혜정

정혜정위원

1만 2000원에 교통비 2000원 해서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아, 교통비 3000원

혜정

정혜정위원

3000원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식비 9000원 그렇게

혜정

정혜정위원

식비 9000원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2만 4000원이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1만 2000원 1만 2000원 안에

혜정

정혜정위원

아, 3000원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1만 2000원 안에 그러면 1만 2000원을 활동시간하고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고 그게 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인별로 해서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 활동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다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고 예를 들면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석등록부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니까 몇 시부터 수당을 지급하려면 그래도 아까 전에 시간당 뭐 해서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시간당이 아닙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하루 활동할 때

혜정

정혜정위원

하루에 1만 2000원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2~3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그것은 똑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하루에 1만 2000원이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이게 수당이 아니고 이것은 실비보상인 건데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보상 개념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이것은 수당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것은 제가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실비가 1만 2000원, 1인 1일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 참석인원하고 날짜하고 어디 다녔는지 그런 데이터는 당연히 있으시겠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제가 조금 그 데이터를 보고 싶은 이유가 그렇게 따지면 다른 청소년지도위원이나 방범대원들이 하는 실비 지급받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사업비 규모가 이것을 별도로 신청해서 총금액이 제가 크게 느껴져서 그러면 도대체 며칠을 몇 명이 하길래 이게 인건비가 68%나 차지를 하는지 제가 그것 딱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앞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같은 동네, 아까 학생이 많다는 것은 사실 장유3동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도 적극적으로, 어차피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모든 김해시 내에 있는 동네들이 골고루 이 사업을 접해서 이게 좋다 하면 계속해 나가고 아니면 다른 동네가 더 필요하다면 거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일단은 여러 군데가 이 공모사업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여기 폭염대책사업에서 살펴보다가 세부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읍면동 재배정할 때도 폭염 예방 물품이 구입되었고 그다음에 또 폭염 예방 물품이 반복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중복으로 집행된 것은 아닐까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 요구자료도 제출했지만 읍면동별로

진희

권진희위원

예. 저는 요구한 적이 없는데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그 신청한 만큼 다 배정한 거고 중복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물품이 밑에는 폭염 예방 왕부채나 쿨토시인데 위에는 또 다른 물품입니까? 폭염 예방 물품이라고 같이 명목이 돼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사무관리비

진희

권진희위원

예. 사무관리비 중에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9900만 원

진희

권진희위원

예. 9900만 원 중에 5450만 원이 폭염 예방 물품으로 구입이 되었고 그다음 밑에도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 재배정을 한 것 그것은 말 그대로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물품이고 저희 예방 물품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라든지 그런 데 배분하는 겁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럼 이 물품은 똑같습니까? 왕부채나 쿨토시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손선풍기도 있었고 좀 다양하게 있는데

진희

권진희위원

저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주로 부채 내지는 쿨토시, 종이모자 뭐 이런 쪽에

진희

권진희위원

좋아하시던가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폭염 이제 앞으로 재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물품에 대해서 지금 왕부채나 쿨토시로 대안을 만들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방금 폭염대책사업을 여기 예산서 378페이지를 보면 연지공원 추진계획에 보면 연지공원 쿨링포그 설치가 지금 7월 말에 됐거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7월 말이면 한창 더운 시기도 진짜 완전 한중간이고 어떻게 보면 지나갔을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선제적으로 미리 못하는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안전문화운동을 보면 거기도 지금 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에 보면 겨울철 화재예방이라든지 통학로 이런 것들이 3월에 애들이 개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에 배정돼있고 항상 닥치면 그 앞에, 직전에 한창일 때지 이게 캠페인이라는 것은 미리 예방하자고 하는 거고 다 예방성을 띄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항상 닥쳐야, 미리 되지 못하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일단 폭염대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배정 확정을 올 4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저희가 내시 금액의 확정 부분을 알고 바로 그 사업 부분을 확인해서 공원과로 배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서둔다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이런 것들이 폭염이나 안전이나 이것은 다 최소한 직전에는 안전도 다 점검이 돼야 하고 캠페인도 그전에 돼야 하는데 항상 이것 쭉 보면 너무 임기가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캠페인 부분은 솔직히 개학을 3월에 하기 때문에 요즘 좀 빠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빨리 개학하는 데도 있으니까 저희가 2월에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안전문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겨울철이면 기본적으로 화재예방, 여름에는 폭염 그다음에 5월에는 어린이 관련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혜정

정혜정위원

전국적으로 좋을 때는 맞추지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좀

혜정

정혜정위원

한발 늦는 것을 전국하고 맞춘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지공원 이게 교부 통지가 된 게 벌써 4월이고 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도 해놓으셨고 그래서 서둘렀다고는 하시지만 정말 시민들이 필요할 때 미리 설치가 돼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늘막도 보면 여기 1개가 지금 설치 예정이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지금 한 다섯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설치대상 지역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지금 이제 찬 바람 불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직도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내년을 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내년은 내년대로 대비하면 되고 조금 서둘러서 그전에 돼야지 지금 여름 지나가는 끝 무렵에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편성된 금액을“내년을 위해서 지금 쓰겠습니다.”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추경이라 하더라도 추경도 포함되어 있지만 당초예산도 있을 것이고 올해 사업이잖아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올해 무더위를 위해서 배정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올해 시민들이 이 그늘막이나 쿨링시스템을 통해서 올해의 더위를 피하셔야지 그것을 지금 내년을 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내년 당초에 세워서 여름 오기 전에 봄에 설치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좀 선제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제가 굳이 변명하자면 도에서 예산이 4월 말에 왔지 않습니까? 오면 저희가 추경 성립전예산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5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지공원을 미리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내려오면 그때 어디에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부서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실시설계도 해야 하죠. 절차적으로 보면 공무원 시스템이 바로 오늘 돈 내려와서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변명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리 선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 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 지급 건에서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별표2 개정 25년 12월 16일, 이 이후부터 이때부터 이제 소급해서 12개월로 잡으신 겁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올해만 해도 12월까지면 12개월 이때 잡았다 그러시면 돈 지급이 11월까지밖에 안 되는데 13개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이게 법 개정이 12월 말에 됐고 올해 12개월의

태호

김태호위원

말에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1월 1일부로 시행했다는 겁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수당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서 12개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을 보면 시민안전과가 정원 32에 현원 32 공무직 지금 한 분 계십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임기제가 혹시, 임기제공무원분이 네 분입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임기제 우리 재난상황실에

태호

김태호위원

네 분입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럼 총 37명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34명으로 이렇게 좀 잡으셨는데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7월 말 기준으로 정원은 2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제 4명을 포함하면 33명 그렇게 돼서 공무직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34명을 잡은 이유는 이게 그 수당 규정에 보시면 2년이 경과한 사람은 5만 원의 가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 평균으로 잡은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37명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급대상은 현재로는 34명입니다. 아, 현재로는 3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1명분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금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게

태호

김태호위원

여기에 그럼 공무직분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재난과 관련된 일은 하지만 수당 규정이 공무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공무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보면 공무직분들도 지급받게 돼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을 제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업무상 보면 현장으로 나가시는 분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왜냐하면 임기제분들이 상황실에만 계시지 않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이분들은 현장에 투입되시는 분들이 아닌데 이분들도 지급을 과연 받을 수 있는 법적 관련이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 확실히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 수당 규정에 보시면 재난과 안전의 업무에 종사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그럼 단순히 이렇게 CCTV로든 이런 것만 관리하시고 보시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다 현장에 또 투입되고 전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 그렇게 되니까 혹시 이분들이 지급되는 게 맞나 그렇게 좀 궁금증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세입을 보다 보니까 소액이기는 한데 기타이자수입이나 몇 가지가 좀 이렇게 계정으로 잡혔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안 잡던 소액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정산하면서 원래 결산추경 때 보통 다루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이때 세입을 안 잡았던 것들이거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조정을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기존에는 안 잡던 것을 잡으셔서 혹시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가. 내용들이 보면 법인카드 결제계좌 과다보유액 반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 세입으로는 어찌 보면, 위에 보면 세입 조치 건의, 이자발생분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전에는 세입을 누락했던 부분들이 좀 많아요. 소액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크게 예산이 시민안전과에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아쉬웠던 게 물놀이 예산 관련해서는 좀 많이 삭감돼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좀 못 미쳐서 이것 나중에 좀 정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혜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하루에 그렇게 실비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효과 그게 저희가 이게 다 세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출이 돼야 하는데 그러한 영향들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가 하는 저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 내용들이 4000 중에 2000이 넘는 비용들이 거의 다 수당으로 나가다 보니까 활동수당이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역에 자원들이 생겨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지적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 내용들 전년도에도 제가 사실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월교를 이번에 하나 또 설치, 세월교 차단하는 것 하나를 또 준비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위치가 주천강인가요? 2억으로 하는 게 그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주천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혹시 대상지가 더 있지는 않나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앞으로 대상지는 더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얼마나 남아 있다고 봐야 하나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로 총 26개 중에 자동이 13개?

재광

전재광자연재난팀장

예.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현재 13개가 자동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직 절반이 남았네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남아 있는 게 1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요즘에 재난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1개, 2개가 해서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기에 어쨌든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국비다 그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또 매리하고 이동 재해예방사업하시는 것 25억인가 증액이 됐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는 문제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계획했던 대로 집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만전을 다해서 빨리 조기에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못 물어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급을 받게 되면 7월 30일이나 8월쯤에 다른 부서로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지급되는 거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수당분은 소급적용해서 지급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소급해서 다른 부서로 가셨더라도 지급은 다 되는 거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 부분 누락되지 않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렵게 또 우리 대동 운하천 준설사업 예산 확보하셨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철훈위원

설명하러 오실 때처럼 빨리 좀 해 주시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설명하러 왔을 때 또 말씀드린 게 건설기계관리업 주기장 설치하는 것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우리 김해시는 주기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식적인 주기장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공식적인 주기장은 1개도 없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렇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없고 이번에

이철훈위원

이게 보면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아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철훈위원

왜냐하면 건설중기라면 건설에 사용되는 장비라고도 하는데 그 장비들이 무분별하게 전부 다 밖에 대거든요. 주기를 하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다른 큰 차들도 보면 밤샘주차, 장기주차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설과나 교통정책과나 같이 병행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단속하면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기를 그러니까 건설장비를 밖에 만약에 무단으로 몇 달이든 대놓거든요. 어떤 경우는 1년도 대놓는데 이게 단속할 근거가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주거지 내에 주차를 무단주차하게 되면 본래 건설기계는 신고할 때 자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면 쪽에 멀리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제 주차는 주거지 쪽에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녁에 보통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저녁에 주차단속을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계고를 하는데 두세 번 정도 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범칙금부과를 합니다. 주차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저희가 마련돼있어서 그렇게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건설업, 장비 하시는 분들이나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나 교묘히 이용하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철훈위원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꼴 가도 계도하고 그다음에 스티커 발부도 하지만 스티커 발부 밤샘하면 금액이 약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밖에 주차장 대는 금액이랑 비슷하니까 안 옮깁니다. 그것 붙여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단속해 봐야 실질적으로 해봐야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 저희 지역구 대동이나 이렇게 보면 대동 사람들이나 우리 김해시민들 장비하시는 분들 운수업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90%는 우리 외 타지역이거든요. 타지역 사람들 때문에 우리 김해시민이나 우리 대동의 면민들이 고통받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철훈위원

차 막힐 때는 그 차들 때문에 소방차도, 소방차나 긴급차들도 출동을 못합니다. 차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기장을 우리가 부지를 꼭 마련해야 한다면 부지매입비도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고민 한번 하셔서 고속도로 교각 밑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주기장을 좀 늘리고 화물차고지도 굳이 현재로 비싼 비용을 들여서 부지매입하지 마시고 한번 그것을 우리 교통정책과도 아마 고민해야 할 겁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꼭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이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한번 관련 부지를 이렇게 검색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 장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1개 주기장이 있지만 2개, 3개 정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게 보면 굳이 우리가 꼭 화물주차장이나 주기장 하여간 부지를 찾으려면, 매입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부지만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중기라든지 대형트럭이라든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철훈위원

예.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저희가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중기도 그와 마찬가지로 트럭과 같은 개념에서 놓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현재 장유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장유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도로변 하단부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또 행감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여기 지금 한 절반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보고받기로는 진출입로에 그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쓰였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배수로 덮개 같은 이런 부대시설도 추가가 되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지금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 진입하고자 하는 구간이 사실은 그쪽의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과각이 안 나와서 진출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과하고 협의하니까 안 돼서 저희가 산단에서 직접, 골든루트산단 쪽에서 직접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다 보니 들어가려 하면 관도 묻어야 하고 수로가 약간 있습니다. 수로 부분 관도 묻어야 하고 또 도로도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더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해서 저희가 그에 따른 추가 비용들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했고 또 그게 실제 산단이다 보니, 완충녹지로 돼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적인 면적 푸는 것도 저희가 비용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추가가 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이용하는 이용요금이 있을까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월 주차가 5만 원으로 저번에 이것 할 때 저희가 앞번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월 주차료는 5만 원으로 하는 걸로 조례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럼 그 수익금은 어떻게 챙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 수익금은 만약에 지금 이것 운영을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운영을 저희가 위탁을 줄 건데 그 위탁을 받는 데서 그 5만 원을 받으면 자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자기들 주차장도 관리해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차단시설이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 비용 또 관리비용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그 수익금으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충당해야 하는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럼 그 전체를 관리하는 그 돈에 요금이 다 들어가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서 목표가 구체적으로 감소의 목표를, 불법 주기가 감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실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은 지금 건설기계라 하면 덤프트럭, 포크레인 이런 게 저희가 한 8000여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 해봐야 한 50대, 많이 돼봐야 한 5, 6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이철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불법 주기, 주차를 저희가 다 해소를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런 주차장이 있다는 것만 자체라도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환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는 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좀 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속도로 하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좀 늘려가야 시내, 지금 시내에 보면 아침에 새벽에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출발하기 전에 예비 시동을 많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소음 이런 게 억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줄여지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바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불법은 불법인데 좀 안쓰럽다는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이것 대책을 좀 더 확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 공영주차장 설치가 합법적인 주차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여기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정혜정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에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이것만 이렇게 딱 줄었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설명을 보니까 4분기 때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그 안전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나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솔직히 말하면 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은 사실 육안으로 할 수 있는 점검이기는 합니다. 1, 2, 3분기를 전문가들이 점검했고 그 점검을 토대로 사실은 4분기 때 담당공무원들이 물론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육안점검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이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분기 때 전문가들이 점검한 것을 토대로 좀 문제 되는 부분만 4분기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더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정기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연 2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분기별로 해 놓은 데에는 그 정도는 그래도 정기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뜻일 텐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도 인력도 안 되는 상태에서 3분기, 1, 2, 3분기를 그 자료를 가지고 육안으로 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 부분이 그 후속조치가 되려면 점검을 잘해야 하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게 기본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던 앞으로 관리의 토대가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으면 조금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물론 안 중요한 가뭄대책비부터 수리하는 것, 안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차라리 이게 5000만 원이라 하면 금액을 마지막 분기는 항목을 꼭 네 번을 안 해도 되는 혹시라도 그런 항목이 있다면 조금 제외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금액을 조절했어야 하지 않나. 육안으로 3분기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그냥 직원이 적당히는 아니겠지만 본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어쨌든 4분기 중에 1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취합해서 그다음에 또 그 토대로 해서 그다음 사업을 이어 나갈 텐데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렇게 줄였다는 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으시다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사실은 농어촌정비법이나 저수지댐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 번은 점검해야 합니다. 무조건 분기별로 한 번은 점검해야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담당과장으로서 네 번 다 사실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점검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세 번 정도 점검을 해보니까 올해는 우수기 정도 상황에서 점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마지막 차에는 우리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나가서 1, 2, 3분기 점검한 것을 가지고 추가 점검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고 판단해서 일단 시 예산도 있고 해서 예산을 좀 그 부분은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증액된 예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리, 수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아예 공급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가 좀 증액한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은 감이 안 되도록 최소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규정에는 분기별로 하게 돼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규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어긋나는 것보다 마지막 점검은

혜정

정혜정위원

아,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자체적으로 해도 그러니까 점검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하는데 그 점검자는 담당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매뉴얼이 있는데 장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일차 정기안전점검은 본래 전문가들이 가면 사실 정기안전점검을 한 이후에 거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밀안전점검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은 일차적으로, 일차 정기안전점검은 거의 90% 이상이 육안점검입니다. 육안점검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고 만약에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장비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일차는 기본적인 게 육안점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권장해서

혜정

정혜정위원

아, 90%가 육안점검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거의 육안점검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안점검했을 때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정밀점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자체 점검으로 또 혹시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래도 금액을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아예 한 분기를 빼는 것은 그래도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안전 문제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세입이 눈에 좀 띕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변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한 3억 8400, 약 4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때문인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신다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유재산 관리 부분을 사실은 대부분 변상금이나 사용허가 부분도 그렇고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만 가지고 얼마 정도 국유재산을 침범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측량하게 되면 측량 의뢰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측량 의뢰비용이 변상금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든데 올해 저희가 도입했던 게 드론으로 저희가 측량하는 방법을 채택했는데 우리 공무직 한 분이 드론 1급 자격증을 따고 나머지 담당자 세 분은 드론 4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땄고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은 지적직 공무원이 국유재산 담당자로 오는 바람에 이게 아무나 그렇다고 드론 측량을 해서 이게 성과도를 낼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적직렬이 와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래서 지적직이 와서 그것을 같이 하는 바람에 저희가 바로바로 현장 문제가 있다면 드론 측량해서 띄우고 불법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부과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은 그럼 드론보유를 안 하셨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번에 처음으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올해도 사실 드론 지금 보유는 하지 않고 임차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임차로 사용하다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임차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2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올해는 저희가 사용, 드론 보유가 안 되고 임차로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임차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본래 국유재산 측량 비용, 관리비용, 측량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활용해서 저희가 임차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은 임차로 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지적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처음이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상당하던데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세부내용을 좀 봤는데 그러면 이게 원상복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인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은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정말 이게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유수에 지장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변상금은 사용료의 1.2배입니다. 옛날에 종전에 썼던 5년 치까지 당겨서 다 1.2배로 부과하고 굳이 이게 원상복구를 안 해도 사실 크게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변상금 부과로 계속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변상금 부과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변상금 부과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매년, 1년에 한 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 중에 굉장히 고액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수문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설명은 주셨어요. 원격감시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자동개폐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래 사업목적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된 혹시 이유가 있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 당초에는 어찌 보면 배수문이 있으면 배수문을 일단 원격제어를 하려면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개폐는 기본으로 따라와야 하는 거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액추에이터로 자동으로 달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시에서 관제도 하고 통제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연결하는 게 사실 전체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배수문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바로 옆에 농경지가 있으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니 그분들이 굳이 시에서 배수문까지 컨트롤을 하면서 관제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내용을 말씀은 주셨는데 그게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 정도는 본래 이것을 계획할 때 협의하시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당연히 앞에, 전자에 설명주신 걸로 당초예산을 받아 갔다는 거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원격까지는, 감시까지는 필요 없더라고 뺐다는 게 예산편성을 했을 때 너무 이 원칙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떤 변화가 크게 있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전혀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아까 주기장 부분도 사실 한 75% 예산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처음 하는 주기장이었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예산 확보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억과 3억 5000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랬을 때 충분히 설명을 주셨고 다른 과도 아니고 건설과인데 그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전혀 지대가 변했거나 다른 변화 없이 그 입구의 진입로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하기 위해서, 2억이라도 일단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짜맞췄던 것은 아닌가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생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하고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좀 눈에 띕니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자산취득비가 이것 하고 또 2개가 보니까 차를 스타리아를 전기차로 5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무인카페에 머신기가 한 3500만 원 있던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정도 가격을 하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무인카페가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전에도 계속 설치를 하셨을 거고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한림에 하나 저희가 한걸음센터라고 지었는데 무인카페를 설치했는데 거기도 3, 4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무인카페 시설이 기종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시설을 카페에 그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일단 더 고액도 있는데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림에 한걸음센터 한 정도의 수준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 정도 저희가 반영을 일단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예산 반영해 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후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나중에 주민들이 다 하셔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지금 한걸음센터 해보니까 수익은 어떤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쪽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커피도 마시고 거기서 사랑방처럼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좋다. 그렇게 많은 수익은 사실은 나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번에 차를 2대 구매하시는 것은 이전에도 혹시 차 구매가 있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진영에 지금 하모니센터라고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보면 1층에 빨래방이 있습니다. 그 빨래방에 저희가 스타리아를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차, 세탁 부분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구매해서 그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진영뿐만 아니고 진례까지 저희가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빨래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영에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도 시군마다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 그렇게 회의 결과가 나와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차종을 정하고 아까 머신기를 정하는 부분은 아마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협의체하고 해서 정했었을 건데 사실 자산취득으로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관리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의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고 그 책임 또한 같이 협의하셨다면 그 부분을 정말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는 이런 자산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또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도로정비에서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도비가 5000만 원 하고 시비가 6500에서 1억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감사유가 자전거도로 수선비로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수선비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신설도 포함된 금액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내용들은 거의 다 수선비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럼 신설은 아예 안 들어갑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지금 비용이 신설 비용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 부분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부분 파손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선하는 비용으로 추가 증가된 겁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럼 인도 위에 까는 그것은 재포장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신설이라고 표현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재포장, 보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아, 보수공사로 보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쪽에 이렇게 보면 용역이 하나 있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갑자기 왜 생긴 건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부분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신문초등학교가 신문택지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포함됐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런데 예전에 이엘아파트 들어올 때 산 정상부에 가칭 신문초등학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등하교 시에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획도로를 많이 확장해 놓고 개설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학교계획 자체가 신문지구 내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계획도로는 상당히 좀 넓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있는 도로는 또 버스 회전하는 우회전 차로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도로 노선폭 자체를 조정하고 하는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부 신청해 놓은 겁니다. 2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것을 만약에 용역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고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기간은 언제 정도 걸리나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확보 부분인데요.

김진일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계획도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공사비는 1억 정도 예상하고 보상비가 1억 3000 정도 그다음에 지금

김진일위원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길이가 한 71m 그다음에 폭이 한 8m 기존 되어 있는 데에서 11m로 확장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용역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용역하는 데는 실제 한 3개월 정도 하면 될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2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보상비나 그다음에 도로 시설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조금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가 좀 있나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올려 놓으실 계획인 거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지금 용역비 2000만 원을 해놨는데 요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리고 초정~화명 광역도로 보면 시공사 간접비 청구가 있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 내 공사할 수 없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보통 시공사에서 간접비 청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어떤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의 간접비 인정 여부 자체를 송사하게 되면 보통 만약 추정된다고 판단했을 때 간접비 우리 중재 형태로 취하게 되면 협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아까 가중치를 제가 1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한 6억 그러니까 6억, 많으면 7억 정도 그러면 시가 실제 3억 정도, 3~4억 정도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사사례들을 보면 간접비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송사를 통해서 해보면, 그 송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중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취득했을 때 30, 4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간접비 이런 청구가 흔히 있는 일인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독했던 것도 역시 있었고요. 가야테마파크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주청에서 계획의 미확정이나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을 때 그 소요되는 기간만큼에 대한 제경비 자체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저도 의원 생활하지만 한 3, 4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저는 과장님은 흔하다는 표현까지는 아닌데 있었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이게 좀 생소해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보통 중장기 계속 공사 같은 경우에 가끔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것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10억 정도의 규모라는 말씀인 거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예정인, 우리 한 얼마 정도?

병현

구병현도로건설팀장

17억, 17억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17억 정도 되지?

병현

구병현도로건설팀장

17억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자기들이 청구되는 금액은 17억입니다.

김진일위원

17억이면 좀 큰돈이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만약 보통 저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간접비라는 게 사업비가 다 포함이 돼있는 금액인데 좀 부족하니까 더 달라는 소리 아닌가요? 쉽게 표현을 해드린다면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좀 쉽게 표현하면요.

김진일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김진일위원

오버 됐으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기간이 그러니까 시행사의 사유로 인해서 기간이 예를 들어서 연장된 게 아니고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서 그 이듬해 만약에 6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그 6개월만큼에 대해서 간접비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이런 게 그냥 꼭 변호사 선임까지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일위원

뭐 상호 간의 협의가 아니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금액이 지금 이 건에 대한 것만 해도 약 70억 정도 되는데요.

김진일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고액의 간접비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기관에다가 이것도 분석도 해야 하고 제출하는 것, 저쪽에 청구하는 내용도 검토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소액입니다. 변호사 선임비하고 이것을 다 포함해서 2000만 원 자체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쓸 수 없는 부분이 돼서 예산에다가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일위원

이런 것은 따로 시에 관련, 연관되어 있는 변호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우선 구하고 꼭 비용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비용이 조금 적게 드는 것 아니에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일부러

김진일위원

이것은 따로 도로과에서 선임하시는 거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저희가 이게 원가분석이나 그다음에 자기들 제경비 청구하는 내용 자체를 분석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하는데 잠정 예산을 뽑아보니까 그게 한 1200만 원하고 다른 비용하고 추가로 해서 들어가는 것 다 계산하니까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17억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용인되는 우리 과장님이나 그쪽에서 용인되는 금액의 비율 중에 우리는 어느 정도인데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한 12~3억 정도까지 최대치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한 5억 중 4~5억 정도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저희만 대응해서는 그것 자체도 좀 더 많이 보전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우선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도 나중에 과장님께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말씀하시면 저희가 추가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철익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관동동 연결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간은 71m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위쪽하고 아래쪽은 차선이 어떻게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현재 되어 있는 쪽에서 산 쪽으로 1개 차선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산 쪽으로 그러니까 71m만 딱 그 구간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의 그사이에서의 어떤 병목현상 같은 그런 것은 없나요? 그냥 산 아래 그냥 하나만 늘어난 것 때문에 다른 통행에는 늘고 줆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회전 이렇게 회전하는 버스의 회전반경 자체가 기존에 한 차선만 돼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상대방 차선 쪽으로 약간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을 1개 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저희가 실시설계에서 검토해 볼 건데요. 1개 차선만 확보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1개 차선을 확장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 일차적인 목적이 회전할 때 그 차선을 넘어가는 그것 때문인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지금 1개 차선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철익 위원님.

철익

손철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철익입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저는 저희 지역구 내에 부원역 푸르지오 앞 불법건축물 철거예산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9, 10월에 불법 철거 공시송달 공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저희가 1차는 했었고요. 2차 부분이 완료됐나?

철익

손철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이번 달에, 이번 달 말경 되면 2차 계고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그리고 진행사항이라든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이 부분 자체는 김해 시유지 부지하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부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현재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의 소유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좀 현재 불분명하고 그 인근지 있는 대우 푸르지오, 그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 자체도 그게 약간 위해 시설처럼 남아 있으니까 저런 부분을 좀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 부분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에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비용을 확보해서 우선 철거하고 후속적인 방안들을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12월쯤 되면 집행 완료가 되겠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보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제가 보고받기를 가로등하고 LED로 교체해서 전기료가 많이 감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LED 교체에 대해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기료는 점점 증액하고 LED 구매는 계속되고 이런 게 좀 상이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물론 디테일한 자료들은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진희

권진희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 전기료 늘어나는 부분들은 타 부처 그러니까 타 부서 사업이나 기관 간 협의되어서 김해시로 기부채납되는 가로등 상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요금료 자체가 저희가 부담분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유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LED로 대부분 다 교체가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효율 자체가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한 40% 정도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2030년까지 지금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했을 경우에 전기요금 자체가 7억 5000 정도 절감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LED등 교체에 대한 예산 지원 자체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좀 빠르게 확보한다면 이 환원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나 다르게 표현한다면 전기료 요금이 과다 지출되는 부분 자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집행부 내에서는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저도 아까 김진일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좀 같은 생각이에요. 변호사 선임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을 저도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사업 중에 잠시만 말씀드리면 현우교 재가설 공사 이번 신규사업으로 5억 올라왔습니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셨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총사업비가 15억이더라고요. 그런데 확보된 것은 이제 5억밖에 없죠.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면 다리를 하다 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경상남도에다가 돈 10억을 더 받아오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못 받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어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아마 도 예산부서하고 저희 또 시 부서하고도 많이 교감을 가지고 있고요. 애당초 경상남도지사가 이 현우교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래서 세부적인 말씀은 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우선 5억은 지급을 받았고요.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현우교 명목으로 못 받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명목으로라도 10억 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현우교를 재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런데 하지만 김해시 다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맞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랬을 때 가설이 필요한 재가설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도에서 방문에 따라서 그냥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한 내용들을 보면 어떤 점검이나 사전절차가 있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럼 특정하게 지원해 줬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도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돈 확보 못해서 김해 시비를 넣는다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업 시작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만약에 10억이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분명하게 10억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손철익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기 부원역에 푸르지오 앞에 불법건축물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지금 지어진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부원 도시개발사업할 당시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일부 활용을 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그동안 불법건축물로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것을 전혀 납부한 사실도 없던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그동안 그대로 방치만 됐었다는 건데 그죠? 이게 첫째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본래 불법건축물은 강제이행금도 내야 하고 스스로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 그것 또한 납부된 것도 없고 지금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들여서 그것도 4000만 원이나 들어서 철거하면 저희 주변에도 불법건축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게 예를 들어 하천부지다, 김해시 땅을 물고 있다 하면 다 철거해 줄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준이 좀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청구대상자가 있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제가 와서도 이것 계고도 하고 여러 차례 찾으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현재 그 건축을 한 사람들을 찾기가, 대상자를 찾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는 진행하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또 김해 시유지 100%도 아니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도로공사하고 비중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마 한국도로공사 부분이 저희보다 면적이 좀 더 너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희가 저희 땅이기 때문에, 시유지기 때문에 사실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도 명분이 떨어지고 그래서 좀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히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불편하고 당연히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던 부분은 인정을 하나 이것이 이제 한곳에만 국한돼서 적용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좀 걱정이 들고요. 이런 사례는 저는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집단민원의 힘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조금, 좀 그렇습니다. 저는 봤을 때 조금 우려스럽다는 느낌이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무래도 시가지로 들어오는 입구다 보니까 저희도 신경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장유에도 많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무튼 조금 더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와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우려했던 몇 가지 예산사업들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좀 세밀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정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아까 하나 빠진 것 있어서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아까 마찬가지로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이게 가면 율하교의 앞으로는 인도가 지금 없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 이것 계획하실 때 그쪽이 율하교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2개가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이다 보니까 아이들 승하차도 많이 하고 쉬는 시간에 나와서 놀기도 하는데 인도조차 없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데 거기 이 공사를 하시면서 인도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일단 실시설계하면서 그 폭원 안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 아직 계획에는 없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아직 설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일단 확장, 잠정적으로 확장계획만 잡아놓고 있는데 저기 1개 차선만 저희가 확장하도록 지금 잠정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이 구간의 특성이 지역아동센터, 교회 이런 것들이고 저도 사실 거기서 제가 실습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문만 열고 나오면 바로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데 아이들 수십 명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좁은 그 앞에서 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안전에 위험이 되니까 기왕 도로공사 하는데 또 나중에 별도로 인도를 공사한다는 것은 뭐죠? 공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 앞으로 꼭 인도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꼭 실시용역에 포함시켜서 같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도로과에 이번에 중요한 것 대청IC 나들목 3000만 원 타당성용역 하신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양방향이 되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이후에 사업비가 문제겠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죠. 타당성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럼 500억이나 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이 가능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은 우선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앞선 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없는 것보다 있으면 훨씬 좋은 게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 저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세부지침 규정상 요구하는 자가 비용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500억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일단 묵시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소규모 예산을 좀 확보하면 적어도 비용분석을 한번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부터 우선 먼저 검증하고 나머지 세부사업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500억에 대해서는 재원이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이후에 부담이 다른 형태가 되면 시비 말고도 가능한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규정은 요구한 자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김해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율하IC에 저희 마찬가지로 사실 많은 시비가 들어갔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그저께 제가 또 5분 발언도 했지만 산적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청IC 또한 양방향이 됐으면 정말 좋겠는 이용자의 한 사람이지만 현실 가능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단지 이게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타당하다고 나온들 이 500억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시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타당하다 나온들 우리 계획들이 한 10년 이상씩 다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10년 뒤에 훨씬 더 많은 변화들이, 도시변화가 날 테고 또 다른 또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살짝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번에 62억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 주신다면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저희 세출에서 62억 원 중에 대표적으로 교통시설물 관련한 증액이 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 관련한 금액도 6억 정도 되고 대부분은 유가보조금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유가보조금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54억 원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렇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사실 저희 당초에서 저희가 올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좀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일단 유가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고 택시 통합콜 운영비도 지금 보니까 아, 이것은 통합운영을 한다고 했다가 사실은 이것은 또 취소했는데 이런 예산 정말 문제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 택시 탈 때마다 다 말씀드렸어요. 3억 확보해서 우리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큰 도움 드리고자 통합콜을 운영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진행과정들 쭉 보니까 3억을 그것도 당초예산 그 어려운 시기에 3억을 확보해서 했고요. 그런데 진행했던 제가 회의록을 쭉 보니까 사실은 협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설계들이 또 예산부터 타졌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죠? 이게 전액 반납한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고 재원의 낭비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굉장히 심각한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런 예산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이 과정을 저도 와서 좀 살펴봤는데 통합을 위한 노력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난 2023년에 사실은 그때도 예산을 조금 편성했다가 또 못한 적이 있는데 현재 콜 회사가 관내 8개 정도 있는데 여기 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콜도 있는데 주도적으로 메이저급 콜들이 주도해서 이것을 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요. 처음에 큰 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올해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세부적인 어떤 논의과정에서 배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터기가 조금 회사마다 좀 다른데 그런 것들 호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조금 무산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8개 중의 6개가 반대하는 사업을 실제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고 그 내용도 보면 시스템에 대한 통합이 또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실제 그것은 미리 다 그 정도 논의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논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가겠다고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산출이 됐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마찬가지로 통합콜 이 부분인데요. 원래 목적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사업을 예상하셨을 텐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조금 구조적으로 좀 힘든 그런 경우인데 차라리 그게 아니라 목적이 디지털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지금 이것 이분들이 이제 통합콜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디지털에 능한 세대들은 얼마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콜을 할 수 있지만 원래 그 불편한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결국은 이게 무산되면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형태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이런 교통을 부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통합콜은 원래 취지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업이기는 했는데 현재 8개 콜이 진영에 3개가 있고 진례, 장유 이렇게 있고 중앙콜 있고 이런데 독자적으로 잘 운영을 사실은 어느 정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합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위해서 저희도 예산 편성하고 또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각 그 콜별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율적인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말씀하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것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안을 내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밀하게 실질적으로 정말 목적에 부합되는 그분들,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정말 도움 되는 사업에 현실성 있는 것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포기했다고 해서“아이고, 이쪽은 안 되나 보다.”하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모델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내동 공영주차장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지금 보상은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매장유산 유존지역 표본조사라고 지금 사업 전에 해야 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주민들이 현재로 철거하고 난 뒤로부터는 어떤 공사를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현재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2층, 3층 해달라.”이런 또 요구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재원도 지금 특교세 6억 또 우리, 정찬영 팀장님 오셨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못 왔고

이철훈위원

아, 그래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차석이 와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팀장님 고생하셔서 특교세도 빨리 받으셔서 5월에 특교세는 교부가 확정됐죠. 그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왜, 지금 안 하면 주민들이 자꾸 “2층 해달라. 3층 해달라.”하고 이렇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에 가서도 일단 1층부터 하고 현재부터 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효과를 한번 보시고 하자고 지금 다독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 진영 금봉교차로 이게 시일이 좀 오래 걸린다 그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만약에 도비가 확정, 확보가 안 되면 어찌합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도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시비로 해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예산 편성이 좀 모자라서 사업이 오래되고 있고 보상은 다행히 끝이 났고 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경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신청해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한 11월경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서 당초계획은 28억 원 정도를 좀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제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게 내년 1월쯤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제대로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토지보상까지는 고생하셨는데 이게 전액 시비를 가지고 또 하려고 하니까 무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아마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도비 꼭 확보하셔서 이것도 아마, 국장님 이것도 아까 제가 건설과에도 내가 질문했지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시에 보면 경계에 있는 읍이나 면이나 보면 실정은 다 똑같습니다. 건설중기부터 시작해서 화물차든 다 똑같거든요. 불법으로 대놓는 게, 자기네들 차 살 때는 화물차고 증명지 다 끊어서 다 넣거든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게 해마다 넣습니까, 3년마다 넣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등록신청을 할 때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확인하고 등록증을 줍니다.

이철훈위원

그외 화물차고지는 또 갱신하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갱신할 때는 어딘가에 다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리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통정책과도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고민해서 진영 같은 데도 보면 우리 교각 밑이라든지 아니면 부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늘려야지 대부분 보면 이게 토지보상한다고 돈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 지내 공영주차장도 여기 보면 예산은 35억인데 거의 29억 정도가 보상비입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좀 이게 금봉교차로 여기에도 속도를 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다른 것은 또 행감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4000이었는데 지금 4900으로 8900으로 이제 어쨌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 이게 어쨌든 도의 사업 확대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맞으시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선정을 전혀 안 하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령 경과 노후택시에 대한 부분은 매년 했었던 거고 그럼 선정을 연초에 해서 그 수요량을 먼저 조사하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졌네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그렇다기보다 당초 우리 목표를 올해 40대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여기만큼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던 중에 도에서 사업 확대를 좀 하고 도비가 추가로 이번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량을 늘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일단은 신청받고 모집공고는 해야죠. 사실은 이게 1대당 100만 원이잖아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4000만 원이면 40대는 이미 할 수 있었잖아요. 추가로 내려오면 거기 맞춰 또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1년 동안 쥐고 있는 게 맞나라는 그러니까 안전상 한 달이라도 빨리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좀 더 내려올 거야.”라 하고 연말 집행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이 교통정책과 오셨는데 교통정책과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과고 챙겨야 할 게 많은 정말 그런 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부서를 더 많이 챙겨주시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교통정책과 사명을 가지시고 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재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해시민들이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질의에 앞서서 장유버스터미널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상황 정도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 시장님께서 오셔서 장유버스터미널이 지금 준공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석 전까지는 일단은 부분적으로 정상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담당팀장과 담당과장이 한꺼번에 다 바뀌어서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이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이 이제 재정지원을 시도와 이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국토부와 경남도 권한이다 보니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게 한계가 있다 보니 현재까지도 어느 날은 이게 부분적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가도 또 어느 업계와 협의를 하다 보면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추석 전에 이게 소규모라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현재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과장님 이제 추석 전이 얼마 안 남아서요.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노선이 터미널 주변에 지금 8개 노선에 110회인데요. 이게 면허와 노선 지정 관계가 어떤 노선은 들어올 때 노선이 이미 지금 장유로 지정이 된 것은 바로 그냥 시행만 하면 될 수 있는 노선도 있고 그게 장유의 대동1단지로 명명을 딱 해놓은 데는 도에 신고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추석 전에 확정이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어떤 노선은 추석 전에 일단 운행까지도 될 수 있게끔, 지금 한 2~3주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마지노선이지만 계속해서 협의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노선 변경 신청 그 부분이 도하고 일단 협의가 잘돼야 하는 부분이 선제 돼야 하겠네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쉽게 갈 수 있다면 도가 행정명령인 개선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단은 마냥 쉽지는 않다 이런 의중이고 우리시가 중심으로 하기에는 일단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시외버스 회사들하고의 지속적인 협의, 오늘 지금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운수사들하고 협의 예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추석 전에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지금 특히나 장유주민들 위주로 더 많이 기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고스럽겠지만 그 약속한 부분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강대규 위원입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대규

강대규위원

장유여객터미널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참 고생 많으십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석 전 이게 개통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하고 이 예산에도 조금 홍보비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겠지만 좀 철저히 홍보하시고 또 추석 전 개통을 위해서 심기일전, 고생 진짜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415페이지 예산서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사실은 지금 증액이 7억 정도 증감이 되었던데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추경이 지금 7억인데 통상임금 소급분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7억 원 중 통상임금 소급분이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통상임금에 대한 결정이 24년도 12월에 났거든요. 그래서 24년 12월부터 26년 5월까지에 대해서 소급분으로 본다면 1억 정도, 1억 조금 더 되고요. 그다음에 통상임금이 적용된 인건비가 올해분만 해도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1억 8000 정도가 일단 큰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기타 우리 임단협에 따른 복지포인트나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서 7억 정도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발생한 통상임금 추가분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야 하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희가 위탁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통상임금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약자콜택시가 몇 대죠?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50대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50대에 지금 운전직 포함해서 62명 그죠?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관리자 포함해서 61명입니다. 운전자는 59명 정도 되고요.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고 차량 정비 관리비가 2억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연 단위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조기집행에 대한 어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대한 환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다 집행이 못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다가 저희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 예산을 결국에는 집행계획은 월 단위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편성해놓고 있는 부분이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추경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 미편성분에 대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당초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러면 앞에 차량 정비 관리비가 1억 5000 정도 지금 당초예산으로 올라왔는데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차량을 그 앞에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 왔을 건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뭔가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이게 매년 그 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월별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본다면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차량유지가 1년에 상반기에만 딱 유지하고 하반기에는 안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매월 유지관리하는 비용 대비해서 하반기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예산 부분인데 그때 집행을 다 못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차량정비 부분에 보면 수탁회사가 외주로 차량정비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이 50대입니다. 50대인데 왜 한 업체에서 이렇게 다 하죠?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사전에도 지적하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업체하고의 차량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업체는 조금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면 배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하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정비 내역을 다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법인택시나 이렇게 차량을 조금 운영하시는 부분 되면 자체 정비를 다 조금씩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수선만 하면 가능한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정비소에 가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오일 교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50대가 운행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금이 감해지지 않을까. 이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요. 이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초 수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체개선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콜택시를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기 위한 회사지 사실은 운영하면서 이게 수선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부분들도 사실은 정비업체에다가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정비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세하게 점검해서 우리 아까운 시비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을 잘해 보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수탁업체가 한 업체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약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계약기간은 전부 다 우리가 한 2년 단위로 계약을 아,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올해 우리가 1회 재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해서 내년도 12월, 저희가 원래는 2년 주기로 해서 계약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회계연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냥 12월, 2년 계약이 아닌 12월까지 맞춰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이 재계약을 하면 계약할 딱 그 부분에 이게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강과 할 때 1차 계약을 할 때는 입찰로 했고요.

대규

강대규위원

예.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차에 한해서 재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약자들이 쓰는 택시입니다. 이래서 잘 관리해서 불편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대중교통비 환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종류가 K-패스가 있고요. 경남패스가 있고 김해패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해서 지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게 중복은 아니고요. 지원에 대한 기준이 기본적으로 K-패스가 갖는 게 저희가 예산이 한 90억이 넘는데요. 전부 다 우리가 차등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과 그다음에 청년, 2자녀 대상 그래서 지급하고 나면 몇 회에 한해서 환급기준을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20% 환급하고 있고 어르신은 30% 환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많게는 53% 환급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자체 단위로서 이 환급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키우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경남K-패스거든요. 그래서 경남K-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K-패스에서 지원하던 것 중에서 75세 이상은 K-패스는 30% 환급인데 경남패스를 통해서 100% 환급 다 해 주는 제도 그다음에 우리가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에서도 K-패스는 53% 하는 것을 K-패스가 나머지 전액 환급을 다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김해패스는 그 대상 중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해 주는 이런 개념이지 중복되는 이런 지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시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 종류나 되니까 홍보할 때 이렇게 한 번에 쫙 같이 돼서 그렇게 안내하고 계십니까? 홍보를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환급에 대한 기준이 결국에는 경남K-패스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다 환급 규모니 이게 K-패스다 경남패스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저희가 홍보할 필요는 없이 카드에 대한 종류는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김해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통카드로 저희가 다 환급해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 카드사별로 K-패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등록해야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시는, 이용하는 분들이 K-패스는 얼마 한도 되고 김해, 경남패스는 얼마 한도 되고 이런 것은 굳이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냥 대상별로 이것을 탔을 때“얼마만큼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겠습니다.”이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패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원 수가 5,79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가 몇 명입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청소년 수는 3만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애기들 있지만 청소년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다 이용을 안 하니 저희가 홍보해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다 보니 아직은 3만 6,000명 대비해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해야 할 것 같고요. 학생들이 버스를 타지는 않을 겁니다. 가입률이 낮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국은 부모님들이 태워주고 태워 오고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학원 픽업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서 물론 이것은 또 대중교통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돼있지만 그래도 환급받는 부분도 홍보를 잘하면 부모님들께서“야, 버스 타면 돈도 환급받는데”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기후환경에도 도움 되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보면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률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죠?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런 면에서도 볼 때 충분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잘하면 학생들에 대한 가입률과 또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애들이 12세 미만이 늘어나는데 청소년의 가입률이 이렇게 적고 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버스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훨씬 더 수월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낮고 어린애는 는다 이런 면에서는 홍보나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많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저희 애기도 김해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다가 김해패스를 한다고 하니 저희가 신청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3월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 아직은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지금까지 홍보보다 새로운 방법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안에서 친구랑 막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 공모전, 상품권 하나 준다든지 그런 색다른, 긴 글은 요즘 애들은 잘 안 쓰니까 짧은, 버스 탄 그런 짧은 댓글 형식처럼 그런 것 했을 때 몇 개 선정해서 또 상품권을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약간 아이들이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재밌는 것을 하면 한 번 타는 애도 두 번 탈 수 있고요. 쟤가 탔더니 그런 것도 있네.”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이들끼리 홍보가 되게끔 뭔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K-패스 예산이,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던 장유터미널, 과장님이나 과에서 엄청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피력이 됐다고 보는데 그럼 실제로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실사를 방문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시설적으로도 미진한 부분이 한 번도 운영은 안 했지만 장기간 운영을 안 하고 방치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버스노선 주차장 쪽의 선이라든지 주차선이라든지 기타 시설물 같은 게 개보수가 생각보다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이 여쭤보셨던 노선이라든지 도라든지 행정적인 업무, 저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시설과 관련한 부분은 일단 운영을 운송사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흐름에 대한 시스템 이런 부분을 봐야 할 거고요.

김진일위원

예.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이 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의 2년간 답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게 시설이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노후화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노선이 정해지고 곧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안내에 대한 홍보물 그다음에 이동동선에 대한 바닥 동선에 대한 어떤 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보수를 조금 해야 할 부분이 지금 승하차 공간에 대한 부분이 BF시설이 사실은 보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간 자체가 차량이 버스가 되게 앞쪽 부분이 긴데 앞쪽으로 오면 실제 잔여, 남는 구간이 한 1.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승하차 공간을 조금 더 또 늘리는 어떤 이런 작업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행사에서는 전부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 지금 아직 시작을 못한 이유는 사실 시행사와 운수사와의 그동안 협의가 2년 넘게 동안 사실은 지속돼서 못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급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게 확정이 나야 개보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있어서 그것은 아마 시공사에서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요땅하면 단기간 내에 조치하는 걸로 준비는 다 하고 있고 그래야 저희도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늘 시행사하고 현장을 오가면서 그 부분은 개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행사 쪽에서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적인 스타트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다 세팅은 돼있다는 말씀이네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 충원이 될 거고.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보니까 말씀하셨지만 BF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운영, 제가 이용할 때 보니까 제일 인접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경사가 좀 높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장애인분들이나 휠체어 타신 분들은 거의 그쪽 가까운 동선의 화장실의 이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다 개보수가 시행사 쪽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공사가, 공사라든지 어쨌든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든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저희 세수라든지 갑자기 긴급적으로 또 거기서는 시행사에서는 오픈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력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막상 시작하고 나면 시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은, 실제로 불편한 민원은 시행사 쪽이나 운행, 운송사 쪽이 아니고 결국에는 시 쪽으로 시민분들은 불만을 토로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아닐 수도 있지만“다음 당초예산에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이런 예산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조금 과장님께서 체킹을,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만 봐도 진짜 노력 많이 하시는 것 보이거든요. 그걸로 또 묻힐까 봐 시행사 쪽은 그냥 단순히 그냥“되면 또 해주겠지. 해주겠지.”라는 그분들의 생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 한 번씩 좀 짚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끌려가지 않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그 시설 자체가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을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요. 모든 것은 민간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준공 당시에 화장실에 대한 BF기준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자들 입장에서 조금의 구간이나 거리에 대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불편이 못한다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런 규모의 사업들은 그냥 진행할 예정이고 크고 작은 요소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사에다가 독려해서 개선 요구를 해야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할 수는 없고 단지 이용을 통한 시민들이 어떤 안내에 대한 불편사항은 저희가 해소해야 해서 도처에 안내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 홍보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김진일위원

시행사도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대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교통약자콜택시 지금 수탁자가 삼강고속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시 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복지재단이 운영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아마 지금 장애인단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공공성을 기하게 된다면 도시개발공사나 재단에서 운영하기를 아마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복지재단들도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너무 공공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되면 지금 공공에 대한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물론 민간에 대한 위탁운영비에 대한 사업비도 이렇게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공공에 대한 영역도 있지만 민간에 대한 영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물론 부산이나 양산이나 일부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타 시도는 도시개발공사 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제가 좀 깊이 이야기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제가 나중에 행감 때도 또 지적하겠지만 이야기, 할 얘기는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민간보다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제 생각이거든요. 그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제가 행감 때 따로 질의할 테니 그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K-패스 우리 55억 187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집행내역을 보니까 37억 정도입니다. 그죠?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37억 3000 정도인데 다 올해 내 집행되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추이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 이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다 집행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 환급과 관련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일시적인 완화로 해서 환급기준을 좀 넓혔던데 6, 7, 8, 6월부터 아, 4월부터 9월이거든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미 실적표에 보면 6월까지 나와 있어서 그럼 나머지 3개월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총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37억이라 그러면 94억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불용처리 될까 봐 저는 좀 남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마찬가지 경남패스도 그렇습니다. 경남패스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이 한 7억 6000밖에 안 되거든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너무 20억 이것은 또 시비 전액이네요. 그죠?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이게 우리 전체 대비해서에 대한 추이고 그다음에 우리 K-패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하고 내시된 부분에 대한 매칭비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가면

정영

주정영위원장

매칭을 하더라도 어차피 남을 거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연말에 확 늘지 않는 이상 특히나 아까 K-패스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몇억 조금 남는 정도인데 경남K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를 좀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광역환승할인 이 부분도 제가 봤는데 한 8억이, 8억 2600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이 요금이 폐지됐다. 광역환승에 부산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것 또한 집행내역을 쭉 봤거든요. 집행내역 대비 이것도 많이 편성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는 왜 이렇게 늘었는데 도비는 하나도 안 늘었는가.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광역환승 같은 경우에는 부산, 양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 두 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1탑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내버스를 하고 광역에 대해서 2탑제는 도비가 지원되는데 3탑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부 다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2탑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수요를 예측했을 때 신규수요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시비로 충당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집행 대비 예산이 좀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신호제어시스템 마지막으로 한 1872만 원 늘었더라고요. 이 안에 보니까 공공요금 운영비가 3억 5200이 편성됐는데 그 세부내역을 그러면 사업내용 중에 용역비가 있고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