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태 의원 발언

네.

네, 화재 위험이 있다 보니까 환기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시설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시설이, 그 건물 저희가 임차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환기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세탁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마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그냥 환기시설 설치가 그냥 환기 물품을 구매해서 그냥 설치만

네, 그런 상황이라서 더 추가로 드는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네.

그냥 유리창에 환기시설만 설치하는 부분이어서 따로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고 유리창을 열어서 거기 설치하고 다시 사업, 건물주한테 양해를 구해서 거기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따로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고. 당초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아마 환기시설에 대해서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애초에 없었던 환기구를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임차하시는 분, 임대해 주시는 분은 승인을 해 주신 거잖아요. 혹시 나중에 세탁소 사업을 안 하게 되거나 옮기게 됐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나요?

유리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상복구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풍기를 유리창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벽을 뚫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유리창에 설치하는 환풍시설이군요. 어쨌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비용이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한 대?

네, 한 대.

400만 원이에요?

네, 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병태 위원님이 뭐 하셨던 부분은 공사할 때 했으면 좀 싸게 저렴하게 됐을 텐데 생각했는데 어쨌든 창문에 설치하는 비용이니까 말씀하신, 설명하신 대로인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고 위험한 화학물질로 오염된 부분을 세탁해서 저희가 다시 해주는 서비스다 보니까 세탁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놓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잘 세우셨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골목상권,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봉담이 선정됐더라고요. 중기부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네,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6월에 됐습니다.

그거를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선정된 거잖아요.

네,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봉담 거기하고요?

네, 효행구 봉담 상점가와 저희 화성시와 그다음에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3자가 함께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 봉담 상점가가 선정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억 6,000?

1억 6,100만 원인데요. 국비가 1억 6,1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직접 상인회로 정부에서 직접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봉담은 그러면 상가를 잘 운영을 하나 보죠, 그쪽은?

네, 일단 상인회장님께서 열의가 크시고요. 지금 그 상권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매우 높으신 편입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도 공모를 하고, 단양 같은 데는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 경제가 되게, 골목상권이 형성이 되잖아요. 유명한 단양 같은 데는 선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돈을,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 골목상권을 해주되 그런 거를 많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거나 그런 거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사협력과 아까 세탁소, 그거 세탁소 운영이 잘 돼요? 사업, 기업체분들이 많이 가져와요?

네, 저희 지금 118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5,000벌 이상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150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로 물량이 많아지면, 죄송합니다. 2호, 3호까지 확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요. 어디, 지금 발안, 향남하고

네, 그렇습니다. 발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가 기업체들이 많으니까 많이 오는군요. 그러면 뭐 한화동도 더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좀 이렇게 해서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노대승입니다. 박상철 경제교통과장님의 병가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특례시의 더 큰 성장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세구 경제교통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325만 원 증액된 4억 5,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2,315만 원, 상신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정비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6,941만 5,000원 증액된 56억 2,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교통지도팀 격무기피 업무 인력 충원에 대한 급식비 60만 원, 부서 내 사무실 물품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완료에 따라 기간제 인력 예산 100만 원 감액, 계량기 소재장소 검사 실시를 위해 1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관련 예산으로는 신호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2억 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2억 4,000만 원,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1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 2억 4,500만 원,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5,000만 원, 상신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정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경제교통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환경관리과장 이종원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7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3,350만 원 감액 편성,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등 4,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54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 물품 구입에 500만 원, 환경지표 측정의 정확한 확보를 위한 교정장비 구입에 620만 원, 악취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악취포집장비 구입에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관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한 물품 구입으로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사업에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인 보상금으로 250만 원, 청소차량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1,190만 원, 깨끗한 도로 만들기 사업에 청소 및 운행 용역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녹지대 관리사업입니다. 동절기 대비 수목 보호 및 상시 유지관리와 노후지주목 철거 비용에 7,000만 원, 불법행위의 계도 행위를 위한 현수막 등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 및 은행나무 열매 채집에 5억 1,300만 원, 가로수 교목 수형조절에 1억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녹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도로변 풀베기 및 잡목제거 비용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시민 중심 행정인프라 구축 및 기본경비입니다.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및 부서 운영 소요 경비 등으로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세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주 위원님.

아시겠지만 재정, 시의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전부 세울 수가 없어서

네, 그리고 동절기에 하는 상황이라 본예산에, 또 아시겠지만 시의 재정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이은진 부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고요. 681페이지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사업에 특별교부금 4억에 시비가 9억 해서 13억, 증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특교가 4억이 내려오면서 시비가 2억 얼마가 좀 더 증액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13억이 됐어요, 6억이 늘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무분별하게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산은 많은데 이걸 설치해야 될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검토되어 있지 않거나 하다 보니까 조금 무분별하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돈을 빨리 써야 되니까 그래서 좀 단가가 높은 것들로 해서 이렇게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고 했는데 만세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교 내려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개선사업에 쓸지에 대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펜스 설치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게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만큼 펜스가 많은 도시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돈은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유의미하게 쓰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시설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통시설팀장 이동석입니다. 이번 추경에 4억 편성한 거는 특별교부세로 4억이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을 할 때, 향남에 보면 상신초등학교라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네, 알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상신초등학교가 실제적으로 도로 노면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상으로 대부분 들어가는 펜스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교통 어린이안전보호구역에는 실제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도로로 갑자기

어린이보호구역은 의무적인 거니까 그건 괜찮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 자체는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다 쓰셨군요.

네, 썼고요.

성립전예산이었군요.

이미 설계까지 끝나서 저희가 9월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성립전예산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성립전예산입니다.

사업기간도 이렇게 1년으로 돼 있어서, 이거 아마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상신초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이미 썼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특교 관련해서 비용이 내려왔을 때, 저희 지역도 어쨌든 그랬지만 불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한 부분을 좀 지양을 하고 필요한 시설물들로 해서 좀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우리 신호기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교통심의하고 뭐 그러면서 신호기 과속. 그렇죠? 이거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경찰서에서.

네.

해주는 건 해주는데, 그 친구들도 우리 속도, 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통심의 올리잖아요. 그 친구들 늦게 해주잖아. 잘 안 해주잖아. 심의에서 뭐 반려됐다는 등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요. 거기에 안건이 상정돼서 심의 위원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거 할 때 서로 딜을 하라고. 우리가 이런 거 설치해 주니까 너네들도 우리가 하는 데 빨리빨리 편리대로 해달라고.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무인단속기 설치해 주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바쁘다가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협조 차원으로 경찰분들한테도 우리 구에서 올리는 거 심의 빨리빨리 좀 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또 이거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다 융통성 있게 좀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2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 자로 효행구 경제환경과장으로 부임한 김윤경입니다.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을 맡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효행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페이지, 설명서 725에서 72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2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9,3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 구청 사무위임에 따른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청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인 물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 설명서 727에서 739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청소도구 구입비, 급식비 등 필수 경비와 구청 개청 시 중복 또는 착오로 편성된 예산의 조정,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 녹지대 CCTV 설치 예산 등 기정액 대비 2억 3,434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1,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운영 용역 낙찰 차액으로 2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소도구 구입 및 환경공무원 급식비에 250만 원, 청소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행구 도로변 청소용역 낙찰 차액으로 3,1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대처 및 처리를 위한 방제 물품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분동 구입비 잔액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우편요금을 각각 125만 2,000원, 9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페이지, 설명서 741에서 750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불법행위 수사 특사경 특정업무경비 중복 편성으로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 사각지대 내 CCTV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로수 보호를 위한 바람막이 설치 및 보호덮개 철거 비용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 위임 시 착오 편성된 우편요금 조정을 위해 4,7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시출장 공무원의 신규 지정에 따른 출장비 지급을 위해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효행구 도로 깨끗하게 만들기, 생활폐기물 업체들 도로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차량 두 대를 하는 거예요. 도로 청소가 차로 하는 거죠? 차, 차 이렇게 빨아들이는

노면청소차로 흡입하는 게 있고요. 흡입하는 차가 저희가 세 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세 대 하고 두 대를 더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거고요.

유지관리.

네, 그리고 저희가 세 대를 운행을 하는데 인력이 직접 가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제가 그거 질문하는데 인력이, 아까 도로반이라고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도로반 지정이 돼서 도로를 청소하잖아요. 그런데 또 효행구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도로 청소를 하나요?

그게 저희가 시에서 환경자원,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가로 청소 용역이 있고요.

네, 그렇죠.

노면 청소나 도로변 청소는 읍면하고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또 겹쳐지지 않나

네, 겹치지는 않습니다.

왜 안 겹쳐요? 겹칠 수도 있지.

보충 설명을 좀 위원장님 제가 드릴까요?

잠깐만 하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청소 업체에 위탁하는 부분은 도심지의 이면도로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효행구가 면 지역도, 봉담하고 기배동만 위탁 용역을 투입해서 가로 청소원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읍면 지역은 별도로, 주요 도로에 가로변 녹지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청소를, 청소원들을 별도로 용역,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뭐 설명 잘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겹치는 곳 있어요. 겹치는 거 있습니다. 아니,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업체분들이 도로를 다 촘촘히 하잖아요, 청소를. 그러니까 나는 겹칠 수 있다는 걸 느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신호기는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정주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은진 부위원장님.

업무가 만세구랑 겹치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면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행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경제환경과장 황상봉입니다. 지역경제 발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병점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695만 4,6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황계동 적환장 상수도 원인자부담 공사 잔액 반납에 따른 그외수입 7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재원은 병점구청 개청 이전에 적환장 개보수 및 운영을 위한 상수도 공사 시행 후 추정 공사비 기준으로 선납한 원인자부담금을 실제 공사비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으로 기타과태료 수입은 물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과태료가 구청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에 해당함에 따라 세입예산에서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2억 4,1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현장민원 대응과 생활환경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녹지 및 가로환경 개선과 현장 중심 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병점구 및 동탄구의 인구 증가에 따라 폐합성수지류 등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위탁처리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 청소용역입니다. 노면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교통섬, 차선규제봉 설치구간, 도로 사각지역 등에 대한 청소용역 사업으로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1,5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측정계 관련 장비 구입 건입니다.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민원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소음측정계와 호환되는 소음교정기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쌈지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공사입니다. 쌈지공원 조성 완료 후 기존 여덟 개소에서 열한 개소로 세 개소가 추가됨에 따라서 예초, 제초, 수목 전정 등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였고 돌발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반월동 완충녹지 내 기존 돌계단 보행로를 목계단으로 교체, 개선하여 주민 보행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사업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제설제 살포에 따른 염해 피해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가로수와 관목의 고사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로녹지 경관을 유지하고자 방풍벽 설치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환경과 월액여비입니다. 농지전수조사, 불법행위 단속,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보수 등 현장 중심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출장자 여섯 명에 대한 월액여비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의 정산분과 미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생활민원 대응, 녹지 및 가로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병점구 경제환경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병점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이은진입니다. 병점구 설명 자료 759페이지이고요.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1억 3,000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늘었어요. 이게 사업량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네, 적환장에 불법,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적환장에

적치했다가

적치했다가 소각장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들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처리를, 처리업체를 계약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월 평균 한 100톤 정도씩 올해 보니까 늘었더라고요. 저희가 청소를 열심히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인구가 증가, 동탄구랑 병점구 같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폐기물 물량이 많이 늘어서 이번에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동탄도 동탄9동이랑 해서 입주민이 많이 늘어서 관련돼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적환장, 그전에 환경개선 사업하셔서 인테리어 좀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 화장실 새로 설치하는 사업을 했었었는데 그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동식 화장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식 건축허가 받아서 완전히 고정식으로 겨울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설계가 완료된 단계고요. 그전에는 설계 없이 그냥 갖다 놓기만 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장님 의견 반영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경환위에 있을 때 적환장을 한번 방문을 했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 만큼 그런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일하시는 환경이나 쉬실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쾌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거기 적환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들으셔서 개선을 하셔서 쉬시는 동안에는 좀 더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아니 녹지대 관리를 원래 위탁주지 않아요?

네, 용역줘서 청소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5,000만 원이 증가된 게 녹지대가 더 늘어요?

녹지대에 아파트랑 길, 정류장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올 때 거기 미끄러지거나 하는 불편이 있어서 계속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목 계단으로 교체해 달라고. 그런데 주민의견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계속 못 해주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행 낙상사고가 한 번 있었고 또 우리 병점구 시책사업인 로드아이를 할 때 주민분들도 그렇고 ‘거기 계단을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단 사업.

네, 계단 교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녹지대가 병점구에서 관리하는 게 전체에서 3억이에요, 예산이? 이게 3억 1,000,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녹지대

용역회사가 어디예요?

잠시만요. 평안밀알복지재단이라고

어디요?

평안밀알복지재단. 안성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

평안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 여기는 딱 저기죠? 수의계약, 아니 저기죠.

복지 관련된

복지 관련된 재단이 용역하는 거죠?

네.

이 회사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해 주는데 5,000만 원 추경이 되는군요.

아니,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별도 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

네.

그렇죠, 별도 사업. 가로수, 아까도 말했는데 바람막이 설치하는 거, 이거 눈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 한 1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더라고, 이 바람막이 하는 거.

아니, 그렇지는

이거 뭐 한 9.85 하는데 이거 2억 6,000, 한 6,500만 원 더 증액하는 거네요. 그렇죠?

증액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 이 사업이 가을 연말쯤에 하는 사업이어서 본예산에는 작년에 세우지 않았었고 추경에 세워서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전에는 완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12월 전?

네.

11월까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0월에 착공해서 빠르면, 아마 저희 병점은 구간이 짧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은 길지 않게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항상 다니면 막 1월에 공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아까도 존경하는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꼭 바람막이를 할 필요가 있나요? 나무들은, 나무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보호막.

그 필요성이 아까 저도 말씀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일단은 한파는 둘째치고 요즘에는 제설제를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염소. 염산이

네,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튀니까

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 보면, 얘기 들어보면 바람막이를 한 데랑 안 한 데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죽어요?

네, 죽는 게 많이 있어서 제설제 피해가 더 심한 걸로 해서 원인은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람막이 병점구청은 빨리 시작하네요. 다른 데 보면 1월에도 시작하는 데도 막 그러는데 빨리해서

눈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괜찮습니까? 병점구청은 저기만, 경제환경과에서 이거 녹지대나 뭐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잘 좀 추경 잘해서 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점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경제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8억 4,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교부받아 동탄구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정비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 설명 자료 778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5,213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8,5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장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입니다. 스마트셸터 버스승강장 열세 개소가 신설되었고 화성동탄2 스마트 리빙랩 확산사업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라 스마트셸터 버스승강장 네 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구청 개편에 따라 기존 본청에서 납부하던 일반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기요금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구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석우동과 영천동 일원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재포장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도로를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2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동물병원, 반려동물 및 축산물 관련 지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출장자로 추가 등록함에 따라 월액여비 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안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도시환경과장 권명안입니다. 107만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 도시환경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총 83억 5,6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4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생활권 주변 재해 발생 우려목 제거와 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우수관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 편성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31쪽입니다.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 계약 시 낙찰 차액 발생으로 불용액 방지를 위한 1,363만 8,000원을, 일반구 체제 개편에 따라 위생업무가 돌봄복지과로 이관되어 급식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각종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8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 재해발생 우려목 제거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및 가로수 장비 관련 예산입니다. 동탄권 녹지대 내 보행 안전 및 토사 유실 방지 등 정비공사 시행을 위하여 1억 4,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하고 겨울철 강설 시 가로수의 염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를 위한 3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계약시 낙찰 차액 발생으로 불용액 방지를 위한 1억 2,20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및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관로 유지보수 공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동탄구 도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권 과장님 녹지관리 어디 업체가 하고 있어요? 녹지관리, 동탄은?

녹지관리 청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지대.

녹지대 청소.

용역회사가

용역회사가 사회복지법인 평안밀알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안밀알이 동탄, 병점구 관할 녹지대를 다 하네요.

그렇게 계약이 됐나

청소 용역 건은 얼마예요?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똑같네요, 병점구하고 여기하고. 평안, 평안

평안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센터, 거기서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 1억 4,000은 사업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편의시설이나 고사목 제거하는 데 녹지대 많나요? 이거 할 게? 사업 내용에?

지금 예산서 131쪽 ‘녹지대 관리 일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녹지대를 상시로 관리하는 용역이 따로 있고요.

그렇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때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녹지대에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녹지대를 그전에는 산림과가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하는 건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녹지대, 죽은 나무들 많이 쓰러져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그리고 최은석 과장님, 나 몇 페이지인지 까먹었어. 학교 도로변, 도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학교 어린이보호 도로 8억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할 게 많은 거예요?

뭐 할 거는 어차피 동2 자체에도 지금 7년 이상 된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할 거는 아직도

그런데 재포장 아스콘으로 꼭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들떠있고 좀 이렇게 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가 돼 있으니까 포장은 한, 오래되면 어느 정도

유럽 같은 데 가면 다 블록으로 다, 요새는 블록이 특수블록들이 좋아서 이거는, 뭐 아스콘은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블록, 특수블록들은 색깔도 있고 딱 이렇게 맞춰서 하면 오래 가고 견고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뭐 확실치는 않지만 유럽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비용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광주도, 전라도 광주인가 전주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전주도. 그거 한번 참고해서

그쪽으로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을수록 좋잖아. 물 빠짐도 좋고 우리 어린이들 도로, 아스콘은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블록은 물이 잘 빠지잖아요.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대답을 안 해요.

네?

다른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다른 건도 블록과 아스팔트와 천연석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그렇죠. 그것도 한번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유럽에 가면 다 유럽도 그렇지만 전주도 이번에 내가 갔더니 전주도 다 블록으로 해서, 물 빠짐이 좋잖아요, 첫째도. 그것도 보행도 할 수 있게. 뭐 그거 참고해 달라는, 참고만 해 보라는 거지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