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33호)

과장님, 조례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 과장님도 바뀌셨고 뒤에 계장님도 아마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맞지 않다고, 20세대 이상을 하게 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해서 결국 이게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게 된 동기는 뭐예요?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0세대까지는 5000만 원이고 20세대에서 150세대까지는 지원 금액이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외벽 도색하고 옥상 방수공사 추정비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니까 100세대 이상이 되면 특히 외벽 도색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훨씬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6000만 원이고 공사 추정비가 1억이 넘기 때문에 자부담이 50%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효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능하면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00세대 이상의 조금 규모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체계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비교적 대부분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충당금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는 건 가급적이면 작은 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 구간이 정해져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제일 밑에 구간이 2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으로 구간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50세대 미만까지도 아니고 70세대로 중간에, 이 구간은 분명히 지금 150세대에서 몇 세대까지 되어있는지,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구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70세대라는 것은 또 하나, 새로 구간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구간을 자르는 이게 맞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세대 이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체계도 잘 되어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대부분 적립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7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한 49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70세대는 공사 추정비하고 지원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70세대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확대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구간이 몇 구간으로 정해져 있죠?

지금 총 6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6구간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조례로 구간이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이것도 지금 일부개정안이잖아요?

예.

그 개정안에도 그러면 70세대까지를, 이거를 20세대에서 70세대 가구를 넣고 70세대에서 150세대로 따로 구간을 정해줘야지, 구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 70세대까지만 해주고 예를 들어서 71세대는 안 해준다, 1세대는 안 된다. 이런 것도, 구간을 개정할 때 구간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간은 150세대 미만까지 묶여있어서 혜택을 받도록 다 되어있는데 외벽 도색과 방수만 70세대까지는 구간 없이 이것만 해준다? 구간까지 같이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구간 간에 지원 상한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대에서 150세대는 지원 금액이 6000만 원이고 그다음 구간이 150세대에서 300세대까지가 7000만 원이거든요. 구간을 정해가지고 또 나눠버리면 기껏해야 한 500만 원 안팎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과장님, 그 구간에 돈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돈은 같다 할 망정 그 외벽 도색을 하는 내용이, 안의 것이 달라지면은, 지금 여기 구간에 우리는 포함되는데, 외벽 도색은 71세대부터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돈은 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안 된다는 어떤, 여기에서 이거는 된다로 했지,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구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법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돈 그거는 우리가 잘라서 한다 해도, 5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50세대까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잘라서 70세대까지만, 도색하고 방수만 70세대까지 그 구간을 잘라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 뭔가를 안 정하고도 위배 안 됩니까, 그거는?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개정이 아니고 삽입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 70세대까지만 해주자는, 거의 구간을 조정 안 하고 그냥 해주자고 삽입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서장 답변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거는 별도 항에 20세대 미만으로 딱 돼 있어야죠. 구간하고 관계없이 돼 있어요, 지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0세대에서 70세대로 확대하는 그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항이 별도로 있다니까. 이 구간하고 관계없이 20세대 미만은 도장하고 방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죠?

예. 23항하고 24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관계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구간하고 관계없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70세대까지 정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구간이죠, 그죠?

예,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이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담당 팀장 맞습니까?

맞아요?

과장님 처음 와 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몇 조에 거기 있잖아요, 지금.

예, 주택행정팀장 박은엽입니다.

몇 조에 그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옥상 방수·외벽 도색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20세대 미만에만 지원을 해주다가 이번에 7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그게 조항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20세대 미만에 한다는 내용이, 구간하고 관계없이.

예, 23항하고 24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4조 23항, 24항……

몇 조?

4조 23항, 24항에 돼 있습니다.

4조 23항, 24항.

별표와 상관없이 조례안에 세대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4조에 보면 ‘제4항에 따른 집중지원사업의 자부담사업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외벽 도색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별도로…….

그러면 이것도 70세대 넣으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 구간하고는 관계없이?

예, 관계없이.

예, 그러면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부결될 때 어떻게 해서 지금 삼남읍장으로 가 계시는 제순경님께서 그때 과장님을 하실 때인데, 안 된다고 한 주장이 뭐였냐면 지원되는 돈보다 도색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아파트 자체 자금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1억을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2억짜리 도색을 하게 되면 관급공사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도 그 돈보다 더 돈이 손실되기 때문에 이거는 받으면 더 손해된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은 70세대까지는 지원하는 그 돈으로 도색이 다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 검토한 자료를 보면 70세대까지 옥상 방수는 금액이 충분하지만 외벽 도색은 경우에 따라가지고 한 7000∼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지원은 6000만 원이죠?

예,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 모자라네, 그죠?

그거는 꼭 다 그런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이것도 과장님 바뀔 때마다, 자기들 개인 주장이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제 오셔갖고 어떻게 보면 인수만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퇴임하신 배재열 과장님께서 이거를 승인해 놓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발의한 사람이 누가 발의를 하면 되고 누가 발의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도 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두 가지 논리로 보면 어떤 과장은 되고 어떤 과장은 안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하면 되고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도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보통 한 100세대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관리도 좀 체계적으로 되어있고 자체 수선충당금이 거의 대부분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한 50세대, 40세대, 60세대는 법적으로는 자체 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적립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추정비도 검토해 보고 또 자체 수선충당금이라든가 관리 체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70세대 정도는 확대해도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100세대 이상 되면 보통 자체 수선충당금이 대부분 다 적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자체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이게, 저도 발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부결되었지만 하여튼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당시에도 만약에 했을 때 150세대가 맞지 않았다면 지금 설명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자금이 100세대 이상은 충분하게 확충이 되어있고 하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한 70세대나 80세대로 이렇게 조정해서 한다면 가능하다든지, 이런 제안을 역으로라도 설명을 하고 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때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저도 다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발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누가 발의를 하든 충분하게 좀 심도 있게 이런 거를 검토하셔갖고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권중건 동료의원님 조례 일부개정한다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권중건 동료의원이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해갖고 확대 범위를 넓히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올해 ’26년도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확정되어 있죠?

예, 확정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접수 신청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올해 저희들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접수받은 건이 총 99건입니다.

99건.

예, 99세대가 들어왔고요.

99건에 확정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갖고 확정……

확정 사업은 4월 달에 심의 결과 45세대가 확정되었고요.

45세대.

예, 4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가지고 지금 8월 초에, 얼마 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약 100건에 45건이면 약 45% 정도.

예.

그런데 제가 이 조례 심의하기 전에 ’25년도 예산 편성 금액하고 올해 ’26년도 예산 편성 금액을 봤는데 금액이 약간 마이너스 돼 있거든요. ’25년도는 30억 9000만 원 정도 돼 있었고 ’26년도는 30억 3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작년에 집행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된 건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8대 때, 저기 계십니다. 이상걸 위원장이 이 공동주택 조례에 대해서 전문 메이커처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왔는데 예산의 확대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증액이 거의 안 돼요. 저희들 일반적인 예산심의를 할 때도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도 지금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일반아파트 주거 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은 돼야 된다고 매일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대 폭은 계속 범위는 넓어지면서 예산은 거의, 지난 3년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증액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확대 폭이 넓혀지는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증액이 가능한지 그 증액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만 보더라도 99건 신청하고 난 뒤에 45건이 확정됐는데 여기는 확정되는 데에 대해서는 3년 기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원 대상에 대한 심의할 때 채점 결과가 있겠지요? 여러 항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20세대 이하 범위에서 70세대 범위까지 외벽 도색이 정하게 되면 또 대상 폭도 넓어집니다. 금액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하게 서고 난 뒤에 이 조례에 대한 검토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검토를 해보니까 2020년도까지는 18억 사업이었다가 2021년도부터 30억으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수혜를 베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침을 새로 받아가지고 사업예산을 조금 확대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증액하는 데 우리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앞에 배재열 과장님 계실 때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돼도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연도 내에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인력적인 문제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을 확대하면서.

안 그래도 저희 과에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제가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경험이 좀 쌓이고 하니까 조금 빨리 하면은 연말까지 하는데, 지금 정도 예산 규모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물론 인력이나 더 있으면 좋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도, 조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원 사업이나 시책 사업들이 따라가줘야 돼요. 조례만 개정해 놓고, 확대 폭은 넓혀놓고 거기에 예산이나 지원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조례 개정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조례 개정에 만족하지 말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확대로 인해갖고 누릴 수 있는 게, 울주군민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빨리 시행을 해줘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재차 한번 검토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제가 2022년도에 왔는데 지금 한 30억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1, 2팀 나눠졌죠, 그죠?

예.

업무량이 많아서 1, 2팀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조직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바뀌었죠?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한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이걸 좀 인상을 시켜라, 예산안을 갖다가. 누차 이야기하고, 우리가 자연마을에 마을안길을 한 개 내더라도 20∼30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민의 58%, 거의 6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한 40%가 지금 자연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도 또 있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을 많이 좀, 아까 방침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침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몇 번이나 나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능한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또 팀이 한 개 더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 확충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구간별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지금 우리 구간이 한 8개 정도 되죠, 그죠? 보면 20세대 미만하고 2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갖다가 많이 바꿨습니다. 전면 개정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 금액 상한액도 제가 조정을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방수·도색 부분에 대해가지고 왜 20세대 미만으로 했는지 그 사유를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죠? 우리 주택법에 보면 20세대 미만은 빌라,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은 장충금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20세대 미만을 했다고. 이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야기하는 게 왜 150세대를 안 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기로는 150세대를 하면 도색은 어렵겠죠. 그런데 방수하는 것도 보니까 150세대 하니까 1억 2600만 원이 지금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꼭 70세대에 얽매이지 말고, 70세대 하면 4400만 원을 우리가 추정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 6000만 원이 되잖아요, 상한액이. 그러면 6000만 원 같으면 70세대보다 더, 한 80세대라든지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70세대로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유를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설명 해주십시오. 왜 70세대를 잡았는지.

70세대를 잡은 거는 저희들이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70세대 규정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대부분 100세대 이상은 자체 수선충당금이 적립이 잘 되어있는데 40대, 50대, 한 70대 세대 정도 되는 소규모에는 아무래도 체계도 잘 안 잡혀 있고 자체 수선충당금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70세대 같으면……

과장님, 의원님께서 70세대를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가지고 동의를 한 겁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거를 검토를 안 했습니까? 검토를 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70세대 하면 4400만 원입니다. 옥상 방수하는데. 그러면 지금 70세대의 상한액이 얼만고 하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1600만 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만약 해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죠.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해주셔야지, 80세대 하면 얼마입니까? 혹시 분석한 거 있습니까? 옥상 방수만. 도색은 아예 안 되고.

80세대는 따로 추정 공사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70세대에 국한해가지고 동의를 하시냐는 이야기지, 제 이야기는. 이런 거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돼 가지고 최대한 상한액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대수를 결정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44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1600만 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이 옥상 방수나 외벽 도색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옥상 방수를 A라는 아파트에서 했다 그러면 70세대 하는 데 지금 4400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600만 원은 수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75세대는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가능한 한 이 폭을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 폭을 넓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걸 갖다가 검토를 안 하시냐는 얘기지.

자꾸 넓히면 또……

아니, 자꾸 넓힌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한액에 맞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지금 20세대 미만도 20세대에 맞게끔 해줬잖아요, 거기에. 5000만 원을 갖다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꼭 70세대를 의원 발의했다 해가지고 그게 동의하는 게 아니고, 물론 동의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해가지만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75세대나 80세대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늘려줘야지 왜 70세대에 국한해가지고 딱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71세대 때문에 이걸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면.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속 조금 넓히더라도……

아니, 계속 넓히는 게 아니고 이 상한액에 맞춰가지고 6000만 원, 이 구간 있잖아. 이 구간에 6000만 원 돼 있잖아. 2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이면 지원 상한액이 6000만 원 있잖아. 여기에 맞게끔 세대수를 갖다가 그렇게 조례를 마련해야지, 왜 70세대에 하냐는 이야기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사비가 추정 공사비입니다. 어떤 정형화된 그런 공사비가 아니고요,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답변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울주군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과장님, 진급하시고 울주군으로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유통 쪽 업무를 보셨죠?

예.

유통 쪽 업무를 보시다가 시에 다녀오셨는데, 제가 2년 전에 농업인을 위해서 계절근로자를 행정을 통해서 추진하자고 했는데 수요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해갖고 못 한다고 해서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하지 않고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원협농협에서 파악하니까 원예농협 직원으로 이 사람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계절근로자가 각 농가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직원으로 오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국·시·군비 사업으로 운영비를 9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 안에 인력중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 한 명의 인건비가 들어있고 그 직원이 인력을 중개하면서 전산프로그램에 신청받거나 전화를 받아서 중개를 하고 그 직원이 수송과 태워오는 것까지 다 총괄하는 직원 인건비가 보조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협에서는 자기들 원협의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월급은 원협에서 주죠?

예, 월급은 원협에서 월 2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월급을 주고 이 사람들은 1일 인력시장처럼 필요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을 농장으로 보내주죠?

예, 맞습니다.

이 판로가 어업과 농업밖에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축산같은 거는 E-9로 해야 축산이 가능하던데 축산 부분에는 농가에서 이용을 못 하잖아요.

축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축산 농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E-9가 있는데 E-9는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고용해서 쓸 농가에 퇴직금도 줘야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축산 농가에서 행정을 안 통하고 직접 지방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해서, 현재 외국인 32명을 고용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협에서는 자기들 개인 사업자잖아요, 법인이라도. 수익을 남겨서 월급을 받아가고 이익을 창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협의 조합원만 인력을 대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조합원 외에도 대주잖아요?

예, 농업인은 다 대주는데 대신에 농자금의 허용 범위가……

그러니까 E-8에 포함된 농가는 다 대주잖아요?

농업만 포함되고 축산이 농식품 지침에 허용 범위가 없……

축산은 놔두고 원협 같은 개인 법인이고 개인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울주에 농업인을 위해서 자기들이 경비를 들여서 MOU 체결해서 이분들을 데리고 와서, 만약에 농가에서 20명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일을 요청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고 200만 원치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운영 손실보전금으로 손실을 채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런 일도 원협에서도 하는데 왜 행정에서 이런 일을, 원협에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해서 원하는 걸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고 개인 법인이 이걸 하는데, 당연하게 지원해 주는 거는 100% 해줘야 돼요. 우리도 못 하는 걸 하는데 행정에서는 추진할 생각은 안 해요?

국·시·군비 사업인데 국비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사업수행 기관 지정을 농식품에서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중개센터를 제일 먼저 원협에서 받았고, 서생농협도 받았거든요. 수행기관 지정을 받아야지만 국비 운영비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행정에서는 못 받아요?

예, 행정에서 직접 하는 사업비는 없고 국비보조사업에는 수행기관이 공모를 신청해서 농식품부에서 심의를 해서 이 기관이 운영자격이 된다 했을 때 승인이 나야 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농협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중개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원협에서는 E-8은 어업까지 되잖아요. E-9는 축산 업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E-8까지 해서 원예농협에서 한다면 축협에도 요청해서 E-9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줘서 축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줘야 돼요. 행정에서 못 한다면.

축협에서 이런 형식으로 하면 좋을 건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는 법무부에서 데려오는 사람들이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E-9는 절차가 농가에서 직접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청해서 대행을 축협에서 할 수 없네요?

예, 우리처럼 대행수행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비를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는 거는 농가가 직접 개인이 하지 원협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법무부를 통해서 사람을 데려오고 농식품부 지침에 따르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축사는 농가가 직접 하는 절차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농가가 직접 하게 되는데 절차를 행정에서 밟아주거나 절차를 진행해 주는 거는 일반 농가들이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절차는 행정에서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축산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몇 명 고용해서 쓰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있으나 지금 농업정책과처럼 농식품부에는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에 한번 더…….

축산 부분에 저걸 해서 신청해야 된다?

축수산과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지원해줘서도 안 되지만 행정이 못 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중건 위원님.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호 조례를 하게 된 동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업무를 보는데 어떤 공무원이 힘든 부분이나, 하게 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호 조례는 ’21년도 제정이 됐었고요, 저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게 된, 제가 물어보는 거는 휴식 시간도 줘야되고 한다는데 그 기간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헀기 때문에 아까 중간에 휴식 시간도 여기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가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이민원 발생 보고가 있었거든요. CCTV 담당하는 부서 직원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폭언을 한다든지 전화로 욕을 한다든지 자료를 왜 안 주냐고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 한두 번을 들으면 담당자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민원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을 좀 줘야 또 진정하고 다른 민원을 볼 수 있어서 그런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뒤에 전문위원의 개정안에 보면 민원처리 담당자로 이렇게 변경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앞에 우리 조례, 머리말하고, 머리말에는 담당공무원인데 안에는 민원처리 담당자라고 이렇게, 이게 앞머리하고 뒤에 안의 내용하고는……

아,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명도 민원처리 담당자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 머리말도 바꾸는 거예요?

예, 머리말도 변경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머리말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례 제명도 같이 변경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