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형열입니다. 여수의 미래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2일까지 17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박성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1,369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22쪽까지 결산개요를 보시면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해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이월액 2,812억 원을 포함한 2조 2,870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2조 3,302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9,391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3,911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액 2,292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59억 원, 지방재정잉여금 146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96억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과 추경재원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제2장 일반회계 부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24억 원을 포함한 1조 9,399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1조 9,767억 원, 지출액은 1조 6,914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852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지방재정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3장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종의 특별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금 887억 원을 포함한 3,471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3,535억 원, 지출액은 2,475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060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지방재원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025년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등 일반회계 15건에 4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5장 예비비 지출분야는 기획예산과 별도 승인 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6장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1,524억 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510억 원을 합하고, 당해 연도 사용액 90억 원을 차감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4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분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5,289억 원이며, 총부채 3,200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조 2,089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실제 비용인 재정운영순원가는 9,378억 원이며 일반수익은 8,263억 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1,115억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부분입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목표 지표지수는 309개로, 달성건수는 233건이며 달성률은 75.4%입니다. 끝으로 별도 책자자료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개선 요구사항 10건, 제반사항 6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18건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해당 관과소에 보내 처리계획을 받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면밀히 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 반복된 지적이 없도록 강구해 가겠습니다. 이상, 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으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 검사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결산업무 총괄을 담당하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결산내용 중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님이 오셨는데 질문 안 하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저라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잉여금이 3,900, 전년도 4,400이란 말이에요? 매년 지금 4천 억 정도는 결산상잉여금으로 우리는 나오는가요? 타 지역,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 좀 해봤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타 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많은 편도 있고요.

아니, 결산상잉여금, 전체.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결산상잉여금이 지금 전년도에 4,400이고. 아니, 3,900이고

3,900입니다.

전년도에 4,400

예, 올해 3,900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원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산상잉여금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요. 저희도 이걸 줄이기 위해서 물론 24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500 정도를 줄였습니다만 차츰차츰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타 지역 현황 같은 건

타 지역 현황은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저희가 많은 편에 있습니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준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영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 및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적기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총예산은 50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6건에 34억 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700만 원을 이월하여 지출결정액 대비 2억 2,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주요사업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은 4건에 4억 4,800만 원으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분향소 운영 1,100만 원, 남면 대두라도 봉통마을 관정개발 공사 5천만 원, 폭염대응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1,100만 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26억 8,700만 원으로 석유화학플랜트 매출감소 기업고용안전지원 5억 원,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 음식업점 소상공인 공공지원 3억 600만 원,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및 양식어류 긴급방류 복지지원 8억 5,100만 원, 저수온 피해어가 판촉지원 및 이상수온 대응지원 1억 100만 원, 재해 피해 가구 지원 2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예비비 업무총괄을 담당하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비비 지출내용 중 촐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국장님,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자주 못 오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8대 때도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제안을 좀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농업예산의 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특히 수산 분야하고 농업 분야의 예산이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좀 나는데 사실 농업인구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정확한 인구는 아니지만 1만 7천 명 정도가 농업인 인구고 어업인 인구는 5,800명 정도예요. 거의 3배 차이가 나는데 농업인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26년도 본예산 보면 416억, 농업. 어업 예산은 689억 정도, 이렇게 분야별로 인구수도 차이가 나는데 특히 농업은 전체 예산 중의 4%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과에서도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 요구만 하면 예산이 없다는 걸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들을 늘려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차피 내년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지금 시기가 도래가 됐는데

예, 맞습니다.

9월 10일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농업 예산들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2026년도 2회 추경에도 보면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에, 1조 6,000억 중에 약 1,520억 정도가 농림해양수산 권한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편애하거나 더 많이 편성을 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부서의 업무특성상 받아들여지는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 토대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자원들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재료들을. 거기에 예산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방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조금 비율이 심하다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래전에는 거의 10%에 가까이 됐습니다, 농업예산이. 그런데 이제 4%대까지 이렇게 현저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여수시 재정도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계속 농업예산들을 줄여가게 되면 농업인들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특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예산이 사실 보니까, 결산서 보니까 사회복지에는 33%, 농업·농수산 9.7% 해서 전체가 50% 가까이 육박합니다. 교육예산, 복지예산 뭐 이렇게 해서. 보건예산.

맞습니다.

예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 또 그쪽에 업무보고를 갔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서 같이 논의를 자주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폭염대응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이번에는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반복되는 고온상승으로 인해서 기후위기 대응관련해서 이건 반복될 것 같은데, 매년.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세우는 것보다 앞으로 이걸 본예산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될 수도 있는데 이걸 예비비로 세운다는 건 좀 더 검토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추계를 가지고 그 기준에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채워놓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지금 기후 생태계를 보면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한시적으로 발생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여천산단의 흐름으로 여수시 재정확보가 많이 어려워졌고 축소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뭔가 방안을 좀 강구해서 세수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정부에서 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지출이 안 돼도 될 돈이 지출되는 부분은 좀 찾아서 그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오동도를 저희가 연 한 2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순신대교도 지금 저희가 국가산단 진입도로인데 국도로 승격을 좀 시켜서 관리비용을 저희가 안 내야 되는데 현재 42.7%, 여수시가. 도가 33.3%, 광양시가 24%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1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 유지비가 100억씩 든다고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추측을 하던데. 그럼 저희가 100년 동안 4,270억을 지금 현재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해서 지출 안 되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강화돼 있는, 예를 들면 경사도 부분. 경사도가 원래 25도인데 22도로 강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물론 돌산 개발행위가 난개발이라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은 경사도를 만약에 25도로 한다고 한들 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개발행위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걸 어떻게 세수확보를 할 것인가를 또 국장님께서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야지 뭐 세수가 좀 더 들어와야지 농업에 대한 예산도 좀 더 증액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랑 준비하고 계시죠?

예,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재원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법률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예산은 이미 1차 8월 달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거의 눈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필요성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집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올해는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전 실과에서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주신 정말로 지출하지 말아야 될 그런 관리비용, 운영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십수 년 전부터 요구는 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일방적인 방침 자체가 우리 것을 풀어줌으로써 다른 지역에 똑같은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산단이 만들어지기 전의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 이후에 산단조성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잃지 않고 있어서 십수 년 이상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시계획 관련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시가 향후에 어떻게 가야 될지의 전반적인 검토하는 문제라 제가 저 혼자 검토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국소장님들과 시장, 부시장님 협의를 통해서 또 지금 하고 있는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먼저 가고 어떤 것을 나중에 가고 이런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를 통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세원이 발굴되진 않더라도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들,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될 그런 예산들을 우선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좀 부탁드리면 이순신대교 관리비용의 지금 국도승격이 쉽지 않지만 저는 비용부담을 전남도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형배 특별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도에서 좀 비용부담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혜택은 광양이 다 가져가고 여수는 돈만, 관리비용만 더 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특별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소단별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4개부서 결산 승인심사입니다. 한진숙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부족할 경우 위원장 허가를 요청하시고 해당 업무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서는 일반회계 세입 95쪽부터 104쪽까지, 세출 268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0쪽부터 418쪽까지, 예산의 전용은 505쪽입니다. 기금결산 사회복지기금 538쪽부터 539쪽까지, 556쪽부터 557쪽까지, 양성평등 540쪽, 558쪽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891쪽부터 907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145쪽부터 1,17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540쪽부터 575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은 6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서 페이지가 272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에서 지금, 찾으셨을까요?

예.

예산계획대비 이월금이 잔액이 남은 게 거의 50%가 넘는 금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이게 우리 배정 인원에 따른 사안이거든요. 실은 저희가 필요한 인원하고 의회에서 내려준 인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데 저희가 필요 인원은 또 아니거든요. 국·도비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 인원 대비 저희가 매칭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계획 할 때는 인원수를 정해서 했을 텐데 실제 매칭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아니요. 매칭이 예산은, 위에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오버해서 내려온 거죠.

오버해서, 위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많이 잡을 수밖에 없었다?

예.

안 그래도 다른 데 예산들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 복지 쪽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인원대비 저희는 또 매칭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줄고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 해갖고 올리거든요, 일단 도에다가. 올리면 그 수를 반영해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또 자기들 목표치가 있으니까, 특히 여수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내려보내는 경향이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할 때는 정식으로 안 채우지만 내시가 오면 1회 추경 때 다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면 인원이 안 채워지면 실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중간, 중간. 그래서 추경 때 남은 예산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산을 도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정산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반납이 안 됩니다, 중간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정리가 안 되고 집행 잔액으로까지 남습니다, 이게. 좀 그게 문제점이어서 이제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건의도 해보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또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업무가 바빠서 중간, 중간 정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기가 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사업별로.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 저기는 좀 또 못 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실제?

맞습니다.

매칭 했을 때 없어서 못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도하고 충분히 더 협의를 해서, 지금 통합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50% 이상 남는 예산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매칭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좀 이걸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합시가 됐으니까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산 부분이 아니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평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관련, 명칭 관련해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까?

예. 여러 가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관심이

예민해서요.

8대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부지를 매입을 어렵게 지금 완료를 했는데, 물론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용역 해서 저는 본예산에 반영이 될 줄 알았더니만 용역이 이제 시행 중이어서 본예산에는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검토하셔갖고 추후에라도 세워서 부지매입해가지고 돈 들여서 활용을 하루라도 더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예, 지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될 것 같고, 시기적으로.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에 2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저희가 부지매입은 다 완료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최대한 노력해서 바로 설계만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시행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저희 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본예산에 반영한다 글고 위원님은 추경에다 반영한다 글고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데,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요구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2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미 땅은 저희가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문제인데 된다 글면 저희가 한번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해서

빨리 하여간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6개부서 결산 승인 심사입니다. 공주식 국장님과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께서 COP33 관련하여 기후부와 업무협의를 위해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부서별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서는 일반회계 세입 116쪽부터 129쪽까지, 세출 310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505쪽입니다. 기금결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541쪽, 559쪽부터 560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542쪽, 561쪽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925쪽부터 935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211쪽부터 1,23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593쪽부터 611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은 683쪽, 700쪽, 701쪽, 702쪽, 7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 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서는 또 요청하면 부서에서 와서 과장님께서 질의·답변하실 겁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들은 오늘 국장님께서 불참계를 제출해서 특별히 이제 물어볼 과가 있으면 그 과장님을 요청을 받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자원시설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98억이 있는가요?

예.

98억?

예.

과에 있어요?

예, 과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금 과에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올해까지만 만흥동 주민협의체에다가 지금 78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집행

98억에서 78억?

예. 78억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가 덕충동이나 오림동 그쪽에서 돈 해가지고 그 정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우리 과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차적으로 한 것이 21년도에, 22년도에 협의체에 협의해서 연도별로 지금 축적돼갖고 올해까지 98억입니다. 작년에는 더 적은 거고요.

그거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요?

이제 어차피 만흥동 협의체에서 협의돼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서 제출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 안 되면 계속 갖고 있을 건가요?

어차피 협의체에서 협의가 안 되고 제출 안 되면 우리가 갖고 있을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협의를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계속 시에서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몇 년 됐잖아요? 협의를 이끌어내야지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이쪽저쪽 들어봐서 뭐 협의를, 중간 어떤 협의안을 만들어서 지출해야지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만성리가 상촌, 중촌, 평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3개의 마을이 상대적으로 비율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협의 중에 있는 게 그 자체로 협의 맡기지 말고 협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시에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뭘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갖고 있을 거요? 이걸?

그 부분에서 일정적으로 만흥동 주민이 78억 정도 나가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일단 40억이라도 일단 할 수 있도록 협의안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받아야겠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렇게 협의 안 돼서 이런 방안, 저런 방안 계속 찾아서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서 빨리 이걸 줄 것을 주고 이거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이걸 계속 과에서, 시에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에서 이리 갖고 있으면 이게 몇 년 동안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과에서도 협의를 할라 하는데 어차피 돈이라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개입을 해서

시에서도 우리가 개입하더라도 자체 개인 주민들이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떻게 분배해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분배해라. 그렇게 아니고 어떤 합의점 도출하게끔 시에서 이쪽, 저쪽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합의가 안 되면 계속 갖고 있을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일단은 우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노력을 해갖고 안 되면 하여튼 뭐 내년이든 내후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네. 하여튼 빨리 이것은 정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8억에 대한, 이거 빨리 정리하고 가야지 과에서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그다음에 설치기금 200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향후 계획이 돼 있는가요?

설치기금은 어차피 우리 204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선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1회 추경 때 영향평가비용 19억은 설치부에서 일단 해갖고 지금 선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에서 갖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것은 시에 있고?

예.

하여튼 주민지원기금 이것은, 98억에 대해서는 과에서 오래 갖고 있지 말고 빨리 정리하십시오. 협의점 이끌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360페이지 결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서 360페이지.

내용을 말해주십시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우두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사업.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24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고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요. 26년도 올해 5월 27일 날 준공을. 2월에?

2월로 돼 있거든요, 지금?

6월. 예, 6월로 해서 준공했습니다.

결산서에는 지금 사고이월로 돼 있어서, 7억 정도가.

그것은 2026년도에 다 집행

이번에 다 됐나요?

예.

지금 25년 결산이라서 26년도

아, 25년 결산이라서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님 예리하게 딱 보셨네요. 우리 소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결산 승인심사입니다. 박희우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이 부족할 경우 위원장 허가를 요청하시고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서는 일반회계 세입 165쪽부터 173쪽까지, 세출 374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505쪽, 예비비 지출은 514쪽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 외 성과보고서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989쪽부터 995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331쪽부터 1,35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650쪽부터 673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은 690쪽, 709쪽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농업예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앞 번 임시회 때 내가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아까 최정필 위원장님도, 권석환 위원님도 농업예산이 수산인 대비해서 인구수는 많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3～4%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방향을 좀 달리해서 수산 쪽은 상당히 대형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산 인구, 농업 인구 갖고 예산을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지만 완벽하진 않고 제가 그래서 순천시 농업 인구하고도 비교를 해봤어요. 순천시 농업예산 몇 %인지 혹시 아세요?

그때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많, 순천이 좀 많이 높습니다.

11%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좋으나 보니까 친환경 쪽 예산이 좀 많더라고. 나는 이 모든 게 선순환 구조, 악순환 구조에서 하나가 잘 풀리면 계속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예산이 좋고 농업을 하기 좋은 여건이 되면 이제 또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인구도 또 외부에서 청년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외국인 일자리도 있고 인구도 증가하고 한단 말이에요.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나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 특히 밀양 같은 데는 농업 쪽에 계절 근로자가 수백 명씩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여수시는 신청해도 1명도 신청을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농업도 선순환 구조를 타고 먼저 우리 소장님 가시기 전에 과감하게 노력 한번 해보세요. 농업예산 폭 좀 키워주시고 우리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어떤 게 부족한가 보시고 좀 이게 청년 일자리나 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예산이 커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아가는 건데.

잠깐 좀 답변 드리면 인력, 외국인 노동 인력은 이제 권석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또 김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볼 거고요. 두 번째, 저도 와서 보니까 수산업이 대형이단 말씀은 맞고요. 앞으로 저희 농업도 대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하나 이렇게 하려면,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농업 하나 하려면 3억 이상 들거든요. 그런데 자부담률이 또 따라붙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 하고 또 농지 부분도 있고. 당장 저희 시 예산을 가지고 갑자기 농업이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쉽게 예산부서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국비 같은 경우도 예산에 해서 돈이 없다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많이 요청도 하고 특히 좀 예산부서에서 애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시장님한테 별도로 또 보고를 들어갈라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우리 농업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시죠?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계시죠?

예.

간단한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 상당히 농업파트 쪽에는 신문을 많이 공급을 해줘요?

신문요?

예. 보통 우리가 도비, 시비 해갖고 도에서는 한 15% 대주면서 시비로 해서 한국농어민신문부터 해서 농업정책과 쪽, 농업진흥과 해서 신문종류가 10개가량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광역에서 지원하니까 매칭해서 의무적으로 합니까? 선택적으로 합니까?

농어민 신문사 문제 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서, 특별시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매칭해서

어느 단체든 다 의무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마찬가지 단체도, 또 그게 평가의 부분에 또 관련도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효과라는 부분이 100% 효과는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농업인이면 한 5개는 그냥 받겠는데? 중복해서 많이 받죠?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시대가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 문화가 됐는데 지류가 아직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좀 그러네요.

저희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만 몇 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 문자 가는 것처럼 저희들 영농기술이나 영농에 대한 홍보를 또 문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것도 재난 문자까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