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영순 의원님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제환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 9기 핵심가치를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통합돌봄, 사회연대경제 등 정부 주요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본청 9국, 1실, 2관, 40과, 보건소 4과, 1센터, 1추진단, 의회 1국, 27동으로 행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라 민선 9기 핵심가치인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주민과의 소통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을 주민주권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관련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조정 및 처리기능을 강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민원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따라 행정통합에 따른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지방 균형발전과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구청장 직속 미래전략담당관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신설에 따른 조문순서 변경 등 전체적인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행정기구가 조정되면 우리 구의 본청은 9국, 1실, 3관, 40과로 개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수요를 반영하고 주요정책과 구정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부의 지방인력 운영방향 변화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수요에 따른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1,324명에서 1,382명으로 58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4쪽, 안 별표 2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5급 상당 이상은 40%에서 43% 이내로 6급 상당 이하는 60%에서 57%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선 9기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과 재난안전 및 주민 접점 분야에 조직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선 9기 주요현안과 핵심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정의 실행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김제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민선 9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구정의 주요 현안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주민주권국으로 변경하고 민선 9기의 중점 추진 분야인 주민주권과 재난·안전 관련 기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국 단위 직제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자치권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를 비롯한 산업·경제 분야의 전략적 추진과 대규모 재정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와 두 차례 실시한 사전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각 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수요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직 확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난 현재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이 확대되는 것에 발맞추어 의회의 기능과 역할 또한 실질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등에 관한 권한을 집행기관이 행사하고 있는 구조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팀 신설과 부서 기능 재배치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과 연계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정원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별정직 비서 인력의 충원은 기존 일반직 중심의 비서실 운영체계에 정무 기능과 전문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를 통해 시·군·구 간 공동 대응과 광역·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희랑 간담회 2차례 진행하셨잖아요. 혹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있나요?

간담회 이후에 말씀하신가요?

네, 어쨌든 간담회는 조직개편 올리시려고 사전 간담회를 진행한 거잖아요. 혹시나 저희가 낸 의견들이 반영된 사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황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업부서에 대한 인력보충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건설과, 하천방재과 등 현업부서들이 인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되고요.

충원이 몇 명 정도 됐나요?

지금 부서에 실무인력 44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전체 정원은 58명인데 그중에 통합돌봄 때문에 배정되는 거 포함해서 저희가 실무인력을 44명 정도 배정했습니다.

네, 그건 제가 따로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어찌 됐든 제4조제3·4·5호를 보면 미래전략담당관 분장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개국 이상 협업이 필요한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 및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관한 사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이게 있어요. 혹시 이런 것들은 기존에 기획예산과나 주민주권국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내에 관련 부서들하고 업무가 겹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4호, 제5호의 자치분권하고 이전 공공기관, 이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 분권공기업팀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를 일부 이관하는 게 있고요. 제3호에 2개 국 이상 협업이 필요한, 이 부분은 각 국 또는 각 과에서 전담하는 업무 외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과에서 개발하고 정책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고요. 최근에 특히나 요새 광역생활권, 특히 저희 광주 북구와 광산구 그리고 장성, 담양, 북구 상생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전남하고의 연대사업이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첨단3지구 같은 경우는 장성, 담양이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획예산과라든지 행정지원과 총괄 부서에서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개 국 이상 협업이 필요한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존 기획재정국에도 구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이 제10조제2항제1호에 그대로 있어요. 이 2개가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의 조정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업무가 왔을 때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각 부서 간에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거나 또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서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검토하는 그 업무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분장은…….

그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이 주민주권국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부서는 같아요. 조직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있는데 국 이름만 변경되는 거잖아요? 물론 개정안 제8조제2항제8호에는 주민소통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이라는 업무가 새롭게 명시되어 있긴 한데 어찌 됐든 주민주권국이라는 명칭에 맞는 주민의 정책참여나 이런 걸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존 사업이 달라지거나 새롭게 영입되는 게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우선 주민소통팀이 신설되는 게 있고…….

그것은 바로문자 때문에 신설되는 거잖아요.

예, 민선 9기 공약이 정리 중에 있고 하다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게 좀 정리된다면 다음 조직개편에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은 그래도 민선 9기 주민주권의 기치를 내고 나오셨기 때문에 명칭이라도 우선 바꾸면서 상징적으로도 주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저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연말에 또 조직개편 올리실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주민주권국에 걸맞은 팀을 신설하든 다른 명칭을 바꾸든 업무분장을 하든 지금 그걸 계획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연말은 아니고요.

연말이 아니더라도 다음 조직개편 때.

예.

그러면 저는 주민주권국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때는 거기에 걸맞은 개편이 좀 되고 그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부서는 똑같이 있는데 이름만 지금 바뀌잖아요.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민선 9기 출범에 맞게 일단 이름이라도 변경해놓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개편과 함께 이 이름도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아, 부서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조직이 바뀌니까 국 이름도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그건 제 의견이고요.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대략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신규 수습들이 오는 시점을 인사발령 시기로 예상하거든요? 아마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10월 중하순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은 지난 8년간 문인 청장님이 구청장을 하시면서 우리 조직이 방대하게 커졌어요. 물론 청장님께서도 예산의 규모를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인구수는 많이 줄어든 거죠. 본 의원이 처음에 의원 됐을 때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이라는 멘트를 했는데 지금은 40 몇 만인가요?

41만 5,000 정도 됩니다.

계속 더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봤더니 북구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갈수록 더 줄어든다는 판단밖에는 안 돼요. 사실 그 방대한 예산은 코로나 19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나는 경향이 많은데 마치 전 청장님께서는 우리 북구 살림살이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받은 것처럼 포장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물론 상황에 맞춰서 선출직 구청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 조직이 너무 방대하게 커져 있다는 느낌이 매번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술발달로 인해서 젊으신 분들은 거의 행정복지센터에 오지 않고 자기 방 안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등초본을 받는다거나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조직은 키우고 인력은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 필요하다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필요치 않다면 과감하게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구수에 맞춰서 우리 조직도 좀 슬림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을 새로운 청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북구청에 몸담고 9급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분은 7급부터 시작해서 쭉 과장, 국장이 되시도록 열심히 일한,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저는 그 조직을 그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끝나서 돌아가면 한 사람의 주민이겠지만, 평범한 주민보다는 훨씬 구청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를 거예요. 훨씬 더 면밀하게 볼 것이고 훨씬 더 관심 있게 볼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북구가 어쨌든 내실 있는 살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내실 있는 살림을 우리 행자위가 큰 역량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해 달라는 당부드려요.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조례인데 한 가지만 질문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있잖아요. 지금 58명에 대한 부서별 증원내역이 확정됐습니까?

예.

의회는 의원 수가 1명 늘어났잖아요. 의회에 대한 증원은 혹시 없나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만의 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신정훈 국회의원이 발의하신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의회의 조직권, 재정권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의견 회신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아니, 의견…….

아, 의견을 달라?

회신은 아직 안 했고요.

어떻게 의견을 주실 계획인가요?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아마 의회에도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선 9기 신수정 청장께서 지방의회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회신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의회의 정원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도 다른 구 의회 규모와 비교했을 때 북구의회가 정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청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요청이 있다면 검토는 한번 해보시겠다? 아니, 의원이 1명 늘었으니까 혹시 그런 면에서는 고민을 일절 한 번도 안 해보신 건가요? 요청이 있어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의원이 1명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1명 늘어났으니 의회에 대한 조직도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 조직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법령에, 대통령령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팀 단위 운영하는 것은 의회 의장님과 의사국에서 조정하시는 거고, 정원 부분…….

요청이 없어서 고민해보진 않으셨다, 지금 결론은 이거죠?

그런…….

아니,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의원 1명이 늘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고 각 부서별 증원도 하고 다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의회는 한번 물어라도 보는 이런 과정이 있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그런 과정은 없었다는…….

예.

네, 알겠고요. 지금 별정직 비중이 확대됐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의견이나 반발이나 좀 의기소침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을 것 같진 않은데요? 어쨌든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다시 미래전략담당관 5급 자리가 하나 증되기 때문에 사실 증감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감은 없으나 원래 별정직이 아니었던 것이 별정직이 됐으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하고 있잖아요.

2개 다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예, 조례안에 기구 조례는 사실 기구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집기가 조금 들어가고요. 정원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가 5차 연도에 얼마까지 증하는지 내용이 있습니다. 꽤 많은 인건비가 증가되긴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슬림화 부분에서 저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중대규모 조직개편할 때 그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준비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최근 발생한 영아 백일해 피해사례를 보듯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매우 치명적인 감염병이지만 생후 2개월 이전에는 예방접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생아를 백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신 27주에서 36주까지 임신부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 엄마의 항체를 태아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입니다. 그럼에도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은 아직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임신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고 북구의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1명) ----------------------------------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김영순 의원님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임신부와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신부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부는 물론 임신부에게 형성된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어 출생 후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보건적 의미가 있으며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지원 범위를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감염병 예방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은 지원 대상을 폭넓게 적용할 경우 구청장의 재량범위가 불명확해질 소지가 있으며 사업의 취지와 실제 지원 범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신부”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2항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강행규정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신 중 백일해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접종 시기 및 접종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할 것입니다. 한편 백일해는 가족 내 전파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임신부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배우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역시 감염 예방을 위한 보완적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임신부뿐만 아니라 임신부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임신부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임신부뿐만 아니라 출생 이후 신생아의 건강까지 보호하자는 취지, 이걸로 준비하신 것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안이유서에 보시면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접종비용 전액을 임신부가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백일해 자체는 필수 예방접종이 맞고 여기서 말씀하신 임신부에 대한 Tdap 예방접종이 무료지원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아닌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혹시나 파악하고 계신지.

예, 맞습니다.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는 맞는데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선후 관계인데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비용추계에서 보시면 예상을 남구 관련해서 43%로 예상접종률을 참고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혹시나 기존에 실적률 같은 것은 다른 데 없었습니까? 예상접종률이 아니라 2025년이나 실적에 관련된 것들로 근거해서 비용추계를…….

지금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는 지자체가 11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남구에서 40% 정도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률 통계라는 게 명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대신 저희가 조선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보니까 예방접종률이 2025년도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최근 자료는 2023년도 것이 파악됐더라고요. 36% 정도 접종률이 파악됐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사실 비용추계는 당연히 추계니까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는 없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가장 하단인 40%로 잡아놓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에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것들로 지원이 연결되잖아요. 사실 계획서를 짜실 때 내년 비용추계를 보시면 40%를 잡아놓고 1차 연도, 2차 연도 이렇게 쭉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그 정도의 금액만 잡아놓고 사실 상반기에 이런 예산이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반기에는 도움을 못 받는 임신부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거에 대한 생각까지 염두에 두셨는지.

저희가 내년이 첫해니까 일단 추이를 보고, 접종 건수를 1,002명 정도 예상했는데 만약에 그보다 많이 접종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생각만 했지 혹시나 구체적으로, 저는 너무 보수적이다 싶기도 하지만, 늘 다른 사업들을 보면 사실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놓고 이 정도 예산에서 북구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돼서 사실 30%대, 40%대, 정확한 추계는 안 잡히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지원이 된다면 50%, 60% 더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돼서 혹시나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이런 것들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머니가 되어야 되는 단계에서 백일해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맞아야 손주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금액이 비싸던데 북구에 산모마저도 예방접종을 안 해 주는 걸로 제가 알아서. 사실은 우리 예산이 좀 튼튼하고 돈 걱정을 안 한다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배우자까지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금액이, 행정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본적으로 맞으면 한 8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접종을 하다가 ‘아, 할머니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이런 사항들이 빠졌구나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우리 구청에 지원을 안 받고 개인이 접종을 해버렸으면 2번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혜택을 못 볼 거고요. “그밖에”라는 것은 예외로, 사실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인정하는 임신부”가 되어야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수정할 거고요. 구청장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혹시라도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어떤 예외가 있을지 몰라서 이거는 예비 조항으로 넣어둔 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