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형열입니다. 여수의 미래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고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202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2일까지 17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박성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1369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22쪽까지 결산개요를 보시면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해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2812억 원을 포함한 2조 2870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2조 3302억 원이고, 지출한도는 1조 939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911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액 2292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59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164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96억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제2장 일반회계 부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24억 원을 포함한 1조 9399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1조 9767억 원, 지출액은 1조 691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852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지정재원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3장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종의 특별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금 887억 원을 포함한 3471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3535억 원, 지출액은 247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60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지정재원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025년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등 일반회계 15건에 4억 6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특별회계 모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5장 예비비 지출 분야는 기획예산과 별도 승인 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6장 채무부담행위도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말 1524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10억 원을 합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90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연말 조성액은 1944억 원입니다.다음은 재무제표 부분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7조 5289억 원이며, 총부채 3200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조 2089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실제 비용인 재정운영순원가는 9378억 원이고 일반수익은 8263억 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1115억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309개로, 달성건수는 233건이며 달성률은 75.4%입니다. 끝으로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개선요구사항 10건, 제안사항 6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18건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해당 관과소에 보내 처리계획을 받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면밀히 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강구해 가겠습니다. 이상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으로써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우리 기획행정위에 여수시의회 부의장님이 대표위원님으로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결산을 봤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으면 우리 박성미 부의장님께 따로 또 문의해 주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상임위별로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5분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명숙 위원님.

예, 국장님.

예.

뭐 결산상의 수치들은 다 제쳐놓고 딱 한 가지만 30초 이내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산단의 위기로 지방세 감소, 주된 원인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국장님께서 재정 운영의 직접적인 키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행정안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기획경제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러니까요,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재정 부담의 원인은 다음 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과정에 있어서도 꼭 좀 참고해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매칭 사업의 실효성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규모, 사실은 많이 늘었어요. 이 수치상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 내용에 대해서도 적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리고 공모사업 결국에 우선 검토해야 될 것은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매칭 사업을 통해서 여수가 얻고자 하는 실효성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도비, 남의 돈 같지만 결국에 우리 여수시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에 대해서는 결국에 재정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월 금액의 규모, 지방채 규모 그리고 끝으로 지방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3만 필지 이상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산으로 묶여있는 것 외에는 과감히 여수시민이 필요하다면 임대나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는 재원마련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국·도비 매칭사업이랄지 지방채 발행 그다음에 공모사업,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은 사실은 어려운 게 뭐냐면 공모사업이 사실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국·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위가 크다 보면 저희 시비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문제지만 또 안 하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다른 곳은 하는데 왜 안하냐’ 이런 또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는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재원 마련 부분도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저희 회계과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여수시의 입장을 시정부 메시지가 명확하면 시민들도 이해할 거예요. 자, 지방세 재원이 이렇게 어렵고 여수시 재정이 어려운데 필요하다면 국·도비 매칭사업, 공모사업 실효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그런 워딩도 필요하잖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결산심사에 나타난 이월·불용액과 지방채 증가 등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부서별 개선·제안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영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고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 및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적기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웠던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은 50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6건에 34억 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700만 원을 이월하여 지출결정액 대비 2억 2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주요사업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은 4건에 4억 4800만 원으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분향소 운영 1100만 원, 남면 대두라도 봉통마을 관정개발 공사 5천만 원, 폭염대응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1100만 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26억 8700만 원으로 석유화학플랜트 매출감소 기업고용안전지원 5억 원,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 음식업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3억 600만 원,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및 양식어류 긴급방류 복지지원 8억 5100만 원, 저수온 피해어가 판촉지원 및 이상수온 대응지원 1억 100만 원, 재해 피해 가구 지원 2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뒤에 보조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보충질문이요.

예,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상공인과 산업지원은 지금도 어렵고 그러면 이 본예산에 이번 예비비에 쓰는 것처럼 혹시 본예산이나 추경에 내년 예산에 집어넣으신 게 있나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 문제 그다음에 또 실·과에서 정말로 소상공인들이나 어렵게 유지하고 계신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아직,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하반기 말쯤에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에서 이미 돈이 나가서 그분들이 이만큼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돈을 지급했으면 지금 그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에 데이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하는데 국가나 도에서 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더 감안할 게 있는지 이거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4개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김철식 시민소통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결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53쪽 세출은 195쪽, 19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16쪽,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819쪽, 단위사업은 1009쪽부터 10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공부하셨으니까 보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균익 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54쪽, 세출은 197쪽,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820쪽, 821쪽 단위사업은 1012쪽부터 101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나현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아침이라서 잠깐 5분 동안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잠깐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선화 청년인구정책관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정책관 결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56쪽, 세출은 200쪽, 201쪽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824쪽, 825쪽입니다. 단위사업은 1016, 101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문장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석해 주신 과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83쪽부터 94쪽까지, 세출은 240쪽부터 267쪽까지, 예산의 전용은 505쪽, 예비비 지출은 516, 517쪽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534, 537쪽이고 지출은 550쪽부터 555까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873부터 888쪽까지고, 단위사업은 1095쪽부터 114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숙 위원님 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