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금일 위원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정책실, 교통국, 주택국,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전 심사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2,500만 원 증액한 14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6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74쪽 빈집철거지원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4억 600만 원 증액한 20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72쪽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위원회 운영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5쪽 황계·송산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과 안전관리비,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 1억 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서 77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5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8쪽의 세출예산은 병점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을 위해 5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청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138만 원을 증액한 11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시군 지원 시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에서 202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2억 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쪽에서 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451만 7천 원을 증액한 27억 1,7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시군 지원 시상금 300만 원의 집행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 120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서 202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2억 2,8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입니다. 화성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166만 2천 원 감소한 11억 2,6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횟수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심의시간 등 감소에 따라 위원회 수당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괄계획과 제도 운영 관련하여 자문요청 횟수 감소 등에 따라 운영비 및 수당 4,24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부서 정원이 17명에서 13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여비 92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진 도시개발1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1팀장 한성진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공정한 성장에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승진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안건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1억 960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8,6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철거지원을 위한 빈집정비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억 4,175만 3천 원이 증액된 130억 5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8억 910만 원이 증액된 138억 8,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병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반환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으로 17만 9천 원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44만 4천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균특 국고보조금은 4억 910만 원이 증액된 5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5,6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의 경우 51억 4,175만 3천 원이 증액된 130억 5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병점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8억 910만 원이 증액된 138억 8,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진 도시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기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3만 6천 원이 증액된 80억 5,3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2025년도 지적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0만 1천 원이 증액된 29억 5,5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적 및 민원 업무 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52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1,307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2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아, 네, 그럼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기획단에 내가 아까 좀 잠깐 바깥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문가 활동, 계획단의 제도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뭐 양쪽으로 다 이렇게 삭감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왜 삭감을 해서 운영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거를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써 위원들이 사전 검토를 먼저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위원회 시간이 좀 축소되면서 그 부분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황으로 인해서 좀 안건, 횟수도 조금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반 정도까지 삭감을 한다는 건, 8,900에서 4,200 정도까지 삭감을 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만큼 듣는 확률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시는 일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평소에, 우리 이상길 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업무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지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 사업이 당초 목적과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규모와 집행 여건 간의 괴리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대규모로 증액되거나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분야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혁모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09억 5,349만 원이 증가한 1,045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17억 7,386만 원 증가한 3,524억 6,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7,066만 원 증가한 417억 8,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4억 5,19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인형 모빌리티 견인보관소 구축을 위한 8,100만 원 등 총 44억 2,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는 서동탄역사 운영손실 보전금 15억 4,283만 원, 동탄인덕원선 원인자역사 분담금 155억 300만 원 등 총 170억 4,5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민 이동권 보장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성시 버스공영제 추진 45억 499만 원,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 40억 원, 적자노선 지원 보조금 40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63억 원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지원 31억 9,700만 원, The 경기패스 지원 63억 9,200만 원 등 총 376억 5,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물류과 일반회계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00억 원 등 총 125억 5,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물류과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비봉지구 및 송동 호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31억 4,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억 8,460만 원 등 총 3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우편요금 8,000만 원, 우편물 봉함기 구입 1,200만 원 등 총 9,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국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혁모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화성시 교통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3억 2,786만 원이 증가한 125억 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7억 1,04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억 2,694만 원이 증가한 377억 3,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24억 5,1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1,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도로민원 신속처리 기동단 TF 운영을 위해 2,7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1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향남읍 일원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원, 효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개인형 모빌리티 지도단속 및 견인보관소 구축을 위하여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혁모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철도망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청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동탄인덕원선 관련 타당성조사 수수료 반환 비용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인선 1, 2호 역 사업비 분담금 205억 300만 원과 인입선 역사 신설 분담금 20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위하여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4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0억 4,583만 8천 원이 증액된 489억 1,346만 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서동탄역 영업손실 비용 보전협약서에 따른 2025년도 서동탄역사 운영손실 보전금 15억 4,2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26년도 동탄인덕원선 115역의 원인자역사 분담금 총 205억 300만 원 중 기 자체재원으로 확보된 50억 원과 잔여 분담금 155억 300만 원을 지방채로 전환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 편성한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역사 신설 부담금 200억 원에 대하여도 화성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최태양 위원이…….

최태양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이따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다음.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전략과의 금융기관채에 관련돼서 세입 문제를 좀 봤는데요, 사업설명서는 241쪽, 42쪽에 보면 돼 있습니다. 242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는 4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동탄인덕원선 복선 건설사업으로 인한 인입선 관련해서 재원부담금이 약 한 405억 300만 원인데 이걸 전부 다 금융기관채 조달로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염려되는 것들이, 전액 다 지방채로 편성함에 따라서 향후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차입의 필요성과 조건, 지방채 한도 및 채무 비율에 대해서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차입 상환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복선과 역사 관련해서 두 철도사업 부담금이 약 한 405억 정도 되죠? 405억 되는데 이걸 전부 다 기관채로 전액을 조달하는데 이유가 뭔지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한도, 채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함께 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채를 편성 요청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화성시 현재, 이번에 일시적으로 재정이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된 건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편성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동탄인덕원선의 공기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집행의 지연에 따른 물가인상분이 어떤, 이자 부분보다 더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시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2,200억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그 비율은 3.6% 정도라고 확인을 했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방채를 발급, 발행했지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래도 재정이, 추가 세입이 발생돼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바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런 것도 있고 2027년도 이후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지방채를 다시 발행할 계획은 또 가지고 있는 건지.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일시적으로, 이번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 지방채가 우리 화성시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잠시 일시적으로 올 연말 예산하고 내년 초 예산이 타에 의해서 지방세가 더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만약 그게 또 불합리하게 잘 안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집행부나 담당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제 사업비 납부 시기와 공통, 공정률을 잘 반영해서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얘기를 안 해도 이따가 나중에 전체 우리 예산 다룰 때, 그때 더 진지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설명자료 230페이지에 보면, 아까 최태양 위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올바른 개인형 모빌리티 문화 조성 이 문제가 요즘에 좀, 뭔가 저희가 틀을 좀 잡고 그래야 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편리하기는 한데 이게 사실 편리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동하고 무분별하게 인도라든가 도로 끝에다가 막 방치가 되고 그래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안전성에 대한 거 이런 부분하고 시민, 모빌리티 이용하는 분들 말고 일반 시민들이 보행이라든가 통행에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화를 조성해 나가, 올바른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기존에 있던 조례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도단속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거치대라든가 이런 데다가, 주차구역에다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향남, 봉담도 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향남을 제가 주로 많이 다니니까, 보면 주차구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다가, 지정된 데다가 ‘여기다 해라, 그러지 않으면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단속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 조례로 돼 있지만 어디에다가, 모빌리티를 어디다가 주차를 하고 ‘여기다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 기간을 미리 좀 예고를 해 주고, 언제부터 하겠다고, 계도기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구역을 명확하게 어디다 하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죠, 과장님?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PC, PM 관련해서는 어떻든 많이, 관내에도 많이 돼 있고 해서 행정적으로도 저희도 어떻든 시민 불편 내지 환경 정비를 위해서 보관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또 주차장도 개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시점마다 주차를 하게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좀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전부 위원들이 공동발의해서 추진하고 되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도 같이 이렇게 좀 호흡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3페이지, 설명자료 209페이지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 사실 교통약자들을 배려하고 이런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한 24억 5,000 정도 늘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으로 늘어난 거죠?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추경이 24억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교통약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지난해 예산, 본예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비라든지 도비가 9개월 치에 대한 내시밖에 없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국도비가 내시돼서 3개월 치에 대해서 24억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에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1년 치를 한 번에 세워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차후에는 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교통약자 관련돼서 사실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서민들에게, 힘든 약자분들한테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교통취약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감면 같은 경우에, 사실 인구는 계속 줄어서 내국인이 3,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면적은 사실 향남면 면적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사실 공공시설 같은 거라든가 의료시설 이런 거 설치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향남에 있는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동수단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복택시 그런 것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양감면에는 행복택시 택시부가 없고 향남에 있는, 택시는 저희 시에서 택시 수를 임의대로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택시를 하더라도,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되는 데도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택시 수요가 부족하다. 그거를 다른 게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건 공식적인 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부족하고 수요형 버스, 똑버스 이런 것도 사실 고령자, 65세 넘으신 분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교통취약지구, 물론 양감면을 구체적으로 들긴 했지만 서신면 같은 데도 홍법리나 그 안쪽에 들어가면, 그런 데도 좀 취약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사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좀 정책적으로 앞으로 담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 업무라기보다는, 하여튼 대중교통과에서 다루는 업무인데요. 양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고, 사실 지금 들어가는 노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차로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끊을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계속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 똑버스라든가 이런 부분 증차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똑버스를 저희 화성에 한 3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면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매칭해서 가는 건데 현재까지는, 도에서 이거를 더 확대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시가, 도시공사에서 공영버스 한 100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70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의 공영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늘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택시도 사실상 양감은 발안 쪽에서 모든 게 운영이 됩니다, 양감에 택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아마 본예산에 저희들이 행복택시하고 교통취약지역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용역도 좀 해서 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안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가 240, 204쪽, 설명서 나와 있거든요. 보조비 보니까 지금 매년 증액이 되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 요구예산 9개월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다고 그래서 나머지 3개월은 추가, 언제 그거를 증액할 것인지.

지금 3추경으로 저희가

3회 추경에?

네, 24억을 증액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다가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에 속하는 거네요. 지금 증감 내용이 약 한 7억 1,000도, 전부 다 이게 내용은 거의 다 인건비인데 지금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화성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6억 이상, 6억 7,000 정도 이렇게 계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증액이 된 금액인데 이거면 연도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6억 7,100만 원 해서 받는 거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병점구하고 만세구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했고 그리고 또 도 재원 중에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서 추가적으로 받아서 만세구 쪽하고 병점구 쪽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 정도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사실 약자분들하고 어린이에 관련된 사업들이라 별다르게 저거 없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도시 가 보면 아직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게 빈도가 아주 낮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지역을 좀 더 순회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적소에 좀 잘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각 구청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현장 위주로, 어떻든 보호구역 내에 시설물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현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행복택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택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도라는 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생각해서 편의를 따져서 지역 특성상,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택시가 저희, 아까 뭐 양감이라고 그러시지만 저희 조암지역은 택시가 부족한 자체에서 행복택시 수요를 늘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성택시조합 같은 거를, 택시를 늘리지 않는 한은 개선이 절대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노약자나 65세, 주민등록상 되어 있으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 통학까지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개선점은 택시를 늘리는 점밖에는 없다고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시간이 기니까. 이거는 제도를, 좀 맞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간담회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행복택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도 많이 공감은 하지만 지금 조암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실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차량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 사실상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내년도에 아마 본예산에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행복택시하고 현재 택시의 모든 문제점을 다 도출해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똑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택시로, 법인택시 쪽에 차를 늘려주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사실 서부권에 있는 취약지역은 별도로 한번 대안 좀 마련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청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481억 8,25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3,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해선 셔틀버스 운행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8,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2층 버스 운영비 지원 등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12억 4,8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시내, 마을버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시비 반환수입 등 그외수입은 12억 9,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The 경기패스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27억 6,737만 7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155억 6,82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2,268억 1,01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6억 5,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공영제 운영 위탁사업비로 45억 49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비 지원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자노선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4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서남부권 대중교통 불편지역 지원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7,64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추가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63억 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추가도입 지원에 14억 1,26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지원사업과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4억 8,873만 9천 원과 26억 7,737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3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 보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2억 1,10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21억 6,0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한 The 경기패스 사업은 위탁사업비 6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서해선 미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행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3억 3,12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경기도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시내버스 행선지 LED 교체 지원에 1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버스 운행환경 개선을 위한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4,50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광역 및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4,78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4,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LH와의 변경계약으로 동탄권 임시버스공영차고지의 임대보증금이 면제되어 1억 4,0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휠체어 탑승가능 전세버스 지원 사업의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사업은 이용수요 증가 및 운행 마을 확대에 따라 홍보비 및 운행 손실보전금 2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법인택시 공급일정의 변경에 따라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보조금 3,655만 3천 원과 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및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보조금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인 및 법인택시 증차 예정에 따른 택시 운수업계 지원 유가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8페이지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9억 6,5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물류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예산서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4억 6,400만 원 대비 5,300만 원 증가한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4억 2,800만 원 대비 125억 5,600만 원 증가한 37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주차물류과 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200만 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비 5,4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79억 7,600만 원에서 25억 증가한 10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1억 1,300만 원 대비 36억 7,600만 원 증가한 4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2억 1,7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이자수입 5,200만 원,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위탁금 반환 9억 700만 원, 교통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1억 1,300만 원 대비 36억 7,600만 원 증가한 4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봉지구 주6 공영주차장, 송동 호수마을 노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34억 2,400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비에 대하여 1억 4,600만 원, 불법자동차 처리 관련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열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교열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887만 2천 원이 증액된 26억 5,146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폐번호판 고철 판매수입 627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 7억 9,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4억 5,600만 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억 3,000만 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66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242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2,696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비를 1,600만 원 감액하고 전용 프린터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번호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폐번호판 파쇄 및 수거 용역비 642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등기우편 발송량 증가 및 신규 우편물 수요 발생과 일반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해 우편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량의 우편물 고지서 등 처리를 위한 봉함기 구매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차량등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열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곽재영 대중교통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설명자료 270페이지를 보면 버스공영제 추진 관련 사업에서 지금 45억 정도가 추가 편성됐는데 이게 2개월의 인건비와 운영비성으로 편성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예측 가능한 사업이고 그래서 12년 치를 한 번에 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향후에는 본예산에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7년도 본예산에는 거의 100% 예산을 세우는 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공공건축과에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 규모는 40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표현된 거는 전체 금액들, 157억 7,200, 125억 이런 전체 금액은 재정, 재원변경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일반예산으로 성립돼 있는데 세입·세출로 이렇게 변경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국에서 지방채권을 발행하면서 전체 규모를 하기 위해서 종전에 일반예산 세웠던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한 부분이라 금액이 굉장히 크게 적혀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일반예산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실제 채권을 발행하는 규모는 이번에 남양읍 청사 40억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련한 금액이 125억이에요.

올해 예산.

네, 올해 예산 125억이거든요. 내가 지금 묻고 싶어 하는 거는 이 지방채 발행할 당시에 재정국하고 협의사항이 뭐 있었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재정국에서 사업들이 제가 알기에는 전체 규모 자체가 1,576억 규모 정도를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공사하고 사업하는, 진행하는 부분의 좀 규모, 저희 지금 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권으로 해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국에서 지방채 발행 시에는, 우리 화성시 창립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사실 이게 의회 보고사항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한번 의논한 것이 있는지. 어쩌면 재정국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의회 보고사항도 없이 했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을 주면 그거 가지고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서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네, 지방채 규모에 대해서 저희 사업할 때 지금 3회 추경예산 40억 정도를 세우겠다고 한 협의사항들은 있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지방채를 변경사업으로, 시비 281억 3,400만 원 되는 걸 지방채 157억 7,2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네, 재원변경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전혀 의회 보고사항도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국에서 문제가 있다.’ 그걸 내가 지적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 사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돈만 주면 사업하면 되는 건데 그 일을, 사전에 이런 것들을 협의도 없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깊숙이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본 예산, 이거 추경 심의할 때 그때 내가 가서 얘기할 거거든요.

전체적인 거는 어차피 재정국에서 이 채권 발행하면서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는 일차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281억 7,2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이유는 뭐냐고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건데 뭐 그건 재정국에서 해 줬으니까. 이게 변경 사항으로 가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동주택 주택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사업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3,900의 예산을 계정해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보통 경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공동주택이 새로 생긴, 우리 화성시에서 근간에 설치된 아파트는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의 휴게 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없습니다. 혹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기존의 아파트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행위허가를 수반해서 인허가나 아니면 가설건축물로 해서 시설을 갖추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구 아파트들은 대다수 그게 없거든요. 사실 경비실도 제대로 안 된 데도 있고 경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한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휴게시설을 만든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중으로 가설건축물을 달아낸다든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그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네, 지금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6평방미터 이상 시설을 갖추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아파트는 공간이 좀 협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화를 해서, 가설건축물도 가능한 걸로 해서 완화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다수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의,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비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에는, 가설건축물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거를, 어차피 가설건축물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기존의 시설물이 갖춘 사항은 내부 인테리어나 뭐 쉼터, 의자, 집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도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열악한 데가 사실 구 아파트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구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다시 만들어 준다는 것도 아닌 거고 다만, 있는 그 상태에서 이재민처럼 생활편의시설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입장인데 한번 혹시라도 그게 가설건축물로 돼 있는 게 있으면 다시 그거를 인정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잘 정리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차적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좀 법률검토를 해서 인허가, 행위허가나 가설건축물 절차가, 신고 절차가 가능한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지하, 지층에다가, 그때는 거의 뭐 휴게실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데 갈 장소가 없다 보니까 지층을,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을 휴게시설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동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줘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게?

사항에 따라 좀 다른데요. 순수하게 당초 면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소위 말하는 피트층이라고 말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이용한다든가 가설건축물로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데가 더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아마 집행부에 대놓고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 너무너무 더워서 정말 차라리 바깥 그늘에, ‘나무 그늘 밑에 있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 참 보기에도 그렇고 말씀 들어보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점검하셔서 우리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