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김선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노광주위원님과운영위원회위원님들노고가많으십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개정안은규칙전반에걸쳐실제위원회명칭과일치하지않는“의회운영위원회”라는표현을현행위원회명칭인운영위원회로일괄정비하고,5분자유발언은의원의자유로운의견표명이라는절차의본래취지를존중하되,이에대한답변이이루어지는경우에도그내용과범위,시간을명확히제한함으로써답변이발언취지를훼손하거나의원의발언권을위축시키지않도록하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현행제3조를비롯한11개조문에남아있는의회운영위원회라는표현을현재명칭인운영위원회로정비하였습니다.이는단순한자구정비사항입니다.제42조4항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현행규정은답변에대해『신상에관한답변은할수없으며답변시간은3분을초과할수없다』고만되어있어정작답변의실질적인내용범위에대한기준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실제운영과정에서답변이발언의취지를벗어난방향으로흐르는사례가있었고,이는5분자유발언제도가본래의도한의원의자유로운의견표명이라는취지를위축시킨다는문제가제기되어왔습니다.이에개정안은답변의내용을해당발언과관련된사실관계,현재행정처리현황,그리고향후조치계획에관한사항으로명확히한정하였습니다.아울러5분자유발언의취지를벗어난답변은명시적으로금지하였고,답변시간3분제한은현행대로유지하였습니다.이번개정은답변기회자체를새로만든것이아니라이미존재하는답변규정의범위를더엄격하고명확하게다듬어5분자유발언이본래의취지대로운영할수있도록하려는것입니다.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사와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회의규칙은의원님들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이번개정안은의원님들중에과반수이상의의원님의의견을같이해서개정한것으로특별한의견이없습니다.

김정아위원입니다. 이개정안을추진하시게된배경,동기,계기이런거듣고싶습니다.

현재5분발언에대해서이제전의회에서이미구청장님의발언수위가조금불쾌감을줄때도있고한다는그런문제들이계속제기됐던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서로좋은5분발언을위하여가이드라인을잡는다는목적으로만들었습니다.

그럼지난9대때민원을해소하시기위해서개정하신걸까요?

네,그것도있었고저번저희5분발언때도그내용과상관없는발언들이나왔기때문에그냥좋게만들기위하여이렇게되었습니다.

이번저희임기가7월에시작되고지금두번의자유발언기회가저희의원들한테주어졌었습니다.282회지난5분자유발언그한차례의경험을하시고지금이번에개정안을올려주신것같은데,맞죠?

네,맞습니다.

그럼지난283회정례회때구청장님의답변은어떻게들으셨나요?

그때는굉장히좋았고요.물론한부분에대한취지에벗어난게있기는했지만,저는그때조례안은이미구청장님께다전달이됐던거로알고있고그래서구청장님께서제취지를이해해주시고그렇게행동해주신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럼어쨌든저희가개정안을올렸다는사실을구청장님께서인지하시고조금자제하셔서말씀하셨다이렇게받아들이면될까요?

네,제생각입니다.

어쨌든저는이조례에대해서기존에있는이부분이랑또개정한부분이랑큰차이는없다고생각이드는데,풀어서조금설명한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만약에이렇게개정이되고나면이후에의회안에서나또본회의때그리고구민분들께는어떤변화가있을지설명부탁드립니다.

“신상에관한답변은할수없으며”라는원래조항은굉장히주관적이고포괄적인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저번5분발언을끝내고나서어느분께말씀드렸는데,“어,문제없다”라고하셨죠.그런데반대로다른5분발언했던분들은다른생각이셨거든요.그래서이부분이문제라고생각이돼서저희가조금더구체적으로계획을잡은것입니다.

구민분들께도어떤좋은이익이있을까요?

일단5분발언을보고“기분나쁘다”라고하셨던분들도있습니다,주민분들중에서도.“왜저런말을하지?”“왜저말을하지”라고했던부분들이예전의회에서부터이미다오랫동안있어왔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도주민들에게는좋은방향으로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정은위원입니다. 혹시이번조례안을발의하기전에해당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의회내부에서다른방법으로먼저검토하거나시도한적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제가의원님들과얘기를나눴을때의원님들이공통적으로얘기하신게“구청장님안변하실건데요”라는의견들을모든많은분들이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저도그말에동의했고요.제가가서구청장님께직접말씀드리고싶었는데,이제운영위원회를통해서해야한다고하셔서이렇게규칙안을제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질의·응답을들으면서느꼈던부분은5분발언그리고의원들이준비하는과정그리고발표하고난이후에그발언이저희가위축되지않아야한다고생각이됩니다.사실구청장님께서저희의의견을들으시고답변해주시는것은여러가지의의미가있겠으나발언하시고난다음에저희는대답할수없습니다.그발언에대해서“어,이것은조금잘못이해하셨거나아니면이러이러한방향이었습니다”라고의도를이야기하거나같이토론할수있는기회조차없기때문에오히려이렇게엄격하고명확하게명시해주셔서답변은어떤것들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다는것들로조금축약해서다듬는것들이이번계기로인해서저는필요하다고생각하는바입니다.위원님들은또어떻게생각하시는지듣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구청장님의3분답변을듣고나서그다음에저희의원들이5분발언에대해서지금발언할수없다고하셨는데,그규칙상정말발언할수없는건지확인을한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계속반복적으로나오는얘기가이자유발언에대한의원들이위축돼서는안된다는멘트가계속나오고있는데요.저는견제와균형이라는그의원의역할은명확히구분되고어떤분의성향을가진구청장님이계신다고하더라도저희“의원의의무로서,책무로서견제와균형을위해서위축되지않아야한다”라는단어표현이조금상황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저희는말그대로주민,구민을대표하는대표이고주민의목소리를대변하는자들이기때문에그거에대한알권리차원에서구청장의답변을저희가듣기원하는취지로이번개정이있는거라고생각하고요.말씀하신대로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답변이애매모호하게조금포괄적이었다면이렇게개정해서답변은이런식이었으면좋겠다고최정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굉장히공감합니다.이상입니다.

부연설명좀드리겠습니다.5분자유발언의취지에대해서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5분자유발언은의원이의회가심의중인의안과정원그밖에중요한관심사안에대한의견을발표할수있도록허가하는발언입니다.이것은의원이자유롭게의견을개진할수있다는취지가가장중요하고요.지금현재제가5분발언을준비하면서들었던얘기중에어떤말들이있냐하면“구청장님께서뭐라고하실텐데요”라는말들을은근히많이들었습니다.이게취지에조금훼손되는,그전에해왔던것들이훼손되는경우들이있었기때문에,그리고또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5분발언에대한답변이아예없습니다.원래없는건데전에의원님께서개정하시면서이렇게“답변할수있다.대신3분이내로”이렇게잡아주셨거든요.그취지도구민이답변을원하는내용도이해가충분히돼서그중간입장으로개정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선혜위원입니다. 일단질의가아니라토론하고있습니다,위원장님.

말씀드리면조금전에김정아위원님께서우리가지금견제와균형을자리잡고함께의원이가져가야할책무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과연10대가견제와균형의조화를이루면서가고있는가에질문을제가먼저드리고싶습니다.과연우리가바람직하게지금의정활동을하고있는가,우리스스로가좀생각해봐야할문제라고생각하고요.저는김선아의원님께서제안하신이발의가지금구청장님께서저희가신상발언에대해서말씀하셨기때문에그거에대한어느정도의자제를부탁드리는바이기때문에,앞에말씀하셨던것과같이9대와지금내용이크게달라진점은없습니다.그러나조금더포괄적이고언어순화적인면에서이렇게하셨으면좋겠다는측면에서는말씀을주신거라고생각합니다.김선아의원님,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그렇게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저도10대위원으로서견제와균형을잘이루어가고있다고사실생각해서어느부분이,그부분이안되고있다고느끼셨는지잘공감은안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정당의어떤형식적인색을떠나서의회의역할은의회의품격을위해서라도꼭해야한다라는것은저또한개인적인소신으로가지고있음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그리고많은의원분들이나눠주셨던것처럼어쨌든김선아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것을이걸개정하신이유,그부분에대해서어쨌든알권리,구민들이이의원의어떤자유발언에대해서집행부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해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인정을어느정도하셨다라고하시는부분에되게감사하게생각하고저또한공감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의회가개정안을통해서구청장님의답변을구민들이더알수있고또한의원들도자유롭게5분의발언을할수있고또한건강한견제와균형이이루어질수있는의회가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해봅니다.

김정아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그런데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한다는것자체가다른지역이나다른의회에서는굉장히아이러니한일이라고들하거든요.현재가그런상황이고5분자유발언이라는것자체가그런건데,제가그래도그중간점에서욕먹을각오하고했다는거꼭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짧게알권리는다양한방법으로권리를받을수있습니다.소비자기후행동이라든지,소비자운동을해왔던,알권리주장을해왔던저로서는그답변에모든것을집행부가수장이바로,바로대답해서,얻는다고해서알권리가존중되는것만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김정아위원님께서알권리에대한일부분도있지만,사실조금숙고하고대답해주시기를기대하는것도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가발언하는모든5분발언에구청장님께서모든것을다답변해주시지않아도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부디오히려조금내려놓으시면좋겠다는생각도듭니다.이것은“꼭말해야겠다,집행부에서이렇게진행하고있다”라는답변은답변하시되,어떤부분은넘어가도되는부분은넘어가도된다고생각합니다.의무적으로계속대답을저희가요구하거나그게뭐든주민의알권리를충족했다고생각하는부분은저는조금반대하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지금저도덧붙여서한말씀더드리자면바로,바로답변을주시기가어렵거나아니면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제가구청장님입장으로서저희의원들께더자세하게설명하시거나그러려면저는서면으로도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그자리에서그렇게답을주시는것보다는한번더구청장님께서고심하시고서면으로주시는것도한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사실모든정책들이장점과단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구청장님의3분발언을통해서사실은바로,바로이제구민들을알권리라든가아시는부분들도있고그리고집행부에서,저희는이제5분발언을하지만,집행부에서미리준비하고있는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을전달해주는어떤순기능도있는것같습니다.저희는연수구의회에서5분발언과구청장님의3분발언에대해서얘기하면서지금김선아의원님이많이말씀주시는것중의하나가“다른구에서는이런것들이없습니다”해서다른구랑비교하는것들이라든가아니면“제9대에서도이런불편이계속얘기돼왔습니다”라는얘기하시는것들이조금있습니다.물론다른구에서좋은것들이있으면저희가인용하고그제도를받아들이는것도물론맞다고생각하지만,연수구만의특색있게3분발언을통해서바로,바로집행부에서하고있는일들을아는것또한저희구만의특징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제9대에서도이런얘기가야기되고있었다고는얘기했지만,과연13명모든의원님들의의견을모두수렴한내용인지그것도사실조금의문이들기는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연수구발전을위해연일힘써주시면노광주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의회사무국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정팀조승환팀장입니다. 의사팀유진명팀장입니다. 정책지원팀정혜숙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의회사무국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결산서119쪽,2025회계연도세입결산내역입니다.의회사무국세입징수결정액은총289만8,417원입니다.주요세입내역은연간발생한법인카드적립포인트이며그외에의원배지유상교부3만6천원과국외출장실태점검에따른환수금22만6,355원을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결산서266쪽,2025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입니다.의회사무국세출예산액은총20억7,204만3천원이며이중19억5,268만8,7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1억1,935만4,300원이며집행률은94%입니다.주요집행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의정활동지원사업입니다.세출예산액12억5,480만9천원중의원의정활동지원,기관운영및교류지원,의정모니터단운영,의회시설장비관리,의회대표누리집운영,의회청사환경개선등에총11억7,412만7,402원을집행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8,068만1,598원입니다.주요잔액발생사유로는계약금액조정에따른집행잔액과버스임차료및소송비용,의원국내외여비등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은데에따른잔액입니다. 다음은의정홍보지원사업입니다.세출예산액1억4,506만2천원중각종홍보영상제작,미디어홍보,의회소식지제작,행정광고등에총1억4,425만2,610원을집행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80만9,390원입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기본경비및인력운영비입니다.세출예산액6억7,217만2천원중부서운영을위한일반수용비와출장여비,인건비등에총6억3,430만8,688원을집행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3,786만3,312원이며주요잔액발생사유는육아휴직자미복귀등결원발생에따른급여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통합결산서355쪽,예산전용입니다.의회회의영상분할화면송출시스템운영을위한장비구입을위해공공운영비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4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회사무국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앞으로도의회사무국에서는효율적인예산편성과집행을통해위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을충실히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 의회사무국(결산)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의회사무국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141쪽,의회사무국세출예산은총24억7,521만3천원으로기정액대비1억8,396만9천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의정활동지원사업입니다.연수구의회의원정수가1명증가함에따라의정활동지원에필요한경비로총1,695만7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사운영지원사업입니다.회의록작성을위한속기키보드1대추가구입비로470만3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회시설장비관리사업입니다.의회방송에유튜브라이브송출을위한인코더구입비로9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회청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의회청사내에남녀화장실총6개소에리모델링공사를위해1억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정책지원관1명증원에대한인건비와육아휴직자발생예정에따른대체인력인건비등으로3,375만8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함께낙찰차액과사업진행완료에따른집행잔액,사업축소등으로미집행이예상되는예산총2,267만9천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3. 의회사무국(2회추경)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신선혜입니다. 화장실리모델링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지금저희가항상늘그런거는아니지만,회기중에만화장실칸수가조금부족한경우가있습니다.어제같은경우도칸이다차서위층이나아래층으로내려갈수밖에없었는데,이번에리모델링하는공사가혹시칸수를하나늘려서할수있는그규격이나올까요?

저희현재공간이칸수늘리는거는면적이안나와서칸수늘리는거는사실조금불가능한상황입니다.현재는변기교체랑타일그런리모델링에만예산이잡혀있는상황입니다.

리모델링비용이솔직히제가생각하기로는조금과하다고생각이들어서아무튼사전문의했었고,그과하다는측정에대한배경이저희의원들은솔직히불편함은없거든요.“이정도도괜찮다”왜냐하면지금예산이계속감액되고있는데,이거를추경에실을만큼위급사안이되는것인가에대해서생각했을때설명을듣기로는우리구민분들이나직원분들이어쨌든저희보다더많으시잖아요.그렇게설명을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이해했습니다.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거는외부에서보시기에는그금액을가지고리모델링으로만하는거구나,조금더개선하는구나,이렇게생각하실것같아서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구민분들이도담도담장난감을대여하시는분들도있고찾아오시는구민분들이나직원분들의복지여러가지사안이다함께포괄적으로있다는것을일단이렇게제가생각을하고있는데,맞죠?

저희도사실화장실공사를내년이나후년쯤한번해야하지않을까,조금많이낡아있는상황이거든요.그랬는데도담도담에오시는분들이아이들을안고오고어린아이들하고같이화장실을이용하시는데,“화장실이많이낡았다”“화장실이저쪽구청화장실은다새로했고,깨끗하고좋던데,의회화장실은왜아직이렇게지저분한상태로있냐”는이런의견이많이있어서저희가예산팀에예산이되면저희가공사를미리하고싶다는의견을전달했고요.가능하다고해서예산이편성된상황이라저희도시기적으로는조금공사기간이짧을수도있다,왜냐하면회기가중간에있기때문에회기에는공사를할수없어서그래도최대한맞춰서올해공사하려고하고있고요.하는데에는무리가없을것같습니다.주민들의견도반영하는상황이고요.

그렇다고말씀들어서구민분들생각이그러시다면그래서삭감에대해서생각을접었다는말씀을,일단의원님들이다같이저희는“괜찮다”는의견이었다는것만일단말씀을전달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