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신정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9명)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은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발굴하고 지원할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착한 임대인을 발굴·육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약의 정의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서, 현판 교부, 건물 안전진단 유지보수 경비 지원, 우수사례 홍보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상권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9명) ----------------------------------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신정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역 상권이 겪고 있는 영업 환경의 불안정 및 상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자체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인 임대료 문제에 대응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임대인 육성 지원 정책이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정책으로 확장되어 우리 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 추진하여 착한 임대인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훈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7조 임대인 지정 기준에 있잖습니까. 제7조제1항에 보니까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있잖아요. 그 밑에는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경우, 그러면 3개월 이상만 인하해 주면 이게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보편적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작성이 되던가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20% 감면 같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다시 쓴다의 개념보다는 어쨌든 이 착한 임대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한다의 형태와는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흔히 이야기해서 사업 중에 가장 잘 되는 사업이 임대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임대가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 상권들이 건물 가치가 내려간다고 세를 내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제8조제2항에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제8조가.

네.

그런데 제2항에 보면 건물 안전진단 또는 유지보수 경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봤을 때 이 범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건물 안전진단을 하면 금액이 수천이 들어갈 건데 과연 이 예산 범위를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그다음에 유지보수 경비라는 것이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구분됐으면 좋겠다. 왜, 진단비의 몇 프로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유지보수는 어느 선까지 해준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의 안전진단을 온전히 다 해주거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한정적인 재원 속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착한 임대인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건물에 있는 몇 개 세입자와의 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더 일종의 통 큰 마음으로, 더 큰 선의의 마음으로 임대인들을 더 크게 생각해 주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는 크게 산정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이 항상 조례에 의해서 모든 근거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비어 있는 상가가 수천 개, 수만 개일 텐데 공실률이. 그렇지 않겠어요, 북구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지보수 경비 지원이라든가 건물 안전진단 이 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구청장이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단이나 이런 것은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이 자리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이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조례안 검토하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행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정경화입니다. 착한 임대인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이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진단비나 소규모 리모델링비 이런 기준을 정할 때 보통은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 환산보증금 금액은 특별시, 우리 시에 맞는 기준과 그리고 예산 규모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지보수 금액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을 환산,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에서 제가 검토한 결과 이 범위가 어느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기준점을 하나 들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 수립을 앞으로 어디 부분을 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시를 하나 주시면 그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리모델링비, 안전진단비, 방역비나 청소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동구가 2020년 코로나 때 예를 들면 환산보증금 5억 4,000만 원 이하 점포를 대상으로 우리는 20%인데, 거기는 15% 이하나 3년 이상 동결한 경우에 리모델링비, 방역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도 사례, 서울특별시 사례도 있고 동구 사례나 이런 사례를 감안해서 그 비용 금액은 500만 원 선에서,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15% 환산해서 15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어떤 말씀이세요?

아니요, 보증금에 월세를, 월세 곱하기 계산식이 좀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예, 그래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하는 금액인데 보통은, 광역시 같은 경우는 5억 4,000으로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5억 4,000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5억 4,000은 환산보증금을 월세로 한 것.

보증금을 5억 4,000, 그러면 이렇게 5억 4,000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면 작은 건물들은 혜택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하니까 작은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억 4,000의 보증금 이하라고 하면 5억 4,000까지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더 금액을 좀 더 낮춰가지고 작은 점포가, 큰 점포 5억 4,000 보증금이라고 하면 엄청 큰 거라고 보거든요, 보증금이. 그러면 작은 점포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생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동구의 사례가 5억 4,000이었다고 보면, 광주시가 그렇게 기준점을 정해준 건가요, 어쩐 겁니까?

아니요, 시에서 기준점을 정해준다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기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소상공인 착한 가게로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 기대서 위원님하고 같은 지점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20%를 낮춘 경우와 3년 동안 계속 동결을 했을 때 손실액이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손실까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럴 때 지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60이다, 이쪽에서는 300 정도를 보증한 거다 했을 때 내용은 그대로 똑같이 가나요? 형평성에 있어서는 어떤지.

이 2가지 지정 기준에 따라서 일종의 수익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가를 물어보신 건가요?

네.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정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우리가 착한 임대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실제로 임차료를 어느 정도의 규모나 액수로 깎아줬다고 하더라도 착한 임대인으로서 인정된 이후에는 지원하는 방식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원 범위가 확정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만약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을 봐 줘버리면 재산상의 이익이 가는데, 작은 양의 임차료를 깎아줬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익을 구청에서 크게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걱정되는 게 지원을 받고 얼마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은 없는지.

사실 특별히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긴 한데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어서 운영되는 사례들이 아주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고양시가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목포에서도 최근에 됐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조례를 만드는 것과 실제 임대인들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도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원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꼭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1년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어야 처음에 접근할 때 쉽게 “한 6개월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3년이면 3년이라든지 그 조항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실은 그거의 순서가 반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게요. 이미 일정 기간을 먼저 임차료 할인을 해야, 깎아야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하고 나면 그래도 기준 안에 포함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할인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것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저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라고 봤는데요. 지원 사항에 우리가 뭘 지원받을 수 있지, 내가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지원 사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원받기 위해서 임차료를 깎아볼까, 인하해볼까라는 마음보다는 실제로 착한 임대인으로서 선의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이런 거 필요없으니까 선의로 임차인이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임차를 하는 임차인으로서도 적절하게 임대인을 대해줬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인식을 전환하는 이런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좋은 마음만으로 이 조례를 바라보거나 혹은 이 지원을 어떻게든 더 많이 받기 위한, 효율적으로 더 크게 혜택을 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급적 인식을 전환하고 착한 임대인으로 되는 것이 프라이드라든가 개인의 위상을 높이는 형태로써 이용되는 것이 조례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일종의 서식이 명확해서 인하인 건지 동결인 건지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하율이 100%면 0원이 되는 거고 인하율이 0%면 일종의 동결이라고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현재, 물론 애초에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구분을 지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신정훈 위원장님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5호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기능으로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과 범죄피해 소상공인의 신변 안전조치 및 심리상담 연계 근거가 마련됩니다.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들의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20명) ----------------------------------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 장비 지원, 신변 안전조치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범죄피해 우려가 높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국비 지원 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윤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들에게 안심벨이나 CCTV 같은 범죄예방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매년 약 100개소에 12만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12만 원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부서에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든든한 북(북)가드라고 1인 소상공인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늘상 하시는 얘기가 1인 소상공인자와 여성 혼자 근무하실 때 위험요소가 빈번하게 발생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취자라든가 아니면 저녁에 같이 동행해야 되는 중개사업자 이분들이 남성들과 단둘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북부경찰서와 같이 상의한 결과 SK쉴더스라는 협약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이거는 무상으로 가능하고요.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유지비가 혹시 한 달에 얼마 정도 발생되느냐라고 했을 때 통신비가 1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100인을 우선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심벨하고 CCTV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CCTV는…….

저희가 안심벨 같은 경우는 위원님, 전에 저희 북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들이 소상공인협회에 보관도 돼 있고 설치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꺼져있는 상태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내에서 설치는 하더라도, 설치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기계는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혹시 자비부담금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세부 사항이 있나요?

SK쉴더스가 CCTV하고 벨하고 합작품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설비나 설치는 필요없다고 그렇게 설명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걸 설치하고 싶다고 하면 구청에서 조사를 받아서 100개 한정으로 해주는…….

네네, 그래서 저희 과하고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 정말로 위험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선정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재원 조달방법 구 자체 재원 있잖아요, 구비로. 이게 매칭은 안 되는 건가요?

이번에 상위법이 발의됐잖아요, 위원님.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국비나 그런 것도 조달할 예정입니다.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서장님, 잠시만.

부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있잖아요. 거기하고 우리가 보통 구에서 지원 받는 경우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해서 매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모사업별로 선정이 돼야지 상인회나 골목형상점가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돼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구가 해마다 계속 받고는 있죠?

네.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받습니까?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이 시장경영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 정도, 그 정도 받고 있고요. 유망골목상권은 저희가 이번에 구비까지 포함해서 2억 7,60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100개소에서 1,200만 원씩 5년 추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럼 6,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매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내용으로는 이 분야로는 따로 공모는 없고요.

아니, 그 안에다가 공모라는 게 큰 범위에서 품목이 또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앞으로 우리가 100% 구비로 재원을 해야 되고 매칭을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1,200씩 잡아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많은 개수를 한다고 보면, 매칭으로 하게 되면 이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부서는 항상 조례안 검토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매칭 비율과 이 구비 1,200만 원의 재원과, 이 1,200만 원의 재원을 매칭으로 섞었을 때는 어차피 구비가 1,200이 세워진다고 보면 매칭 비율로 봤을 때는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부서가 좀 해주시면 이 기간도 더 많은, 아까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내지만, 사실은 실내를 떠나서 실외도 범죄예방이라고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결론은 실내에서 벌어진 일이 있고, 통신이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CCTV라는 게 실외는 관제탑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매칭 비율에 신경 써주면 더 많은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정, 신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11명)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택배, 배달, 대리운전 등 이동하며 근무하는 이동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는 고정된 사업장이나 휴게 공간이 없어 업무 중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각종 안전사고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구 관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북구에 거주하거나 북구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 조사, 노무 상담, 안전 교육, 보호 용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이동노동자가 업무 중 편히 쉬며 대기할 수 있고 상담과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동노동자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에게 새로운 복지 혜택을 일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업무 특성 때문에 복지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동노동자를 지역 사회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생활물류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이동노동자에 대한 국가적 인식과 대응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하였지만 폭염과 혹한 속에서도 쉼 없이 일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북구의회의 뜻과 노동환경에 대한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좋은 의견을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본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11명) ----------------------------------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손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을 하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이동노동자의 사건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규정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입법적인 근거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노동자에 대한 안전하고 개선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시 단순한 휴게시설에서 벗어나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운영하여 이용자들의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24시간 무인 운영에 따른 관리·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쉼터 확대 등 이동노동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밖에서 혹한이나 추위에 이동노동자에 대한 좋은 조례를 갖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의 형태가 거점형도 있고 이동노동자의 쉼터 자체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갖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교육, 상담도 하고 하면 혹시 생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형태를 거점형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거점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첨단에 쉬소라는 거점형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잠깐 쉬어가고 충전을 한다든지 콜을 대기한다든지 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노동권익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동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하고 노동자들의 안정과 이런 것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고 넓지는 않아도 되지만 잠깐잠깐 와서 쉬는 공간과 몇 명이 모여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점형 이동 쉼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 1차 연도에서 5차 연도까지 1억 6,40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공모형으로 하면 저희 지방 관련해서 저희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점형으로 했을 때 입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예산안에 담아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의 대부분은 월세나 연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1차 연도에 어차피 쉼터 공간 조성하는 비용은 다 들어가고요. 나머지 2차 연도부터는 운영비 정도인데 제일 비중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공간에 대한 세입니다. 그래서 용봉동이, 지금은 첨단 쪽에 하나 있고 북구에서는 용봉동이 이동노동자들의 이동이 되게 원활하거든요, 대기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래서 용봉동 쪽에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이 공모사업 준비를 언제, 어떻게 시작할 예정이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연주입니다. 일단 손혜진 의원님께 감사드려요. 코로나 이후에 택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희들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형 쉬소가 있고, 민간형들이 자기의 공간을 내줘서 할 수 있는 쉬고 형태가 있고, 무더위쉼터처럼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쉼터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알아본 것 중에는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제일 많이 이용되는 데가 쉬소더라고요. 관에서 별도로 공간을, 광산구 첨단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도 다녀왔어요. 약간 북구의 경계에 있어서 광산구하고 다행히 첨단지구, 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 봤는데 북구 재정이 조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쉬소도 광산구에 위치되어 있지만 시에서 설치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릴 때 제2의 쉬소를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북구 관내에다 건의를 1차적으로 해볼 거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도 재정이 아직까지는 넉넉하지 않아서 내년도 3월에 아마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또 있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노력해보고 일단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할 거고요. 저희 청장님도 의지가 있으셔서 일단 본예산에도 올려서 세워서 하다가 공모도 같이 병행해서 어쨌든 내년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나 특히는 여름이 너무 더워서 밖에서 활동하시는 노동자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시기적절하게 이런 조례가 또 올라온 것 같고, 다행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시에 말씀을 드려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줄임말로 하지 말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 복지 증진에 안전이나 다 들어가 있어서 조례 제목을 바꾸는 건 위원님들이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예, 어쨌든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복지라는 게 딱 복지가 안전이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제목은 그대로 갔으면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쉼터가 곳곳에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재정적이나 장소 문제도 있고 그게 여의치 않는 것이고,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들은 그래도 본인들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나오고 계속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동노동자는 이러이러한 노동자들이 있지만 계속 밖에 노출되어 있고, 잠깐 쉴 공간이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고, 대부분 지금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을 거기에 맞추셨다고 했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업무의 시간도 사실은 말 그대로 24시간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현재 무인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야간이라든가, 주간이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쉬소 같은 경우 무인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가서 정리하고 이런 분들은 첨단 쉬소에서도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추계에 인력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아무도 없고 공간만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 비용추계는 보안용역이라고 해서 보안시스템이나 지금 이런 걸 말씀하신 거죠?

(마이크 꺼짐)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 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죠.

매일 청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쉬소를 다녀왔는데…….

그래요. 자율적으로 청소든, 예를 들면 커피가 놓아져 있을 수 있잖아요. 커피를 채우는 일들, 화장실도 계획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 그…….

그럼 화장실에 대한 청소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요?

(마이크 꺼짐) 네, 회원제로 등록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첨단 쉬소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권익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 일하시는 담당자분이 가서 커피 같은 것도 채워놓고, 주변 정리도 하고, 가서 노동자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역할을 노동권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위탁을 할 가능성도 있는가요? 예를 들어 노동권익센터가 되든 아니면 어떤 일종의…….

네.

그러면 위탁비용이 발생하죠. 위탁은 하는데 무조건 비용이 발생하죠.

(마이크 꺼짐)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위탁을 하겠다, 직접 하겠다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예산은…….

나오셔서 답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어디 위치를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건가, 구체적으로 위탁을 할 건가, 직접 할 건가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안 했고요. 이 비용추계 예산은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해 주신 거고. 여기 비용추계서 작성한 것들은 현재 광산구에 있는 최초로 들어간 예산 범위가 약 1년에 5,000 가까이, 작년 7월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14개월 정도 운영하는 데 설치비 포함 운영비가 5,900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1년 추계를 우리가 4,000만 원 정도, 그 정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까지는 아직은, 그리고 실은 이 예산이 올해 했을 때의 추계 예산이지 이게 내년이 되냐, 그렇지 않으면 그 후년이 되냐 되면 금액조차도 장소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되거나 시설이 있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죠. 그런데 예산이 없이 장소를 만들거나 혹은 운영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예요. 인건비를 아직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사람이 필요한 데다가 좀 더 하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손혜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단순히 이것이 쉬고 가는 공간만이 아니라 뭐랄까요, 법률·노무 상담·취업 및 안전 교육·조사와 연구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사람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상담까지 하고 그러려면 누군가는 상주, 이게 완전 상주까진 아니어도 일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혹은 특별하게 “이번 주 일요일은 우리가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해서 “혹시 그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께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실질적으로 광산구 쉬소에서도 건강프로그램도 운영했고 상담도 운영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노동상담 관련된 예산도 있고요. 어찌 보면 여기서 청소하는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일자리도 있고 해서 비용추계에서는 가능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정도 저희들이 추계했다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도별 비용추계를 해 놓은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선정 시 이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공모사업인 건데 공모사업은 우리가 꼭 이 공모에 선정이 된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어떻다 이런 걸 다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공모사업은 공모인 건데, 그런데 공모가 선정되면 예를 들어 이 정도가 들어요, 지금 1억 6,400이 든다는 거잖아요, 이 5차 연도 동안요. 그럼 공모사업이 선정 안 되면 얼마 들어요?

여기에 있는 거는 공모선정이 안 돼도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이제 여기서 공모선정 되면 더 줄어들죠, 제가 잘못 계산했나…….

뭐라고요? 그러니까 선정을 하면, 선정이 되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 여기엔 자료가 없나…….

예, 없습니다.

실질상 1차 연도만 봤을 때 4,120만 원은 보조금하고 지방 자체하고 합쳐서 4,1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겁니다. 만약에 보조금이 빠졌을 때 4,100이고요. 그 보조금이 2,800 정도 들고, 보조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200 정도 들어갑니다.

네? 무슨 말이죠?

혹시 비용추계표에도…….

네, 그리고 예산이 실질상 막상 집행할 때는 많이 변경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된다는 거죠?

네네.

선정이 안 되면…….

안 되면 4,100, 되면 저희들이 1,200 정도.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너무 필요하고 좋은 조례인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용봉동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용봉동이 많다는 데이터 근거가 있나 싶어 가지고요.

예, 저희가 이동노동자들, 노동권익센터에서 저희 용봉동 이쪽 서울깍두기 그쪽에 와서도 여름에 물이나 이런 혹서기에 용품 나눠주는 행사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 데이터는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북구 관내에 저희가 노동권익센터 조사를 했을 때 용봉동 쪽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북구 전체를, 사실 저희가 한 개소 정도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물론 늘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특히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개소를 공모를 다 할 수가 있는가요, 예를 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실제 공모사업이 올해 온 것 정도에는 1개소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공모하는 거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공모 내려온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2의 시설을 시청에 먼저 한번 요청해 보고, 그다음에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구비로도 설치해서 해볼 용의가 있고요. 공모사업도 해볼 용의가 있는데 비용추계 할 때는 최소한 저희들 의지를, 최소한 못 해도 공모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낸 거고요. 그런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냥 구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4,100 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들이 1안, 2안, 3안까지는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4,1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할 의지는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100만 원으로 1개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도 있지만 안 쓰면 좋지 이런 예산은 세상에 없죠. 어떻게 그런 예산을 세워요. 예를 들어 개소를 세우고, 그리고 시에서 한다든가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든가 그래서 개소를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당연한 말인 거 아닌가요? 선정되면 돈 안 드니까 안 들면 해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세우겠다는 건지 안 세우겠다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1안은 시비 전체 가져와서 운영까지 하는 거.

아니, 반대예요, 반대. 1안은…….

2안 공모사업, 3안은 구비했는데 제가 청장님 결재 가는 과정 중에서 구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더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내년 본예산에 먼저 하고 제2의 쉬소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운영비를 그곳에다가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위원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청장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과장님 부탁이 1안이 시비 받고 2안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1안이 먼저 우리 구비로 세워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에서 하든 이걸 확대하는 건 너무 나중 이야기고요.

네네, 청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의지가 있으신데 왜 과장님은 계속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구비를 아끼고 국비나 시비로 가져오고 설치비뿐만 아니라운영비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예산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어찌 됐든 맞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혜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연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생활임금 결정기한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5개 자치구는 생활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내 동일 임금 적용을 위해 시에서 결정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임금 격차가 없는 일자리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되면서 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하여 결정기한을 10월 말로 변경함에 따라 5개 구 자치구 중 생활임금의 결정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치구 북구, 남구, 광산구의 경우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의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을 “다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연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생활임금 결정기한 변경에 맞추어 우리 구의 생활임금 결정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20년부터 동일 생활권에 속한 5개 자치구 간에 동일한 생활임금 적용을 전제로 하여 시와 동일한 생활임금을 결정해 온 만큼 시의 결정기한 변경에 따라 우리 구의 결정기한을 조정하려는 개정 의도는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 생활임금 결정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결정기한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이는 타 조항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조항 간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매년 9월 10일까지”의 문구만을 삭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의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되어 조문의 명확성을 해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문구 삭제에 따른 조항 간의 정합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은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5조제1항에서는 “매년 9월 10일까지”의 조항을 삭제하셨고 다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제3항에 보면 “기한 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한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쭤봅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하는 것도 맞고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5개 구청의 조례들을 보니까 아까 동구, 서구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다음이라고 되어 있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제3항에 대한 문구 자체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만 방금처럼 생활권이다 보니까 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쪽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가는 게 좋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했어요. 여기 제3항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청장님이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니까 청장님이라도 결정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임금 혜택을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 조항이 들어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런 조항들이 있는 조례도 있고 대부분 없는 조례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앞에 기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의 이 기한은 저희가 변호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보니까 이게 12월 31일로 해석을 할 수는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이걸 12월 31일로 명확하게 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해요. 왜, 본예산에 세우려면 한 10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또 결정고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부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12월 31일보다는 그래도 기한 내라고 쓰는 게 어찌 보면 유연하지 않냐. 저희들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문 구했을 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 통합특별시 되기 전에는 아마 이맘때 작년 생활임금협의회가 9월 5일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9월 3일이잖아요. 이미 본예산 전에 결정되고 나가야 되는데 통합되다 보니까, 늦어지니까 구체적으로 9월 10일이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원안 가결 안 되면 저희들도 본예산이라든지 내년 생활임금에 조금 차질이 빚어집니다. 두 가지로 해서 첫째는 아까 유연하게 가는 게 좋다는 부분, 12월 31일로 명기하는 것도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만 따로 결정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만 시를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하고, 그리고 3안이 없는 것보다는 보충적으로라도 청장님이 이렇게 생활임금을 할 수 있게끔 명시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시에서는 10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따르지 않고 다음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시는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결정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게 아무래도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본예산하기 전에랄지 결정고시 기간을 딱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오면 저희들도 본예산 세워야 되니까 바로 해야 맞죠. 저희들은 다음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난번처럼 9월 10일이라고 명기하면 이 날짜 하나로 또 개정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냐, 동구, 서구처럼.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이 개정안과 다른 조례안에 대한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제2조제3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이렇게 제3항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단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한 조항에 묶어 놓은 이유가 궁금하고, 북구에는 출자·출연기관과 지방 공단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통 국비·시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하고, 구 산하나 구에서 하는 건 생활임금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는데 출연기관이 됐든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공단이 됐든 간에 북구 산하에서 하는 노동자들은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아서 이 부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북구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쪽.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은 없죠, 저희가?

그래도 향후적으로 또…….

죄송한데 제7조에 보시면 제3항에, 8쪽에 보면은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건 임의규정이고 보통의 다른 것들을 보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고, 그런데 여기는 임의규정으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어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규정이 있을 때 제가 없었지만 원칙적으론 강행규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 위원 자체가 수가 많진 않아요. 5명에서 7명이고 그러다 보면 구의원님도 들어가고 구청장님이 지정하는 분도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들이 수가 적지만 그래도 아까 강행규정 부분도 다음에 개정할 때는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개정하실 때 한 가지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게 제9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위원회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해제는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해제가 아니라 해촉일 텐데 해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 같고, 구청장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도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장이 해촉이나 해제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도 다음 개정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기한의 삭제가 없는 경우가 광주 5개 자치구에서는 2곳인데 그렇지 않는 곳하고 전국적으로 좀 있으실 텐데 저는 매번 본예산을 올리는 시기가 10월인데 그래도 10월이라고 규명하는 것들이 그것을,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훨씬 더 명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을, 집행부의 편의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렸었어요. 현재 남구하고 광산구도 조례를 올렸습니다. 다음이라는 표현으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 자체를 저희들이 옛날 2020년 때부터 시를 따라가지만 그전에 민원도 많았어요. 왜 광산구는 10원이 많고 북구는 10원이 적냐,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못 뽑지 않냐 이런 민원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 내에서는 시에서 임금을 정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쓰는 어찌 보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5개 구청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한을 적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방금처럼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도 시에서 유연하게 받아쓰는 경우는 약간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하는 게 조금 다른, 저희들이 변호사님하고 자문 구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남구, 광산구도 “다음”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임영란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학교를 그만두거나 진학하지 않는 등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아 제도권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밖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 인력 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하며 규모 357㎡로 사무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범위와 내용은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자립 지원 등 사업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며, 이는 2025년 11월에 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공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임영란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입니다.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근거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사전 적정성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대상 사무는 사전 적정성 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원센터에 대한 지정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도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자체 시설에 대한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의거, 본 사무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밖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한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서 추진 근거로 적용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로 적용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민간위탁’은 엄밀히 법적 성격이 다른 만큼 본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리 적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는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의 근거는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집행기관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조례에 위탁 기간을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2026년 7월 6일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데 혹시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아,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네, 그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센터인 거잖아요. 상담교사, 저희가 특수교사가 몇 분이신가요, 북구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요?

네네, 아이들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지금 학교밖 안에는 특수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행정지원이라든가 학교밖센터 운영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선생님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로.

그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상담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 상담센터 오시는 선생님들로만 이게 아이들에 대한 치유 목적인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이들한테 형평성이 안 돌아간다, 아이들의 문제점을 잘 들여다보지 못한다 이런 게 지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센터가 독립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여건이 부족하지 않나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다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인건비 부분에 보면 시설장 한 분 해서 미지급(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겸임)이라고 돼 있어요. 시설장 이거는 누구를 칭하는 거죠?

여기에 학교밖청소년 규정의 지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겸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신 황수주 센터장님이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급여를 다른 센터에서 돈을 받는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5명으로 돼 있는데 학교밖청소년 지원 예산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에서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인건비는.

굳이 그렇게 나눈 이유는요?

이게 학교밖청소년 인원이 현재 4명으로 인건비가 산출되어 있어서 이 학교밖센터 안의 운영비로는 인건비가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겸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수탁자이신 한국청소년인권센터 대표님 있으시잖아요.

법인대표 말씀하실까요?

예, 그러면 이분은 민간위탁을 계속 여러 군데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급여 산정은 법인체에서 별도로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되는 건가요?

저희 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학교밖센터에서 법인대표에 관해서는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연입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미래를 여는 혁신 의회 실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연면적 1,356㎡, 지하 1층에서 4층 규모로 두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인권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오는 2026년 12월 31일 기존 위탁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에 의거 운영 효율성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운영 적정 사무로 의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이승연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입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근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사전 적정성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대상 사무는 사전 적정성 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은 단순한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노인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을 통한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수탁자 선정에 있어 노인 복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책자 2쪽에 보시면 주요내용 사항에 제2항을 보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법인 전입금, 후원금(품) 등 민간 외부자원 활용이 용이하며, 노인종합복지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한 사회복지법 등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인 전입금이라는 말이 법인의 어떤 전입금을 말씀하실까요?

일단 저희가 종합복지관 위탁을 할 때는 법인에서 일정 부분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한 전입금을 2,000∼2,5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전액, 예를 들어서 1993년도에 최초 노인복지관이 설치됐는데 1993∼1999년도까지는 직접 운영을 했고요. 1999년도부터 10년간 이일성로원에서 위탁을 받았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한국청소년인권센터에서 2017년부터 위탁을 받은 상황인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 법인에서 전입금 더해서 운영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간에서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보조금이 1억 6,4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매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4억여만 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10년 동안 활용하다가 바뀌게 된 계기는 어떤 시점 때문에 민간위탁을, 직영하다가 단독으로 했다가 다시 수탁을 신청하신 한국청소년인권센터에서, 그때 한 분이 전에 어디에 계셨다고요?

이일성로원.

이일성로원에서 그러면 안 들어오신 거예요, 단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일성로원에서, 일단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걸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관 설치 조례에 의해서도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일성로원에서 아마 2회에 걸쳐서 위탁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제가 정확히는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이일성로원에서 재위탁 공개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5년 하고 다시 1회는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10년 1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요. 5년, 5년 해서 10년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다시…….

그러니까 공개모집에 현재 단독 후보였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가 의결되면 저희가 10월 중에 공개모집을 할 거고, 만약에 공개모집에서 한 곳만 들어오면 14일 공개모집을 할 거고 1개 기관, 법인만 들어오면 5일 내에 재공고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적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인권센터 대표님 있잖아요. 이분 월급이 여기서 나가나요?

일단 법인은, 저희가 수탁자인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아까 전입금 말씀하셨는데 법인에서 저희한테 쉽게 말하면 이 사회복지시설에 법인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은 있어도 이 수탁받은 기관에서 법인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참 미스터리하네요. 그러면 이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이 대표님은 뭐 먹고 살아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몇 개 기관을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는데, 이 전입금까지 넣으면서 본인이 수많은 재력가도 아닐 텐데 굳이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법인은 도대체, 이 흐름에 대해서 법인 전입금이나 보조금이나 자체 수입을 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 수탁자라는 인권센터에 대표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법인은 다시 위탁만 받고…….

일단 법인도 자체적으로 단독 법인이 아니고 이사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거기 내부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법인은 별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인 자체적으로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면 여기 복지관에서는 법인 전입금만 있을 뿐이지 전혀 그런 내용은 아예 없다.

그렇죠. 저희 예산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그런 예산은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법인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니까 없더라도 참 미스터리해요. 제가 보니까 몇 개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가지고 단체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대표이사는 뭘 어떻게 하시는지 참 매우 궁금합니다. 지도점검 잘하고 계시겠죠?

네, 지도검점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확히 해서 시에까지 다 정산내역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종합평가가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평가 할 때도 이런 내용들 다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