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한 의원 발언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의 계장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 이대근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농촌발전 김기현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손정아 계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산촌타운에 오정훈 계장님이십니다. (직원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미래발전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김창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성병흔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는 총 27건입니다. 이 중에 부서 공통사항으로 낸 자료가 19건, 소관부서 자료가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 공통자료 1번입니다. 25년도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은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해당되는데 행정절차 지연이나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계획한 사업기간 안에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2번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 변경해서 집행한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25년도에서 26년도로 사고이월에서 추진한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용역사업 외에 9건 사업에 대해서 45억 7755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4페이지 나. 명시이월한 사업은 연번 1의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 137억 897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4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안에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은 25년에 44개 사업, 26년 상반기에 26개 사업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15페이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해당되는 사업은 없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는 25년과 26년에 안의면과 서상면 도시재생 집수리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 9억 591만 4000원을 교부를 해서 교부액 전액을 집행하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다번의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6번 2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지곡면 금호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안의면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총 7건에 대해서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이 11억 450만 원이 있었습니다. 18페이지 7번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의 건은 수동면 거점 농기계창고 건립공사 등을 포함해서 총 20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2억 8806만 1000원을 증 설계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8번 정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공모사업은 25년과 26년에 총 8개 정부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여 국․도비 포함해서 총 89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6페이지 10번입니다. 공유재산을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로 건립한 시설물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전체 21개의 시설물을 위탁 관리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13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조치요구사항에 따라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 완료하였고, 일정 시일이 필요한 처리 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14번 대평두레원 리모델링공사 등 4건에 대해서 전년도 의회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항도 마찬가지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건은 바로 조치하였고, 시일이 필요한 건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 탄원 및 진정․건의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남덕유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장과 거면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건의 진정민원이 있었는데 추가 또는 반복민원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 안내하였습니다. 32페이지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는 한들거점센터 등 2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매년 안전관리 대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실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국토부 소관의 도시재생사업을 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함양읍 용평리와 인당마을 두 곳은 기 사업완료하였고, 현재는 안인면과 서상면 소재지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의면은 약초시장 건축물 리모델링과 전통시장 건물철거 및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상면은 전통시장 철거 후에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신규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곳 다 2027년 말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2번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심지사업은 현재 함양읍 소재지 일원에 28년도까지 190억 원을 투입해서 청소년 문화복합센터와 지역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36페이지 면 소재지권 기초생활 거점사업의 경우에는 수동면과 안의면은 사업을 마쳤고 마천면과 유림면, 백전면은 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38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수동면 금호마을과 함양읍 거면지구 일대의 악취 대상이 되는 축사와 폐축사 등을 일제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수동면 금호마을은 사업비 57억 원을 들여 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거면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금년 3월에 사업 선정된 사업으로 30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약 4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백전면 평정마을 등 9개 마을을 대상으로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현황과 4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건축물 건립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안의면 도시재생사업과 50페이지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설명도 앞서 언급된 사업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함양사계포유사업은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대응사업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 중 경상남도 광역계정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8년도까지 모듈러주택 20동과 캠핑존 30면, 스마트팜 2동을 조성하여 정주인구 확보와 지역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나만의 5성급 야영장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외부 관광객과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 최대 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금은 신청 접수가 모두 마감되었고요. 두 분이 신청하여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8페이지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언급한 사업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월예산이 사고이월 45억,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시이월이 130억 이월자료가 들어 있는데, 당해연도 25년도 이월은 아니고요. 24년도부터 넘어온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인데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받으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24년도 사업을 선정받으면 거의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에서는 거의 99%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25년도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그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잔액이 남은 부분은 다시 사고이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고이월은 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명시이월되어서 26년도에까지 사고이월되어서 45억이 된 거고요. 25년도 130억 명시이월은 25년도에 사업이 선정된 그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130억이 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전국의 공통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배정을 받으면 집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된 예산이라서 그렇다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번 몇 번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3페이지 3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거 말씀하시면 이 사업도 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일부 명시이월되고 명시이월해서 남은 집행잔액 1억이 이월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수동면 말씀하시는 거……

지금 수동면에 사무장 사역은 수동면이 작년도 말에 사업이 끝났거든요. 사업기간 중에는 사무장을 국비로 채용을 해서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 거의 군비로 들여서 사무장을 채용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으로 사무장 채용을 하지 않고 수동면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끝나기 전에 남아 있는 사무장 인건비가 미집행된 부분이 사고이월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사업은 참…… 17년도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현재까지 좀 지연 지연되다 넘어온 건데 설계가 99% 정도 마무리되었고요. 경상남도 기술심의와 이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역구역지정, 구역지정만 끝나면 모든 행정절차는 연말 내에 다 끝납니다. 이제부터는……

올 연말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12월이 저희들은 착공목표로 잡았었는데 경상남도 기술심의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1~2월에는 무조건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면․인당지구는 올 3월달에 농림부로부터 공모선정을 받은 정부공모사업인데 실은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올해는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악취부분들이 읍민들의 최대한 관심사다 보니까 그걸 조속 해결을 위해서 올해부터 바로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은 28년도 돼야 되는데 그전에 악취 해소를 위한 대책들은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마을은 실제 운영 중인 돈사를 드러내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폐축사 중심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재생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거면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돈사, 악취의 근원이 되는 돈사를 중심으로 철거를 해서 악취를 저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을 내년 3월에 체결을 하는데 일단 사업은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상백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농촌협약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3월달 농촌협약이 되면 거면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처럼 아마 상백에도 돈사 축사, 돈사가 하나 있는데 그 돈사도 아마 똑같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연번 6번과 담당관님 6페이지 연번 15번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에 함량사계포유 조성사업은 예산액 43억 원, 집행액 6억 5490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현황에 함양사계포유 조성사업은 같은 예산액 43억 원에 집행액이 1897만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조차도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자료가 동일한 사업이 맞습니까?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이라면 집행액이 6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6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각 표의 기준일, 그리고 산출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료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25년도에 12월까지 집행한 비율이 50% 이상 되는 수치를 적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26년도 6월 감사기간까지 6월까지 집행한 금액을 다 적다 보니까 금액이 6억이 더 플러스 된 거고요. 명시이월은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은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금액과 집행잔액이 동일한 게 맞는데 26년도 분이 추가로 포함되는 바람에 금액이 좀 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료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감사의 기초자료인 만큼 사업명과 또 수치가 표마다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제출 전에 반드시 상호 대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또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한 번 더 이중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계포유사업에서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8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5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알려주십시오.

사계포유사업은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었고 올 연말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또 투융자심사 받고 하는데 이행을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이 사업도 탄력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양사계포유 조성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렌탈하우스 조성,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에는 스마트팜, 그리고 에코글램핑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프로그램으로는 마을기업육성프로그램의 세부사업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중에서 항노화스마트팜과 에코 복합캠핑존 그리고 마을기업육성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하드웨어사업은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사업은 내년도에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용역사를 정해서 용역사에서 좀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라는 아웃트라인만 잡혀 있는데 세부실행계획은 공사를 하려면 시설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듯이 이 소프트웨어사업도 소프트웨어를 추진할 수 있는 용역사를 정해서 내년도에 구체화시켜서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보면은 동이 2개를 하고 거기에서 실행사업으로 다른 분들이 와서 실행을 해 볼 수 있거나 실험을 하면서 농촌에 주거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스마트팜은 지금 현재 모듈러 주택에 들어오는 20가구 이분들이 주말체험이나 주말영농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공간 안에 일정한 면적을 들여서 거기서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게 스마트팜 기능이고요. 체험장은 이분들 말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캠핑장 이용객이라든지 모듈러 주택에 관련돼서 오는 방문객을 위한 체험장 용도로 스마트팜과 비슷한 온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계포유사업을 하는 이유는 귀농귀촌, 그리고 지역 인구소멸의 대안으로도 실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에는 너무 열악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18평형 모듈러 주택이 도시민들에게 제공이 되면 이분들이 거주를 하면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지에 주말체험이나 텃밭을 줄 수도 있고, 스마트팜 온실 속에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노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온실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거면 악취 공간들에 또 체험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귀농귀촌인들이 또 같이 들어와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연계돼서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면지구도 같은 형태로 나중에 축사단지가 다 철거가 되면 공간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사 같은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가 너무 과도하게 오염돼 있기 때문에 토양 재생을 하는 데 한 2~3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아이언 구리 페놀 이런 오염물질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양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공간은 토양 재생을 해야 되고, 나머지 공간들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위한 영농체험할 수 있는, 사계포유사업 스마트팜처럼 그런 기능을 확보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전에 병곡 대강지구에 지방정원조성 대상지 매입완료 10필지 중에 5필지는 사계포유사업에 편입하는 계획이 있으시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사계포유사업의 최종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인구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으로 23년도에 공모 선정될 때는 그때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정원과 그리고 골프장 그리고 에코빌리지 마을단지까지 해서 한 90만㎡ 규모 한 1100 규모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24년도 11월달에 현재의 사계포유사업, 모듈러주택 20동하고 캠핑존하고 현재 규모의 사업으로 팍 축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부지매입을 한 열 필지를 했는데, 거기에 지방정원 부지가 열 필지가 포함돼서 매입을 했는데 한 98% 정도는 이번 사업장으로 다 편입을 하고 나머지 5필지, 한 2700㎡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편입을 못 시켰는데 아무래도 사계포유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환매하거나 매매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불필요한 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자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지방정원 예정부지, 지금은 지방정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예정부지 10필지에 한 7만㎡ 정도가 사계포유사업과 별개 부지로 매입이 됐었는데, 그중에 6만 7000이니까 한 96%는 사계포유사업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건 한 2700㎡ 정도만 남아 있는 거죠. 평수로 따지면 한 600평 700평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포유 사업지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활용이 되고요. 단지 2700여㎡는 나중에 사계포유사업이 더 확장되었을 때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나 차후에 다른 계획이 세워지거나 하면 저희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업무 공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마음도 많이 있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바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지방소멸대응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제출해 주신다고 했던 자료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진희 위원 관련해 가지고 잠깐 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때 원래 추진계획은 202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급하니까 당겨가지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다면 거면지구에 해당되는 농가하고 축사하고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상시점이 언제인지를 갖다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거면지구 올 3월달에 공간정비사업 공모가 선정되니까 보상부분이 수반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관심이 좀 폭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구역에 다 포함돼 있는 모든 돈사와 모든 우사를 다 매입하겠다라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내부적인 예산 반영을 위해 의회와도 사전 공유가 돼야 되고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구역 안에 있는 우사, 돈사를 포함해서 모두 매입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추진을 한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동면 거점농기계창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창고가 24년도 현장점검 당시에 그 부지가 농업진흥구역과 접도구역에 묶여서 건폐율이 낮으니 추가매입을 검토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부지 추가매입이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농기구 거점창고는 사업은 완료 다 되었고요. 현재는 완료되어서 이용을 활발히 잘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창고 건립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수동 중심지사업을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생기발랄문화복지센터로 완공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안에 농기구 창고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거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농기계 창고를 드러내야 될 입장이 생겨서 저희 부서에서 그 대안으로 마침 현재 위치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부지가, 함양군에서 매입한 공간이 있어서 주민협의회와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그곳에다가 그 대안으로 저희 부서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기구 창고가 있는데 의회 현장점검을 하면서 거기 부지가 좁다. 앞에 있는 필지를 매입을 해서 확장해서 건축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가 적정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 이관을 해 달라는 지적을 아울러 해달라고 의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는 지금 힘들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인데 저희 부서에서 토지 추가매입까지 해서 그걸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기술센터로 소관 부서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정확하게 시설주체가 누굽니까?

저는 기술센터가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사실 떠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술센터에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 관련내용을 협의를 했고 또 의회 현장점검 시 그렇게 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4년도에 의회 현장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후 결과보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지금 24년도에 의회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한 건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계속 소통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센터하고 협의도 해 보고. 내부적으로 기술센터 나중에 행감하실 때 한번 질의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결론이 나면은 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부서 간의 의견을 한 번 더 조율을 해 봐야 될 성질일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설계 당시에 거기 정자가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현재 저도 마을주민으로서 왔다갔다 하면은 요즘 날씨도 덥고 나무 한 그릇도 안 서 갖고 있는데 정자가 생뚱맞게 딱 하나 서 갖고 있어요. 누가 그 시설을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부서에 없었는데 일단 정자가 있으니까…… 정자도 있고 이동 편리가 좀 불편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연결 데크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진입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글쎄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정자도 있으면 좋다는 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의견이 조금……

허허벌판에 사실 논바닥에 농기계 창고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 바로 옆에 정자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저걸 왜 설치를 해놨지?’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이 거진 한 90%는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치돼 있는 정자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 있는 시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주민들이 좋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부지 추가매입이나 확장에 관한 사항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과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실 겁니까? 주민숙원사업이면 그래도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서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떠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양쪽 다 책임지지 않고 ‘이쪽에서 해라, 저쪽에서 해라’ 결론을 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내부적으로 한번 더 조율해 보겠습니다. 수동면하고도 조율해 보고, 그리고 또 해당 부서하고도 조율해 보고. 어디를 하나 함양군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조율을 해 보고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의회 현장점검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함양군 미래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7번 도시재생 뉴딜(기백 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안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예산 154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의약초발전소 리모델링, 햇살안의빌리지 신축, 종로길 조성, 집수리 지원사업, 안의면 아카이빙 및 고도화사업, 실학체험관 구축, 다이닝코드 개발 및 상품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27년 12월에 준공하는 사업이죠. 지금 추진현황과 기간 안에 준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10번에 보면 안의 도시재생사업 창업컨설팅 및 F&B 특화상품 고도화사업 용역이 23년부터 시작된 용역인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다이닝코드 개발과 어떤 상품이 고도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의 도시재생사업은 26년 말까지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은 26년으로 돼 있는데 27년까지 연장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골목길이라든지 중앙로 개수정비는 벌써 사실상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의면 소재지권 내에 지중화사업하고 LPG 가스배관 시설공사 때문에 그게 맞물려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다행히 제가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연말 안에 가능은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7년도말까지는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부분 아카이빙 통합솔루션 구축용역이라든지 창업컨설팅 특화상품 고도화용역 이것도 실은 다 마무리돼야 될 용역인데 이게 하드웨어사업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용역이 맞물려서 연장이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은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드웨어사업이 마무리되면 같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의 햇살빌리지 신축하고 실학체험관하고 설계는 다 마무리되었나요?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으면 그걸 짓는데……

1년 하면 되니까요.

1년?

예.

다른 거는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다이닝코드 개발이라든지 신제품 이런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상품이라든지 제품이 나온 게 있나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통합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1년 차 2년 차 계속사업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나야 성과품이 완결이 됩니다.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다가 종료가 되면 굿즈도 나오고 개발디자인 브랜드도 완제품이 나오고 하는데 일부는 나왔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실 개소식 때 저희들이 갔을 때 뭐 양파껍질을 이용한 음료라든가 뭐 이런 걸 시식을 했더랬는데 사실 수시로 제품이 나와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쯤이면 시판이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좀 지지부진한 느낌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실학체험관도 설계가 다 나왔나요?

실학체험관도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현재 있는 집 뜯고, 철거해 가지고…… 그거는 옆에 약초시장이나 전통시장보다 규모가 적으니까 사업기간은 그것보다 훨씬 단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도 주고 또 공모사업도 할 건데 제발 촌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제목으로 신청을 해 주세요. ‘안의 햇살빌리지 신축’하면 누가 ‘안의전통시장’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안의전통시장’ 해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꼭 빌빌 꼬아가지고 ‘안의 햇살빌리지 마을 신축’하면 이게 그냥 마을인 줄 알지 이게 전통시장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명칭 변경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3건의 사업비가 34억 1500만 원, 26년도에는 5건에 858억 7800만 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지역의 축사 악취문제로 군민들의 민원이 좀 많았었는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1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 해결의 단추를 채워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 운림지구 노후주거정비지원사업은 이게 언제쯤 경상남도 지특 예산이 반영됩니까?

올 26년도 반영이 됐습니다.

벌써 반영이 됐어요?

9월달에 반영됐다고 오늘 예산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책자 만든 후에 나왔기 때문에……

사업이 100%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봉산도자기체험장 외에 20건을 공유재산 관리위탁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정상 운영되는 사업장은 몇 곳이고 혹시 또 편법이나 비정상운영되는 곳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 한 37개 정도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산어촌개발사업만 그렇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만 21건이죠?

거의 보면 위탁관리해서 정상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단지 공실로 남아 있는 곳이 안의의 안심마을 물레방아 체험장하고 그리고 월림의 감국체험장 안의면 월림 이 두 개 시설은 공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을에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물 관리는 아무래도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직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운영회나 마을추진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관리하기에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데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비용도 들고 하니까 무리가 있는 것 같긴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무리가 있는 사업을 갖다가 굳이 마을회에다가 줘가지고 거기서도 진짜 뭐 관리하기 힘들다고 가져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써달라고 변경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팔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 안 하나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사 검토 중에 있는 게 10년 이상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인에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안 사면 개인이라도 그 시설을 사가지고 사용하면 되거든요.

적극 좀 매각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매각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하냐 하면은 이대로 부락에서 관리하거나 이러면 아무 인구가 늘지를 않아요. 그걸 매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지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찻집을 한다든지 뭐 하든지 인구도 늘고 또 우리 상권도 살고 이래하는데, 계속 얘기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매각을 검토한다니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의탁구장의 수탁자는 안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위원회죠?

예.

그리고 인당 더건강한 센터의 수탁자는 인당 마을협동조합인데 안의탁구장은 안의 탁구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더건강한 센터는 시니어클럽이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전체 건물 중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시니어에 사용을 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걸 전체 건물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협동조합에서 임대료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당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시니어 단체에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를 일부 받아서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찾아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더건강한 센터하고 함양군하고 우리가 계약서 4조 6항을 보면 ‘수탁자는 수탁자와 협의 없이 수탁재산을 수탁받은 시설물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전대 또는 교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업 관련지침에 제가 가능한 걸로 보고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 가능하다면 위탁자의 승인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묻는 것은 승인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가능하면 공유재산 관리위탁은 사업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해 주시고, 관리위탁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0페이지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8개 지구 중에 안의면 상비지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슬레이트지붕 정비 26동, 빈집철거 1동, 빈집수리 22동, 미끄럼 방지포장, 공동화단 조성, 소규모주차장 조성, 담장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페이지 31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지적사항을 보면, 31페이지 제일 윗 상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아래쪽에 지리산 조망을 위한 포토존 설치와 내방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였고,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상비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추진 시 보호수 주변 경관보전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포토존과 편의시설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상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내용에는 포토존이나 화장실 설치는 아무도 거론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사업량은 취약지역 공모사업 할 때 그때 예비계획서상 포함돼 있는 사업내용을 적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고시가 된 사항 안에는 포토존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넣어놨으면은 내가 이런 질의 안 할 건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포토존사업은 계획에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좀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포토존과 화장실은 꼭 포함시켜서……

근데 화장실은 이용자 빈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원에 나무 하나 때문에 관광지가 됐듯이 진짜 뭐 600년 가까이 된 저렇게 싱싱한 나무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또 지리산 정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 함양군의 귀농귀촌의 트렌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용역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용역만 총 44건, 예산규모는 약 43억 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완료된 용역 중에 실제 우리 군이 정책이나 시설운영 후속사업에 직접 반영되어서 활용된 건수와 그렇지 못한 건수를 별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책 반영을 위한 용역은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는 없고요. 단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가져왔을 때 기본계획 수립, 그러니까 설계하고 하는 용역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신규공모를 할 때 공모에 맞는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 용역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들이 그래서 가짓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함양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반영한 용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야별 보면은 좀 중복되어 보이는 용역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정부정책연구시스템인 PRISM 알고 계십니까?

정부연구시스템이라면……

PRISM이라고 정책 용역을 하고 나면 거기에 연구용역 결과를 업로드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군의 시스템을 입력해야 되는 프로그램 시스템은 있는 건 아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와 일치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와 그리고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정책연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아마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제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 실무선에서 법에 맞게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요?

아니 법이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성과라든지 진행과정, 결과를 법에 입력이 되도록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PRISM에 접속해 보면 2013년과 2014년에 등록된 건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의 용역결과가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까?

예, 이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행정사무감사나 이쪽에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래발전담당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치면 함양군 전체가 실시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국 공통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일부 공개되지 말아야 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업로드해야 되는 법과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함양군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를 동일한 정책연구는 아니지만 동일한 용역을 했던 부분을 검색해 보시면 타 지자체는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는 상위법과 우리 군 조례가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결과를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용역을 관리해 가지고 용역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 같습니다. PRISM이라는 시스템을 제가 잘 몰랐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법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 왔을 줄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챙겨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용역을 등록해서 성과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성과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개선해 주시고요. 미래발전담당관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용역 중에 PRISM의 공개대상연구가 있으면 리스트랑 그리고 미공개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을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등록해야 될 용역이 있다면 챙겨보고 리스트화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랑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보기에 함양 미래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나만의 5성급호텔에 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6월 시행지침이 수립되면서 사업비 29억 34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2500만 원이 들었으며, 자부담 15억 900만 원이 투입되고 사업대상자는 처음에 출발할 때 6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4명이 포기하고 지금 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내에 완료하는 게 어렵게 되었고 또 민간사업자의 자본금 미확보, 근저당 미해지, 국세․지방세 미납부, 쉽게 말하면 체납되어 있겠죠. 또 특히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사고이월되어 있고, 또 그게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나만의 5성급호텔이라는 게 실은 호텔은 아니고요. 야영장업을 하고 싶은 함양군 내에 거주하는 함양군민들에게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보조금 5억, 자부담 50%에서 10억 사업까지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22억 보조금에 전체 사업비 44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야영장업이라는 게 옛날에 한참 피크를 했다가 요즘 조금 사업이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좀 주춤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크게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조금 축소가 돼서 현재는 두 분밖에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0억인데 자부담 포함하면 20억 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잘 됐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굳이 무리해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진짜 하고 싶은 분들, 내가 자신 있는 분들을 위주로 야영장업을 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영장업을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본인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 본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다 받아서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된 사항은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 부분이 지적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려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생략하고 오인행위를 한 부분, 그러니까 회계절차의 오류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5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한 상황으로 예산 불용 후 27년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또 10억으로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물론 사업자의 의지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라도 하려고 하시겠지만 그런데 현재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두 분은 본인이 하려고 희망을 하고 있고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추진성과에 신청현황 두 분과 보조금 14억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4억 2500만 원은 한 분이 포기해서 불용처리돼야 될 것 같고 10억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불용되고 집행이 안 됐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함양군 자체편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예산 활용에는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활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캠핑장 관련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심히 걱정되는 게 방금 담당관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엔데믹 이후에 캠핑장이 사양길이고 폐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함양군에도 보면 용추 오토캠핑장, 농월오토캠핑장, 또 대봉랜드 캠핑장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이 반토막 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함양군에서 관리하는 건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데이터로 보면은 물론 관리부서는 튤립니다마는 대봉캠핑랜드 같은 경우는 2022년 방문객이 9만 40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25년 2만 8000명, 26년 올해 6월말 현재 8698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캠핑장을 개인이 한다 하는 것도 이분들도 무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함양군에서는 이번에 백연유원지 오토캠핌장도 12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양에도 군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로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물론 그쪽에 민간사업자들이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세상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양군에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들이 아직 투자를 안 했으니까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시고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6페이지부터 해서 39페이지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천면과 유림면 사업은 총 60억 원 투입해서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두 곳 모두 26년도, 올해 12월에 실제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이나 혹시나 공정률이 지금 20에서 30% 정도인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마천 유림 기초생활거점은 24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행정절차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말 그대로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가 이 사업도 마천은 10월달에 종료가 되고요. 다음 달이겠네요. 유림은 11월달에 종료되는 걸로 저희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 다 연말에 착수가 가능하니까 이 사업도 올 연말에 착수해서 내년에 바로 예산 투입을 해서 건물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여기에 따른 센터의 명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명칭을 지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당초에 사업도 농촌협약사업으로 23년도에 가져온 공모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명칭을 정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정광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알기 쉽게 하면 좋은데 수동면은 ‘생기발랄문화복지센터’ 그리고 마천면은 ‘누림복합센터’고 유림면은 혹시 아십니까? ‘온누리거점센터’라고 이렇게 기초생활거점에서 명칭을 또 지었더라고예.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하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부연답변을 드리면, 명칭은 누가 들어도 주민들이 굳이 그 건물을 안 가보더라도 명칭만으로도 그 건물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좋은 명칭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단순한 명칭을 가져오면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칭, 예쁜 이름을 지어가지고 좀 특색 있게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동만 보면 보면은 생기발랄문화복지센터인데 길기도 길고 그냥 옛날에 있던 주민들은 그냥 ‘복지회관’ ‘복지회관’ 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 통용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지적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수동면에 오랜 숙원사업인 금호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인근 상백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큰 기대와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10%인데 사업비분야에서 작년에 총 19억 원, 올해 15억 원, 내년에 23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 구역도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9월 3일날 시설사업 공고를 해서, 9월 3일이면 오늘입니까? 오늘 개찰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탄력을 받아서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23억 원으로 다 하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차사업이니까 그때그때 해마다 국비 배정을 받아서 전액이, 사업 만료시점에 전액을 배정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기본계획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거는 조금 더 해달라, 주민들의 이런 필요에 따라서 요구사항은 혹시 받은 게 있습니까?

엄청 많죠.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은 많고요. 단지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마을에서 몇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건 다 반영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원하는 사업들은 다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현재는 마을주민들은 다른 불평불만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다 예산낭비나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담당관님, 페이지 27페이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번, 3번 봉산도자기체험장 시설물 관리위탁 업무소홀하고 안의탁구장 관리위탁 추진절차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를 보면 ‘원가분석 실시 중’ 또 ‘처리 중’ 이래 되어 있는데 봉산도자기체험장에는 그러면 원가분석을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까?

돈은 받지는 않고요. 시설을 관리위탁을 하려면 공유재산법상 의회에 위탁 승인을 받아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 전에 사용료 산출을 하는 게 원가계산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산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은 마쳤고요.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탁구장은 왜 또 뭐 이거……

탁구장도 계약은 돼 있는데 수탁자한테 운영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운영계획서가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운영계획서 받아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안의탁구장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거점위원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쓰는 사람은 틀리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바로 그게 안 되나요?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들이 예비계획서 기본계획서 때 어디에 위탁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분들은 그걸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없는데 또 자꾸 하니까 불법을 양산하게 되잖아, 그렇죠. 아니 줄 수 없는 걸 또다시 위탁을……

일단 운영위에서 관리는 하되 이용은 탁구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용을 하게 할 수 있죠. 그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하고 연관이 있나요?

이것은 안의 봄날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은 각 개별시설마다 이용하는 주체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건물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지정돼 있는 단체나 동아리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봉산도자기체험장은 지금 현재 공실로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걸 하고 있습니까? 도자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봉산은 마을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체험장으로 활용을 양호하게 잘하고 있다고 제가…… 주2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는 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시고. 이왕 우리가 많은 건물을 지었으면 활용도가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활용도가 상중하가 있는데 상이면 좋겠는데 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봉산 거는 그럭저럭 운영이 되는 시설이라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시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꾸 질의 드려서 죄송하고. 담당관님 2페이지 3번, 4페이지 3번, 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190억 원을 투입해 3층 규모의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올해 자료에는 2026년 4월 기본계획 고시, 2027년 8월 시행계획 고시, 2027년 10월 착공, 2028년 12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보다 착공시기가 2년 이상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착공시기가 2년 이상 늦어지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그게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나면 기본계획 고시하고 시행계획 절차를 밟아서 또 고시를 해서 행정절차가 끝나는데 지금은 기본계획은 끝났고요. 시행계획이 올해 들어가서 27년도 상반기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끝나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설공사 입찰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건축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착공이 내년 27년도 10월달을 예정을 하는데 그 착공시기가 한두 달 정도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거는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좀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무리하게 뒤로 넘어가거나 더 연장되거나 그럴 일은 없으시지요.

그리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가 청소년, 그러니까 유아기를 지나서 성장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우려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다른 쪽에서, 어두운 쪽에서 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위험도가 있어서 이런 개방적인 공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바도 크기 때문에 상시적인 공정표를 기준으로 관리하여서 이월과 사업기간 연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8년도까지는 사업을 완공해서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연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9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23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이 50% 이상 부진사업은 인구감소지역기업지원 특례보증사업에 8건으로 지급시기 미도래 사유와 202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인한 부지매입 보류,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이월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 이용내역은 해당 없으며, 전용내역은 2건으로 경남도민지원금 추가모집에 따른 부담금 확보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태양광 설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긴급조치를 위해 2건, 264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3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은 2025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긴급지원을 위해 6억 1239만 6000원을 편성하여 5억 874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에는 고유가피해지원금 긴급지급을 위해 8억 5549만 6000원을 편성하여 8억 248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7건, 12억 59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이월은 총 8건, 35억 8890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집행에 애로가 있어 긴급 지역현안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총 19건에 13억 8939만 9000원입니다. 12건이 완료된 용역성과물은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7건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중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 사항 없으며, 민간자본사업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5년 14건 19억 9739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10페이지 2026년에는 6건 19억 434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자생력 강화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도비 보조사업규모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이 35건 6452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사업별 증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각종 사업설계 변경현황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으로 총 5건 1600만 7000원 감 변경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등 2025년에는 4건에 99억 8040만 4000원, 2026년에는 3건에 41억 1422만 2000원 확보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과 여민락 건물 등 2건에 대해 2025년엔 260만 6000원과 2026년에는 259만 4000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는 함양군투자유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었으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2025년 하반기 폐지되어 현재 3개 위원회 운영 중입니다. 2025년과 2026년 서면 3회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26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용역계약 절차 및 예산집행 관리 부적정과 창업 및 지역사회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선금채권 보존조치 부적정 등 3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고, 향후 미흡했던 행정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건으로 첫 번째, 함양사랑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확대 검토 건에 대해서는 2025년 하반기에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할인율도 10%에서 15%로 확대 발행하였고, 2026년에는 발행규모를 20억 원 증액하여 3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산업단지 조성추진 신중 검토건에 대해서는 지적 및 권고하신 대로 계획수립 완료 시까지 부지매입을 보류하였고, 사업타당 검증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이며,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중방농공단지 도로사면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 진행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우려하신 사항이 있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물의 안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안의농공단지 공장 진출입로 관련 불편민원 등 총 5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현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신고 건은 총 416건으로 이 중 정상 처리가 383건, 반려 2건, 철회가 31건입니다. 허가건은 총 692건 처리하였으며, 이 중 정상처리가 686건, 불허가처리 1건, 철회 취하가 6건 있었습니다. 불허가 반려 및 철회민원 현황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금융지원규모 확대 및 이차보전금 지원율 상향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 확대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현황은 현재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보증규모 27억 원, 이차보전 11억 2000만 원 지원 중에 있으며 2027년 지원 확대를 준비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 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2025년 84억 6138만 4000원, 2026년 14억 169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위탁현황입니다. 전기 위탁시설은 해당 사항 없으며, 소방의 경우 함양 토종약초시장의 소방 안전관리를 위해 대행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관지구 산업물류단지 확장사업은 2040년까지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 약 40만 평 규모의 산업과 물류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거점단지를 조성하여 함양군의 미래먹거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 2027년까지 5만 6000평 규모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물류업, 제조업의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 중이며, 바로 인접 12만 3000평 규모의 부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40년까지 62만 3000평 규모의 제조, 물류, IT 등 사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동서화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수요 조사과정에서 입주희망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입주 및 투자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27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 약 1740평에 230억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신관지구 내 투자유치형 산업거점 조성에 앞서 기업유치 및 임대정책을 정착을 위한 전진기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내년에 3월에 공모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안의면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간 안의면 소재지 일원에 5개 마을 66세대에 대해 116억 300만 원 사업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부족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 계획된 사업량이 올 12월에 모두 준공 및 공급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중간부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의 예산은 총 2억 7000만 원이고,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50만 원, 10개월 500만 원, 신규 일자리 창출 시 추가 30만 원을 지원 가능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근무 시 인센티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0개 기업, 근로자 3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하단부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입니다. 현재 행정심판 1건 진행 중이며, 주요내용은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양수 인가 신청 불승인사항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사업자 간의 양도․양수사항이라 꼼꼼한 행정적 처리기준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통해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2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지원사항은 소상공인 2178개 업체에 691억 9180만 원, 중소기업 159개 업체에 327억 600만 원 융자 추천하여 이차보전금 70억 654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감기간 중 지원실적은 401개 업체 168억 6400만 원 융자 추천하여 14억 9991만 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149개 사업에 197명이 참여하여 12억 3850만 3000원 집행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으로는 38개 대상 사업에 70명이 참여하여 5억 236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지원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 실적입니다. 중장비, 대형(특수)면허, 드론 등 4개 자격증을 대상으로 2025년에는 125명을 선정하여 88명에게 9401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용접기능사를 추가하여 5개 자격을 대상으로 133명을 선정하고, 6월말까지 현재 37명에게 302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계속 추진 중입니다. 하단부 전통시장 등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재예방 CCTV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1억 2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어린이 대상 전통시장 장보기체험 행사,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과 CCTV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등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65개소를 선정하여 1억 1883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도비지원금이 감소되어 45개소를 선정하여 사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실적입니다. 발행종류는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이며, 현재 1인당 구매한도는 50만 원입니다. 9월에는 추석명절 특별이벤트로 월 70만 원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의 발행규모는 280억 원, 2026년도 발행규모는 300억 원 발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도시가스 보급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상백을 등 4개 4개소 142세대와 2026년에는 거면마을 등 8개소 132세대, 총 4139m 274세대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실적은 55.37㎞ 6676세대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급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에너지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 및 주택그린홈사업 등 2건의 2025년도에는 265개소 19억 5155만 1000원, 2026년에는 2291개소 18억 3952만 3000원,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인허가 현황은 2025년, 2026년 허가증 발급은 각각 38건과 25건이며, 현재까지 총 추진실적은 허가증 발급 1702건, 사업개시신고 655건, 사업추진 559건, 허가취소 488건입니다. 함양변전소 변압기 증설 50MW가 25년 12월에 준공하여 배전선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대기 중인 용량을 단기간에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34페이지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 현황으로 2026년 현재 기준 업체수는 141개 업체, 고용인원은 1492명이며, 정상조업은 139개, 휴․폐업 2개소입니다. 창업지원현황은 없습니다. 2019년 이후 공장설립 신고 후 가동현황은 28개소 중 가동이 25개소, 공사 중 2개소, 휴업이 1개소이며, 상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농공단지 현 가동실태입니다. 현재 6개 농공단지에 입주 중인 업체는 51개소이며, 정상운영이 43개소, 휴업이 1개소입니다. 입주예정 등 기타가 7개 업체입니다. 고용인원은 총 650명이고, 휴업업체는 수동농공단지 서경종합식품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하단부 일반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일반산업단지는 총 2개 단지에 6개 업체가 입주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수동면 우명리․원평리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73만 8360㎡ 한국화이바에서 조성한 산단이며, 현재 분양률은 90%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지속 유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휴천면 목현리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8만 3153㎡ 함양제강에서 조성한 산단으로 프라임ENC에서 인수하여 현재 자회사인 오리더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AI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입주 승인과 건축허가 등을 완료하고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내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38페이지 중간부분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죽림리 산319번지 일원에 20만 6822㎡ 부지에 인산가 민간개발방식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65억 규모입니다. 2017년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행정절차와 공사추진으로 2026년 6월 농공단지 준공인가와 8월 19일 사용승인을 받고 하반기 공장등록 후 수동농공단지 공장을 이전하여 가동 예정입니다. 39페이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입니다. 총 8개의 농공산업단지 중 함양 일반산업단지 등 2개소에 대해서는 함양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6개소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하수처리장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 최근 5년 이내 기업유치현황입니다. 총 6개 기업 투자금 1조 5105억 원, 고용인원 515명입니다. 5건은 신설이고 1건은 증설이 되겠습니다. 2건은 투자 완료하였고, 현재 투자진행 중인 4개 기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한국피씨엠 컬러강판 제조공장은 함양 일반산업단지 내에 2027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MOU 체결을 하고 현재 설비투자를 위해 준비 중이며 27년 가동 예정입니다. 41페이지 ㈜인산가 죽염 식품제조시설 증설은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내에 400억 원을 투입하여 올 하반기 준공 및 가동 예정입니다. 42페이지 아그리젠토㈜ 작물보호제 제 공장 설립은 안의 제2농공단지 내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올 하반기 착공, 27년 준공 및 가동 예정입니다. 오리드코리아㈜ 데이터센터 설립은 투자금액은 1조 3800억 원으로 올해 4월 인허가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 1단계 40MW는 2029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고, 2단계 60MW는 2030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태영ENC가 안의농공단지에 제2공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중방농공단지에 태성농기계와 허브앤티가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주변부지 매입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부지매입 위치는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지곡면 공배리, 보산리 일원 169필지 59만 9196㎡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부터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시작으로 2026년 12월까지 완료코자 하였으나 향후 신관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확보 후 진행하기 위해 매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현황은 78필지 31만 8668㎡입니다. 44페이지 중간부분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투자유치 현황․향후계획입니다. 투자선도지구는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지곡면 공베리 보산리 일원에 40만 6372㎡에 12만 평 규모로 사업비 663억 원. 시행은 민간기업과의 공동시행에 대한 지구 지정 시의 장점과 전문성을 살려 LH와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5월부터 6월까지 수요조사 진행하였고 실수요자 검증기준을 초과달성하여 170% 13만 평 수요의향 조사되었고, 12월에 경상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국토부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2032년까지 사업완료코자 합니다. 47페이지 함양군 도민연금 지원현황입니다. 도민연금은 1차 25명, 2차 145명 총 220명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에 사업비 22억 5000만 원. 현재 64면 주차장으로 36면 증가하여 100면 규모로 노외주차장 구역을 확장코자 합니다. 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당초 타워형으로 계획된 것을 노외형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지리산전통시장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함양군민들의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함양 AI그린미트 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 AI그린미트 일반산업단지는 함양읍 백천리 산67번지 일원에 추진 중에 있으며 투자금액은 1400억 정도 됩니다. 민간개발(실수요자 개발․분양방식)입니다. 시행 주체는 ㈜성일그리미트라는 회사이고요. 저희가 예측하는 고용창출 인원은 1000여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산업단지 조성에 9만 평 정도가 조성 예정이고 그 내에 보면 산업용지가 13만 7000㎡, 지원용지가 3만 8000㎡, 공공용지가 41% 12만 1000㎡ 정도 되고요. 생산시설로는 도축장과 그리고 육가공, 도소매업체, 부산물 가공, 냉장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2026년도 7월 10일날 읍사무소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29일 날 중촌과 본백마을에 마을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뭔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있고, 또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보상의사를 가지고 국토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지정 신청이 나면 그때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치 가능성은 이 업에 대한 어떤 성공도나 인근의 이 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업자들에 대한 추진력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일단 도축업이나 농산물 가공에 대한 효과는 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업체가 투자자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그렇고 저희들도 강조하는 내용은 제일 먼저 환경문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당연히 요즘에는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오폐수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넘기면은 절대 설치도 안 되겠지만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이거를 걸러서 깨끗한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한다는 확약을 받고 있고, 주민들 걱정되는 부분도 악취와 폐수문제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해 줄 것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2층 타워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하셨고 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처음에는 모두 찬성을 하시다가 뒤에는 일부 조금 2층에 대한 우려가, 올라갈 때 소리가 조금 날 것이다. 그리고 조망이 좀 막힐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셨고. 저희들도 아, 그러면 노외주차장으로, 이 국․도비를 가지고 노외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까지는 노외주차장으로 하는 거를 다시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필지가 8필지에 899㎡가 됩니다. 지금 예산으로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고 만약에 감정가나…… 지금 가감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는데 조금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전문업체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에 있던 주차장에 들어오는 풀(full)하는 면수와 수요를 조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계속 수요가 부족하는 현상이 나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는 신관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유치 가능성, 노동력 확보, 군 재정여건, 인근 산업단지 분양률 등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다음단계를 추진하라고 지적을 했죠, 그죠? 그런데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까지 입주의향 기업수라든지 이런 예상분양률들을 갖다가 방금 보고하실 때 들으니까 아까 130% 정도 수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인데 그럼 실수요조사 용역계약도 끝났고 조사도 완료했고 그러면 대면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면은 실수요자들에게 실제로 가서 의향서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유치를 하려고 국장님과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실수요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당초의 의향조사와 유치를 위한 거고 실제 검증은 도(道)에서 하게 됩니다, 12월에. 저희가 이 내용을 제출을 하게 되면 도(道)에서 전화를 한다든가 찾아가거나 해서 ‘너가 진짜 이 의향조사를 낸 게 맞냐? 실제로 오려고 하냐’ 하는 거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70% 13만 평 입주의향 된 거는 26페이지 보시면은 신관지구 산업물류단지 확장에 대한 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거기 보시면 밑에 그림과 표에 있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투자선도지구가 있고 장기확장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5만 6000평, 그리고 투자선도지구가 12만 평, 그리고 장비확장구역이 한 60만 평 정도 되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용역에 돌입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단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바로 옆페이지 27페이지죠. 공공임대형 지식센터 건립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공모사업이겠죠? 공모사업 신청은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 3월달에 신청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도 보면 전국적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센터가 많이 건립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건립돼서 운영되는 데도 많이 있고. 가까운 진주……

진주, 전주가 아주 잘…… 전주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진주는 하고 있고.

진주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진주도 가봤고 전주도 가봤는데 전주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주가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개의 지식산업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당초에 그 주변에 공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고. 캠틱이라는 기업이 이미 산업인력 육성을 하는 기업이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이용해서 2개의 지식센터를 너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장점은 그 뒤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있었던 업체들이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1차에는 기본 지식산업센터고 2차에는 성장형 기본지식산업센터로 해서 1차와 2차를 거쳐서 국가산업단지로 넘어가는 단계를 아주 좋은 롤모델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좀 힘든,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리는 그림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가산단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크게 보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투자선도지구가 문제도 있었고 계속 힘들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들으면 수요조사가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 공공임대형 지식센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道)에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앞서 가는 거 아닌가!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더라고. 국비도 물론 들어옵니다마는 군비도 70억 가까이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공모 신청을 해야만이 향후에 이걸 수립을 하고 건립을 하겠지만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투자선도지구도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예측이기 때문에. 물론 예측을 하시고 행정을 내다보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한 번 더 돌다리를 짚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주나 진주를 보게 되면…… 저희들 바램은 내년에 바로 신청이 돼서 승인이 되면 좋겠는데 지정이 되면 좋겠는데 적어도 한 2~3년의 노력을 한 다음에 많이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공단하고 틀려가지고 공장입주율하고 상관없이 이건 공실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실률을 없애려면 저희가 지원을 잘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주에는 평당 7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진주에는 평당 1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실률이 많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280억 원을 발행해서 270억 4700만 원을 판매했고 26년에는 연간 300억 원을 발행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 판매액은 매년 관리하고 있는데 상품권 발행으로 관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은 분석은 못했지만, 군에서 직접 명령을 줘서 분석한 적은 없는데 타 시군에 상품권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희가 조금 커닝을 하자면 거의 20%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료 19 페이지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한 15% 할인율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올 추석에 금액은 좀 늘었지만 1인당 70만 원 명절 때는 그렇게 지급토록 되어 있죠?

15%는 작년도에 10% 하다가 상품권을 많이 발행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15%로 상향했고 또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원래 10%에서 15%가 할인해 줄 수 있는 기준인데 저희들도 원래는 10% 하다가 함양군이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또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12%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때는 지금 한 12% 정도?

12%는 상시하고 있는 할인율이고 원래 발행하는 게 매달 27억 정도나 하는데 올해 9월에는 35억을 하게 됩니다.

함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굉장히 높습니다. 또 300억 원 발행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증가가 함양 관내의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매출 증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많으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25페이지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과 26년도 총예산액을 살펴보면 25년도의 경우에는 총 예산액은 약 84억 원가량인데 세입액은 120억 원이며 26년도의 경우에는 총 예산액은 14억입니다. 그런데 세입액은 54억 정도가 됩니다. 이건 수치만 보더라도 해도 당초예산액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예산액과 세입액 세출액 잔액이 있는데 예산액은 예산편성액을 말하고 세입액은 나중에 이월액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004년도부터 신관지구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바로 집행을 못해서 이월을 해온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세입액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매년 발생되는 잔액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 잔액들은 어떻게 또 쓰여집니까?

이 잔액들도 다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부지매입하는 내용을 조금 더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라는 의회 지적사항에 따라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지원사업은 단순한 교육비 지원 그 자체보다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지역 내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데 본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예.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피다 보니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2025년도 사업의 경우 총 125명을 선정하셨는데 실제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8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선정 이후 지원을 받지 못한 37분의 경우 자격증 취득 미달성이나 교육 중도포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텐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사유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125명이 선정이 되었으나 교육을 중간에 중도포기하시거나 자격증을 취득을 못 하실 경우에 지급이 안 되는 현황이 있습니다.

2026년 올해도 보니까 133명을 선정하셨고, 자료 작성시점까지 37분에게 지급이 완료되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매년 지속되는 만큼 지난해 발생했던 중도포기나 교육 미이수 사례가 올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서 별도로 챙기시는 보완책이나 관리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자격증 취득자 선정을 할 때 사실은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조금 젊은 층이 한다든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주지를 시켜 드리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면 지원비가 나갈 수 없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합격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88명 중에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신 분은 몇 분 정도 되는지, 그리고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현재 본인 일터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이 어렵지만 대략적인 거는 이 자격증이 취업에 연계되는 부분은 한 70% 정도 되어 보여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나 취업을 준비해서 자격증을 땄으나 취업자리가 없을 수가 있고,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취업이 되는 경우는 거의 7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 지급 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취창업 여부를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는 체계 정도를 갖춰야 그들이 자격증 취득에만 그리고 또 취득한 인명수의 성과에 그치지 아니하고 혈세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드론 등 일부 전문자격증은 일반 종목보다 지원 한도가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산업여건이나 실제 취창업 수요에 발맞추어 지원종목별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에 교육인원이나 예산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드론에 대한 별도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사실은 한 거는 없고요. 그런데 신청자 중에 드론이 지원금액도 크긴 하겠지만 드론에 대한 수요가 많고 방역이라든가 사진촬영이라든가 재난재해 관련 부분에서도 드론에 대한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신청자가 많긴 합니다. 그런데 드론에 대한 사용이나 그런 부분은 조사가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에게 기술교육비를 지원해서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과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비를 지원하고 수료 인원을 채우는 것에 그쳐지지 않고 실제 자격증 취득률과 취창업 연계성과까지 철저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50% 이상의 9개 사업 중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이 5개 12억 3900만 원이나 됩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신청 대상자가 없거나 사업 포기,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집행을 하지 않는 사업들을 당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신청대상자가 없는 사업은 사실은 자체사업보다는 도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데,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받지 않을 수는 없고 또 받아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한 업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고 계속 예산은 받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원칙에는 당해 예산은 당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도 못할 사업을 도에서 편성해 준다고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내년 예산부터는 좀 실현 가능한 예산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번 신관지구 투자유치예정지 조성사업의 추진율이 20%밖에 안 되고 사업기간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이월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산은 함양FC산업 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에 4건입니다. 이 관련된 용역이 총 5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용역을 통해서 앵커기업이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언제 앵커기업이 유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준비를 위한 예산입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이 준비를 위한 예산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번 신관지구 기업유치 예정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군 계획도로 개설예산으로 10억을 편성하고 전액 이월하였는데 그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재검토로 돼 있네요? 이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지구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10억 특교세로. 기반시설을 조성해 놓으면 앵커기업 유치도 쉽고 투자유치를 하기 좋을 것 같아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부지의 특성상 산이 있고 이래서 개발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타 사업, 긴급현안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신청 중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거는 검토가 되지 않았나요?

아, 그 부분의 결정이 처음에는 가능한 걸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다 보니까 개발에 조금 애로가 있겠다,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자선도지구부터 신관지구 또 동서화합에 많은 토지를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은 사 놓고 추진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지도 않는 기업을 기다릴 바에야 뭐 차라리 골프장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이런 농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들어올 회사를 땅을 팔아서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안의면 LPG 배관망구축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의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각 주택에 배관을 설치하는 데 보니까 용접방법이 계약에 나와 있는 건지? 가스는 사실 뭐 보이지도 않고 샐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용접방법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런 계약은 없나요? 일반용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티그용접을 해 가지고 가스가 새지 않도록, 물론 담당에서 나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용접방법이 맞는 건지? 어디 전문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스 같은 데는 티그용접을 해서 불똥이 없는 깨끗한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집마다 가보면 전부 다 일반 용접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가스가 샌다는 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의면 시내에는 배관망 구축사업뿐만 아니고 지중화사업하고 동시에 사업들을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겠지만은 공사 중에 상수도 배관 파열이라든지 복구불량, 먼지 저희 위원들한테 자꾸 전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안전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기존의 LPG 공급업체들은 영업에 타격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엄청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대책은 있습니까?

4개 업체와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인근 시군이나 혹시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를 또 검토도 해 봤습니다. 혹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내용은 찾지 못했고, 공급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공급할 때 공급업체를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4개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입찰인데 그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타 지자체에 전례가 없다 뭐 하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은 누군가는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피해를 준다면 저는 일정 부분 보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타 지자체에서 전례가 없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첫 단추를 꿰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4개 업체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용역관리를 받아서 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입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찰이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된 업체와 관내 업체를 좀 반영해 달라는 말씀은 좀……

아, 그랬어요? 어쨌든 뭐 사실 저희들이 졸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은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이 있죠? 여기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8월 28일이 행정심판 예정기일인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아직 공문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려달라고 하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셔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대로 즉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33페이지 보면은 태양광발전 인허가 현황이 있죠? 그거 보면은 뭐 허가증 발급, 사업개시, 사업추진, 사업취소로 되어 있는데 사업개시하고 사업추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1702건 중에 사업개시는 허가를…… 잠시만요. 저도 헷갈리네.

1702개는 허가증을 이미 받은 거잖아요, 발급을. 그런데 사업개시는 뭐고 사업추진은 뭔지? 제가 좀 헷갈려서요.

사업개시는 기다리고 있는 업체고……

대기, 대기업체.

죄송합니다. 사업개시가 완료된 거고, 사업추진이 사업추진 대상입니다.

대기중. 그러면은 추진현황을 보면은 변전소 변압기 50MW 1대를 25년도 12월에 증설 준공하고 또 금년 1월에는 배전선로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언제쯤 신청물량이, 아까 얘기했던 대기물량이 해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전선로 확장공사는 1월부터 추진 중인데……

언제쯤 끝납니까?

공사는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년?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에 따라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게 559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독촉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페이지 농공단지 현황을 보면은 함양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서 휴천 안의 안의제2농공 중방 수동 원평 이은에서 미분양단지가 두 군데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안의산업단지들 중에 미분양단지가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분양됐습니까? 함양 같은데 함양이 2개인가 모퉁이 분양이……

함양 일반산업단지가 모통이 2개입니다.

모퉁이 2개가 아직 분양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분양 후 미착공된 게 한 9개 정도 되죠?

예.

그러면은 9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필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만 사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는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만약에 땅만 사놓고 공사를 기한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협의를 해서 다시 입주승인을 해지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의제2농공단지 립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러면 몇 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할 것이냐? 특별한 사유가 있냐? 뭐 재난이나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저희가 입주 승인을 해지하고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방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4필지가 그런 상태죠?

중방농공단지에 정광산업기계가 착공 예정인 게 하나 있고, 그리고 태양기계…… 대부분 공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허브앤티하고.

개인 땅이 있고 진넥스 스키로드 있고……

개별필지 하나 있습니다.

허브앤티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4개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허브앤티가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예, 설계 중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일부 필지를 매각 내놨다고 하는 이런 정보도 있고 한데. 이게 한 군데서는 설계 중이라카고, 또 정보에 의하면 매각을 검토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설계, 정상 추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안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립스처럼.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공장부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기업이 유치되어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가 소득도 올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리고 아까 박해철 위원님께서 페이지 27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신규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전주를 갖다가 롤 모델로 해서 한 번 야심차게 진행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 여건과 전주의 여건은 저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업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총 사업비 한 23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겁니까? 지하부터 해 가지고 5층 지었을 때?

이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설계단계가 아니라 하는 건 없는데……

계획이잖아요, 계획서니까. 계획이 서다 보면은 주위에 입주의향 기업이 어느 정도 되든지. 우리가 초가삼간을 짓더라도 영업을 하더라도 그런 걸 파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들이 상세하게 계획 잡은 건 없지만 한 20실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실 같으면은 거의 한 13억, 한 기업체 들어오는 데 13억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그죠. 아니 뭐 n분의 1로 따지자면 230억 투자 대비 건물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입주 의향기업 확보 가능성도 챙겨봐야 될 테고, 또 10년간 운영비라든지 또 임대수입 분석도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입주기업의 매출이나 또 고용목표 이런 것들이 설정돼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우리 군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는 공모사업 신청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의지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보면 입주율이 한 76%?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 정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전주 같은 데 잘 되는 데는 거의 구십 몇 프로도 되는데 사실 지리산 산간…… 기업도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보면 쌩뚱하고 어떻게 보면 참 생기발랄한데 저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또 어떻게 몇 실 정도 해야 좋은지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각 부서에서 많은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갖다가 받는데 대부분 저희 위원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계획이 잘못되면은 실패는 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의회와 다시 한 번 더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제가 이미연 과장님한테 속은 것 같애요. 아니 제가 신관투자지구에 대해서 진짜 질문하려고 많이 메모를 해 왔는데 아까 하셨던 수요조사 지표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다 빼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지식산업 산업센터도 마찬가지로 다 연계된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거와 별개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에 함양군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금 편성현황표를 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이상하게 일자리경제과가 24년도에 1억 760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 3억 500만 원 늘어났더라고요. 민간위탁금 편성표에 보면은. 회계구분은 공영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특별히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1년 만에? 다른 부서하고는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년도 내용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올해 민간위탁비가 3억 500만 원, 함양일반산업단지.

근데 똑같은 건데 전년도에는 1억 7600만 원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확 늘어나면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이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앞에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