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조재영 의원 발언
정삼균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과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이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을숙도문화회관 나. 도서관 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라. 기획실 마. 소통감사실 바. 자치행정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심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진영미문화관광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진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17만 3000원 증가한 17억 458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8175만 2000원 감소한 109억 3955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미디어홍보과 임기제 급여 등 2320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4516만 원, 평생학습도시 추진 3602만 5000원을 포함하여 1억 346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역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1954만 7000원을 포함한 505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336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 및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137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총 33억 494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 보조금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신중년 일자리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를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 두근두근 사하브릿지 지원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개발형 바우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상돌봄서비스, 노인의 날 어르신 한마당 축제 등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장애인활동지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신평 본동 하하센터 조성에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건립 3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8880만 원 증가한 세입·세출은 각 18억 76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욱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욱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2차 추경예산 대비 80억 4410만 원 증액된 1277억 3717만 원입니다. 세출은 2차 추경예산 대비 40억 4128만 원 증액된 1136억 3358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2차 추경예산 대비 80억 4410만 원 증액된 1239억 4575만 원으로 항목별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24억 3756만 원이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감액 편성하고 기타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억 45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감액 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7억 5533만 원이며 포상금,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 이전비는 감액 편성하고 일반보전금, 연금부담금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6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9억 532만 1000원 감소한 1026억 1463만 9000원이며 세출은 7억 6330만 원이 감소한 103억 269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58억 6084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15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44억 4184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81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459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이전 경비는 2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 6억 717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감천2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97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는 4298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통·반장 보상금 등 130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장림1동 차량 교체 비용 17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원정미소통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삼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300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74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비는 국내여비, 시책 업무추진비 등 총 630만 6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기타보상금 115만 7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섭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입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0억 73만 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768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5억 9917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39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2페이지의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내역과 세출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에 속하는 보조금 반환 수입은 253만 1000원, 기타수입은 283만 9000원, 반환금은 23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2365만 8000원, 기타직 보수는 735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6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50만 원, 행사운영비는 72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06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경산이전비 중 기타보상금은 304만 5000원, 민간 위탁금은 1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중 자산취득비를 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양선 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정양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개요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지혜학교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비 미지급에 따라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국고보조사업인 지혜학교 회계 검증 수수료로 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하단도서관 상호대차 배달가방 구입 등에서 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지혜학교 행사운영비로 9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문화강좌, 독서진흥강좌, 도서관 주관 행사 등에서 조금씩 감액하여 총 8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9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다대도서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어린이인형극 봉사단 자원봉사자 실비에서 각 720만 원과 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운영비에서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2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2억 4650만 5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98만 9000원이 감액되어 39억 8934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물건비로 해수욕장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32만 원,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49만 원으로 총 81만 원이 감액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종
제성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예산 규모 등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9645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9504억 1000만 원, 특별회계 141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31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억 6700만 원, 시비보조금 3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 8000만 원 증가와 국고보조금 11억 3900만 원, 세외수입 5억 6600만 원 감소 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9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인건비 조정,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반영, 업무추진비·행사성 경비 등 경상성 경비 절감, 사업 완료 및 계획 변경 등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등입니다. 총무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조정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 완료 및 계획 변경 등에 따른 미집행액을 삭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세입 여건과 차년도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회계연도 후반에 편성되는 추경 사업의 연도 내 집행 가능성, 감액 사업의 감액 사유 및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 및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58페이지에서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미
주복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복미
주복미위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58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나오는데 여기 25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위탁비 정산 부분에 시비 231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죠?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미
주복미위원
그래 이게 어떤 경우로 반환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들락날락 사업비가 우리 구비가 2억 5000이고 시비가 2억 5000 해서 총 5억입니다. 근데 안에서 보면 시비가 2억 5000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비, 시설유지비, 공공운영비, 도서구입비, 일반관리비 등 많은데 조금 많이 남아 있던 부분들은 사무관리비 쪽에서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집행률은 한 99%를 집행을 했고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전체적인 포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2억 5000 중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미
주복미위원
2억 5000 중에서 200만 원이 남……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한 99%는 지급되었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복미
주복미위원
99%가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다, 그죠?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잔액 1억 5000 정도입니다.
복미
주복미위원
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네. 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미
주복미위원
이상입니다.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문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란
문미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네. 반갑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362페이지에 보시면요. 우수 공연 및 기획전시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의 기획 공연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게 몇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까?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홍보는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은 물론 기본적으로 홍보가 여러 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할 것이고요. 오프라인을 통하면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온라인상으로는 우리가 제일 유용한 것이 카카오톡 친구라 해 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 타 문화회관 비교해서 한 8400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유용하다고 보고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우리 공연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어서 카카오톡 친구가 가장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그 밖에도 신문에 광고하는 거 지면 광고 같은 것도 있고……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네. 맞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길거리 현수막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길거리 현수막 같은 거 고정적으로 하고 신문 광고는 광고비들이 좀 들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 큰 공연들은 연간 한 1·2회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이 좀 좋으면 더 많이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그렇게 홍보비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지면 광고 같으면 그러면 얼마 정도 합니까, 신문에?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신문 지면 광고도 한 100에서 200 정도로, 그것도 횟수와 면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그러면은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꽤 되네요, 그렇죠?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그러면은 요즘 들어서 신문 보는 인구들이 진짜 작기 때문에 그게 금액 대비, 금액이 되게 비싼데 그거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이게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 여론조사 한 게 있습니까? 어떤 걸 통해서……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여론조사 안에, 설문조사 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보통 보면……
미란
문미란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신문 광고는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1년에 한 기획 공연 한 번, 전시 공연 전시 한 번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설문은 보통 보면은 자주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카카오 친구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지인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그렇다면 굳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지면 광고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예산이 많이 들면은 예산이 여유가 충분하면 많이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가 광고만, 신문사에 통해서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를 통해서 또 공연이라든지 문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을숙도문화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홍보 효과가 클 거로 기획 공연적인 어떤 포스팅 외에 공연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신문사에서 우리 홍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신문사에 알린다는 뜻입니까?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로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사업부라든지 그다음에 문화부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관장님, 거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기간제 인건비 말고는 다 삭감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작년에 우리 앞에 박미혜 관장님 계실 때 방송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조금 이게……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음향.
정삼균위원장
관객들한테 불편함을 준다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차후에 본예산에 올려서 하실 계획입니까?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고민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예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향 관리나 특히 지금 음향도 그렇고 또 조명도 그렇고 여러 부분들이 건물이 문화회관 생기고 나서 한 24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바꿔야 될 시점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 바꾼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향후에 어떤 좀 대책이 마련될 거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정삼균위원장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어도 그게 관객들이 질 좋은 공연을 보러 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대비되는 게 강서구에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장
거기는 아무래도 새로운, 모든 게 새롭게 시설도 갖추어지고 안에 환경이 갖춰지니까 계속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대비되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연도 또 거기가 질이 높은 걸 한다. 어쨌든 간에 그걸 잘 검토하셔서 우리 쪽에 을숙도문화회관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관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시설이 자꾸 노후화 돼 가지고 그래 되면 언젠가는 그걸 못 쓰게 되는데 그래도 그걸 계획을 미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문미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미란
문미란위원
관장님, 아까 스피커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스피커는 기준이 언제 갈아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기준은 음향 관리는 지금 내구연한이 9년째인데 9년을 해서 저희들 한 10년으로 작년에 바꿨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내구연한이지만 여러 가지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려면 자꾸 전자적인 시스템들이 자꾸자꾸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또 내구연한 이전에 또 다른 문화회관보다 좀 더 퀄리티 있는 공연이나 하려면 그렇게 필요한데 지금 예산적인 고려를 해서 그렇지는 못하고 내구연한이 지금 9년으로 있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그러면 시설 교체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교체할 때 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보통 기준이라기보다는 자꾸 시스템이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앞에 있는 우리가 조명 같은 것도 LED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좀 노후화되어 있고 한꺼번에 바꾸려고 한다면 지금 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명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바꾸려면 필요한 돈은 한 지금 7억 10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그런 돈들을 요구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렌트라든지 긴급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 많이 바꿔야 될, 건물이 오래되고 시설이 좀 오래되고 또 기구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몇 년에 바꾸어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그런 거는 그러면 판단은 실무 그거 하시는 조명 감독이라든지……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음향 감독들이 올리면은 관장님이 의논해서 판단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그때 올리면, 저희들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기자재는 원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선정할 때도 잘 선정해서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교체 시기가 아니더라도 A/S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잘 성능이 그거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섭
이성섭을숙도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섭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67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BTL 남아 있는 게 얼마 남아 있지요, BTL?
퇴장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2030년 1월까지입니다.
정삼균위원장
2030년.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네.
정삼균위원장
2030년 1월이면 끝나네, 그죠?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네.
정삼균위원장
매년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죠?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매년 약 운영비랑 해서 사업비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정삼균위원장
그러면 10억이면은 7, 8, 9, 10 아직도 한 40억, 40억 조금 더 남았다, 그죠? 1월까지……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30년 초니까……
정삼균위원장
30억 정도, 알겠습니다. 우리 문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란
문미란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377페이지 보면 하단도서관 운영에서요. 사무관리비가 다 전액 삭감이 되고 0원인데 그러면은 사무, 아무런 것도 없이 이게 됩니까?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하반기에 행사라든지 거의 다 줄였거든요, 지금 예산 절감한다고. 그래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약간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 노후화되거나 이렇게 하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할 때 조금 더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요즘에 맞는 책상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구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책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젊은이들이 요즘에 보기 비싸서, 사서 보기 힘든 거, 그 책을 구하려고 하면 아주 도서관 많이 찾아가야 되고 하는데 도서관의 책 구입도 일반적인 책들보다 그런 섹션에 있는 책들, 특별한 예술에 관한 거라든지 문화라든지 좀 비싼 양질의 책들, 고급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구입하는 것에 일정 비중을 두셔 가지고 그래서 여기 사하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책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지금도 바로대출서비스라고 사실 우리 도서관에 비치 안 돼 있는 책을 직접 서점에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선정을 해서 승인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그거는 금액 제한 같은 거 있습니까?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금액 제한은 1권당 금액 제한이 5만 원이라고 합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5만 원 가지고 구입할 수 없는 책들 제가 말하는 거는.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그렇죠, 희망 도서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나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비싼 것도요?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예예.
미란
문미란위원
그런 것도 가격 제한이 없어요?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너무 비싸면 예산 범위 내니까 저희가 도서선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거쳐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어쨌든 조금 그런 책들도 염두에 두시고 구입을 한꺼번에 막 많이 하는 것보다 그런 섹션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관장님, 우리 서점에서 매번 분기별로 서점 책을 구비하잖아요, 그렇죠?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네.
정삼균위원장
그거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이거?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삭감된다기보다는 지금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내년도는 시에서 매칭분은 있거든요. 그 매칭분 말고는 구비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삼균위원장
그럼 줄이려고 계획 중이네, 그렇죠?
양선
정양선도서관장
예.
정삼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양선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79페이지에서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장
미란
문미란위원
안녕하십니까? 384페이지에 보시면 해수욕장 관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하는 데 예산이 22억 3900 이 정도로 아주 많은 금액이 여기에 소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도 해수욕장 관리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해수욕장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수욕장 관리를 하면은 다대포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사나 통계 같은 거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수욕장은 저희가 계측기라고 해 가지고 서측에 네 군데, 동측에 두 군데 해서 출입하시는 분들 카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더라, 26만인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계속 작년보다도 올해 숫자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숫자가 나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부산에 많이 유입되면서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그 근처에 가보면 제가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그러면 다대포해수욕장 저는 되게 좋아하고 정말 아름다운 해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해변이 부산에서는 또 특이하게 그런 똑같은 해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기수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지형도 있고 그럼 강과 바다가 합쳐지는 모습도 거기 전망대 가서 올라가면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다대포 해변을 아주 잘 보존하고 가꿔서, 가꾸는 것도 그냥 개발이 무작위로 하는 새로운 것으로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변을 이렇게 예쁘게 가꿔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진가를 알아줄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그래서 그게 특별한 그 다대포 바다를, 해변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개선하는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전체적인 청사진 같은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임 청장님 시절에 프로젝트라고 해서 크게 용역 사업을 했었고 지금 거기 최종 보고회가 끝나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민자투자라든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다대포를 동부산에 준하는 지역에 못지않게 크게 개발하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예. 관장님도 다대포 해변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로드맵 짜는 어떤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자연적인 어떤 그런 지형 지물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들어오는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음에 잘 짜져야지만 그게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나 생각을 꼭 변치 말고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다대포 중심지로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거기 앞에 시설관리소 소장님께서 야영 텐트, 야영장 신설하는 것 때문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글램핑장 말씀하십니까?
정삼균위원장
네. 글램핑장.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글램핑장 용역 못 했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저번에 한다고 하던데요?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사업비를 못 받아서 저희 못 했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아, 그랬어요?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삼균위원장
만약에 용역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죠?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글램핑장 용역만 제가 한 2800인가 뭐 그 정도 금액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습지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여러 가지 보호구역으로 많이 걸려 있고 해서 좀 물력으로도 거기가 설치하기에는 사실 좀 힘든 구역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쪽에 글램핑장을 설치를 하면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사업비는……
정삼균위원장
장소도 좀 협소하죠, 그쪽에?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많이 작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도 아니면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게 그쪽에 설치돼 버리면 장소가 좀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예예.
정삼균위원장
저쪽으로, 해안지대 쪽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삼균위원장
그럼 이거는 안만 나온 거지 더 이상 진행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네, 그렇죠?
영진
김영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지금 장소도 협소하고 예산도 없고 습지 지역이고 이런 관리 지역이라 가지고…… 이걸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13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퇴장
상구
박상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예. 반갑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7페이지에 보면은 감천2동 관련해서 내용 중에 지금 저희가 인건비 872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감천2동 마을지기 이분들은 마을지기사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집수리, 간단한 감천2동부터 해서 전 동에 예를 들어 수도꼭지 고장이 났다, 형광등 고장이 났다 이런 간단한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인력이고 이분들 예산은 연초에 1년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3개월분의 예산을 더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제가 이거 질의드린 이유가 사실 감천문화마을에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매년?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예예.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게 마을지기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누수 관련이나 이런 거에서 크게 하자가 없는 이상은 웬만하면 마을지기 선에서도 어느 정도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마을지기 이분들의 역량이 좀 되시는 분들을 투입해서 오히려 그 보수 금액 같은 것들을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신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미
주복미위원
반갑습니다.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반갑습니다.
복미
주복미위원
여기 우리 인건비 부분에서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8월 말 현재 기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되고 있는데 기본급은 79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거기서 연가 보상비가 있는데 90만 9000원 정도 새로 편성이 돼 있는데 연가보상비가 왜 당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지?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년 치 인건비를 다 저희가 편성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남은 3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연가보상비는 거의 연말쯤 돼서 다들 편성하거든요.
복미
주복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위원장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욱
성병욱위원
반갑습니다. 성병욱입니다.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반갑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123페이지 국제교류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 버렸죠, 그죠?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올 하반기는 추진이 더 이상 좀 힘들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이게 언제 이렇게 예산에서 빠졌습니까? 기 예산……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아마 저희가 2회 추경 할 때 그때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홈스테이나 이런 것도 한 8월경에 실시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올해 실시가 불가할 걸로 판단이 돼서 일단 삭감을 미리 하게 됐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근데 사실 우리 작년에 조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는데 알고 계시죠?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저희 구에, 우리 사하구?
병욱
성병욱위원
예.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국제협력, 작년에요?
병욱
성병욱위원
예.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잘 기억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사실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예. 있었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사람이나 자본이나 물자나 정보나 기술이나 금융이나 이런 것이 아주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것은 정보화와 더불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또 민주화 이렇게 지방화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세방화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한 연관성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하구의 어떤 국제화 지수라고 그럴까 세계화 지수가 제로가 돼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남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기획 부문에서는 재정에 대한 건전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재정에 대한 건전성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국제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이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일단 예산은 삭감했지만 만약에 추진할 일이 생긴다거나 이래 되면 저희가 또 풀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삭감을 했고 지금 올해는 아마 사안이 발생이 된다 하면 만약에 그 예산은 또 필요하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구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저희 구도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국제교류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다른 구 현황을 파악해 봤을 때 국제교류를 안 하는 구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놀란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과 상관없이 쭉 하고 있는 국제교류 계속 추진하고 좀 재정이 허락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도 저희가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교류에 대한 실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형식적이고 단순한 그런 업무 수행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청년들의 어떤 그런 교류라든지 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다음 우리 지역에 나는 산물에 대해서 해외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하게 공무원들 어떤 그런 방문이라 그럴까 관광이라 그럴까 이런 정도로 좀 보여주기식 내지는 아주 단순한 그런 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먼저 깎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화에 대한 이런 인식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지가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그동안 계속 그렇게만 추진해 오다 보니까 이제 마인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특히 우리 다들 고생하시지만 우리 특히 예산 전체를 총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어려운 우리 구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고 부서하고 충돌해야 되는 우리 기획실 실장님 이하 우리 예산계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어 가지고 오늘 결산서 좀 같이 봤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금 기획실의 초점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데 너무 조금 초점이 되어 있다라고 분위기가 제가 느껴지는데 같이 올라온 김에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일반회계 정리보류액도 좀 문제가 많고 시효 사후 소멸이 4억이 넘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억 5000 지난번 결산검사위원 결과보고서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라라고 적혀 있던데 좀 두 가지를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돼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조직 개편을 통해서 세무 3과를 우리가 만들었고 꼭 받을 수 있는 세원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시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조직은 늘렸고 세무 1·2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행정직 과장님이 가 있으니까 3과를 토대를 해서 현재 이번에 정리 보류액나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최소한의 퍼센티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병행을 해야지만 세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받을 수 있는 걸 받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음에는 좀 부탁드리고 제가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산 부서나 기획실에서는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긴급재정사태를 제시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기존에 경기도 부채가 2조에서 7조로 늘었다고 해요. 약 5조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전에 경기도지사가 김동현 경기도지사라고 대한민국에서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만큼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이, 아마 능력 있는 분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전에는 당이 틀려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한 당의 조직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결론적으로 문제는 재원의 구조가 다각화가 되지 않으면 국세를 받았었을 때 지방으로 내리는 부분이 바뀌지가 않으면 어디가 먼저 터지냐의 문제지 다 터질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문제는 사하구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삭감한다고 칠게요. 4년 뒤에 부동산 거래 안 생기잖아요. 마이너스 1000억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걸 절약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차례로 북구부터 터지면서 다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큰 방향성은 당장 급하다 보니까 급한 불을 먼저 끄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하시고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총무과에서 일단……
보수
윤보수위원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은 총괄은 어찌 됐든 기획실이니까 적극적으로 안을 내셔 가지고 특히 우리 서부산 낙동강벨트 같은 경우에는 재원 확보가 어렵잖아요, 부동산 거래가 없으면. 그걸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시장님도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이더라도 일반조정교부금은 우리만큼은 조금 더 줄 수 있게 다른 구청장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게 시발점이 가장 어려운 사하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청장님도 하고 싶은 사업도 올리고 위원님들끼리 토론도 하고 발전의 방향도 있고 A하자 B하자 될 것 같은데 자꾸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제일 힘든 거는 기획실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과정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일단은 세금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와 조금 더 협업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해 주시고 큰 틀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지금 당장 9월 초에 행안부 특교나 또 시의원 자자보 신청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가리지 말고 우리 청장님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일단 해결을 빨리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며칠 전에 전재수 시장님하고 우리 이성권 당협위원 부산시당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예산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마치셨다더라고요. 최대한 사하구는 예산을 최대한 사하구에서 요청하는 대로 좀 다 지원해 준다고 예산 담당도 같이 봬서 하셨다고 그럼 100%는 다 안 내려올지 몰라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좀 희망을 걸고 우리 직원들 연차 수당 관련은 총무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합니까?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연가보상비는 어쨌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총무과에서는 그 예산을 범위 내에서 또 연가를 어느 정도 주겠다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너무 상실감도 크고 저희가 너무 죄송하긴 한데 지금 저희가 3추까지 해서 절감을 다 해도 연말까지 지금 또 한 9억 정도가 더 부족한 상황에서 연가보상비를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 죄송하고 아직 좀 하반기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4회 추경 때 결산추경 되는 금액을 또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좀 힘든 상황이라서 확실히 확답을 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정삼균위원장
실장님, 힘들어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필요하거든요. 104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위에 관리자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잘못된 집행 때문에 직원들이 그거를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건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 정도 하면 한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그렇다고 직원들이 전혀 그걸 고통을 같이 감수를 안 하려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간을 늘리셔서 직원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일한 거에 대한 상실감을 안 갖도록 지금 하고 있는 계획에서 우선 한 5억 정도 더 빚진다고 해 가지고 사하구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또 당장 이 재정 적자를 한꺼번에 복구하려고 하면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우선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 나가야지 한꺼번에 이걸 다 둑을 막으려고 하면 또 작은 둑이 또 터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날씨가 덥다고 이런 일기예보가 올라오는데 직원들을 너무 그렇게 상실감 안 되도록 배려를 꼭 해서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저도 직장 생활을 해 봤지만 연가보상비가 사실은 13개월 치 봉급입니다, 13개월. 한 달 치 봉급이라고 생각하고 다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걸 전액 삭감하다시피 하면은 안 되니까 특히나 하위직들이 좀 하후상박 해 가지고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제 생각은 한 5억 정도 더 준다 해 가지고 사하구가 망할 거 아니니까 직원들한테 좀 배려를 하셔 더 내년에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꼭 배려를 좀 해주세요.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하여튼 마지막까지 그걸 저희가 좀 갖고 가고 혹시 연가보상비가 좀 줄더라도 휴가나 다른 방법으로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연가보상비가 내년으로 이월 될 수 있는 그것도 있다며요?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연가보상비가 휴가를 못 쓰면은 내년으로 이월하는 연가저축제도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아니면 연가저축제도를 활용을 해서 내년에 우리가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휴가를 금년에 못다한 휴가를 내년에 소비를 하든지 최대한 직원들의 좀 배려를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원래 기획실 소관 사업명세서부터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따로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25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선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청장님 직통 핸드폰 번호로 민원을 받고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미
원정미소통감사실장
네.
정삼균위원장
그건 어느 계에서 합니까?
정미
원정미소통감사실장
구민소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장
그래요? 그게 문제점이 뭔지 혹시 파악하셨는가요?
정미
원정미소통감사실장
아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잘 운영돼요?
정미
원정미소통감사실장
네.
정삼균위원장
뭐가 문제점인지 아직 실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문자로만 받죠? 전화는 안 받죠?
정미
원정미소통감사실장
전화로는 안 받습니다.
정삼균위원장
그러니까.
정미
원정미소통감사실장
문자 전용이기 때문에.
정삼균위원장
그래 문자 전용, 뭐가 문제냐 하면은 문자로 소통하다 보니까 본인이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다 문자로 표현을 못 해요. 답이 오는 게 민원이 요구한 내용대로 답이 안 와. 반 정도는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반은 다른 내용이 돼 가지고 회답이 온다고, 회신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문자 전용으로 오면은 각 부서에 통보하잖아, 그죠?
정미
원정미소통감사실장
그게 문자로 왔었을 때 여러 부서가 겹쳐져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다 같이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장
보내는데 그러니까 뭐 한 군데 같으면은 만약에 기획실 같으면 기획실 한 군데만 문자로 해서 보내잖아, 그죠?
정미
원정미소통감사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장
뭐를 내가 요구하고 싶냐 하면은 민원 부서에서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셔서 충분하게 민원 요지를 설명을 듣고 해 주시라.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답이 오는 게 동문서답이고 민원 내용이 물론 다 충실한 것도 있지만 충실하지 않은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문자도 내용, 본인이 보낸 문자 내용도 보내오고 회신 온 문자 내용도 오는 거 보면은 아, 이거 좀 잘못됐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부서에다가 꼭 민원인 연락처가 뜨잖아, 그죠?
정미
원정미소통감사실장
네. 뜹니다.
정삼균위원장
이분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민원인지 정확하게 요지를 파악해서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답신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내면 답은 오고 좋은 제도인데 많이 아쉽다. 충분하게 내가 요청한 민원 사항이 답이 제대로 안 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미
원정미소통감사실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통화를 담당자들이 주무가 하든지 계장님이 하든지 민원인이랑 꼭 통화를 해서 어떤 민원인지 정확하게 요지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79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퇴장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 고생하고 기획실 얘기는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삼균 총무위원장님께서 연가보상비 말씀을 꺼내셔서 조금 더, 지금 5일 치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늘릴 방안을 기획실에 검토를 해 달라고 했고 실제 협의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 협의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안 들일 수 있는 직원의 사기 진작의 능력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장기재직휴가를 조금 개편한다든가 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개편을 할 때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 원칙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가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1년 차에서 5년 차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고 자꾸 사하구에 오면 어렵다, 불편하다라고 지금 부산시에 소문이 나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지금 당장은 일이 없고 조금 작으니까 대신 휴가는 많다 하더라. 기획실장님 얘기했던 청장님 특별휴가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책자 29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기본경비에 지금 업무추진비 삭감을 올리셨는데 맞죠?
복규
강복규총무과장
예.
보수
윤보수위원
부구청장님 삭감이 얼마죠?
복규
강복규총무과장
지금 800만 원 정도 예산서에 표시돼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맞죠? 저는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희가 사하구가 힘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모든 공무원분들이나 우리는 동의를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핵심적인 역할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규
강복규총무과장
실무적인, 청장님께서는 조금 더 큰 범위의 업무 협의를 한다고 하시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조금 더 실무적인 그런 업무 추진에 좀 더 집중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저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하구청에서 보면 보는 입장은 그건데 그래도 시에서 저희가 발령받아서 오는 부구청장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에 가서 협의하고 예산 받아오고 정책 협의하라고 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어쨌든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추진비 삭감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시에 가셔서 부구청장님이 3급일 때 4급일 때 5급일 때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사하구 힘들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일 시켜주십시오. 저녁에 퇴근하고 땡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어떤 국가 시책 사업을 할 때 항상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B/C라고 하죠. 비용 대비 편익이 나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800만 원 투자하고 8000만 원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부탁 말씀드리고 싶다면 2026년도 기준으로 부산시에 내려오는 기금회계에서 지특회계로 바뀌는 게 많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공모를 해서 주요 부서에 보내겠지만 국가기관에, 기금에서 지특으로 바뀌게 되면 시에서 결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매칭이 2:1:1이었다 치더라도 국비, 시비, 구비가 1:1로 바꾸는 것도 시에서 모든 결정을 가져가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안 가면 안 가르쳐 주고 우리가 안 가면 부탁도 안 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가장 가서 말발 먹힐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없어요. 청장님, 시의원, 부구청장님 아니면 시의 출신인 지금 도시국장님 같은 분, 다시 가실 분들 그 정도로 인프라가 없는데 이거를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 쓰면 삭감하면 되죠. 시에 가 가지고 공무원들 만나고 부탁하고 시의원들 만나고 해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복규
강복규총무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삭감되는 금액은 물론 이 삭감을 한다고 해서 업무량을 줄인다는 건 아니고 부구청장님께서도 지금 시의 예산 담당 관련 부서 직원들이 전화 오는 걸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 구에서 많이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조금 절약을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우리 부서나 이런 데서도 전부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솔선수범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시나 이런 데 우리가 업무 연계를 하거나 적극적인 업무를 하는 데 소홀히 한다 이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절감에서 우리 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는 그런 의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한국이 아직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가서 좀 부탁합니다 이거하고 갈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들고 가는 거하고는 물 한 병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저는 본 삭감하는 거는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욱
성병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병욱입니다.
복규
강복규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우리 구정이 재정이 악화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회는 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중요한 부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사회를 위한 어떤 널려 있는 이 가치들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배분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도 어쨌든 잘 극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 291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교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복규
강복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깎아버리고 풀뿌리 지방외교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은 어쨌든 행정이든 행사든 벤치마킹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규
강복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상호 교류하면서 또 우리 것도 보여주고 또 가서 우리가 볼 것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사실 지금까지 교류를 안 했고 또 향후에도 우리가 초빙을 하든지 그다음에 지금 자매결연 돼 있는 도시에 갈 계획을 저희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번에 행사성 경비를 전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작년까지는 교류가 있었는데 올 한 해 또는 내년까지는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방문이나 초빙은 자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시각을 넓혀서 봐야 된다는 데는 저도 적극 동참은 합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나온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추경에서 좀 주의돼야 될 그런 부분은 없어서는 안 될 사업 또 그다음에 있으면 좋은 사업 딱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은 꼭 해야만 하고 또 어쩌면 하면 좋을 그런 사업 같으면 내년으로 미루어서 이렇게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류나 협력에 대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강복규총무과장
예. 올해는 많이 어렵지마는 향후에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은 또 향후 추진할 때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삼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직원들 연가보상비하고 부청장님 활동비, 저도 사실은 윤보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직장생활 할 때 상위 부서의 본부나 이런 데 찾아갈 때는 그냥 가서 이야기가 안 되고 항상 저녁에 만난다든지 별도 만나서 사적인 자리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가셨을 때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라면 아니면 50%라도 살린다든지 그걸 잘 검토해 보시고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는 저는 이게 꼭 100%는 다 못 주더라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서는 상향돼야 된다. 직원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말로 현장에 뜨거운데도 구의원들이 요청하거나 민원인들이 요청하면 1시 반, 2시 정말로 더운데도 나서 고생한 직원들이 연가보상비를 못 받는 거는 너무 아쉬워서 그거는 반영을 꼭 해 줘야 되겠다. 지금 금년에 우리가 당장 빚을 다 안 갚는다 해서 사하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청장님, 관리직들이 많이 노력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고 또 내년에 거기에 보충을 하고 해야지 지금 재정이 어렵대서 이걸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하려고 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더 분담하도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병욱 위원님이 아까 기획실에서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국제교류라든지 지방에 우리 서로 자매 결연한 이런 것도 서로의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복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95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찾을 때까지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도 어쨌거나 예산이 많이 없죠?
퇴장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예.
정삼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산책로나 이런 데 많이 체육기구 시설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이 많을 건데 과장님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정비가 많이 되고 민원도 많이 해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될 것 같으면 정비 위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이 또 좋아질 것 같으면 우선 또 민원 들어온 거 순서대로 해 가지고 신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상반기에 많이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 이런 말씀인가요?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장
하여튼 민원 어차피 지금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게 체육기구, 어르신들이나 대부분 보면은 공원이나 어디든지 가면 체육기구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조금 설득을 하고 아니면 내년으로 교체 시기를 연기한다든지 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욱
성병욱위원
반갑습니다.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여기 보면 307쪽에 보면 강변환경공단 파크골프장 관리 있는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2022년도에 처음에 최초에 9홀이 조성돼 가지고 올해 3월 달에 또 9홀이 조성돼서 지금 18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하루 인원이 한 300명 정도 와 가지고 지금 우리 서부산권에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연령대가 좀 어떻습니까?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연령대가 지금 거의 다 50대 이상이고 지금 65세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그럼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예. 타구에서도,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에 서부산 쪽이나 저쪽으로 중구나 영도구 이쪽에 파크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치고 합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혹시 사하구에 또 하나 더 생길 그런 공간이나 여지는 없습니까? 이게 요즘 대세인 것 같은데.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박형준 시장님이 선거 나와 가지고 신평예비군 교장에 36홀 조성하겠다 한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가능성 있습니까?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어떤 다른 여건이라든지 예산 이런 게 다 검토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거는 또 추진은 지금 시에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 것 같은데……
병욱
성병욱위원
어찌 됐든 트렌드라서 이게 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성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삼균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기회를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구비 예산이 삭감이 될 건데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을 거고 아마 청장님 직통 문자 폰에도 민원이 많이 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꼭 지켜야 될 거는 우리 직원들에 관련된 사기 진작에 관련된 비용이 첫 번째고 나머지 두세 번째는 동네 체육시설이나 공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도시위원회는 건설과, 도로 부서진 거 이런 거 관련된 건데 그것만큼은 예산을 좀 잘 지켜주셔 가지고 추후에 반납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해 오던 예산 편성만큼은 본예산 때 꼭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내 강서나 아니면 금정이나 이런 데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죠?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태권도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실내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강서체육관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예비군 교장을 우리 체육관 시설을 한다고 박형준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고 아까 우리 성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파크골프도 그쪽에 하면서 테니스장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걸 지금 자꾸 보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간곡히 요청을 하십시오. 사하구에 28만 명이 거주하는데 지금 체육시설이,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강서체육관이나 아니면 금정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데 강서체육관은 또 특히나 배구단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많이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사용하는 데도. 너무 지금 사하구가 서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꼭 체육관이 우리 사하구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물론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잘하시겠지마는 우리 사하구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환
박찬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환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09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우선 준비할 동안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계획안이 통과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퇴장
영란
정영란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온비드 전자 입찰 공고는 지금 한 상태고……
정삼균위원장
전부 다 그때 내역표에 있는 우리 당리동사 말고?
영란
정영란재무과장
당리동사 빼고……
정삼균위원장
다 같이 올라가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재무과장
예예. 그리고 또 승학어린이집도 2개 아, 승학어린이집하고 당리동사하고 2개소는 공고 기간을 달리해서 뒤에 하고 5개소는 전자 공고 지금 올린 상태고 그리고 전자공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매각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 부동산중개인협회에, 한국중개인협회에 또 저희가 매각 한다는 홍보 공문을 또 발송을 하였고 그리고 또 제 생각으로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인근에 부동산에도 자료를 좀 들고 다니면서 이래 우리가 매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 매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차 좀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지난번에 당리동사 옆에 혹시나 업체에 찾아가 보시거나 그런……
영란
정영란재무과장
거기도 위원장님, 거기도 골프연습장하고 그리고 또 카 인테리어, 카센터 하는 데 거기도 지금 찾아가서 대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또 동사 앞에는 저희가 현수막도 당리동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위치해 있고 이래서 저희가 좀 잘 보일 수 있게 현수막도 부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삼균위원장
부산시에만 보내지 말고 사하구지회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하구지회에도 문서를 올리면 사하구지회에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다가 올리면 전체 사하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들어옵니다. 시스템을 2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올리면은 거의 다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다른 지역의 공인중개사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올려 가지고 잘 매각이 빨리 처리돼서 지금 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 연차수당도 깎고 하고 너무 아쉬워 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란
문미란위원
과장님, 차량 매각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차량 매각하는 거 어떤 사유로 했는지 제가 자세히 몰라 가지고.
영란
정영란재무과장
지금 매각이 도시디자인과에 현재 화물 트럭이, 1톤 트럭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운행에도 지금 안전의 위험도 있고 해서 이게 폐차가, 폐차를 시킨 그 대금이거든요. 그 폐차 대금이 저희가 계획한 거는 한 350 정도 대금이 나오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매각을 해보니 2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15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21페이지에서 3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화로 연락드렸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이거 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가요?
퇴장
명주
임명주세무1과장
세입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 보면 저희들 구세 쪽인데 구세는 사실 대상 건수나 이런 게 매년 정해져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징구하거나 주민세 또 사업소분을 징구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징구하는 그 시점 6월 1일 자 또 7월 1일 자 사이에 자료를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의료보험공단 자료 또 국세청 자료 또 각 부서에 단속과 관련된 자료 등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부과하는 데 빠뜨리지 않는 부분을 챙기고 부과뿐만 아니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대상 건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징수하는 데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2회 분납할 수 있는 게 25년도에 3회 분납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하고 기존에 토지분 재산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24년도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큰 건수에 대한 25년도분, 26년도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5년도 부분을 추가, 조금 납부했다는 내용도 3과를 통해서 전해 들었고 26년도 징수에 분납이나 이런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지금 지방세가 36억 정도 미수납 돼 있거든요. 세무1·2·3과에서 돈을 많이 받아들여야 직원들 봉급에 영향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명주
임명주세무1과장
맞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연차수당 하루에 1억씩 해서 깎아야 된다는데 좀 더 많이 받으셔야 직원들 연차수당도 좀 더 받아갈 수 안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좀 더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세입 증대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임명주세무1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위원
과장님, 조재영 위원입니다. 혹시 자동차세는 세무 몇 과에서 합니까?
명주
임명주세무1과장
2과에서 합니다.
조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위원장
문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란
문미란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330페이지 자주재원 확보 있는데 여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주
임명주세무1과장
자주재원 확보는 저희 세무1과는 거의 다 대부분의 세가 구세입니다. 구세로 자주재원 확보의 차원이고 2과는 거의 다 시세가 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일부 시세가 포함돼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세무1과는 거의 다 구세를 편중으로 해서 재산세하고 주민세 그리고 또 지방소비세라고 해 갖고 부가가치세 납부하면 전국 단위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구세로 세입이 잡혀서 그런 부분만 지금 적요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명주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33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2과에서 주로 세입 증대는 항목이 어느어느 게 주로 있습니까, 큰 사업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취득세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렇게 있습니다.
정삼균위원장
그럼 취득세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대출 묶어버려 가지고 아예 매매가 안 돼서 취득세는 아예 안 들어오겠는데.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조금 들어오…… 그러면 여기 우리 내년 7월 달에 포스코 더샵 들어오면은 그때는 예상 취득세가 얼마 생각됩니까?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포스코가 들어오면 저희가 한 89억 정도 예상……
정삼균위원장
89억. 근데 그게 지금 아직 분양이 다 안 됐는데 그럼 89억에서 약 한……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3%.
정삼균위원장
그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된다, 그죠? 큰 예산인데 지금 우리 관할 쪽에 지금 이런 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게 돼 가지고 많이 입주가 돼야 젊은 층도 우리 쪽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생산성이 올라갈 건데 너무 지금 우리 쪽은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늦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늦게 시작됐어요. 지금 실제로 다른 데는 가면 거의 한 다른 구에는 지나가다 보면 한 7, 80%는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사하구는 이제 한 10%도 안 되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네. 좀 많이 더딥니다.
정삼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하구 재정이 많이 열악한 건데 과장님 하여튼 조금 더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재정 수입 증대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문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란
문미란위원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여기 337페이지 보면 자주재원 확보한 금액이 여기 1억 4900 그죠? 1억 4926만 4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 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쓰여지는 거…… 저희 예산 총 해야 2억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이 1억 4900은 고지서 출력하는 그 비용입니다. 제작하고 출력하는 그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그러면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드는 거네요?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미란
문미란위원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장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위원
과장님, 조재영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를 한 1년 안 내면 얼마 정도 됩니까?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1년, cc에 따라 다른데요.
조재영위원
cc에 따라 틀립니까? 그럼 한 2000cc라고 치면?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2000cc면 연간 몇 십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조재영위원
얼마요?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몇 십만 원 될 것 같은……
조재영위원
몇 십만 원? 만약에 한 3년 정도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저희가 안 내시게 가만히 안 두는데 열심히 독촉하고 또 재산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조재영위원
독촉해도 안 내면?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도저히 재산이 없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불용 처리하거든요.
조재영위원
넘버를 떼 가고 하는 거는……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저희가 체납 정리 과정에서 체납을 하시면은 수시로 나가서 번호판을 저희들이 떼서 사용을 못하시게 한다거나 그렇게 재원을 확보하기도 하고 다른 재산이 있으시면은 압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재산 압류하고 차를 견인해서 간다든지 뭐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견인은 저희가 체납하시면은 그 연도부터 바로 저희가 재산 조회하고 또 영치를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5년간 만약에 계속 체납을 하시고 재산이 없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조재영위원
그럼 3년 갖고는 안 되고 5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재산이 있으시면 안 되고 재산이 없으실 경우에……
조재영위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네.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위원
근데 넘버를 떼 갔는데 차를 팔아도 그 세금을 충당이 안 되면 그 차를 안 끌고 갑니까? 아니면 그걸 견인을 해 갑니까?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영치를 해서 차를 끌고 가니까요.
조재영위원
그런데 차하고 주인하고 연락이 되면 세금을 갚겠다 이러면 5년 동안이라도 그냥 쭉 그대로 차를 그대로 놔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합니까?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차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번호판을 빼고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지……
조재영위원
그 차량은 그냥 그대로 둔다?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영위원
재산이 없어도?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네. 결손처분……
조재영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차를 한 3년이나 그 자리에 세워놓고 어느 날 가니까 넘버가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떼 갔다 하더라고. 주인하고 통화가 된대. 그러면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갚아서 내겠다 이 말 한마디면 끝이라는데, 주인이 차주가?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체납정리팀에서……
조재영위원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가보니까 그 차는 자기 친구들하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니까 골목 안에다 밀어 가지고 숨겨놨더라고.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방치 차량이네요.
조재영위원
주인하고 연락이 되는데 방치가 아니지요. 세금 징수를 갖다가 엄청나게 세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주인하고 연락도 되는데 세금 나중에 차 팔아서 갚겠다 이걸로 끝나면 되는 겁니까?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저희 부서에서 1년 동안 저희가 부과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정리팀에서 계속적으로 그 체납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조재영위원
관리를 확실히 하시고요. 내가 그 차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거기 서 있는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봬도 되겠습니까?
조재영위원
개인적으로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과장님, 체납정리팀은 어디서 합니까? 3과에서 합니까, 3과에 넘겨서?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네.
정삼균위원장
그게 자꾸 가장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여기 와서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5년까지만 견디면은 다 불용 처리하거나 아니면 결손 처리해 버리니까 물론 재산이 있는데도 그리 하지 않겠지만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세금, 과태료 우리 금연 같은 거 하다가 걸리고 5만 원 과태료 그런 거 다 안 내고 있다가 5년 되면 다 보니까 결손 처리돼 올라오더라고. 그런 걸 5년 동안 안 가도록 할 수 있게끔 세무2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행정직이셔 가지고 이쪽에 오셔 가지고 조금 힘드실지 모르겠지마는 정말 많은 노력해 가지고 세무 1·2·3과에서 돈을 많이 받아들여야 직원들이 좀 편안합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 너무 인상이 웃는 인상이 되셔 가지고 민원이 찾아오면 과하게, 강하게 하지도 못하겠구만 보니까. 잘하셔 가지고 많이 꼭꼭 좀 받아주십시오.
말숙
하말숙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말숙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세무3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39페이지에서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보수
윤보수위원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인데 결산 것도 같이 한 10초만 같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삼균위원장
네. 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질의 하나 하고 싶은데 과장님, 존경하는 제 옆에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체납 관련된 민원이 있다고 하시니까 오늘 회의 끝나시면 꼭 찾아봬 가지고 해결책 및 세입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 앞에서 어찌 됐든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면 우리 세무3무과에서는 예산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좀 봤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좀 미수납을 최소화하라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대표위원이 우리 조재영 위원이었습니다, 얘기하셨고 예를 들어서 미수납액도 되게 많고 정리보류액도 되게 많은데 그중에 시효소멸 금액도 많고 납세 태만도 많은데 제가 이거를 지금 심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그냥 평소 때 하는 그냥 기본적으로 연락하고 카카오톡 하고 고지서 보내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세무3과도 결국은 세무3과 직원들도 연가보상비를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은 제가 이 업무추진비 삭감된 거 보고 좀 안타까운데 다른 부서에서 다 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부가세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요즘은 카카오톡 와서 내는데 저는 저번에는 놓쳐 가지고 체납액이 떠 가지고 선거 나갈 때 후보자 공보물에 썼거든요. 이게 결국은 저한테는 납세 태만이 되는 건데 몰라서 못 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셔 가지고 특히 시효소멸에 관련된 부분, 납세 태만 부분 잘 찾아주시고 특별회계 쪽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면 어려운 구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꼭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1·2과보다는 3과의 역할이 큽니다, 사실.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결산 심사하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저희 3과의 존재 이유라는 게 체납에 대한 징수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 체납하고 지방세 체납은 저희가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지를 않거든요.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아무래도 누수가 생기니까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 압류 촉탁 의뢰를 저희한테 해 주시면 그 부서에서, 저희가 부동산 차량을 넘어서서 예금 또 급여, 매출 채권까지 다각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 챙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반기에는 아직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챙겨서 저희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시죠, 지금 조재영 위원님? 오시면 재무과나 이렇게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세무3과한테 협력해서 우리 세입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다른 부서에도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로도 연락드렸지마는 세외수입이 지금 86억 정도 지금 미수납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지금 한 10명 정도 얼마 전부터 추가로 투입돼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실력 향상이 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체납관리단 말씀하시는데 두 달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 제가 위원장님하고 통화할 때도 두 달 활동해서 9000만 원 징수했다고 하니까 너무 작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앞에는 좀 트레이닝 기간이 있었고 남은 두 달이 짧기는 한데 그 앞에 충분히 활동했던 걸로 이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체납관리단이 내년에도 그분들이 계속 운영되시는 거죠?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체납관리단 내년 계획은 6개월이고요, 기간은. 당초는 원래 부산시에서 35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10명 정도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삼균위원장
그럼 내년 6월까지 하고 6월 이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6월 내년에 시작을 올해는 7월에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빨리 덜 더울 때 한 5월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정삼균위원장
6개 월 정도……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예예. 할 것 같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일단 그래도 우리 세무1·2·3과 중에 3과장님이 제일 전문가시잖아요. 1·2과장님은 행정직이 와서 계시니까 아무래도 세무 쪽에는 미안하지만 비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3과장님이 최고의 내가 볼 때는 세무 1·2·3과를 대표해서 돈을 좀 많이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직원들 좀 독려하시고 체납관리팀도 좀 잘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켜서 그분들이 트레이닝 돼서 내년에는 정말로 완전 전문가처럼 세입 증대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예. 항상 요즘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항상 저의 역할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주차관리과하고는 그게 서로 협의가 돼서 좀 할 수 있습니까?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주차관리과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체납은 아닌데 그래도 그쪽에서 하는 게 차량만 압류를 하다 보면 징수가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부동산이나 예금, 기타, 다른 것들 압류를 의뢰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부서 상호 협조해 가지고 부서에서 요청 안 하더라도 또 세무3과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 자료를 좀 달라든지 해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만 해도 3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 거의 한 150억 정도 이 돈이 지금 미수납된 상태거든. 물론 이걸 다 지금 경기도 안 좋아 가지고 어려운데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마는 예를 들어서 뭐 150억의 10%만 하더라도 15억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많은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위원
과장님, 조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개 생겨 가지고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체납 차량이 넘버를 영치해 갖고 가면 개인 주차장에 차가 있으면 견인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개인 주차장……
조재영위원
개인 땅에다가 차를 대놓고 사라지면.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번호판 영치 말씀하시는……
조재영위원
변호판을 영치해 갖고, 세금을 안 냈으니까 변호판을 영치해 갔을 거 아닙니까?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네. 영치해 갑니다.
조재영위원
그러면 몇 달 정도 있으면 그 차를 견인할 수가 있습니까?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그거는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조재영위원
근데 무단방치 차량으로 만약에 신고를 했다, 근데 개인 주차장이라서 안 된다.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교통과에서 교통과,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 세금이 체납돼 있으면 번호판은 영치해 오고요.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해 줍니다.
조재영위원
그러면 넘버를 영치해 갖고 가도 그 차가 다른 데 이동해 서 있으면 신고를 하면 견인을 해 갈 수 있다.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네. 견인을 해 갈 수 있……
조재영위원
그런데 그 차량을 주차를 해 놓은 데가 개인 땅이나 항만청 땅이나 이런 데 있어도 상관이 없는 가요?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그거까지……
조재영위원
도로에만 있으면 그거는 주차 위반이니까 견인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땅이나 항만청 땅이나 그런 데 세워놔도 마음대로 견인해 갖고 가도 상관없습니까?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견인 부분은 저희……
조재영위원
만약에 이게 세금이 많이 밀려 있다 하면?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견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체납이 많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해 와서 공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의미로도 들리거든요. 근데 공매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지 저희가 공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체납자하고 연락이 안 되면 공매 진행을 위해서 견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재영위원
연락이 되면?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연락이 되면 체납이 많고……
조재영위원
차 팔아도 그 세금이 안 나오면?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네?
조재영위원
차를 공매를 했는데 세금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차를 팔았는데 5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차량이 노후돼서 실제 차량 가액이 저희 체납만큼 충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진행 안 합니다. 공매 진행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익 분석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만 견인해서 공매 처리합니다.
조재영위원
그래 갖고 세금을 언제 다 걷어 가지고……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체납이 있는 거고 정리보류가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불량 채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보류를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조재영위원
그러면 체납을 몇 년 정도 되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저희가 정리보류는 일단 징수가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잠정 보류를 하는데 그것도 압류가 있다고 하면 계속 가는 거고 만약에 압류도 안 돼 있고 징수가 불가능하면 5년 이후에는 시효소멸로 해서 완전히 삭제해 드립니다.
조재영위원
그럼 5년만 버티면 세금도 안 내도 되고 그냥 싹 다 없어지는 겁니까?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전에 저희가 활동을 해서 되도록이면 다 받도록 해야죠.
조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위원장
과장님, 이거 5년 후에라도 그분이 재산이 있으면 다시 그걸 받을 수 있잖아요? 완전……
희영
변희영세무3과장
예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정리보류 해 놨다고 하더라도 계속 1년에 한 4차례 정도 전국 재산 조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이 되면 즉시 즉시 압류합니다.
정삼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희영 세무3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45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 위원님들 혹시나 준비하실 시간에, 민원 우리 청장님 직통으로 문자 민원 들어온 거 처리하는 거는 소통감사실에서 하죠?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윤상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장
그것도 혹시 민원여권과에 접수가 됩니까?
상진
윤상진민원여권과장
문자로 들어온 민원 내용이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소통감사실에 다시 또……
정삼균위원장
다시, 그러니까 와 가지고 다시 간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고 그렇지는 않네요?
상진
윤상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정삼균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지난번에도 어쨌든 간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민원원이 찾아올 때는 다들 화가 나 가지고 찾아오거나 불만이 많아서 찾아오거든요. 해결 잘되면 절대 안 찾아옵니다, 칭찬도 안 하고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불만이 많아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우리 뒤에 계장님들하고 합심해서 잘 좀 처리하셔 가지고 큰 소리가 좀 안 나오도록, 사하구에서는 그래도 민원에 다들 달인이라 생각하시고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다소 격앙된 언어가 생산되지 않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노력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윤상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며 문화관광교육국 및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별 예산을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