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환경국장 문희상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3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국도비보조금 및 전입금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100만 원 증액된 43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과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반영 등으로 8억 7400만 원 증액된 331억 7100만 원, 자원순환과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41억 5000만 원 감액된 279억 8000만 원, 하천과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액 등으로 16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7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조성 및 운영 4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해서 총 4억 1100만 원 증액된 75억 5000만 원입니다. 기후대응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4억 4700만 원 감액과 탄소중립교육체험시설 운영 5억 7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해서 총 3억 원이 감액된 418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79억 600만 원 증액과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37억 66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해서 총 4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90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과는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2900만 원과 일반하천 유지관리 8억 2500만 원 증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 23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해서 총 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86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예산입니다.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5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18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기타사용료 감액 등으로 총 2억 800만 원이 감액된 4억 69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6억 1500만 원 감액과 기타회계 전입금 8억 40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해서 총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1억 1400만 원 및 생림하수처리장 증설 6400만 원 증액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97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해서 총 1억 1300만 원 증액된 10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조정을 통해서 2억 800만 원이 감액된 4억 6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공사비 및 준공 시 행사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ㆍ운영하는 법정기금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액 총액은 기정액 20억 8569만 9000원에서 22억 6930만 5000원으로 1억 836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금지출액 총액은 수입액 총액과 같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재적립금에 1억 8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화포천습지과학관의 무인카페 운영에 대한 수입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무인카페는 언제부터 운영되었던 겁니까?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하고 나서부터 운영되었습니다.

개관은 언제 하셨죠?

작년 9월에, 2025년 9월에 시범운영 시작해서 개관식은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잡았던 기정액이 한 40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있으십니까?

이게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 올리는 게 9월 말 이럴 때 올리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해 본 상태에서 올려서 예측이 적게 됐는데 생각보다 방문객도 많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세입이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운영하신 결과 기본 치의 수치도 나오셨을 거고 그런데 제가 시음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커피라든지 음료라든지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요. 맛이 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한번 조사해 보셔서 다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못 마셔봤는데 다시 한번 마셔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315페이지 환경교육 추진에 보면 이게 환경의날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잡혀 있는 것입니까?

환경의날 실제 행사는 7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참여자 보상하고 차출 경비하고 하면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의날 행사 사무관리비 등 포함한 게 7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에 환경교육 진행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것 환경의날 행사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환경의날 행사는 사실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조성사업 공모가 올해 4월에 되면서 시비 부담분이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비 부담분 재원 확보를 위해서 행사성 사업인 환경의날 행사를 취소하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시비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는 제가 알기로 공동주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경상남도하고

그러면 2026년도는 공동주최 없이 김해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전부 시비로 해서 우리시 자체 행사였고요. 경상남도 환경의날 행사는 이번 금요일에 도에서 양산에서 개최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 자료를 보면 추산으로 온 게, 인원이 몇 분 정도 오셨죠?

작년에 인원이 얼마나 왔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그래도 천 단위로 많이 오셨는데 환경의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환경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하고는 일방적으로 취소함에 있어서 협의를 마치셨습니까?

그 부분은 협의하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서 제대로 된 환경의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단 공동주최는 아니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협의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주민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사전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시의 계획에 따라서 취소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잡으면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2026년도를 기다리셨던 분, 행사를 준비하셨던 주민분들 또 기관 협의하는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좋은 취지로, 또 환경정책과에서 준비하셨던 다른 발상에 대해서도 한번 나눴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것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좀 잘 준비하셔서 2026년도 못했던 만큼 2027년도는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공동주최와 우리 시만 주최했을 때 또 다른 내용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은 시비이고 도에서 행사, 처음에 개최하는 행사 정도에 대해서 도비를 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39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도 실용성 있게 또 환경에 맞게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장에 악취관리지역 가축분뇨처리비 지원 예산을 한 1억 7000 잡으셨다가 지금 감액되었거든요.

예.

주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림면에 대해서 축사 악취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에 따른 공고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대한한돈협회가 축사들과 같이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테니까 악취관리지역을 좀 유예해 달라고 해서요. 저희가 유예조건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는 축산농가가 전부 참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하고 있는 상태이고 많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효과라고 하시면 농가에서 그런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도 주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 수 있거든요. 관리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악취 측정을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지금 악취 측정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는 악취 기준을 초과하는 축사가 35개였는데 지금 초과하는 축사는

그 기준이라고 하시면

기준은 15배, 악취농도 15배, 지금은 초과하는 축사는 하나 그다음에 엄격한 허용기준, 강화된 것을 초과하는 데는 5개소로 해서 악취 초과하는 축산농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도 회의를 두 번 개최했는데 주민들 의견도“악취는 좀 줄어든 것 같다.”이렇게 나오고 있고 향후에도 악취를 추가적으로 검사할 계획인데 그때 검사할 때는 주민들도 참여해서 옆에서 지켜볼 거고요. 악취업체에서 측정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도 현장에 같이 나가서 악취가 저희가 느끼기에 심하다는 곳은 점검, 교차로 저희도 악취를 측정해서 한번 동시에 악취를 측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가 원하는 이슈사항이 있고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어떻게든 방법은, 뭐 딱히 현재의 행정명령대로 가면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농가를 생각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악취에 대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같이 느끼는 부분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금방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의 소통창구를 통해서 좀 행정집행을 하면 좋겠지만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모색하셔서 농가도 살리고 주민불편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환경정책과에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다시 조성한다고 했는데 화포천습지과학관에 가보면 거의 유아 위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유아들이 가서 만지고 느끼고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또 유아환경교육관이 조성되면 밑에 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화포천습지과학관의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차별화해서 여기 습지과학관 다른 부분은 고학년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왔을 때 조금 교육할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 보고 실천할 수 있는 연령대 좀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해주시면 우리가 실천하는 데에, 인식교육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연령층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경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설승표 위원님하고 고옥자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연구원에 보시면, 세출에 행정운영경비 이것을 보시면 대행사업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에 4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 집행잔액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 이자발생 그다음에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집행잔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발생이자 이렇게 4개가 환경정책과에 들어와 있는데요. 수탁사업비 반환금을 해야 하는데 환경정책과 세입에 지금 3개가 빠져있거든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

313페이지

아, 그것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 공공기관

용역 위탁사업 반환금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3개가 빠져있어요. 그러면 김해연구원에서 반납한 이 행사경비 반환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작년에 한 것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한 건데 대행사업비 출연금 정산한 사업을 김해연구원에서 반납을 다 했어요. 정책기획과 그리고 환경정책과, 행정과, 기후대응과 이렇게 다 했는데 환경정책과에 반납한 3개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2025년도 사업

그러니까 2025년도 끝난 사업인데

끝난 사업은

결산한 것을 세입에 잡아야죠.

아니요. 끝난 것은 2026년도 세입에 잡지는 않고요. 반납받으면 불용액

아니, 추경에, 추경자료 세입에 들어와야 한다 이 말이죠. 결산, 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사업이 작년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벌써 끝났죠.

작년에 끝난 것은 올해 세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올해 세입이 아니고 추경에 이것 결산하면 반납을, 다른 과는 다 반납했어요. 환경정책과는 그게 안 들어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넣고 추경에 필요한 것 있으면 예산을 맞춰야지.

일단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안 들어와 있으면 사고인데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항목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예.

얼마 안 되는데 다른 과는 세입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이자 부분에는 지방보조금 정산이자는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 공공위탁사업 발생이자하고 금방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추가이자 발생분하고 이것은 지방보조금 정산이자에 전부 다 들어 있거든요.

예. 아니, 여기 세입에도 들어와 있어요. 위탁비 반환수입 하나만 들어와 있다니까? 나머지가 없다니까

이자는 있는데 위탁비 반환수입이 지금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위탁비 반환만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반환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관제센터 소모품 그때 말씀드렸죠?

예.

한번 더 총괄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장, 고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치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에 보면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3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지금 조금 감액되었는데 사유는요?

33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5개 항목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9월 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는 최종 회계연도 개시일 60일, 30일 전에 넘어가는데요. 작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산출해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2026년도 편성하고 나서 2025년 하반기 말에 전기차 보조금 단가들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정부에서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당초 대당 500에서 천몇백만 원까지 되어 있던 게 일괄적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500에서 1000으로 됐다는 게 저희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지원금이 많이 조정됐는데 먼저 어린이자동차 구입비가 이번에 7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은 당초에 단가가 16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5만 원으로 변경 조정되고 아, 1억 6400만 원에서 대당 1억 2500만 원으로 보조금 단가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는 대당 1억 정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대당 19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당 단가는 낮아지지만 대수를 올려서 당초에 5대 1억으로, 5억으로 하려던 것을 지금 50대 1950만 원으로 변경해서 전체 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이 올라서 9억 7500만 원이 된 거고요. 그 밑에 자동차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대당 1100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요즘 민간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대당 1400만 원에서 한 400대를 예상했는데 15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전기화물차에 추가 신규차량, PV5라는 차량이 생겼는데 이 차량을 신규로 정부에서 보급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금 올려서 전기차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1650으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법인, 개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3년 이상 차를 탄 사람들, 경유나 화석연료로 탄 사람들에 한해서 올해부터 전환지원금, 전환하면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낮추는 대신 전환해 줄 때 대당 최대 130만 원씩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올해도 일부, 지금 당초에 55억 있던 게 이것도 차량 대당 단가가 바뀌는 바람에 당초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대수를 많이 올렸는데 줄은 이유는 보급하다 보니까, 전체 연간 한 3,500대를 보급합니다. 그중에 전환지원금 대상차량을 제외하니 850대 정도 되더라. 그래서 수량을 산출해 보니 일부 감액을 시키고 한 11억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자체가 지금의 시민분들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필요성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 편리성부터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서를 봐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계속사업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해했지만 저희가 전기차를 확대 보급해야 하는데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이런 예산이 안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잡혀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감액이 되어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로 그 바로 밑에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장비 설치지원에 1억 1200 아, 1억 2300만 원 잡혀 있는데 잘 관리하셔서 감액은 적은데 그래도 이런 내용으로 어떤 장비가 지원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예년에는 연간 500대 하다가 올해부터는 한 3,000대 내년에도 한 3,000대 이상 할 겁니다. 매연저감장치 또한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예전에는 매연저감장치가

아니, 일단 전기자동차만

아, 그것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전기자동차만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장비는 올해 저희 예산이 1억 2300 편성되어 있었는데 공동주택 65개소에 최대 2000만 원씩 90%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 10% 해서 사업한 건데 사업내용은 공동주택에 전기차를, 요즘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100대당 2대의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은 100대당 5대의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해야 해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화재에 대한 부분이 몇 년 전에 언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사업내용으로는 아파트에 자본을 보조해 줘서 10% 자본을 포함해서 질식, 불이 났을 때 소화포를 제공해 주고 화재감지센서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내용, 또 하부인양장치가 있습니다. 살수할 수 있는 그 부분 등 설치 보조를 해줘서 소화기 등 이렇게 아파트 당 20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잔액 반납하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다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게 당해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감액되었고, 추가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감액되어서 사업이 미리 마감됐는지도 궁금했고

예. 정산되고 다 집행하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가 진짜 중요하게 필요하다면 단지 조사를 해서 사각지대나 아파트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당초에는 더 확대해서 잡으실 계획은 있습니까?

확대해서 잡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수량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가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당초예산에 여유 있게 잡으셔서 사각지대나 아파트단지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낙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은 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다 들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있지 않습니까?

예.

지출계획에 보시면 주민지원기금 운용 이렇게 시설비도 제법 있습니다. 그죠? 시설비가 매년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장유, 부곡

자원순환시설이 있으니까 동으로 따지면 장유 쪽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은 정해져 있을 거고 세대별 관리비 지원사업 보면 여기에 아파트도 들어와 있거든요.

예.

저도 행자위 처음 오지만 이 내용을 질의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시설비 이런 것은 아마 주변지역에 조금, 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게 좀 궁금해서, 매년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걸 그냥 주변 주민들이 원하니까 계속 예산만 주는지 그것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옥자 부위원장, 박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앞에 347페이지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망 구입 이게 계속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초에는 1800만 원 기정액이 잡혀 있는데 9300만 원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것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하셨다시피 재활용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별장에 재활용품을 넣을 때 비닐을 사용하면 어차피 폐기물이 발생하니까 망을 사용하는데 그동안 일부만 쓰고 못 쓴 이유가 공사할 기간 동안은 물건이 저희 선별장으로 못 왔으니까 부산으로 갔다고요. 그러면 그쪽에는 비닐에 했거든요. 그러니 그쪽에는 비닐로 가다가 저희는 망으로 해서 망을 다시 재활용하는 구조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선별장이 돌아가니까 이제 그것을 구입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 1만 9,000개 정도 늘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이 시에서 계속 지원사업을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물망을 사용하고 있는 뭐 단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자가로 사서 써야 하는 건지, 어떻게 케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급해 줍니다. 어차피 저희가 회수하고 공급해 주고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수거망 자체가 계속해서 계속비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최대한, 어차피 저희가 수거한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선별장에 가서 붓고 다시 수거해 오고 이런 체계인데 아무래도 일부 재고가 줄어들고 하면 추가로 구입할 가능성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거망 자체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부분을 떠나서 잠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갔을 때 망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훼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하고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한테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많이 하려면 시에서 지원도 좀 필요한 사항이고 그것을 아파트에 전가하게 되면 자기네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보조금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저희 물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경상경비 정도 되겠네요?

예. 필요한 것, 저희가 필요해서 쓴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액에 보면 지방채까지 발행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감액되었던 이유도 있을 거고 조금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대화사업 이것 349페이지는 소각장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49쪽 제일 밑에 있는 열분해, 공공열분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제가 자원순환시설, 그러면

지방채 관련된 것은 소각장 이쪽입니다.

아, 소각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김해시 폐플라스틱 공공분해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감액이 큽니다. 이게 포기입니까 아니면 다음을 위한 도약입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서 국도비를 교부해 주는데요.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국도비 교부금액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교부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정리한 것이고 시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진도상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 돼서 용역 자체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지출계획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부지도 선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부분에서 그냥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진행상황이라도 조금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번에 추가적인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인데 안 그래도 지금 전국적인 사례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을 좀 빨리 판단해서 다른 사업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환경부하고 직접, 기후부하고도 접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후부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지원을, 운영 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달라고 접촉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데 경제성이라는 게 좀 나아질 거니까 그것은 또 추가로 검토해서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도약을 위해서 다음 당초예산에 잡아서 진행하실 건데 이런 계획을 명확히 해서 사업을 할 거면 확실히 잡으시고 아니면 포기를 빨리하는 게 맞다, 다른 사업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현대화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화목동에 바이오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수슬러지나, 추경하고 조금 제외된 질문이기는 한데 하수슬러지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뭐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을, 아니면 하수슬러지사업이라도 빨리 증축해서 100톤에서 200톤으로 늘려줘서 시비 부담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빨리 준비하셔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서 이게 좀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여기가 348페이지요.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이것 이야기하십니까?

예.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348페이지에

아, 348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348페이지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예. 37억

아, 전체로 이야기를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이걸 보시면 중간중간에 세부 부기 사업명으로 보면 임차료 이런 거나 침출수 처리대행료 이런 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자원순환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 예산 사항을 보시면 일부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되냐면 34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할 때는 국비 지원으로 알았는데 국비 재배정사업이라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원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시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후부 자체 예산 편성이라서 이 정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348페이지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보시면 시설비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이 부분에서 지금 9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혹시 이 예산안에 장방리, 한림 장방에 불법폐기물 관련한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된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전부 다 그 예산입니다.

다 그 예산인 거고

예.

전액 그 예산인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장방리에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한 어느 정도, 몇 톤 정도로 추산됩니까?

저희가 한 3만 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만 톤

예.

3만 톤 정도

50% 정도 치웠고 50%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고요. 행위 자체는 인허가 절차를 받아서 했는데 또 그걸로 매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라 해서 환경기준 지켜야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운영하고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침출수가 나와서 환경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하라는 명령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요. 이게 벌써 한 4~5년 경과했기 때문에 계속 두면 옆에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대집행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경비는 나중에 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절반 정도가 처리됐다면 아직 한 1만 5,000톤가량이

그게 현장에 가면 좌측 부분하고 우측 부분이 있는데 좌측 부분에서 주로 침출수가 나왔고 우측 부분에는 심하게 확인은 안 되었지만 급한대로 예산을 좌측에 전액 소비해서 좌측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은 처리를 다 했고요. 우측 부분에도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크게 확인은 안 되지만 그게 지역 영향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거든요. 좌측 편에는 산에서 나오는 골짜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우수까지 영향을 미쳐서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측 편에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수, 침출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지만 전량 치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만 5,000톤이나 남아있다 그러면 단순히 폐기물을 다 퍼낸다고 해서 침출수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4~5년이 경과했다고 하면 이미 땅에 스며든 것도 많을 것 같고 이 업체에 구상권 청구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행정대집행 절차 자체가 이게 끝나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올해 추경이 확보되면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1~2월에 끝나면 바로 청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예산이 또 삭감되어서 걱정인데 삭감된 이유는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삭감이 아니고요. 국비가 편성될 때 보면 저희한테 배정되는 예산이 있고 배정이 안 되고 기후부 자체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는 매칭되는 비율별로 기재부에서 바로 공사가 끝나면 지출하는 형태라서 부기상에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조철현입니다.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25페이지 감노재해지구 정비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내년도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동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구간 사업비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한번 더 여쭙습니다.

예. 상동 감노지구는 상동에 화현, 신곡, 감노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3개소 증설해서 낙동강 수위가 상승했을 때 배수를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어서 사업비가 올해 한 18억 정도 확보됐는데 집행이 어려우니까 시민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업이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그쪽으로 전환하고 우리가 내년에 공사를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노지역에는 좀 감액한 부분에서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준공에 대한 지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다 고정되어 있고요. 매년 집행하는 부분만 집행의 원활 정도로 조정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어서 한번 설명을 요구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의 민감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래도 감노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강경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보 배부 위탁사업비 관련 이자발생 40만 원, 2025년 시보 배부 위탁사업 정산 집행잔액 1700만 원, 시보 배부 참여자 산재보험료 과납에 따른 반환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5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주요회의 실시간 송출용 장비인 전용 노트북 구입비 37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 홍보에 노고를 다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일단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송출용 장비구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7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 송출이 되고 있는데 벌써 장비를 구입해서 쓰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월부터 저희가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보면 노트북을 임시로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임시로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지속적인 생중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370만 원을 저희가 노트북 구입비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구입은 안 되어 있고 어딘가에서 이 장비를 빌려오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노고가 많으시네요.

그래도 저희가 장비 없다고 해서 8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라도 사업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시정 홍보에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추경 말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저는 당초 9대 때 안 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주무관들이나 시정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진 찍는 분이라든지 영상 찍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비가 솔직히 저희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사실 작년 당초예산에도 올렸는데 의회에 오기 전에 예산계에서부터 이미“안 되겠다. 고쳐서 써라.”해서 쓰고 있고요.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 직원 중에서 한 분이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바쁠 때는 개인장비도 쓰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의회에도 고가의 장비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빌려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공기관의 홍보용인데 개인 것을, 사용할 수는 있죠.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56만 대도시 김해시에서 장비를 빌려 쓰고 또 거기에 맞는 홍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기본 장비 구입비는 당초에 올리셔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 부의 주무관이, 제가 그쪽에 근무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차량, 노후화된 차량 끌고 다니시다가 이번에 바꿨는데 그 또한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예. 그것도 제가 2027년도 당초예산에 장비랑 차량 부분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잘 통과돼서, 그 차가 사실 지금 쓰는 차도 3년 정도 됐는데 옛날에 쓰던 차는 다른 데 주고 다른 데서 쓰던 차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100㎞ 이상, 맥시멈이 108㎞로 잡혀 있어서 한 번씩 행사로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려야 할 때 행사시간에 맞춰서 못 갈 정도로 100에 맞춰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당초예산에는 차량과 장비를 좀 새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아까 리미트 관련 부분도 중요하지만 안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장이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서 안전이 불명확하다면 행정국과 협의가 아니고 떼를 써서라도 차량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확연히 확보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초에 기본 장비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차량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예산팀과 미리 의논하셔서 당초에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이게 10대에 오시면서 지금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 민선9기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실시간 회의를 송출하겠다는 게 이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브이맥스라 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사양이 낮거나 하면 노트북에 그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용보다는 고가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보통신과에 고가의 노트북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아무래도 우리보다, 업무용보다는 자기들이 다양하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 사양이 높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또 사무용 노트북도 정보통신과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고가이면서 유튜브 송출할 수 있는 노트북을 임차해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예.

저희가 산정하면서 인건비 부분을 과소 산출하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좀 평균치를 내는 게 아니라 단가를 우편함 배부하는 거랑 게시대에 배부하는 단가가 다른데 그것을 평균치로 내다 보니까 조금 적게 편성되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라서 당초예산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해시보 배부 참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과납액 발생 통지에 따른 반환금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보 배부하는 어르신들 산재보험료를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만 할 게 아니라 고용보험까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심쩍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했는데요. 이분들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냥 일반 노무자로 되어,“노무자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납부했던, 6년 동안 납부했던 산재보험료를 전부 다 반환을 받아서 세입으로 조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일단 근로자가 아니고 일반 노무

도급계약자로

도급계약자로 하네요?

예.

그 긴 시간 동안 그걸 모르고 계속 납입하셨습니까?

저희도 당연히 근로하시면서 그러리라 생각하고 계속 진행했는데 2020년에 시니어클럽이 복지재단에서 편입되면서 그때부터 불입했는데요. 공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냥 산재보험을 하면 된다고 약간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건 안 맞다고 우리보고 검토를 좀 하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랑 노무법인 쪽에 질의해서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자라고 판단된다고 검토보고서를 보내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고용, 근로복지공단에도 요청하고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서“그러면 너희들은 산재, 이 부분들은 산재보험이 아닌 안전공제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맞겠다.”이렇게 해서 저희가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고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험으로 다시 가입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잘 알아보시고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런 착오가 없게끔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70만 원

370만 원이

예.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종환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6296억 2700만 원보다 1002억 8800만 원 증액해서 7299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술창작소 임대료, 김해연구원 출연금 이자수입 반납 등 총 1200만 원 증액하고 2025년도 김해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등 2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보통교부세 687억 18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60억 원 증액 등 총 99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 국고보조금 2억 원, 도비보조금 1억 2900만 원 등 총 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정책과는 장유3동 및 진영읍 CCTV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90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23억 7800만 원보다 5700만 원 감액한 112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시정종합기획 400만 원, 시정업무평가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2026년 예산 의회 심의조정분 35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1억 8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행정전산장비 구입 9900만 원 증액,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600만 원 감액, 지하시설물 정보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46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정책과는 공공데이터 추진에 2500만 원 감액, 방범용 CCTV 설치운영 1억 7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일반회계에 예탁함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16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에 1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출된 변경안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김해 슬로건 공모전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전국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토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동이라는 친구가 다시, 과거의 캐릭터가 부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해동이가 부활하게 되면 첫 번째, 시정홍보물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캐릭터 조형물이 바뀔 것이고 또 굿즈 제작이 바뀔 것인데 그러면 사용하면 친구라고 했습니다. 뭐 주 캐릭터 부 캐릭터 없이 친구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에 있어 중복투자가 될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해동이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활용하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중복투자는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김해시정을 알리는 데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캐릭터 토더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척하는 게 아니고 현재 8월에도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해서 전국,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회에도 토더기가 참가해 있고 10월에 진주에서 열리는 유등축제에도 토더기가 김해시 캐릭터로 정식으로 가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토더기뿐만 아니고 해동이도 병행해서 공동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인데 공동 활용하겠다.

예.

예를 들어서 성조기하고 대한민국 국기가 같이 달려있듯이 그런 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동이가 됐든 토더기가 됐든 따로, 배지 제작을 기준으로 뒀을 때 뭐 계획이 있으실 것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입니까?

배지 제작은 가야왕도 김해로 공무원들은 배지를

굿즈, 우리 굿즈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굿즈도 기존에 토더기 굿즈는 그대로 활용하고 또 해동이가 상징물로 등록되면 해동이에 대해서도 굿즈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50만 원의 예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아까 중복예산이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변경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모전이 끝났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시상도 다 끝났다. 과장님 그다음 진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공모전을 통해서 해동이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이나 나와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전문가 의견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까지 갈 겁니다. 아, 조례 개정까지, 그러면 조례 개정은 내년 초 정도 되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의견도 있는데 미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 의견 같은 경우는“토더기가 있는데 해동이가 웬 말이냐.”이런 의미에서요. 그러면 시민 여론조사를 해서 해동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다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민 의견이 중요하니까 시민 의견이“해동이 필요 없다. 토더기로 계속하자.”아니면“해동이 같이 가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토더기만 있어도 된다는 이런 게 표출되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현재 결론을 정해 놓고 저희가 답변하기는 힘들고 일단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대답하시네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예산이 발생할 것인데 굳이 시민이 원하지 않는 캐릭터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조례 개정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준비하셔서 어쩄든 해동이가 친근하게, 시작하시면 하실 건데 해동이가 어떻게 환골탈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 준비되는 과정도 중요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계획 안에서 시민분들이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참 어렵다 그죠? 어떤 게 맞는지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시민 혈세를 투입함에 있어서 잘 쓰이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우미연입니다.

위원장님.

그냥 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규모가 약 3600억입니다. 이런 증액됨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세입재원과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및 세입이 추계가 정확했는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당초예산에 제출할 때는 10월쯤에 제출했는데 확정이 2025년 연말에 확정되고 또 1월에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게 제출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4월에, 4월 중순에 1차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번에 큰 이슈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교부세가 없었으면 그 큰 이슈를 처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런 본예산 수립하실 때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셔서요. 또 대규모 추경 편성에 이어서 사업을 진행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

또한 당초예산도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을 심도 깊게 숙의하셔서 이런 사업 진행이라든지, 뭐 당연히 갑자기 내려오는 예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교부세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의 세입에 대한, 세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여기 전산개발비를 보면 잘 사용하셔서 감액이 적긴 적은데 또 이게 충분히 현행화가 되었는지, 서비스가 되었는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잠깐만요.

정보통신과

예. 맞습니다.

99페이지

아, 전산개발 말씀입니까?

예. 99페이지

1년에 도시계획 고시 변경 같은 게 연간 200여 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업체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시켜 줘야 우리도 대민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인데 그래서 이것을 드려서, 감액은 적으나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확도와, 정확도가 있어야 또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해서 했는데 기정액은 1억 7000인데 잘 사용하셔서 남았던 부분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게 1억 7000만 원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정보체계라는 것이 좀 여러 가지의 기반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좀 모자라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

이런 것은 계속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시 교체되어야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즉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유지관리비입니까?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님.

과장님의 친절한 설명 때문에 이해는 잘 되었지만 105페이지 SSO 등록 라이선스 구입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설명자료의 AI 혁신플랫폼 구축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가 약 22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AI 행정 보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저희가 2200에 대해서는 전략팀에서 개발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서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한번 개발했고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개발 정도에 대한 테스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쓰려고 하면 내년에 확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에 대해서 활용되는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개발서버

거기까지는 파악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조건부 승인 내용을 한번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 ○AI정책과장 이현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