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명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부진사업입니다. 자체감사기능 강화사업으로 상급기관 수감 준비, 부조리 신고 민간인 보상금 감사사례집 발간 등 효율적 감사수행 체계를 마련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상남도 종합감사 미실시와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다음 2번 예산의 이용과 전용내역,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변경내역은 국․도비 반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족분으로 증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3번 이월사업 현황은 함양군 비전설정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1건으로 지난해 7월 발주하여 금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혜택찾기 누리GO 플랫폼 구축용역 등 5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부터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업무평가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83명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25년도에 대면 4회, 서면 23회로 총 27회. 2026년에는 서면으로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당은 총 77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총 3건으로 첫 번째, 징계의결 등 요구 지연처리 등에 대한 관련법령 준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확정된 이월예산 수정 검토 등에 대한 관련법령 준수에 대해서는 이월 관련 협조공문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발송하였고, 이월 사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투자심사 대상 검토 등에 대한 관련법령 준수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협조공문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총 9건으로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철저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위원회 정비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위원회 개최 시 대면회의 개최 권고와 서면회의 시 민간위원에게 회의수당 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공약 56건 중 47건 완료로 84%의 공약이행률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완료되지 않은 공약사업도 군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제도 운영 및 활성화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민원, 유사제안, 단순건의 등 비제안사안에 대하여는 군민신문고 안내를 통해 올바른 제안문화 정착을 계도하였고, 우수제안자와 채택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사전용역심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용역심의회에서 사전에 용역시행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철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용역심의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전 부서의 추경삭감 조치, 집행가능한 범위 내 예산요구 등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였고, 또한 이전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정산 철저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상반기 집행점검을 통해 집행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편성 시 사전행정절차 이행 준수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준수하도록 전 부서에 요청 안내하였으며, 향후 예산안 검토 시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홍보비 집행관리 및 투명성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기준에 따라 각 언론사와 매체별 홍보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부적절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군구의 홍보비 집행내역이 매년 공개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군민 이해도 제고와 군 이미지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부터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56건의 공약 중 47건의 공약을 완료하였고, 9건의 공약은 추진 중으로 미완료상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 50% 이하 사업 부진이유 및 계획입니다. 총 56건의 공약사업 중 7건의 공약이 이행률 50% 이하 사업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 건설기계, 중기, 화물 공영주기장 설치, 학생 복합도서관 건립, 노인요양병원 건립, 대봉산 휴양밸리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방도 1023호 미연결구간 도로 개설, 지리산에서 덕유산 잇는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완료되지 않은 공약사업도 군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2번 위원회 정비실적은 2026년도에 2개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1개의 위원회를 폐지하여 현재 8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발행현황은 함양이야기 책자로 1만 9107부를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관내 식당, 전국 지자체, 그리고 향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등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4번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총 32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처리완료 324건, 심사 중 2건, 채택된 제안은 10건입니다. 단순 민원성 제안들이 다수라 채택되는 제안이 적으나 연번 15번을 보시면은 함양군 등산로 및 공원 등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외국어로 병행표기 필요하다는 제안을 채택하여 실행하는 등 우리 군에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9페이지 5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25년 20건으로 도 의뢰 5건, 자체 15건이며, 2026년은 전체 10건 중 중앙의뢰 1건, 도 의뢰 4건, 자체 5건입니다. 31페이지 사업별 조건부, 재검토 대상사업은 9건으로 재검토 1건, 조건부가 8건입니다. 재검토사업 1건은 재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조건부 8건은 조건을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3페이지 6번 지방보조금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총 12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최내역으로 2025년 총 9회 개최 중 8회 서면 개최하였고, 대면 1회는 2026년 본예산 편성 관련 중요사안으로 실시하였으며, 2026년에는 4회를 모두 서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나. 성과평가입니다. 성과와 유지필요성 평가결과 403개의 사업 중 미흡 이하가 62건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중단 및 축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미흡 이하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36에서 40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7번 주민참여예산 추진실적은 경상남도와 함양군으로 공모주체가 구분되어 있으며, 25년도 추진현황은 경상남도 사업 1건에 4800만 원, 함양군 사업 43건에 19억 377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3페이지 주민주도형 읍면별 세부목록입니다. 36건 사업 중 함양읍이 5건에 2억 9400만 원, 마천면이 2건에 1억 5000만 원, 휴천면이 2건에 1억 1500만 원, 유림면이 3건에 1억 5000만 원, 수동면이 5건에 1억 3500만 원, 지곡면이 3건에 1억 5000만 원, 안의면이 1건에 8000만 원, 서하면이 4건에 1억 5000만 원, 서상면이 1건에 7000만 원, 백전면이 5건에 1억 5000만 원, 병곡면의 5건에 1억 50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42에서 4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8번 계약심사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25년 80건, 2026년 107건 총 187건으로 계약심사를 통해 대상액 628억 5900만 원 중 3억 6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9번 공직기강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여덟 번의 공직기강 감찰이 있었으며, 1건의 위반사항이 있어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10번 공무원 형사사건 등 현황 및 조치결과, 11번 공무원 징계현황. 48페이지 12번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13번 청렴도 평가결과 및 향상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청렴도 측정방법은 100점 만점으로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 부패실태는 감점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2025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청렴체감도는 외부 체감도에서 감점으로 4등급을 받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노력도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으나 종합청렴도는 전년도 대비 1단계 상승으로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부패취약분야 중점관리로 친절 및 청렴교육 내실화, 청렴 생각나눔터 운영, 인허가 민원에 대한 사후확인제 등을 운영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14번 부조리․공익 신고․예산낭비 및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신고현황은 총 60건으로 신고인 한 분이 동일 건으로 여러 번 신고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어 신고건수가 좀 많습니다. 사항별로 분류해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담당부서 안내 및 행정지도 등 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명예감사관은 13명을 위촉하여 청렴명예감사관 간담회를 2회 개최했으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주민불편사항 건의 등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15번 연도별 홍보비 지급현황 및 세부현황입니다. 2025년도는 인터넷 신문 신년광고, 일간지 신년광고, 팝업 광고, 연중 공고, 방송아이디 광고, 배너 광고, 방송채널 광고 등 298건의 총 7억 8305만 원의 사업비로 홍보를 하였으며, 5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2026년에는 현재 261건에 총 6억 1900만 원의 지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16번 언론사별 군정홍보실적입니다. 93개 매체에 총 14억 20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0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17번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홍보실적입니다. 함양군 유튜브 영상제작 및 운영 등 17건에 6억 6032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허영만의 백반기행, 6시 내고향 등 방송사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SNS별 구독자 수 및 구독자 향상대책입니다. 7개의 SNS를 운영 중으로 구독자는 약 5만 5000명 정도입니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함양군의 공식 SNS 채널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모든 SNS 채널명을 ‘함양군’으로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함양군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 18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66건을 정비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현재까지 2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9번 통계조사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4건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상남도 사업체조사와 사회조사 2건과 5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였고, 2026년에는 경상남도 사회조사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20번 고문변호사별 자문내역입니다. 2025년에는 3명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90건의 자문을 받았으며, 2026년에는 4명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6월 말 기준 20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21번 행정쟁송 현황입니다.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 13건, 행정심판 9건이며, 진행 중인 사건은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5건, 행정심판 2건입니다. 처리현황과 함양군이 패소한 소송 및 사유는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아래 22번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은 1건으로 특정업체에 관급자재 납품 등 특혜 부여로 법령위반 과다지출로 지적이 되어 7억 5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23번 각종 규제 발굴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규제개혁과제 발굴건수는 총 47건이나 규제사항으로 제외되거나 수용불가로 소관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실적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11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24번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입니다. 2024년은 총 27건에 88억 6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에는 총 26건에 93억 2208만 3000원을, 2026년에는 총 26건에 71억 7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25번 2025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현황입니다. 평가결과는 투자사업 72건 중 보통 이상이 63건, 미흡 이하가 9건이며, 행사성 사업은 58건 중 보통 이상이 51건, 미흡 이하가 7건입니다.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감액과 미편성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미흡이하 투자사업내역은 121에서 122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페이지부터 121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수는 1페이지고예. 공통사항 2번 다 보면 예산의 변경내역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족분을 지출하기 위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예산을 보면 25억 8000만 원이라는데 예산변경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국․도비하고 이런 걸 반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으면은 국․도비를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편성을 해놨다가 혹시나 이게 변동이 생기면은 조금 변경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예산을 그냥 줄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집행잔액에서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사업별로 집행상황을 진짜 이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반환하려고 잡아놓지 말고. 확보한 예산을 그렇게 반환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국․도비는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사업추진, 집행상황 점검까지 전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좀 관리하여서 소중한 예산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좀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페이지 보면 공통사항 11번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8조에 따르면 서면심의는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2025년 9회 중에 8회를 서면으로 했고, 또 2026년에는 4회 전회를 서면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더욱이 올해 6월 말 기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5개 위원회 회의 전체가 100% 서면으로 대체되는 등 조례의 예외규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대면심의를 이처럼 서면심의로 반복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 때는 저희가 서면으로 안 하고 대부분이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부서에서 공무원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나가는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빨리 해줘야만이 주민들한테 빨리 보조금이 나가서 사업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면으로 개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시간의 여유도 가지고 위원님들이 저희가 전화를 드려도 위원님들이 다 각자 시간들이 내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대면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우리가 서면으로 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서면으로 검토를 했음에도 실질적인 심의기능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면을 좀 많이 저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해 볼게요. 2025년, 26년에 위원회별 심의안건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죠. 위원회별로. 그리고 대면 서면 심의구분 및 서면으로 한 사유. 그리고 위원회별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수정이나 보완의견이 있었던 거가 있는 거 하고. 또 심의결과와 실제 사업반영에 대한 여부를 우리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시면 제13조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기록물로 등록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료된 함양군 비전설정 가이드라인 수립용역과 대중교통시설 기본구상 용역 역시 시스템에 공개되어야 하나 실제 확인 결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의무사항임에도 해당 용역결과물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누락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걸 했었어야 되고 전년도에도 저희가 부서에 용역부분들은 입력을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부서에서도 잘 못 챙긴 것 같고, 저희 부서가 책임지고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해서 잘 챙겨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관련 조례를 준수하고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에는 한 성별이 70% 이하가 되도록 정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과 ‘한 성이 7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그 단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초과와 미만 이하가 포함하고 포함 안 하고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데 6 대 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을 넘지 않고 4 미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30페이지 중간에 2026년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을 보면은 기간이 2026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총 1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은 4번에서 10번까지는 보면 인당지구의 농어촌공간정비사업을 비롯한 7건이 6월 30일 이후에 심사된 사업으로 나오는데 감사자료 기준이 지난 사업을 포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사업…… 제가 이해를 조금 잘 못했습니다, 위원님.

1번에서 3번까지는 2026년 4월 20일. 3월 20일. 3월 20일 돼 있는데 4번부터는 2026년 7월 1일입니다.

신청을 6월 30일 이전에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심사대상을. 부서별로 다 다 받아서 보통 심사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심사는 7월달에 7월 1일, 7월 3일 할 수는 있는데 그전에 접수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자료를 낼 때 포함을 시켜서 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56페이지 홍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에 298건 7억 8305만 원이 지출되었고 2026년 6월말 기준 261건에 6억 1901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언론사별 군정홍보실적 93개 매체에 14억 206만 원, 101페이지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홍보실적 17건에 6억 6032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함양군 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102페이지에 보시면 SNS 별 함양군 구독자수 현황을 보면은 인스타그램 1만 889명, 유튜므 2만 477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1만 명이 안 되는데 함양군 홍보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홍보매체가 좀 다양합니다. 일반 신문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 SNS라고 표현된 블로그 페이스북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를 저희가 불러서 하는 예능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그냥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신문광고, 연중 공고 이런 것들은 쭉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게 올해 ‘당근’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함양군이. 거기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근을 함양군에서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매체를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독자 수라는 게 늘리려고 참 노력은 합니다. 저희가 재미난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리기도 하고요.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관(官)에서 하는 SNS라는 게 참 제한적인 게 좀 많습니다. 일반적인 개인들이 하는 유튜브 방송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구독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저희들은 자극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축제나 함양군의 우수한 부분, 그러니까 자연 경관이나 문화재나 이런, 그런 행사들을 갖다가 알리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좀 가격은 좀 솔직히 비쌉니다. 예능 프로그램 오면 하나 오는데 비싸지만 그에 따른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중앙방송을 탈 수 있는 부분들의 예능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함양군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홍보비가 그냥 봤을 때는 참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홍보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매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제대로 홍보를 하고 알리려면 그만큼의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매년 아마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해 주셔 가지고, 홍보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SNS 구독자수가 최소한 전부 다 1만 명 이상이 되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2개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그지예? 여기 보면 제안제도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또 행정 내부의 공무원이 업무과정에서 느끼는 개선사항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2026년 이 자료를 보면 총 326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제안이 단 1건에 불과했거든요. 처리완료가 324건이고 채택도 1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작게 들어오고 뭐 채택이 또 잘 안 되고 이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안제도에서 군민제안은 수치가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들이 보면은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채택을 저희……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안된 게 함양군에 정말 필요한 거면 저희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은 부서에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해서 부서에서 이게 정말 함양군에 필요한 제안 같으면 채택을 해서 저희가 적용을 바로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안들이 보면 보통 진짜 우리 군에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던지는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제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채택이 안 되는 것들도 많고요. 근데 공무원 제안은 지금 하나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송구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많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해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거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만전을 다 기하겠다 하고 앞으로 조치를 잘 하겠다 하고 하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점이 문제거든요. 근데 우수제안자 채택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저번에 우리한테 이렇게 왔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운영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수제안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들어갑니다. 인사평정할 때 가점도 들어가고요. 부서 같은 경우에도 시상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부서에 안내를 하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은 또 바쁘니까 이런 부분에 더 체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이 되어야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수제안이 되어야만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제안하는 거 가지고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면 무조건 제안을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해서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좀 자신감이 없어서 제안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업무를 한다든지 하면 업무능률이라든지 또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끌어내려고 하면 당첨이 돼서 받는 거 말고 몇 건 이상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 공직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또 젊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끌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여기 뭐 만전을 기하겠다, 뭐 하겠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개선사항을 많이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방법을 다……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에 따르면 예비비 사용내역은 분기 만료 익월 말일까지 의회에 정식보고가 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 지출이 발생했는데도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합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식안건으로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앞으로는 좀 할 생각은 없으신건지.

어제 제안설명 드렸을 때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연도에.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앞으로 집행부가 예비비를 의회에 보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왜냐하면 예비비가 발생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또 뒤에 보고를 잠깐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명확하게 투명하게 보고가 정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5년 사업비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개 사업의 사업비 합계가 약 2억 5000만 원이고 이 중 약 9500만 원이 집행되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4번 항목의 경우 이번 2026년 추경에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산부에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는데 왜 2025년에는 추경 때 삭감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잔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해서 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에도 1억 정도로 저희들이 삭감을 한 예가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예산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휴게공간 운영에 대한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내 휴양시설 사용료 지원이라든가 상조물품 지원이라든가 휴게공간 물품 구입, 임산부 허리질환자 협심증 등 지원 사업으로 말 그대로 직원 후생복지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라서 상시 수요가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예비비 조로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의외로 7000만 원이라 하는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너무 많이 남아서 물론 예비비 조로 편성한 사업이기는 하나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점차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사업비는 올해도 2025년도 대비 2026년도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허리디스크 하는 책상 이런 지원들도 참 많았는데 이게 26년이 되면 작아서 이런 예산도 줄이고 해서 점차적으로 수요가 없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지출 사유가 소멸할 경우에는 추경에 즉시 삭감하여 해당 예산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업무 연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학생 수 60명 이하 7개 학교에 대해 2025년과 2026년 각각 학교별 2000만 원씩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학생수와 프로그램 내용, 교육 여건이 서로 다른 데도 모두 동일하게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작은학교 살리기의 최종 목표가 단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학생수 유지 증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면 학생수 증감, 전입학생 프로그램 만족도 지원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에 따라 지원방식이 차등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학교라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학교 중에 학생수가 한 60명 이하 학교를 작은학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는 자체적으로 우리 함양군이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은 되고 사업계획서를 교육청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고 있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군에다가 사업신청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교육청에서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급이 좀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똑같이 했었는데 교육청 쪽에서 학교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외에 함양군에서 개방형 학교 공간조성사업이라든가 뭐 1인 1예술 특화교육 이런 것들은 학교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또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등으로 해서 작게는 몇천만 원에서 1억 정도까지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형태가 교육청에서 주도권이 있다 보니 그렇게 2000만 원씩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학교 지원이 매년 반복되는 증액 지원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학교별 성과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참고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부서별로 혹시 하반기에 우리 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검토 중에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부서별 업무량이나 행정수요를 면밀히 살펴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뭐 인구소멸 대응이나 또 기후위기 대응이나 또 어떤 곳에서는 AI담당까지도 생겼다고도 하고 조금 멀리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왕 검토 중이라면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또 축제, 체육대회 뭐 이런 현장중심의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문화하고 관광은 우리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화를 하다 보면 ‘우리 업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항상 이거는 문화하고 관광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체육진흥으로 가고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인구정책과에 보면 귀농귀촌담당이 인구정책이 있거든. 물론 인구소멸 대응에 있어서는 인구정책과에 그게 있는 것도 귀농귀촌이니까 맞기는 맞는데 또 농업분야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게 또 떨어져 나와서 일부는 또 그게 같이 공유가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불편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있는 관광업무 이런 ‘문화관광’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직체계에서는 그게 분리돼 있고. 근데 이 문제는 우리 함양군이 누누이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같이 있다가 이번에 또 떼고. 근데 또 업무수요량이 또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관광재단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한 2028년도에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데 만약 그게 되면 관광, 문화 이런 쪽이 일부 그쪽으로 빠져버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조직개편이 부서를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오는 변화나 이런 행정수요에 맞게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원들이 각자 전문성과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이 한 개 안 됐는데 귀농귀촌 담당 인구정책과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가 과(課) 의견을 들어보니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사항에 넣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구소멸에 따른 거는 인구정책과가 맞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점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 일부 업무를 조금 조정해서 나눌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와 또 연결해서 20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하는 게 공무원 결원이거든요. 저번에 24명에 달해서 업무가 과정이 발생되고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임용이 돼도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그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강구 중인지……

저희 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참 고민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결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더 충원을 하라 해서 막 55명까지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저희들이 실무자들끼리 공개를 해 보니까 과거에 인원충원을 했을 때는 퇴직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 예를 들면 휴직자가 휴직을 했는데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그리고 또 신규 시험을 쳤는데 100명을 뽑아야 되는데 과락이 돼서 50명만 오는 경우,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여자분만 육아휴직을 냈는데 지금 남녀가 같이 내는 경우, 그리고 출산휴가를 옛날에는 그 즈음에 돼서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막 임신하자마자 조심해야 된다고 바로 들어가는 사례. 너무 다양한, 또 그리고 아픈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조직 내에 너무 과로사인지 모르지만 개인사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올해는 3명이나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너무나 이게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 그래서 예측이 참 불가능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더 많이 뽑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충원을 더 많이 할 계획이고.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인원충원 수요조사를 좀 자주자주 해서 임기제라도 충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충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옆에서 보면 휴직도 많고 뭐 병가도 많고 그런 거가 좀 안타까운 실정인 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원 발생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서 그분들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힘이 나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서 업무공백이나 여러 가지 또 분위기가 흐려지거나 뭐 이런 게 없도록. 너무 힘들면 서로가 또 불편함이 많을 수 있고 또 힘들어지면 그분이 또 병가를 낼 수 있고 이게 반복적으로 순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행정과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많이 하셨다 하니 그래도 병가나 휴직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또 신규가 그렇게 임용이 안 된다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 않게 ‘철저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공무원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시직을 이용을 한다기보다 지금 있는 기간제나 그런 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분들도 활용을 좀 잘 해서 업무가 잘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23페이지 보면 전보제한, 조직 안정성과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1년 반 동안 181명이라는 규모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본래 인사에 있어서 전보제한 준수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2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년. 2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보제한도 예외사유라 하는 게 지방공무원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다거나 갑자기 승진을 했다거나 그럴 때는 부득이한 사유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한 가지는 뭐 개인 고충에 의해서 갑자기 뭐 육아사안이 발생했거나 병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빼더라도 사실은 과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좀 줄여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일부서에 3년 이상 계속근무자가 지난해 54명인데 2020년 6월 말까지 현재 66명으로 증가됐거든요? 물론 직렬 특성상 불가피한 인력도 있고 또 자료를 보면 직렬 특성 외에 민원담당, 기획업무, 기업유치, 복구지원 등 장기근무 사유도 있는데 이런 게…… 공직사회는 이런 인사가 잘 되어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어서 직원들이 그걸 납득하고 근무환경이 좋도록 잘 해 나가는 게 또 과장님의 역할인가 싶습니다. 그렇게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이번 조직개편이 고민 중이라 하니 이런 거 저런 거 잘 넣어서 개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함양군청의 공무원이 행복해야 함양군민이 행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동일부터 3년 이상 계속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특성상 지도직이라든가 간호직, 보건직, 농촌지도사 이런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전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전보 3년 이상 제한된 90% 이상이 그런 농업기술센터 근무자라든가 보건소 이런 쪽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직관리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서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은 전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하면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역할이나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인물이 고여서 힘들지 않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조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페이지 함양 미래교육지구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함양 미래교육지구는 군과 도 교육청이 일대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25년 함양군 군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교육청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되어 사업 자체가 추진되어 되지 못했습니다. 26년에는 협약이 종료되었고 추진경과에 보시면 2024년 12월에 도교육청 예산은 이미 삭감이 되었는데 군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52페이지에 추진경과에 나와 있듯이 그 당시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도교육청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괄호해서 (대법원 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진행 중이라 갖고 이게 어찌 될지 몰라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바라보고 해야 되지 바로 탁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걸 추경에 정리한 부분이거든요. 26년 추경에서 정리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바로 삭감을 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지구가 종료되면서 그동안 운영했던 마을배움터 지역연계교육 등 사업 중 성과가 있었던 사업을 교육발전특구 또는 군 자체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함양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24년도에 선정되었고 25년 26년도에 걸쳐서 하면서 올해가 사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마을배움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사실은 교육특구사업에 26년도에 와서…… 2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26년도에 그 사업을 특구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2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 교육특구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사업명을 바꿔서 운영을 하거든요. 교육혁신선도지구로 해서 이걸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또 지자체에서 하도록, ‘20억 사업의 대응투자를 6억 정도 해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런 사업에 이런 내용들도 또 넣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은 상대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종료되는 사업의 우수한 성과는 단절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6페이지 학생복합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 대응투자 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군비 17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네요? 그러면 저 소유권이, 등기부상에 도서관은 도교육청, 주차장은 함양군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안의소방서처럼 부지는 교육청 재산이고 건물은 함양군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과 부지 소유주가 불일치한 재산들이 더 있는지 파악한 후에 재산 간 교환을 통해 학생복합도서관과 주차장 그리고 함양군 공유재산이 소유주가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 사실은 이 대응투자로 만든 여기에 주차장은 사실은 복합도서관에 따른 대응투자 주차장도 맞지만 사실은 이면도로상의 주택가에 주차난이 항상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그 주변에, 그런 용도로도 사실은 저희들이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대응을 한 건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도 향후 소유권과 관리문제까지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더, 구내식당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내식당이 누이센터가 건립되면 거기로 옮기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지예. 그러면 누이센터 준공에 맞춰서 구내식당을 이전할 준비가 어떤 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곧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빠르면 하반기에 어쨌든 누이센터는 준공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구내식당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한 6명 정도로 보고 있고, 거기서 공무직 3명 기간제 3명 해서 영양사 한 분, 조리사 한 분, 조리원 4명 해서 총 6명으로 운영을 할 거고. 저희들이 계획한 거로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이 한 170명 정도가 거의 매일 먹고 있는데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어지면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한 20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번에 말씀하신 추경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카드로 직원들 배부를 해서 식권 그렇게 안 하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혼선이 안 생기게 잘 해야지 내나 먹거리고 또 복지인데 급하게 또 그때 가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인력이 또 다 준비가 되었다 하니…… 그러면 거기 있는 인원이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더 충원을 하고 막 그런……

거기 있는 인원 이리로 오는 겁니다.

오면 딱 맞아요? 더 충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거기 공무직 조리사는 최근에 한 명을 새로 충원한 겁니다.

그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고 하니 또 전문인력도 배치도 해야 되고 또 금방도 얘기했지만 170명이 먹었는데 앞으로는 몇 명이 더 먹을 것인지 수요조사도 좀 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때 가서 급하게 하다 보면 혼선도 오고 무리도 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56페이지에 보면 학생복합도서관 건립 있잖아예. 이게 사업추진이 보니까 28년도초에 개관이 된다, 운영이 된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사항을 좀 구체적인 사유 있으면 우리한테 자료를 조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거든요.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

알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25년도에는 일곱 군데, 그지예. 돈이 나가고 했는데 26년도에는 신청에 의해서 세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네 군데가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동안에 하다가 안 하나 자꾸 줄어드는……

원래 이 사업이 사립도서관을 얘기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사립도서관을 신청에 의해서 도서관을 또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100만 원씩 연간 줘서 거기서 신간도서를 비치를 해놨다가 관광지를 찾아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갈수록 이용률이 없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리 된 것 같고. 이 세 군데도 언제까지 계속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활용도가 좀 미흡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신청을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도서관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군민들한테 좋은 정서를 전달하고 뭔가 또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이런 사업은 참 괜찮다 싶은데 없어진다 하니까 안타깝는데, 이거 그 사유랑 여러 가지 또 한번 알아보고 또 그 동네별로 갔을 때 권역별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요즘 오르GO 뭐 쉼터가 생기고 또 오르GO가 많이 성행하면서 또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없애지 말고 뭐 책을 비치한다든지 또 뭐 홍보관에 또 이런 작은도서관이 운영된다든지 이게 안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무조건 신청 안 온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하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과 성과가 분명한 교육행정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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