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어, 가로행정과인데, 가로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팀장님 ······.

팀장님이 내용을 다 아시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싸리재공원 일대 지중화사업이 2024년도에 추경이 또 올라왔고 설계변경 등을 거치면서 올해 3월부터 재개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2022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4년이 됐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착공이 됐다는 게 조금 그래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 도로점용팀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중화사업은 단순하게 전선을 땅에 묻는 그것보다는 주변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러한 지중화 여건에 많은 환경에 대한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싸리재공원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인근부터 공사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인근 지중화 공사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싸리재공원 인근에는 지하에 많은 매설물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에 대한 중지 그리고 또 설계변경 그러한 작업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 아까 하셨듯이 지금 현재 관로공사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관로공사는 종료가 되고 선로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선로공사 주변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에 우리 상가하고 각종 주변에 주택들에 대한 인입 작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선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설계변경이 돼서 구간이 달라졌나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싸리재공원 인근에 먼 데까지는 검토가 됐었는데 저희가 확정된 이후에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없이 지금은 관로공사 끝내고 선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고 받기로는 설계가 몇 번 변경이 됐어요. 그래도 이게 지하에 매설된 게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 늦어졌다 이것은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게 4년이 넘은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까? 이게 2022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가 됐던 것이거든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중화가 위원님들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 4년 동안 통상으로 보면 한 3년, 36개월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지금 싸리재공원이나 일부 몇 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이후에 설계변경 하는 데에 있어서 최소 6개월 내지 또 1년 정도 걸리다 보니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서 추경이 자꾸 올라오는 게 몇 건 있었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데도 있었는데 시일이 흐르면서 자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어서 도로점용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중화사업이 연장되거나 시일이 늦춰지면서 지연에 대한 예산이 더 추가 투입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공사 주체는 아시겠지만 서초구가 아니고 한전이고 또 통신사가 공사 주체입니다. 한전과 통신사에서 공사를 할 때 보면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내지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거나 또는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실제로 공사가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에 대한 부대공사비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사가 4년 동안 장기 지연돼서 그로 인한 부대공사비가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4년 전에 인건비하고 지금 인건비하고 똑같다, 그냥 지불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사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경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추경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공사비를 예산을 잡을 때 보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에 대한 어떤 장소를 정해서 그리고 한전에 저희가 승인 통과를 합니다. 한전 승인에 통과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실제로 한전과 각 통신사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드리면 한전과 통신사에서는 지금까지 지중화 공사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균 공사비라든지 또는 간단한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공사비를 책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통보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데 실제적으로 한전 승인이 통보가 되고 나면 한전에서는 현장을 꼼꼼히 조사해서 지하 매설물이 어떤 매설물이 있는지 그리고 지상기기 분전함이든 또는 분전함 계측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로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꼼꼼히 조사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구청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비하고 실시설계 이후에 확정된 예산과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아시겠지만 지중화 예산이 보통 수십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 수십억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함에 있어서는 저희 예산에 대한 어떤 재정의 건전성이든 예산편성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는 전체를 편성할 수 없어서 예산을 일부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이든 통신사에서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비에 대한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빠른 공사를 위해서 추경을 요청을 드리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공사가 늦춰져서 그에 대한 부대공사비에 대해서 또는 추경을 더 편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 다 하신 거지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긴 시간이 가다 보면 이게 예산을 올해 받았어요. 올해 통과가 되고 올해 잡았는데 이게 긴 시간으로 해서 4년 후가 됐는데 공사를 그때 시작하면 자재비고 인건비가 다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 아니어도 본예산에도 가끔 같은 지중화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뜻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그래서 물론 지하에 지장물이 생겨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것 이미 사전에 조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게 예산 같은 게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예산 받고 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장물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 밑에 지장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한 다음에 어떤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또 공사도 빨리 될 수 있고 그런 게 하다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 추경 때 방배초교 일대 사업이 그린뉴딜 미승인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중화사업 계속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이어서 가로행정과 도로점용팀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방배초 주변에 대한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저희가 간선도로 지중화사업을 신청했지만 평가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점수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지중화율이 한 74.9% 정도 서울시에서는 한 5위 정도 들어갑니다. 지중화에 대한 효율이 5위에 해당하고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또한 5위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그 면에 있어서 저희가 간선도로 서울시 지중화사업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 사업은 또 신청할 예정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이면도로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하고 차질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당초에는 저희가 한전과 KT 아까 말씀드린 개략공사비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편성을 받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저희가 실시설계 이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공사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확정된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고 지급된 이후에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이어서 민원 관리를 잘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계획된 대로 신속하게 지중화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예산 통과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작해서” 이렇게 그게 벌써 4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언제 할 것이냐, 그때 한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안 하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진짜 욕을 우리들이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랑하려고 예산 통과돼서 우리 동네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게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게 잘 진행되도록 국장님 이하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해바른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효령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KT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개략공사비가 한 2억 9000여만원 편성이 됐는데 실시설계 후에 실제 소요액이 6000만 9000원으로 일단 산출이 됐는데요. 갭이 큰 것 같아서 2억 3000만원 넘는 격차가 발생한 원인이 뭘까요?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 도로점용팀장,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령로 지중화사업의 경우 아까도 오지환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경우에 한전이나 KT에 요청을 하면 저희에게 개략공사비를 주면 저희가 그 개략공사비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이후에는 확정공사비는 오히려 개략공사비보다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령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워낙 기술적인 면이다 보니 저희가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통상적인 경우에 앞으로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이든 KT에 개략공사비 자체도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책정을 해서 이러한 예산의 불용이든 감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말씀드리자면 예산편성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아까 오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편성 전에 개략공사비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절차는 없을까요?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중화 공사는 공사 주체가 한전이고 통신사다 보니 저희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게 현재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전과 KT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약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요청을 했었을 때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워낙 많은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이런 지적을 주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략공사비를 받을 때 한 번 더 검증하고 체크하는 절차는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액 요인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삭감 조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간이 짧아서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추경으로 해서 감추경을 한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당초 87개소 중에 실제로 22개소 설치로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부동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동의를 못 받은 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시설 설치가 대부분 건물에 타공을 한다든가 문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다 보니까 건물주분들은 대부분 본인 건물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셨던 부분이 있고 관리자분들이 화장실 앞쪽에 대부분 관리 처소가 있어서 관리자가 상주하니까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고 다니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강남역 상권 상인회분들한테 협조를 구했는데 대부분의 상인회분들은 건물주분들이 아니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를 나눠서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건물주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우니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드려서 확인해서 사인을 받고 했던 사항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향후에 민간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시에 비상벨 같은 범죄예방안전시설물 관련 설치 동의가 필수요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개정이나 지침 정비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에 대해서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하는 부서 쪽으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 김송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에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현액이 약 3억 9000 중 약 1억 9700을 집행하셨고 4795만원을 사고이월 했어요. 약 1억 4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률이 3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니 내진성능평가 대상 감소와 낙찰차액 등이 주요 사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지진 옥외대피장소 역시 당초 30개, 신규 지정 목표에 비해 실제 표지판 설치를 15개소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 사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재난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재난안전 사업은 예산 절감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계획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대상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과 집행잔액을 앞으로 계속 줄일 계획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사고이월 사업이 나온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설계하면서 원래 16개 장소에 대한 설계를 했는데 그중에 중간에 한 시설이 SH로 수용이 됨에 따라서 설계변경 때문에 줄어들면서 그게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생긴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용역기간이 1월 말까지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이 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진대피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진대피시설은 저희 주민 인구수 대비 200% 가까이 확충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장소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밖에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확충이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 안 한 사항이고 나머지 재난 관리에 대한 예산은 편성한 예산에 맞도록, 그 해에 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피장소 유용이 보통 어떤 장소를 택합니까, 선택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학교운동장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공원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더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같은 공공주차장도 들어가는데 민간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해 봤을 때는 이게 지진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24시간 개방하고 영업에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셔서 거부를 하신 사항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인데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는데 내진성능평가도 당초 16개소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셨어요. 실제 대상이 줄어든 만큼 향후에도 평가 대상 변동 가능성까지 다 기획을, 계산을 하셔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사업비를 산정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그냥 소홀히 지나가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구마모토에서도 지진이 났고 계속 여진이 있었고 그리고 쓰나미도 예상을 해야 돼요. 우리 부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전해졌던 그런 비상사태가 있었는데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내진 성능 용역을 한 게 저희 내진 설계 대상이 9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에 이미 반영돼 있던 것하고 보강이 불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작년도에 내진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설계 완료 내진 설계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도에 경주에서 물론 서울하고 거리는 있지만 규모가 5.8 정도 그리고 전북 부안에서 2024년도, 우리 2026년도에도 지금 해남 쪽에서 83회나 규모 강진 3.1 정도가 해남에서 83회나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서울하고 멀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도 분명히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해남하고 우리 서울하고 몇 ㎞ 정도 떨어져 있지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재난 안전지대가 엄청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진 옥외 대피장소 숫자를 몇 개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용 인원이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즉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기동성이 좀 약하니까 어린이들이 급하게 우리가 대피소로 갈 수 있는 연결되는 장소 이런 학교 운동장도 거기에 해당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휴일이나 이럴 때는 가정에서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동선도 우리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면밀하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접근성도 중요하고 표지판 설치보다 중요한 게 스마트한 지금 현재 AI 디지털 시대가 돼 가고 접근하고 완전히 디지털 시대,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하게 어떤 안내 체계도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 특히 앱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재난 때 재난 앱을 하나 만들어서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비해요, 사업이.

계속해서 ······.

플랜을 계속 다시 강화를 시키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재난시설 실적이 아니고 재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실제 작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옛날 제가 지진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 옛날 고려사나 이런 데 삼국사기까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경주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100명 이상이 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할, 지금 또 해외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긴급하게. 재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멘트 주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확충을 하고 조금 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재난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워낙 예산도 크고 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우리 팀장님도 보니까 나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그래서 부디 예산이 크기도 하고 나름 또 지중화사업은 5개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시지요?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 도로점용팀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중화 중장기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런 만큼 한전에서의 승인 요청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상반기에 이루어지도록 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상 배전기기 외함 개선 및 관리 관련해서 좀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9대 때도 상당히 설왕설래 이 외함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질의가 오갔는데 2025년도 본예산이 6억 7000 거의 7억 가까이 되고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한 3억 정도 해서 예산현액이 9억 3700이에요. 여기에서 한 7억 정도를 지출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외함 설치하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얘기가 많았던 게 디지털 사이니지형에 그만큼의 어떤 예산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유지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업은 소요 예산이 크고 또 이런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비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 구간이 지중화 구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중화 외함은 통상 저희가 갤러리형하고 사이니지형 그리고 일반형으로 보통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구간 설치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반포대로, 서초대로가 유동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 주로 중심축이다 보니 그 구간에 집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작년에 새롭게 도입한 디지털 사이니지형 분전함 외함 설치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도로점용팀장, 안종숙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예전 9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또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외함 설치 사업 자체가 외관 개선보다는 구민의 보행안전이라든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미래형 어떤 공공인프라 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

보행안전이요?

예,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물론 이게 초기 투자 비용 자체는 1대당 35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만큼 또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주셨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자체가 구민에 대한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 또 ······.

작년에 한 몇 개 설치했나요?

작년에는 ······.

이게 사업 추진 효과 그다음 성과 이런 것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디지털 사이니지?

올해는 총 22대 설치를 했습니다. 총 22대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서래로에 ······.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해 것 반영이 됐냐 이 말씀이에요.

디지털 사이니지 올해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OK,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결산과는 유독 다르게 또 사고이월 건수가 굉장히 많이 급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방배카페골목 특색 있는 보행로 조성사업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사업, 센트럴시티 보도 육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지출액이 거의 전액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방배카페골목 사업은 작년 추경을 통해서도 5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결산서상에는 또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3월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성을 명목으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 절차가 지연이 돼서 11월에 용역을 착수가 했는지, 그다음에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용역사업 역시 같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두 사업 모두 초기부터 과업기간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골목 용역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방배동 카페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추경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역 기간이 짧고 또 용역을 하는 중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고 그래서 용역을 올해 초에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추경에 해서 이게 될 건인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용역 그러니까 이런 용역 같은 것은 미리미리 저희가 뭐를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 것인 만큼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은 취지에 맞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신속하게 집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추경에 그만큼 급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후속 예산 확보와 사업 연계성에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카페골목 관련해서는 올해도 추경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유난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카페골목 활성화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은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주민들 그만큼 요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카페골목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서로 고민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저도 예산을 몇 개 연도 얼마큼 투입이 됐는지 그래서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어서 결산서 Ⅰ권에 214쪽 보면 제설대책 민간용역 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 자체가 우리가 2025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2개 회계연도에 걸쳐서 추진될 것이 예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개 연도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사업기간상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은 너무나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 특교금 2억 5000만원이 늦게 교부가 돼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118쪽에 사고이월의 사유에 사업 종료시점이 2026년 3월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그렇게 적을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제 사유를 적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이 항상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3월 15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설 작업하기 위해서는 민간용역, 제설제 구매, 차량 그리고 용역을 실제 시행할 때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관내에 도로보수 하는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연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비용을 집행하는 게 맞지 싶어서 ······.

그러니까 2개 연도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조금 절차상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는 적절한 이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종숙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운영사업 관련한 것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그린파킹사업에 예산이 약 1억원 중에 미집행률이 약 60%에 달하는데 미집행 주요 이유를 보니까 서울시 보조금 가옥당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0%가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초 신청했던 10가구 중에 7가구가 무더기로 사업을 취소해서 발생한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가 특히 저도 민원은 많이 받습니다. 양재2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요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많이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택가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담장허물기 이 사업이 일단 주차 공간이 조성되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검증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주민 포기가 늘어난 것이 정말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 주민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린파킹 자체가 시비하고 원래는 구비하고 5:5 정률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미리 가옥을 조사해서 10가구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회에 심의 받을 때 어려움이, 저도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말 못 할 사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생이 된 부분은 진짜 아쉬운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 자부담 완화할 수 있게 추경에라도 올려준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원칙적으로 5:5 정률 보조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에서 예산 추경을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100% 단정을 짓지 못하다 보니 이런 구조적인 면이 발생하는데 그런 면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힘이 부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때문에 벌어지는, 특히 양재2동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가로행정 팀장님, 오래 그쪽에 계셔서 알고 있을 텐데 굉장히 분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서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 및 결손처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납부 시효 만료 등으로 결손처분 처리돼서 허공으로 날아간 예산만 무려 20억 7000만원이 넘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이후에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서 낸 사람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손해라는 생각이 좀 많아지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결손처분 이후에 체납자 재산이나 납부 능력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통한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 부분은 법적인 관련 하에 5년 소멸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이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소멸시효 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가는 반드시 확인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량하게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말씀을,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고 도덕적 해이가 소멸시효로 해서 그게 확대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이상으로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 실적은 당장은 자료가 애매해서 그것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결손처분이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5년만 버티면 그냥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참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좀 안타깝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좀 각별히 더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소멸시효 이전에 압류 같은 것은 꼭 확인해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박성준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사고이월 좀 보다가 금액이 상당히 적지만 그래도 주민들 건강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어서 설치류 방제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무관리비니까 인건비 지원 같은데, 맞나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류 쥐 방제활동을 위해서 특교금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사고이월을 하게 됐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방제활동을 위한 약품 구입도 하고 쥐 방역은 가정이나 민간, 일반인들께서 쉽게 방역을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 이것은 방역 전문업체인 세스코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구서장비를 설치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 하면 옛날에는 쥐에 대한 사업도 많이 했지만 요즘은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드러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괜히 주민들한테 혐오감이라든가 걱정만 불러일으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용히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서 그래서 부서에서 특별조정교부금까지 신청해서 예산을 받을 때는 무엇인가 그래도 조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서울이나 이런 쪽에 쥐 민원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기도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이것을 사용해서 지금 늦게 교부금이 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스코하고 해서 대놓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선제적으로 작년 9월 정도에 방역협회 전문가를 모셔서 쥐가 왜 이렇게 요새 서울에 많이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분석 솔루션을 위해서 자문 회의를 했고 그래서 교부금을 받아서 올해 최선을 다해서 방역반을 위주로 해서 세스코 전문 방역업체와 조용히 잘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용하게 두드러지지 않고 전문인력 확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 위생이라든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해바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소규모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운영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구비 편성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 사업에 도전해서 시비 4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신 점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실제 16개 업소의 사용자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단순 기기 구매로 끝나지 않고 매월 들어가는 플랫폼 이용료나 통신비 그리고 비싼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이 큰 진입장벽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솔루션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을 폭넓게 유인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는 혁신을 위한 값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불용이나 목표 미달로 낙담하지 마시고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과 약자를 위해서 이런 신선하고 과감한 도전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서 다음 단계에서는 네이버라든지 토스 같은 그런 대형 결제 IT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민관 협력을 모델로 오히려 판을 키워보는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생기금도 있고 그런 기술력도 있다 보니까 기기 보급 단가도 낮출 수 있고 결제 수수료 인하와 유지보수까지 묶은 종합 패키지 구축을 한다면 구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관내 상인들에게도 훨씬 큰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결산 불용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적극적인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경험을 토대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2.0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해 주시고 저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난관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현액 8000여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000만원으로 불용률이 38%에 달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 진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 확정내시가 5000만원으로 감액 변경 되면서 남은 구비가 1645만원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부족했던 필수 모자보건사업으로 적절하게 변경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는 관내 고위험임산부 99명에게 지원을 완료해서 실제 집행률이 99%에 달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이 구비를 유연하게 재배분해서 실집행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상급 기관의 확정내시 감액분이 최종 예산 장부에 적시에 감액 정리가 되지 않아서 결산서상에 38%라는 무엇인가 불용률이 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명 회계상의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불필요한 오해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착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현행화해서 회계 관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회계상으로 보면 불용률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확정내시라는 것이 상반기 중에 1분기 정도에 확정내시를 명확하게 내려주면 회계 장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저희 사업 특성상 저출산 대책하고 관련되어지면서 확정내시가 계속 변동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업 같은 것 보면 거의 11월까지도 확정내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거나 시민들 그리고 구민들의 수요도가 높으면 확정내시를 더 증액 편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책 변동상 이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제발 확정내시를 빨리빨리 좀 내려달라 그렇게 계속 요청하고 담당도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오해받는 그런 경우가 다른 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흡연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검토보고서 171페이지인데 흡연시설이 사실상 기피 시설이라서 설치 단계부터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 적합지를 선정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흡연시설은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중간이 없고 다른 길을 가시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생태적인 것을 계속 단속을 하거나 시설을 유지관리 하면서 그런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 두 파트의 특성을 분석하고 공존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흡연 부스를 만들게 되면 폐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흡연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피우게 되고 그다음에 흡연 부스가 없다고 하면 어차피 흡연분들의 심리적인 것이 어디서라도 피울 수밖에 없고 그런 심리를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이것은 강남역에 보면, 강남역은 대로고 거기가 금연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강남역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그 이면도로로 많이 뒤로 들어가서 피우시게 되고 ······.

그 사이사이에서 많이 피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한 것은 강남역에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을 하되 저희가 개방형을 여기에 특별하게 설치를 했는데요. 대신 개방형을 하게 되면 담배연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흡연자분들이 피해를 보시니까 저희가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담배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또 담배를 피울 때도 그 위에 회오리공법으로 제연기를 설치해서 담배를 위로 빨아들이고 그래서 두 분을 만족하기 위한 공존의 시설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런 흡연 뭔가 시설에 대한 설치 후보지 풀(pool) 같은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뭔가 선정하고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반이라든가 어떤 인력을 운영해서 단속을 하게 되고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어떤 흡연을 신고하셔서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어떤 적정 지역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

나름대로 빅데이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고 그런 지역을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적정 장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흡연자 입장에서는 담배 피우지 말라는 장소만 있고 어디 가서 피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어디 가서 피워요라고 하는 장소를 적절한 데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공공보도에 부스를 뭔가 욱여넣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대형 빌딩에는 유휴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주들이 기피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흡연시설 자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우리가 타과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물론 시설 설치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함으로써 우수관리건물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뭔가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물론 흡연자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참고로 위원님 주신 말씀 우리 부서의 어떤 노력을 최근의 노력을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서초3동에 행복주택이 청년주택이 건물이 들어서게 됐고 그 들어서면서 인근에 주민들께서 청년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흡연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하고 행복주택을 하시는 건축주분을 찾아가서 이것은 건물 자체 내로 어떤 흡연 인구들을 잘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작게나마 층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잘 건축과와 협업도 하고 건축주도 만나고 해서 그렇게 잘 풀어나간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한은진 건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에 403쪽 금연구역 내에 단속 건수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92%에서 또 작년에 76%로 감소가 됐어요. 자, 검토보고서 93쪽 표 보면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3년 1만 4000건 그다음에 2024년 1만 2000건, 2025년 9645건으로 3년 연속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Ⅱ권 407쪽을 보면 주요 민원지역 금연 계도 건수는 2025년도에 4만 6000여건 그리고 전년 대비 좀 증가가 됐어요. 전년 2024년도에는 4만 5000여건 그래서 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단속만 이렇게 보면 피하지 않았나 인근 골목이나 상가 주변 등 주요 민원지역으로 단속을 피해서 흡연하는 어찌 보면 약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025년도에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고 성과목표 대비 달성률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 9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가 나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주민등록망이라든가 어떤 세외수입망이라든가 이런 모든 망이 사실 다 연결이 끊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현장단속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현장단속이 어려워서 어떤 계도로 돌려서 저희 단속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런 풍선효과나 이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단속이 어려워서 계도로 돌려서 저희가 하던 대로 열심히 활동을 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관련해서는 우리가 워낙 흡연부스나 단속반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풍선효과 얘기를 했지만 또 이 수치로 보면 방금 여러 가지 연결이 끊기고 현장단속이 어렵다고 하지만 단순히 이런 지정 금연구역 내에 과태료가 부과 수치가 줄었다고 해서 또 간접 흡연피해나 구민 민원이 실제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약간의 의문은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계도 건수 증가에 따른 단속 이런 사각지대 흡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 더 실질적인 방안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강정책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가 단속반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과태료 수입으로 어느 정도 상쇄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오고 있고 다만 2025년과 이게 지금 국가정보망이 다 저기가 된 게 올해 6월 정도에 모든 게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뺀다면 사실 인건비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단속반하고 굉장히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률을 높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잠재우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사각지대 흡연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제가 구청 후문에서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인데 너무나 버젓이 거기에서는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단속하시는 분들을 더 교육도 잘 시켜 주시고 또 그런 사각지대 관련해서도 좀 더 많이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예.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식사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결산서를 쭉 보면서 뭔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사고이월 부분을 보다가 사고이월 항목이 전체적으로 몇 건이냐 하면 15건에, 거의 20건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이. 일반회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공통적인 것을 찾아보니까 용역이 무지 많더라, 용역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불필요한 용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이 기술용역과 연구용역 이렇게 2개로 나뉘지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열심히 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을 통해서 과업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또 정책 수행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데 그 외로 구의회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정말 필요한 용역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정책지원관님들이 여덟에서 아홉 분이 포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자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올 때 각 의원실에 한 권씩 주시기는 어렵더라도 우리 의회에 몇 권씩이라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심의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컨트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용역 과제가 외부로 나가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만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용역은 빼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데이터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과제물 자체가 많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의회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꼭 책자도 중요하지만 PDF 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유 좀 해 주시고, 이런 게 있어요. 용역 과제 중에서 이게 오픈하면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용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공유라든가 공개를 바라지 않고 단 개인적인 측면이나 관심 있는 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것은 오픈을 당연히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공유 좀 해 주셔서 과제가 2025년도가 끝난 곳도 있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용역도 있고 또 2026년도 용역 과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뜻으로 집행부와 의회하고 어떤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세무관리과 이호민 과장님 오셨어요?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상황이 미비한 관계로 개인적으로 알려주신다 했는데 제가 총괄 때 여쭤본다 그랬거든요. 혹시 오늘 답변 가능하십니까? 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 기억하시지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자동차 영치 실적은 총 4163대에 22억원을 영치하였습니다.

끝이에요?

대수하고 영치 실적이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과장님 번호판을 몇 대 영치했는지가 실적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영치 이후 실제 납부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4163대 중 영치 후 7월 31일 이내에 납부한 비율과 실제 징수액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영치는 4163대, 22억원을 영치하였고요. 실제 징수로 이어진 것은 2243대에 11억원입니다.

11억원이요? 몇 대요?

2243대에 11억원입니다.

11억원 징수를 했어요?

예.

특히 같은 차량이 반복해서 체납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요? 다시 영치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영치되는 차량들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것도 계도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치를 하게 되면 일단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번호판을 찾으러 오셔야 하고 번호판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영치가 징수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상습 고액 체납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보통 영치되어서 몇 프로 정도 상습 고액 체납자로 분류가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는 정확히 ······.

그러면 몇 대 정도가 그렇게 되는지 ······. 왜냐하면 그게 고액이라는 게 맥시멈 얼마까지 체납이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에 관련된 과태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관련된 세목들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고액 체납자들이 있어요?

실제 자동차 관련된 영치 범위 안에는 고액 체납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을 경우 분리해서 강력하게 징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영치 대수 4163대는 행정 활동 실적이라고만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징수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치 대수뿐 아니라 영치 후 징수율이나 징수액이나 한 대당 행정 비용이나 반복 체납률까지 전부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야 이 사업에 투입되는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실제 세수 그런 확보보다 얼마나 효과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100% 충분한 답변을 받았다고는······ 100%에서 80%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따로 의문점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영치 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박윤선 과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Ⅰ권에 288페이지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세부명세서를 보면 2025 설 연휴 문 여는 병원하고 의원이 따로잖아요.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약국 지원 구비를 5345만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는데 검토보고서상에 우리가 서울시가 설 연휴 전후 3일간 운영비 지원 계획을 따로 마련을 하면서 시·구비를 50%씩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실제 병원하고 의원 따로따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5개소, 약국 179개 등 총 274개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날짜별로 보니까 1월 28일에 112개소, 설 당일은, 이게 2025년 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29일은 58개소, 30일은 104개소가 운영이 됐는데 명절에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을 저도 해요, 어떤 면에서 예비비를 쓴 것은. 다만 명절마다 반복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비비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가 상시 대응체계를 서울시와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박윤선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에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저희가 사전에 명절 때마다 파악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디서 문을 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 운영지원금과 상관없이 이전에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운영지원금이 딱 2024년 하반기하고 2025년 설 연휴, 그러니까 2024년 추석 명절 그때 그리고 2025년 설 연휴에만 지급이 됐거든요.

두 번만 지급이 됐어요?

예, 두 번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앞으로는 다른 외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배경이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2024년 2월 정도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발표가 됐잖아요, 정부에서. 2000명으로 갑자기 증원하겠다 그래서 빅5 병원을 비롯한 수련 병원들의 전공의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명절 때는 진료 공백 우려가 큰데 전공의들이 이탈한 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설은 지났을 것이고 추석에 그 사건이 커지니까 진료 공백에 대해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서울시에서 운영지원금을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주더라도 문을 많이 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료 공백을 막고 그다음에 거기가 열지 않으면 응급실로 많이 쏠릴 것이잖아요.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가는 것을 막아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운영지원금을 주는 것을 저희 자치구에 내렸기 때문에 ······.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2024년 추석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논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 자치구도 예비비로 그렇게 됐고요.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장기간으로 끌어서 거의 1년 반 정도가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5년 설도 같은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운영지원금을 또 해서 많은 의료기관과 ······.

이번 추석은 ······.

이번 추석은 아닙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는 ······.

지금은 복귀를 웬만큼 다 했다고 정부에서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단계별로 확대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복귀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그냥 명단만 파악해서 저희가 홍보만 해 주지 운영지원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 명절에는 위급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렇다고 응급실을 다 사용할 수는 없고 인원수가 많다 보면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밤에 아이가 아프다든가 이런 경우는 밤에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 문을 닫으면, 물론 이것은 상시 일어나는 일이지만, 특히 명절 때는 더 위급한 상황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분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료지원과가 통계학이니까 어떠한 인원 파악이나 많이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이비인후과, 내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통계를 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내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중에 이 부분이 주민 진료에 대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게 확산돼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확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데이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계부서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24일부터 27일까지 연휴입니다. 이때 주시를 하셔서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도 하시고 만약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관계부서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의원님들이나 관계자한테 막 전화를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드려야 되고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안 하더라도 정보는, 그렇지요?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을 철저하게 인지하셔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재건위 주무 부서 기획예산과, 교통행정과, 재건축사업과, 안전도시과, 건강정책과. 주무 부서 간 기본경비 집행률 관련해서 편차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25쪽에서 33쪽에 보면 기본경비는 부서별 인원수에 비례해서 산출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므로 부서 간 불용률 편차가 크지 않아야 정상인데 이번 결산 자료에서 각 부서별 기본경비 이런 집행률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다 소진되고 0인 부서도 있고 유독 기획예산과하고 안전도시과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안 드려도 기획재정국 예산현액 약 4억 3000만원 대비해서 31%가 불용이 됐고, 안전도시과는 5억 4000만원 중에 28%,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쓰지 않으셨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안전도시과는 각 주무 부서에 기본경비 불용률이 타 부서에 비해서 높은 사유가 무엇인지하고 물론 인원 전출입이나 휴직 등으로 남는 기본경비가 만약에 예상이 됐다 이러면 추경을 통해서 감액 조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민을 위해서 타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 부서의 주무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아니면 과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요. 과장님들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안종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편성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 전체 현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편성하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가 주요 불용 원인이 특근매식비하고 직원 여비 부분에서 좀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좀 불요불급한 특급매식비나 출장을 좀 자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많이 발생해서 작년에 2026년도에 사실은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4000만원 정도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더 ······.

그 당시에도 감액을 했는데 ······.

예, 이번에 또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

그런데 꼭 가야 할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데 왜 ······.

그런 출장은 저희가 가고 출장 같은 경우 한 번 갈 때 인근 지역으로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세무 파트나 그쪽은 출장이 많은 부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출장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액보다는 좀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때는 또 올해도 감액을 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때 저희가 또 추계를 면밀히 해서 더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장님 잠깐 ······.

안전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쨌든 추계를 더 감액을 해서 했어야지.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안전도시과의 기본경비 또한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남은 게 국내여비 부분이 지금 26.5%가 불용이 됐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출장을 가게 되면 시간대별로 그 여비가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지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그동안에 몇 년 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뭐 기본경비라는 게 사실 부서 사정이나 인원 변동에 따라서 또 잔액이 좀 남을 수 있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국을 대표하는 주무 부서인 만큼 다른 부서보다 지금 방금 뭐 다이어트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이 그렇게 편성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해서 좀 하셨으면 뭐 이런 일이 좀 없었을 텐데 향후에 이런 기본경비 수립 시에 예산 수요 추계 정확성 그리고 적정한 그런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감액해서 올리셨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시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건위 전 부서에 그러니까 반복되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서초구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봤는데 물론 매년 사업 여건이라든가 그런 행정 환경이 달라서 새로운 지적사항도 많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집행률 관리 그다음에 이월사업 최소화, 성과지표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 보조금 관리 이런 것들이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행률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2023년도 역시 또 신규 사업 집행률과 사고이월 문제 신규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또 많은 오래전부터 그래도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들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집행률, 사고이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2024년에도 좀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성과 지표를 좀 개선을 해라 하는 지적 역시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고 부서에서는 매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수년간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지적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로 개선하는 것 사이에 분명히 이런 간극이 존재하는 것 아닌지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적사항을 단순히 한 번 확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별로 개선 여부와 재발 여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결산서 보면 이번에 지적사항 외에 그 전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좀 제가 면밀히 살펴봤는데 거기도 좀 뭐라고 할까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 보이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정말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이미 완료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각 국에서는 이런 과거의 지적이 아니라 또 다음 예산과 사업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될 개선 과제로 인식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인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계속하시나요?

계속이 아니고, 아까 우리 박성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 결과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신정태 위원장님도 9대 때 많은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저도 그렇고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행정감사 때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 ······.

아, 괜찮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 과정에서 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다음에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고 아까 매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면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어차피, 4페이지에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게 비용이 지출될 때 원래 어떤 구조로 지출이 되는지 연말에 한번에 다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인데요.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2023년도 이후부터 계속 출생아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2025년도에는 1797명에서 2025년에는 2035명까지 출생아 수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50만원의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 비용이 갑자기 정책적인 사유로 해서 없어지면서 저희 서초형에서 지출이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미숙아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됐잖아요. 고령층의 결혼율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미숙아 출생률도 높아졌는데 이 비용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예비비가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 이 부분은 매달 비용을 본인들이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 비용 추계를 계산을 하고 이의사항이 없다 그러면 바로바로 그다음 달에 입금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못 준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마냥 저희가 이월을 시킬 수는 없고 마침 그때 또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가져주시면서 함께 예비비를 한번 사용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쯤에 부족해서 지출결정 일자가 연말이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연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출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추경 때도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 자리 돌아가셔도 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말씀드리면 이제 건강관리과도 그렇고 전에 어디 부서인지 어쨌든 여러 부서 분들께서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설명을 오면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도 그때 심의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에 그때 워낙 살림살이가 조금은 뭔가 안 좋을 것을 대비해서 되게 쪼여서 편성하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질의 때 예산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계속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게 봐주고 신규 사업 진행할 때는 물론 신규 사업도 경상적인 측면이 이렇게 되게 뭔가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 사업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보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조금 폭넓게 봐주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정표 어쨌든 수치상에는 우리가 수익이 더 많은 지금의 상황이니까 물론 뭐 탱자탱자 쓰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연간단가 사업이나 기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팀에서도 어느 과가 싫어서 하기보다는 당연히 예산을 좀 아끼고 절감해야 되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조금 축소해서 편성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이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국장님께서 혹시 간단하게 한번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법정 의무경비나 국·시비 보조금 및 필수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뭐 위탁 사업비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들 차순으로 분명히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고요. 세부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성을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도 예산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 정해자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결산서 Ⅰ 226페이지하고, Ⅱ 4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초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제가 자료를 아까 받았어요, 과장님. 보니까 지금 우리 서초구가 현재 관리해야 될 식품공중위생 관련 업소가 1만 5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맞습니까?

위생과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업소 수만 제시됐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게 점검률과 위반율, 재위반율이 어떤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이런 실제 상황들이 간단하게 그냥, 그리고 이번에 한번 실사 나가셨다고 그런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결과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1만 5000개소 정도 됩니다. 식품접객업소는 8500개소 정도 되고요. 식품제조가공 업소는 5000개소 정도 됩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000개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소 수에 비해서 저희 과 직원은 20명가량 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

예?

20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시는데 저희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9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감시원 이렇게 해서 한 120명가량이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감시활동 하는 것을 보조를 해서 각 업소에 다니면서 시설조사라든가 또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수거를 하고 또 야간단속을 하고 또 학교 주변 점검을 하는 등 여러 저희 위생 감시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위생 상태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위생 취약업소라고 해서 요즘에 배달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돼 있어서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달 전문점이나 위생 취약업소 위주로 해서 한 700여개소에 대해서 위생 컨설팅이라고 해서 위생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위생 컨설팅을 먼저 해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 2차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업소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거르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이상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검 횟수가 분기별로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어떤 계절별로 왜냐하면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시기 지금도 그런 시기잖아요. 장마철이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이 별도로 있어서 주간에는 민원 점검 위주로 하고 밤에는 퇴폐업소나 청소년 유해업소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인 1조가 돼서 단속을 하고 있고, 주 2회는 경찰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인데 집단급식소 이것하고 노인들 상대로 건강식품 판매하는 업소 여기도 들어가지요?

예.

왜냐하면 집단급식소가 굉장히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시다시피 특히 어린아이들 급식이나 그리고 고령자들 그러니까 노인들 급식이나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작년인가 뭐 김밥 먹고 사망하는 그런 결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김밥집이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점검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실태가 어때요? 지금 그렇잖아요, 보시다시피 엄청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이제 ······.

아주 유명한 집인데도 어디라고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그다음 날 나가서 점검을 했고요. 사실 소규모 업소는 조금 대형 업소에 비해서 위생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지도 서비스라고 해서 매월 150개 업소씩 지도점검을 소비자감시원이 나가고 있고요. 이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점검한 결과 좀 장갑 사용이라든가 말씀해 주신 그 김밥 써는 기계 같은 게 불량할 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소독이나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또 자주 교체하도록 계도했고,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발견돼서 확인서를 하나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서빙하는 분들 마스크 그런 것도 철저히 좀 지도를 하셔야 되고요.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점검을 업소 수 따라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소 그리고 민원 발생이 빈도가 잦은 업소 그리고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집단급식소가 316개인데 위탁급식소 105개로 숫자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한 5%밖에 안 되는데 학교나 어린이집, 병원, 기업체처럼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인원이 피해가 있잖아요. 이런 집단급식소를 더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한테 그런 건강식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많이 가셔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몸에 정말 건강에 좋은 건지 제대로 승인을 받은 건강식품인지도 점검을 우리 관계부서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 사례가 막 나타나요, 지금.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시니어감시단이라고 해서 ‘떴다방’ 관련해서 경로당 같은 ······.

떴다방?

예, 경로당에 이렇게 ‘떴다방’이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기념품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노인회하고 연계해서 시니어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계속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주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엄청난 업소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분명히 식품업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섭생하는 부분이. 그래서 계절에 따라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그런 사고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않지만 정기적으로 상시 체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했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시로도 하고 있고 테마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취약 음식점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섭생이 중요하니까 계절별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시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는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신정태 박성준 오지환 정순용 하서영 안종숙 김해바른 출석공무원( 29 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보건소장 이현주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재무과장 정미자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 건축과장 황승호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일남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도로과장 남만조 물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도시계획팀장 최성열 도로점용팀장 문진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