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김요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요한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정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희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성은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예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계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성종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서리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보건소 별관 수목 일제정비입니다. 보건소 별관 쉼터 및 청사주변 수목을 일제 정비하여 방문객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쪽 어르신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 결핵예방교육을 시행하여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여 결핵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연계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임시회의록] 끝으로 14쪽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교육입니다. 유아 및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신규흡연자 유입을 차단하여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천용희 위원입니다. 보건지소가 담당하는 업무와 보건소가 담당하는 업무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보건지소가 보건소 소속 한 개의 부서이고요. 보건지소가 보건소 전체 업무의 일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소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예.

제 지역 민원인데요. 제 지역의 어르신이 목3동에 있는 분소로 가셨나봐요. “왜 여기로 오셨냐. 보건소로 가셔라.” 노인정의 총무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노인정의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은 일선에서 많이 일하셨던 분이 직위를 유지하고 계세요. 갔다가 너무나 불쾌해서 목4동에서 목3동 보건지소를 가려면 살짝 언덕이 있어요. 힘겹게 거기까지 갔는데 왜 여기로 왔냐. 보건소로 가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르신이 너무 자존심도 상했고 그런 식으로 응대를 하면 마음이 상하는데 이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라고 보십니까?

다른 데로 가시게 한 거는 업무가 관할이 아니라서 한 거 같은데 직원이 그렇게 답변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내용이 다른 노인정 회장님까지 전달이 돼서 다른 노인정 회장님이 저한테 또 중복으로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교육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약자가 되어서,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요, 과장님. 가까운 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퉁퉁 부은 목소리로 왜 여기를 왔냐고 하면 참 곤란했을 거 같아요.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응대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임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나와있는 흡연단속 요청 등 흡연 관련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민원이 109건이고 2026년 1월부터 7일까지 1,014건으로 월 평균 약 144건 정도 됩니다. 민원 1건을 처리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현장에 출동했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안내했다든지 문자나 답변을 했다든지 실제로 흡연자를 단속했다는 건지.

단속 건은 별도고요. 보통 1년에 80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120이나 구청에 바란다, 전화민원, 전체적인 민원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들어온 거 말고 민원처리까지 돼 있다고 하길래 민원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민원처리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묻는 겁니다.

단속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오거나 이 지역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 120이나 양천구청에 바란다 문자로도 민원을 넣고요. 전화민원도 했을 때 현장나가서 조치하는 거기까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는 것을 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리로,

그러면 여기는 민원처리랑 민원 들어온 거랑 다 합쳐서 합계로 되어있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것까지 해서 민원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한 결과까지 민원처리로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민원 처리한 건수까지 합쳐서 1,000건이 넘는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건수가 올라갔잖아요. 특정구역이 집중되어 있는지 그 지역의 인구가 유입되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건지 분석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분석은 안 했고요. 민원이 발생한 구역들이 상가지역이라든가 음식점 주변 이런 데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증감은 특별하게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 현장단속을 전담하는 금연지도원이나 공무원 인력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단속원 4명으로 해서 2인 1개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별도로 있거든요.

현장에 출동하셔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실적이나 아니면 단순계도로 종결된 건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서 단속은 연 80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어야 단속할 수 있는데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사유지나 지정이 안 된 곳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1년에 8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습민원구역이나 유동인구 밀집이 많은 데는 밀폐형이나 제연형 흡연부스 같은 거를 확충해서 흡연자하고 비흡연자가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할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아서 검토를 하는데요. 만약에 흡연 지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이쪽은 아예 금연구역이라고 인식이 돼서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풍선효과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면 아예 흡연자끼리 뭉쳐서 담배를 피다 보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다른 비흡연자들은 불편하잖아요.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서 아직까지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대섭입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 보면 과태료 징수액 실적이 나오는데요. 방금 김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던 과태료 내용 말고 별도의 다른 내역이 있을까요?

이거는 다 100% 흡연자 단속입니다.

여기 천 원 단위가 2,000원 떨어지는데 이거는 과태료를 감경해 주신 건가요?

보통 10만 원인데요. 미성년자는 5만 원이고요. 감경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속에 걸려서 감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되면 50%, 100% 감면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 적용해서 최종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미수납액이 1,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는 징수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올해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또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규정에 미성년자는 50% 감면하게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담배 구매 건은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요. 그 부분까지는 아닌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 구매 과정까지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주은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류시열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현주 동물보호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을신학기 대비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조리종사자들의 위생인식 개선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신규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신규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제도 미숙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황색 및 백색 등급을 받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부진 분야를 개선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쪽 2026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발맞춰 반려동물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융자에 대해서 2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실적이 0건이고 ’25년, ’26년 융자지원 현황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식품진흥기금사업은 식중독안전관리라든지 일반음식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식품안전기금 융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 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기금사업의 금액이 다소 높아서 그쪽으로 신청한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는 위생업소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다소 없는 경향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융자하고 구 융자하고 중복지원이 됩니까?

아니요,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시에 발생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홍보가 됐을까 라는 의심도 듭니다.

이거는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도 다소 부족하다 느끼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인지하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바로 옆 19페이지에 고발내용하고 표에 간단하게 정리돼 있어요. 행감자료라고 간략하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단에 왜 고발되었는지 육하원칙에 맞게 한 줄 정도 정리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가 자료 요구를 또 해야 돼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시회의록]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위원입니다. 2026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근거도 나와 있고 소요예산이 3,000만 원으로 시비랑 구비가 3:7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130가구에 한해가지고 1:1 행동교정 교육 ‘찾아갈개’라는 교육과 산책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30가구, 100가구로 나누어져 있는 이 3,000만 원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이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년도에 운영을 했을 때도 3,000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규모는 사실 참여하는 가구수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문제행동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책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력투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구 수가 많을 경우에는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해서 아마 규모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문제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반려인들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비반려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규모는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제가 그 규모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이 30가구에 해당되는 각 가정방문한번 갈 때 회당 120분, 2시간짜리 교육인데 이때 사용되는 세부내역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저희가 책정을 하지는 않고 위탁을 줄 때 저희가 대략 그 사업에 대한 견적을 좀 봅니다. 그 견적에는 홍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메인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행에 따른 교재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산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서 가구당 어느 정도다 라고 총 예산에 따라서 가구수를 좀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 전혀 아니어가지고, 지금 30가구인데 어쨌든 이 30가구 각 가정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한 가구당 비용은 책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비용으로 딱 얼마다 라고 책정을 하지는 않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용역을 주면서 전체비용과 그다음에 가구로 나눴을 때의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게 2026년이 아니고 2023년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이 130가구라는 게 2023년에도 계속 130가구였나요?

전년도의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할 때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작년의 경우에는,

과장님, 죄송한데 그냥 130가구였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년도에는 280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예산이 똑같이 3,000만 원에 280가구로 했습니까?

예,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려고 하는 어떤 운영부분에 있어서 산책이라든지 행동교정이라든지 그때는 추가로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대상은 280가구로 좀 늘었으나 실질적으로 온라인교육은 효과가 없어서 올해의 경우는 130가구로 저희가 행동교육하고 산책 그걸로 집중해서 만족도를 좀더 높이려고 조금 변동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질의하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너무 답변이 길어져서 잘랐는데 이게 일회성 교육이잖아요. 일회성교육으로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 130가구에 이런 일회성교육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정말로 적절한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이 질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걸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용역 집행할 때 자격검증이나 부실업체 차단대책으로 제대로 용역업체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 체크를 하셨나요?

예, 저희가 이 경우에는 3,000만 원인 경우로 관련된 업체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특화된 업체들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업체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단 한번에 90분에서 120분 교육으로 교정이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아마 부족한 점은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30가구를 처음에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회 정도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끝나고 나서는 피드백이라든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가구들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일회성 교육으로 교정이 된다는 게 좀 의문스럽고 어떻게 보면 보이기식 일회성행정 같아보여서. 그렇다면 지금 향후 일정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만족도 조사 실적으로 포장을 하지 말고 반드시 문제행동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사업 피드백 모니터링은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양천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감사자료 14쪽에 보겠습니다. 건의사항에 지적사항에 배달음식 전문업체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도 배달업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객석 없이 조리를 갖춘 배달전문 음식점의 DB를 구축하여 중간 생략하고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DB 구축이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배달업소하고 배달전문업소가 있는데 사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 그 시스템 자료는 사실 구체적으로 배달전문업체다 라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국사항인데.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서울시랑 해서 저희가 배달전문음식점의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한 89개소로 해가지고 추출해서 지도점검을 좀 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82개소 데이터화 해서 지금 점검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향후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새롭게 개업하시는 분도 있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이게 몇 개월 단위로 계속 변동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잘 조사하셔가지고 사업자번호를 받으면 이걸 좀 연계된 시스템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 위생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획서도 어느 정도 연구 좀 해보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식중독 예방관리를 열심히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 유난히 좀 더웠습니다. 혹시 초·중·고 아니면 관내 교육기관에서 식중독단체 관련해서 접수된 건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식중독으로 판정된 거는 없고 최근에 양정중학교에서 최근에 수학여행을 다녀왔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3명 정도가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다 라고 해서 학교로부터 통지가 온 사항이 있었는데 결국 식중독은 아니다 라고 했고 이 부분 절차는 해당 음식업소인 기관에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다 라는 걸 통지했고 위생관리를 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이건 식약처에도 다 통보는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서가지고 여하튼 지금 학교 내에서는 식중독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도 양천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체크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천용희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직장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2025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강서대학교하고 운영을 2018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1차하고 그다음 2021년도에 재계약을 추진했었고 그다음 2024년도에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때도 강서대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매번 평가를 했을 때는 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돼서 저희가 당혹스럽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지도점검과 더불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모니터링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거는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 고충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4회차 동안 같은 기관인 강서대가 계속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과장님, 현재 수탁기관이 직장내 갑질과 직원들의 고충문제가 제기됐던 기관인데 협약을 이유로 올해까지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질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 현재까지 센터 내부의 근무환경이나 조직문화에 대해서 그냥 비밀리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곁에 두고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직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탁기관도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강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도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요.

과장님, 향후에는 단순히 기존 기관의 운영을 연장하는데 그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방사능 누출 관련해가지고 수산물 관리 철저히 하세요.

예.

샘플 계속 뽑아서 검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김대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보충질의를 더 할게요. 식품진흥기금 담당부서죠?

예, 맞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조정금액 총 7억 2,757만 원 그중에 예치금이 한 6억 9,000 정도 되죠?

예.

기금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한 3억 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집행이 한 5,300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17.7% 정도 집행이 됐네요.

예.

그래서 아까 이 집행률을 까먹는 가장 식품접객업 융자 관련해서 그게 2025년도에도 0원, 올해 3월 11일 정도에 공고를 했나요, 올해도 5개월 정도 0원.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5,000만 원까지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되면 연 2%,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개보수를 하게 되면 1% 2,000만 원 한도.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처음에 홈페이지 그냥 툭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새로 신규업소 안내하고 끝이에요. 예치금 이자 나오니까 그 이자 뭐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홍보도 안하고 그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소 홍보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요건이 뭐예요, 담보도 있죠? 융자해 주는 조건이 있고 아무나 다 신청만 하면 해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대상자가 식객음식이라든지 휴게음식점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그 조건의 경우는 은행이랑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조건까지는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운데,

혹시 그 과에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조건도 모르고 어떻게 홍보를 해요.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줘야지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런 사업만 그냥 서울시에서 하니까 툭 갖다 따다가.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물론 담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융과 관련되어서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위생점검 나가잖아요. 그럴 때 홍보도 좀 해주세요. 만날 단속만 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조건이 있다. 환경이 좀 안 좋은 업소는 이런 걸 활용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생검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공간에서도 좀 홍보하고. 그다음에 조건이 너무 까탈스러우면 좀 낮추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구민들이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0, 지금현재 공고한지 한 6개월 됐는데 지금현재도 0. 그런데 과에서는 아무런 뭐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거 꼭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감때 지적당했던 것들 다 파악하고 지금 이자리에 나오셨죠?

예, 어느 정도요.

어린이 급식시설 작년에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지적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어린이 급식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모진 갑질에 시달리고 우리구 보건소 관계부서에도 도움을 요청해 왔었는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것도 밝혀졌고.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내부는 곪아터지고 있었는데 우수 급식시설로 해서 그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었나요, 식약청이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그때 내부에서 근로자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노동청까지 뛰어다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표창받는 코미디적인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당시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보시지는 않았죠? 그거 기사 냈던 데를 강서대학교 측에서 언론중재위에 고소하고 뒤에서 법률로 싸웠었어요.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행감에서 지적당하고 양천구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바보처럼 만들어놓은 당사자가 반성은 없고 언론중재위에다가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위탁업체 계약이 만료될 때가 됐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가 업체에 대해 해라, 말라는 얘기는 제 권한이 아니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안하겠지만 제가 그때 조례를 개정했어요. 직장내 괴롭힘에다가 위탁업체 직원들도 포함을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위탁업체 직원들 지금 보건위생과니까 이 과에 적용되는 위탁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체크를 하거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걸 지도점검을 할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던 분들 면담을 하거나 미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현재 직원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보통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지는 않고요, 다만 그때 신규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직원들이 없어서 업무적인 부분에 다소 불편함이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 간에는 상호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을 상기를 시키는 이유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킵니다. 위탁을 맡겨놔서 우리가 편할 수는 있는데 위탁업체 간판에는 늘 양천구청이라는 로고가 붙어가죠. 맞죠?

예.

밖에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볼 때는 양천구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맡겨놨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만 우리구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켰으니까 우리 위생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하게 되면 3년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혜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현정 건강돌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3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여 어르신 만성질환관리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취약계층 영양지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로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 건강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과 돌봄을 잇는 「통합돌봄 건강동행센터」 운영입니다. 건강 취약 어르신에게 개인별 맞춤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6페이지 보시면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4차까지 재공고를 하셨습니다. 이 미채용된 사유가 궁금한데 연봉이나 조건이 안 좋아서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마땅한 적합자가 없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동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가 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기간제로 2명분 예산을 확보해서 모집을 했는데 인건비가 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저희가 인사팀하고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시간선택제 공무원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집행잔액 이거는 지금 필요없는 예산인가요?

이 과목은 기간제 인건비여서 불용이 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다른 인건비로 다시 편성해가지고 확보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방문간호사가 매년 퇴직으로 인해 두세 분씩 결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기간제 이 목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정규직 간호사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필요하시다는 거네요?

예, 이건 기간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는 편성이 불가합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맞나요?

예, 지금은 불용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예산 편성 안해도 되겠네요?

예, 저희가 이 과목으로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금 같은 페이지에 난자·정자 냉동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같은 청년층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행감자료 보면서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물론 국가적으로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양천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주변 청년센터나 청년조직 등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내용을 양천구에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저희구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출산율저하 정책의 일환으로 재작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는 난자를 해동하려면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원이 그동안에는 안 되었어요. 해동하는 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했는데 보관하고 있던 난자를 해동해서 저희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이런 시술을 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건 수요는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수요가 많으면 더 많은 사람한테 홍보를 하는데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가 일정부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의 경우에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행률을 보이는데 그럼 이 예산을 절반 정도 삭감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해마다 변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런 분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3, 4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편성한다면 몰라도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수요자가 아직은 적은데 내년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서울시와 조율해서 부족하면 다른 구에 간 사업을 저희한테 배정요청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집행률이 늘어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향후 추이를 보고 계속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 사업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성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선 의약팀장입니다. 김선영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전현억 검진팀장입니다. 하은영 진료팀장입니다. 조선 신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조은 목동보건지소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부터 2026년도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2,040개소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예방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을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13쪽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통해 환장 및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양질의 영상자료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 및 사업소득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구민의 소득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비만 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 및 식습관 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체중과 체지방을 관리하고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저염·저당·저칼로리 영양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혈압·혈당관리와 비만 개선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저염·저당·저칼로리 중심의 영양교육과 조리실습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곧은 걸음, 다시 걷기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보행 능력 향상과 건강한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해 올바른 보행법과 보행에 필요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2020년도, ’25년도, ’26년도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르던데 이유가 있나요?

자료 좀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질문주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24년 7월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행해서 초기에 사업홍보나 이용자 신청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초기 집행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홍보와 대상자 발굴이 강화돼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예산 집행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군요. 1인당 몇 번 정도 받나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총 8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8회인데 끝까지 하는지,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어요?

8회를 다 채우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중도 탈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분은 왜 그만두는지 조사 정도는 하나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계속 해야 된다면 이유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쪽에 정신건강 최혜숙 위원님이 설명을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질의드리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우울상담이 있어요. 통계자료 확인해 보셨는지요.

예, 유형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우울상담이 2024년에는 297건이죠. ’25년에는 448건, ’26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3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울증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조기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정서행동 특성검사로 관내 학교에서 1차 검사 실시 후 의뢰된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관내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상담 사례관리 등 위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강좌를 학부모, 교사 유관기관 실무자 등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우울증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ADHD 원스톱 프로그램을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천구 관내 아동·청소년과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ADHD 원스톱 서비스 등 정신건강 정보제공에 대해서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동·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9페이지 세부사업에 청소년 마음건강 심층상담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210만 원이 잡혀있죠. 집행률이 0원이에요. 비고란에 하반기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마음건강 심층상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일이 2026년 6월 12일에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8회를 연계해서 8회가 끝난 건에 대해서 1대 1 대면 심리 서비스로 이용권을 추가 4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총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 12회의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고 210만 원에 대해서 1인당 28만 원으로 목표가 15명인데 이 중에서 의뢰해서 발급한 인원이 13명이고 실제로 지원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의뢰해서 발급을 하면 100일 안에 의뢰서를 쓸 수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독려해서 올해 안에 예산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적인 문제예요. 초중고생 인구가 10만 명당 자살률이 2020년에는 2.77명에서 2024년에는 4.31명으로 늘어났어요.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하다보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학생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우리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우리 양천구는 자살률이 없도록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센터 등록 관리 돼 있습니다. 치매환자센터 여기에 추정 치매환자가 7,395명인데 센터 등록은 2,293명으로 31% 등록 관리하고 계세요. 추정 치매환자 발굴계획이 있으실까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31%는 등록 관리율이고 저희가 계속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지선별검사를 동주민센터마다 해마다 반복하고 있고 추가로 종합사회복지센터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인지선별검사를 꾸준히 실시해서 옆에 자료 보시면 선별 건사 검수를 ’25년에는 6,000건을 목표로 했었고 ’26년에는 6,600건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계속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치매 초기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직원들과 담당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굴한 치매환자들이 센터 등록환자로 100% 전환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20페이지 보면 선별검사를 통해서 무조건 치매라고 하지 않고 감별검사를 합니다. 감별검사는 서남병원 등 협력병원 5개 병원에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치매판정을 받으면 치매 등록을 유도하고 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인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등록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천용희입니다. 저는 국가암 검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5년 대상자수에 비해 수검자가 43%에 그쳤거든요. ’26년도에는 대상자에 비해서 7월까지 수검률이 14.38%입니다. 이 정도의 수검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료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수검률은 현재 7월 말 21.46%고 저희가 수검자 관리를 위해서 유선 독려 및 문자 발송과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공단과 검진기관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력해서 안내포스터를 게시하고 있고 아파트에도 전광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네요. 국가암검진 사업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 가운데 검진을 받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단순히 미수검자로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내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따로 방법이 있습니까?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암검진은 공단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 벽보를 붙이거나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고 개인적인 접근은 개인정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단이랑 계속 상의를 해서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더 구축을 해야 겠네요.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암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와 관리에 유리한 만큼 검진대 상 주민들이 자신의 검진대상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실제 검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체계를 완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려는 거는 아니고 명절이 다가오죠. 구민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지역주민들도 명절에 급한 상황들이 항상 벌어지거든요. 약국을 찾게 되고 병원을 찾게 돼요. 의약과나 소장님도 문 여는 약국이나 병원, 의료기관들을 대폭 권장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작년에 행감 때 소장님 염려되는 거 알고 있죠? 실질적으로 문 연다고 얘기해 놓고 안 열고 이런 거 점검 잘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문을 열고,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약국들 이런 데는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 있죠? 이번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도 구민들을 위해서 문을 많이 열어서 구민들 건강을 유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임시회의록] 우리 보건지소가 두 군데 있잖아요. 우리 신월1동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목3동에 있고. 그렇죠? 아까 우리 천용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앞전에 보건소장님이 그때 같이 겸하고 있었을 때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웬만한 시스템은 지소에서 갖출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소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진료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행정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먼 데까지 특히 어르신들이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제가 질의한 이후에 좀 달라진 시스템이 있나요?

최대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생겼던 지소가 서울시에서 서울형 보건지소란 개념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의도는 지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센터에 가깝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소가 있고 본소의 축소판 같은데 그게 아니라 특화된 목적으로 본소에 있는 기능들을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대체하는 용도보다는 어떤 특정 미션들이 주어져 있는 지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진료라든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그런 기능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만약에 인건비 가 많이 들더라도 그만큼 민원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기꺼이 실적 얘기해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실제로 진료실 열었는데 하루에 네다섯 명 보면 의사 뽑아서 운영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일 지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의료법에 의해서 각종 면허들마다 따로따로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은 별관 이동하는 것 때문에 별관 저쪽에 아델리체 옆에다 짓고 그럼 본소에도 기존에 보건소에 제일 많이 오는 보건증 업무를 동일하게 양쪽에 다 수용하는 걸로 시나리오를 짜서 예산을 계산해 봤더니 기본 스타트 설치비용만 7, 8억이 들었고 연간 인건비 그런 것들 다 계산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오셨을 때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는 부분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정말 보건소의 기능을 그대로 컨트롤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마련한 만큼 주민들이 많이 와주시면 돈 낭비가 안 되는 거니까 기꺼이 하겠는데 수요가 그렇게까지 아니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렵다는 얘기죠?

예, 어렵기도 하고 과연 그만큼 돈을 들였을 때,

그런데 명칭을 보건지소라고 얘기해 놓고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으니까, 지역 구의원들은 아까 우리 천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민원을 계속 받거든요.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어떻게 옵니까? 아니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접근성을 좀 해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게 진정한 의료서비스이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수요가 적다고 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속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또 짚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보건지소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지소 기본 경비가 1,400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뭐가 잘못 돼서 1,4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집행률은 73.4%던데.

죄송합니다. 지소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97.3%밖에 집행이 안 된 거에는 공무원 여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 여비는 출장비 주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또 줄었고. 그렇죠?

예.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30몇 %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남은 개월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번에도 여비가 또 반납이 돼야 되나요? 공무원들 출장 가고 또 출장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활용을 좀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공무원들 그냥 앉아있기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목동지소나 신월지소에서도 출장을 많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비 지급을 많이 안하려고 사실은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아끼다 보니까 오히려 남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지 말아야죠.

예. 명심하고 이번에는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비 우리 지소에다 반납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