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근 의원-찬성 의원 10명)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원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도시위원회 배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신원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의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의 거리를 5㎜ 이하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기준이 기존에 설치된 모든 공중화장실 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불법촬영에 취약한 시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 제2조제7호에서는 안심스크린의 정의를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대변기 칸 출입문을 제외한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의 빈 공간을 가리는 시설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은 모든 시설에 일률적인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 이후에도 남아 있는 기존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 취지임을 깊이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근 의원-찬성 의원 10명) ----------------------------------

신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이 불법촬영 예방에 취약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현행조례 제2조의제7호 안심스크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4조에 현행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 이후 설치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대변기 칸막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제안이유와 같이 불법촬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법률 개정 이전의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는 청소와 습기에 따른 시설물 노후를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과 바닥 사이의 간격이 커 불법촬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감안하면 금번 조례 개정으로 개정 법률 적용이 미치지 못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방형 화장실의 경우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부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안심스크린의 설치 필요시설 파악과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설치계획 수립을 통해 불안전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입니다. 신원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신원근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선별적으로 먼저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주보다는 공중화장실 위주로 먼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여성화장실을 우선적으로라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

화장실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하는…….

저희가 지금 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62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하천방재과에서 1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1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5개를 관리해서 총 공중화장실은 78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하고 민간에서 23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개보수를 하는 곳은 이 안심스크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이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개보수할 때 이걸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서,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실까요?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9만 원 정도 들고 대신에 개소당 15만 원 인건비가 별도로 듭니다.

그러면 한 칸에 3면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칸막이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칸막이마다 안심스크린을 다 만들어드려야 되거든요.

정의헌 위원님은 출입구와 양옆을 말한 거 같은데 앞에 출입구 쪽은 안 들어갑니다.

양옆만 들어가나요?

네, 양옆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각 부서에서 화장실 개보수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안심스크린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서에 여쭙고 싶은데요. 주유소나 이런 곳들이 개방화장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민간사업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민간사업자나 관리자, 소유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비용추계에 대한 미첨부사유를 첨부해 주셨지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예산 계상은 필요하겠다, 어느 정도가 들 것 같고, 단년도에 다 하지는 못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스크린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가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단가인가요?

네, 안심스크린에 대한 단가입니다.

관련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단가가 좀 높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정의헌 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특히나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신데 여성분들은 아주 질 좋은 제품보다는 빨리 많이 여러 곳에 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행정의 속도감이 필요한 영역이지 마감보다는 빨리 많이 되고 점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조달청의 단가는 사실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꼭 조달청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대체품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행 조례에서 우리가 행사나 업무 같은 거 보러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인데 현재도 사실은 관련 부서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을 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근거가 없어서 약간 시설관리공단 운영사항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아예 법적으로 제도화 시키는 방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열면 지금까지도 관행상 면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행사에 온 차량인지 아니면 개인 일정을 보러 온 차량인지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부설주차장에 회의가 있었다면 동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차권 요청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차량번호 입력해서 오신 분들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상 구축돼 있습니다.

지금 북구청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북구청은 주차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유사하게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 문의에 대한 내용을 법제처에 낸 적이 있어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인천 중구에서 그것을 낸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법제처 의견제시로 “자치법규 조례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의 범위나 내용을 알기 어려워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된 중요사항인 감면율에 관한 사항도 전혀 규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보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로 법제처에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서 자문한 내용과 법제처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적인 감면이나 면제 부분에 대한 것은 하지 말라는 의도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구청장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린 듯한 내용으로 보고 있어요.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꽉 차있을 때도 있고 시간대별로 비어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구성 자체에 대한 거리감 때문에 약간 수요도가 낮은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타 구 조례를 보면서 이걸 생각했던 것 자체는 무조건적인 면제나 감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주차장 이용률 자체가 저조했을 때 이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낮 시간대의 주차장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밤 시간대의 주차장 효율이 낮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데이터를 몇 개월 동안 검토해 본 다음에 낮았을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나 길거리에 노상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차장으로 유도하자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A라는 주차장에 대해서 감면이나 면제하려고 했을 때는 목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까지 검토했거든요. 해서 청장님 방침결정 득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까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긴 하지만 명확한 목적이나 대상이 있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확한 목적과 대상이 있었을 시” 이런 내용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례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서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나서,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한 거거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고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정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출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방침결정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인천 중구 한번 보시고 추가적인 것 있으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10쪽에 보면 ‘나’ 있죠.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규 지원 조례가 양육 지원 조례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고 해야 되는데 수정하는 것도 광주광역시로 됐어요, ‘나’ 부분.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해도 되겠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10쪽에 ‘라’ 있죠?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동승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 이거 삭제했네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에 다자녀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감면 혜택이 있는데 ‘라’ 같은 경우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까지 첨부해야 해서 본인들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중복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라목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자녀 행복카드 감면대상에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동승하는 사람은 다 해당됩니까?

예,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전부 다 적용을 받습니다.

2명이어도 다자녀 카드를 안 받으면 안 되고?

지금 부모님들은 다자녀일 경우에 혜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자녀 카드를 다 발급받으실 겁니다.

그래도 기존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 2명 이상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줘야 되겠는데, 어떠세요. 다자녀 행복카드를 못 받은 2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삭제함으로써?

이 조례를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회의를 통해서 주민홍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에도 게재해서 2명 이상이었을 때 다자녀 카드 발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 이상의 다자녀 출산장려를 하는데 이걸 삭제하니까 염려가 돼요. 단 한 가족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유념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어쨌든 이 요금감면 확대를 함으로써 우리 세입에 영향이 있죠?

예, 맞습니다. 세입에 영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사유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만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서 비용추계는 우리 예산이 반영되냐, 돈이 지출되냐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래도 세입도 있지만 수입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으로 따질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도 비용추계도 뽑아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5분 이내 회차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세입 감소 규모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증서 관련해서, 장기군인 관련해서요. 증서를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애매하게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죠?

죄송합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다 보니까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어떤 증서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 거라면 적어도 우리 부서에서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징수하시는 분들한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홍보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카드 관련해서도 그럼 우리 북구 관내에 이 다자녀 카드를 발급한 세대수가 몇 명 정도죠?

그 통계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적어도 비용이, 어쨌든 다자녀 카드가 없을 수도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조례가 워낙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조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례라는 것이 바뀌었을 때 예측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파악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박정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법제처의, 사실 법제처의 답변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 행정에서 가장 많이 참조하는 유권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권해석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통상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례들에서는 별표의 형태나 각각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루뭉술하다, 그래서 대상자가 명확치 않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떨어뜨린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인 거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실제로 북구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별표에 기재하면 되지 않나요? 별표나 우리 조례 안에 목으로 넣으면 되는 부분이지 않나요?

교통지도과 업무의 특성상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사례들이 무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내용에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더라도 이 조례를 하나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세우지 않고 일을 추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겁니다. 계획서를 추진하시니까 실은 이거를 할 수 있다, 이게 단순히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너무 불특정하거나 혹은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것이 실효성을 얼마나 담보하느냐도 조례 개정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지만 동시에 기본적인 법률의 정합성, 그러니까 법부터 내려오는 법률의 정합성을 조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준수해 주느냐 이 부분 역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시 자체적으로 주차장요금 자체를,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차장요금은 시에서 요구하는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는 이게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이미 주차장요금을 전체적으로 다 올렸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잠정적으로 기존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나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의 권한으로 요금 자체를 감면해서 모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것이 아직도 해제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요금이 전과 동일한 요금으로 부과되고 있는 거고 코로나19가 해제되면 이 주차장요금이 시 조례에 맞춰서 개정이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시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들어간 부분이고, 타 구에서도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조항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행정에서 그 사업을 실현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르는 일종에 행정의 대원칙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 대원칙에서, 어쨌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 업무에서 현장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좀 번거롭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시는 답변은 어떻게 보면 계속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어려움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내주신 검토보고 관련해서 짧게 답변 한번 주시겠어요, 제12조 관련해서요. 건축법 시행령이 이동했는데 금번 개정에 적용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상위법 개정이 될 때마다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우리 하위 조례도 같이 맞춰서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저희 부서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상위법이 수시로 바뀌고 많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일일이 이걸 챙기기가 어려운 지점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공감하신다고 하니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가 되고 공영주차장도 면제가 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저희 지역도 해당되나요?

네, 우리 북구도 해당됩니다. 이미 현수막 홍보도 하고 있고, 명절 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은 무료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귀성객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