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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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시정 전반의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과정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 요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소장, 과장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안 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현지 확인 및 감사 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해당 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미래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미래산업국 국 장 윤상영 경제 정책 과장 박성준 미래혁신전략과장 김영호 투자 유치 과장 김영진 관광 정책 과장 박미정 AI 데이터 과장 이혜정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상영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미래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데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정리)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경제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지금 포도락 25년도 1억 2천, 26년도 1억 1천인데 포도락 지금 몇개소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현재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5개 다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작년까지는 2개소만 운영했는데 올해 들어 늘어서 5개소,

박희현위원

왜 지금, 그전부터 계속 안 되는 추세였잖아요, 포도락이?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이게 5년 사업은 끝났습니다. 지원사업 끝났고 지금은 포도락에 대한 공공전기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잘 운영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공공운영비 전기료도 올해까지 끝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박희현위원

올해 끝나면 그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전기세 내면서 본인이 운영해야 합니다.

박희현위원

그리고 1-61쪽 보면 26년도 착한가격업소가 3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년도 집행한 거는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왜 빠진 겁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반기까지거든요. 하반기 7·8월 포함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현위원

그리고 김천 사랑상품권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산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박희현위원

120억, 지금 가맹점이 총 몇개소입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5,314개소 정도 될 겁니다.

박희현위원

이게 25년도에는 1만 4,029개소, 하반기에는 6,680개소, 26년도 상반기 6,800,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게 지류형 상품권 가맹업소 따로 있거든요. 지류형은 적고 카드가맹점은 많습니다.

박희현위원

점검 인력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박희현위원

부정수급이라든지 부정 유통 관련해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직원이 1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정수급이나 부정 유통관계가 나오면 저희가 소명자료 받고, 대부분 해 보니까 크게 부정 유통이 심하지 않아서 소명자료 받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거래탐지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시스템 되어 있는데, 일정시간 안에 많은 게 나가면 통보받는데, 소명자료 받아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조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희현위원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1-53쪽 보면 26년도 전기안전점검 전수조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 전반기 한 거로 되어 있는데, 26년도 왜 미뤄진 거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작년부터 안전에 대한 것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 강하게 했지만 올해도 밀착 있게 하고 싶어서 전반기에 안전진단 했거든요. 하반기에도 전기분야에 대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현위원

이게 다른 데로 돈이 나간 거는 아니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안전에 대해서 예산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거든요.

박희현위원

안전 관련해서 잘 신경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사회적기업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업체가?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현위원

14개 업소 있습니다. 지금 예비 포함해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은 14개고,

박희현위원

마을기업 4개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희현위원

협동조합 62개소인데, 협동조합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사실 최근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 많이 생기고 있고 기존에 있던 협동조합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박희현위원

열악한 상황이 아니고 거의 폐업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폐업하시는 분들은 따로 폐업 받는데 아직 60 몇개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지금 지원사업 현황 보니까 다 안 온 것 같아요. 몇 개 업체만 있는데, 제가 아는 것도 많은데, 아예 없어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설명드리자면 2023년까지 해도 정부에서 지원사업 많았거든요. 한 해 예산만 2천억 되었습니다. 2024년도 새 정부 들어가면서 보조금정책이 바뀌면서 완전 없어졌거든요. 25년도에는 국도비보조사업 1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다루는 예산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현위원

지금 보면 받는 업체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 안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상 사회적기업은 14개소밖에 안 됩니다. 전화 한 통 돌려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지원사업 받는 업체들 실상 지원사업 끊으면 폐업하는 업체 많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 지원사업 없었지만, 올해 정부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저희도 사회적기업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사업 내려오면 그런 부분 철저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지금 지원 많이 해 주는 업체 같으면,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 기존 못 받은 업체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박희현 위원님 질문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이 다른 데로 편입돼서 사용된 게 없다고 하셨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엽위원

김밥거리조성 디자인개발실시설계용역시설비는 제가 알기로는 4,900만 원 정도,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거 이번 추경 때 같이 그 항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김상엽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고 싶은 게 김밥거리 용역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진행 중이고,

김상엽위원

중단되지 않았나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어제 풀었습니다.

김상엽위원

어제 풀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상엽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7월 15일부로 중지됐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러면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예산이 전기나 노후 설비 미리 점검해서 더군다나 상반기 하셨다고 하더라도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을 대비해서 성수기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상인들 안전상 위험도 있고 우선시해서 쓰시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부족하셨다면 애초에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올리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추석 전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김상엽위원

지금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급하게 점검해서 상인들이 안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전에 도비사업으로 전기 관련 분야는 사업했고요. 하반기 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안전점검 내려오거든요. 점검이 지금 예정되어 있으니까,

김상엽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전통시장 안전이 최우선돼야 할 예산이, 그냥 축제를 위한 거리 조성용역에 먼저 쓰였다는 게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축제가 4개소 중에 2개소만 이루어졌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관련해서는 평화상가로하고 평화시장 물어보면, 평화상가로 같은 경우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행복도우미 그런 부분이 그렇고,

김상엽위원

수급에 대해서 별도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2명은 정기적으로 평화시장·황금시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행복도우미 부분은 희망근로사업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별로 1년에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엽위원

축제 2개소 운영했을 때 결과가 나빴나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제가 좀전에 보고도 드렸지만, 이게 행사성 축제가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 그렇게 하고 예산 6천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되니까 올해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거든요. 3천만 원에 국한하지 않고 축제가 좋다면 예산을 좀더,

김상엽위원

인력 도우미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풀어보시겠다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기업인력 스마트매칭 지원 행사인데요. 25년도 10회 정도 운영하셨고, 참여자가 1,880명 정도 기업이 99개 기업 정도 현장면접도 600건 정도입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상엽위원

이번에 분기별로 운영하면서 참여자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280명 정도. 과연 이 방식이 맞다고 보십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거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렇게 바꾼 거고요. 작년 10회 월 1회 했는데 그때는 참여자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실제로 취업 달성률 보면 크게 차이 없습니다.

김상엽위원

참여자가 중복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기업에만 면접보러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저기 면접을 봐서 그분들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중복을 떠나서 이거를 실적 분기별로 해서 미흡하다면 다시 연 10회로 돌리든지 다른 방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아랫장터 상권 살리기 위해서 삼색이수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보니까 26년도 이번에 기본설계가 다시 바뀌었어요. 그게 왜 바뀐 거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어떤 기본설계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최완열위원

용역설계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용역설계 바뀐 거 없습니다. 용역은 그대로 진행하고, 발주를, 아닙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전임 상권 관리자하고 현 상권 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 사이에 마찰이 있었나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없었고요. 이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23년까지는 상권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00억에서 120억 되는 거를 재단에서 운영했거든요. 중기부 담당자가 이렇게 하니까 끝나고 남는 게 없다고 해서 자율상권 해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사업 만들었거든요. 경북 최초 사업이 삼색이수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에 무지한 민간인이 할 수 없으니까 상권관리자 두게 되거든요.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상권관리자 인력풀이 전국에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구미 같은 경우 서너 명이 왔다 가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도 딜레이되고 전문가가 아닌 상권조합에서도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습돼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기본구상이 바뀐다고 하면 사업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구상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했던 용역에 의해서 그 사업으로 하는데 대신에 입찰할 것이냐 아니면 딴 거로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바뀌지 않습니다.

최완열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전임 상권자들이 할 때는 용역설계를 기본설계를 제대로 해서 실행했지만, 지금 와서 상권 관리자하고 마찰 생겨서 기본설계를 변경한다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기본설계 변경이 아니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을 조금 변경하는 것이지, 쉽게 말해 예산 자체가 그 전에 2023년도 세울 때만 해도 이란 전쟁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재나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세부사업 중에 한두 개 못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최완열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기본구상하고 디자인 이게 기본설계 바뀐다고 되고 있어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 아니고요. 앞에 문주 때문에 문주에 LED를 하는 문주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합하고 상권관리자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발주하게 되면 어차피 만나서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최완열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상인 조합원들하고 삼색이수사업에 성공한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해서 견학 다녀오신 적 있는지?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이게 경북 최초고, 그 당시 처음으로 사업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사업으로 상권르네상스사업 한 그런 곳에 가는데 실제 이 사업으로 마무리된 데는 없습니다.

최완열위원

혹시 상인조합원하고 견학 다녀올 생각은,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작년에 다녀왔고,

최완열위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작년 호텔 사업 때문에 관련 괴산인가 다녀오고, 단양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보니까 점촌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 점촌 빵길, 그리고 달빛거리 이런 데도 제가 볼 때 성공사례 같은데 그런 데도 견학 다녀오시면,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 그쪽 분들하고 상의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2025년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마을호텔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 소프트웨어사업해서 상인 분들 교육하고 견학 그런 것하고 끝냈고, 삼색요리사 이런 부분도 저희도 마무리돼서 창업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 사업했습니다.

최완열위원

안 그래도 삼색요리사 선발대회 올해까지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사업이 25년도에 사업 끝난 거예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삼색요리사 선발했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올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선발했으면 아랫장터 어디에 합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빈 점포에 저희가 입주할 계획인데, 저도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사실 궁금한 거는 저도 아랫장터 자주 가봅니다. 삼색이수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상인들이 조합원 돼서 그분들만 알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저번에 현장 가서 답사했을 때 질의했지 않습니까? 홍보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구역 안에 있는 분들 중에 한 50%가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고, 제가 봐서는 표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경관도 좋아지고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25년부터 지금까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로 아는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한 8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완열위원

8억 원 들어간 것치고는 드러난 게 없어요. 8억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완열위원

뭔가 드러나야 하는데, 조형물 있다든지 조명이 뭔가 달라졌다든지 사업계획은 있지만 진행된 거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올해 특화사업 말씀하신 경관거리라든지 마을길 조성 이런 거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여기 사업에 5년 걸쳐서 45억이라는 돈 들였는데 45억 같으면 제가 볼 때 아랫장터 상권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잘 추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랫장터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완열위원

하나 더 있어요. 모텔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운영합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상권조합 운영하고요. 조합분들 전부 다 마을호텔 일할 수 있는 자격 다 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운영합니다.

최완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숙입니다. 최완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삼색이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 추진실적에 대한 요약서를 제공해 주신 덕분에 좋은 자료 잘 받았는데, 8억을 어떻게 집행했고 어떤 사업했는지 전달받았는데, 이거 보면 느낀 게 하드웨어는 어떻게 이월했고 소프트웨어는 진행해서 어떤 어떤 사업했다, 8억 잘 썼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이 소프트웨어가 정말 상권 개발에 대한 기반이 되었나,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명목은 충분히 서류상으로 만족되었는데, 실제로 저번에 현장답사했듯이 ‘그 기간이 이게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으로 현실화되거나 시류화되는가’ 하는 점에서는 이 사업 자체의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원도심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이전 6년 걸친 700억 상당한 기반, 그게 기반이잖아요? 기반한 다음에 진짜 기반 상대로 자율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 위에 떨어지는 첫 나무 같은 사업인데, 8억에 대한 이 기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 자체 설정을 오기 전에 제공하신 처음 연초 목표를 뭐로 삼았나 살펴봤거든요. 지역시장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상권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자율상권이라는 명목으로 하다 보니까 관에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잡아서 할 수 있는데 민간이 주도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조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2023년 용역 나왔고요. 23년 용역에 이미 삼색이수 기본설계가 완벽하게 지금 실행하는 것과 똑같이 있고 이 용역 발주 집행부에서 한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민간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반을 집행부에서 한 거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후에 일단 집행부 계획 먼저 그림이 그려졌고, 그 이후에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민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도 의문인 게 당시 정부에서 상권르네상스사업으로 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용역이 나온 거고, 전국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했거든요. 경상북도 최초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거고, 사업이면은 용역으로 해서 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자율상권구역에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의 주도가 적다는 거죠.

조명숙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 용역에, 자율상권에 민간이 그렇게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 일단 지정될 때부터 조건부승인이었잖아요. 그 말은 그 승인받을 때 이미 조건 충족하지 않았지만 기회를 주겠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없었어서,

조명숙위원

그 당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조건부 승인 받았다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올라가 있는데, 어렵사리 기회 받았으면 당시 용역설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자율상권 핵심수익모델을 뭐로 잡은 거예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실제로 마을호텔하고 그거로 잡았죠.

조명숙위원

그런데 마을호텔 보면 제가 의문 드는 게 처음 용역계획서 보면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사업 출발하고 나서는 민간투자자 모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민간투자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장기임대로 왔는데, 중간에 민간법인이 투자하는 거를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처음에는 시에서 매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조명숙위원

시에서 매입이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었고,

조명숙위원

아닙니다. 제가 공고문을 봤는데 시에서 매입한다는 말은 없었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처음에 계획상에는 없는데,

조명숙위원

내부적으로? 그거 말고 이 공고문에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매입이 아니고 장기임대로 하는 이유는 법인사업자 와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다 물러나고, 안됐을 때,

조명숙위원

처음 계획이 장기임대나 매입이었는데, 사업 시작하고 민간투자를 모집한 이유가 뭐냐고요? 처음 계획는 지금처럼 장기임대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중간에 왜 변경했냐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호텔 주인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분들은 매입하고 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조명숙위원

그때 당시에 두 군데 매입 의사 밝혔던데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장 와서 확인하고 본인들이 봤을 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만둔 거죠.

조명숙위원

제 질문은요. 왜 초기에 계획과 다르게 사업 시작하고 난 다음에 민간투자라는 항목 넣어서 사업 성격을 전환시키려고 하셨느냐?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 당시 상황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유도한 거는 아니고요. 자율상권조합에서 이거를 장기임대보다는 본인들이 가져가서 영구적으로 본인 임대수익으로 남기겠다는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조명숙위원

민간에 하든, 호텔 주인과 바로 하든 어쨌든 임대받는 주체는 마을조합이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마을조합에서 이윤 추구하는 방식은 같은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호텔의 소유를 왜 중간에 다른 거를 시도하셨냐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공고문에 보면 상권기획자나, 이 사업기획자나, 창업, 민간 법인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서 중간에 이 사업의 성격이 뭐였는지 제가 추정하는 과정에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면 조합에서는 이게 영구적으로 자기 조합에 수입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법인에 팔고, 법인에 나중에 다시 가져오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원했는데 법인에서 수익성 없어서 그만두다 보니까 장기임대로 가게 된 거죠.

조명숙위원

제가 원하는 해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호텔이 과연 그리고 또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호텔을 장기임대하든 매매하든 공적자금이 그 공간 확보하는데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를 3,500인가 4년씩 주고 추가 몇 년 쓰는 거 합치면 꽤 많은 돈이고, 그 건물에 대한 투자가 공적자금으로 꽤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효과가 실제로 그 건물의 소유주에 속하는 효과잖아요. 그게 공적사업에 그 성격이 맞는지, 임대수익을 마을조합이 가진다고 해도 그거는 7년인 거고, 결국은 공적사업에 투자된 그 효과는 호텔 소유한 사람이 갖는 건데, 이게 공적사업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고, 그게 과연 자율상권과 매칭되는 발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 자체를 왜 이렇게 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서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라든지 장기임대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 그런 의문 가지고 그 조합에 말씀드렸거든요.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데 민간자율상권조합에서 처음 사업 딸 때 마을호텔 주관 사업으로 해서 딴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7년 뒤에 그 호텔 넘어간다면 감가상각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명숙위원

그렇게 설명해서 감가상각이 없어질 것 같은데, 누군가 소유가 돼도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겠지만, 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 점에서 최초의 용역을 누가 했나, 누구 발상에서 이런 사업을 설계했을 때 보게 됩니다. 혹시 정보를 주실 수 있나요?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그렇게 공고 냈다가 중기청에서 어떻게 됐냐면 아까 소유권 문제 때문에 아까 법인으로 말한 게 뭔가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사업을 리츠회사를 연결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사서, 중기청 얘기는 그겁니다. 이거를 사고, 법인은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이 법인이 사서 이 사업비에서 임대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끝나고 나면 삼색이수에 넘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하길래 그렇게 변경해 오다가 법인사업자가 와서 보니까 투자 대비해서 투자비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방 돌리는 거죠, 방 많이 해서. 안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떠나고,

조명숙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중간에 법인 모집하는 공고문 봤는데, 신청서 양식도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운영하다가 마을에 넘긴다는 그런 단서 못 봤고요. 법인이 마을기업에서 어떤 조건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에 요구하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고, 법인이 어떻게 할지 제안하라는, 역제안하라는 그런 공고문 봤기 때문에 법인으로 활용하거나 법인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이런 거에 대한 설계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당초에 없었어요.

조명숙위원

없었던 거네요? 없었던 건데 이렇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없다가 마을호텔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유권 문제라든지 김천시에서 아까 사려고 한 게 있다 보니까 중기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방식을 낸 게 그런 식입니다. 법적 문제가 없으니까 중기청에서 추천하는 리츠업체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업하면 문제없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조명숙위원

거기에서 4개 업체가 협의했다는 기록을 봤는데, 중기청에서 어떻게 보면 공적자업 투입되니까 그 사업 주관하는 중기청에서 절충안 내서 해결책을 준 건데, 결국은 우리 형편 맞지 않아서 결국은 최완열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잘 진행 안 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지역처럼 느껴지니 그 출발점이 거기 있지 않았나 그런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그와 더불어 보자면 마을호텔에 대한 설정 자체가 우리 시에서 이런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설계 때문에 테스트 마케팅처럼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책임감을 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마을호텔 소유주 이익 갖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데 동종업계 있는 업체들이 피해 받을까봐 못 하는 사업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한 호텔만 물론 조합원들이 많은 사람이긴하지만,

이상욱위원장

조명숙 위원님 잠깐만요. 조명숙 위원님 발언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진행하십시오.

조명숙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형평성을 늘 고민하면서 정책 만드시는 거로 아는데, 그에 비해 이 사업은 너무 하나를 하는 것이 동종업체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지만, 한편으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김천의 숙박난 해결하는데 여기가 기여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숙박난 해결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상점가하고 전통시장 차등해서 뭘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적용합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법하고 지역상권법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김세호위원

같이 적용하고 있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세호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적용했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죽 그렇게 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 분석해 보면 화재보험이나 노후시설 개보수나 여러 가지 지원을 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상점가 빈 점포 문제점 아시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어느 정도 비어 있다고 하십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평화상가로 같은 경우 100개 이상 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을 어디 쪽에 안배해야 한다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개별 상점가에 개별적으로 어떤 지원을,

김세호위원

개별 상점가에 뭘 주라는 게 아니고, 이런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라든지, 공모사업 도전한다든지,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 1억 세웠지만 경관거리라든지 체류 가능한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세우고 있고요.

김세호위원

여기 1-69쪽 보시면 청년센터 운영 현황(일원화 사업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억 5천 정도 사업비 들어가요. 청년 창업 중요합니다. 창업하는 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어려움도 체크해야 할 시점에 와있거든요. 좀 놓쳤었어요. 여기 보면 25년도 취·창업 연계 9건, 26년도 연계 5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여자수는 25년도 1,937명, 26년도 88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연계 9건·5건 무엇을 뜻합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취·창업 연계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분들 취업·창업하는 데에,

김세호위원

이게 참가자 수가 중요한 거네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네.

김세호위원

올해 상반기에 그러면 31건, 예산을 거의 다 썼어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김세호위원

하반기 있어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런 청년 창업, 또 취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연계 9건 이렇게 해서 연계 9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청년센터가 취·창업 연계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교육받고, 교육받은 것 가지고 관련 기업 취업한다거나 창업하는,

김세호위원

취업하거나 창업한 거예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세호위원

1,937명 받아서 9건이면, 그냥 그분들 놔둬도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안 그래도 매년 위원님들께서 청년센터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김세호위원

데이터가 888명 중에 취·창업 연계 5건이면 5명이 된 건지 그룹으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호위원

5명인데, 그 정도 수치는 고등학교 졸업해도, 예를 들면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어디에도 창업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안 그래도 그쪽 센터하고 개선할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예산은 3억 5천 적은 예산 아닙니다. 아까 원도심에 상점가 지원 1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데 비교했을 때 이런 쪽에 더 안배하는 게 안 맞겠나,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1억이 사업비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10억이 될지 20억 될지 저희가 해 봐야 합니다.

김세호위원

이게 데이터 정확하게 내야 하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다음에는 정확한 데이터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량에 이 실적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런 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53쪽 전통시장 개보수 지금 장마도 지났고 하는데, 나머지 남은 공사 언제 하려고 합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황금시장하고 그쪽에 사업 발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로 추석 명절 전 전기라든지 안전진단 같은 경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문제가, 일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시장 같은 경우 물이 새서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딘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리케이드 새서 비만 오면 덮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관심 조금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인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최근에 사업 완료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떡집하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벌써 다 끝났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매니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임금 주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매니저도 평화시장도 마찬가지고 황금시장도 마찬가지고, 정말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매니저를 전문 인력으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연금까지 받는 분들이 거기 한다는 거는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시장청년몰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는 누가 하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지금 원상복구는 작년 사업비로 어느 정도 마무리됐거든요.

김석조위원

2층 상가에 벽 헌 거 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분들은 그 상태로 사업하십니다.

김석조위원

나중에 그 상태로 그 사람들한테 이관시켜 줍니까? 임대료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없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일단 번영회하고 얘기하고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김석조위원

그렇죠. 문제가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상복구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청년몰 정리해서 올해 460만 원 도비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원상복구 누가 할 것이냐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당초에 20억 이상 사업비로 다 리모델링해서 개선했는데 다시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수할 부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보니까 생각 외로 예산 많이 들거든요.

김석조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원상복구하려고 생각하면 당초에 투자한 돈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건물 자체가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김천시에서 독 박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혹시 싶어서 하는 겁니다. 칸막이 없애버렸으니까 결국 시설을 김천시에서 임대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 생겼으니까 책임지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번영회 측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석조위원

이거는 번영회 측이랑 이야기할 게 아니죠. 원천적으로 김천시에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김천시지, 번영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선 1·2년 사용하게 해 달라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김천시에서 내년도 원상복구하겠다고 하니까 번영회에서 좀더 사용하게 해 달라, 편의를 봐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상가 임대료 지급하겠다고 하면 다 하면 마지막에 원상복구 누가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안에 환기가 안 돼서 냄새 안 빠지는 것하고 여러 가지 몇 개 부분 있거든요.

김석조위원

그거는 그쪽 지금 사용하려니까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건물 주인들하고 김천시하고 계약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환기되고 안 되고는 현재 그것하고, 원상복구랑 관계없는 거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당시 원래대로 하기에는 조금,

김석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래대로 하기 그러면 김천시에서 매입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몇십 년 지나 다 노후되어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보강 안 하고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그 건물 보강해야지 원상복구 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청년몰을 위해서 투입한 금액 이상 들어가야지 원상복구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김천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기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종료하든지, 현시점에서 인수시키든지 결론을 내려야지 계속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과장님 오시면 해결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김천시하고 문제점입니다. 틀림없이 분쟁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십시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평화시장 김밥거리는 준비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이번 주까지 사업자 공고기간이고요. 사업자분들 몇몇 오셔서,

김석조위원

사업자 현재 들어오겠다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 문제도 평화동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딴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완열 위원님하고 조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아랫장터 삼색이수, 마을호텔 과연 그 마을호텔 주 요점이 마을호텔인데, 마을호텔 방이 몇 개입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기존 15개였는데 위에 상단부 2개가 어렵고 해서 13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13개 해서 과연 그게 아랫장터 호텔 수요가 충족되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는 교통안전교육원하고,

김석조위원

과장님, 교통안전교육원하고 문제 아니고 거기 호텔 많습니다. 호텔, 여관 많이 있는데, 호텔 제가 봐서, 가봤습니다. 답답합니다. 과연 내 돈 같으면 그걸 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나 같으면 하겠나, 아까도 민간사업자 들어오려고 했죠? 당연히 안 들어오죠. 호텔 해 놓고 나면 주차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교통공단 주차장 쓴다고 하겠죠. 거기 하고 거리 차이가 납니다. 그 옆에 빈 여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보다 더 큰 호텔들이 많습니다. 구태여 그 좁은 골목에 그걸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가지는 게 아니라 아랫장터 상가 주민들이 저도 외부에서 상권활성화 와 본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김천시에서 도시재생으로 했다니까 제가 가봤는데 지금 빈모텔 몇 군데, 많습니다.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많이 사용해야지, 한 곳에 방 11개짜리 돈 부어서, 물론 주민들이 관에서 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해서 공모사업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김천시에서 관련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공모사업한다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지만 오늘 마을호텔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가봤지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머지않아 옆에 주차장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 스마트매칭 사업으로 해서 1억 나간 거 있죠? 이게 1억 들여서 취업 84명 됐네요, 대비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김천시에서 이윤 목적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투자 대비 계산해 보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김천상공회의소 하는 거 있고, 김천대학산학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비슷비슷한데 다 똑같은 내용인데, 소위 말해서 다 찢어놓은 겁니다. 보건대 있고 김천대 있고 경영자총연합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 사업 자체를 내년 사업에는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이거를 하나로 키워서 김천시에서 직접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도 김천시를 믿고 이런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면 맞춤형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석조위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전트 있어서 내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A가 필요하다고 하면 A 구해 주고, C 필요하다면 C 구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한테 소개비 주고 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아무튼 취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지원센터도 돈 2억 6천 썼는데, 예산 보니까 한 사람 해 주는 데 64만 원 들어가요. 한 사람 취직시키는 64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를 에이전트 해 주면 얼마든지, 김천시도 편하게 많은 고용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조명숙입니다. 좀전에 김석조 위원님 말씀과 연계되는 내용인데, 인력 일자리 정책에 의해서 다양한 대상들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계신데, 이 성과를 집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몇 명 교육 받았고, 몇 명 취업했다 이렇게 성과를 몇 % 달성했냐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육하는 경우에는 직장 취업대상자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 가지고 수를 채웠다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상이 교육받은 것을 체크한 시스템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의미는 숫자는 성과지만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고용이 유지되는 비율이라든가 단순 취업자와 유지되는 비율도 알아야 하고, 직장의 종류에도 이게 양질의 직장인지 아니면 누구나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의 직장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물론 짧게 보고하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관련하는 부분에서 그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더 보강돼야 투입되는 만큼의 실효성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는 상공회의소 감사편 봤는데 이게 반환되는 집행이 부적절해서 반환되는 게 많은 금액 아니지만 연속으로 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도나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했는데도 계속 반복적인지 그럴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감사 관련 부분은 동일한 건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 부분 당연히 지적하고 다음 위탁사업할 때 페널티로 되는데, 항상 보조금 감사하다 보면 단순하게 조금씩 되는 지적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지적하고 시정하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명숙위원

그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부분이지만 방만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고, 특히나 조금 중요한 역할을 가진 단체라면 조금 더 엄격한 기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63쪽 김천사랑상품권 이용 실적 및 활성화 대책 보면 소상공인들이 요즘 폐업도 많고 골목상권도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외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선순환 기반 강화라고 기대효과를 해 놓으셨는데, 할인 보전금액이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러면 부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는 혹시 갖추어져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최근 1년 동안 상품권 부정사용 적발건수나 가맹점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적발건수는 좀 많습니다. 등록 취소 건수는 없습니다.

김상엽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한번 됐고, 쉽게 말해서 카드깡이라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고 매출 가맹점으로 쏠리는 분석은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정사용이 적발되고 이런 데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두 군데를 해야 카드깡이나 이런 거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결제패턴시스템 FDS시스템 가동하고 계시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엽위원

그 정도 고도화하셔서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확실하게 본보기로 하셔야 이게 지금 시민과 상공인 다 좋자고 하는 건데, 이용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강력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과장님의 질의답변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째는 그 지역의 특성, 50년 전 그 지역의 활성화된 지역 상권, 두 번째는 주민들이 과연 주민의 정신 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 사업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50년 전 성공한 협동조합, 그 협동조합 뭡니까? 주인 정신 가지고 참여해서 쉽게 말하면 일반 개인 같으면, 주식을 사서 주인 정신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점 아니겠냐는 아쉬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시장의 생리를 정확히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각계 경제정책과 같으면 시장의 원리를 아는 전문가 공무원 있어야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봅니다. 과장님 2년 후 바뀌면 다른 부서 갑니다. 새로운 과장 옵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 나갈 수 없고 효과성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도 개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피드백해 봤냐, 예산액 세우고 집행액 세워서 그분들이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했고 취업했고 이런 결과로만 갖고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봤지만, 진정한 기저효과를 가져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게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해 봤냐는 것이 저는 오늘 경제정책과의 주요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김천시민 생활에 가장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거는 경제정책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불황이라서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점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더 효과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혁신전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미래혁신전략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에 많은 협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천시의 미래 거점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하나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아쉬운 점이고, 시청과 의회가 함께 손잡고 나갈 때 시민들이 더 박수를 치고 많은 성원을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만 그거 하지 마시고 의회와 함께 손잡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하고 14시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2-26쪽 보면 드론 실증도시협약 관련해서 SK플래닛이 빠지고 26년도에는 다산항공하고 피엘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매년 실증도시 선정하면서 SK플래닛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PM사업이 역할하다가 예산 규모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25년, 26년 내려가면서 전국에서 성남 빼고는 수도권 외 드론 실증도시로 최다 선정되다 보니까 20억 되던 예산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2억 2천밖에 없습니다. 줄고 이러다 보니까 PM사가 들어가서 역할이 안 되고, 시행하는 니나노컴퍼니 거기에서 주도하고 다산항공에서 들어와서 그 역할을 조금씩 분담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엘지는 물류를 책임집니다. 스마트 그린 물류해서 물류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희현위원

보면 2020년도부터 니나노컴퍼니하고 업무 협약 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박희현위원

20년도부터 26년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이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니나노 100%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같이 하는 기관이나 컨소시엄 한 곳 줘서 그쪽에 일부 들어가고 점점 비중이 커지다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2025년부터는 예산이 급격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박희현위원

지금 니나노컴퍼니 결산연도로 해서 매출액 대비 보니까 24년도에서 25년도에 매출이 한 52% 정도 준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본총계는 19억에서 44억으로 나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니나노컴퍼니 개인적인 기업에 대한 사정은 솔직히 잘 모르고요. 니나노컴퍼니가 처음 왔을 때 소규모로 하다가 저희들 드론 실증도 하고 그러다 보니 기업이 커지고 수출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 거는 맞습니다. 드론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에 니나노컴퍼니밖에 없고 나머지는 교육이나 서비스하는 곳은 다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20년도부터 해서 26년도인데 지금까지 한 게 있습니까, 니나노컴퍼니에서?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니나노컴퍼니에서 드론 실증 실험도 하고 제조해서 수출도 일부하고, 24년인가 백만불 수출탑도 타고 기업 이미지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드론 산업 점점 발전 안 되겠습니까? 사회 환원하기에는 일부, 이웃돕기하고 얼마 전에 을지훈련 때 예술회관에서 한 드론 거기에도 같이 출연합니다.

박희현위원

율곡동 청소년테마파크 앞 물놀이장 하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네.

박희현위원

관련해서 안 그래도 최근에 봤는데 그 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나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수차례 위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지만,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청소년테마파크가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잘된다는 그게 없고 저도 가봤지만, 부족한 부분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과의 유아숲하고 AI데이터과의 녹색미래과학관 연계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청소년테마파크라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갔을 때 에어컨 청소하는 것 봤어요. 거기에 있는 직원분이 직접 청소하시더라고요. 밖에서 작은 공을 직접 닦고 계신 것도 봤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구미산업개발에 위탁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수선비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그거 한번 잘 봐주시고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9쪽 수영장 다시 협약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예산 편성하고 8월 18일 총무팀, 시설 운영하는 팀하고 실장하고 저희 팀하고 미팅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이나 밖에서 보는 여론, 기타 해서 협약서 부분도 같이 개정 한번 하고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자료를 보자고 한 상태고 다음이나 그다음 주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조정해서 하고 돌아가는 상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사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1·2년 겪은 문제가 아닌데, 일찍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민개방지원 있는데,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25년도 2억 지급했고, 이게 지금 누계인원 이거는 도로공사에서 주는 자료 그대로 100% 인정하는 겁니까? 김천시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운영 자체를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게 없으니까 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가, 도로공사도 이것 갖고 결산해야 합니다. 자료는 신뢰하는, 누계인원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카드결제나 기타 출입이 다 관리되기 때문에 그 인원 맞다고 봅니다.

김석조위원

참 아쉽습니다. 공기업이 김천에 와서 1년 돈 5천만 원 때문에 그 정도의 한국도로공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아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협약을 잘하셔서 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거 도로공사에서 혜택 주면 안 됩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돈 5천만 원, 그 정도는 도로공사에서 김천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딴 거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하여튼 뜻을 저희들 충분히 전달했고 협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협의 잘하도록 아니고 협의해서 관철시켜야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관철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협의야 몇 번 하면 뭐합니까? 관철해서 돌아오는 결과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김천시의회에서 그대로 전하십시오. 김천시의회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김천에 돈 5천만 원 없어서 그 혜택을 못 주냐고 그렇게 의회에서 하더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다음 장 80쪽 어울림 한마음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협약해서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김천시에서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어울림 한마음 페스티벌하는 게 혁신도시 노조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개최하는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주최하고 후원은 노조에서 같이 하는데 올해는 농식품유통과에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얹혀서 하루 안 하고 이틀 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농식품유통과 같은 날짜에 있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있어서 그거를 합쳐서 하루 하던 거를 이틀 하는 것으로,

김석조위원

이틀 하면 예산 집행은 또 올라가겠네요, 내년도에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쪽 과에도 예산 있고 저희도 예산 있으니까 두 개 얹혀서 집행해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결정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실질적으로 천막이나 기타 부수물 하루하고 다음 날 하면 이중으로 드는 것을 얹혀서 이틀 연속으로 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행사 주최는, 김천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저희들 주최·주관하는 거로 합니다.

김석조위원

딴 데도 말씀드립니다만, 거기 들어오는 물품이라든지 의자 이런 거는 같은 값이면 김천시에 있는 물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전부 다 김천시 예산 나가는데, 전부 외지에서, 행사장에 외지에서 와서 그렇게 하면 많은 금액은 아닐지언정 거기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그다음 85쪽 스마트그린물류 지금 혁신도시에는 율곡동에는 설치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석조위원

자산동 안 되고 있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자산동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는데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앞으로 율곡동 했고, 황금동 안 되고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사업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할 때부터 해서, 물론 장소도 필요하지만 삼륜 자전거 가지고 율곡동에서 그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구도심 참 문제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마지막으로 경계선 낮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 당초에 하면서 다 맞춰진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닙니다. 맞췄는데 일부 보니까 횡단보도 폭만큼 안 했고, 일부만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 있어서 전체적으로,

김석조위원

이거는 도로철도과나 이런 데서 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도로철도과에서 건설과, 도로철도과에서 이런 데서,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도시계획도로니까,

김석조위원

도시계획도로니까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소규모로 저희들이 도비 예산 받아서 해서 혁신도시 해당 부서에서 받은 거라서 저희들이 시행했고 대규모로 할 때는 도로정비계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 주행시험장 신축하는 것하고요. 일반산업단지 주행시험장하고 같은 인접한 부지에,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연접부지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연접부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상엽위원

여기에 진입도로나 용수, 전력, 배수, 주차장 등 공통기반시설을 통합 설계한 겁니까, 분리 발주한 겁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주차장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특별하게 시설물이나 이런 게 없고, 잘 아시다시피 주행코스만 있는 거고, 나머지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튜닝 산단 별도로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

김상엽위원

혹시나 두 사업이 인접 부지다 보니까 중복으로,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튜닝 산단하고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상엽위원

전액 시비?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시비 사업입니다.

김상엽위원

이유가?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산단 조성은 보통 거의 시비로 많이 해서 분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로 거의 다 합니다.

김상엽위원

그리고 지금 78쪽이랑 84쪽에 K-하이테크하고 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상엽위원

교육하는데 교육대상자가 보통 누구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교육 대상자는 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들도 있고 일반 학생들도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특성화과 마이스터고 미래신기술, 디지털에 대해서 학부형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관심이 많고 수요가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육성하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판단해서 이런 사업에 지역 고등학생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참여 확대 방안은 없는지?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안 그래도 사무실에서, 여기 온 지 두 달 됐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의 생명과학고나 아포나 보건대 이런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이테크 플랫폼 같은 경우 경북보건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건대랑 기타 학생들이 하고, 뒤에 ICT 이노베이션사업은 2025년도 끝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내 학생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지역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 제공해서 학생들의 시야를 틔워줄 필요가 있어서,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상엽위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미래혁신전략과는 사업 예산들이 정말 막대합니다. 모든 예산들이 다년간의 단기 목표의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 여기에 정말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이동이 없으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부터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K-드론지원센터, 튜닝산단, 주행시험장 이 모든 것들이 김천 미래 먹거리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하고 다 연관 지어서 하나하나의 사업이 전체 통합적인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사업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내용들이 방대하고 예산도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드론이나 말씀드리고 싶은 자동차튜닝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공정률이 얼마정도 되고 있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한 10% 정도 보면 됩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벌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원래 문화재 발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해야 합니다.

박근혜위원

있어야 하는데 기간이 딜레이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도별 책정된 예산이 집행 다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연도별 사업해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은 일부 이월도 좀,

박근혜위원

많은 집행이 지연, 명시이월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환돼서 새로 세입으로 다시 잡히거나 하는 부분의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일반 산단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명시이월·사고이월 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월된 부분이 다시 반납돼서 세입으로 사용되는 예산들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아직까지 사업 발주를, 올해 착공했기 때문에 사업 발주해서 사업예산 갖고 저거되는 거는 없습니다.

박근혜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산은 사업 진도 맞춰서,

박근혜위원

근데 예산을 진도에 맞춰서 하는데 명시이월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처음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 인허가 부분 이런 데서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

박근혜위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 하다 보면 행정절차 모든 사업이,

박근혜위원

행정절차까지도 예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해 문제 아닌데,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이제 발주했으니까 지금부터 사업 진도 맞춰서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리고 자동차튜닝 일반산업단지나 산단 여러 가지 만들어지면 그때 준공하고 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 그 사업들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가 계획되고 조성되고 있는 초기 단계부터 여기 관련된 기업들, 많은 기업 유치에도, 김천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준공과 동시에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진짜 신경쓰셔야 합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냥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이것 때문에 한국교통안전공단팀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관련되는 기업이나 동향 있으면 같이 가보고 하자고 미팅하고 합니다.

박근혜위원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낮춤 경계석 설치 이것도 해 보시고 나면, 도에 올해도 연차적으로 하실 수 있게 예산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도로철도과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습니다. 작년 1차로 끝난 게 지금 율곡동에 굉장히 많은 자전거, 주차장이 완비되지 않다 보니 자전거 다니고, 학생들은 대다수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유모차 다니기가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연계해서 도로철도과하고 전체적인 일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청소년테마파크 안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프로그램의 어떤 재정비에 대해서는 계획 없으십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안 그래도 위탁업체하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공간활용이나 콘텐츠 개선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박근혜위원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게 청소년 범위가 있겠지만, 아동에 국한되는 주변 인프라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테마파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대전 이남에서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 주신다고 호언장담하신 부분이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장소, 표정까지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시설물을 만드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미래혁신전략과에 많은 힘 실어주셔서 프로그램 정비돼서 실제로 잘 이용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만들어 놨다고 그냥 방치하고 두실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으로 끝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검토하신 결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뭐 있으면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늘 대신 답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없으시네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78쪽에 K-하이테크 플랫폼 추진 실적 작년에 준공할 때 한번 가서 제가 확인도 하고 당부의 말씀드린 기억납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자격증도 따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작년 한 해 우리 김천시민들이 가서 여기 관계되는 프로그램이나 도구 활용 자격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몇 건 정도 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세부적인 자격 따고 이런 내용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 얼마 전에 회의도 일부러 한번 보시라고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도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해당하는 혁신도시 회의는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회의해 오면서 초선 의원님들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행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부족하다, 시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고, 충분히 활용하고 넘치게 잘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가고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이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도 방학을 이용해서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AI도구나 3D 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더 요구해서 만들어 주시면 방학 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꼭 해서 도움이 되는 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지금 미래전략과 사무감사자료들을 보면 추진 실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계획표대로 한 날짜와 이거만 나와 있는데, 정말 실적이 될 수 있도록 실적들을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해 예산 투입해서 하고있는 구체적인 실적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미래 모빌리티산업에 대한 연관된 사업들에, 2025년·2026년 지금까지의 예산별 집행내역이나 아니면 미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미집행된 예산, 그리고 이월액, 세부이월사유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됐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지난해 6월달 선정돼서 예산은 11월달 정기 추경 세우고, 올해 6월달에 투자 심사가 그때부터 시행하느라 늦었습니다.

김상엽위원

국비가 늦게 교부가 돼서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상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 짧은 기간에 2027년 12월에 완공 목표인가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상엽위원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2027년 12월에 완공 안에 단계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저희들 과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컨소시엄하는 현대자동차, SK플래닛 한국교통안전공단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컨소시엄도 하는 경우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 그것도 걱정이라서 지금 실무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률적으로 2년·3년 단기 집행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기획 실증 단계나 아니면 본 단계로 분리하셔서, 사실 이거는 국비가 좀 늦게 교부됐기 때문에 지연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부득이한 지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연하게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리고 이 참여업체들하고 협약에 혹시나 사업 완료 후 장비나 플랫폼 소유권, 운영주체, 유지보수체계 이런 거에 대한 협약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협약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부분이 있고 이게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김상엽위원

이게 완료된 뒤에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3년 동안,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시로 하는 거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시로 넘어옵니다.

김상엽위원

넘어올 때 그 전에 유지보수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협약을 명확히 하셔야 떠안아서 선보수를 하고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사업 뭐든지 저희들 이관하고 이럴 때는 사전에 하자나 이런 부분 보고 받도록 하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런 부분만 많이 보완해서 잘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김상엽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소유권이 김천시로 넘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김천시에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협약서에는 예를 들면, 사업 완료 후 소유권에 대한 것도 국토부와 협의가 되어 있고, 김천시로 우선 하는데 예를 들면, 위탁하는 과정까지는 같이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MOU 내용에. 국토부하고 MOU 한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국비·시비가 들어갔는데 민간업자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수임기간에 사업 끝나고 자기들이 뜰 수 있게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상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시 협의해서 위탁하든지 간에 시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희현위원

그게 27년 12월에 사업 종료되는데, 자율주행사고나 드론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대응이나 그런 게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사업 내용에, (

대영

안대영미래전략팀장

, 공무원석에서 -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자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일반보험에 가입돼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박희현위원

바로바로 대응되는 겁니까? (

대영

안대영미래전략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있어서 안 되겠지만 드론이 추락해서 인명사고 발생한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처리 가능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잠깐 집행부 공무원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답변하시면 일어나서 관등 성명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조명숙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연계된 질의인데요. 모빌리티 기반으로 해서 10개의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10개 사업이 대상 지역 같은 것들이 공통적인가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대상지역은 일반 김천시,

조명숙위원

전체?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조명숙위원

예를 들어, 응급의료시스템은 율곡에 만들고 자율주행은 원도심에 이런 건지?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응급시스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전역에 되고 규모에 따라서 자율주행하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되고 수요응답형버스 같으면 어디가 되고,

조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시골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빌리티 기반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나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서비스 같은 경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앱과 연동되는 어떤 모빌리티 기반의 시스템으로 되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구축합니다.

조명숙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농촌이라 해도 요즘 앱이나 이런 부분 사용 잘하시는 분들 잘하시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써 보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교육을 어떻게 신경쓰고 계신가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에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굉장히 크고 도시의 시스템을 바꾸는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27년 12월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 보면 스마트한 게 접목되기에는 어려운 지역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사업의 실효성을 여쭤보고 싶어서 대상지역이라든지 참여시민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 것까지 계산하고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아직 실시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조명숙위원

실시설계단계, 되게 세련되어 혁신적인 시스템을 한번 해 봤다고 이렇게 되지 않고, 시민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미래를 담보로 해서 첨단산업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미래도 좋지만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명숙 위원님 같은 경우 IT사업을 농업과 접목해서 농업 분야에도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의견이고요. 김석조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제1의 공공기관, 국내 굴지의 공공기관이 시민의 기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돈 얼마 갖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 공공기관 유치, 시민들의 기대 이런 데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담아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관광과가 얼마 안 있으면 김밥축제하죠? 그래서 축제하는데 드론사업을 여러 가지 합니다. 김밥축제와 드론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접목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생각하고요. 또 드론 시험대회나 경연대회를 부항댐에서 안전하니까 거기에서, 댐을 활용해서 우리 관광사업을 같이 도모하면 어떻겠나 생각하고요. 어울림마당 조금 있으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2일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공기관의 어떤 친목보다 공공기관과 우리 시민들의 친밀도를 도모하는 하나의 행사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그 정의에 맞게 좀더 주민들과 공공기관 계시는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되고 어울림마당 됐으면 하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69쪽 보시면 언론사별 집행액인데 보면 유독 한 군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가 많이 되어 있는 집행액이 왜 그런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언론 홍보 예산 25년도 5천만 원, 26년도 4,500만 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매체는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경북매일 등 지역 주요 일간지와 전국 인터넷신문 뉴데일리 등이며, 연 한 2회에서 3회 정도 투자 유치 홍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 일간지하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연 1·2회 정도 언론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 홍보 보시면 750만 원 집행된 게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제출한 자료 26년도 상반기까지 언론 홍보 실적이고 하반기에 나머지에 대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박희현위원

이게 25년도 것인데요? 25년도 겁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주요 홍보 매체 중에 전국 인터넷신문 중에서 뉴데일리인데, 나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출 안 된 상태라서 형평성에 맞춰서 지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25년도 다 지출된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 25년도, 제가 뜻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터넷 신문 중에서 지역 인터넷신문 있고 전국 인터넷신문이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더 많이 지출한 것 같습니다.

박희현위원

이게 지역신문하고 그러면 경북자치신문이나 그런 데는 김천신문입니까, 아니면 경북신문입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경북자치신문 말씀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김천에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김천에만 나가는 겁니까? 경북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김천에만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경북뉴스라인도 김천만 나가고 전부 다 김천만 만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경북뉴스라인도 김천만 나가는,

박희현위원

경북으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전국으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경북 전체 나가는 거 맞습니다.

박희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왜 차별되는 거죠, 이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역에 상주하면서 인터넷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박희현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3개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희현위원

그리고 3-88쪽 보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25년도에 받으면 26년도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가능합니다.

박희현위원

보통 1년치 받으면 다음 연도 못 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거기에 관해서, 중복지원에 관해서 지적이 있어서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이거를 3년 제한을 하니까 사실 임차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적어요.

박희현위원

적은 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지, 돈 준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했지만 중복되는 것도 있었는데, 중복 때문에 한번 신청하고 하지말라고 하니까 안 들어온다는 소리가 뭐냐면,

박희현위원

지금 15개 업체 중에 9개가 중복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기업 중에 기숙사를 운영 안 하는 데는 이거를 받을 수 없고 운영하는 데는 다 들어와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기숙사 운영하는 데를 지원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생길 수 있어서,

박희현위원

기숙사가 있는 업체만 지원한다고요?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희현위원

기숙사가 없는 데도 지원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보니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기숙사라는 의미가 기업에서 짓는 기숙사도 있고요. 예를 들면, 기숙사를 임차해서 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는 데는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임차든 기숙사든 지역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운영하는 데가 실제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정하려고 했어요.

박희현위원

이때까지 보면 항상 지원받은 업체만 지원받고 못 받는 업체는 항상 못 받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이런 경우에 지원 못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 들어온 데는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희현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다른 사업도 그런 경우 좀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지금 보면. 항상 받는 업체만 받고, 못 받는 업체는 못 받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3-29에 보면 근로자 관련해서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 탐방 있지 않습니까? 30쪽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탐방 있습니다. 해마다 있는 것 같은데, 김천시에 근로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1만 5천명 정도 됩니다.

박희현위원

1만 5천명인데, 그러면 몇 분 정도 선진지 견학 가십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갈 때마다 40명 내외 정도 됩니다.

박희현위원

혹시 중복으로 가시는 분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올해 가고 내년에 가고 말씀입니까?

박희현위원

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당되는 부분이 올해 가고 내년에 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는 거는 올해·내년 중복되는 부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3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네.

박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앞에 박희현 위원님과 같이 우려됩니다. 매년 기업명이 똑같이 올라올 때마다 형평성이 맞나, 대상자가 없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특정 기업에만 사업 예산서 만들기 좋고 결산서 만들기 좋아서 거기만 기회를 주는 건지 그런 의심이 많이 드는 사업들이 많아요. 저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아마 예산 다룰 때도 질의하고 여러 번 해 왔습니다. 그 기업이 계속 반복해서 오더라고요. 2년에서 3년 자료를 주시면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김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기업하기 좋고 오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공장 신설하거나 이전하기 위해서 투자 상담 오면 몇 개과가 보통, 좀 다르겠지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과에 먼저 와서 상담하라고 합니다. 상담하고 나면 짓는다든지 건축한다든지 하면 건축 협의해야 하니까 건축과 접수하면 환경관리,

김세호위원

보통?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4개·5개 정도 됩니다.

김세호위원

보통 5개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원하는 기업인들이 공장 설립이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건축, 산단에 들어가는 것도 입주계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건축·환경·소방·상하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기업이 다 뛰어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원스톱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증축이라든지 건축 같은 경우에 건축과로 협의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개발행위를,

김세호위원

기업이 혼자 다니다 보면 이 부서에서 된다고 해서 땅 계약한다든지 해 놓고 나서 저 부서 가면 이거는 어렵다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런 협의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동행해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입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김천을 홍보할 때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지만, 김천 와서 문 두드리면 벽이 상당히 높다고 두껍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근에 보면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시도 있고, 일괄 검토해서 일괄 처리해 주는 원스톱 지원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기업이 혼자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처음 와서 상담하면 투자유치과가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상하수도, 환경, 소방, 건축, 산지·농지전용 한꺼번에 이 지역에 이 공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꺼번에 검토해 주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혼자 뛰어다니고, 보통 10일에서 20일 정도 빨라야 그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결과물은 인허가권에서 하나 걸려서 안 되면, 앞에 땅 계약했다가 기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보통 일반산업단지 정형화된 구역에서는,

김세호위원

산업단지는 큰 문제가 없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한 10일 정도 걸리고 외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상하수도가 있는지 없는지 오수·우수, 질류 이런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담이 들어오면 투자유치과에서 동행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판단하기에,

김세호위원

타과로 미루지 마시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같이 동행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문턱을 많이 낮췄다, 이렇게 기업 유치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했는데 막상 그런 분들은 그렇게 느끼나봐요, 왔을 때. 그렇게 느끼는 부분 없이 진짜 김천에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기업할 수 있는 이런 공장 하나 짓고 싶다면 같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그 기업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좀더 적극적인 행정 하는 투자유치과가 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단계 공사 시작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네. 시작됐습니다.

김석조위원

보니까 하도급 현황 보니까 1억 이상 김천 업체는 한 군데 있긴 있네요, 상하수도. 계약업체하고 상하수도 용수 급수에 관한 것만 총 계약금액 10억인데 5억으로 하도급되어 있고 나머지 657억에 대한 하도급에 대해서 김천시 하나도 없어요, 4단계 지금 하고 있는 것. 김천에 1단지 조성사업에 어차피 용수는 계약해도 제가 봐서는 토목하고 조성이 거의 거의 마무리되기 전에 같이 하겠죠? 지장물부터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김천시에 없나요? 진흥기업에서 657억 1차 기업 계약했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김천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일부 우리 김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 입찰 참여해서 참여 결과에 따라서 선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게 회사에서 시공능력이라든지 재정 평가해서 금액에 따라서 입찰 보는데 김천시에서 큰 하도급 일정 토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돼서 참,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실적 쌓으려면 김천 업체가 김천에서 실적 쌓아야 하는데 김천에 쌓을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전문가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김천에 있는 업체가 김천에서 실적 못 쌓는데 서울·부산·대구 가서 쌓겠습니까? 혜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발주할 때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공사 감독해 보셨잖아요? 과장님 공사 감독하셨지 않습니까? 실적 쌓으려면 평생 김천 업체는 못 쌓습니다, 이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도급도 어떤 특정업체 한 개 문제 아니고, 물론 그 업체에서 같이 함께 하는, 원청업체와 함께하는 하도급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도급도 컨소시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끼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금액으로

김석조위원

하면 하도급은 입찰 안 봐도 충분히, 하도급은 문제없지 않습니까? 원청업체에서 인정하면 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하도 받는데 김천 업체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천시에서 실적 쌓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제도적으로 조금 마련해서 분담이행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이행방식해서 지방 업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만,

김석조위원

맞습니다. 지역업체라는 거는 김천만 아니고 경상북도 업체 말하는 거겠죠. 보니까 칠곡 하나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짜리, 경상북도 업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천 업체 경북으로 가서, 통상적으로 지역업체는 경상북도 업체를 지역업체라고 인정합니다. 김천 빼먹고, 동성산업은개발은 경남 통영시에서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보성조경은 서울 송파구입니다. 강산사업도 서울입니다. 제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겠죠.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김천시에서만 저는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립니다. 김천시에서 조금만 신경쓰고 관심 가지면 충분히 김천업체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 축적도 되고 실적도 늘릴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편법을 쓰면 안 되겠지만, 편법이라는 이름하면 안 되지만,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천에서 3천억 공사 김천시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입니다. 개인 공사 아니고 시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지만, 지역업체 뭐합니까? 영세합니다. 영세하지만, 그 사람들 끼워서 같이 갈 수 있는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 부분 사실 발주부서에서도 굉장히 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권고도 하고 가서 설득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김천시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제도가 마련되면 일부 하도업체 그게 상위법 저희가 정확히 검토 안 했지만, 제도적으로 김천시 하도 업체가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조위원

그 제도를 만들려면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시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특허 문제도 지적했고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당초 설계할 때도 특허를 넣으면 업체가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말씀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물론 과장님이 하셔야 할,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원천적으로 이거는 개선해 줘야 합니다.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발주하고 입찰하면 그 업체가 직영합니까? 제가 봐서는 80% 안 합니다. 다 하도급 모작입니다. 그 이름으로 해서 하도급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 김천에서는 돈도 못 받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김천시에서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지 업자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규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해야 합니다. 김천시에서 법대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금액이 더 있다고 하니까 2차 할 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위원

아까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숙사 있는 데만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데를 지원해 줘야지 있는 데만 지원해 줍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 기숙사 임대 지원이 아니고 기숙사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아파트 이런 쪽에 없는데 월,

김석조위원

기숙사가 있는 데만 지원한다는 특정업체,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말씀을 잘못 드린,

김석조위원

그렇게 이해하셨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위원

물론 이런 거는 이거는 실제로 없는 영세업체들은 기숙사 다 없습니다. 중소기업보다 소기업들이 더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고용 창출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55쪽에 산단 발주하고 나서 손실보상금부터 해서 진행 중에 있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재결소송에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 내용이, 재결해서 손실보상금, 토지지장물 증액에 대한 소 제기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호찬

정호찬산업단지조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보상률 96%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구간에 대해서 토지수용재결을 진행 중에 있고 토지수용재결에서 수용재결이 난 후보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은 그 금액도 조금 적은 것 같다고 행정소송한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단의 총 몇 % 됩니까? 이 사람들, 소송 중인 게? (

,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 보상 안 되니까, 보상 안 됐으니까 공사를 중간에 알박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못한 거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소유권은 우리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공사 진행하면 되고, 이 사람들은,

김석조위원

지장물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원 같으면 120원 더 받고 싶다고 해서,

김석조위원

당초 감정 들어갔지 않습니까? (

호찬

정호찬산업단지조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감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

, 공무원석에서 -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생각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이 그래서 들어왔다? 더 달라고? (

, 공무원석에서 - 네.) 결국은 땅은 우리가 다 인수했는데 지장물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거 문제가 생긴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공사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땅은 우리 시로 넘어오고 보상금 법원에 공탁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106쪽 국가산단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 지정 여기에 대해서 5천억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교통특화 국가산업단지 중부내륙철도 문경으로 가는 철도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 폐선로 있지 않습니까? 폐선로 그 부분에 우리 김천시 유지해서 거기에 차량, 건설안전국의 도로철도과에서 차량정비기지를 유치하면 거기에 관련된 미래혁신과에서 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철도 관련된 국가산업단지를 진행하려고 65만 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용역 다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용역하다가 고속철도 차량정비기지가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진행을,

김석조위원

문경에서 김천 들어오는 노선은 거의 확정됐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선로는, 노선은 뒤쪽으로 해서 확정됐는데, 차량정비기지 이 부분 들어오는 거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차량정비기지만 김천 폐철도에 들어오면 국가산단 신청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사실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계란으로 바위 치더라도 중앙부처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조금씩 조금씩 큰 성과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국가산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김천시에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용역 중단된 상태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뭐 물어볼지 알죠? 22년도 산건 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적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바뀐 게 있다면 금액 많이 올라갔네요? 그때 제가 알기로 2억 해서 오늘 보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되네요. 7억, 지금 하도 많아서 계산을 못 했어요. 3-98쪽부터입니까? 근로자 종합복지관부터 해서 화합과 신뢰의 노사문화 조성 사업 밑에 3개 사업이, 노동법률사무소 8천, 모범근로자 6천·5천, 뒤에 가면 노사민정협의회 1억 2천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곧 10억 채울 것 같아요, 곧.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이번 감사도 지적 많이 받았죠? 22년도 자체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받은 거 그대로 다 받았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보면 듣기는 정말 좋습니다. 노사발전, 화합과,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는 의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회가 있는 한 계속 지적할 겁니다. 그런 데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2년도 그때 지적하고 지역의 어떤 특수성, 그런 한계 때문에 그 이후로 크게 지적 안 했습니다, 상임위도 달랐고. 그러면 조금 자숙이라면 그렇지만, 경영을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이나 의지,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자기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건지, 국장님, 한숨만 쉬지 말고 얘기 좀 하십시오. 볼 거도 없는데 뭐 봅니까? 그래서 무슨 내용, 제가 내용 압니다. 아는데, 최소한 현상 유지 정도는 해야죠. 10억 내년에 깰 것 같아요. 조례 제정이나 제도 정비하는 거 봐서는 제대로 달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시민으로 돌아오실 건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 계실 때 역할을 하십시오. 위에 눈치도 보이겠지만,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면 정말 시민을 제일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골에 한번 가보십시오. 포도 한 박스가 3천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는 이분들이 1만 5천명의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큰 문제인데 그게 고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 믿을 거는 공무원밖에 없고 행정인데, 그분들이 그냥 어떤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바로 갑니다.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라면 일반 직장인과 회사 다니는 분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냥 회사 다녀서 회사 직장으로 생각하면 그분은 공무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거, 왜 개선돼야 하는지, 민간위탁의 목적 뭡니까, 과장님?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동규위원

또 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불러드릴게요. 일단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비용 절감, 비용 절감이라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 같은 재원으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잘 운영하는 거 그때 5천만 원 제가 알기로는 1억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아까 보니까 인건비가 2억, 수입 6천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수입이 6천인데 인건비가 2억 넘어요. 이거를 민간위탁 준다는 게, 그리고 그 민간위탁 선정기준은 민간과 직영할 때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리고 선정과정, 위탁비 산정, 지자체가 관리감독 제대로 하나, 그리고 재위탁, 장기위탁, 독점구조, 특정업체 장기적인 독점, 여기 하나라도 해당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해당되잖아요? 그런 데도 예산은 늘어나고 철 따라 여행하고 외국에 가고, 시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의회가 있는 한 계속 지적할 테니까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경각심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3-30쪽 보면 보조금지원현황에 25년도며 26년도며 김천시의 어떤 단체나 이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이해가 됩니다만, 영남일보 한-베 통상 및 문화교류 한마당에 25년·26년 지원 다 됐습니다. 26년은 11월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영남일보 자체에서 한국-베트남 통상 및 문화 교류 한마당에 김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영남일보에서 경상북도 기업체들을 데리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 기업 홍보라든지,

박근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각시군마다 기업인들 다 모집해서 무역이나 교류하러 가는데, 우리 김천시 지분에 대해서 김천시 기업인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게 해마다 되고 있습니까?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베트남에 수출한다든지 베트남과 관계 있는 그런 기업인가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관련된 업체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가서 바로 어떤 계약한다든지,

박근혜위원

그렇죠. 바로 한 번에 되지 않겠지만 베트남에 수출 가능한 업체들로 선정돼야 하는데 이게 그냥,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모집은 경제진흥원인지 제가 정확하게,

박근혜위원

여기에 함께 김천시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만큼 다녀온 기업들에 신경써서 수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수출에 필요한 제품 개발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에 관해서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3-90쪽 보면 해외시장개척기업 지원에 대해서 많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26년 실적 보면 여러 곳에서 신청하고 지원 금액들이 많습니다. 수출실적에 대해서 수출금액, 실제 실적에 대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지원실적이지 추진에 대한 어떤 결과물, 수출금액에 대해서 얼마정도 지금 수출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제품이 수출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국내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가능한 그런 기업들의 제품이라면 처음에 당장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에 어떤 판로를 뚫기는 참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김천시가 조금만 지원된다면 도움된다면 포장이나 물류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업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출에 대한 실적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08쪽 김석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행정소송 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사실은 편입돼서 보상받으시려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런 행정소송 관련해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시가 패소할 경우 어떤 더 추가되는 예산이 있겠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무래도 여기에서 바뀐다든지, 내용이 바뀌면 물가상승률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근혜위원

아무튼 패소하게 되면 예산이,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추가로 들어갑니다.

박근혜위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분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당초 산단에 대한 보상비가 얼마였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공사비 중에서 거의 40% 이상을 보상비로,

박근혜위원

2026년에 보상비 더 증액된 부분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소송 진행 중이라든지 이러면 김천시에서 감정평가해서 나가는 거에서 지토위에 올라가면 감정평가를 새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약간 상승은 있습니다.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됩니다.

박근혜위원

올해만 당초예산보다 한 70억 정도 보상비가 늘었습니까? (

호찬

정호찬산업단지조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보상비 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총보상비는 1,500억인데요. 올해는 보상비가 는 게 없습니다.) 아까 법원에 공탁해 놓은 상태고? 보상이 나간 부분은 나가고, (

, 공무원석에서 - 수용재결권은 그거는 공탁된 상태고요. 또 다른 수용재결 4차까지가 공탁되어 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5차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행정소송권은 공탁된 부분이라서 공사하는 데 문제없는데 이분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행정소송한 거기 때문에,) 보상이 남아있는 부분이 몇 % 되나요? (

, 공무원석에서 - 4% 남았습니다. 96% 보상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소송 관련돼서 최소한의 증액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쓰시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4단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정해져 있나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입주코드가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게 산업단지를 처음 조성할 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정해진 겁니까? 우리 김천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경상북도 승인 받아서 해야 합니다.

박근혜위원

김천시가 하려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차전지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경상북도로 올리면 경상북도에서 그거를 승인해 줍니다. 경상북도의 재량에 따라서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고, 조금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김천시가 앞으로 끌고 나가야 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경상북도에 어필 잘해서 앞으로, 구미시가 투자 유치 포화 상태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습니다. 연계해서 앞으로 제 생각에도 몇십 년 지나면 시군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다 보면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된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김천시가 같이 함께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단지로 계획해 보면,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예를 들어, 4단지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이나 어떤 그런 기업들에 특화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친환경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산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유치해야겠지만, 그 외에도 인근 시군 협력 받아서 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그것들도 빨리빨리 경상북도 하고 협의해서 변경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경북도에도 자주 방문하고 같이 발맞추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 김천시에서 하는 행정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같이 발맞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어쨌든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특별본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김천시가 미래에 어떤 먹거리들이 충분히 산업단지로 인해서 발판돼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산업단지가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준공되기까지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유치될 수 있는 기업 유치에 준공되기까지 정말 열심히 뛰어서 우수한 기업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만드는 기간 동안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교통특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보시다시피 용역사업 보면 김천 교통특화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이 명성엔지니어링에서 1억 7,469만 원 이렇게 입찰됐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속철도 차량기지 정비기지 유치에 미확실화로 용역 중단됐다, 저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계란으로 바위 치기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정확하지 않은데도 이미 이렇게 용역 진행하다가 확실하지 않아서 중단됐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도 유치하기 위한 기본계획, 우리 김천시가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위한 도구라도, 계획이라도, 뭐라도, 거리라도 이 연구용역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실질적으로 용역은 중지됐지만 철도경제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서 김천시에 이러한 게 필요하다는 거를 어필하고, 지금 기본계획타당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량정비기지가 나와야 하지만 용역이 중지됐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중앙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더 이 용역과 관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으로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국가산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 확보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국가산단은 전액 국비로 해야 합니다.

박근혜위원

가능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시고 이렇게 계획에도,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방산단 아니고 국가산단입니다.

박근혜위원

나온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네.

박근혜위원

그러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까지 선행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행돼야 할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 여러 가지 그런 선행과제에 대한 사전조사라든지 준비라든지 계획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야지 계란으로 바위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무작정 국토부에 가서, 중앙부처 가서 조른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2차이전도 마찬가지다시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부내륙철도가 되면 기존에 있던 철도 이용한 우리의 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들을 최대한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 가서 계란으로라도 바위 쳐야 하지 않나,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정도의 그림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 자료들을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면 어떤 필요한 부분 있어서 김천시의회에서 함께, 사실 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이용해서라도 중앙부처에 조금이라도 협조가 되고 협업할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기지 유치 무산되면 이 경우에도 철도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국가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차량기지가 없더라도 그런 국가산단 유치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셔서 의회와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3-93쪽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공간 확보라든지, 부품보관함·이동식대차 등 구비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복지나 물품 구입 성격 사업 같은데, 이 추진 실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산업환경 개선하면 근로자들의 안전이라든지 넓게 봐서 포함되기 때문에 휴식공간이라든지,

김상엽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예산이 한정적이고 받을 수 있는 기업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5개 기업 정도 받으면 예산이 거의 다 나가는데, 한정된 예산인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직결되는 그런 영세 기업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여기서는 이 업체들이 경북도에서 위탁하는 경영자총협회에 본인들이 사업시행 신청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공고 낼 때 이러한 사업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기업체들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엽위원

어지간하면 고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선정 기준 강화하셔서 지원혜택 받을 수 있는 거를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8천만 원 지원되고 한 2천만 원 예산 남는데,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남는 돈은 반환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 부분,

김상엽위원

아뇨, 위탁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업체 신청이 좀 적어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상엽위원

잔액이 남아있으면 괜찮습니다만, 위탁시행하면서 운영비로 빠지는 건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상엽위원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0쪽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 과장님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계신 겁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당연직입니다.

김상엽위원

저번에 보니까 분과협의회가 생겼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엽위원

2027년에는 또 다른 협의회 걱정이 되는데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분과위원회까집니다.

김상엽위원

이게 예산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90%인데요. 직원 2명이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로 치면 6급 10호봉 상당인데, 이 정도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인건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천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김상엽위원

6급 10호봉까지 올라가시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 부분 신경쓰셔서 사실 이게 지금 뭐 노사 협력에 많은 혜택이 있으면 관계없습니다만, 일자리만 늘어나는 이런 거로 비추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4단지가 원래는 국가산단으로 조성할 때 교통특화 국가산단이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뇨, 4단지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2차·3차 지방산업단지고, 방금 말씀하신 국가산단은 다른 지역입니다.

김상엽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EMU고속철도차량정비기지 확정되어, 안 됐지 않습니까? 앵커업체인데, 이 앵커기업이 와야 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EMU차량정비기지 말입니까? 국가산업단지 말씀,

김상엽위원

산단 조성은 지금,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국가산업단지를 김천시에서 산업단지 4단계하고 나면 그 뒤에는 실질적으로 김천시에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찾아보니까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면 우리 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줄지 않고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김상엽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장시간 질의하셨으니까 추가로,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국가산단 철도연구소에 가고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해야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득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자료가 완성 안 됐지만, 일정 부분 위치라든지 아니면 조감이라든지 가져와서 설명드렸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용역부터 먼저 했냐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 가서 설득하고 이런 인프라 가지고 있으니까 산단 신청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아까 복합문화센터 건축으로 인한 이격 승소했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조망권 말씀입니까?

김석조위원

조망권 승소했으면 이거에 대한 소송비 돌려받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소송비는 돌려받는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망권 성립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다음부터 할 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은 시설 부지에 들어와서 영업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앞에 저수지 있고 공간 보고 커피숍도 차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설명을 사전에, 승소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고 설명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조금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4단지, 4차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좀더 소통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소통이 덜 된 거죠? 실제로는 그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고, 소통 안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미발주 부분 있습니다, 4단계. 미발주 2차분 할 거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총괄 및 1차분 발주했고 2차분 곧 발주,

김석조위원

발주하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1차는 이미 하도급 끝나고 했습니다만, 장비라든지 김천시에 장비 여러 대 가진 사람 많습니다. 외지에서 일 없다고 김천시 장비 쓰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장비 같은 경우는 1대도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미발주된 부분에 대해서, 2차 미발주된 것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도급 할 때 2차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천시 업체도 같이 끼워서 실적 쌓을 수 있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실적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제일 장시간으로 질의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4단계 이루어졌을 때 4단계 78만 평 3,200억이라는 거액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고용유발효과라든지 세수, 법인세 효과는 어떻게 추정해 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 하지만 당초 계획 당시에 세수라든지, 아니면 고용유발효과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계획상 정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3,200억 재원은 김천시 1년치, 가용치 재원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빼고 나면 1천억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 3년치의 예산 가용재원을 투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막대하게 우리가 비용을 투입하는데, 과연 그 비용을 투입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는 뭔가, 이거는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그걸 그렇게 정립하시고요.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성비가 얼마나 드는지, 분양가는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또 유치 업종과 기존 유치한 업종과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들의 연계성이라든지 시너지효과는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살펴보시고, 또 김석조 위원님이나 박근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큰 사업하면서 김천에 낙수효과는 없나, 왜 김천 지역업체는 여기에서 배제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대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저는 조금 회의적인 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다고 할 때 저는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타시군에 예를 하나 들면, 3·4억짜리도 그 업체에 하도 안 주면 준공계 못 내도록 안 받아준대요. 실제로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업체가 타지역 가서 입찰되었을 때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신분적, 어떤 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도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든다든지, 더 강화할 부분 있다면 집행부 공무원들과 저희들이 함께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조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등 운영실적에서 관광 워케이션 in 김천 사업이 시도되었다가 아까 설명하시기를 실적이 기대만큼 다른 점이 있어서 26년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초에 25년에 할 때 이 사업 취지가 뭐였을까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워케이션이 휴가와 일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기업이나 기관 재직자가 숙박권이나 할인권을 제공받아서 하는 거로 했는데, 사업 필요성도 낮고 반응도 별로 좋지 않아서 김천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습니다.

조명숙위원

애초 기획의도에서는 숙박비도 지원하고 할인권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관계형 마케팅 하나로 지원해 주지만 알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방식 지원상품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할 때 이분들한테 관광지에 대한 설문이나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거 받으셨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런 거는 별도로 받지 못 했습니다.

조명숙위원

특히 올해 사업이 중지됐다고 해서, 애초에 의도에서는 관계형 마케팅으로 돈 쓰면서까지 이런 것을 체험시키고 싶어서 시도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파급효과 때문에 이 사업하셨잖아요? 그렇게 시도하셨다면 그 당시 피드백 받거나 이 관광지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안 하더라도 가지고 후속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없었던 게 아쉽습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사업은 어떤 취지였을까요, 과장님?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김천시 제외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모객해서 우리 지역 방문하면 유·무료 관광지 두 곳 이상 방문하고 한끼 식사하면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30만 원 지원해 주더라도 1인당 2만 원 식사한다든지, 유료관광지 가면 그 이상으로 돈을 김천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조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경제적인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이분들이 와서 사업비 2천 안에서 돈 썼을 때 1인당 몇 시간 체류하고 시장에서 얼마를 썼다는 데이터?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30만 원 지원해 줄 때 30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지원해 줍니다.

조명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여행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경우 저가상품이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대상계층으로 보면 중장년이나 단체나 노인형이 많기 때문에 매출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 어떻게 보면 지자체마다 이런 거로 굉장히 경쟁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주는 데 서로 경쟁하는데, 그것이 관광정책을 연장시키거나 수익을 확장시키는 장치가 없으면 나가기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수입으로 페이백될 수 있는 구조를 좀더 보강해서 사실상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관광객은 점점 없어질 수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대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관광버스 타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천 매력이 완전히 전달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품이지만, 장점이라면 저가 상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내기 어렵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보완하셔서 잘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리고 김밥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으셔서 예비축제로 지정되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체부에서 전국 축제로 관광축제 평가 및 지정편람 보면, 어쨌든 지역의, 지금 보면 김밥축제는 관 주도형 축제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인데, 사실 전국 대표 축제를 보면 민간 전문가가 이 축제를 전담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잘하셨지만 향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저희도 지금은 예비 축제지만, 향후 문체부 축제가 되려면 민간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 박근혜 부의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시고 용역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재단 준비 중에 있고, 저희도 문체부 지정 축제되려면 전담 조직이 갖추어져야 하는 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28년도, 26년도·27년도까지는 예비 축제로 지정된 상태고요. 28년도에는 본 지정 축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조명숙위원

26년·27년까지 관 주도로 계속 지정하시잖아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조명숙위원

늘 저희가 지적하는 얘기지만,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 사업성격이 변하거나 성과목표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다른 축제와 달리 지역 대표 예를 들면, 오래된 정체성 기반으로 축제가 되는데 김밥축제는 그게 전혀 아니고 새로운 획기적인 콘셉트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굳이 만들어서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김이 나는 것도 아니고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지역이랑 연관시키고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답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김밥축제 기간에 매출을 축제기간 아닌 기간과 대비해서 실제로 카드 소비했다거나 이런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축제 끝나고 나서 축제 용역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축제 기간 중에 어떻게 발생된 건지에 대한 용역이고, 축제가 끝나고 나서 데이터로서 한 결과는 없지만 직지상가협의회 얘기 들어보면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매출이 상당히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보통 보도자료나 관광정책과뿐만 아니라 김천시에서 하는 어떤 축제나 관이 주도 하는 행사에서 보면, 보도자료에 매출 얼마 유발했고, 그래서 우리 도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문구 말고 데이터를 통한 카드사 매출 집계를 통한 게 요즘에는 접근 가능한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 되었는지를 숫자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축제기간 중에는 지역민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2만 4천원, 외지인 같은 경우 6만 7천원 사용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축제 평가 결과 받았지만, 그 축제가 끝난 이후에 얼마만큼 소비가 더 많아졌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2만 4천원, 6만 7천원은 어떤 근거로,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설문을 한 겁니다. 축제 참여한, 직접 축제장에서 참여한 분들한테 설문해서,

조명숙위원

설문대상만 포함되는 건데, 예를 들어 그 시기에 카드사 매출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것까지 플러스입니다. 저희가 시민 카드 매출 데이터랑 같이 포함한 겁니다.

조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많아서 생략된 답변들이 있을 텐데, 지금 못해 주시면 나중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저는 연화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연화지 가봤는데, 연화지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되면 개나리 피잖아요? 벚꽃도 피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네.

최완열위원

그런데 개나리 먼저 피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개나리가 먼저 핍니다.

최완열위원

거의 비슷하게 피잖아요? 거기 보면 반쯤 2분의 1 정도는 개나리고, 나머지 사철나무 죽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개나리로 통일하면 벚꽃 빨갛고 하얗고 밑에는 노랗고 하면 보기 좋지 않겠나, 거기까지 안 봤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거는 공원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완열위원

보니까 꽃필 때 보면 반쯤 개나리고 반쯤 사철나무인데, 벚꽃이 활짝 피잖아요? 사대명산 아닙니까, 김천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개선했으면 좋겠고, 25만 명 행사 기간 왔다가면 김천시에서 소비도 엄청나게 하고 갈 거 아닙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고민도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완열위원

보니까 연꽃축제, 연꽃도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꽃도 더 많이 심어서 빡빡하게 해서 그것도 명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나리 개선했으면,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저도 최완열 위원님 말씀대로 연화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기존에 개나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전지해서 반듯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예전이 더 예뻤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물속으로 쳐지고 그랬을 경우에 훨씬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더 예뻤다는 그런 말 많이 듣고 있고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커플들이나 가족분들이 많이 오세요. 전부다 사진 찍을 때 가로등에다가 카메라 얹어놓고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포토존이라든지 커플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칭찬 많이 해 드리고 싶은 과 중 하나인데, 대안 제시해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지난번에 어느 과보다 애를 많이 잡수셨고 실적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밥축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줄 서는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올해는 그래서 QR시스템 도입을,

김세호위원

제가 제안했었는데, 아까도 다른 과에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저도 드론 한번, 드론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내방객들, 관광객들 있는 인파에 배달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드론 착륙장을 따로 탑이라든지, 물레방아라든지 직지사, 감문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 정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 보고, 잘되면 다음 해에는 개수를 자꾸 늘려가면 여기가 드론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김천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원화되고 홍보도 되니까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거는 드론은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부분 있어서 저희가 안전 관리 고려해서 그렇게 준비 한번,

김세호위원

가는 길도 인파 적은 쪽 택해서 정하고, 주문한 분이 폭포존에 가있으면 배달받을 수 있고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분 있으면 안전하게 운영될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리고 전통한옥촌 조성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게 2차로 한 게, 운영 몇 개월 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6월 5일 첫오픈했습니다.

김세호위원

특별하게 문제없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이거 산림과하고 같이 부탁해야 할 부분인데, 지난번에 경상북도 산불 크게 났을 때 이번에도 아무리 안전한 것 같아도 자연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전통한옥촌사업은 78억 들어갔습니다.

김세호위원

거의 80억 가까이 들고 앞에 투자된 부분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옥촌하고 산림하고 이격거리를 사찰도 거리 유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까운 나무지만 시설 보존을 위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지난번에도 주요 관광객 온·오프라인 홍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관광박람회 일산 킨텍스에서 최우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버스나 택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서울 지하철, 전철, 강북구 관내 버스승강장, 부산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하려면 김밥이든 우리 연화지든 간에 나가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택시나 버스 그런 거 좀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끝으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중에 4-46쪽 보면 도배하고 벽지, 조명 교체 이런 거 침구류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천에 찾아오는 분들 중에 관광도 목적이 있지만, 스포츠대회도 스포츠산업 중심도시라고 해서 많이 오고 기업인들도 오는데, 같이 다 이런 식당이나 시설이 좀더 깨끗하고 현대화 되면 오시는 분들이 좋은데, 혹시 김천에 호텔은 하나밖에 운영 못 하고 있죠? 직지사 권역 내 있는 그런 시설 있고, 한데 그런 시설도 호텔이라서 지원 안 되나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거는 관광업 등록되어 있어야지 지원 가능합니다.

김세호위원

호텔은 거기에 해당 없는 업종입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네.

김세호위원

안타깝네요. 우리도 그런 시설 못 지을 바에는 있는 시설이라도 잘 관리해서, 관광객 아니면 체육대회 온 분들이 깨끗한 시설에서 숙박할 수 있으면 않겠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지금 만약에 시내에 있는 그냥 모텔을 이야기하시는,

김세호위원

모텔 말고요. 직지사 파크호텔 이야기합니다. 파크호텔이 자체 여력으로 시설 리모델링하고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김천시에 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업인데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김천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율곡동에 있는 호텔 하나 가지고 숙박 이런 게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제가 아까 답변 잘못 드렸는데, 다시 드리면 그것도 신청 가능한데, 경북관광공사에다가 신청해서 사업비 받는 건데, 금액이 음식업 같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숙박업소는 1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김세호위원

1천만 원 가지고 벽지 가격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노력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김상엽 위원입니다. 관광정책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고 부족한 인력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축제도 축제지만,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예산이 많이 있는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디지털야간경관조성사업 취소됐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발생했는데, 용역 관련해서 프리다츠 외 2개사랑 9억 9천만 원 선급금 전액 반환 민사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김상엽위원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업 사전 검토 부실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되고, 재정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있고요. 이런 사례가 11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월금액 81억 정도, 집행잔액 46억에 달하는데, 물론 사업하시다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도심형 관광자원개발사업시설비 경우 준공기한 미도래돼서 45억 정도 발생한 거 있죠? 이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자꾸 금액이 크게 발생하는 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디지털야간경관조성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사업 취소하게 돼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도심형 관광자원사업 같은 경우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올 3월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출 못 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상엽위원

주요 관광인프라조성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앞서서 최완열 위원님과 박희현 위원님이 제 지역구 연화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포도 축제에 딸을 데리고 가봤거든요. 여기에서 제안드리자면, 거기에 있는 테이블, 팔레트로 만든 테이블 그거랑 스탠드 테이블 있던데 사실 가보니까 스탠드 테이블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좌식으로 깔아주면 안 좋겠나 싶은 게 제가 느낀 바고요. 그리고 팔레트 테이블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애들 같은 경우 면이 거칠어서 팔 찔린다거나 샌딩했다고 하나 저도 앉았다고 일어나면 바지에 꽂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개선해 주시면, 사실 포도 축제 평가 좋았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화지가 11일간 축제를 하지만 그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 생각입니다만, 연계해서 불꽃축제라든지 그리고 연화지 안에 연꽃이 피어서 예쁘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곳으로 몰아놓고 나머지 비단 잉어를 풀어서, 연화지 가보시면 사각지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고 포토존에 거슬리지 않는 구역이 있거든요. 호박식당에서 올라가서 아랫부분이나 그런 쪽에 하향 데크를 깔아서 수면 위로 거의 붙다시피 해서 데크 일부 코너 쪽에만 깔아서 그 아래에서 물고기 먹이주는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쪽 포토존 만들어 놓으면 연화지에 떠서 사진 찍은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무엇보다도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 주차장 대형으로 만들 수 있는 곳 없는지를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번에 김밥축제, 그리고 내년 연화지 축제 때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볼거리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앞서서 4-39에 보면 소송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2024년도 임금 청구 사건은 산내들 오토캠핑장에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원이 본인 근무한 게 당직 근무가 아니라 야간 초과수당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박근혜위원

그거 말고 밑에 두 개, 사업과 관련된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김천시가 하고 있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디지털야간경관콘텐츠 제작하고 황산폭포에 디지털야간경관조명사업하기로 한 그게 저희가 사업을 사업성 규모라든지 사업 검토를 위해서 용역 중지해 놓고 있다고 저희가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선금을 9억 9천만 원 정도 집행한 게 있는데, 그런데 사업 취소하게 됐기 때문에 선금 반환청구 소송을 지난 7월 31일 소 제기했습니다. 현재까지 네 차례 변론 진행되었고, 지금 9월 11일에 다섯 번째 변론이 되어 있는데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 계약 보면 저희 사정이 있을 경우에 사업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인정하고 있고 저희가 선금 청구했을 때 선금 지출할 때 선금 사용할 경우 발주처 승인 받아서 선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 넣었고, 그리고 계약은 작년 24년도 12월 31일에 계약됐지만 착수를 1월 6일에 하고, 저희가 용역중지를 2월 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 명절 연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선금을 지출할 수 있는 시기도 안 됐고, 발주처에 선금을 쓰겠다고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금 전액 반환해 달라는 소 제기했고 업체에서 당연히 사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천시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사업 계약 파기했다고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되어 진다면 손해배상청구하면 저희가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게 있다면 저희가 그거를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근혜위원

작년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처음 오시는 위원님들은 사실, 금액도 큰 금액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계획부터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 행정이 보면 조기 집행하자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집행하면서 문제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오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런 다시 한 번의 실수는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부분에도 금액은 그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테마파크 짚코스터 운영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뭡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추풍령테마파크사업이 2022년부터 24년까지 사업 진행돼서 안에 보면 짚코스터 그다음에 트리타워, 어드벤쳐 3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트리타워는 무료고 짚코스터하고 어드벤처가 사용료 받고 운영하는데, 이게 동력식으로 해서 저희가 22년도 11월달에 계약을 에코테인먼트라는 곳과 했는데, 거기에 시설물이 불가리아 월토피아라는 곳에서 에코테인먼트 납품 받아서 설치한 건데, 작년 10월달 운영 중지되었습니다.

박근혜위원

운영 중지가 돼서, 안 그래도 현장 갔을 때 설명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에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지적사항도 위원님들이 하셨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너무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유사한 업체 찾아서 그 업체에서 물품을 동력식 짚코스터를 물품 납부 받아서 저희가 안전보건진흥원에 안전진단 받고 안전교육 받고 실습해서 시범운영해서 지난 8월 22일날 운영 재개하였고, 여기 소 제기한 4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운영 정지기간 동안에 이용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에코테인먼트에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했습니다.

박근혜위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몇 % 됩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안타깝게도 조금 희박합니다. 저희가 지난 4월 23일 소 제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업체에서 준비서면 답변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하나의 업체, 또 안의 시설물에 대해서 필요한 부속품까지도 미리 어느 기간까지 준비를, 수입해 오는 기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듯이 이마저도 다시 한번 이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여분을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4-47쪽 보면 관광택시 있지 않습니까? 관광택시가 맨 처음 계획될 때보다 대수가 줄었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맨 처음 15대로 시작했나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아뇨, 10대로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위원

10대였나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10대에서 9대, 지금 8대로,

박근혜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지 않으시나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저희가 택시 이용금액의 50%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관광객이 비용 내는데, 그렇게 하면 예약전화 받는 순간부터 거기 서비스 제공하는데 본인 운행하는 버는 수입에 비해서 아주 좋아야지 이거를 택시기사분들이 선호하는데, 사실 그렇게 소득으로 많이 이어지는 거는 아니고, 김천 관광의 최일선에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2025년도 관광택시 실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꽤 되세요.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택시 운영 대수가 2대 줄었다고 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이렇게 준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소풍택시DRT 준비하시는 거 아시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거하고 연계는 어떻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관광택시 이용자가 준 거는 아니고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이 더 증가했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관광교통촉진지역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관광DRT 소풍택시 하는데, 이 소풍택시는 거점적인 김천역, 김천구미역, 거점역에서 관광지 연화지, 사명대사공원, 부항댐 이렇게 관광지를 연계해서 다니는 거고, 저희가 하는 관광택시는 택시 타고 음식점 갔다가 부항댐도 갔다가,

박근혜위원

그 시간 안에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다닐 수 있는 건데,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박근혜위원

그런데 제가 두 개 비교하면서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카카오택시 이용하죠. 대부분 거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일부러 김천관광앱에 들어가서 미리 예약하고 이런 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운전을 못 하시는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은 기차 타고 와서 택시 이용하시기도 하겠지만, 젊은 층들은 그러면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관광지에 어떤 방문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관광정책과에 있는 관광택시도 있고 교통행정과 공모로 하는 DRT인 소풍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운영되다 보면 홍보도 안 되어 있는데 수요가 얼마만큼 있을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밖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놀이로 치면, 김천시 관내 물놀이 있는 예약 시스템이 다될 수 있게 어떤 하나의 통합플랫폼으로 관광, 교통 연계되는 플랫폼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통행정과에서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관광정책과에서 같이 여기 협업해서 고도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박근혜위원

단지 협의만 할 게 아니라 당장 김밥축제, 봄에 있는 연화지 축제부터 바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연계해서 제가 지난번에 김천지역 렌터카, 지역업체 렌터카 차 대수 줄이면서 지역에 세금 내고, 지역에서 차를 고치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렌터카 등록한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 플러스 다른 업체 이용해서라도 젊은 친구들이 차를 가지지 않고 기차 타고 와서 김천구미역에서, 아니면 김천역에서 관광 렌터카 타고 젊은 친구들은 택시 타고 택시기사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식구들끼리 움직이는 거를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족들끼리 원하는 대로 거기에다가 GPS 김천 관내만 지원받았는데, 렌터카 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GPS 안에서 김천시 관내 관광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한다면 참 김천의 관광 인프라가 좀 다져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 보니까 울산에서 철도 이용한 관광객이 렌터카나 공유차량 이용할 때 한 대당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 몇 박 이상 체류하면 얼마 할인권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게 기차 타고 와서 내 차처럼 렌터카 이용해서 김천시 전역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렌터카와 관광택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소풍택시 다 연계해서 관광·교통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체가 어떻게 보면 관광과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업무 내용들도 좀 보시고 협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부의장님 많이 남았습니까?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마이크 켜져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하시려고요?

김석조위원

해야겠습니다. 저도 해야죠. 다른 분들 다 했는데, 과장님, 저도 역시 예전에 문제가 생기고 지적했던 사항이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김상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디지털야간경관도 계약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안 했다고 들었는데 계약된 거로 되었어요, 추후에. 그러다 보니까 선급금 10억 나갔다는 내용도 그 뒤에,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떤 이유가 있겠죠. 저희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사항이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고 추풍령테마파크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사항인데, 김천시에서 한 일들입니다. 추풍령테마파크도 당초 거기에 설치할 때도 저희는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지금 추풍령테마파크 여기에 이용자가 수가 있는데, 이용자수는 추풍령 경유하는 사람들이 잠시 휴게소 간 거 체크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했지만, 이거는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이관시켜 줘도 제가 봐서 한국도로공사 안 받습니다. 왜 이런 시설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려스러워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는데도 결국은 진입로부터 해서 거기에 접근성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의회에서는 지적한 사항이 결론적으로 아무런 것도 없이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갔습니다. 지금 시설해 놓고 나니까 추풍령휴게소 거치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짚코스터라든지 이런 문제점, 저번에 현장 가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만, 아쉽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49쪽에 보면 연구용역 한 게 있습니다. 전부 다 큰 용역 아니고 다 수의계약해서 1,900만 원 이렇게 했네요. 9건 용역을 어디에서 어떤 용역했는지 용역내용이 있습니다만, 용역업체가 어떤 곳인지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네.

김석조위원

그리고 사명대사공원 65쪽 58억 들여서 이것도 당초에 찬반양론이 많았죠? 의회하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아니요.

김석조위원

이것도 찬반양론 많았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했는데, 성공했는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과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뭐 때문에 하는지 아시겠죠? 그다음 쪽 66쪽 도심형 관광자원개발사업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토론했었죠. 이 문제는 지금 130억에 대해서 저는 그때 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용역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도면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용역 자료를 저희들한테 복사할 필요 없고 주시면 한번 보고 제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유분 있으면 주시면 되고, 없으면 보고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숙 위원님,

조명숙위원

조명숙입니다. 48쪽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관광객 와서 문화해설사의 설명 듣고 싶을 때 외지인이 채널을 어떤 식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통합예약시스템 있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조명숙위원

사전에?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그리고 전화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해설사의 집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청하셔도 됩니다.

조명숙위원

그런데 최근에 외지에서 와서 예약을 안 하고 전화했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못 들었다, 기다릴 수 없어서 못 들었다는 얘기 들어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한테,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양성하는 거는 어느 기관에 맡겨서 잠시 수업 들으면, 수료하면 해설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경상북도 문화해설사양성과정 교육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조명숙위원

어디에서 위탁,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도에서, 경북도에서 직접 합니다.

조명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8만 원,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7만 원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7만 원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 있다가 요청이 있을 때 가서 하는 그런 방식이 사실 김천시의 관광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관광해설 운영방식은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이동의 한계가 있고 소수 인원이 하고 있고, 이 관광해설사 운영방식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1일 7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해설사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인가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13명입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면 1인당 보통 몇 회 하시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많이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3일 정도 해서 5일 해서, 4주·5주,

조명숙위원

100만 원?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많이 하시는 분은 180만 원까지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100만 원 미만도 있고,

조명숙위원

직업이 되기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조명숙위원

자원봉사하는 거라서 큰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음성으로 서비스되는 그런 거 있기도 한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의 관광해설사로 우리 문화 해설하기에는 조금 더디게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했는데 배치된 곳은 다 관광지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없는 방초정 갔는데 듣고 싶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하든지 전화로 해서 방초정 설명 듣고 싶다고 하면 옆의 지례향교에 있는 문화해설사가 출동합니다.

조명숙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실효성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관광정책과가 많은 사업하고 있을 때라서 이것도 같이 변화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이거는 방식이 문체부에서 내려오고 경북도에서 내려오고 해서 방식이 비슷하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다른 운영방식, 보완해야 할 필요성 충분히 느끼고 있고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통합예약시스템이라는 게 김천시청?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아뇨, 전국 다 같이 통합돼서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 가겠다, 제주도 가서 설명 듣겠다, 김천에,

조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로 직지사로 치면 직지사에 대한 관광, 식당, 지도 이런 거 나오고, 김천시청 나오거든요. 일반 관광객이 원클릭으로 들어가기엔, 클릭수가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다양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준비돼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빠졌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통한옥촌 조성사업의 경우에 지금 보니까 공사비가 한 9억 증액되었어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네.

김상엽위원

보니까 시설물 추가, 분리수거장, 정원석 쌓기 이런 거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설계단계에서 미리 예측하고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반영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조금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김상엽위원

제가 보니까 25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이러한 부분 나왔었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억제하겠다고 답변을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이 설계변경이 여전히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공사 중에 툭하면 설계변경으로 예산 증액하는 이런 관행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가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또 전임에 있었던 일들을 위원님들께서 두루두루 짚어주셔서 김밥축제, 대한민국 명실공히 김밥축제로 해서, 연화지 등등 정말 관광정책과가 참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에게 잘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광하면 30만 원 지급한다고 했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그거 현금으로 하십니까, 물품으로 하십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김천에서 유·무료 관광지를 가고 식사하면 청구서를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여행사 계좌로 보냅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여행사로 현금을 지급하시는군요. 오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다른 데는 보니까 입장권 받는 데는 그 50%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연화지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화지 옆에 보면 교회 옆 동산 있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 동산 이용해서 거기도 연화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지형·지물 이용하셔서 그 위에서 연화지 바라볼 수 있는 물빛,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저희도 그거를 한번 검토했는데 소유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지속적으로 협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1박 2일로 산내들에서 축제하죠, 9월달에?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9월 5일 하루입니다.

이상욱위원장

하루입니까? 여기 당진 삽교호 보면 드론 라이트쇼 해요. 이것도 벤치마킹해서 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한옥촌입니다. 이게 한옥 하면 99칸 한옥이 가장 봉건시대에서는 명품이고, 거기가 우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그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99칸도 우리 김천시에 조성해 나가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전남 구례에 보면 운조루라는 한옥이 있어요. 거기 보면 뒤주에 타인능해라는 뒤주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배고플 때 양식 없을 때 뒤주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존심 그거하지 않고, 대문 앞에다가 뒤주에 해서 필요한 만큼 쌀 받아가요. 그래서 한옥도 그냥 한옥이 아니라 귀감 삼아서 김천시를 방문하고 한옥시설 이용했을 때 김천의 고유 특산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이지만, 김천의 품위를 높여주고 김천 이미지로 할 수 있는 거를 참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AI데이터과, 기후에너지과, 산림과, 상하수도과,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