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황윤대 의원 발언
박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병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병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2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병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득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보건과 소관 울주병원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협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업무협약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지금 울주병원에 대한 가 개원, 진료 우선 개시한다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울주병원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병원’으로 어제 가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저는 군립 울주병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가서 병원이라는 부분도 알았고 많은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의회 보고에 대한, 개원을 언제 하는 것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준 적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다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실망이 좀 많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업무협약 보고의 건도 봤을 때 이 자체도 제가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포장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업무협약에 대한 체계 구축을 해서 보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협약 체결을 왜 한 거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의료장비인 MRI와 CT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규칙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이어야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이 한 장 해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담을 게 아니라 뒤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법령을 잘 몰라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CT하고 MRI는 6월에 샀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자,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 니네 무슨 소리야? 안 돼. 의료법하고 그런 법들로 인해서 200병상 이상이 되어야지 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라고 되어 있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최윤성위원
이것은 KBS 보도에서 나온 겁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애초에 2024년부터 두 차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예외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공공성을 가미하면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규칙을 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에 어쨌든 저희 군이 공공병원이니 이 사항을 감안해서 예외승인을 좀 해달라고 계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어쨌든 8월에, 7월 27일 날 서류를 제출했고 8월 6일 날 심의결과를 받았는데 어쨌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MRI나 CT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이랑 같이 공동병상을 활용해서 운영하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어쩔 수 없이 1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꼬치꼬치 묻는 것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세금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공공의료원이니까, 그런데 공공의료원을 가지고 흑자를 내고 뭐를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준비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세금이 꼼꼼히 잘 쓰여지는지 아닌지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협력을 해서 한다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법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만약에 100병상 안으로 해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했을까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그렇게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병상, 처음에 어떻게든 올라가서 했지만 결국에는 안 돼서 지금 또 보면 이게 각 기계, 장비당 200병상 이상인가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MRI도 200병상이고 CT도 200병상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중복이 되는 상황이고 100병상 이상이 들어가고, 그렇죠? 제가 딱 보니까 이손병원이 124병상인가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이손 같은 경우에는 125병상을 MRI로 공동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 100병상하고 같이 합쳐서 MRI를 할 수 있고 그 외 지금 한 게 울산365재활의학병원이 79병상, 우림연합의원이 28병상 그다음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200병상을, 우리 100병상을 합쳐서 CT를 운영한다, 이 얘기잖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요. 자꾸 왜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진실되지 않고 꼭 속여가면서 자꾸, 업무보고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담아서 우리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고를 할 때? 자꾸 포장을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면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꼭 뭔가 딴지를 거는 것처럼 느껴질 것 아니에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최윤성위원
지금 계속 그런 게 뭐냐면 가 개원부터 시작해서 명칭 바뀐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의원들한테 보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잖습니까. 감사,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감사의 역할도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너무 계속 포장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요. 예를 들어서 이 4개 병원 중에, 협약한 병원 네 곳 중에 한 곳이라도 갑자기 안 되겠다 했을 때 장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일단 저희들 협약 내용상 철회를 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계속……
최윤성위원
또 새로운 협력병원을 찾고 또 찾고 이런 식이네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찾아가고 계속 전화 통화했을 때만 해도 자기네들은 위원회에 올라가는 자체 문턱이 높다. 일단 위원회에 올라간다는 자체는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네들 심의과정에서 불승인을 한 부분이 있어서 왜 우리 병원이 불승인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신청해서 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윤성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계속 푸시는 하고 있지만 자꾸 불승인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한 차례.
최윤성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한다고 해서 또 승인이 날 확률이 있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 같으면……
최윤성위원
안 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개원을 시작하면 쭉 안정적으로, 울주병원이 안정적으로 다 되는 게 제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원은 전국 어디에서도 흑자를 보거나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하는 거지 안 되는 걸 또 하겠다? 안 되는 걸 또 하겠다? 또 여기서도, 이게 뭐냐면 임시로, 그러니까 급하니까 임시로 또 해놓고 또 하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딱 했을 때 잘 다듬어놓으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계속 안정적으로 안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CT하고 그것을 했는데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은 CT하고 MRI 장비를 6월에 샀잖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안 돼서 8월에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사놓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제가 봤을 때는 협약을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그런데 어쨌든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200병상 이상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시스템상 등록돼서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하여튼 제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여기서 또 질의를 하니까 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절대 가릴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하고, 제가 어제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부족했구나. 어제부터 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울주병원에 가지기로 했습니다. 더 많이 챙기고 더 꼼꼼하게 보고 더 세밀하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잘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울주병원 개원 상황을 잘 봤는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기계도 잘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개원이 다 안 되는 과목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데 첫째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10월 1일부터는 응급실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응급실 24시간 가동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9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규열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대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 파크골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개장은 언제쯤 합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지금 공사가 아직 마감이 덜 됐고 2회 추경에 준공금하고 일부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지하 쪽에 철도가 지나다니고 있고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계측기를 철거해야 완전한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위에 잔디는 어느 정도 됐고 파크골프협회와 의논해서 공단 측에서 라인선을, 펜스를 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 하에 준비하고 있고 그게 완료가 되고 2회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마지막 준공을 하고 10월 쯤에는……
황윤대위원
언제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10월 쯤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대위원
10월 전에?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황윤대위원
왜냐하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하니까 빨리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라인선 끊고 시범운영기간을 좀 가지고 정식개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좀 서둘러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는 지금 보니까 다른 구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 태화강골프장이나 이런 데 봐도 가격은 저렴하고 상당히 좋은데, 골프장 개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민원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골프장 개장……
황윤대위원
아니요,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시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무슨 민원도 좀 있고 그랬죠? 좀 시끄러웠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황윤대위원
지금 외고산……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주민들은 소음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그런 민원, 고속도로 옆에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황윤대위원
그런 쪽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고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건 도로공사 측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황윤대위원
다 좋은데 파크골프장, 이걸 하게 되면 읍민들이나 군민들이나 또 관외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가선용도 되고 운동도 되고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까이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큰 혜택이 있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마을주민분들이 마을 안쪽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면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하셔서 진입도로를 외부 쪽에서 돌아서 들어가는 쪽으로 조치를 취해놨고,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해놨고 거기에 사람들이, 외부인원들이 많이 오신다면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체육공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대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거기 파크골프 와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10명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 9명, 10명 다, 그 지역에는, 마을에는 아무 도움되는 게 없다, 이거야. 딱딱 소리나는 것도 시끄럽다, 이거야, 자기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공원 유치를 할 때도 삼동면에 상당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한 예가 있잖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마을 아주 가까운 쪽에 그런 사람들은 파크골프 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든지 지금 여기도 보면 다른 데보다 가격이 싸더라고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황윤대위원
싸고 한데 이게 뭐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 해봐야 몇 가구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그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황윤대위원
특혜가 아니죠, 인센티브죠. 그건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삼동에 화장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라 할 수 있지만……
황윤대위원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 동네 시끄러운데. 나 좋자고 남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좋자고, 그 마을에는 불편하다고 소리 시끄럽다고 딱딱 소리도 나고 한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크든 작든 어떠한 인센티브가 아주 작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피해가 없도록, 기분 안 나쁘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좀 해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가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공단에 위탁을 해서 요금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봐지지만 또 다른 인센티브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대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대요? 옹기 그쪽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걸 좀 강구해서 지역 주민들이 기분 안 나쁘게끔, 자기들은 희생을 한다 생각하거든요. 소리 난다, 시끄럽다, 차량이 많이 다닌다, 이렇게 희생하니까 그런 게 없도록 한번 해봐주십시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황윤대 위원 파크골프장에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관시간에 보면 1일 8시간 돼 있는데 그럼 이게 하루를 통째로 빌려주는 겁니까? 8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딱 정해서?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보통 행사 쪽이 들어올 때 대관이 이루어지는데 행사시간은 8시간 정도라고 봐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8시간 하고 유휴시간은 따로 또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대관시간 이후에는 일반적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공단에서 나머지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일반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대관을 보통 9시부터 8시간하고 그 이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목적체육관, 실내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휴무일에 보면 설날, 설날 다음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명절 다음날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모이면 3대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명절 다음날 정도는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체육관에 대한 휴무일을 동일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다음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부분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휴무일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고 말씀드리겠고 차후에 차차 보면서 그런 고민을 좀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걸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많이 배치돼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걸 예약제로 해서 청소해야 될 부분 있으면 다음날 치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운영을 시작하고 그 추이를 보면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수정협의안 울주 파크골프장 종이를 다시 받았는데 여기에서 원래는 3∼4월이 빠져있다가 수정협의안에는 3월 하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또 휴무일에는 3월이 들어가서 이게 3월의 절반은 하고 절반은 휴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좀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잔디 식생기간이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3∼4월 정도 되면 잔디 보호를 위해서 중지를 하고 운영 중단을 하는 기간입니다, 3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시간을 3∼4월은 어차피 휴무를 하니까 5월이라고 넣었는데 군민들이 보실 때는 혼동이 있으실 수 있겠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하계라는, 명확하게 하계기간이 3∼10월이다. 위쪽 구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휴무일은 3∼4월, 두 달간 잔디 식생기간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휴무의 사유에 대해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러면 3∼10월이 하계기간인데 이때는 휴무일을…….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장동희위원
이것도 약간 좀 헷갈려 할것 같긴 해가지고 하면서 좀 유동적으로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다른 부분인데 감면대상에 이번에 병역명문가를 추가했던데 이 추가한 게 다른 관내 문화시설에 감면대상이랑 통일성 있게 하려고 추가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해달라는 조례가 발의가 돼서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단 측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울주군에도 그런 분들이 제법 계신다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울주군에 있는 병역명문가가 115가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적용을 시켰고, 병역명문가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대가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들은 병무청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시고 병무청의 승인을 받으신 가문들은 병역명문가증이 나오는데 그 증을 지참하시면 체육시설 이용할 때 이런 감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희위원
저희 울주군에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할 것 같은데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다 통일감 있게 한번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감면율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감면율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100분의 80, 100분의 5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참 감면대상도 많고 감면율도 다양하구나.
최윤성위원
그러니까요. 좀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현재로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각 조항들이 들어간 것 같고……
최윤성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울주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다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100분의 80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분의 80에 대한 단체나 행사가 있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잠시만요……. 지금 군민의 날, 읍면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울주군민이 80% 이상 참여하는 지역 단위 체육단련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주군민의 날, 옹기축제, 이런 경우. 12개 읍면 울주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단위행사.
최윤성위원
옹기축제는 왜요? 옹기축제는 우리가……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온양체육공원입니다.
최윤성위원
체육공원을?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인가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최윤성위원
아니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별표2 부속시설 사용료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체, 주관행사일 경우 부속시설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체육회는 맞나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뭐 납부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100분의 80에 대해서는, 80%의 군민을 또 이렇게 하는데 부속료는 지불하고, 약간 안 맞지 않나?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이런 것들은 감면규정이 있지만 부속시설 사용료, 주차장이라든지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개의 사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행사가 있고 안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윤성위원
대부분 무슨 행사 같은 경우는 부속시설을 쓰지 않습니까. 거의 기획사를 쓰나요, 행사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안 쓰나요, 부속시설은?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야간경기를 할 때 쓸 것이고 주간에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윤성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앞에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는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해서 그때 교육체육과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가 쭉 다 나와 있어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지금도 아직 검토를 진행 중이신 건가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올해 안에 진행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체육회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리하는 위탁협약되어 있는 부서들 의견을 듣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을 하신 거니까 하루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 빨리해서 군민들이 원활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면제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단점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지금 군민들이 50% 이상이면 50% 감면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의 감면이 이쪽에는 명확하게 근거는 없어요. 50%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100분의 50…….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민인지 아닌지.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실내 행사를 할 때 참가자들을……
최윤성위원
다 확인합니까, 신분증을?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신분증을 확인하고……
최윤성위원
진짜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명단을 받고 이러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 운동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 울주군 외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온양, 진하 이런 쪽에 보면 부산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축구클럽에 대한, 처음에 하면 명단을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할인을 받고 그 팀에 대해서 할인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미미하다, 실질적으로. 이름만 다 빌려서, 아니 최윤성을 적어 놓고 이 사람이 울주군에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옆에 울주군이라 적어 놓으면 끝인데. 믿고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거기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근거를 해놔야, 우리는 어차피 근거를 놔둬야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잘 좀 풀어주십시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여기 부속시설 사용료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번에 전광판, 울주종합체육센터 전광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1시간에 2만 원,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개회식 때만 전광판을 쓰는 게 아니고 대회를 하게 되면 종일 쓰거든요. 이게 8시간 쓰면 16만 원인데 나는 개회식만 쓰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 배드민턴대회든 무슨 대회할 때 대진표가 나오고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소지가 있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광판이 ’25년 4월경에 설치가 되었고 그때는 조례상 없다 보니까 무상으로 사용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를 할 때 보통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행사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광판을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이나 사용료에 대한 할인은 그대로 적용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속시설 사용료, 이제 전광판도 포함해서 하는 것들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했을 때 부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박기홍위원장
받는 것은 맞는데 저는 이것을 행사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데 그만큼 부과해버리면 이용하는 단체에서 부담스러워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운영을 하면서 검토해서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1시간만 하고 꺼버릴 수도 없잖아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그리고 파크골프장 사용료하는 게 처음이잖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둘러보긴 둘러봤고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면 돈 주고 잘 했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보고 돈은, 금액이 적든 말든 갔는데 시설이 형편없더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울주파크골프장 마무리 잘 하셔서 이용료 처음 납부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기존 무료로 쓰다가 요금을 얼마라도 내라고 하면 싫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챙기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5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1호)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옥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유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온양 발리 스마트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계획안 지금 제출하는 토지 기부채납 확약을 보니까 4월에 받으셨던데 토지 하려는 공사가 서생에 용리 덕골재마을에 포장공사인가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사를 했나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를 안 했습니다.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
최윤성위원
지금 금액이 1억 9400만 원 되어 있는 게, 금액이 어떤? 매입가격인가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기부채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매입가격은 아니고 기부채납할 때 산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뒤에 가격은 뭐예요?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공시지가 곱하기……
최윤성위원
아, 공시지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 정도 구간도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왼쪽 보시면, 11페이지 위치로 보시면 제일 좌측에 있는 도로, 이것은 당초에 기부채납이 된 도로였습니다.
최윤성위원
원래 된 것에 대한 1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신 거네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그 부분이고 이 사유지는 저희들이 이제,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유지 동의가 오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은 건축 허가하면서 개설한 그냥 사유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해와도 유지관리를 해 주지는 않거든요.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한 것을 공사를 했나, 그걸 확인해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윤대위원
황윤대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용리 부분에 기부채납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재산을 기부채납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다른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걸 확장을 했을 때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동의서만 받아서 무조건 기부채납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일단 마을안길은 저희들 예전에 새마을사업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보상을 안 받고 동의만 받고 개설한 것을, 공용으로 하는 도로를 저희들은 마을안길이라 하고 이 부분들은 그냥 사유도로라 하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개발할 때 건축주들이 개발해서 한 것은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사유도로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예전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그게 사유재산권 침해라 해서 요즘에는 그 조건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황윤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사후관리를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게 문제가, 포장을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자기들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윤대위원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를 과연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에서, 행정에서 얼마만큼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한다면 기부채납을 안 받는 게 낫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그런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지금은 토지소유주가 도로부지소유주하고 같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황윤대위원
분쟁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인허가 상의 허가를 받을 때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고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마을안길이라든지 시골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것을 도로를 조금 실제 생활도로를 넓히자고 하는데 넓혀서 도로를 확장해달라고 하면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하면 안 해 주는 거야, 동의를.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붙인 건 아니고 일단 마을안길은 당초예산 올리기 전에 읍면의 동의를 받는 것에 한해서 올리라 하면 그걸 하거든요.
황윤대위원
예, 마을안길이나 농로나 이런 부분에는 기부채납을 하지 말고 동의서만 가지고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대위원
드리고 다음에는 발리 이 부분에 철도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여기 25억 이상 드는데 옆에 도로부지를 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 보상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일부 도로 확장하면서 사면 부분에 편입된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설계가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 그게 대안3지구에 포함될 수도 있는 부지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대위원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어디서 합니까?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일단 도로 확장은 저희들이 하고요.
황윤대위원
도로 확장은 우리가 하고.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스마트 철도건널목은 위수탁계약 체결해서 그것은 철도공단에서……
황윤대위원
철도건널목 하는 스마트 시설은 25억이 들어간단 이야기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황윤대위원
그러면 전액 금액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수탁을 해야 된단 얘기, 위수탁을 줘야 된단 말인가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수탁해서 저희들이 수탁금으로……
황윤대위원
이 금액이 지금 이만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사후정산.
황윤대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철도청에 시설하는 쪽에다가 위탁을 줬다 하면 나중에 그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황윤대위원
받아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또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그것은 위수탁계약 체결할 때 그런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쨌든 공사금액도 철도공단이라 하더라도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황윤대위원
그런 부분을 계약 체결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 군비가 좀 안 샐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님.
장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동희 위원입니다. 온산 스마트 철도건널목 관련해서 제가 어제 현장을 살펴보니까 일반 철도랑 스마트 철도건널목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지금 일반 철도건널목은 현재 있는 철도건널목이 일반 건널목인데 일단 그것은 연락을 유선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스마트 철도건널목은 통신으로, 유무선통신으로 자동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자동으로 받고 버튼 누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차단 내리는 것은 거기서 해야 되는 문제고 송수신이 자동으로 온다는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러면 좀 더 사람이 건너거나 차량이 왔다 갔다 할 때 안전하다고 보면 될까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구조물 앞에 디지털전광판에서 수시로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러면 예상금액이 있던데 한도 내에서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마을안길 5필지 기부채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번 기부채납 토지들이 과거부터 기부채납 대상이었는데 군 재산으로 편입되는 게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늦어진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이 부분은 일단 건축 허가 나갈 때 기부채납은 저희들 도로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건축허가과에서 조건을 부여하고 준공 전에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늦어진 이유는 도로과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러면 11페이지에 위치도를 보니까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이번에 기부채납 대상인 것 같던데 그러면 다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뭔가 소유권이나 기부채납이 다 해결이 된 부분일까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도상에 좌측에 있는 도로는 사전에 기부채납이 된 도로고 지금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이번에 기부채납 대상도로고 우측에 보이는 두 개 도로는 아직 기부채납이 들어오지 않는 도로입니다.
장동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도로인가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그 부분은 건축허가과에 조건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예, 어쨌든 이게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소유권이나 관리권 같은 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장동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물어보면 지금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옆에는 기부채납이 안 된 상황이고, 좌측은 되어 있고 우측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앞에 황윤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을 해서 한 거잖습니까?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울주군은 워낙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무조건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의심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되는 게 있는가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지금 용어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은 개설하고 나면 공공시설이죠. 그것은 사업을 하고 나서 의무적으로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비법정도로는 예전에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그게 대부분 판례가 그 이후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판례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기부채납을 강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동의를 받아서 마을안길을 조성했을 때는 한 개인의 사유지에 대한 마을안길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로 인해서는 들어오는 사람들의 지분이 각각 녹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도로에. 그래서 막지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워낙 우리 울주군은 면적이 넓으니까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가 웅촌에 보면 은현리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도 다 개인 지분이 각각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거기는 형성돼 있었던 곳입니다, 개발이 되지 않고. 그런데도 거기는 기부채납을 안 받아준대요. 기부채납을 해서 관리를 해달라 해도 거기는 기부채납에서 자꾸 튕기나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이게 기부채납을 받는 건지 기준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일단 예전에 개발자가 기부채납 의사가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이관을 받을 때는 도로시설 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서 이관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개발자가 하다 보면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 때 준공이 늦어지는 사유도 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소유자가 달라져서 사유지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도로의 구조가 시설기준에 안 맞더라도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의사가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받는, 제가 여기가 이제 어딘지를 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거기 맞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건 다 사유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다 지분이 녹여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도로도.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사유지 지분으로……
최윤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울주군의 도로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로 인해서 우연히 사고가 나면 그건 누구 책임이죠?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울주군 책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윤성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이 경사도 높은 데죠, 지금?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최윤성위원
경사도 높고 옆에 보면 안전망도 다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를 단정을 지어서, 제가 갑자기 그냥 생각이 드는 건데 어떤 심의를 통과해서 여기가 됐나. 그래서……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건 아니고 사시는 주민들이 현재 포장상태가 사진으로 보시면 엄청 불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유도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윤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우리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말끔하게 공사를 다 해놓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원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그 뒤로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은 우리가 다 하면 전부 다 깔아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옆에 이것 뭐죠? 가드레일인가요? 그것도 설치할 부분은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측 쪽으로 봤을 때는 기부채납이 안 된 상황인데 기부채납도 계속 보니까 토지를 다 쪼개놨어요. 결국에는 다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장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받고 여기는 안 한다? 그것도 좀 약간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신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임야가 지금 3개나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울주군에서 잘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가지고 잘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특정돼서 누구에게 딱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도로는 군민 모두가 다 다닐 수 있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출입로만, 어차피 건축 허가를 냈기 때문에 출입로에 대한 도로만 내주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내서 알아서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마을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 그 또한 우리 울주군에서 가중, 부담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대위원
과장님, 최윤성 위원님의 발언에 추가 발언드리겠습니다. 인허가가 날 때 처음부터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라고 인허가가 났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방금 최윤성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기 다른 쪽에 준공이 난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기부채납 가져가서 해라, “군에서 관리를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누구는 어디 가서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 관리 잘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군에서, 돈 이것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땅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앞으로 공공성을 좀 더 따져서 일부 개인이……
황윤대위원
이번에 올라온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요. 주진입로, 아까 최윤성 위원님 참 멋진 발언을 하셨는데 입구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한다손 치지만 안에 내부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기 부분만 있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울주군에. 전부 다 중앙선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을 거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란 이야기죠. 사용하기는 몇 분, 한 20호? 이분들만 사용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투자할 돈이 엄청나게,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 많은데. 그렇잖습니까? 여기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향후에는 좀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대위원
했다 하면 무조건 해줘야 돼요, 받았다 하면, 지금. 하여튼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습니까. 지금 군 재산관리,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윤성 위원님이나 황윤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온산선 스마트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이 부분도 지금 국가철도공단하고 수위탁 체결이 10월에 한다 했죠?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예산 통과되면 그 뒤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박기홍위원장
하는 것도 좋은데 유지관리하고 비용 문제가 차이도 많고 하니까 완료 후에도 책임 관련 때문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0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명희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임명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냉난방기 사용시간이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필수’라는 이게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문화재단 쪽에 예술회관 측의 요청사항이었는데 냉난방기 사용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켜고 끄고 하는 과정에 시원해지고 따뜻해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3시간이라고 못을 박았던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굳이 계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하고 ‘냉난방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그 조항만 넣어서 수정협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그런데 이게 냉난방기를 사용 안 하는 일정도 있잖아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무조건 필수적으로 1일 최소 3시간 하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박기홍위원장
여름이나 겨울에는 물론 사용하겠지만 사용 안 해도 될 경우인데 ‘최소 사용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제외하는 달 그런 규정도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사용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발언할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 명확화가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우리 조례 규정상 그게 들어있지 않아서 추가하는 부분이고 현재 위원들도 그 규정을 지키고는 있는데 조례 규정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를 하는 걸로.
최윤성위원
그러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이번에 위원회 구성 비율을 어떻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특정한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과반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지금도 과반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건가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해서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한국소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분쟁해결기준 별표가 130페이지 넘거든요. 어느 품목, 어느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지. 실질적으로 조례를 읽어서 우리 군민들이 내가 얼마나 환불받는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조례라도 우리 군민이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자꾸 어려운 용어 쓰고,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걸 우리 울주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요약해서 간략하게 딱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인데 타 자치단체 조례를 봤어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못을 박을 수는 없는 사항이었고요. 저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별표2에 체육시설업이나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 적용돼서 거기 보시면 위약금이 전체적인 어떤 업종이든 간에 위약금은 10%로 돼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들 다 이해는 하고, 우리가 어려워요. 저도 읽다 보면 헷갈려서 이게 준다는 건지 환불해 준다는 건지 그런 거니까, 그걸 쉽게 해놓고 그거는 나중에 첨부파일로 넣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저희가 조례에 그 내용을 다 풀어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료 보면 기존에 일부 장비나 운영인력 항목이 삭제됐는데 삭제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대여나 사용횟수가 거의 없는 장비들 위주로 정비를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앞으로, 사용횟수가 적다고요? 무료 제공인가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아니요, 부대시설에 따라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받고 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보통은 대관하는 업체에서 다 준비된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여기 음향시설이나.
최윤성위원
그래서 운영인력하고 장비를 그냥 삭제해 버린 거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안 써서.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많이 대여가 안 되는 그런 장비들은 삭제를 했고요.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용료에 보면 기존 현행에는 야간 22시 이후에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럼 10시 이후에는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건지 철거라든지 이런 작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사용시간을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확히 한 게 그 개정안에 보시면 공연장이나 연습실이나 전시실, 다목적실 간에 사용시간을 명시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모든 무대시설이나 철거를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히.
정재훈위원
그러면 10시 넘으면 철거가 다 안 되면 다음날 해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고 문화예술회관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늦은 시간에 시설이나 이런 걸 하다가 안전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2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다음날 또 다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마쳐야 한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정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주군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9호)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인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울주군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울주군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5년 동안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수탁자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7호)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또는 수정 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 및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계획서는 제248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취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보완 및 수정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협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9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