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곽고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와 국장님의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양천구 도시주택국장 장충근.
곽고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누구나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기 위해 노후된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 등 구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주택과장입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유선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정제국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 없으시면서 주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숙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조상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황선영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영일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6년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저소득 주거취약 60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250만 원 이내에서 도배, 장판 등을 수리 및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2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차 교육은 7월 8일에 실시한 바 있으며, 2차 교육은 10월 2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26년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화된 조명기기를 LED조명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약자의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6년 기존 무허가 건축물 현장점검 실시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 기존 무허가 건물 10개 소에 대해 개보수, 멸실, 기타 위법사항 등을 현장점검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질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순위원
업무보고 책자 5쪽~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주자 대표 교육을 1회로 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횟수와 내용을 강화하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는 교육을 연 2회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맞습니다.
홍성순위원
그런데 교육참여가 1차 때 동대표 770명 중 165명이 교육을 현재 이수했고 2차 교육 때 예정된 100명이 전부 참석한다고 가정하여도 이수율이 34% 수준에 그치는데 미참석자 단지의 관리 방안이 있는지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낮 시간에 참여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3회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많은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기 힘들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또 입주자 동대표들은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지시키고 안내를 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도 반드시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참석하지 않은 미이수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독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차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은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이나 개별 안내 관리 주체를 통한 독려 등 사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수율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동대표로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서 각 아파트별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순위원
교육을 연 2회로 확대했다는 실적보다 770명 중 실제 몇 명이 교육을 이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이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순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위원입니다. 먼저 업부보고 책자 7페이지 보면 ’25년도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관련해서 정비를 40건 했고 나머지 1,132건에 대해서 7억 2,7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는 40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 또 어떤 진척사항이 있는 거예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일단 위반건축물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공사를 바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가 즉시즉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발견됐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정비를 보통의 경우는 사업성으로 가게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1,172개 소가 지금까지 누적된 건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년 한해에 40건이 시정됐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40건 됐다는 얘기인가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해마다 신발생이 보통 10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정비는 해마다 20~50건 사이로 되고 있어서 이것은 기간 내에 정비된 건수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5년 당해연도에 40건 정도 정비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빌라단지 입주하실 당시에, 매입할 당시에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들이 꽤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위반건축물인지 알면서 들어갈 리는 없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한 건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위반건축물은 1차 시정명령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건축물대장상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든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가 할 때는 건축물대장상을 사실 확인하는 절차를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를 테면 위반건축물이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수리? 아니면 다시 뜯어고친다? 정비? 이렇게 해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은 당연히 사용승인이 났으니 위반건축물로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양천구에서 위반건축물인지 알면서 사용승인을 내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위반건축물들이?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세입자가 위반건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주인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나중에 조치사항은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사전에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위반을 세입자들이 하신다고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가게 같은 경우는 가게에 단순한 어닝이 아니라 철근골조로 된 천막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가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는 미니창고를 짓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대부분 위반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건 집주인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이해도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반건축물 관련된 것은 상가나 뭐나 전부 다 포함해서 1,172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일반 가정,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이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질의했는데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일반 단독주택 실내에 예를 들어서 내력벽을 철거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 부분과는 다른 행위허가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와 있는데 주택과 관련해서 2건이 비교견적 없이 단독으로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월3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 설계용역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개선사업, 낙상예상물 설치 지원 2건인데, 신월3동은 설계용역비가 약 1억 8,000여만 원이고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약 1억 2,400여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비교견적 없이 단독 수의계약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앵커시설 건립하는 경우는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공모심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견적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공모심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공모심의를 해서 비교견적 없이 진행됐습니다. [임시회의록]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거예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처음에 입찰을 실시했는데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을 실시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입찰을 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입찰을 한다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이 어르신 안심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집수리하는 사업의 개념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이라든가 보조에 필요한 물품들을 주로 제공하거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의 물건을 조달하고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입찰을 의뢰했고 이게 유찰이 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보통 어떤 물건들이 들어갔었죠?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한 18종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안전손잡이, 사족보행기 이런 안전물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입찰 당시에 물건이 뭐, 뭐인지 이렇게 게시가 되나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정확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공사진 판독하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서. 항공사진 판독 관할청이 어디예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해마다 항공사진을 찍고요. 거기에 작년과 달라지는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그런 내역들을 저희에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한 5,000건 정도씩 되는데, 단순히 그냥 물건을 적치하는, 천막 같은 거를 쌓아놓는다든가 아니면 큰 물건 같은 것들도 항공사진이기 때문에 정말 위반건축물이 아니라 단순 적치물이 대부분이고요. 위반건축물도 조금 상당히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저번에도 내가 전화했잖아요. 20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판독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항공사진을 찍었을 때 옛날에도 그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20년 만에 나오는지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20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동안 항공사진을 수도 없이 찍었어도 괜찮았는데 왜 20년 만에 이렇게 적발이 되느냐. 이 사람들을 대변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좀 황당하지 않냐. 그래서 항공사진이 찍혔다고 해서 구에서 그냥 무조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서울시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담당 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을 보내지만, 너무나 디테일하게 사진이 찍히는 게 아니라서 해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보여지는데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20년 된 위반건축물을 이제 와서 항공사진 찍혔으니 너희 과태료 내라고 얘기를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안전성 같은 것들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또 방향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원칙대로 하면 서울시에는 원칙대로 위반건축물은 다 적발하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 내부적으로 현재로서는 최근에 고의적으로 이뤄진 위반건축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조금 방향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래서 이 항공사진이 들쭉날쭉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운 좋으면 안 찍히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도 판독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걸렸더라도 유동성 있게 좀, 요즘에 너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다 벌금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서울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깃이 양천구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처럼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주택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이번에도 날짜가 결정됐어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위반건축물 양성화사업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반건축물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축과에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양성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건 정도, 기존 무허가에서 양성화된 건은 한 10건 정도 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별로 안 되네요. 내가 또다시 얘기하지만 위법건축물을 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몇 년에 한 번씩 양성화를 해 준다는 게 있어서 건축업자들이 이런 걸 악용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정부에서 또 양성화를 해 주니까 그때까지만 벌금을 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진짜 양성화를 없애든지, 이게 그렇잖아요? 준공 떨어지면 다 준공 받아놓고 거기다 불법으로 증축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업자들 자체가 그게 아주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양성화를 몇 년에 한 번씩 해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불법한 거를 왜 몇 년에 한 번씩 인정을 해 주죠? 정부에서.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하잖아요. 이 녹색건축물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녹색건축물이라는 이름처럼 에너지, 그러니까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에너지 효율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호라든가 LED라든지. 그래서 창호 같은 거는 단열 같은 것들을 해서 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게 되게 좋은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신청 건수가 엄청나게 감소됐잖아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 60건 정도 예상했는데 42건으로 돼서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 예산을 다 소비하고신청이 다 마감됐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건축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런 녹색건축물을 건설하려면 이것저것 까다로운 게 많다 보니까 굳이 뭐 녹색건축물을 이걸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거를 다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하더라도 조금 원활하게 해 주면 신청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신청 건수가 너무 저조해서 올해부터는 사전상담을 충분히 진행하고 절차라든지, 어떻게 신청해서 지원이 되는지를 사전상담을 충분히 하면서 상반기 때 8월에 마감이 다 끝났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그 안을 따라가기 힘들면 사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자료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관련된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현재 우리 관내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10개 소로 나오네요. 이 10개 소는 어떤 곳인가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1981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들인데요. 건축물대장 상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관리시스템이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관리시스템에만 등록되어 있는 건물인데 10개 건물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81년 전에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주택들이 지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10곳 정도는 그때 당시 행정적인 처리가 안 됐던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아마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 사실 그 내역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타 구도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어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간혹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기존 무허가관리시스템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생각해 보면 80년대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행정적인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누수들이 있었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10곳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이게 기존 무허가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무허가기는 하지만 이 무허가를 증축하거나 개보수를 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일반 무허가처럼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 집들이 개보수를 하거나 무단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자료에 보니까 10곳에서 지금 2군데는 증축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8곳은 지금 아직 부과가 안 됐으면 지금 실상 보면 벌써 45년 이상된 건물인데 이거 너무 노후돼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개보수 중에 무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인정해 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라든지, 온돌이라든지, 담장 수리. 그리고 벽 사이 기둥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고를 하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이분들이 충분히, 왜냐하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또 붕괴의 위험도 있고 하잖아요. 어쨌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우리 실수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찾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의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홍보가 다 되나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도 하나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집주인과 면담을 거치기도 하면서 주의할 사항들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분들은 세금 같은 거는 아예 안 낸다고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세금 관계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참 그렇구나. 그런데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전체의 시스템상에 있을 정도면 그때 뭔가 허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요. 법에서 인정하는 특례라면 우리가 취지를 존중하지만 장기간 방치되거나 그러면 안전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거를 적절하게 해서 우리 관의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 회기 때 보통 복지과에서 하는 안심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어떻게 주택과로 왔냐고 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한 12가지 정도는 다시 동에서 해서 주택과에서 받아서 마무리를 하고 통합돌봄과에 인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너무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혹시 좀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요? 그 이후에.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수리사업이 너무 많은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조금 혼란이 있어서 2024년부터 일괄로 해서 집수리는 주택과에서 주거복지포털을 운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안심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집수리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돌봄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을 하는 거라서 통합돌봄과와 상의해서 내년부터 통합돌봄과로 이관하는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통합돌봄과도 마찬가지고,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과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딱딱 정해서 그런 가닥을 찾는 게, 같이 통합돌봄과랑 이야기를 하셔서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개선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신월3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공사 있죠. 이거 관련된 거, 공사 일정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동하고 3동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을 오래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매칭사업비 미교부로 해서 지연사유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정부나 시의 의지가 있는 건지,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건지. 매년 예산이 감되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에서 파악해서 관련된 자료 좀 주고요.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한테 돈을 안 주면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기대치만 높여놓고서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게 과연 관의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저도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소규모주택 어떤 지원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권역별로 목동, 신정동, 신월동 할 때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그대로 보면 신월동 ’25년에는 지원금 규모로 보면 전체 대비해서 15% 수준이고 ’26년도에 보면 4%예요. 물론 여러 가지 과에서 운영할 때 신청을 안 한다든지, 홍보를 했는데도 안 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동네는 오히려 신월동 쪽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4%라고 하면 이것은 좀 여러 면에서 볼 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건 아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어떤 형태로 해서 이 비율을 맞춰보려는 노력 같은 거 거는 좀 해 보셨어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답을 잠깐 드리면 신월3동 관련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재생은 작년에 서울시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신월1·3동 관련해서 다 통과가 되면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특히 올해 신월1동 아케이드라든지 신월3동 도시재생이 서울시 예산이 교부되지 않으면 저희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27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재정과로 넘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지원금은 작년에 저희가 옥외주차장 증설사업에 좀 더 역점을 두면서 대단지가 많이 있는 목동이나 신정동 쪽에 편중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 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쓰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여쭤본 게 아무래도 대단지에는 관리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정보를 습득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전에 동네를 돌아보면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동네가 우리 동네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4% 이렇게 하면 제가 아무리 이해의 폭을 넓혀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관리실에 공문 보냈다.” 그런데 관리실의 존재유무도 없는 곳에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의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충분히 알렸는데도 자기들이 신청을 안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소규모단지 동별 형평성을 감안해서 균형 있게 안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차기에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검토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뭘 검토해 봐요,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저희가 홍보부분은 일반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저희 양천구 홈페이지 일부에 공동주택에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설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특히 신월동 지역에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동네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았네요?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이렇게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소규모도 20세대가 안 되는 곳도 많고 그 이상되는 곳도 개소 수로 따지면 제일 많을 겁니다, 신월동 쪽이.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편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과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제 저녁 늦게 사진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18세대인데. 본인 소유도 있고 전세를 놓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할만한 관리주체가 없더라고요. 그런 동네예요. 그렇다면 20세대 이상 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좀 더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빈상가 관련이 주택과입니까?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빈상가에 어떤?
이인락위원
목1동 트라팰리스 옆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옛날에 카센터 자리. 10년도 넘었습니다.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율방재단에서 풀을 다 베줬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가림철조망은 쳐놨는데 어디인지 대충 알겠습니까? 손오공 뒷 건물. 트라팰리스 옆입니다, 동쪽에. 대책이 없습니까?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인락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아까 녹색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건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천구에 재건축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나 가산점이 있습니까?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인센티브나 가산점은 없고요. 용적률 인센티브는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시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몇 등급 이상 친환경 공법이나 자재를 쓰도록 법으로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현재 우리 양천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네요?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각 단지에서 통합심의를 준비하면서 건축 설계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설계자 측에서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락위원
이번에 13단지가 통합심의 보류가 됐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의무적으로 설계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양천구가 소규모 가로주택, 모아주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그런 곳도 저희 지침에 보면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를 하면 몇 % 인센티브를 주고 친환경자재 설계를 하면 용적률 몇 %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연립이나 이런 조그마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조그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태양열을 설치한 곳도 있던데 그런 것도 역시 친환경으로 들어갑니까?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예. 옥상에 태양광 집열판을 하는 게 그 일부분입니다.
이인락위원
요즘에 친환경 태양열이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양천구가 재건축·재개발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해당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나 통·반장을 통해서 충분히 하면 많이 알려질 것 같습니다. 대단지는 관리실에 하면 쉽습니다. 작은 단지나 나홀로 주택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홍보 강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타 과하고도요.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동별 형평성, 지역별 안배를 이야기하셨는데 단순히 법정동 신월동, 신정동, 목동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도 아시겠지만 법정동으로 구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동도 신정뉴타운이 있는 신월6동하고 신월3동의 사정이 같지가 않고, 목1동, 목2동 사정이 같지가 않잖아요.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집계하실 때 법정동별이 아니라 행정동별로 집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지역별 안배 부분에서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싶고요. 이번 여름에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노후 공동주택에서 변압기 문제로 정전이 나는 곳이 좀 있었습니다. 대략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많이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예산 쪽에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에 전력산업 기반예산 중에 노후변압기 교체지원사업 예산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국비 예산이고 한전에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전에 신청하고 전력산업 기반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많지는 않지만 노후변압기 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폭염이 심해지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더 나면 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공동주택지원금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양천구 내에 노후변압기 교체가 필요한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 우선은 아까 말한 국비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 기반예산을 지원받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순차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노후변압기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노후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윤재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운희 재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5월부터 2026년 7월 중 추진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심첨단물류단지계획 변경 결정 심의를 2026년 6월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중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 승인 예정입니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시·구 합동보고회를 2026년 6월 개최하고 2026년 9월 주민열람공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하였고, 목2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신정3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며,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공자를 선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2026년 공모사업은 신월1동 229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목2동 513번지 일대 및 목3동 318번지 일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24년 8월 물류단지계획 승인 이후 물류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2026년 7월 10일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 승인 신청이 되어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연계 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목동운동장과 목동유수지 일대 대규모 개발을 위해 2026년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향후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른 목동중심지구의 상업기능 강화 필요성 증대 및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정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구 합동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정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해 조합,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월1동 229번지 일대는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신정4동 922번지 일대 및 신월5동 72번지 일대는 정비구역 지정 중이며, 목2동 232번지 일대 및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중입니다. 신정3동 1152번지 일대, 신월7동 1구역, 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부터 18쪽 역세권사업 및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입니다. 염창역 외 3개소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신정역 외 3개소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 건립 및 목4동 목동역 도심공공주택 사업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속히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의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옥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목동운동장 유수지 관련해서 용역비 9억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26년 6월 16일, 7월 10일에 1, 2부시장이 연석회의를 했다는데 회의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3차 연석회의 준비 중에 있고요. 주요 내용은 목동운동장과 목동유수지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는 내용들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거의 결론은 난 상황이기는 한데 아직 시장님 의견이 조율 안 된 상황이라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고, 나중에 3차 연석회의 때 결론이 나게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이 9억 3,000만 원이나 들어간 것 이상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양천구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군데 하고 있는데 목4동하고 신정4동 하고 있는데 거의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일부는 찬성해서 지금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죠.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지구지정이 될 같은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동의율이 나왔으니까 될 것 같은데 지금 목4동에 어떤 분들은 반대하고 빼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제척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편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한 군데는 목2, 3동 공공주택복합사업 개발하는 쪽으로 편입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고, 또 인우아파트 관련해서는 거기가 톱니바퀴처럼 빠져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구지정이 된 후에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일단 권한 부분에서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입안권자는 LH이고 그다음에 지정권자는 국토부,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그걸 지금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주도로 했으니 그분들한테 많은 권한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인 인우아파트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양천구 관밖에 없어요, 현재 봤을 때는. 관만 바라보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권한은 없지만 저희가 지자체로서 건의는 수차례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조합이라고 해야 됩니까, 협의체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전혀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심의가 남아 있지 않나요?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심의할 때 바꿀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LH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면 단순 민원만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데 향후에 계획을 검토 중에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하게 되면 고민해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답변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목4동이 공주복이 잘 진행돼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손해 없이 잘 되고 개발이 잘 돼서 우리 동네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말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편입해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니 소외되지 않게 과나 청에서 노력해서 소외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들어오기 전에 LH 쪽에 알아보니까 내일 목4동은 지구지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예정고시를 오늘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구지정이 되면 추진 주체가 구성됩니다. 주민추진주체가 구성되면 추진 주체와도 정식적으로, 그 전에는 가칭 추진 주체였는데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번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재개발정비사업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작년에 49억이었던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49억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질의는 본 위원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칭찬해 주고 싶지,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도정법에 따라서 먼저 묻고 싶은 게 도정법 제97조에 보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지자체로 무상 귀속된다고 돼 있죠. 새로 설치해서 무상 귀속된 정비기반시설이 있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공원이나 도로,
수옥
이수옥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각 구역마다 여러 개소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무상양도해야 되는데 유상양도한 곳이 딱 4군데뿐입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무상양도요? 아닙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무상양도해야 되는데 지금 돈 받고 팔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을 그걸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173억 소송이 세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양천구에? 맞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또 하나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한 곳이.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여기 말고 하나 더 접수된 게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이걸 무상양도해야 되는데 매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일단 2007년도에 무상양도 업무처리기준에 둘 중에 택일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상매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데, 이게 보면 무상으로 지원하면, 쉽게 얘기하면 공용면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고 유상으로 하면 용적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이나 개발 당사자들은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싫다고 하고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다음에 분양 다 끝나고 어떤 시점이 되면 ‘야, 그거 무상으로 주게 돼 있는데 우리한테 땅 매도했어? 다시 내놔.’ 이렇게 소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적률은 용적률대로 전부 다 올라가고.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보면 어차피 질 소송을 1심, 2심 계속 하고 있어요. 어차피 질 거 알고 계시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재심을 또 가는 이유가 뭐예요? 1심도 마찬가지이고. 돈 물어주라고 하면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데 60 몇 억씩 이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번만 해도 이자가 66억이에요. 1심 이자는 몇%입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66억이 1심, 2심을 포함해서 금년 말로 예측한 것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1심 이자는 얼마예요? 몇%입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45억 정도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금 66억 중에 45억으로 70% 정도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재심을 하면 이자가 더 높아지지 않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재심 때 이자는 높은데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진행되는 것으로 가상했을 때 21억에서 22억 정도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차피 계산은 정확히 해 봐야 되겠지만.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질 줄 알면서 이렇게 소송하고,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1심 판결 후에 고민은 많았었습니다만 2심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는 타당성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냉정히 이야기하면 이것을 알면서도 매도했고 소송을 하면서 어차피 질 줄 알면서 이자 계속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 같아요. 이자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돈으로 못 내실 거 아니에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이 총 6건이 있습니다. 관련된 6건 중에 2건은 진행 중에 있고 끝난 것은 4건입니다. 그런데 그 4건하고 지금 진행 중인 2건은 조금 다른 것이 그전의 4건은 유상매각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2건은 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서 용적률을 완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달라서 그쪽에서도 소송 생각이 없었다가 속되게 얘기하면 어떤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 이것까지도 소송 2건이 들어온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패소했고, 그리고 2심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결과, 법률가 자문도 세 분께 받았고 그리고 소송 진행하신 변호사님께도 여쭤봐서 그래도 항소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우리 자문변호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자문변호사.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물건으로 받았어도 용적률은 이미 높여주었고 물건으로 받았어도 재판에서 지면 그 물건을 내놓아야 되는 실정 아니에요?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우리 구에는 +1이 하나도 없고 손해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익만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사실 8월 27일 최종 판결선고가 있기로 했었습니다만 지금 연장이 돼서 소송이 진행중인 과정이라 소송 내용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옥
이수옥위원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어차피 질 것 같으면 그냥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대법원 판례가 2008년도에 나왔잖아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질 거라는 생각은 지금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재판이 진행,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선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꼭,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승소와 패소 이렇게 O, X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승소나 아니면 화해조정이나 다른 것들, 이것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어서 이자비용이라도 감소시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는데 오히려 예산이 낭비가 안 된다는 생각도 있어서 지금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 12월 12일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173억 패소를 했고 그 전에는 패소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진행했던 사항이긴 한데, 그 시기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금년 5월이나 7월 중에 확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2심 진행하는 게, 그 전 소송을 보면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갚지 못하고 이자가 발생될 바에는 2심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매각시점이 2000 몇 년이었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23년에 최종 준공이 났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준공 말고 매도한 시점이?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마지막에 준공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사실 과장님한테 왜 팔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인지 기억도 없고 아마 청장님도 다른 청장님이었겠습니다만 이게 관행처럼 다른 데가 행정소송에서 졌으면 우리도 져도 별 문제 없다라는 식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줘야 될 것을 유상매각해 놓고 지금 와서 재판하는데 또 우리 세금 들어가고 이게 이자만 66억,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 거라면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작년에 했습니다만 지금 강조해서 다시 하는 이야기는 또 1건이 남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심까지 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1건이 남아 있으니 다음 건은 어떻게 하실지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항상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다음 번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소송에 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으나 다음 소송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또 진다면 그때 2심에 대해서는 정말 더 심사숙고하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사실 말이 66억이고 49억이지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개인이라면 평생 만져보지도 구경도 못할 돈들이에요, 개인 돈이라면. 이런 돈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이거 1건이 더 남았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접수돼서 아직까지 변론도 개시되지 않은 건이 1건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 1심이 판결이 돼야만 알 수 있는 금액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신월7동 주택정비재개발사업 진행하고 1구역, 2구역 공공재개발하고 지금 이 두 개만 해도 거의 4,000 되죠, 가구수가? 3,800 정도 되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거기에다 또 재건축이 하나 있어요. 신월시영 재건축 들어가는 거 아시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 세 구역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진행상황이 그래 봤자 1, 2년 차이 같은데 그 정도 아닙니까, 과장님?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비슷한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주대책 같은 거 있어요? 제가 볼 때 6,100세대입니다, 다 합치면. 그러면 이분들 어디로 가요? 갑자기 목동 재건축도 바람 불어서 목동도 같이 시작해버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제가 타부서 내용이라 잘은 모르지만 목동 이주대책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신월7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제가 답답해서, 제 지역구라 저도 속해 있거든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차등으로 갑시다라고 할 수도 없고, 저 맞아 죽어요. 같이 다 서로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6,100세대거든요, 진짜? 이것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꽤 많은 세대라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속도가 거의 같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차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통상적으로,
택진
정택진위원
시영하고 7-2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하게 갈 승산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몇 세대예요? 4,000세대네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예전에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철거하게 되는 경우 사업 시행 시기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건 사업시행인가 즈음에 다시 한 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시회의록]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7-1이나 7-2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노후화돼 있어요. 저번에 담장 붕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들으셨어요? 7-2쪽 지금 743-2번지, 743-3번지, 743-5번지 같이 공동으로 된 담장이 무너졌었거든요. 보고 받으셨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7-1도 그런 기미가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몇 군데가. 저번에 건축과에도 호되게 뭐라 했는데, 처음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왜냐하면 시행하고 있는 데는 소규모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말도 안 된다, 그럼 이거 는 누가 책임지냐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다행히 빨리 조치를 취해 줘서, 지원해서 같이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안 건드리려고 하거든요. 집주인들도 “아니, 어차피 재개발할 건데 왜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는 정기적으로 그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빠른 지역에 대해서는 공가관리라든지 아니면 안전 점검 같은 것들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붕괴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소규모 주택,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는 것으로 수리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빨리 보수토록 계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이렇게 지금 행정절차는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만약에 사업 시행자들한테 압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좀.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사업추진 주체한테도 관련 지도나 계도 공문은 보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계속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안전에 대해서 너네들이 책임질 수 있냐. 너네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전관리를 갖다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행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면 거기서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거기 먼저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시행사에다가. 너네 관리해라, 관리하면서 해라,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주택과에 있는 거 보다 나왔는데 목1동 관련, 팀장님 계신데 트라팰리스 옆에 빈 상가가 있거든요, 장시간 방치된 거. 주택과 소관이기는 한데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풀도 많이 나고 해서 주민들이 자율방역해서 풀도 베고 했는데, 빈 상가 그런 거는 10년도 넘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으나,
이인락위원
팀장님이 알 거예요. 보기가 흉하니까 차라리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세금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다던데 주차장으로 해 주시든지, 개인 주차장난이 심각하잖아요, 중심 상권이니까. 그런 거를 주인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다른 데 보면 개발하다가 유치권 행사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는 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개발할 때는 민원도 덜할 거고, 그런 거를 관에서 좀 힘들더라도 소유주한테 연락해서 개방을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저희 쪽에서 인허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시계획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주민들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가 윈윈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 거는 신정1동 제일시장 아시죠? 본위원도 어떻게 돼 있다는 건 알아요, 빨리 개발해야 되고, 위험하고. 지금 안전진단할 계획이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안전진단은 일자리경제과인가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인락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문의하신 거는 예전에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통합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은 풀려서 일반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개별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 신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진행하도록 상관이 없다, 무방하다, 이 정도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골치 아프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단지 내에서 아주 흉물로 남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도 나왔지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중에서는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예전에도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굉장히 용역 자체가 길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나 다를까 ’21년도 4월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마지막이 ’27년도 6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가 예정돼 있어요.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었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라는 건 작은 단위라는 용어고요. 그래서 개별 필지 하나, 하나마다 용적률, 건폐율, 높이 아니면 건물의 형태나 심한 경우에는 간판의 형상이나 이런 거까지도 규제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지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이게 어떻든 간에 개인 사유재산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용역이 좀 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장점이 될 수 있나요? ’2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4년도 4월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제가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 일반 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이 500%에서 800% 그다음에 허용용적률이 800%에서 880%.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에게는 지구단위계획이 좀 길어서 유리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가요? 어때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쪽으로 많이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용적률도 완화하고, 용도지역에 대해서 상향하는 것도 완화해서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좀 늦어지는 것이고요. 늦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높이라든지 용적률이나 용도지역을 최대한 완화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장점이지만 또 한 편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시, 특히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도 계속 긴밀하게 회의도 하면서 공유하고, 공문도 내려오고 할 텐데 미리 빨리 못했는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보통 타 구는 10년에 한 번씩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년만 넘으면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중심지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계획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25년도에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 속에 포함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건 지금 따로 한 건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역량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정옥
임정옥위원
거의 의무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 거군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서울시의 입장이 지금 완화 추세로 가면 어차피 우리 주민들에게는 조금 더 유연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완화된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 행정재경위원회에 과장님이 출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소송 건 관련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거기서 제가 내용을 다 들어서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보고하신 내용을 보고 법적 관계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총 비용을 봤을 때 소송비용 239억 원 중에 원금이 173억이잖아요. 이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법적 진행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자가 66억인데 이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전적으로 행정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66억까지 됐는가라는 얘기에 아마 행정재경위에서 답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도 저는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억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거를 가정해서 최악의 상태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사실 66억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1심, 작년 12월 12일 확정된 이자는 45억입니다, 44억에서 45억으로. 이것도 계산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계산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44억에서 45억으로 추정이 된 거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한 달에 1억 8,000 정도 이자가 붙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5개월, 6개월 정도 후에야 추경이 되니까 한 7억에서 10억 정도의 이자는 어차피 발생을 하니 2심도 고려를 해 보자, 물론 내용은 승소하려는 생각이 우선이었고 예산에 대해서도 절감하자는 판단으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소송이 10월 1일 날 다시 변론재개가 돼서 재차 변론이 진행돼서 금년 말에 끝날지 아니면 내년에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선제적으로 일부분만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 이유는 한 번에 예산 200억 이상 확보하는 것은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좀 부담이 있어서 승소, 패소와 관련 없이 원금만이라도 확보해 두려고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아까 이수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행정재경위에서 질의를 하고 대부분 위원님들의 생각이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과장님 오시고, 최초의 시작은 과장님 대에 했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2심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66억 이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감사나 징계나 구상권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지금. 월별 이자 하루하루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말은 부드럽게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몇%입니까? 1심의 이자율이 몇%입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 판결 전까지 5%고요, 판결 이후가 12%로 기억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판단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율이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이게 돈이 적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큰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십 억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1심하고 2심에 했을 때. 그런데 그 판단 미스를 우리가 잘못한 거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큰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고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5% 줘야 될 거를 12% 줘버리면 이 이율이 더블 이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심각하게 한 번 고민을 더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아까 12%에 대한 이자가 월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붙고 있는 게 월 1억 8,000씩 붙어서 1년이 진행되면 21억, 22억 정도 붙는다고 계산해서 66억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심사숙고한 사항이 어차피 1억 8,000 정도 이자를 5개월, 6개월 정도는 더 물려야 되니 2심을 간 것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소송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부분 승소라도. 그 전에 2-2구역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128억의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89억 원은 부분 승소를 해서 그래서 49억으로, 원금은 39억이고.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다 원금인데 39억이고. 이자 10억이 붙어서 49억만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도 좀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적게 소송비용이 발생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짧게 해 주십시오. 이수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월 27일 2심 선고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들어보니 연기된 것 같아요. 언제까지로 연기됐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때 선고기일이 취소가 된 거고요, 변론이 재개가 됐습니다. 다음 변론은 10월 1일이고, 그때로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변론이 2차, 3차가 갈지는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좀 조심스러운 게 소송 지금 진행 중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까지는 봐서 속기록에서 삭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10월 1일 주된 내용이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좀 받아들여서 그래서 한 번 더 봐주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저도 승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추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를 테면 아까 구에 피해없이 소송이 진행된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1억 8,000씩 이자비용이 추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없이 늘어졌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양천구에 더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추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송이 늘어지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의 입장을 받아서 연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연기한 건 아니고요.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연기된 게 좋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0월 1일 우리 쪽을 한 번 더 봐준다고 하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
수옥
이수옥위원
하여튼 그런 취지의 질의였으니까요,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법적인 문제 소지가 될 내용이 있어서 속기록 삭제를 요청을 하신 걸까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변론기일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뭉뚱그리기는 했는데 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상대 편에서도,
곽고은위원장
관련 내용 속기록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예민한 부분은 아예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따로 구두보고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소송 건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소송이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이기든 지든. 그런데 현재까지 1심은 진 거고. 우리가 이런 거를 감안 못한 부분도 있지만 만약 책임 추궁 얘기가 나오면, 이게 사실 옛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책임자들이 현재 구청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고.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면 책임 권한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건뿐이 아니고 저번부터 된 게 현재 우리 구의 패소 건수가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0억이 돼요. 계속해서 재개발 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이자 포함해 가지고 한 560억, 600억 가까이 패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패소가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아까 이수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큰돈이 아니잖아요. 하루, 하루 이자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야겠지만 이 많은 금액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겁니다. 개인회사나 개인사업 같으면 완전히 다 날아갈 일 아닙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20년 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리고 또 근거가 처음 시발점이 2007년도 서울시 무상양도 처리기준 지침에 있는 것을 이행한 것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이행한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물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중간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2007년에 무상양도 업무처리 기준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때 유상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서울시 심의 때 유상매각 하도록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6년 10월에 감사원 감사지적 때도 용적률을 다 깎아버리면 주민 피해가 너무 크니 기부채납으로 바꾸라는 것도 서울시 감사 때 해 준 겁니다. 그런 내용에 그대로 맞춰서 이행한 것을 직원들이 잘못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다 걱정하는 겁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오해할 수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른 데 유상매각을 했으면 돈을 받았다가 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주는 현상이었으면 구에서는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해로 보입니다만 사실 건강힐링문화원이라고 173억의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서 나간 거니까 구에서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들어온 것과 나간 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 닥친 것은 손해죠. 그런 것으로 해서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손해를 크게 보게 됐는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한 건데 서울시에서 바뀌다 보니까 위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판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역세권사업 구역 지정이 있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있고, 역세권 장기전세사업이 있잖아요. 저번에 신목동역 공동심의가 보류됐잖아요. 보류된 이유 좀 알 수 있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보류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물 높이가 너무 높다.
기환
공기환위원
몇 층이었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42층으로 기억을 합니다. 조금 더 낮춰라. 왜냐면 140m가 넘으니까 그 옆에 용왕산보다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낮추라는 내용이고요. 또 구역 내에 절개지를 넣었습니다. 그 절개지를 택지사업 하는데 넣는 부분이 불합리해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절개지 부분은 기부채납으로 들었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용적률 완화를 받지 않는 무상 기부채납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층수는 낮춰줬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보류상태에서 계획을 다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완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여기 보니까 하반기에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재상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업체에 향후 계획을 물어보니 하반기 중에는 보완해서 접수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층수도 낮추고 절개지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절개지 부분은 현재 검토단계에서는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그때 그때 달라서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런 게 충족되고 나서 다시 심의 요청을 하는 겁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심의 재상정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아직 올라온 것이 없다는 거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돈에 대해 민감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분이 중복된 이야기를 하셨고 재판 중인 사항을 행감에서 다루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대부분 중복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실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은 실도 있지만 과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지만 예민한 부분은 소위원회나 다른 쪽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곽고은위원장
저희가 소위원회가 있습니까?
이인락위원
별도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재판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 보고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고은위원장
별도 보고는 기획예산과장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이인락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이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제가 듣기에는 거의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민한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질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앞다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인락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만큼 넘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정도면 저희 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모자라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라면 더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알아서 각자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원금 패소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행정재정 손실이 되는 이자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건축사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건축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태훈 재건축정책팀장입니다. 명여진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입니다. 송신혜 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김진수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5년 5월부터 ’26년 7월 중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통합심의 완료된 단지는 목동6단지로써 1개소입니다. 통합심의 진행 중인 단지는 목동4단지, 5단지, 8, 9, 10, 12, 13, 14단지이며, ’26년 9월 현재 목동7단지가 통합심의 접수되어 총 9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탁 추진 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단지는 목동1, 2, 11단지이며 조합 추진 방식으로 목동3단지가 추진위가 구성되었습니다. 3쪽 신정·신월동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신정수정아파트는 ’26년 7월 정비기반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월시영아파트는 통합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안파크·우정·미성 통합재건축 정비사업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되어 자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동한신청구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26년 6월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3쪽 현대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부터 6쪽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목동아파트와 신월시영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적극 행정지원을 통해서 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현황 및 세부 진행사항은 7쪽과 8쪽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목동아파트 이주계획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이주 시 문제점 사전 도출 및 이주계획의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으로써 ’26년 4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6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목동아파트 전체의 이주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이주계획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신정수정아파트는 ’26년 11월 지하층 흙막이공법 변경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비 협의가 완료된 후 이주 예정입니다. 신월시영아파트는 통합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신안파크·우정·미성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속 추진입니다. 목동2차우성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동의율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동우성아파트는 ’26년 하반기에 권리변동계획에 대한 확정 총회를 거쳐서 ’27년도에 이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동한신청구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고, ’27년 상반기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 주택건설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사장 3개소 및 재건축부지 내 빈집 11개소 등에 대해서 공사장 주변 침하, 균열 여부,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와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목2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26년 8월 관리계획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10월 통합심의를 거쳐 12월 내에 관리계획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2, 3년 동안 업무보고 때마다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이 열심히 지원사격을 해 주셔서 그 노고에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9월 1일이었습니까. 뒷단지라고 하죠. 모 단지가 서울시 통합심의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왜 반려가 됐습니까?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반려는 아니고 보류입니다. 그 사항은 어떤 거냐면 애당초 목동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수립 기준상에 건축물의 배치나 이런 계획기준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으면서 각 단지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통합심의가 신청됐어야 됐는데 일부 단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은 지구단위에 대한 부분이나 정비계획수립 시 기준을 정확히 한번 더 설명 듣기를 원했고, 배치 기준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하고자 자문을 먼저 하기로 하였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다른 단지가 접수되면 가이드라인대로 심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하신 거였고, 일부 단지가 보류된 부분은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시됐던 건축계획에 스카이라인 계획이라든가 배치 지침이라든가가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도 궁금한 게 2024년 12월경에 단지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하면서 이미 서울시에서도 49층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가 공개한 계획에도 가로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이 포함됐는데, 물론 그런 설계를 했던 단지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서울시나 우리 양천구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했는데, 첫 번째 심의 통과가 쉽지는 않지만 단톡방에 있거나 그러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단지의 문제이지 어떻게 구청의 책임이냐?”라고 하면 꼭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구청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좀 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배치의 심의기준이라고 하면 큰 범위는 열린 단지 조성과 도시의 스카이라인 조성에 대해서 주변의 도로면에서 보는 주민들의 위압감 조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도로면을 낮게 배치하고, 건물 층수를 낮게 배치하고, 중심부는 높게 배치를 하는 그러니까 주변인들한테 위압감 조성을 피하게 하기 위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는 공동주택의 최고 높이 35층 체계에서 층별 높이에 대한 기준은 7층과 15층의 체계로 스카이라인 조성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49층으로 최고 층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고민하시기에는 예전에 수립됐던 7층, 15층, 35층에 대한 체계를 유지할 것이냐. 그런 비율이 적정하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류된 단지의 계획은 서울시의 전체적인 열린 단지 조성이나 스카이라인 계획에 일부 부합되지 못해서 지적을 했고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됐을 때 제일 뒤로 밀리는 겁니까? 물론 보완해야 돼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그 사이에 끼울 수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순서를 따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가 접수되면 수십 개의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의 의견을 받고 부서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다 정리가 되면 상정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류사항에 대한 부분은 재협의를 거쳐서 재협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준비가 되면 준비되는 대로 올라가는 것이지 저희가 접수순으로 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시회의록]
정옥
임정옥위원
언제든지 그 부분이 보완이 되면,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관련부서의 협의와 조치 완성에 따라서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그래도 저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류되기 전에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아까 열린단지 조성, 스카이라인 조성 그런 기조이고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49층까지 올라가서 아마 그렇게, 소위 말하는 병풍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발목이 잡혔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비단 모 단지뿐만 아니라 그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사가 5개, 나머지 4개 단지도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보류된 그 단지처럼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원래 열린단지 조성이나 스카인라인 조성 틀에 맞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설계사가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같은 설계사에서 진행 중인 다른 단지들은 그런 계획들을 다 반영했고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반영을 충실히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설계사가 했던 나머지 단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심의규정에 맞게 설계했고 선제적으로 방금 했던 그 단지는 설계사나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병풍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병풍돌리기? 그런 식으로 해서 보류가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도 조심스럽기는 해요.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상정됐던 안을 보면 주변에 아주 초고층만 올라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20층 정도 높이의 것으로 단지 배치를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열린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이라는 게 위원님들 보실 때도 판단의 기준이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던 측면으로 보시면 되지 그런 부분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어쨌든 설계 비용 부분, 또 시간적인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청이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되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던 거고요. 어쨌든 재건축은 아시겠지만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주민들이 함께 서로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앞당긴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그 단지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 남아 있는 단지들도, 또 나머지들도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서울시의 인허가 방향이나 심의기준을 사전에 파악해서 시행사와 주민들이 공유해서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겪지 않는 게 공무원들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그때그때 잘 통과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이야기하는데 한신청구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가 났네요. 그런데 용적률이 원래 233%~382%인데 이거 보니까 29층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29층 올라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안전진단 불가능한데?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한신청구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전용면적이 비율별로 30~40%까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서는 연면적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 층수에 대한 부분은 수평으로 별동으로 세워지는 부분, 기존 층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별동으로 세워지는 부분이 층수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왜 묻느냐면 지금 리모델링이 국가적으로는 좋은데 분담금이 느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조합도 비대위 비슷한 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 되어 있고 특히나 한신청구아파트는 기존에 있는 용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통해서는 사업성이 안 좋다고 판단을 했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왜 그러느냐면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셔야 될 게 신정7동 우성아파트가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리모델링해서 안 돼서 비대위 생겨서 조합하고, 결국 조합들 분담금만 늘어나고 지금 리모델링 조합까지 설립돼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집회도 많이 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건 한신청구도 그럴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목동2차 우성아파트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업 진행이 더디지만 반대로 목동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모든 게 아마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민들이 의견을 맞춰가시면 빨리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것은 맞는데 분담금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 사실 더 못 견디는, 그때 당시 건축비가 400~450 가던 게 지금 800~900 가니까 분담금이 많아지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데 걱정이 되는 건 한신청구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통할 때 계속 분담금의 변동 여부는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조합 측에서도 주민들에게 정확한 공지를 해 드려야 돼요.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하고 아닌 것은 공지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더 더뎌지는 것입니다, 반목만 많아지고. 그리고 한 가지 옛날에 8대 때 이야기했던 것은 신정쌍용아파트가 거의 리모델링하려다가 취소됐다가 수직증축은 안 돼서 수평증축으로 옆에 동을 달기로 했는데 다시 또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그 상황과 동일합니다.
이인락위원
추진이 안 된다, 여기에 올라와 있기에 리모델링 사업 조속 추진한다기에 어떻게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심의를 받고 심의가 2년 이후에 또 실효되고 다시 추진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인락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목동우성아파트는 다 내년이면 이주를 해요?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10월경에 권리변동 계획에 대한 확정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 총회가 통과됐을 시에는 내년에 이주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저번에 얘기 들으니까 조합장님 만났는데 올해 이주한다고 하더니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연말 아니면 1월 이렇게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여기가 리모델링을 해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29세대잖아요. 그런데 1개 동을 신축 계획이 잡혀 있죠?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그것도 별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거기는 몇 층으로 올라가요?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거기가 18층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바로 옆이 용왕산인데 상관이 없어요? 현재 있는 것은 있는 거고, 그건 새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하나 추가로? 그런데 18층까지가 거기가 가능한 거예요?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층수계획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이나 허가상에서 다 검토돼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환
공기환위원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산 밑에 이런 데는 많이 규제를 하잖아요. 1종 지역이 많고 대부분.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을 하면서 1개 동을 새로 신축하는데 18층까지 올라가고 그런 데는 또 어떻게 가능하고 그런 경우가 왜 그런 거예요? 목2동 같은 경우 용왕산 주변에는 다 용왕산 때문에 그런 신축 같은 경우나 이런 게 많이 제재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목동우성아파트 입지가 사실 용왕산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인근에 높은 아파트들도 현재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로변에 붙어 있는 단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심의나 허가단계에서 검토됐던 부분이고 도시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큰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바로 용왕산 밑에 짓는데? 한 개 더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이런 게 구별이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왕산 주변은 거의 다 1종이잖아요. 그러면 모아주택을 하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용왕산 바로 그냥 옆에다가,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용왕산 주변이 저층 주거지 형태가 많이 있는데 그 인근에 모아주택이나 아까 저희가 보고 때 말씀드렸던 목2동 모아타운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층수가 많이 높게 계획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그 일대도 어느 정도는 조금 층수가 높이 올라간 건물들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231번지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용왕산 때문에 1종에서 2종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쪽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느니 이렇게 어쨌든 제재가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새로 신축이 18층으로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성아파트 새로 할 때 다 적합하게 인가를 받았지만 저쪽에서 볼 때는 또 말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우성아파트는 왜 아무런 규제 없이 18층, 그런 걸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주변에 개발계획이 많이 있어서 향후에는 어느 정도 다 층수 계획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안 그렇다니까, 지금 다른 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물어볼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상. 다른 데 모아주택 하는 거기는 많이 못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는 새로 지으면서, 그것도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에 1개 동을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 밑에 18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리모델링을 목동2차 우성아파트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목2동은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에 시끄러웠지만 지금은 다 단합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무리까지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여기서 18층, 49층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아주 부럽기 그지 없고요. 신월1, 3, 5동 관련해서 가로주택 정비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그러니까 재건축과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솔직히 뭐가 우리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질의한다는 건 그렇고 관련된 자료 오늘 중으로 가능하죠?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가능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감사내용은 아니고요. 목동이주계획 안정화 방안 연구했던 거 보니까 향후 계획에 9월에 중간보고회가 있더라고요. 날짜 나왔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7월과 8월 6주간 목동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8월에 마무리가 됐고 그것에 대한 자료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분석이 끝나면 9월이나 10월쯤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중간보고하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니까 꼭 공지해 주십시오.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제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건축과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남유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민종규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민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윤장원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4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7월 30일 기준 건축지도원제도를 통해 점검 287건, 상담 245건 등 5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는 46회 개최되어 97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등 건축 민원은 허가 59건, 사용승인 71건 등 8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 공공시설물 공사현황입니다. 청목어르신복지센터 건립 등 7개 소가 진행 중으로 공사비 규모는 458억 규모입니다. 안전점검은 공사장 205건, 옹벽 등 안전취약시설물 754건을 점검하였습니다. 7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목어르신복지센터는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된 목1동 청목경로당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이며 2027년 8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8~9쪽 신월1동과 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임시회의록] 현재 신월1동은 기존 주차장건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신월2동은 철거를 완료하였고 9월부터 본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건 모두 2028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8월 518개 소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1차 점검에서 미흡·불량 판정 받은 4개 소에 대하여 9월 중 교차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옥외시설물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9월 현재 1개 소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4개 소 신청을 받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노인정 신축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노인정 경로당 신축 예산이 지금 얼마죠? 1개 소 당.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나말경로당이 8억 정도이고, 청솔이 8억 9,000으로 한 8억에서 9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한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한두경로당을 새로 할 때 예산이 그때만 해도 한 15억 가까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경로당이 진짜 폼이 나고 ‘참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딱 들어가서 보면 너무 실망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한두를 했을 때 노인분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공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평수에.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 옛날 식으로 된 데는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되게 편하잖아요, 여기는 진짜 힘들어요. 노인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돼 있고. 또 장애인시설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생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갇혀서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있고, 뭘 눌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다 얘기를 했어요. 한두 회장님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해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지금 나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완공이 언제죠?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지금 잔손보기하고 있고요. 9월, 10월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거기도 대충 보니까 한두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시설. 그러니까 BF, 베리어 프리(barrier-free) 관계 때문에 그 램프랑 엘리베이터랑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스크린 도어 같은 형식으로 하는 게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조금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비좁잖아요. 그것을 한두처럼 하지 말고 내부를 방 식으로라도 좀 해서, 노인분들이 누워 있고 해야 되는데 한두 같은 데는 누워 있지 못해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나말하고 청솔경로당 두 군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원부지에서 조성하다 보니까 공간이 처음부터 협소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또 넣다 보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그것은 장애인 때문에 또 법적인 부분이라,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집이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잖아요. 그래도 작은 집이라도 거기서 거주하기 편리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같은 경우는 작은 데다가 불편하게 만들어져있어요. 노인분들 시설이기 때문에 멋을 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노인분들이 일단 거기 가서 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의자 같은 데 앉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바닥도 불편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산을 10억 가까이 쓰는 건데, 그렇게 해 놓고 일을 잘못했다, 칭찬은 못 받고 거꾸로 욕을 받는 상황이니까. 한두노인정 회장님이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다 나왔잖아요. 그걸 받으셔서, 지금 내부하잖아요. 내부할 때는 그래도 지적사항이 조금이라도 없게끔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마무리공사 진행 중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유념해서 마무리공사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몇 번씩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할 때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우리도 좋은 소리 듣게끔 해야죠. 고생은 고생대로 해 놓고 이게 뭐냐, 이런 소리나 듣고 이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하면 한두 회장님한테 그 리스트를 받아서 최소한도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순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순 위원입니다. 청목어르신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청목어르신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기존 건물 철거와 매장 유사한 표본조사 BF인증 심의 등으로 착공 지연되어서 특교세 6억하고, 구비 14억을 명시이월한 것을 ’26년도에 상반기 2차 공사 때 집행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저희가 공정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에 맞춰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정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0일 착공해서 2026년 7월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6년 12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7년 8월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27년 8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그 토공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토공사는 다 완료하였고요. 흙막이공사는 완료했고, 본격적으로 골조가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된 2027년 8월까지 공기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홍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 이월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예산 관계는 좀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제도를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런 게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순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에 보니까 공공건축물 추진현황이 7건 정도 되네요.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다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된 거죠?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도 입찰에 대한 폐해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낙찰된 업체들이 대부분 관내 기업은 거의 없죠?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전국으로 열리는 부분도 있어서 양천구로는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 입찰받은 업체가 직접 사업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죠?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입찰,
진호
조진호위원
입찰받은 업체, 예를 들면 (주)문디앤씨가 직접 사업을 합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법적으로 직접시공의 비율이 정해져 있고, 하도급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직접시공 다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 있는 업체들은 다 직접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각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인건비 같은 걸 요즘에는 법적으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는데, 장비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A공사장에서 부품이든지 작업 물품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 지게차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인근에서 빌려다가 내리고 그러면 시간당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걸 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공원녹지과 같은 데 소규모 행사하는 데 보면 다 떼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그런 장비대, 인건비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정기점검들 있고요, 특히 추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도록 점검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현재까지 어떤 미지급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 발생했던 건은 한 건도 없나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제가 1월 달에 온 이후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더라고요. 애먼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돈 벌어가고, 피해는 이를테면 소규모 장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내 업체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도 다 떼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 보면 그런 소규모 입찰받은 업체들은 가면 경리하고 사장, 내일모레 돌아가실 사장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보고 있어서 노파심에서 얘기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뵈니까 이 질의를 정말 해야 되나, 어쩌나. 인지하셨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가건물 신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건축선에 가장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건축선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었잖아요. 정말 이게 얼마나 핫했는지 찾아보면 건축사협회, 건축사 그런 쪽 신문이나 관계 블로그에도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경종을 울리고자, 정말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아주 기본에서 시작했는데 기본을 안 지키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해당 토지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하는 건축선 고시 대상이었죠?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건축설계를 맡은 건축사나 또 우리 구청의 심의위원님들, 우리 담당공무원들까지 누구도 건축선 지정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도로에서 0.6m~0.8m만 띄운 채 허가가 났고 또 시공사는 허가받은 도면으로 그대로 건물을 완공했어요. 그래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그때서야 우리 구에서, 그런데 제가 사이드로 듣기는 우리 구가 먼저 인지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암만해도 저게 이상한데, 왜 저럴까?’라고 해서 구청도 인지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상황이 정말 그렇습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6월부터, 그러니까 사용승인 신청하기 전에 아마 그 펜스를 탈거하면서 민원인들이 인지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치나 인식하기 전에 벌써 민원들이 먼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후에 계속 짚어봐야 되겠지만, 펜스 철거를 하기 전에 정말 전문가들이 건축지도안전요원, 지도요원들도 가고 계속 가보잖아요. 그런데 꼭 펜스 철거를 했어야지만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이미 다 마무리가 됐는데도 그분들도 현장을 가서 점검했을 때도 인지가 안 됐나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그 현장에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하고, 공사나 시공관계나, 하도급이나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아마 말씀하신 그 건축선 부분에 대해서 관계전문가들이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나가는 주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첫 번째고, 현장에 가서도 그분들이 인지를 못 했다는 것도 일이 이렇게 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사안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죠,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발생했던 거고. 그렇지만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뵈면서 참 미안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 내용을 보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2004년도에 구청장이 건축선을 지정고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그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은 부동산정보과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법규적으로, 토지이용규제법상 2004년도 당시에 법규상으로는 건축선에 대한 고시 사실이 등재돼 있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밀하게는 통상 건축선은 미관지구에 건축선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명시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 건축선은 미관지구 건축선이 아니고,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건축선이다 보니까 법규적으로 고시하지 못하는 그런 미비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미관지구여서 구청장이 여기 따로 지정해서 해야 됐는데,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미관지역이 아닌 지역에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토지이용 규제상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고시했으면 그것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고시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이게 법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넣을 수는 없었고요. 다만, ’19년에 도시계획조례가 바뀌면서 ’19년부터는 등재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법규는 좀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19년도에 법규가 바뀌었지만, 그 전의 법규를 계속 승계해서 업그레이드를, 업로드를 못 시켰다는 거잖아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실은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 과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들 회의록도 있어요. 회의록은 있는데 검토의견서나 심의조서는 있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건축심의 시 지정건축선 확인 절차 및 체크리스트 서식 같은 게 지금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원래부터 없었나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그 당시에 이 사건 발생 건축물에 대한 심의사항은 건축 심의라기보다는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에 대한 심의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건축선에 대한 체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자료를 보니까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건축선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건가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심의 목적에 맞지 않아서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됐습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저희도 이 건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했는데요. 일단 전결 규정을 높여서 원래 담당팀장 전결 사항이었는데 과장 전결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과장 책임하에 책임감 있는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 건축선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동일지역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도 듣기에 팀장까지 전결 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이 규모 자체가 적은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담당하고 팀장까지의 전결 사항인가?” 하고 봤더니 일단 그렇게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후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다 과장 전결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팀장 전결, 과장 전결 이렇게 올라가는 순이었는데 팀장 전결은 다 없앴고 2,000 규모까지는 건축과장이 전결하고 그 이상은 국장님, 부구청장님 이렇게 올라가는 순으로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난 도시계획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도 자료를 보면서 자문의뢰서도 봤고, 판결도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우리도 이미 세 분에게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 분 변호사가 모두 한결같이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재량권 이탈 남용, 한 분은 행정청 신뢰회복 원칙 위반, 나머지 한 분도 승소 가능성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법원까지 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다투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건축사의 업무해태 부분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현장조사나 설계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고요. 보신 자문의견에서도 “공익과 사익의 교량을 통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자문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건축선을 후퇴하지 않는 부분이 공익에 대한 피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야 된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도 판결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나 구글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만 하면 토지의 건축선 지정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쉬운 건데 왜 우리 심의위원들과 담당공무원들은 간과했느냐.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못이 많은데 건축사를 탓하기에는 우리 잘못도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인허가 과정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고 힘들다는 거 압니다. 법적인 검토를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어쩌다 이 사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님께는 언제쯤 보고가 들어갔습니까? 변호사까지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위에까지 전달을 해야지 국장님 선에서 마무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작년 6월에 청장님까지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그래도 다퉈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는 거잖아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결국 패소하다 보니까 소송비용도 그렇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의 공공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저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건축주는 이익을 봤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그런 규정을 지켜서 했는데 여기는 설계사도 몰랐고, 구청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 자체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본의아니게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확히 잘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목교가 위치적으로 역세권이고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들어온 이 건이 사건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공동개발이 활성화되고 정비가 되어가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또 건축선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엔가 제가 처음 취임하셨을 때 과장님 전임자이시기는 하지만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런데 그때도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이후에 옆에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도로를 지나는 주민들이 “왜 여기는 다르지?”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현재까지는 관련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주변이 다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건은 신축을 하면서 건축선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주변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분들께서는 신축에 대한 불편을 아직까지 많이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 옆에 건축주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분들이 민원제기를 한다면 우리 구청은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건축물은 건축선이 위반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다만, 행정소송 판결에 의해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이 이 건물이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자기도 건축선을 완화해 달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돼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특별하게 판결에 의해서 된 건축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 보면 법원의 판단. “행정청의 실수를 건축주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해 보거나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부채납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했을 때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다 전근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신분상 조치는 저희 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따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서울시로 간 직원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해당 직원은 옮겨간 구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구에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져서 잘못됐는데 우리 구에서 결정하지 않고 타구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행정상 조치에 대한 의뢰를 했고요. 공무원의 신분은 해당 자치단체장한테 조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의뢰는 한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뭔가 조치를 했어도 됐을텐데 굳이 전출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지만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죠.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이 구청장이 고시한 건축선도 있었고, 또 건축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건축주한테 경제적으로 이익도 있었고, 또 주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은 민원제기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보행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실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가끔 문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축과의 행정상 과실이나 미흡한 절차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에 고시된 건축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이런 확인절차를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말씀해 주신 거 유념해서 건축선이나 이런 부분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또 한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달에 구유지 내에 가설건축물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사장 철골구조물 추락방지망 해체작업 중에 작업자가 추락해서 사망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했습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지방노동청에서 조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난번에 잠깐 듣기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왜 걱정이 되느냐면 양천구 관내에 이런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무리 안전상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해도 순간 방심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건축과에서는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관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마무리 질의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국장님. 오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래도 승소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물론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잘못이 100% 있다면 그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뭔가 승소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보면, 판례가 있잖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판사들이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은 전문가가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단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도시계획과에서도 우리가 이자부분에 대해서 계속 따진 거잖아요. 그런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독판단을 하지만 대부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특수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자문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자문변호사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가지고는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자문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전문가를.
정옥
임정옥위원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예산 낭비도 줄이고 행정적인 낭비도 줄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제 지역구라 저도 많이 들었는데 행정소송에서 져서 그런 겁니까?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행정소송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인락위원
2심 항소는 안합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저희가 1심 끝나고 항소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1심으로 종결하자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1심까지만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인락위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차장도 없고, 증축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TF팀을 하든 뭘 해서, 다른 사람들도 건물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한 사람은 엄청나게 이득을 취한 겁니다. 주차장도 없고, 엄청나게 증축했고, 다닐 때도 가림막을 막아놔서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저도 물으면 “재판에 져서 그렇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기부채납할 사람 없습니다. 불법으로 짓고 소송해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모든 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고두고 원망을 듣습니다. 그러면 설계할 당시 건축심의위원들 실명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 물어야죠. 건축사들이 왜 옵니까? 자기 영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책임 추궁을 하든지,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해야죠. 양천구의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환풍구까지 있어서 더 좁잖아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함과 책임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심의위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임정옥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심의 자체가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대한 심의였다 보니까 건축선 후퇴를 논하는 심의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인락위원
목동아파트 기부채납 뭐 하러 합니까? 다 그대로 하지. 똑같은 이치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제가 알기로는 연립을 사기로 했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못한 것이고 나주곰탕도 협상하다 말았습니다. 거기가 원래 주유소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지하에 폐기물이 워낙 많이 나와서 못하고 덮었다는 말도 있거든요. 지하를 파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제 동네니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심의위원들이 건축을 심의할 때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뽑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양천구 건축사협회하고 상의해서. 예전에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외부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영업만 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책임이 없습니다. 돈만 벌고 가는 거예요. [임시회의록] 이왕이면 우리 건축사협회하고 해서 다는 못 하지만 일정 부분은 책임 있게끔, 여기에 살고 계시고 사업자가 있는 분 위주로 하면 본 위원은 이런 폐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다음에 개편할 때는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구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건축사협회 저는 몰라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자기 동네에 애착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정치인보다 구의원들은 동네에 사는 분들이거든요. 의원 생활을 안 하더라도 동네에서는 두고 두고 우리가 원망을 듣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꼭 잘 검토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다시 소송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 상식선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리는데 저도 사실은 질의하려고 적어놓았는데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듣고 보충질의만 말씀드리는 건데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반시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