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탁현수위원입니다. 오늘부터4일간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심사할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한해동안집행된예산이의회에서의결한목적과계획에따라적정하게사용되었는지점검하고,집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미흡한부분을살펴다음연도예산편성과재정운용에반영하기위한중요한절차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연수구민의대리인으로서각종자료를바탕으로심도있게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고명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결산심사진행방식을말씀드리면부서별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시간을갖고,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9월8일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송도행정과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23쪽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에서수수료수입이있는데일단예산현액하고징수결정액하고조금차이가있어요.물론정확하게예상하기어려운부분도있는데,이부분은어떤사유로차이가나게되는겁니까?

저희가예산현액은징수결정액잡을때세외수입같은경우는증지수입이거든요?2,800만원정도잡았는데징수결정액은한3,800만원정도로송도제2청사에민원을보러오시거나인허가를하시는분들이많아졌기때문에수입이늘었고요.마찬가지로이행강제금이나과태료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옥외광고물법위반자들에게부과하는건데이부분은정확한추계를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2청사가본격적으로업무를본게지금몇년도부터지요?

2청사가개청한것은2024년10월입니다.

2청사가생기고난이후로이런수입이나이런것들이더발생할수있을거라고예측을했을수도있을것같아요.수입이많이들어온건좋은일이지만그래도반영을해야할필요는앞으로있을것같아요.

2026년도세입이변동생긴다면저희가추경을해서라도세입변동액을잡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어쨌든미수납액도큰금액은아닌데좀발생하고있으니까.인증기용수입에대한미수납액을말하는거잖아요?

이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수수료가카드결제할때바로입금되지않고7일정도시간이걸립니다.그래서수수료수입의51만1,500원은거의일주일이내에다저희가수납을했고요.아래이행강제금500만원미수납된부분이있는데이것은올해8월에완납이됐습니다.그런데이제그아래에있는과태료부분1건이지금미납되어있는상황입니다.

지금과태료가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가있고,가족관계등록법위반과태료가있는데옥외광고물에관련된1건이지금미수납됐다는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미납사유를설명해주시니까제가이해가가는데미수납액은최대한적을수록좋은거니까앞으로도계속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선혜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신선혜입니다. 제가질의드리고싶은건지금송도불법유동광고물민간위탁에대해서저한테민원이3건정도가접수돼서계속이것을알아보는과정중에민간이전용역비가송도와원도심이인원이균일하게책정이됐다고말씀을들었습니다.그런데송도같은경우는불법유동광고물이원도심보다더많거든요.상가도그렇고이런상업적인시설이많기때문에더많은데왜인원수를같은인원으로분배해서같은지급비가나가는지이부분이궁금합니다.

일단저희옥외광고물정비용역은3인으로되어있고요.2025년도까지는저희가원도심이랑저희랑같은시간에같은인원을배정했는데올해부터는배정이조금다릅니다.원도심은5시간만책정되어있고저희송도는8시간정도책정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지금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3명을포함해서직원1명이옥외광고물유동광고물은계속지속적으로단속하고처리하고있는상황입니다.인원은2025년도까지같았지만2026년도는시간이달라졌기때문에저희송도가많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인원수도달라졌다는말씀일까요?

아니요.인원수는같고요.시간이다릅니다.저희는1일8시간을하는거고,원도심은1일5시간만합니다.

그렇지요.그게문제라는겁니다.

송도가더많은데요?

인원수가그3명이8시간씩을로테이션해서근무를하다보니피로도가더축적이된다고하더라고요.할것은더많은데인원수를더늘려야하는게아닌가싶은겁니다.시간을늘리는것이아닌옥외광고물이더많기때문에1명을더분산시켜서많은쪽에인원이더많이투입되는게맞지않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분들은용역에서근무하시는분들인데5시간근무하는것보다8시간을근무하면더많은일을하실수있으시고요.저희가주말이나휴일에도근무를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생각으로는이인원이적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3명이8시간근무함에도불구하고송도는광고물이처리가다되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불법광고물이있다는걸로접수가되기도하고,지금이용역업체에서하는인원들이적다는민원이들어오는상황인거지요.그래서8시간이중요한게아니라한사람이8시간을송도를다다니기에는일단면적으로도그렇고원도심에비해서현저히많은불법광고물이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시간의분배가아니라이분들용역업체를줬고,용역자들은더많은시간을원한다,그래서8시간하는게좋다는게아니라,이분들에게시간을더주자는얘기가아니라더효과적인업무효율적인방법을위해서는사람이1명더이쪽으로분배가되어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인원은지금원도심에도3명용역분이있으시고,송도도3명이도시는데3명이8시간을도는거고,원도심은3명이5시간만도는거거든요.그런데3명이3인1조가돼서송도를돌고있고불법유동광고물에대해서는저희가원도심못지않게처리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고요.그리고지금고정광고물을혹시또민원이들어와서그렇게말씀하는지모르겠는데유동광고물에대해서저희가현수막은정당현수막외에는송도는다불법이기때문에다처리하고있습니다.

지금고정광고물이아닌유동광고물에대해서질의하는게맞고요.지금5시간,8시간분배자체가원도심은그만큼시간이그정도투자해서처리를할수있기때문에5시간인거고,송도는그럼에도불구하고모자라기때문에3시간을더늘려서8시간인게아닌가요?그런데이거취지가그렇습니다.원도심보다신도시가더많기때문에그쪽으로더인원을분배해주셨으면하는,용역에대한부분을좀더말씀을드려서의견을관철해주십사말씀드리는겁니다.

위원님말씀으로는저희용역인원이적으니까1명이라도더뽑아서더돌리면낫지않을까라고말씀해주신거저희가내년예산에는어떻게든요구를해보겠습니다.

예산이없기때문에1명을충원해달라는얘기가원도심인원중1명을신도시로배정을해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안될것같고요.원도심그냥두고저희를늘리는것으로저희가요구해보겠습니다.원도심도불법유동광고물이많기때문에원도심인원을뺄수없고요.저희가더늘리는방향으로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해보시겠다고하니까그말씀듣고후반기나내년에한명더증원되는거기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하실말씀있으신가요?

방금위원님께서마무리를하셔서,지금송도쪽하고그리고원도심불법유동광고물이좀종류가다릅니다.원도심의경우는현수막도많고그래서인원들이그만큼또필요한상황이고,송도의경우는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면적도넓고상가도많고그래서또그만큼의인원이더필요하고그렇기때문에인원을좀늘려서하는게좋지않겠느냐고말씀해주셨는데그부분에감사드립니다.그런데저희구정의예산부분이나인력이늘어나는부분에있어서예산의상황이있습니다.그래서지적해주신부분은내년도예산에반영을할수있으면저희도적극적으로예산요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설명감사합니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경희송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순서입니다. 먼저,지난7월27일자인사발령으로새로부임하신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님의인사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지난7월27일자로발령받은일자리정책과장최희순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사말씀하시고바로제안설명해주시면됩니다.

앞으로위원님들과적극적으로소통하면서지역일자리창출과청년지원등일자리정책과소관업무를충실히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보고에앞서저희일자리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김경수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최선영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일자리정책과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통합결산서58쪽,2025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16억9,774만6천원이며17억2,077만745원을징수결정하여17억161만6,135원을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액은198만6,360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통합결산서144-145쪽입니다.2025년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25억6,180만2천원이며이중25억851만5,480원을지출했습니다.집행잔액은6,112만1,970원입니다. 주요사업별집행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창업지원분야에서는시군구상생일자리지원사업에7,200만원을집행했습니다.둘째,공공부문일자리확충분야에서는공공근로사업에2억61만70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억858만4,48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번째,청년성장자립지원분야에서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10억6,086만5,400원을청년도전지원사업에5억3,07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는취업정보센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로1억7,047만3,570원을집행하였습니다.이번결산결과를토대로사업별집행상황과성과를면밀히분석하고향후예산편성과집행시집행잔액과보조금반납금액을최소화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일자리정책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최희순과장님,반갑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정책과주요집행내역227쪽,청년중소기업희망패키지사업관련인데요.제가기억하기로는일자리정책과사업이아니고이건경제산업과사업이었던것으로기억하는데,맞습니까?

네,저희일자리정책과가작년10월에분과돼서나왔기때문에그전에경제산업과에있을때의사업이맞습니다.

제가기억이좀나는사업입니다.지금잔액을보게되니까집행률이한50%정도인것같거든요?그리고또예산5,500만원도그때명시이월된예산으로알고있는데,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22년도사업자대상으로한인센티브지급이잔액이발생했고여기에대해서는이월예산이기때문에한번더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이말씀해주신청년중소기업희망종합패키지사업의경우는22년도에저희가공모사업으로해서진행됐던사업이고요.해당사업이미취업청년의정규직고용을통해서정규직일자리취업촉진을위한참여자에게인센티브를지원했던사업입니다.그래서2년이상정규직으로근무했던청년에대해서1인당연간최대1천만원까지분기별로지원하는사업이어서작년에7명에게지원했고,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그러면앞으로도지원계속이어가실건가요?사실상사업이종료됐다고볼수있는거아닙니까?

맞습니다.종료됐습니다.

그러면앞으로사업들은종료됐지만관련해서는어떤계획들이있으신가요?

해당사업은종료됐지만저희가또청년도전지원사업을공모사업으로해서2025년부터시행되는사업이있습니다.해당사업의경우는구직을단념하는청년들에게취업활동에대한의욕을고취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운영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어서이것과연계해서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아무튼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님.

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송도4동구의원신선혜입니다.반갑습니다. 송도세무과가2025년부터제2청사로이전해서근무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주민분들이굉장히이부분에대해서편리함에대해서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앞으로제가여쭤볼게제2청사에서앞으로송도세무과의역할과계획이궁금하고요.그다음에이전을함으로써당초생각했을때처리건수나취득세신고건수가예상과어떤차이가있는지이부분설명좀듣고싶습니다.

2청사에서는저희같은경우는징수세목의경우는구세는송도지역재산세하고,등록세를부과징수하고있고,그다음에시세로는취득세를부과징수하고있습니다.아무래도취득세의경우는송도쪽에분양하고입주물량이많기때문에취득세신고는일일이본청까지와야하는데원거리에있음으로써민원인들이송도내에있는제2청사를이용함으로써거리상편의가제공되었고,그외에도고지서나그다음에세금납부를저희2청사에오셔서다할수있습니다.그리고세목별과세증명이나제증명을본청까지오지않고저희2청사에오셔서처리가가능하기때문에그런어떤거리면에서제일많이편의를제공하고있지않나생각이되고요. 그다음에처리건수의경우는저희가연수구전체로봤을때3가지세목에대해서는구청사에서처리하는건수가한70%이상이됩니다.

그러면지금인력으로,송도는계속해서세수가늘어나고있는실정이잖아요.앞으로그러면지금인력가지고도충원하지않아도충분히일처리에있어서괜찮다는말씀일까요?

그렇진않고요.현재정원대비해서결원인원이한2명정도있습니다.인원은충원이되어야하는상황이고,저희가이제세무과에서처리하는전체세목을하지않고3가지세목만하기때문에현재로서는저희가결원부분만채워주면좋겠는데충원이라는게쉽지않기때문에그것은저희업무량을추이를지켜보면서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본청에말씀드려야되겠지요.

현재그러면총인력이몇분이나되는겁니까?

저희가지금정원은17명인데직원은실제로14명입니다.3명이결원입니다.

좀전에2명결원이라고하셨는데?그러면3명이결원이어서총지금근무하는실제인력은14명이라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많이부족할거라고생각이드는데앞으로충원이돼서충분히일하시는분들이어려움없게했으면좋겠다는바람이듭니다.설명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정민균위원님.

안녕하세요?정민균위원입니다. 주거전용오피스텔재산세관련해서질의좀드리고싶은데요.실제로주거용으로사용될경우에는신고만하는게아니고증빙자료를제출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집내부사진이라든지제출을하는데그것에대해서진위확인을할수있는단속권한이있는지궁금합니다.

저희가오피스텔로취득했다가주거용주택으로전환하는경우가많이있는데일단은전입신고가되어있어야하고,저희가실질적으로주거하는지안하는지그걸현장가서조사하는권한이있냐고물어보신거지요?네,그권한이있습니다.

실제로이루어지는건가요?주거전용으로신고한세대에대해서주기적으로단속을하는건지아니면신고가들어왔을때단속이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

지금같은경우는일단조건만맞으면저희가신고를받고있습니다.변동신고를받고있습니다.

제가궁금했던것은사진을제출할때실제로주거를할수도있겠지요.그런데영업을하면서주거용으로신고를하면서사진을임의적으로제출을하는경우가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것에대한대책이있는지가궁금했습니다.

사진은저희가받지않고있습니다.

그러면증빙자료라고하면어떤걸까요?

일단은거기에전입이되어있어야하고,실제로거주를해야하고,전입사실만확인이되면신고를받고있습니다.그걸현장가서실제로조사하라는내용은없기때문에...

네,그러면주거용으로신청을했어요.그런데실제영업장으로사용하고있는것에대한단속을하고있는건가요?

그런단속은아직신고가들어온적도없고,그래서아직은저희가단속을나간기억은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그리고박계정송도세무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기획예산실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이용욱팀장입니다. 예산팀김태진팀장입니다. 법무팀이은주팀장입니다. 지금부터기획예산실소관2025년도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51-52쪽까지세입결산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기획예산실소관세입결산내역은세외수입과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으로총세입징수결정액2,465억6,651만7,909원중실수납액은2,465억6,387만999원입니다.주요미수납액은소송승소에따른소송비용회수금및함박마을상생교류소배전선로이설공사에따른정산환불금관련이고,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납기미도래에따라미수납액으로계상되었지만2건모두2026년도1월수납완료를하였습니다. 다음은134-136쪽까지세출결산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예산현액714억836만원중총지출액311억5,138만6,409원집행잔액은403억2,897만3,591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낙찰차액379만7,950원,사업별집행잔액6억1,752만6,641원과예비비397억764만9천원이되겠습니다.정책사업별주요집행내역을살펴보면134쪽,구정종합지원체계구축사업에서공약이행평가단,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과각종보고회자료제작및시책관련업무추진등으로총1억788만6,900원을집행하였으며,134쪽부터136쪽까지지방재정운영,주민편의,법무환경조성,체계적인평가운영을통한성과관리및행정운영경비사업에총127억3,898만6,399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사용액은총20억819만1,241원입니다.주요사용내역은풍림산업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1심판결에대한손해배상금과이자납부,그리고사모지공원조성사업이의재결결과에따른증액보상금지급납부액이되겠습니다. 다음재무활동사업내보전지출에2025년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164억4,251만410원이며,내부거래지출집행액18억6,200만원은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에따른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결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187-188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및재정안정화계정수입결산입니다.통합계정의징수결정액은11억7,972만4,741원이며,재정안정화계정의징수결정액은18억6,220만6,090원으로전액수납하였습니다.주요수입내역으로는통합계정2025년공공예금이자수입2,777만5,321원과예탁금원금회수수입3억5,200만원,예탁금이자수입9,300만원이며,재정안정화계정의주요수입내역으로는기타회계전입금18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397-398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및재정안정화계정지출결산입니다.통합계정의주요집행내역으로는통합계정의예수금원금상환3억5,200만원과예수금이자상환1억1,414만9천원이며,재정안정화계정은전액구금고에예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기획예산실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박희두위원님.

실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앞서서예비비관련해서질의를하셨으니까이어서저도예비비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예비비규모가계속증가를하고있습니다.

아닙니다.지금이제결산에서는지금한360억원정도하는데이번에위원님,추경하고나서예비비가100억원으로줄어들었습니다.지금예비비이거100억원밑으로내려가면내년이제바로이제또본예산심의가들어가잖아요.우리예비비가얼마나나올지는지금상상을할수가없어요.그만큼적게나옵니다.예비비줄고있어요.

일반예비비하고재난예비비다마찬가지로줄고있다는말씀이세요?

마찬가지예요.예비비가이정도로있으면걱정안하죠,저는진짜.예비비가줄고,근데위원님들,구조적으로기초자치제는예비비가줄수밖에없고재정이모자를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그래서예비비가결코8기때는저희가정말로외부재원을많이당겨왔고그렇게예산을많이확보를했기때문에예비비가정말유례없이많이확보를한것뿐이지9기에서는그렇게까지예비비확보절대못합니다.아마그렇게확보되면정말되게편했을거예요,제가.그렇지않습니다.점점예비비줄어요.

아니,그래서저도이렇게자료를보고놀랐는데2025년에는412억원까지로이렇게돼있어서이거는뭐가좀자료가잘못된거아닌가혹시생각을좀해봤는데.

네,이제2025년도결산내용이고,이미2025년도에이제예상되는거를2026년도올해예산에이제녹인상황이고,또이번에추경때도또이렇게예비비로편성을했어요.내년도에도예산편성을해야하는상황인데이번에이제남은예비비와앞으로의들어올세입추계를검토를해갖고우리이제세출규모에맞춰서예산을편성을한다면은예비비절대로저는100억원도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알겠습니다.이거한번더살펴보도록하고,어쨌든우리가예비비가어쨌든주목적이잉여자금으로서의그런역할을하게끔되어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근데실제적으로9대때도여러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예비비사용에대해서특히좀관심이많았던위원님이계셨어요.

예,계셨습니다.

잘아실거예요.그래서그분이10대때는안계시지만그래도예비비사용에대해서는계속지속적으로한번좀살펴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그건당연한말씀입니다.예비비뿐만이아니고풀경비성도비슷한성격인데예비비나풀경비는저희가철저하게관리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선혜위원님.

안녕하십니까?신선혜위원입니다. 지교세세입추계과정에서항상예산액이매년크게상회를하잖아요.

몇페이지혹시?

통합결산서는51쪽,그다음에세입·세출에서는7쪽입니다. 2023년도에도170억원이있는데징수196억원그러니까2023년도26억원초과했고요.2024년도33억원초과했고요.2025년도26억원이초과하였습니다.이렇게매년예산액이크게상회함에도불구하고이게계속관행적으로보수적추계를하는이유가있을까요?

지금세입부분말씀하시는거죠?세입주요집행내역의7페이지여기에서이제세입이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존수입및내부거래등이있습니다.여기서어디부분?

2023년도에보시면3년도요.그러니까이거지금통합결산서51페이지

51페이지.

2023년도요.

아니,2023년도가2025년도결산인데이거?

3개년도를그러니까비교를해서말씀을드리면2025년도에는26억원이초과가됐어요.

어디어떤세입이초과가됐다는말씀입니까?

지방교부세요.

지방교부세요?

네,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점점이제금액이늘어난다?

네.항상이게지금23년도,24년도,25년도보시면은지금원래잡았던예산액보다더지금더늘어난예산인거잖아요.이게이제매년반복되고있는데그러면은처음부터예산을크게잡았으면되지않을까이렇게추계를계속하시는이유가뭔지가궁금하다는질의를드립니다.

물론세입추계의정확성을기해야하고또정확해야한다그거는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맞는데이제저희가세입을잡을때는이제보통예산을관리를할때는좀보수적으로해야나중에어떤급박한지출상황이발생했거나위기상황이발생했을때그때좀움직일수있는운용할수있는여력이있기때문에저희가세입을잡을때는좀보수적으로잡긴잡습니다.이렇게넉넉하게잡진않습니다.그래서좀이렇게좀차이가있을수가있습니다.

지금실장님께서말씀하시는데뒤에직원분께서추가설명을하시려는것같은데,자세히설명해주실수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예산팀장김태진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같은경우는우리조정교부금처럼재정균형,불균형을해소하는목적이있는정부에서내려오는이전재원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교부금의결정액을구가추정하거나확정하는것이아니라정부에서행안부에서확정된금액을통보를해주게됩니다.그런데그통보하는과정을저희가미리알수가없습니다.그리고각지자체의재정불균형상황은매년달라지기때문에이걸미리예측하는것은사실불가능하고요.그래서이제부동산교부세다보니까종부세전부에서이렇게각지자체로안분하는과정을거치는데요.그래서종부세가올라가는지안올라가는지만저희가감안해서이규모를설정하는데그렇게했을때이제130억원정도로항상이렇게잡았던것이고요.그리고이부분이이제연도말정도되면이제확정이돼서정부에서최종금액이통보가오고그다음에또보완을하기도하는데이변동이너무강하다보니까이부분은추경에대응하는형태로저희가재정이운영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실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걸너무과도하게잡아서세출규모를늘리게되면추후에재정에구멍이생기는또부분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감안해서저희가재정설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설명해주신게종부세그러니까그부동산교부세가지자체가직접통제하기는어렵다는말씀이신데어쨌든지금3년추이로봤을때20%차이가나거든요.그정도차이라면은타지구에서는이정도를감안을해서편성을해서이렇게올라오는경우가있는데연수구는왜그걸반영을안하시는지그것좀여쭤볼게요.

김태진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제연평균상승률이라든지이제과거추세를보고이제평균값으로추계하는방법도있고그렇게해서타지자체에서이제손쉽게편성할수도있다고보는데요.사실그렇게하게되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종부세산정방식은해당지자체만을바라보고하는것이아니라전국지자체의재정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목적이기때문에각지자체의그다음그러니까그해당회계연도의재정상황을모두보고이금액이결정되는겁니다.그러니까이걸단순히3년평균아니면평균추세치를가지고반영한다는거는조금책임감없는설계가될수있다고보고요.다소이제조금결산이랑차이가크더라도일정부분보수적으로편성해야만안정적인재정운영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럼앞으로도연수구는계속이렇게해서예산을적게잡고또추계를하고적게잡고추계를하고이렇게하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김태진 그건아니고요.종합부동산세의총규모는일정부분올라가기때문에그부분을감안해서규모는전체적으로올릴예정이고요.다만,이제너무이제3년평균결산액기준으로가면너무과도하게잡았다가실제로재정상황이지금내년도에는전국지자체가다안좋아질것으로예상이되는데그때이제너무과소하게책정이됐을때의문제점은미리대비를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대비해야하는어떤구체적인계획이있으시면그걸좀듣고싶습니다.어떤계획이있으실까요,연수구는?

김태진 결산액기준으로종부세총액이이제올라갈걸전망해야하는데요. 그전망은이제아무래도종부세라는건결국부동산가격이니까요.부동산가격의공시총액이얼마정도상승할지는정부에서자료들이나오니까그걸반영해서규모를확대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일단은계획이있으신것같으니까지금저희도한번계속지켜보면서좋은결과냈으면좋겠습니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최호성비전전략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비전전략실장최호성입니다. 연일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비전전략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비전협력팀오준영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김형훈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한승용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비전전략실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통합결산서53쪽과주요집행내역11쪽입니다.일반회계세입총징수결정액은113억2,699만1,162원입니다.주요세입내역으로는지난연도수입에서연수문화예술회관폐기물관련소송일부승소로과오납금1억8,234만4,838원을반납하였고,이로인한원단위절사로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2원을수납하였습니다.보조금중연수행복체육센터국비공모선정에따른2025년도국고보조금14억원을수납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2025년도분송도국제도시도서관15억원,연수구청소년수련관52억9,500만원,연수행복체육센터13억1,400만원등총시비81억933만6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보존수입등내부거래전입금은천연가스특별회계전입금으로연수구청소년수련관건립비20억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통합결산서137-138쪽,주요집행내역197-199쪽입니다.2025년도세출예산현액은494억9,872만6,505원이며,333억2,522만6,617원을지출하고115억8,526만9,290원을계속비이월과사업이마무리된송도국제도서관등39억8,823만598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집행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주요집행내역197쪽,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예산현액176억77만3,195원중136억2,497만5,250원을집행및366만원의이월액이발생하였고,39억7,213만7,945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으로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입니다.연수행복체육센터건립예산으로계속비사업이며예산현액102억5,057만360원중61억2,575만5,740원을집행하고41억2,481만7,320원의이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으로연수구청소년수련관신규건립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으로예산현액197억1,225만6,250원중124억4,649만3,280원을집행하고72억6,576만2,970원의이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주요집행내역198쪽,공공건축물건립사업입니다.먼저공공건축사업은공공건축사업추진및민간품질점검단운영에집행된예산이며,예산현액12억5,045만8천원중12억4,489만9,257원을집행하고555만8,743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보훈회관대형태극기설치사업은보훈회관건립사업과연계하여예산현액1억9,102만9천원전액을이월하였습니다.건설공사발주자의안전관리지원사업입니다.건설산업안전관리에집행된예산이며예산현액2,075만원중1,395만원을집행하고6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집행내역199쪽,행정운영경비입니다.예산현액2,787만원중2,415만390원을집행하고373만3,9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내부거래지출세부사업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에따른각종사업예수금원리금상환에집행된예산이며예산현액4억4,5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지출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통합예산서373쪽입니다.연수문화예술회관사업중단및시공사계약해지와이에따른소송비용으로1심판결에따른이자부담등을검토하여예비비로집행한사항으로지출결정액12억3,547만원중일자별이자계산하여12억3,546만9,241원을집행하고759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비전전략실소관2025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성비전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집행내역보게되면공공건축물건립관련해서민간품질점검단운영관련해서외부위원수당집행잔액이있어요.이게지금회의를개최를좀적게했나요,아니면위원님들이참석이좀저조했나요?

저희가보통사업진행을저희가전체적으로연초에사업진행과정을맞게끔저희가총4회민간품질점검단을운영하고있는데요.설계끝났을때,공사초반에,공사중반에,공사마지막이렇게총4번운영합니다.그런데사업진행이진행과정에서일부조금지연이된부분이있어서지연된부분만큼의집행이좀덜된부분입니다.

그러니까이제회의가4회가아니고한3회정도,그정도이제회의를적게해서발생했다는부분인거지요?

네,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공사단계에맞게끔또절차가있는건데그러면회의가이루어지지않았던거는어떤상반기때인가요?

저희가만약에저희가예전에송도역전시장주차타워라든지그다음에이렇게사업이있는데그쪽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제일초반에어느정도사업이다진행될거라고판단했기때문에저희가총3회의예산을집행했다면지금그게보상관련때문에지금사업이좀지연되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지금미집행된부분이좀있습니다.

공사가좀지연되면서이렇게되었구나.이해됐습니다. 그리고보훈회관태극기설치사고이월된거이거지금태극기잘달려있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지금문제가없이지금돼있는것같고전액다이거는집행된거잖아요.

저희가보훈회관이12월30일준공이었습니다.그래서2025년12월30일준공을하고,저희가준공서류나사업비정산과정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올해1월에서2월사이에아마집행된걸로알고있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사고이월시켜서올해2월집행했고태극기는잘설치됐습니다.

태극기볼때마다굉장히자긍심을느끼면서잘지나다니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건설산업안전관리관련해서산업재해예방조치대행용역에대한집행잔액이있는데이거는낙찰차액이라고보기에는조금큰것같아요.

아까민간품질점검단하고똑같이보시면되는데요.저희가이제사업추진과정에따라서상하반기그러니까저희가이렇게공사안전대장이행실태점검을분기마다하고있는데아까말씀하셨듯이송도역전시장주차타워같은경우도저희가2025년초반에는공사가진행될거라고생각하고4회를다세워놨다면실제공사가진행되지않았기때문에미집행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저희가단가계약을합니다.그래서단가계약에서저희가더한부분은더주고,덜한부분은덜주면서그런부분이많이빠졌습니다.보시면저희가연수역남부공영주차장하고송도역삼거리주차장이런부분에서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조금진행과정이라든지이런부분에지장물이발생하든지이런데서공사가좀중지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이미집행된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호성비전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박상철팀장입니다. 조사팀이원익팀장입니다. 지금부터감사실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통합결산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결산서55쪽,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45만1천원은2024년도청백-e시스템유지관리비집행잔액반납액입니다.다음은139쪽,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입니다.2025년도예산현액은1억420만원이며9,401만1,815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0.2%입니다.주요집행잔액발생사업은감사조사출장여비,부패신고보상금및부조리신고보상금,옴부즈만운영활동비,급량비등의집행잔액입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위원님.

한성민위원입니다.실장님,고생많으십니다. 203쪽,우리포상금관련해서불용액이50만원이있거든요.그러니까지금이걸보게되면지출액이10만원인걸로보면포상으로나간게1건정도,그렇지않습니까?

저희가이제연말에그러니까수감기관에이제감사업무유공자들에대해서저희가시상을하는건데요.이제사회보조금단체쪽에이제2명하고,공무원들6명대상으로해서저희가포상금을지급하는게있는데저희가수감기관에서모범사례가있다든가할경우에이제추천하라고하는경우도있고요.그리고어쨌든잘수감을받고또그쪽에서도이제준비를잘했다고하는경우에공적조서를제출하는경우가있는데이번에는그럴만한사람들이많지는않아서저희가예산에맞춰서꼭이거를다지출해야한다고생각은하지는않고요.그래서1명만저희가유공표창을한상황입니다.

이건포상금으로나가는거죠?

예,포상금10만원씩나가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그래도좀인센티브는확실하게주는게좋으니까그래도이게좀어떻게보면좀마음아픈거잖아요.대상자가없어서그만큼줄수없었다는얘기는조금더좀장려를해서포상금도좀많이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이번같은경우에는저희가추천을해달라고하신분들도물론있었습니다.그런데공적조서가올라와야지저희가줄수있는데굳이제출을안하시는데저희가작성해서드리는건또아니고요.그런상황이좀있었습니다.

아까8인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이제외부도있고내부도있을거아니에요?

외부는저희가이제선거법위반사항이고해서저희가포상금을줄수는없고요.저희가내부직원들에대해서만해당이됩니다.

그런데없었다?알겠습니다.아마올해는그래도좀유공자포상금좀받을수있는내부직원들이좀더늘어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물론잘해서요. 그리고보니까100%불용된사업이있습니다.이미알고계시겠지만청원제도운영인데이거항상지적이자주나오는이사업이에요.이게예산이처음에120만원이었다가40만원이었다가30만원이렇게줄고있는데30만원으로줄였음에도불구하고이게집행이안되고있단말이에요.이거는뭔가좀제도적으로근본적인대책마련이필요한거아닙니까?

우선은청원건이들어와야지저희가이제조사를하는거고요.청원건수는작년같은경우에는한15건정도14건인가들어왔었는데청원심의를거쳐야할사안이없었기때문에위원회를개최하지않은거고요.저희가예산을조금이라도남겨두는이유는어쨌든심의위원회를거칠만한사안이들어왔을때어쨌든위원회수당이있어야하기때문에예산을저희가완전히다삭감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

아무튼그래도이게좀심의할건수가좀들어왔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좀말씀을드렸는데처음부터이러지않았던것같거든요.우리처음에예산이거꽤많이잡아놓고시작하지않았어요?

저희가이게2022년도부터인가청원법에의해서이제하고있는건데요.2023년도에는위원회에서심의할만한건수가3건정도있었습니다.그때만위원회수당이저희가나갔었고요.그이후로는대부분청원관련해서넣는내용들이그냥우리국민신문고에넣을만한그런안건들만들어오기때문에부서자체적으로이제해결해야할그런사안들이들어오기때문에저희위원회에심의할사안은아니었습니다.

그럼올해본예산도비슷한규모로지금올라가있나요?

네,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지금청원심의관련해서얘기가나왔으니까한번예산관련된건아닙니다.지금심의위원들명단홈페이지에공개하고계시죠?

예.

지금위원명단이2024년10월자명단이공개돼있는데지금이거리뉴얼좀필요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선혜위원님.

안녕하십니까?신선혜입니다. 저도청원이일단열리지않아서,위원회가열리지않아서그건참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요.앞서동료위원이질의하신내용중에청원위원회의임기기한을알고싶습니다.왜냐하면2024년10월이후로그명단이그대로있기때문에이분들의임기를알고싶습니다.

대부분위원회임기는2년으로임기가있고요.그리고이제연임하는경우에2년더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가수정해서다시보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희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