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반갑습니다. 각종의안심사와곧있을행정사무감사준비로수고가많으십니다. 우리위원회는오늘부터이틀간각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거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서,앞으로진행할결산종합심사에있어서회의진행에관하여잠시안내말씀도드리고,회의가본격적으로진행되기전에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전국·과·소에,전부서에자료요청을시작으로하면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간단하게제가인사말씀한개준비한게있어서잠깐말씀을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본위원회는향후1년간진주시의살림살이를엄정하게심사하고시민의소중한혈세가적재적소에쓰이도록이끄는출발점에서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는저희들이상설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그런중책을맡아서출발하는데있어서,특별한의미가있다고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무거운책임감을느끼며,앞으로예결특위가나아갈명확한원칙과방향을밝히고자합니다. 진주시의2025년도예산규모는2조3,700여억원에달하지만,결산상잉여금은무려4,790억원에이릅니다. 전체예산의20%가넘는막대한재정이제때에집행되지못하고금고에묶여있는형식입니다. 세부내역을보면더욱심각합니다. 이월사업비가총2,601억원이고,명시이월이572억원,계속비이월이1,825억원,사고이월이204억원,순세계잉여금2,049억원,보조금반납액이111억원,지정재원잉여금이30억원,이결산상잉여금은2024년에이어서올해도4,700여억원의수준입니다. 재정은장부상의숫자가아닙니다. 적기에투입되어서지역상권과골목경제에온기를불어넣어야할경제의혈액입니다. 쓰이지않고잠자는돈4,790억원은곧진주시민의제때누리지못한복지이자,지역소상공인과청년들이체감하지못한경기부양의기회비용입니다. 본위원회는이러한재정왜곡을바로잡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방만하게누적된결산상잉여금을과감히축소하도록1년간내실있게점검하고살필것입니다. 특히,사전에치밀한계획없이편성되어서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의주원인이되는중기지방재정계획대비해서과다증액예산을중점적으로들여다볼계획입니다. 이에전체국·소장님께자료제출을요구합니다. 각부서에서5개년중기지방재정계획과비교해서증액편성된세입사업들을전수조사해서그에따른타당한증액사유와집행계획을상세히작성한서면자료를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1차추경들어가기전에제출돼야되니까,웬만하면오늘중으로제출될수있도록각부서에서지시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의연속성을벗어난무리한증액사업은본위원회에서엄격히심사숙고해서걸러낼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시민의눈높이에서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을철저히감시하겠습니다. 아울러이렇게절감된예산을통해서우리진주시의중대한현안사업재원으로전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유가,고물가,기후위기폭염으로인해서고통받는시민들의삶을지키기위한민생안정지원금편성과청년기금조성을통한실효성있는청년일자리창출등시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새로운정책예산으로편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혈세가단1원도헛되이묶이지않고적기에집행하여결산상잉여금을줄일수있도록책임있는자세로심사에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회의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의사일정에따라서소관국별로국·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담당과·소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진행하고,필요시에위원여러분의동의를구하여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임용섭입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총괄부분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편의상억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우리시는일반회계1개,기타특별회계13개,공기업특별회계3개,기금12개를설치하여운영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예산현액은2조3,718억원으로세입은2조4,126억원,세출은1조9,333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4,793억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세부내역을보면이월금2,602억원,국도비보조금실제납부반납금111억원,지정재원잉여금30억원,순세계잉여금2,05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초과세입증가로2024년1,899억대비151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17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기금을운용하였으며,2025회계연도말조성액은1,353억원으로,전년도말1,574억원대비211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19페이지재무제표부분입니다. 재정상태는총자산7조8,436억원,총부채1,282억원,순자산7조7,154억원으로순자산이전년도대비1,527억원이증가하였으며,재정운영결과를보면총비용1조7,114억원,총수익1조7,961억원으로재정운영결과초과수익847억원입니다. 다음36페이지,결산상세입·세출처리사항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1조9,805억원을,세입액은2조183억원,세출액은1조7,316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2,867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금은명시이월495억원,사고이월186억원,계속비이월1,285억원이고,국도비보조금실제납부금은109억원,지정재원잉여금은30억원으로,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762억원입니다. 계속해서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한16개특별회계총괄설명입니다. 특별회계예산현액은3,913억원이며,세입액은3,943억원,세출액은2,017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1,926억입니다. 결산상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금은명시이월77억원,사고이월18억,계속비이월541억원이고,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은2억원으로,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288억원입니다. 다음45페이지에서390페이지까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의세부내역과391페이지부터528페이지까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세부내역은지방공기업법에의거별도작성된각공기업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29페이지,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이용및전용은없으며,조직개편으로565건1,016억원을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581페이지,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예비비결산액은94억원이며,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외13개사업에총54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589페이지부터651페이지까지기금결산의세부내역과653페이지부터795페이지까지재무제표의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집행및이월사업비공유재산및물품,지방세지출보고서,성인지결산서,지역통합재정통계등은결산서첨부서류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총괄부분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컴퓨터우리진주시청에들어가면알기쉬운2024결산개요가있거든요. 2025년하고도약간차이가있긴있는데,우리결산이승인이아직안났기때문에컴퓨터에올라와있는거를보면다른지역하고비교하는것도2024년밖에아직안올라와있다아닙니까,그지요?

예.

그래서2024년도거하고제가다른우리경남도내에있는시군하고좀비슷한,양산이나김해,김해는인구는한50만이니까우리보다좀많기는해도,그쪽예산규모가우리하고비슷하더라고요.김해가. 그래서우리가결산총액도우리보다는조금많기는한데,조금차이가나는게뭐냐하면2024년도기준으로해서우리가순세계잉여금이1,890억,보조금반납이180억,이월금이2,600억,그래서잉여금이총다해서4,700억. 그다음에김해같은경우에는2024년을기준으로하면잉여금이4,200억,순세계잉여금이1,400억. 우리는2024년기준으로해서순세계잉여금이1,890억인데,그냥1,900억정도되는거지요.

예.

여기는인구가50만이고. 제가전체잉여금수준이한20%,그러니까이월금,보조금,실제반납금,순세계잉여금다포함하면전체소계가4,700억정도되니까우리예산대비하면20%정도됩니다.그지요?

예.

그런데김해는20%수준에훨씬못미치는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김해는이번에민생지원금을각10만원씩해가지고500억을지원했어요,이돈에서.순세계잉여금에서. 그래서우리는만약에이번에동료의원께서5분발언을해가지고민생지원금이필요하다고얘기를했는데,만약에10만원하면우리는300억,20만원하면600억정도될텐데,김해하고비교했을때국장님생각에는우리는그런여력이어떻다고보십니까?

김해시는보니까재정자립도가25.1%고요. 10만원지급해가지고544억원지급됐고요. 부대비가7억원해가지고551억원이예산편성될계획입니다. 그래서거기는순세계잉여금을476억원을이용하고보통교부세증가분하고재정안정화기금160억원을투입했더라고요. 그런데이거는김해시장님께서1호공약으로아마내세운사항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타시하고우리시하고비교하기는좀그렇지만,김해는지금채무현황이1,680억원이거든요. 경전철,부산하고김해하고왔다갔다하는그거아마채무가많은비용을차지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생각은민생지원금을지원하고안하고의문제점은각지자체별로특성이다다르다. 김해의특성이있고,우리시는우리시의특성이있다. 그래서지금이상황에서민생지원금을과연그러면지금우리가지급할수있냐,없냐의문제가따릅니다. 재원이있어야지급을할수있는데,지금우리가순세계잉여금이760억잡혀있다하지만,순세계잉여금을지금1회추경에,본예산에400억순세계잉여금이있었는데,이번에결산하면서300억늘어가지고740억정도됩니다. 그래서본예산할때도순세계잉여금400억원을세출로다투입을했고,이번에결산할때는것도,1회추경할때순세계잉여금을재원으로삼아가지고,지금우리시가가장중점두고있는원도심재도약이라든지,우주항공바이오,도로교통인프라,문화관광자원개발에지금운영하고있기때문에우리는소비성이,물론중소기업의매출을올리고지역경제를살리는어떤측면도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일시적인측면이고,조금기간이가면조금씩효과가떨어지는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시는아까말씀드렸듯이,그러면재정안정화기금이있다고도말씀하실수있는데,재정안정화기금은330억있어서50%밖에쓰지못하게돼있거든요,기금의규정상. 그래서150억정도밖에안되고,현실적으로지금민생지원금을쓸수있는재원이없다는말씀드리고. 두번째는우리시는사실은얼만큼민생지원금을쓸때는재난이라든지,정말경기가안좋다든지,어려울상황. 예를들자면코로나상황이있을때는우리시도적극적으로대응을한상황이있습니다. 그래서그때상황하고비교할때아직까지는민생지원금을쓸상황은,우리는좀아니다,재정적인상황이라든지,건전재정운영을위해서아니다,이렇게판단하기때문에이상황에서는유보적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질의드린건민생지원금을동료의원이발표는했는데,그게주질의내용이아니고,지금우리가가지고있는결산상잉여금이다른지역보다높다,이런얘기를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프로테이지가다른지자체에비해서높다는얘기입니다.

예.

그래서우리가비치하고있는프로테이지가다른지역보다높기때문에아까말씀하시는민생지원금은동료의원이발표를한거고,지금전체총괄발표를설명을하셨기때문에일단2025년거는우리한테통과가안됐고,그걸제일근사치를보면2024년도거갖고두개를비교한거예요,조금전에말씀드린거는. 그걸놓고봤을때도우리가한20%되는데저쪽에는프로테이지를정확히계산을안해봤지만,약10%정도밖에안되는것같고,순세계잉여금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다른지역보다는보유율이좀높다,2024년기준으로해서. 그래서이부분을조금낮춰갈필요가있는데,저는이부분을낮추는걸중점적으로보고있는게뭐냐하면,지금우리시전체사업중에서명시이월을많이하는데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을하고난뒤에사고이월이그냥많이발생을합니다. 사고이월은당연히일어나는이월이아니거든요,피치못할사정으로. 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도지방재정법33조에따라가지고5주년계획을우리한테보고를하게되어있고,중앙정부의승인을받지않습니까? 그런데그렇게하는것들이명시이월에서,사고이월일어나는그부분의예산이좀과다책정되는경우가다수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지난몇년동안경제복지위원회에서그부분들을많이지적해서우리상임위는많이내려와있는데,이번에예결특위에서그부분을강조하는이유가거기에불필요하게과하게책정되어있는예산들이많이지금보태져있다는거예요. 그럼그런거를우리가지적해서조금,조금그상황에맞게끔적용이되면그부분들도우리가예비비나,순세계잉여금이나,또예비비에서재정안정기금으로일부들어갈수가있기때문에그런돈들도우리가다른민생에필요한이런불요불급한예산을잘잡아서그런데필요한돈들을쓸수있다. 그러면조금전에말씀드린것같이돈이없어서못한다이런표현인데,그런부분도늘릴수있다.우리가돈을줄여서. 그걸제가지금지적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래서제가출발할때전체국에,지금다들방송보고계실텐데,국장님께서오늘이시간마치시고가시면서아까제가자료요청한거있다아닙니까?

예.

그걸전부서에지시를하셔가지고그게들어올수있게끔해드리고,저희들도그걸조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같이비교를할거고요. 거기서줄인돈들을김해처럼율을낮춰야된다,그런취지의말씀이었고. 당장제가그걸지급하자,이런취지라기보다는의회에서그런정책제안이나왔으니까같이노력을해보자는그런취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순세계잉여금은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은결산상잉여금안에들어가지만,순세계잉여금에는초과세입하고집행잔액이들어가는상황입니다.

국장님,제가이거갖고길게얘기할건아닌데요. 우리가예를들어서복지관1개짓는데500억이든다,그럼1년에100억씩해서5년동안쓰겠다.그지요?

예.

그럼올해내가100억을쓸건데,뒤에내년차에100억을쓸건데만약에90억을더당겨왔다,그럼우리가승인을할때이거오히려다못쓴다,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은무조건된다,그런일이많습니다.지금.

예.

그럼의회에서이거는90억을올렸으면내년에100억써라,그럼꼭필요하면한80억은지금삭감하겠다,그럼그거삭감액은돈은어디들어갑니까?

그거는주로예비비로들어갑니다. 나중에결산할때는집행잔액이되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갈수있습니다.

그래서예비비로들어갈거아닙니까?

예.

예비비로들어가면돈을못쓴다아닙니까?이회기에는?

예.

그런데예비비에는종류가세가지아닙니까? 일반예비비,재난예비비,그다음에내부보유금,그렇지요?

예.

그럼이돈은어디로들어갑니까,이세가지중에? 이예비비세종류중에이돈이어디로들어갑니까?

일단은……

유보금으로들어가거든요. 내부유보금으로들어간다고요. 내부유보금으로들어가면이돈을못써요,지금이회기는. 그럼지금만약에이게1차추경이라치면올해는2차가없으니까작년같으면2차추경,3차추경이있으니까2차추경에는이돈을쓸수가있단말이에요. 여기에묶여있어야된단말이에요. 만약에내가그80억을우리가의회에서승인을해주면그대로묶여있어야돼요. 그러면그80억을내가삭감해서유보금에들어갔다,그럼들어갔으면일반유보금에안들어가고,재난유보금에안들어가고,내부유보금에들어갈거아닙니까?

예.

그러면내부유보금에들어가앉아있다가,1차추경이면한3개월후에2차추경에쓸때그돈을우리가필요한,각부서별로돈이필요해갖고막요청하잖아요,우리한테. 그럼돈이없어가지고풍선처럼이쪽이눌리면이쪽이늘어나야되니까돈이없다고배정을안해주잖아요. 그런데이런돈들을거기묶여있는거를덜어내서지금2차추경할때이돈을빼갖고배정을할수있다,이말입니다. 그리고그유보금에대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돈이없다고하는데,충분히이런경우,방법으로돈을만들수있다는얘기입니다.

일단유보금은추경할때우리가재원으로쓸수있습니다. 그리고이월사업이많다는것은저희도많이느끼고있고,문제점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거든요.

조금전에국장님이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설명을하시길래제가다시말씀을드렸고,내가길게얘기하려고한게아닌데,질문안했는데질문을하셨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이런보이지않는돈들이저는지금많이있다고보는거예요. 그래서그걸덜어내서돈을내어놓으면진짜우리가필요한예산들,민생에필요한예산들을돈이없어서배정을못하는경우도있다아닙니까? 각부서에서돈을올렸는데못주는게많잖아요,사실은?

예.

그럼이런돈을빼서돈을줄수도있단말이죠,얼마든지신경을쓰면. 그래서그것들을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고. 저희들이이번에그걸잡아내서돈을쓸수있게끔한번만들어보자는취지고요.

예.

그래서필요한돈들을,불요불급한예산들에서우리가발견해내가지고꼭필요한데지급이될수있도록같이한번노력해보자는그런취지입니다.국장님. 따로하실말씀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좋은아침입니다. 과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

반갑습니다.

172페이지한번보십시오. 기본경비가어찌이리많이남을수있습니까? 내나국내출장,이런거죠?

예,그렇습니다. 관외·관내출장여비에서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거왜이렇게많이남아요?

부서업무성격상출장이그렇게많지않아서예산을편성할때부서인원별로배분을했는데,내년에편성할때는작년하고……

당초때는그럼조정이좀됩니까?

예,작년하고올해사용,집행내역을감안해서예산팀하고협의를해서조정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근데왜인구청년정책관은시외출장이나이런게굉장히활발하게다녀야되는데가아닌가요? 타지자체출산정책이나인구시책이나이런부분들을많이보셔야될건데?

예,많이간다고가고는있는데,많이편성이된것같습니다.

이게그러면작년3차추경때는반납이안되는상황이었습니까? 3차추경때반납했습니까? 3차추경이작년11월경했다고볼때,이미출장여비나이런부분들이충분히인지할수있는시기아니었습니까?

일부는감액을한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까지는제가상세히들여다보지를못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결산때사실다른부분을지적한다기보다는이게우리가마지막정리추경이라는의미자체가반납할거반납해서빨리다음연도예산재원에활용하게끔하는게중요하지않습니까? 예산을묶어둘수는없지않습니까?

예.

그래서3차추경때는더신경쓰셔가지고그리잘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8페이지성과보고서내역을보면23년달성성과는전부다제로로돼있는거는그때사업이없었다는겁니까?

저희과가25년1월1일자인구청년정책관으로신규신설이되어가지고없습니다.

아,그래서달성성과가제로로돼있는거고?

예.

그밑에줄에보면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이렇게돼있거든요. 청년년들이자격증시험을보기위해서응시를할때응시료를지원한다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에지원자격기준이정해져있는겁니까? 안그러면응시하는과목에종류가정해져있는겁니까? 어떤경우에이렇게지원을해준다는겁니까?

지원대상은18세∼39세청년을대상으로해서지원해주는응시자격종류는한국사,그다음에의학,그리고국가기술자격500여종해서자격증응시지원대상이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이걸정한거는응시자격을하는청년들이다양한분야에많을건데,이렇게과목을국한하는거는어떤기준에서책정을하는겁니까?

일단청년들수요가많은위주로했고,그리고내년부터는국가전문기술자격하고공인민간자격도포함을시켜서청년들이자격증을따서취업을할수있는기반을갖출수있도록그렇게확대를하려고……

그럼앞으로는응시료지원이점점확대할수있다?

예.

그래서이런부분도좀,청년들은한푼이아쉬운그런상황이지않습니까,무직자들은? 그래서빠른시일내에확대를,이런부분은기간을당겨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결산서170페이지보면밑에서두번째칸에저출산대응시범사업이있습니다. 거기서잔액이보면보조금집행잔액해가지고119만4,000원이잔액이남았거든요. 그래서보통보조금집행잔액이있으면이게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라는겁니까? 아니면다른국도비집행잔액이라는겁니까?

도비,시비5대5매칭사업이됩니다.

5대5매칭사업으로?

예.

본위원이알기로는보통매칭사업하더라도보조금은반납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죠?

예.

그럼보조금반납금분리를하고,그다음에시비지출잔액해가지고기록을하던데,이거는이렇게묶어놓으셨네요?

예,이잔액은…….

안보입니까? 170페이지밑에서두번째칸,저출생대응시범사업. 이게잔액이어떤내용이며,보조금집행잔액으로되어있는이내용이본위원이보통결산서를보면보조금반납금에는어차피반납이보조금은돼야되기때문에잔액을별도로분리해서시비잔액하고보조금잔액,이렇게분리를하는데,이렇게묶어놔서이내용이무엇인지,그리고잔액내용이무엇인지이거를설명을해주십시오.

저출생대응시범사업은경남도의500인의경남아빠단운영과관련해서저희진주시에35인의아빠단을운영하게되었습니다. 운영은25년도3회차까지운영을했고,운영계약을하면서그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잔액은119만4,000원인데반납하게되는비율은도비50%,시비50%,그렇게잔액이남는걸로.

그래서이부분은다른항목을보더라도앞으로는구분을해서보조금반납금과그다음에지출잔액,이렇게구분을해야될것같고,그럼여기는35인아빠단으로구성을해서했는데,수요가없었다는겁니까? 안그러면운영비에서잔액이남았다는겁니까?

오른쪽편에집행잔액이보조금반납금이표기가안됐다는이말씀이신데,이부분은24년도하반기연말에사업비가내려와서,그다음해에는시비로다편성이돼가지고집행잔액은저희들이시비를별도로확보를해서반납을하게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이결산서상에는보조금집행잔액이별도로……

미리보조금반납금이발생했는데,잔액이없어서그거를25년도로넘겨서잔액을만들었다,이말로이해하면됩니까?

24년도에사업비교부가내려왔고,그사업비가그해에편성이,사업을할수가없어가지고못해서그다음해에편성을함으로해서이게시비로편성이됩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은별도로추경에보조금으로해서,별도시비를편성해서반납을하는사항으로여기에보조금반납금액이표기가안된걸로그렇게돼있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곽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곽은하입니다. 저는결산서171페이지를보면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이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지출하고나서잔액이좀남아있기는하지만,사실은이게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정말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런데청년들한테복지지원금을지원할때우리가사업주한테혹시주는경우들도있지않습니까? 이게청년들한테직접지원이되는건지? 아니면사업주한테하는건지?

이거는청년들한테직접지원이됩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작년성과보고서를보니까모다드림,여기도나와있습니다. 바로위에71페이지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을또하셨고요. 130명한테지원사업을하셨고. 그밑에또보면청년들을위한직종구분으로되어있는건지,일자리주도사업이다양하게다나와있습니다. 이거다직종때문에이렇게나누신건가요?

예.

그러면제일밑에이어서묻겠습니다. 제일밑에청년일경험인턴지원사업이또있습니다. 이거는직종구분이없이?

예,직종구분없습니다.

앞에도직종구분을해서청년일자리를만드시려고많이하셨는데,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은왜조금이렇게됐을까요? 보시면명시이월로넘어가있는부분들이있어서.

이부분이사업이제일늦게까지돼가지고,3년차에인센티브주는게올해2월달까지돼있어가지고,그부분을지급하기위해서명시이월을일부시켰습니다.

아,그랬었군요. 어쨌든이런일자리프로젝트를많이하시다보니까,청년들한테진주시로부터보호받고있다는그런효용감을느낄수있는일이라서이거는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나유경위원입니다. 지금173페이지보면정책목표랑성과가있지않습니까,성과지표가?

예.

근데지금여기보면거의달성률100에다가,맨밑에마지막에언론광고및다양한매체활용시정홍보는162%나되거든요. 이렇게까지,초과달성이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이집행잔액이남습니다. 어떻게남는건가요?

저희들시정홍보매체,이런부분은언론사배너라든지,그다음에전광판이라든지,청내에있는전광판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다양하게건수를많이홍보했다라고봐주시면좋겠습니다.

건수가많아서그러면,제일밑에보면특히나162%나되는데,이게산정하는방식자체가한번올리면?

그러니까재방하는거말고,그냥저희들홍보하는것도있지만12개공공기관에서저희들한테협조하는부분도있고,중앙부처에서또저희들한테어떤무더위라든지,이런부분을홍보요청을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걸저희들이다산입을하고있습니다.

아,그렇다면이게조금예산을줄여도되지않나요?

아니,그러니까는저희들예산은그대로쓰고,다른기관에서요청하는홍보건수가있습니다. 그런부분을저희들이또보면일상적으로많이내려왔다는그런걸로봐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보통요즘은,전에는우편으로홍보물이랑다왔지만,사실잘안보거든요.우편으로오는거. 잘보지않는부분이있다보니까,또다른방식의홍보를한다면우편요금이라도조금더,그게적은금액은아닐것같은데,그죠? 그럼그걸좀줄일수있을것같은데?

저희들은SNS로일단홍보를많이하고있고요. 우편은뭐냐하면소식지같은부분을신청을받습니다.내가우편으로좀받고싶다.관내말고관외에.재향향우회라든지,중앙부처의공무원이라든지,출향향우회,이런분들이요청을합니다. 그러면일반,다른국민도괜찮고.그래서요청을하면저희들이우편으로발송을합니다. 그런우편요금을저희들이편성을하는것입니다.

그럼요청하시는?

필요한우편요금입니다.

요청하시는분에한해서?

예,그렇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에서는각종언론이나SNS영상,시정홍보,사업의어떤성과,이런것들을제가지금이자료를보면건수를가지고평가를하는게많거든요. 예를들면시민들한테도달률,조회수,이런것들을확인하는그런시스템이있습니까?

일단은저희위원회에서만족도를한번파악해주면좋겠다해서,이번에촉석루시정소식지를통해서만족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는조회수를이렇게한다라기보다도,조회수는사실상천차만별인,지자체별로또그런부분이있어서,만족도를한번조사해보려고이번에생각하고있습니다.

그거는상임위에서나온이야기는좋은아이디어인것같고요. 집집마다날아오는촉석루,그시정소식지예산은여기있는부분중에서어떤부분입니까?

여기중간에보시면시정소식지발행이있습니다.5억8,200만원.

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를하셨고,돈이항상남는다고하는그건데요,그지요?

아,이게지역언론사하고계약을하면낙찰률이라는게있습니다.

낙찰잔액입니까?

예,낙찰잔액으로보시면됩니다.

이금액이항상낙찰잔액이라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또일부조금,집행잔액하고같이합해서.

촉석루집집마다날아오는거,그거지금1년에몇부발행합니까?

다달이1부발행하는데…….

아니,1부발행하는데발행할때마다몇부발행합니까?

35,000부를발행합니다.

35,000부?

예.

과장님,이35,000부발행해가지고,이거전달률이어찌되는지체크합니까?이거지금전달률이?

읍면동에배부하고나면그다음달에통장님이라든지,배부하는사람이봅니다.그쪽에그냥비치가돼있다든지,잔고,뭐라해야됩니까.남아있다든지,안보고. 그런부분은저희들이감안을해서그쪽지역은조금줄이고,필요한부분에다가다시재배정하는,그렇게하라고지시를하고조정을하고있습니다.

이거추적관리를좀하셔야되는게동사무소에서도보내고우리시에서도보내고그러거든요.

예.

그러면2개를받는사람이많아요.활동을좀하는사람들은.그지요? 그거알고있습니까?

그런부분은아직제가못들었습니다. 만약에그렇다면……

공보관님이그걸아직모른다고하면안되고요. 그렇게된지가오래됐습니다. 그리고우리가예산을잡아가지고발행부수가35,000부,이거는어떤기준에서35,000부입니까?

재작년에45,000부를하다가부수를위원장님그렇게생각을하시면,위원님들이좀남는다라는그런여론이좀있어서35,000부로또줄였거든요. 저희들감안을해서,읍면동에파악을해서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조금줄여야된다,안그러면이게낭비성이있다라면저희들도검토를해서. 그런데지역의언론사도그런부분을편집을할수있는역량을갖춰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감안해가지고한번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공보관님이파악을하고계신가,제가여쭙는거고요. 그걸모르신다고하면안되는게,지금몇년째집집마다동에서보내주는거,시에서보내주는거2개씩받는데가많이있거든요.그게예산낭비거든요.우리가그금액을줄여서또다른일을할수가있거든요. 제가늘주장하는게우리시비를너무과하게잡아서매칭비라해가지고시비를충분히예산수요에맞춰서줄여서잡으면그시비가다른시비를또잡을수있는데,그런것들이예산이많거든요. 그럼이게한집에2개씩오는부분하나하고.많습니다,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이렇게된지가오래됐어요. 그래서아마그상임위에서예산을줄여라한것같고,그다음에또하나는이게100부든50부든해서아파트에그냥복도에갖다뿌려놓습니다. 그리고보지도않고그걸그대로들어가지고쓰레기통에들어간단말이죠. 이거는확인하고있습니까?

그냥놔두는게아니고비치함형식으로비치게시대를만들어가지고……

비치게시대가있는데도있는데,다1층복도에그냥재어놔요.이것도예산낭비거든요. 우리시민들한테필요한부분이발송이돼야되고,맞는부수가발행이돼야되거든요. 그러면45,000에서35,000이된것도,지금도그게개선이안되면그건우리과에서점검을제대로안하고있다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겁니다.과장님. 발행하는게문제가아니고,또건수가몇건이라는게문제가아니에요. 이건수의,이발행숫자에따라가지고그성과를추적관리해서시민들이얼마만큼혜택을보고있느냐,이게중요한거거든요.

예.

소식지는우리시정이어떻게돌아가는지를정보공유를하기위해서그런건데,그걸쓰레기장처럼재어놨다가그대로쓰레기로들어가버리면1권,2권의문제는아닙니다,개수를떠나서. 집집마다2개오는것도마찬가지지만. 이런거는우리과에서추적관리해서,다시전수조사를해서그예산에맞게끔하시고요. 낙찰잔액이이만큼남는다하더라도이금액이,더줄일수도있습니다.지금이것만꼭봐야할사람들에맞는부서만생산한다면요. 그래서이거는다시추적해서,올해예산책정할때는동사무소에공문보내고우리과에서나가서확인하면바로확인할수있는내용입니다. 그렇게좀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그돈을어디에,얼마를썼느냐,이런것보다는그예산을시민들에게제대로썼느냐?제대로성과를볼수있게끔그혜택을주느냐?이게더중요하니까,그거에중점을맞춰서앞으로이위에있는성과지표달성현황도거기에맞춰서좀더보강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위원장님.

강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상임위에서미처체크를못했던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173페이지에주요시책홍보에서공보행정운영에본예산을보면올해3,000만원을증액을했거든요.3,000만원을증액을했는데,지금이예산지출잔액이1,500만원이지금남아있습니다. 그러면증액을했는데,50%를잔액을남긴다는거는예산책정을할때신중을,그냥남으면지출잔액으로돌린다는무신경한그런예산책정이아닙니까? 이게어떻게된겁니까?

공보행정운영에사무관리비도있고,고시공고료도있는데,일단제가볼때는잔액이남은게사무관리비에서좀남은것같습니다. 운영장비의활용을해가지고좀감액이된부분도있고,그리고저희들관용차량이이번에바뀌어서폐차를하고전기차로구입하면서공공운영비가좀줄어든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그다음에또밑에보면홍보행정운영목에도보면,사업에도보면작년에예산을1,700만원을증액을해서올려가지고통과를했습니다. 근데지금예산잔액이1,200만원이남아있습니다.이부분도신중하지못했다고생각이드는데,내년예산책정할때는이런부분잘감안을해서,예산도티클모아태산이되는거니까,더꼼꼼하게예산을책정해서집행잔액이이렇게,예산편성증액까지했는데잔액이남지않도록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전현수입니다. 보고에앞서우리감사관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형감사팀장입니다. 김영훈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대희조사팀장입니다. 김재옥청렴윤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들어가십시오. 감사관소관2025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세출결산사업별조서는감사관소관예산현액1억9,784만원중1억9,463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32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및조사활동입니다. 예산액은1억4,396만원중1억4,34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3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도종합감사수감상설감사장운영,반부패·청렴법령책과제작,청렴도향상홍보물제작및청렴및부패방지교육,청렴자가학습시스템운영,청렴토크콘서트,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운영등사무관리비1억15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자체감사추진국내여비379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50만원,부조리신고포상금및명예감독관활동등기타보상금1,658만원,청렴마일리지점수제,우수부서및청렴콘텐츠공모등포상금360만원,청백e-시스템운영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1,54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5,388만원중5,12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68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사무실운영,일반수용비와급량비등사무관리비3,720만원,국내여비14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과장님들다안오신거예요? 국장님,회의시간에미리오셔가지고미리대기하셔서회의가지연이안되도록협조를좀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행정국장임용섭입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전에기획행정국과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오종석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태갑행정과장입니다. 박경림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백미숙회계과장입니다. 한효철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인사) 이상으로과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사업에대한예산위주로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5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예산현액은76억5,971만원으로37억3,027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9억2,938만원입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2억3,664만원중각종업무보고자료제작,정책자문교수단운영,시민제안우수채택자에대한시상금등으로2억1,17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486만원입니다. 다음의회운영협력1,000만원은사유미발생으로의회상해부담금전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175페이지하단,소송업무수행입니다. 3억1,552만원중소송수행착수금,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승소사건수행공무원에대한포상금,손해배상금등으로2억4,292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7,260만원입니다. 다음176페이지중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22억4,305만원중인건비,행정운영비등경상적사업비로21억383만원,자본적사업비로6,491만원을집행하고7,43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177페이지,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93억3,787만원을편성하여56억2,561만원을사용승인하고37억1,22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78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예산현액은1,753억2,281만원으로1,679억6,954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은3,701만원이며,집행잔액은73억1,624만원입니다. 다음은178페이지중간,청사관리및운영입니다. 2억4,824만원중당직수당,당직실운영등으로2억2,716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107만원입니다. 다음은179페이지,문서관리입니다. 1억7,769만원중문서사송차량유지관리비,우편요금등으로1억5,21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551만원입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2억3,180만원중답례품비와매체홍보비등으로1억9,88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296만원입니다. 다음은중간부분진주사천통합기반마련5,000만원은대외여건변화등에따른사업미추진으로전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180페이지중간입니다. 인사관리및운영입니다. 6억8,290만원중출산및육아휴직대체인력인건비및인사운영경비등으로6억4,74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546만원입니다. 다음은제일하단부분,후생복지증진입니다. 66억1,900만원중기간제근로자4대보험료,종합건강검진비,직원복지포인트,공무원배낭여행등으로64억8,812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3,088만원입니다. 다음은181페이지중간입니다. 조직운용및공무·직무수행입니다. 특정업무경비와사망및재해발생시지급하는연금지급금으로10억4,046만원중8억5,785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8,260만원입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입니다. 9억7,292만원중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프로그램강사료등으로8억8,691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601만원입니다. 다음하단부분,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 1,511억2,890만원중일반직원,임기제,청원경찰등인건비로1,453억4,442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7억8,447만원입니다. 다음은182페이지인력운영비공무직입니다. 87억8,489만원중공무직인건비로80억3,423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7억5,065만원입니다. 다음은183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7억619만원중지출액6억8,367만원,보조금반납금28만원,집행잔액은2,222만원입니다. 상단의대고객친절업무추진입니다. 3억3,236만원중무인민원발급기와통화민원발급기유지보수용역,민원안내자원봉사자운영,민원서비스홍보,민원편의제공물품구입으로3억1,838만원을지급하고1,398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185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예산현액85만9,280만원중78억6,242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억3,037만원입니다. 먼저185페이지중간,계약제도운영입니다. 6,697만원중계약심의위원회운영,계약업무책자구입등사무관리비와공사대장프로그램유지보수비등공공운영비로5,297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399만원입니다. 다음은공용차량운영입니다. 2억4,595만원중공용차량보험료와차량정비,유지관리비등공공운영비와공용차량관리시스템구축연구개발비와공용차량관리시스템서버구입자산취득비로2억3,021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573만원입니다. 다음은하단의청사일반관리입니다. 26억7,644만원중공공요금,교통유발부담금,공제회비,성북동행정복지센터이사비등으로25억2,649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4,995만원입니다. 다음은청사유지관리입니다. 25억435만원중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시청사및읍면동청사유지관리비,환경개선비와의회동냉난방기교체및시청사주차요금사전정산기설치공사등각종공사로24억2,322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8,112만원입니다. 다음은186페이지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입니다. 6억2,800만원중내동면사무소보수공사,성북동행정복지센터이전내부공사,읍면동청사주출입구자동문설치공사등읍면동청사보수공사에6억1,339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460만원입니다. 다음은진주동부보훈회관내진보강공사입니다. 6억원중구)하대동사무소인진주동부보훈회관내진공사비로2억6,883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억3,116만원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13억4,988만원중공무직근로자월급여,시간외근무수당및퇴직금등에12억3,087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187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예산액은36억2,992만원으로지출액35억9,866만원,지출액은35억9,866만원이며집행잔액은3,126만원입니다. 먼저웹서비스구축운영및정보화교육입니다. 예산액은2억6,813만원이며,홈페이지및소프트웨어통합유지관리,인터넷관련서버유지관리등에2억5,837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976만원입니다. 다음은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6억6,374만원이며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개인정보보호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공통기반전산장비및재해복구시스템유지관리등에6억5,626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48만원입니다. 다음은529페이지,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531페이지예산의이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32페이지예산의전용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533페이지부터574페이지까지일반회계의이체사용은총540건으로946억8,097만원입니다. 575페이지부터579페이지까지는기타특별회계의이체사용은총25건,69억4,015만원입니다. 587페이지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589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591페이지기금결산총괄설명과592페이지기금조성총괄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93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근거는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2021년도에신설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액은756억9,516만원으로,당해연도사용액은일반회계전출금280억원과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예수금원리금상환37억4,500만원이며,연도말조성액은493억5,016만원입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부제기금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고향사랑기부제로모금한기부금과이자를재원으로하여주민복리증진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2023년부터설치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2025년도조성액은4억6,000만원이고,집중호우피해복구,하모어린이병원지원에3,300만원을사용하였습니다. 집중호우피해복구사업비일부인8,300만원은재해복구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으며,연도말조성액은11억5,500만원입니다. 다음595페이지기금운용명세서,596페이지기금수입결산,609페이지에서611페이지까지기금지출결산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행정국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한가지만짚을게요. 예산이한개도집행이안된게있네요? 179페이지하단에진주·사천통합기반마련,이거5,000만원을잡았는데,지출이한개도안됐네요?

예,이건은아시다시피진주·사천통합을위한사업비로서5,000만원을확보한사항입니다. 이사업에는1,000만원과400만원정도로구분돼서사무관리비4,000만원과행사운영비1,000만원이,이렇게구분돼서편성됐는데,작년도에아시다시피대통령선거대선이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선거기간이라서활동에좀제약이있었고,그리고또큰문제점은사천에서각종단체라든지,행정에서반대가심했습니다. 사천이반대가너무심했기때문에행정에서직접적으로나서가지고사업을진행하기에는우리행정에서갈등을더증폭시키는우려가됐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은민간중심으로서,사회단체중심으로서전환하다보니까상공회의소중심이라든지,각종단체중심으로,직능단체중심으로진행했기때문에돈5,000만원이불용처리될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

일단그뒤에말씀하신내용은그거는아주맞는말씀이거든요.민간이먼저교류가돼야돼요.행정이어떻게할수없습니다. 15년전에도민간이진행해서잘됐는데,양쪽집행부의견들이안맞아서결국스톱되는경향이있었고,이예산이지금몇년도부터최초로잡았습니까? 최초에잡은연수가언제입니까?

이게2025년도처음편성된예산입니다. 왜냐하면2024년도5월에통합발표가있었고,그다음해에활동을하기위해서예산편성을한상황입니다.

아니,2025년도예산전액이미집행되고,2026년도도똑같이,2025년도에도예산을잡았고,올해도예산잡았지요?

예,잡혀있습니다.

그럼안잡아야지요.

이게……

아니,잠깐만요.국장님. 지금국장님이설명한미집행사유같으면이걸또잡으면안돼요. 작년에안됐는데,올해된다는보장이있습니까? 이런게문제라는거예요.제가맨날얘기하는게. 그리고형식적으로잡아놨는데이걸또잡으면,이걸지적하면,만약에오늘이걸지적안했으면2026년도에이걸또지적하면,내년에또잡을거란말입니다.집행부에.이돈의흐름이. 작은돈이아닙니다. 그리고우리가이거를기습적으로시장이통합기자회견을할때도의회에5분전에와서의장님한테보고하고기자회견했거든요. 그거는협력의방법이아닙니다. 그거는통합을하지말자는얘기하고똑같다고우리는이해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문제는뭐냐하면조금전에국장님말씀에답이다나왔는데,일단민간이먼저교류를하는게우선입니다. 그래서그뒤에,우리행정이뒤에따라가면서지원해줄건해주고같이협업하고이렇게돼야되는데,그때는우리가일방적으로통합하자고그냥외친거아닙니까,기자회견할때? 그래놓고또진주·사천통합기반마련에예산을잡는거는,이거는그야말로언발란스입니다. 이런예산잡는것도마찬가지고,이걸안쓴거는당연한결과고,썼더라하더라도효과도없어요. 이런예산이불요불급한예산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은말씀이고,저희들도많이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했지만올해도지금진행중에있는데,또저희행정입장에서는민간이저렇게적극적으로나서는데,우리행정도좀지원할사항이있지는않느냐라는또그런상황도있습니다. 물론민간중심으로저희들이항상이루어지게자연스럽게하기위해서노력하는데,또민간의지원적인측면이라든지,그런측면에서예산이조금편성될그런건있다고생각이듭니다.금액적인문제가되겠지만.

국장님,이건제가볼때는올해도예산집행못할확률이굉장히높고요. 이거팸플릿만들고,홍보물제작하고,통합플래카드만들고,사천에공동발령기반에대해서심포지엄개최하고. 차라리민간한테지원해주고,민간이활동을잘할수있게끔보조해주고이런것들이오히려투자대비승수효과가낫지,이거는그야말로예산낭비. 오히려이거는지금제목에맞는진주와사천의통합기반에대한방해가될요인도충분히있는거거든요. 그래서행정이나서서한다는거는무조건다좋은게아니고,이예산제가볼때올해아마집행이안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만약에집행이안되면내년에는당연히이런거잡으면안되고요. 지금조사를해보고지금이8월이니까9,10,11,12,어차피안될겁니다. 그러면정리추경할때같이하시는게맞는거거든요. 충분히반영해서업무를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나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나유경입니다. 주민자치육성.결산서181페이지. 거기보면주민자치총회운영비는예산을다썼고요. 주민총회운영비,그건다썼고,그다음에박람회참가비는반정도도못썼습니다.그죠? 이렇게되어있는데,이예산자체가약간,제가보기에는제가주민총회를가보니이게주민들간의잔치처럼참좋더라고요.

예.

그래서이런부분이좀더활성화돼서,이예산자체가조금씩남은건너무많이남았고,이900만원을다쓴건다썼거든요. 그래서이예산을,주민자치총회쪽은좀늘려주시거나,그런부분이되었으면더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는데요.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알기로는이게아마개소당300만원으로잡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번에900만원은3개소에서주민총회를했기때문에.작년같은경우는3개소했거든요. 내나금산면,상봉동,충무공동,거기주민자치회가됐기때문에했고,올해2026년도에는또3개가늘어났습니다.그때는성북동,상평동,가호동,그렇게늘어났는데,일단이게기준점이혹시300만원인지제가편성기준을한번보고요. 또그게300만원이적당한지,부족한지는검토를해서예산을한번조정하도록.

이게동별로만약에300만원으로책정이되어있다면,인구대비해서조금더변화가있어야되지않을까요?

일단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지금여기서제가된다,안된다,말씀드리기는곤란하고,기준점이혹시있지않는지싶어가지고……

그리고하나더여쭤보면시범실시운영사업에대해서,지금기타보상금이819만원되어있거든요,일반보전금중에?

34쪽요?

사업별조서34쪽.

사업별조서주십시오.

34쪽에보면,밑에301-14로읽어야됩니까?

예,기타보상금말씀이지요?

예,기타보상금. 이거는지금너무많이남았습니다.

예.

그래서이게주민자치학교강사료편성이많이남은것같은데,이거는추진위는못한건지?횟수나참여인원이예상보다작았던것인지?

잠깐만요. 이게기타보상금은예산은810만원정도잡혀있는데,이게주민자치학교라고있습니다.주민자치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주민자치회의역량강화를위한강사료로지금잡혀있는데,주민자치학교가축소운영됐기때문에이런상황이발생했다고되어있고,주민자치학교역량강화는아마주민자치,아까처럼3개소가있지않습니까,그지요?

예.

3개소이기때문에아마학습이라든지,수업의어떤대상이주민자치회가적었기때문에……

이게처음에세군데를대상으로해서이예산이책정된거아닙니까,25년도에는?

세군데지만,항상그런유동성이있지않습니까,그지요? 주민자치회가이게세군데를무조건해라가아니고,희망이있으면또할수있고,또희망된주민자치위원회에서그러면주민자치회가뭔지를알고싶다면이런사업을통해서미리학습도해볼수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게세군데를책정해서있는게아니고유동성은있다,이말입니다.

근데이렇게되면그홍보가덜된건가요? 아니면주민자치회자체가이걸참여를안한건가요?

주민자치회를말씀드리면지금아까말씀하신세군데가돼있고,앞으로또세군데늘어나서여섯군데가있겠습니다. 그래서주민자치회를활성화시키라고하는정부방침은있지만주민자치에대한우리과의생각은역량과희망하는중심으로해보자,그냥정부에서방침적으로주민자치역량을강화시키기위해서주민자치를증가시키라기보다는우리는일단은주민자치회가어떤기능과역할을하고있다,그래서그거를충분히주민자치위원들에게설명드리고,그에따라서희망을받아가지고그다음26년도에세군데가더늘어났거든요. 저희들이통제하고이런게아니고,일단각지역별로,동지역틀리고읍면동지역이틀리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거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스스로의결정에의해서신청을하면저희들은……

그럼이거는신청이없었단말씀인거죠,지금?

예.

신청을하지않았기때문에이만큼밖에쓰지못했다?

예,그런측면이많습니다

그러면올해예산에도이렇게되어있나요? 이렇게줄어들어있나요?

아마올해예산도아까말씀했듯이이게유동성이있기때문에내년에는또여섯군데가늘어납니다. 아마희망읍면동이여섯군데가더추가로됐거든요. 그래서이게지금은집행이좀미흡하지만,갈수록아마집행률은높아질것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이게예산이줄어든다고지금우는소리를하더라고요,자기네들예산이준다고? 그렇다면그분들말씀도안맞고. 지금하시는말씀,이게홍보가덜된것이그분들이신청을안했다고하시는말씀인데,그분들이이예산을안썼을것같지는않거든요. 어떻게해서든세군데가교육을받고자했었던것같은데,이게어떤부분에서안됐는지한번확인을해보시고……

예,알겠습니다.이거는……

그내역을한번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

좀더같이협력이잘돼서,주민자치가잘활성이될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한부분이좀이해가안돼서질의를드립니다. 181페이지,위에서일곱째칸에보면조직운용및공무·직무수행사업비에1억8,200이집행잔액입니다. 국장님께서설명하실때이게연금지급금집행잔액이라고답변을하셨거든요?

예.

답변을하셨는데,본예산에보면민간이전으로해가지고지금2026년도에예산증액을1,000만원을또하셨네요? 1,000만원을본예산에했는데,1억8,200이집행잔액이남는것은사망조의금,그다음에재해부조금,이렇게해가지고예산측정치를산정을한걸로보이는데,이게1억8,200이면지금한60%이상이집행잔액이거든요. 이렇게산정이,추정이힘이드는항목입니까,이항목이? 평균매년사망조의금나가는기준인원이있을거고,또재해부조금나가는인원이5년정도로통계를내면,평균으로인원이잡히고금액이아마추산이되는데,1억8,200억이라는거는예상금액에서60%이상의집행잔액이남는다는것은,이거는이해가좀안되는것같거든요. 혹시국장님,본위원이모르는부분이있습니까?

1억8,200만원이남았습니다.남았는데구성통계목이특정업무경비도있고,연금지급금도2개있습니다. 특히특정업무경비라하면,거기에특정업무경비가8억4,300만원예산80%를차지하고있습니다.특정업무경비가80%를차지하고있고,여기에지출액이8억중에서6억7,300만원이지출되고1억6,900만원이집행잔액이남아있습니다. 여기서가장집행잔액이많이남은상황인데,여기서특정업무경비는뭐냐하면감사,세무,예산,여론,공무원복지,대민활동비등특수업무분야에근무하는자에대한활동비로월정액을지급하거든요. 그래서이것도정원기준으로편성하다보니까아까정원과현원의차이,휴직및결원으로인한집행잔액이발생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국장님,그러면특정업무경비에서지금집행잔액이얼마입니까?

1억6,900입니다.

1억6,900?

예.

본예산에는특정업무경비가3,600만원이증액이됐거든요. 그러면이렇게증액을안해도집행잔액이남을수있는부분인데,증액까지해가지고이렇게1억6,900이집행잔액이남았다는거는이부분은다음2027년도본예산때는반드시이금액을감안을해서책정을해주셔야되겠습니다.

지금제자료에는이게추경이돼있는지,없어가지고제가구체적으로말씀을못드리는상황이고……

설명하시려면……

그건예산현액가지고말씀을드리니까……

본예산을,그자료를가지고있어야죠.

죄송합니다.

그금액을비교를해야되는데,위원도본예산을보면서얘기를하는데국장님께서설명하시고이해를시켜야되는입장인데그런자료가없어가지고소통이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좀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집행설정할때,책정할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순세계잉여금지난3년치해가지고예를들어서작년에얼마,재작년에얼마인데,올해얼마다이흐름을,지금늘어나고있습니까? 줄어들고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작년보다176억원이늘어났습니다. 그앞에는줄었어요. 왜냐하면아시다시피정부에서그때2023년도있지요. 2023년도,2024년도그무렵에국세가56조가적게걷히고,그리고그다음2024년도는30조가적게걷혔거든요. 그래서그에따른교부세가2023년도는2022년도대비해서1,000억정도교부세가삭감됐습니다. 그래서그때2023,2024는순세계잉여금이대폭줄었고,줄다가올해결산,2024년에서넘어가는2025년도는175억,일반회계는150억정도가늘었습니다.

2024년도에,지금알기쉬운2024년결산개요에보면이게지금순세계잉여금이1,890억. 올해2025년결산지금하고있는데,보면2,000억. 한1,100억이많네요,올해가? 여기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몇프로정도들어갑니까,통상적으로? 지금있는돈말고,지금은아까많이쓰셨다하시니까지금현재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3년치의세입에증가한10%를통합안정화기금으로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 그래서이게3년치의증가치를본다면통합안정화기금이아까말했듯이2023,2024,2025는2개연도는순세계잉여금이줄었고,1개는또늘어났기때문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지금여력이조금은부족하지않나생각됩니다.

저는이게순세계잉여금이다른지역하고비교했을때우리가조금더여유가있는걸로지금나오거든요,보면?

세번째입니다.순세계잉여금은다른시에비해서세번째의규모를차지하고있습니다.

세번째라면경상남도내에서요?

예,경상남도시의……

18개시군에서세번째로높네요?

시인지,시·군합쳤는지는모르겠는데,한세번째……

그러니까김해보다아까높더라고.2024년기준으로했을때,그지요?

예.

거기는50만이고,예산도우리보다더많은데. 그래서우리가이비율이높다,저는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쪽에다가이돈들을일부,아까말씀하신그기준의숫자에맞춰가지고채무관리를하면서적립을해야된다,이런취지고.

예,맞습니다.

그다음에이돈가지고해년마다우리가사업비를쓰고추경때쓰고그런것보다는장기미집행됐던생활SOC사업같은데에다우선지급해야된다,저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예.

그리고아까말했던보조금반납. 보조금반납이게지금늘고있습니까? 줄고있습니까? 3년치는항상우리가머릿속에들어있어야되거든요.

보조금반납은……

담당과장님오셨어요? 담당과장님발언대에서보십시오.그냥. 얘기하시지말고요.

기획예산과장오종석입니다.

과장님,지금보조금반납을지난3년치는계속과장님머릿속에들어있지요? 그러면우리가지금2025년결산이니까4,3,2,해가지고,지금보조금이늘고있습니까?줄고있습니까?반납금액이?

반납금이2023년도에는154억정도됐고요. 2024년도에189억,그다음에25년도에112억……

아니,지금결산서에여기세입·세출결산현황에보면올해보조금반납이1,100억인데요? 지금이거안가져있습니까? 이거들고계신분안계십니까? 결산검사의견서. 여기에올해는지금2025년도결산에는1,100억이라.1,100억이넘어요,돈이. 그런데작년,재작년에100억,200억이라고말이안맞지않습니까? 110억맞네요.1,100억이아니고. 제가눈이지금상태가,눈이한개가안좋습니다. 실제로제가지금병원가야되고해서눈이안좋은데,1,100억이아니고110억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작년에얼마라고요,2024?

'24년도에189억이었습니다.

그러면그전에부터지금줄고있다고이해하면됩니까,보조금반납금이?

예,약간들쭉날쭉합니다. 2023년도에는154억에서2024년도에189억으로조금늘었고,올해같은경우에는2024년도에비해서2025년도는조금줄었고,그렇습니다.

보조금반납이많으면우리자체페널티가있지않습니까? 페널티받은게향후지금부터5년까지해서페널티받은게몇번이나됩니까?

보조금반납으로해갖고페널티받은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나중에과장님한번가서보시고요. 향후지금부터5년전까지해서우리가보조금반납을많이해서페널티받은게있는지확인을한번해주시고요. 그결과를저한테말씀을좀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가십시오. 제가아까말씀드리려고했던거는보조금반납률줄이는거.계속비이월사업,그다음에사고이월사업,명시이월사업해가지고전체이월사업이올해도2,600억가까이되더라고요,지금여기있는거계산해보면요. 그앞에도지금2,600억이되는데조금더늘은것같아요. 그래서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이거줄여야되고,조금전에과장님설명하신보조금실제반납금,이거줄여야되고. 그다음에순세계잉여금,우리가해년마다사업비로쓰는이거일부를좀약간무리해서라도통합재정안정기금에우리가말하는요율을맞춰서넣어놔야되고. 그걸지금제가말씀드리려고한거고요. 과장님,한개만더확인하고넘어갈게요. 결산서31쪽에,공유재산무체재산관리철저,이무체재산에내나특허권이런거지요? 2025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31페이지. 찾는동안에무체재산을각부서에서직접입력하고관리하는데,그렇게하는것만큼취득,변동,처분,이런거발생이정확하게입력이안되고,그관리를철저히해라. 그다음에향후재발방지를위해서기준과처리절차,이런걸숙지해라. 인사이동할때인수인계제대로해라. 정기적인자체점검을통해서누락및착오입력,이거방지해라. 이렇게결산검사위원들이잘지적을해놨거든요. 이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특허권이런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누락재산등록이84건,정정이나재등록8건,그럼이거는어떤재산입니까,지금84건하고8건은?

제가……

담당과장님,오셨어요? 과장님발언대에서보십시오.

회계과장백미숙입니다.

지금누락재산등록84건,그다음에등록8건,이게어떤내용입니까?

지금까지무체재산에대한관리가소홀히돼서작년에회계과에서전수조사를해서추가로85건인가그걸입력을한내용으로,잘했다고칭찬을받아야될내용으로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관리가잘안됐던무체재산을저희들이파악을해가지고전체적으로입력을한사항입니다.내용은.

아니,절차가잘못됐다고지금지적하고있는데그걸과장님이잘했다고칭찬의말씀을하시면어떡합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그러면이거지적한게잘못됐다고말씀하시는겁니까? 이지적사항에대해서반박하시는거예요?

그렇게들렸다하면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런데제가파악을했을때는저희들이사실결산하기전에,결산위원들께우리가열심히행정업무를처리했다는뜻으로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이거는좀더철저하게무체재산을관리하라는뜻으로지적을하셨다고해서,제가조금울컥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거를2025년도에실태조사를통해서누락되고착오했다,그래서이걸정비를해서반영한결과로일부자산이미흡하게관리됐다,이렇게지적을한거거든요.

예.

그러면집행부에서는이거를,결산검사위원들의뜻을존중해서그냥보강하고,또그다음에정기적으로자체점검을통해서누락이나착오입력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이렇게답변하시는게맞거든요.

예.

그래서예결특위에서이걸다시짚어서지적사항을드리니까이걸잘맞춰가지고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더신중을기해서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46건하고99건,총다해가지고84건하고8건,이거정리하셔가지고내용다시우리한테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자리로돌아가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만나서반갑습니다. 안성황입니다. 아까전에손미영위원님말씀하셨던것중에인력운영비공무직관련해서182페이지에. 아까현원과정원의차이라고이야기하셨다아닙니까,그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인력이부족한게맞다아닙니까,지금?

예,정원으로치면……

정원80명보다지금사람이부족하다는말이다아닙니까?

예,아시다시피사실은정원은완벽,이상주의적인어떤그런인원수를말씀하는거고,현원은거기에따라가기에는재정적여건이라든지,모든인건비,또는일반운영비,수용비이런경비가높아지기때문에시로서는……

정원을다못채운다,이말씀아닙니까?

예,재정절감……

그럼정원을그리처음부터잡으면안되죠.

그거는정원을잡는법에의해서잡았고,또실제운영은우리시가고민해야될운영,그러니까우리직원이10명이라해가지고우리도10명이라는,10명을다못채우는상황이기때문에……

예,그거는무슨말씀이신지알것같아요. 그런데그러면지금현원으로서이렇게지금공무직하시는분들이청원경찰도계시고,청소하시는분들도계시고,다계신다아닙니까,그지요?

예.

그분들업무적인애로사항은없습니까,그러면? 그건파악합니까,그런거를?

그분들은,공무직은공무직노조가결성되어있습니다. 공무원도노조가결성되어있기때문에매년공무원노조라든지그런단체를통해서협약을하고있고,또그외에도과별로,또는국별로애로사항에대해서는과에서할수있는사항,국별로할수있는사항은또소통을통해서……

지원을해줍니까,따로?

제도적지원은또제도적으로도이행돼야되겠지만,그렇지못한경우,그거는또저희들이항상고민하고있습니다.

고민좀많이해주십시오. 보시면청소하시는분들,이더위에밖에서청소하시고,청사관리위해서일하시는분들보면정말고생많이하시는것같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보니까여기공무직근로자지원해가지고예산도181페이지에1,300만원정도잡혀있는걸로나오긴하는데,어쨌든뭔가더필요하시다면이분들을위해서하시는것들은좀더신경써주시면좋겠다라는게제의견입니다.

예,고맙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 민원여권과보니까는전화친절도조사결과점수해가지고목표실적을점수로해가지고84.5,86.5,이렇게돼있더라고요. 이런거는100점을목표로잡고해야되는거아닙니까?

예,100점을목표로원래잡는데상반기에한번하고,하반기에한번하고두번을친절도조사를합니다.

앞번에저희……

조금전에이거는아까말씀드린거3년간조사결과평균값을기준으로해서목표치를설정합니다. 너무높아도달성에좀어려움이있으면동기유발이안되니까,3년간조사결과를평균해가지고목표치를그렇게잡고있는상황입니다.

이거보다는좀더,이번에그럼3년치같으면이번에한번더,언제부터언제까지하시는겁니까?

상반기,하반기각각두번합니다.

그래도다음에하실때는이거는좀더올리셔가지고좀더올라갈수있게끔.

예,목표치를……

예,그렇게잡으시는게좋지않을까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잠깐앉아계십시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안성황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3항에따라지금부터제가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여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경제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입니다. 보고에앞서우주항공경제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강남숙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박수정과장입니다. 기업통상과김서원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이현정과장입니다. 세무과송중섭과장입니다. 징수과박진과장입니다. (과장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5년도세출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상반기조직개편으로기존우주항공산업과의업무와도시재생과의업무일부가편입되어투자유치과가신설되었습니다. 조직개편내용을반영하여현재업무를담당하는부서기준으로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89페이지,우주항공산업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이월액63억8,100만원을포함한365억5,400만원이며308억7,600만원을집행하고21억2,900만원은명시이월,11억8,9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23억5,900만원입니다. 먼저신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은우주산업기술개발과인력양성,우주항공청직원들의이주를지원하는사업으로,이월액63만8,100만원을포함한229억9,000만원중174억4,400만원을집행하고33억1,800만원은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22억2,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미래우주산업육성지원1억2,500만원,차세대첨단위성글로벌혁신특구지원8억100만원,우주산업육성지원도직접지원사업10억,우주산업육성지원2억. 190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직원가족이주정착금4,800만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자녀장학금1,500만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양육지원금1,500만원,우주항공청정주여건지원2억3,100만원,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은전년도이월금포함49억2,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차세대항공기핵심구성품평가기반구축12억,우주항공산업육성지원도직접지원사업6억8,000,우주항공산업육성지원8,000만원,항공산업육성지원5억4,500만원,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1억5,000만원,세라믹산업육성지원4억7,000만원,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은이월금포함2억6,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은44억8,600만원을집행하고21억2,900만원은명시이월,11억8,9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12억6,000만원,항공분야3D프린팅육성지원에1억을집행하였습니다. 램프사업1억,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5,000만원,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3,000만원,과학기술전문인력육성지원사업3,000만원은경상대산학협력단대응자금으로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신성장동력산업1,100만원,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은이월금2,000만원을집행하였고,우주항공산업육성대학협력모델구축사업은글로컬대학지원을위해6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은41억6,800만원중40억4,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1억2,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을위해혁신도시의날행사운영비로8,700만원,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2,400만원,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6억5,600만원,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3,400만원,산학연클러스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8,000만원,복합혁신센터관리운영7억5,900만원,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에24억을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하단의우주항공산업과예산중투자유치과세출결산입니다. 먼저투자유치과소관인투자유치활성화는이월액2억600만원을포함한29억3,000만원중28억2,400만원을집행하고1억4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투자유치활동전개1억2,800만원,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24억9,500만원,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은2억100만원을집행하고1억4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도시재생과예산중투자유치과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소관인산단조성,산업단지근로자지원시설운영분야,산업단지공공시설및관리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213억1,600만원중162억9,200만원을집행하고23억5,7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5억2,800만원은사고이월하였고,13억1,500만원은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8억2,200만원입니다. 먼저산단조성은이월액28억9,100만원을포함한74억5,300만원중38억5,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3억5,700만원은명시이월,5억2,800만원은사고이월,집행잔액은7억1,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산단조성지원및관리1억5,900만원,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는400만원을집행하고1,5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은30억6,900만원을집행하고20억1,100만원은명시이월,3억7,3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확장사업은전년도이월금중1억5,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위험사면정비공사는1억4,300만원을집행하고6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2바이오지역특화농공단지개발계획수립용역은4억7,400만원을집행하고3억2,4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5페이지,산업단지근로자지원시설운영은5억800만원중5억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근로자복지시설운영1억6,800만원,행복드림센터운영에3억3,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공공시설관리및지원은이월액22억6,800만원을포함한133억5,400만원중119억3,200만원을집행하고13억1,500만원은계속비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1억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2억3,600만원,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2억1,100만원,농공단지조성및정비지원4억1,000만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4억2,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은6억6,800만원을집행하였고9억6,100만원은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은29억3,800만원을집행하였고,정촌체육시설건립사업은전년도이월액8억을포함한74억을집행하여70억4,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3억5,400만원은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93페이지,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1,307억6,900만원중1,242억2,800만원을집행하고,28억2,200만원은명시이월,9억6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28억1,200만원입니다. 먼저일자리창출사업은42억4,100만원중40억5,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8,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공공근로사업추진38억4,100만원,일자리발굴및홍보에1,600만원,채용박람회개최행사운영비3,500만원,지역주도이중구조개선사업7,000만원,신중년내일이음50플러스사업5,000만원,업종별상생협약확산지원사업에3,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4페이지,고용안정은978억1,800만원중958억6,0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19억5,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경남형서민긴급생계금융지원1억2,000만원,민생회복소비쿠폰에957억4,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기반조성은19억9,000만원중9,000만원을집행하고18억9,6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는6,800만원을집행하고18억9,6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중년정책사업에1,100만원,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운영에1,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은2억6,500만원중2억5,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8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2억4,400만원,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에1,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및상점과활성화는이월액25억8,000만원을포함한60억200만원중40억을집행하고9억1,300만원은명시이월,9억6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1억8,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5억300만원을집행하고3,6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18억300만원을집행하고7억8,300만원은명시이월,8억6,9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2,300만원,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5,600만원,전통시장시장경영혁신사업에1억1,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시장1특화사업은1억2,000만원을집행하고1억2,9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전통시장잔치한마당개최지원에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지원에11억6,800만원,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3,000만원,전통시장스마트경영지원1억2,600만원,진주중앙시장빗물받이교체사업에2,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은164억6,800만원중160억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여금반납금포함4억6,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지역경제운영관리2,300만원,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43억2,900만원,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활동지원8,300만원,물가안정관리8,800만원,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지원6,200만원,소비자권익보호1,200만원,진주사랑상품권발행110억5,600만원,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9,700만원,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2,200만원,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2억900만원,착한가격업소공공요금등지원사업에2,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안정적에너지공급은이월액1,400만원을포함한29억6,500만원중29억5,100만원을집행하고1,2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효율적에너지관리1,000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5,000만원,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18억원,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사업에8억을집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2억1,300만원을집행하고1,2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1,900만원,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1,900만원,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에3,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세출예산대비세입부족분을충당하기위하여전출금6억5,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202억4,700만원중200억7,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6,800만원입니다. 먼저기업경쟁력강화및지식산업육성입니다. 27억4,600만원중27억1,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6,500만원,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3,000만원,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4,000만원,중소기업인증수수료지원2,700만원,기계류등기술개발지원2억1,000만원,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지원1억9,900만원,지식재산도시조성1억5,400만원,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1억5,000만원,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에3억2,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8페이지,중소기업박람회참가1,600만원,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5억900만원,자동차부품기업지원사업1억5,000만원,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지원1,000만원,경남방산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5,400만원,진주방산기업경쟁력강화및네트워킹지원사업2억원,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5억1,100만원,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1,000만원,미국상호관세부과대응사업에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국제업무관련행정지원은8억3,000만원중7억3,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9,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1억5,300만원,공무원해외견학에5억8,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육성은이월액2,000만원을포함한32억4,100만원중32억3,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5억5,000만원,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1억원,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3억,실크복합소재활용제품개발사업1억8,000만원,실크소재빅데이터기반구축사업3억,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지원6억5,000만원,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에9억1,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9페이지진주실크박람회1억4,000만원,생활과학교실지역운영센터6,000만원,고부가가치섬유소재제작및수출지원사업에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육성은진주시우수생산품프로모션및진주비쥬몰운영을위해5,400만원을편성하여5,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생물산업육성및지원은36억9,400만원을편성하여36억9,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생물산업육성홍보1,300만원,바이오산업지원및관리31억6,600만원,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3억,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4,000만원,기초의과학분야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1억,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7,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창업기업육성지원은이월액3,200만원을포함한57억3,100만원중57억2,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2,400만원,창업기업보증보험수수료지원2,000만원,창업기업지원사업6,000만원,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7억800만원,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운영8,500만원,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운영1억5,000만원,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에8억5,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0페이지,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3억,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35억,진주창업혁신허브운영에2,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건전한근로문화정착은1억4,700만원중1억4,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근로자행사지원5,000만원,명장선정및육성지원400만원,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8,000만원,이동노동자간이쉼터운영에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기업하기좋은산업단지조성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사업에3억9,700만원중3억8,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다음은201페이지,세무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10억5,500만원중9억9,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8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도세관리5억3,300만원,시세부과관리4,600만원,재산세부과관리1,600만원,개별주택가격조사2억9,800만원,지방소득세부과관리2,400만원,내실있는세무조사에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2페이지징수가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4억7,000만원중4억1,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세외수입부과관리1억4,900만원,지방세징수관리1,300만원,지방세체납관리1억2,900만원,세외수입체납관리에7,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결산입니다. 453페이지,서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예수금원금상환으로2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액집행하였습니다. 483페이지,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8억3,400만원중7억2,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1,300만원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의원활한관리및운영을위해진주시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를비롯하여총7억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18페이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결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읍면동에필요한물품지원으로예산현액600만원중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84페이지,예비비결산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확대에따른할인보전금2억9,500만원을예비비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90억과이자수익전액을예치금으로지출하였습니다. 613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0년부터2025년까지기업대출분에대해75억6,900만원을이자차액보전금으로지원하고진주소재창업기업에투자하기위한펀드출자금3억3,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67억2,800만원은예치금으로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주항공경제국소관2025년도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

반갑습니다. 194페이지,결산서보겠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상단에볼게요. 이게국장님,3차작년추경할때1,100만원을증액해가지고사업비가들어왔는데,일반운영비요.

예.

근데이번에일반운영비반납이4,600만원. 설명이되시겠습니까?

결산서말고다른자료를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요,결산서에보면4,600만원이민생회복소비쿠폰이반납됩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결산서반납은18억인데요……

그중에일반운영비요.

아,예.

근데제가궁금한거는,이게3차추경할때요,사업비가부족하다이래가지고1,100만원이증액이됐거든요. 근데어떻게4,600만원이반납이될수있죠? 설명이됩니까?

예,전체예산은1억500만원인데추가로집행액은5,900만원하고4,600만원이반납된건데,지금이게모바일상품권대행수수료.그러니까우리가상품권발행하면그걸대행해주는수수료거든요. 그다음에나머지는사무관리비로썼는데,지금민생회복소비쿠폰……

사무관리비라고하는게어떤업무인가요? 우리민생회복소비쿠폰에서사무관리비가어떤?

예를들면일을보는데사무용품이나이런걸들어가는돈이고,그다음에수수료이런것도일반운영비에포함이돼있는겁니다,사무관리비하고같이. 그런데그중에잔액이……

일반보전금말고일반운영비안에수수료가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발행비용이. 수수료를의미하는게발행비용입니다. 그런데그때……

조금문제가있죠,그죠? 다른건아니고요,결산이끝났기때문에. 예산을보는저희입장에서는지난마지막추경때반납을하는게아니라오히려증액을시켰는데,결산서를보니까는증액분보다도훨씬많은양이오히려반납이됐다.그런데일을하시다보면또그럴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설명이되시는지를제가여쭤본거고요.

지금이쪽에정확한자료를제가가지고있지는않은데,아마민생회복소비쿠폰이게지금국비사업이내려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국비사업에들어오는일반운영비가있습니다. 그게있으니까그걸우선으로쓰고,아마이거는조금잔액이남은것같습니다.

이런거는3차때잘챙겨봐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195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어떤사업입니까,이거는?

이거는소상공인들한테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을서주는사업이있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일반소상공인들이보증이약하니까거기에대행수수료를우리가20억정도지원을해줍니다. 그리고나머지돈은소상공인들이또대출을쓸수있거든요,5,000만원까지. 그이자지원해주는돈입니다.

이것도7,000만원을3차때증액을했는데,반납이또1,600만원발생했네요.

위원님,그거는요. 실제로우리가집행을하다보니까이자지원이신청이많아서많이되다보니까조금추경을올렸는데,사실은또예산을딱맞춰서못쓰다보니까잔액이조금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내나앞에민생회복소비쿠폰하고같은경우인데,이당시에는분명히증액을하실때증액의사유에대해서또설명을하시면서예산이통과가됐을건데.

맞습니다.

그런데예산증액을했는데막상결산을해보니까또이리잔액이많이발생하더라,그런거는한번더챙겨봐주시면좋겠고.

알겠습니다.

이게결국빨리필요한사업에빨리쓰여짐이또시민들이원하는거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부분을한번이야기드리고싶고,마지막으로198페이지보겠습니다. 중간에국제업무관련행정지원을보시면,그아래에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이거는어떤사업이에요?

이거는국제교류하는업무중에도시간교류하는사업이있지않습니까. 거기에민간인들여비지원해주고일부경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오는사람들도지원해주고,또우리가가는경우에도좀지원을해주는……

그럼예를들어서이번에미국갔을때상공회의소에서동행을하면그런비용을지원해주는그런겁니까?

예,일부지원해줍니다.

일부지원?

예.

자부담도있고요?

예,자부담있습니다.

근데이게보면,이것도여비관련해가지고잔액이많이발생을했던데요. 이거는우리가3차추경할때예측이가능한부분아닙니까?

근데그때3차추경할때감해야되는데,사실은우리가3차추경자료를낼때딱맞춰서내는게아니고조금일찍내지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이런여비는또……

보통이런공식방문이나또공식초청을하는거는어느정도계획이있을거아닙니까?

그런데사실은오는사람들이국제교류라고하는거는하도변동사항이많다보니까사실은우리가이부분은감을잘못합니다. 왜냐하면연말되면또오는분들이있고이러니까,그거는조금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설명하신내용중에190페이지,우주항공청정주여건지원에서1억7,400정도지출잔액이남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정주여건지원이어떤사업이며,예산이왜이렇게많이잔액이남았는지설명을좀해주십시오.

이거는우주항공청에서우리진주시로이사를해온사람한테지원해주는돈입니다. 이쪽에오게되면개인당이주에대한비용으로지원해주는돈하고,그다음에또집을구하면,전세를구하게되면이자지원이런걸해주는정착금지원인데,이게많이남은이유가그때처음에산정을할때도에서산정을많이했습니다. 이거는남은돈이지만전부다보면도비반납금이거든요. 도에서내려줄때돈을많이내려줬습니다. 그래서다지출을못하고남은잔액을반납하는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도비라고하니까좀더안타까운데,우리가도비를이렇게지원받는게쉽지는않지않습니까?

예.

국장님말씀도이해가되지만또어떻게보면다른면에서보면정주를할수있는어떤홍보나설득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정성이부족했던건아닌가? 도에서지원을해줄때는분명히이주를많이했으면좋겠다는취지로그렇게했는데,지금우리이주율이몇프로라했습니까?

정확하게산출은좀어려운게……

한50%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천이또빠지거든요. 진주만하면그정도안됩니다. 제가알고있기로는20%∼30%정도. 사천도그정도얼추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사천하고진주하고인구수를비교하면상당히적다는거죠. 그래서이걸이주를할수있는,분위기를어떻게하든지좀조성을해야될거아닌가,그런차원에서건의를한번해봅니다. 이게집행잔액이남아서좀아까운부분도있고.

사실은저희들이이걸그냥계산을한게아니고,우주항공청에다가당신들이주오면어느정도되겠느냐,이리물었거든요. 그러니까그때는우주항공청직원들이우리좀많이올거다,이리이야기를했는데,결론적으로보니까이주를안해온사람들이좀많아져서그렇는데,2026년도예산에는조금조정을해서편성을해놨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다음에그밑에칸에,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비로해서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이렇게해가지고지금20억이잔액이남아있네요?

예.

이부분은왜미집행됐는지,계획변경이어떻게됐는지알고싶습니다.

AV실증센터를원래는,그러니까바닥에서부터제일높은데는19m정도더올렸습니다.그공사를하다보니까공사가좀난공사였어요. 그런데우리가이돈을어떤식으로주냐하면공사비를,부지공사하는공사비를한참에주는게아니고,공사진행정도에따라주거든요. 그런데시공사에서공사를하는데원래자기들은올해연말까지다완공하겠다라고했는데,완공이안됐습니다. 그런데도돈을줄수는없지않습니까,그지요? 그래서그러면당신들이돈못준다,어차피나중에줘놓고만약에시공사에서공사가안되면예산만날라가니까그래서못준다,이돈은다음에이월시켜서우리가정산해서그래주겠다,그렇게해갖고20억을할수없이이월시킨겁니다.

그러면이제20억은조정만되면집행이될예정이네요?

예,올해집행해야됩니다. 지금더늦어져갖고올해원가산정,그러니까거기에들어간돈이얼마썼는지,타당한지를지금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결과가나오면잔액을줄겁니다.

그러면내나거기예산이20억이들어가는겁니까?

지금현재로는저희들이20억원을잡아놨는데,용역을한번받아봐야됩니다. 사실은이공사에대한어떤난이도이런게있으니까……

이걸용역을안받고변경을안받고공사를집행할수있는겁니까?

아닙니다.그러니까우리가원가산정을안하면왜모르냐그러면,사실은공사에들어가는그런비용이발생한걸공무원들이정확하게확인을못하고이러면,이거는공식적으로어떤전문기관에맡겨서그결과를산출받아서집행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위원님,이거제가잠시착각을했는데,지금이20억은우리가돈을못줘서불용처리를했습니다.너무늦게,연말에줘야되는데못줘갖고불용처리하고올해15억을다시편성했습니다.

그럼국장님이왜설명을엉터리를하십니까?

엉터리는아니고착각을했습니다. 이돈이다시2026년도예산이편성이돼놓으니까내가넘어간걸로,이게집행잔액으로봐야되는데반납금으로잘못봤습니다.

그리고198페이지,기업통상과에중간에보면실크산업육성,이렇게해가지고지금여러가지사업이나오고있지않습니까?

예.

거기서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에서지금지출이5억6,700이됐네요?

예.

지금마케팅지원과활성화내용이보통어떤내용입니까?

원사를,지금실크기업들이약하다보니까원사구입하는데돈을지원을해줍니다.그금액이1억정도지원을해주고요. 그다음에화물운송하고이런물류비를또1억정도지원해주고요. 상품개발하고마케팅하는데한1억3,000,그다음에실크판매장임차료를또지원해줍니다. 그런금액을다합했을경우에5억5,700만원정도됐습니다.

그러면진주실크업체는신청을하면지원을해준다는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이예산이실크업체에다지원이되면크게다충족이되는겁니까?

그런데실크기업들은좀부족하다고이야기를하지요. 근데실제로그거는실크기업에서요청을하면저희들이검토를해서예산을편성하는데,이거는실크기업개개인한테지원을해주는게아니고,원사같은경우에는직물조합이있거든요.

조합으로?

예,그쪽으로지원을해주고,그다음에판매금지원은그다음에순실크라고대표브랜드가있지않습니까. 그쪽으로지원해주고합니다. 거기를지원해주면원사같은경우에는자기들이공동으로사서필요한만큼지원을해주는거지요,각기업에.

공동으로이렇게한다,이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그조합으로이예산이들어간다고보면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조합도들어가고,실크연구원으로들어가고. 그러니까개개인으로는주지는않고,단체나자기들이하는협회나이쪽으로지원을해서기업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202페이지에징수과에관한질문입니다. 지금징수를해서또결손처리가되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있습니다.

25년도같은경우에는결손처리가얼마나됐습니까?

위원님,정확한수치는제가파악이안돼있는데,결손은비율로보기보다는결국은못받는돈아닙니까,그지요. 그돈은체납자가재산이없거나,그다음에낼수없는,능력이없는경우에그때는결손처리를하기때문에그게정확하게언제,얼마씩딱딱,이리정해지기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진주시의세액결손액이조금씩늘어나고있다고그렇게알고있는데,이게결손처리를어떤방법으로하고있는지,그다음에결손처리를하는단계가있지않습니까? 1단계는독촉장을보내고,이게법적인그런처리까지해가지고결손처리로넘어가는건지,안그러면행정처리의기준으로해서결손처리로넘어가는건지,그부분이좀궁금합니다.

체납이되면,제일처음에말씀대로독촉장보냅니다. 그다음에는우리가체납자에대해서금융조사를하고재산조사를합니다. 그거는세무직공무원들한테그권한이주어져있습니다. 조사를해서재산이없고,그다음에우리가또그사람에대해서확인을합니다. 재산이없는데도경제활동을한다든지그럴수있지않습니까. 그런사정을직접확인한후에결손을하고요. 근데위원님,세수가줄어들었다는거는사실은체납세이부분은조금미미하고,작년같은경우에는어땠나하면기업들이활동이좀줄어들다보니까,경제가어렵다보니까,지방소득세,그러니까국세에법인소득세를내거든요. 거기에10%를지방소득세를냅니다. 그부분이줄어들어서실제로세수가좀줄어든겁니다. 결손보다는그게더영향이크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어차피일자리창출경제과도있고이렇게하는데,사실은진주의세입이라든지재정여건이증가가되는쪽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여러가지자료를보고있으면. 거기다가지금또남동발전,그다음에LH분사,이게지금우리우려처럼현실화가된다면상당히세수의손실액은늘어날걸로이렇게생각을하는데,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대책을세우고있는게있습니까?

지금우리진주시의입장에서는발전공기업통합본사하고,그다음에LH분리하는거하고,그다음에공공기관2차이전은진주시의어떤향후의미래의생사와도관련이있다,그정도로중대한일입니다. 그래서지금발전공기업통합본사유치를위해서남동발전,국회,이래저희들이다연계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고,특히남동발전노조하고는아주긴밀한협조로,조금심한말로하면생사를고락하는심정으로하고있고요. 그다음에LH분리는저희들은원칙적으로는LH분리를반대하는데,만약에분리되더라도본사는진주에존치해야된다. 실제로LH하고남동발전이진주에내는세수가가장큽니다,공공기관중에.

그렇죠.

그래서남동발전이만약에다른곳으로이전한다든지규모가줄어들면진주시의세수에크게영향을미칩니다. 얼마전에의회에서도같이결의대회도해주고했는데,지금그거는앞으로현재까지는통합하겠다고,그다음에LH를분리하겠다고정부발표만난상태인데,그걸진주시가본사유치,분할이되더라도본사가2개다진주존치,이걸위해서는앞으로남은결정되는시간까지는최선을다해서노력해야될것같습니다. 물론의회에서도큰도움을주셔야될것같고요.

아무튼이게민관이잘협력해서,일단한마음으로단결을해서유치가되고,존치가될수있도록. 그런데지금까지의행보를보면크게그렇게아직절실함이느껴지지않는것같아요. 물론궐기대회도하고그렇게했는데,그동력이어떻게든조금이렇게치고나가야되는데,좀식어버리는것같은그런느낌을많이받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뭐든지행정에서깃발을이렇게들어주지않으면사실이거그냥시민의힘으로해나간다는거는쉬운일이아니거든요.하기가힘들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여러가지의대안을,아이디어를해서,시민들과협력해서꼭이루어내도록그렇게하기를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사실은언론에나오는걸또의원님들께서는보시고,또집행부에서하는일을전부다알수는없으시겠지만,금방말했던그사업들은우리국만하는게아니고진주시전체가지금합동으로움직이고있고,그다음에지역구국회의원,그다음에관련상임위그국회의원들을계속해서방문하고,또다른방향으로는노조와지금힘을모아서계속하고있습니다. 남동발전같은경우에는다른곳에있는노조의도움을얻기위해서또노력하고있고,보이지않는다고해서절대로노력하지않는건아닙니다. 저희진주시입장에서는생사가달린일인데,집행부에서그냥있어가지고되겠습니까?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

국장님,반갑습니다. 상임위가다른데이렇게뵈니까참반가운것같습니다. 결산은어쨌든집행부에있는공무원분들께서예산을잘집행했고,남김없이알뜰살뜰하게살림을잘살았는지를보고하고심사를받는그러한상황인데,보면사실은아까전에윤성관위원님도그렇고,최민국위원님도그렇고예산을원래계획대로잘썼더라면,이게예정대로다잘쓰였어가지고잔액이나이런게거의없어야되는게사실맞습니다. 그래서결국에는결산에서는드릴수있는말씀은사전점검을충분히잘해서예산을편성해달라,이말씀밖에못드리지만,그런취지에서저도두가지정도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194페이지에뉴실버세대를위한Re-Born센터설치해가지고20억가까이가예산액이25년도에했고,결산액이이월이되어있어요.

예.

혹시이거사유를좀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이거는공사를시작하고나니까그건물에대해서내진설계진단을받아야된다고했습니다. 근데갑자기그부분이설계하는중에대두가돼서이걸받지않고바로설계는좀어렵다,그래서중간에설계하는걸좀쉬고,공사하는걸좀쉬고,내진설계용역을따로받았습니다.그런데그거받는기간이좀길어져서그렇습니다.

저도그내용을그때알고있었거든요.알고있는데상임위에서도이번에추경에서예산이삭감된사유도,제가질의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사실은사업을진행하기전에내진설계나이런계획이,큰건물을짓기에는계획이다있지않습니까? 내진설계가있고,이게1년만에지어지고부지공사하고인테리어하지는않았을거고계속비사업으로사업이연차사업으로몇년진행되지않았습니까? 22년도부터인가사업이……

아닙니다.이거는성북동사무소있지요?

예.

그걸리모델링한건데,원래……

사업자체가시작이언제부터인지?

2년으로했습니다.

한2년이렇게된걸로알고있는데,본위원이판단할때는그래요. 그당시에추경예산을편성하기전에내진설계까지만예산을계획있게확보를하고,그걸집행을하고,명시이월이나이런거없이그냥할수있었는데,결국에는계획성없이집행을,예산을편성을해가지고이월이남은거아니냐,순차적으로했었더라면그런일이없지않았느냐. 저희기획문화위원회에서도이런일로좀얘기가지금많이오가고있고,예산을과도하게일을,업무효율을위해서공무원들이예산을미리많이잡아놓고이렇게하려는경향이있는것같다,그런데사실은그예산을윤성관위원님이계속결산에서이얘기를하고계십니다,맞죠?

예.

이예산을조금융통을할수있는데,적재적소에잘편성을했더라면이런명시이월이나이월금없이예산이다른데,필요한데가서또쓰였을수도있는데,이런안타까움이들더라고요. 그래서이러한부분을잘체크하셔가지고다음번에는이런일이안일어날수있도록신경을써서,특히건물짓고하는그런비용에있어서는금액이많이크지않습니까? 그런데서이월이되고나면금액이크게묶이니까그기회비용이참안타깝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신경잘쓰셔가지고경제국장님께서우리진주시경제에맞게끔잘집행을해주시길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위원님,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종현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그럼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강길선위원님말씀하셨듯이지금LH분리하는것에대해서도오늘발표가났고,그리고통합발전사관련해서도우리가이번에결의대회하고다했지않습니까?

예.

방금전에국장님말씀하실때두국회의원님포함해서진주시민들과또집행부하고우리의원들이전부다힘을,한마음을맞춰서해야된다라는거를충분히알겠는데,제가이런이야기를들었어요. 얼마전에결의대회할때두국회의원님들께서동영상을보내주셨는데,그걸틀어준다,못틀어준다를가지고전날부터이야기가왔다갔다하는내용을좀들은게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다같이한마음으로,한뜻으로해야된다고이야기를하시면서그런걸가지고왈구왈구할게있냐라는게제생각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이게진짜로있었는지없었는지는제가모르겠지만이런이야기는나와서도안되고,이런루머성이야기도절대그냥이야기로도나오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이런부분,좀조심하셔서앞으로그런이야기가안나오게끔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아마실무자들이일을하는차원에서하다보니까무슨이야기가있은것같은데,국회의원들이인사를하거나또그런데힘을보태주는데저희들이그걸거절해서는안되고,앞으로그런일은있지않을겁니다. 너무걱정하지마십시오.

어쨌든오해살일이없도록좀해주시고,존경하는시장님께서도제가예전부터익히잘알고있기때문에시장님의뜻이그렇다라는걸저도그리생각은안합니다.

절대로그렇지는않습니다.

예,그러니이런거는지극히좀조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하나만더,먼저하시죠.

방금부위원장말씀하신게사실입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실무자들이이야기하는거중에무슨이야기가있었는지는모르……

실무자가그걸트니,안트니,판단을합니까?

아니,그게아니고실무를하면서영상에대한이야기를했겠지요. 그런데그걸안틀어주려고그러지는않았을겁니다. 위원님,오해하지마십시오. 같이힘을보태서일을해야되는데,그걸힘을안보태기위해서서로분리된다는거는그거는안맞는말이지않습니까. 위원님,너무걱정하지마십시오.

걱정하는게아니라그런일이있었다그러니까여쭤보는겁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제가정확하게어떻게까지는모르겠는데,그렇지는않았을겁니다.

강남숙과장님,그런일이있었습니까? 과장님답변한번들어볼게요.

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강남숙입니다. 시민결의대회할때의원님들다참석하셨죠. 저희들뿐만아니라거기참석했던모든분들이전율이느껴졌을겁니다.그많은분들……

아니,아니.다른이야기를물어보는게아니라그부분에대한것만설명을하시고들어가시면됩니다.

아니,그부분에대한얘기를하기전에제가잠깐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저희가그행사를실무적으로준비를하면서어떻게하면가장효율적인가에대한고민들이있었습니다.고민들이있었고,그때의원님참석여부가늦게까지소통이안됐었습니다,사실은.저희들이전화를드리기도하고. 그래서일단은세가지사업에대한영상을충분히준비를했었고,처음단계에서는도지사님도영상인사없이현장에서오신행정부지사님만인사를하시는걸로그리돼있어가지고,영상관계는한참동안얘기가없었습니다.없다가뒤에오면서실질적으로그영상을틀고말고그런부분에대한얘기는없었습니다. 그리고심지어다른국회의원분께서는그날저녁에만든영상을조금수정할필요가있다,얼마든지수정해주시라. 그리고행사가그날10시였기때문에현장에일반메일까지드려가지고수정된영상을달라,그렇게해서영상을틀었습니다.

그럼그런말이왜나왔을까요?

위원님,아마일을하다보면실무자들이영상도받고,행사준비를하고이러다보면이야기하는과정에뭔이야기가나왔을수는있지만,그건그런일이아니니까그걸오해를하시고그러지는않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시민모두가힘을모아야된다고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 그진정성이의심되는행동들은좀자제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을드리고,그리고우리진주일입니다. 상임위도중요하지만우리진주일이면,진주국회의원들이집행부하고힘을합쳐야된다라는생각을합니다.

당연한말씀입니다.

그래서진주국회의원님들좀자주찾아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한말씀더드리자면,집안싸움을하더라도왜놈이쳐들어오면원래집안싸움멈추고하는게맞지않습니까,그지요?

집안싸움자체를안해야됩니다.

예,어쨌든……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너무걱정하지마십시오.

예,해주시고요. 하나만더,이거는자주뵐일이없어서제가한번더여쭙고자이야기드립니다. 도시재생과관련해서보면건축사업이좀많지않습니까,그지요? 또다른걸봐도우주항공경제국자체에서도보니까는관할과가많고이래가지고업무가참많다,그지요? 그래서도시재생과같은경우에건축일도많고이래하는데,이런거는전문적으로할수있는,기타다른국으로하는게낫지않냐는게제생각입니다. 그리고또하나더이야기드리자면뭔가건축사업을소규모공사같은경우에는괜찮다고생각을하는데,대규모공사같은경우에는뭔가금액이많이투입되고하는거는그런것도좀전문성을요하는과에서하는게낫지않냐는게제의견입니다,이거는. 그래서서로다시집행부에서한번생각해보시고,이런거는다른쪽으로,좋은방향으로갈수있게끔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예산서상에,결산서상에조금오해의소지가있는데,올해연초에조직개편을하면서도시재생과에있는산업단지하고,산업단지지원하는분야하고,그다음에우주항공산업과에있던투자유치부분팀을다시별도로빼갖고조직을만든게투자유치과입니다.도시재생과는그대로있고. 그러니까이안에중에오늘결산을그리설명드린이유는도시재생과중에일부가와있어서,이예결위에서제관할이라서설명을드린거고,실제로위원장님말씀대로우리가큰규모의건물은있지요,우리시의공공시설추진단이라고별도로있습니다.

예.

일단행정절차나예산은각부서에서하고,공사시공은공공시설추진단에서합니다.

공공시설추진단에서하는데,그러면예를들어서동부시립도서관저거지금하고있는거있지않습니까?

예.

그거는어디서합니까,그러면?

그거는제가알고있기로는행정하고그거는문화예술과에서했고,그다음에공사는공공시설추진단에서했을겁니다.

추진단에서?

예.

공사도문화예술과에서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한걸로……

아,그렇습니까? 그건내가정확하게……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방금전에이야기드린바와같이큰규모에있는공사는그런데서좀시공을다전담할수있다는게,그거는좀힘들지않느냐는게제생각입니다. 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우리국에있는거는지금현재로는큰규모의건물은공공시설추진단으로이관해서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복지여성국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이진환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고영인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이종현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하주영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김영경과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박영숙관장입니다. (과장인사) 제안설명에앞서2026년상반기조직개편에따라기존복지정책과소관업무일부가생활보장과와노인복지과로이관되었고,노인복지과소관장애인업무가복지정책과로이관되었기에현재소관부서업무기준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고,세출결산은집행잔액이다소많이발생한사업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223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명시이월액4,000만원이포함된876억4,700만원으로870억7,000만원을집행하였고,5,000만원을사고이월하여보조금반납액2억1,100만원과집행잔액3억1,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223페이지하단,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42억8,500만원중42억6,000만원을집행하고명예수당등집행잔액으로2,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5페이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1억3,100만원중1억1,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이1,3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26페이지,복지분야종사자사기진작은1억1,00만원중1억원을집행하고계약률적용에따른낙찰차액발생으로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재해구호는2억9,600만원중2억6,300만원을집행하고임시주거시설관리및이재민응급구호지원후보조금반납금3,300만원이발생하였으며,다음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32억5,000만원중32억1,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7페이지,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지원은경남도교육청전입금으로2,400만원중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1페이지,기초수급자장애수당지원사업은16억4,800만원중16억2,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100만원과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차상위장애수당지원사업은6억5,200만원중6억4,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이발생하였으며,장애인연금지원사업은106억7,000만원중105억5,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8,900만원과집행잔액2,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2페이지,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은예산18억9,400만원중18억7,2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400만원과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은예산4억5,100만원중4억2,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600만원과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무장애도시행사지원은장애물없는생활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1억5,300만원중1억4,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시설퇴소자발생및장기입원공제금액발생에따라1억2,700만원중1억1,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1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진주시장애인복지관시설보수및기능보강사업은장애인전용휠체어리프트버스를구입하는사업으로예산5억중차량구입에3억5,800만원을집행하였고,차량구조변경입찰지연으로5,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나올해3월에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차량구입자체할인등으로집행잔액은9,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8페이지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금정산반납후집행잔액으로1,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4페이지,생활보장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889억6,600만원으로,888억5,900만원을집행하였고,보조금반납액5,400만원과집행잔액5,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227페이지,통합조사관리운영지원은e-그린우편요금및SNS발송요금등을집행하고예산6,300만원중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자활근로사업은중도참여종료자발생및참여일수부족에따른인건비미집행으로예산49억3,000만원중보조금반납금2,200만원,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8페이지,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인력관리사업비는의료급여관리사육아휴직및퇴사에따른사유로예산1억5,400만원중보조금반납금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420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및현금급여비등으로58억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415페이지부터42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활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서593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9억1,5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1억2,200만원총10억3,700만원중자활근로참여자및종사자자활역량강화사업전세자금대여에1억100만원을사용하여전년대비2,100만원증액된9억3,6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노인복지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90억6,800만원이포함된2,824억3,900만원으로2,711억500만원을집행하고102억3,000만원은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이6억2,300만원,집행잔액은4억3,400만원입니다. 먼저229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참여자의주소이전,건강악화등중도포기자발생으로예산280억3,000만원중280억2,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00만원과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기초연금지급사업은예산1,787억2,200만원중1,780억6,000만원을집행하여보조금반납금5억5,600만원과집행잔액1억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0페이지,안락공원조성사업은전년도개속비이월액186억600만원을포함한221억600만원중127억600만원을집행하고94억은준공기한미도래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공설장사시설운영은안락공원운영및관리에따른예산으로5억4,600만원중5억3,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관리및보강사업은경로당에기세트구입,전기안전점검,기능보강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4억9,300만원중4억7,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경로당신축은천전동길마루경로당,상대동동진경로당건립에각7억5,000만원씩총15억원을편성하여6억5,800만원을집행하고,연내집행이불가능한8억3,000만원을명시이월하여동진경로당은올해7월에준공하였으며,길마루경로당은9월준공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1,2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1페이지,평거동들말경로당건립은전년도명시이월액2억6,100만원중2억2,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종사자입·퇴사변동등으로인해11억500만원중9억6,8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100만원과집행잔액9,6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은189억8,300만원중189억3,5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00만원과집행잔액4,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5페이지하단,경남형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예산1억5,000만원중1억1,9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900만원,집행잔액2,2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35페이지,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금일부사업의상부기관보조금정산이지연됨에따라집행잔액이5,6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594페이지,노인복지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4년말기금조성액은11억8,200만원이고,수입액은3,800만원,지출액은3,400만원으로전년도대비500만원이증액되어2025년도말조성액은1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238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258억1,200만원으로248억8,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억9,800만원과집행잔액4억2,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236페이지하단의여성의사회활동지원은4,500만원중3,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7페이지,새일센터지정운영은3억8,600만원만원중3억3,5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500만원과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생계급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수용자보호는6,800만원중3,500만원을집행하고,생계급여비수급자입소증가에따라보조금반납금3,2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은종사자인건비및사회보험료지원으로1억9,800만원중1억8,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1,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8페이지중간,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를대상으로양육비및학원품비등을지원하여63억6,600만원중59억8,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3억4,700만원과집행잔액3,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생활자립금,직업훈련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600만원중2억1,5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700만원과집행잔액6,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출산축하금지원은32억7,600만원중31억3,100만원을집행하고1억4,5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9페이지,각종자원봉사현장참여자보상은7,200만원중5,500만원을집행하고1,7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9페이지하단,가족센터운영은인건비,센터관리프로그램운영,가족전문상담위원활동보상금등으로2억3,900만원중2억2,8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00만원과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40페이지중간,공동육아나눔터운영은1억4,800만원중1억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4,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손주돌봄지원사업은1억3,700만원중1억2,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200만원과보조금반납금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1페이지,인력운영비는새일센터지정운영인력운영비로서2억3,700만원중2억2,000만원을집행하고연가보상비및제수당집행잔액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반환금기타는13억2,300만원중13억1,400만원을집행하고가정폭력보호시설관련예산의정산지연으로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594페이지,양성평등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20억9,7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6,700만원에서공모절차에따라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선정된11개사업6,700만원을집행하여전년대비59만원증가된20억9,8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입니다. 다음은242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9,400만원을포함한총1,523억6,700만원으로1,487억1,800만원을집행하고1억4,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23억5,700만원과집행잔액은11억5,2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내역으로먼저242페이지중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은4억2,000만원중3억3,400만원을집행하고사업량대비지원대상아동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6,800만원과집행잔액1,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3페이지,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아동양육수당은1억6,300만원중1억3,000만원을집행하고입양아동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2,300만원과집행잔액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입양아동가족지원중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입양알선비용지원,입양축하금지원,입양대상아동보호비지원은지원대상자미발생으로전액미집행입니다. 다음아동수당지급은181억9,600만원중181억4,900만원을집행하고지원아동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4,100만원과집행잔액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아동급식지원및운영은60억400만원중52억300만원을집행하고당초사업량대비지원대상자감소로보조금반납금5억2,600만원과집행잔액2억7,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맞벌이가정방학중급식지원은방학중맞벌이가정아동에게도시락을지원하는사업으로,6,600만원편성하여4,9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00만원과집행잔액1,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은20억7,300만원중20억1,400만원을집행하고센터정원변경에따른종사자수감소등으로보조금반납금4,100만원과집행잔액1,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도사업은4억800만원중3억8,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00만원과집행잔액2,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4페이지중간,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은3억6,000만원편성하여진주데시앙외2개소의다함께돌봄센터설치리모델링공사및기재자구입비로2억1,600만원을집행하고,동부시립도서관내에설치예정인진주초전팽이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로시설비1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금4,000만원을각각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4페이지하단,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은1억8,900만원편성하여드림스타트운영에1억7,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300만원과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45페이지하단,보육아동복지증진은11억8,800만원중11억6,600만원을집행하고지원아동수감소로집행잔액2,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6페이지상단부분,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은10억4,600만원중10억2,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보육교직원처우개선보조사업인건비는47억3,900만원중46억6,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교사및연장보육전담교사채용어린이집개소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6,900만원과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1억7,400만원중1억4,9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300만원과집행잔액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어린이집재원3∼5세유아의보육료지원과누리과정담임교사에게처우개선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교육부전입금전액도비사업으로114억7,300만원중102억5,700만원을집행하고유아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12억1,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전환사업은7억5,600만원중6억9,3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500만원과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도비보조는12억1,800만원중11억3,000만원을집행하고어린이집및보육교직원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1,800만원과집행잔액1,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영아반운영활성화지원은4억9,300만원중4억2,400만원을집행하고민간·가정어린이집및영아반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1,400만원과집행잔액5,5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은37억2,900만원중33억9,800만원을집행하고,2025년2회추가경정예산에서단계적무상보육비지원사업이신규로추진되면서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의재원일부가신규사업으로전환됨에따라보조금반납금6,600만원과집행잔액2억6,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보육환경개선은4억700만원을편성하여3억9,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8페이지중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은1억2,000만원중1억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성북동장난감은행및키즈카페설치는13억4,900만원중12억6,200만원을집행하고성북동아동복지센터준공지연으로인건비및공공요금집행잔액8,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9페이지중간,요보호아동그룹홈인건비지원도사업은1억9,700만원중1억6,600만원을집행하고시설종사자퇴사로보조금반납금700만원과집행잔액2,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아동복지교사지원은5억1,700만원중4억9,600만원을집행하고공무직육아휴직으로인해보조금반납금200만원과집행잔액1,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은2억2,400만원중1억7,200만원을집행하고,공무직인력감소로보조금반납금3,400만원과집행잔액1,7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인력운영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은3억8,600만원중3억6,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60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24억1,500만원으로23억3,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8,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는시설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와경로식당식자재구입비로7억9,500만원중7억6,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는상평분관·홍락원경로식당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과선진지견학사기진작비로1억700만원중8,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는3억1,700만원중2억9,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일위원님.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쪽이라,이게전체적으로지금많은일들이,많은부서팀,과가많은데요. 각부서가많은데,전체적으로보조금반납과집행잔액이복지라고그러면저희들이각계각처에투입이정말로되어야된다고보는데,설명해주시는자료들을훑어보면이렇게까지쓰지를안하고보조금반납도,금액도크고,또집행잔액도이렇게큰이유가있을까요? 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을,설명을듣고싶어요.

복지부분은대체적으로기준중위소득이나이런걸기준위에맞춰서지원을해드리게끔되어있는데,복지는발생할수있는그게항상있기때문에국도비사업이예산을많이내려오면서,거기에대해서매칭비율로예산을편성해놓은상황입니다. 그래서홍보를통하든지읍·면동장이나,주변에사람들을통해서수급자를늘리는부분,일반적인우리가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혜택을주기위해서많은활동을하는데아마기준중위소득이나이런기준을맞추지못해서지원이못되는경우가좀있습니다.

그기준점이모호하다? 근데오히려또역으로본위원이볼때는발굴해내지못하는부분이있지않나,그런염려도들거든요.

예,저희들이……

필요로하는취약계층이됐든,아니면피해여성들이됐든,어떤이런부분에,금액자체가예산잡힌거에어떤거는50%도채집행을안하고집행잔액이남은것같기도하고,또어떤부서는보니까금액자체가국고보조금반납금자체가너무크거든요. 이런것들은좀……. 집행부자체에서일을안한다기보다는그래도조금더집중하셔서이런금액적인부분이좀줄어들어야“아,정말로큰일을하셨구나.” 왜냐하면제일사각지대잖아요.손을많이필요로하고,어떤도움의손길많이필요로하고,이런부분들이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생각을제가접근을하니까,이건좀의문점이생긴다해서국장님께질문을드려봤습니다.

읍면동에,그러니까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해서이·통장들이나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이나이런분들이가까이서,그러니까취약계층과가까이서생활하고계시는분들을저희가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위촉을해서가까이에서발굴을할수있는,사각지대를없애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더다방면으로복지발굴을하도록애쓰겠습니다.

예,왜냐하면음지에계신분들이많거든요. 아시겠지만저도원체봉사를많이하다보니지원을받을수있는상황이못되는분들도많이계셔요.그러니집행부쪽에서,물론열심히하시고계시지만그런부분들을발굴을해내고찾아내고,그래서정말로손길을필요로하는곳에직접적으로혜택을줄수있게끔노력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일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반갑습니다. 장시간40분정도결산보고를하신것같더라고요. 물한잔드셨습니까?

예,물한잔마셨습니다.

복지일선에서최선을다하고계시고있고,이사업내용만봐도엄청방대하고세세하게엄청난많은일을하고계신다싶습니다. 그런차원에서저도질의를한두개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238페이지에보시면,이게중단부분에3억정도를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하고있다,맞죠?

예.

이사업자체가보니까보조금반납금액도좀있고,잔액도좀남아가지고,아까전에설명하신9,100만원정도잔액이남았다하시더라고요. 혹시여성가족부의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3억600만원.

예.

그래서보조금반납이2,700정도고집행잔액이6,400정도인데이거는어떤사유로이렇게남은거죠?

지금이게지원하는게생활자립금하고건강관리비하고난방연료비를주고있는데이난방연료비자체가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고거기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에너지바우처지원사업이우선시되기때문에이중으로지급을못하기때문에난방연료비지원부분에서예산이,집행잔액이좀남았습니다.

그럼이사업자체는해당되는사람을해놓고거기서사용을하는거예요?

예,저소득,그러니까소득에,기준소득에맞아야되고……

잔액을안남기고다른분들한테줄수는있는……

아닙니다.

방법은전혀없는상황이고?

예,모자세대가선정이되고나서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

제가왜이거질의를드리게됐냐면,속기록을찾아보니까3회추경때이게감액을좀했더라고요. 알고있습니까?

예.

감액을했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또30%가까운금액이집행이안된거예요. 그러니까결산심의하는과정에서는예산을꼼꼼히살펴볼필요가있으니까,얘기를드리는거고. 거기다가보면여성가족과의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성과지표에한부모가족지원수의증가율을보면달성률이100%가다된상태예요.다된상태인데,이내용을보면목표율을달성을했는데도예산대상자가그러면감소해서남은겁니까?대상자가?

…….

과장님,혹시이해를못하시겠어요?

예산이남는부분은많이숫자를지금잡아놓은상황이고,아까말씀드린난방연료비부분에남는부분은에너지바우처사업에서그렇게하기때문에예산이……

이사업자체를상임위가다르니까명확하게어떤사업인지를몰라서성과지표를비교를해봤을때,본위원이단순하게봤을때는한부모가족수의증가율이목표를다달성을한상태인데,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예산은남고,거기다가추경에서도1억을감액을했는데목표는달성을했다이러면목표치가잘못설정됐다든지,둘중한개라고보는거죠,제가볼때는.

그러니까한부모가족대상숫자는아까말씀드렸듯이기준소득에맞춰가지고선정은되어있는데,이선정된사람이난방연료비를받을수도있고,에너지바우처라고이게또국가에서주는사업비가있는데,그걸우선시받기때문에이중지원이안되기때문에난방연료비에서예산이남는부분으로아까설명을…….

그래서제가성과지표자체를조금새롭게선정을하는게맞는것같아요. 이거는단순하게숫자만이렇게해가지고달성했다,이렇게하는것보다정량적평가가좀들어가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숫자만,어쨌든예산은이만큼잡아놨는데,숫자만채우면예산이남아도목표는달성한것처럼보이는거니까,그런걸좀조절해가지고내년도에는정량적평가로심사를받았을때도목표율이달성이될수있는방향을한번모색해주면좋겠다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동보육과에243페이지에보면아동급식지원및운영해가지고60억이잡혀있고,여기도집행잔액하고보조금반납금합쳐서8억원정도가집행잔액으로남았어요. 이거같은경우는왜이렇게남았나요? 이게어떻게보면아이들한테급식을지원해주면서참중요한사업중에하나인것같은데,왜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죠,구체적으로?

이게국도비보조사업인데저희가인원숫자가,사업량대비신청한숫자가적기때문에그만큼남은걸로보면되겠습니다. 그리고방학중급식비는2,500명대상으로잡아두고있고,연중우리지역아동센터에550명정도를이렇게했는데,실제로는우리가465명정도가신청을해서그숫자차이가있습니다. 그리고방학중하고,토·공휴일에바우처처럼이렇게쓸수있는그게있는데,그런거에대해서도2,500명정도잡아놨는데,실제급식카드를좀덜쓰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저희들이,이게아까말씀드렸듯이국도비사업인데,매년실제로이용하는숫자만큼우리가실적을보고를해서,이게매칭사업이기때문에그만큼국도비를받고자하는데,사실이게전국적으로전지자체내려가면서인원숫자가별변동없이그냥이렇게국도비가내려오는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대상자는어떻게선정이됩니까?

이대상자같은경우는18세미만의저소득층,그렇게되겠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간에저소득층대상자아동이좀줄어들었고,급식카드이용률이낮아졌다해서집행잔액이남은거다,맞죠?

예.

그래서이부분이,어쨌든우리는복지과니까,취약아동들이급식예산이8억이나남았다면단순잔액으로볼수도있는데,본위원판단은이8억원이한번더대상자가있는지,아동보육과에서차라리이돈을안남기고복지대상자를찾아서해줄수있으면더좋은상황으로될수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지원받아야할아동한테빠진게없는건지한번면밀하게검토를하셔가지고내년도결산에는이러한잔액이안남고우리대상자들이잘수혜를받을수있도록신경을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복지과같은경우는예산을남겨도잘한것도아니고,다썼다고잘한것도아닌것같고,애매한부분이분명히있는것같아요. 그래서필요한시민들한테제대로도달했는지가가장핵심이니까,복지국에서는대상자가또누락되지않게적재적소에대상자가잘선정될수있도록해서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굴하고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은하위원님,질의해주세요.

곽은하입니다. 처음뵙겠습니다. 저는존경하는재선,전종현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신것과비슷하게질의를하나하겠습니다. 결산서232페이지보겠습니다.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이있습니다. 여기에지금저희들이보조금까지반납하시고,또다쓰지를못하셨지않습니까? 232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2억5,000,3억정도가보조금으로반납도되고남았습니다. 그러면다시229페이지로가서성과지표를한번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목표를잡으실때160명목표를잡으시고,실적으로는197명이라고하셔서달성률이123%가지금달성을오버하셨지않습니까? 그러면계산상으로도목표보다이렇게많이오버가되면오히려돈을많이지출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이렇게돈이좀남아있어가지고,그래서이거어떻게된건지설명을들어도될까요?

예산이2,500정도남은거에8명정도가지금중도포기자가발생한부분입니다.

중도포기자가발생을하셨다는말씀인가요?

예.

아,저는수치를보면,목표를잡았을때160명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

160명으로잡아있고,그다음에실적으로서는197명이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오히려달성률이높잖아요. 잘못보셨나요,혹시?

죄송합니다. 제가한번조금더찾아보겠습니다.

일단지금자료는다보고계실거라고보고,여기서아까전종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목표치를잡고,목표치때문에돈이,예산이자꾸우리가필요할때잘쓰이지못하게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걸잘잡아주시라고지금그걸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반갑습니다. 최민국입니다. 230페이지보겠습니다. 하단부에보면요,경로당관리및보강,경로당개보수,이두가지사업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예, 부서가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복지국은정말사업도많고,사업도다양하고,또사업명자체가보면하나하나가우리시민들께꼭필요한그런사업인것같습니다. 참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찾으셨나요?

230페이지,예.

경로당개보수나경로당관리및보강사업같은경우는경로당이우리관내에상당히많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읍면동에서수요조사를해가지고,또우리부서에서는검토해가지고예산을쓰실건데,일반적으로1개경로당에투입되는보강사업비나이런게어느정도보통평균적으로됩니까? 물론다다르겠지만,일반적으로1개경로당에내려갈수있는사업비는어느정도한정이될건데,일반적으로어느정도지급이됩니까?

2025년도에경로당보수비에8억편성해서141개소지원을.

141개소요?

예.

그러면큰금액은아니다,그죠?한개에지급되는게?

예,개보수부분은.

이부분도집행잔액이,물론사업비대비잔액양은작지만,이런예산같은경우는잔액이라도끌어모아가지고한군데라도더도와드릴수있는방법을부서에서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게아마계약낙찰률이돼놓으니까,이걸사업하다가남은부분이있는데……

낙찰잔액도모아가지고하는사업도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고생하시는,왜냐하면이런거는……

저희그부분한군데라도더지원할수있도록챙겨보겠습니다.

저도지역구에경로당이많지만,갈때마다참마음이아픕니다. 또도와드리지못해서죄송스럽고. 그래서국장님께서이런사업비같은경우는낙찰잔액이라든지,집행잔액들을좀모아가지고막판에또한두군데라도더도와드릴수있는형태를좀고민해주시면좋겠고.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또좋은말씀하나더드리고싶은게,아동보육과를보니까저희도상임위에서많은부서들예비심사를하고이리넘어왔지않습니까? 그리고오늘도오전에는또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들결산자료도쭉보고했는데,사실위원님들많은지적을하시지만,각부서최고상단에있는부서성과,또정책목표,성과지표,이런부분들이사실은대부분의부서들이예산만있으면다되는거,당연히해야될것들을사업목표로잡으셨던데,아동보육과같은경우는지금실적이미달되는사업도있고,이게실적이미달됐다고잘못했다가아니라현실적인이런성과지표를잡으신것같다라는생각을많이합니다. 그래서하여튼아동보육과도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이런현실적인목표설정은진주시에아주도움되는,그런발전적인목표설정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자리를빌려서목표도잘잡으셨고좀힘드시겠지만,또앞으로도좀더상향목표를잡으셔가지고아동보육과관련해서도어린이들,그리고보육,또관계자들이런부분들이더개선되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230페이지,안락공원조성사업비계속비이월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지금준공예정일이계속지연이되는겁니까?

지금안락공원은준공이다됐습니다.

아,언제쯤그러면준공예정이십니까?

…….

아직예정은없습니까?

아니,안락공원은지금준공이되어서……

아,준공이다됐어요?

예,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럼이거다사업이완료된거네요?

예.

예,그리고234페이지에노인장애인과보면네번째칸에진주시장애인복지관시설보수및기능보강사업,이거보니까사고이월이있네요? 그래서이것도지금사업이다완료된겁니까?

예,이거장애인용리프트수소버스구입하는부분인데,올3월에완료되었습니다.

아,3월에다완료된겁니까?

예.

그리고아동보육과와관련된건데,경남보육인대회있는거아시죠? 경남보육인대회모릅니까?

못챙겨봤습니다.

그거모를만도한게경남보육인대회를매년하고있는데,돌아가면서이렇게하거든요,시별로. 근데진주는아직경남보육인대회를한번도개최를안했다고도에서그러더라고요. 이예산이도비1,700만원,50%지원하고,시비1,700,개최지역시에서1,700만원해가지고3,400만원으로이렇게보육인대회를하는데,지금경남보육인대회를5개시를했는데,진주는의향을물어보면예산이없어서못한다고그렇게답변을한다고해서,우리가이1,700만원을들여가지고못할만큼그렇게진주시가열악하나,그렇게경남연합회에서진주는아직한번도이1,700만원예산이확보가안돼서,아직경남보육인대회를한번도못했다고그렇게전달을하더라고요. 그래서혹시이계획을,1,700만원예산을들여서보육인대회를한번개최할의향이지금없는겁니까?

위원님,일단그부분에대해서지금동향은제가접수가안돼있는데,위원님아시다시피진주시같은경우는어린아동에대한부분이라든지,어린이집보육교사에대한부분은경남도의타시군에거의으뜸인수준으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부분은제가어린이집연합회하고이걸한번의견을물어봐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진주시가다른지역보다아동급식비라든지보육급식비지원이라든지이런게더많고,혜택을많이주는걸로알고있는데,1,700만원예산이확보가안돼가지고자존심이좀상하더라고요,그얘기를들으니까. 그래그거아닐거다,한번알아보겠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국장님이한번알아봐주시면……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예,경남보육협회하고,연합회하고한번얘기를. 일단도에서,예산을해서해마다하고있다고그렇게얘기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46페이지에두번째칸에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이있습니다. 10억정도이렇게사업이드는데,여기에시설참여수가몇개나됩니까? 1년에몇번행사를합니까?

1년에한5개모음에44개정도. 올해2025년도에는그렇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진주시에보육시설이한150∼60개,그죠?

예,160개정도됩니다.

그래서이렇게하다보니까이게굉장히괜찮은행사라고많이홍보가돼있더라고요. 그런데여기에참여하지못하는시설이더많다보니까,왜이거를같이순환을하면서보육시설이있으면같이형평성있게참여기회를줘야되는데,시설을이렇게국한해가지고,매년하는데매년참여하는그시설의수가시설어린이집이라든지이렇게이름이거의반복이되는가보더라고요. 저는그것까지는본위원은확인을안했습니다. 그런데이거는듣는여론에의하면참여하는시설만참여를자주하게되고,그외의시설은거의소외되어있다,이부분은예산을같이쓰면서똑같은시민이사용을,보육시설이라든지이런데도다시민인데,시민이다활용을해야되는사업을왜구분을지어서하는가,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의문이있어서국장님한테이부분에대해서한번좀검토를해보시라고……

이사업은어린이집보육품질을높이기위해서사업을시작을하게되었는데,이게공모사업입니다.그러니까전어린이집을대상으로공모를하는데,구슬모음어린이집에되지않는거기는인큐베이팅을하고있는데,안그래도어린이집쪽에도그렇고주변에전체적으로좀의견들이있어서내년부터는좀개선을하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아,예. 국장님도그러면알고계시니까기대를하겠습니다.

예,그래서전체적으로공동프로그램개발을하고,또어린이집에서실질적으로이렇게혜택을볼수있는그런사업방법을저희가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225페이지에복지정책과에해당하는건데,위에서다섯번째칸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비가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통계목을보면운영지원비에서행사실비지원금에서집행잔액이거의남은걸로되어있거든요.

예.

그래서행사실비지원금이면당일날행사를지원하는인원수에맞춰서실비지원금을책정하는거맞죠?

예,맞습니다.

그러면행사의참여도가조금부족한거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혹시다른이유가있습니까?

이게위원님말씀대로월례회나봉사하는참여자들에대한실비를지급하는부분인데,저희가예산을편성해놨을때대비위원숫자도좀줄어든상황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활성화될수있게끔,지금현재위원으로등록돼있는위원님들이적극활동할수있게끔읍면동하고협조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왕예산을편성을했으니까,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원들이굉장히봉사하면서고생을많이하더라고요. 저희관할동에가서행사하는거라든지봉사하는걸보니까,정말더운여름에도땀흘려가면서이렇게하는데,잔액이남아서그분들한테대한조그마한이런보상이라도,격려라도해줘야될거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하나만더하겠습니다. 내나226페이지복지분야종사자사기진작,이사항에있어서도통계목을보면행사운영비로해가지고예산이거의990만원정도또이것도남았거든요. 사실은복지분야쪽은최일선에서공무원들의인력이부족한관계로,그분들이봉사를대신해주고있는이런분들인데,행사운영비가또약1,000만원이남았다고하니까,행사의참여율을독려를,좀부족한거아닌가? 이게어떤문제가있어서1,000만원이나남았는지알고싶습니다.

예산을9,000만원을편성을했는데,차량부분을회계과협조를받아서움직이면서그예산이좀남았습니다.

아,차량부분에서?

예.차량에서……

그럼참여율이저조해서?

아닙니다.차량이걸2025년도에는순천하고남해,1박2일중으로2개기수를나눠서갔는데참여도는높습니다.높고,실질적으로참여하는사람들의만족도도높은행사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그럼제가조금만할게요. 퍼뜩할게요. 제가두아이아빠가돼가지고,238페이지에보면출산장려사업해가지고하지않습니까?

예.

거기보면출산분위기조성사업해가지고1억2,000만원정도이리있는데,이거는어떤사업입니까? 궁금했어요,제가.

이거는출산분위기조성을위해서홍보물제작해서시민들한테나눠주는부분이있고,또행사부분으로출산분위기조성행사,그다음에출산하모하면,행복꾸러미해가지고둘째아이상출생한가정에게옛날에2025년도에는속싸개이불을지원해줬던그런사업입니다.

아,예.저도받았어요. 그게이겁니까?

예.

보면결혼축하지원금은전액소진됐고,그지요?

예.

그다음에출산축하지원금은조금남았다그지요?

예.

왜이럴까요,이거는? 결혼많이했는데애를안낳는가보네?

예산을좀,그러니까……

많이잡았습니까?

많이잡아놓은상황이긴합니다.잡아놓은부분인데,진주시가합계출산율이경남도에서1%대로지금가장높은데,아마갈수록출산율은조금올라갈거라고저희는기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병원에서는그렇게이야기안하는데?

저희진주시……

산부인과자체에서는지금,어쨌든올라가겠지요? 지금코로나가끝났기때문에안했던결혼식이몰려하다보니까출산율이잠깐올라간건데,그렇게판단하거든요. 그러면그거에관한대책도어쨌든계속마련을하고계시겠지만지금현재상그런수치를가지고그런이야기를하시면제가봤을때는아닌것같습니다,본위원이판단했을때. 그래서어쨌든실질적인,뭔가확와닿을수있는그런정책들이많이나왔으면합니다. 우리결혼축하금하고이런거하면한얼마주지요,지금?

결혼축하금은50만원주고있습니다.

50만원주죠?

예,결혼축하금확대부분,검토하고있습니다.

보면시장님공약사항이런게있을거라고제가생각이드는데……

예,저희그부분확대검토하고있습니다.

예,그거어쨌든좀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뒤에240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있다아닙니까,그지요?

예.

이게지금가정에36개월이상되는아동들을상대로해가지고집에방문해서오시는그겁니까?

예,맞습니다.

이거참좋기는한데,제가부족한걸건의를좀하고싶어서요. 그분들오시는분들이어떤분들이오시는겁니까? 교육을……

예,교육이수,모집공고를띄워서모집이되고나면요즘은교육을다받고채용을해서……

일반인들?

일반인대상입니다.

일반,보육교사자격증이있다든지그런분들이하지는않습니까?

예,그런분들은우리가면접을볼때라든지가점은좀있는데,그렇게까지는아니고……

이게참좋기는한데,오신분들에대해서전문성이더있었으면좋겠어요.이거는. 단순히와서보면잘하시는분들도몇분계시겠지요. 그런데그분들로테이션을계속돌리다보니까그분들이계속오지는못하는상황이되다보니까이분들,저분들오시긴하는데잘하시는분들이있는반면,정말오셔가지고애들하고그냥티비봐주는수준의정도이런것만하시다가시는분들이좀계시더라고요.

예.

이게참,부모된마음으로서이런분들한번씩오실때는이게진짜필요한가싶은생각이들정도로좀그래요. 그래서이거는제가조금제안을드리고싶어서그럽니다. 손주돌봄지원사업있다아닙니까?

예.

이거는36개월까지만또해주지요?

예.

그죠? 이런게조금더확장됐으면좋겠다는게제생각입니다. 이게어떻게보면요즘에맞벌이부부들이있다보니까,많지않습니까? 거진보면맞벌이부부들인데,그런거보면부모님들이오셔가지고육아를좀대신해주시는부분이많거든요.36개월이상되어도부모님들오셔가지고보육을같이해주시는분들이많습니다.저도지금그런상황이고요. 이런거를기간을좀더,연령대를더높여가지고다른사람손을타는것보다야,저희가족들이보육하는거에대해서하는게,부모들마음으로서는좀더안심이가고,그다음에또애들에게도더좋지않겠냐는게제생각입니다. 그래서이걸한번해보려고했는데보니까이게36개월까지밖에안되고,그다음부터는아이돌봄을해야되는데,이거는또사촌까지는안된다는그런이야기가있더라고요,보니까는.

예.

그래서이런부분은좀생각해서해주시면정말고맙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전방위적으로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예,진짜좀해주십시오.이런거는.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하미선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대신하여문화관광국소관과장들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권임숙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임정희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윤영희도시재생과장입니다. 노미경위생과장입니다. 이정희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과장인사) 이상으로과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문화관광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월액및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발생한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고,결산서페이지순서대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페이지,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전년도이월액123억4,400만원포함하여예산현액474억6,600만원으로316억2,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명시이월4억2,700만원,사고이월3,700,계속비이월147억4,100,보조금반납4,200,집행잔액은5억8,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04페이지하단,종교시설안전점검은관내종교시설65개소에대해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을집행하고낙찰차액6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205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운영예산은국악관현악단과교향악단2개예술단운영에집행하고3,3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비6,000만원은연계선행사업인망경공원종합안내소리모델링공사및콘텐츠전시연출제작설치사업이당초계획보다지연되어연내해당사업추진이불가능하여6,000만원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거리및야외무대관리는문화거리3개소와야외무대5개소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을집행하고집행잔액1,200만원입니다. 다음207페이지입니다. 진주남성당교육관조성사업은전년도11억1,000만원이월된사업으로남성당교육관공사비등집행하고8,9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은다음해공사를위하여78억6,400만원을계속비이월처리하였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건립은다음해공사를위해68억7,600만원은계속비이월처리하고시설부대비보조금반납100만원입니다. 남가람문화거리개선사업입니다. 당해예산9억원전년도이월예산3,700만원으로시설공사비7억1,300만원을집행하고2억2,400만원은명시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제1정수장복합문화전시관조성은전년도이월사업비5,600만원중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준공금을위해3,700만원사고이월처리하고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진주문화예술특구특화사업은구)진주역승무원숙사표지및건물보상비12억6,7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2억3,200만원입니다. 원도심관광골목명소화사업1억원중설계용역비선금등5,300만원집행하고나머지사업비4,700만원은명시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은시설물유지,주차장위탁등4억800만원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다음208페이지상단입니다. 남성당교육관관리및운영은남성당교육관개관이2026년으로지연됨에따라미집행하여집행잔액되었습니다. 이어서청년365핫플레이스조성사업은8월공모사업확정되어3회추경에예산편성하여25년연내사업추진이불가능하여1억5,700만원전액명시이월처리하였습니다. 중간부분,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은25년도총예산이국비30억,도비9억,시비37억해서총76억사업중75억3,700만원은집행하고보조금반납4천만원,집행잔액2,200만원입니다. 문화사업가양성에서부터대표콘텐츠성장지원사업까지는방금말씀드린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내에세부사업들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20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기본경비9,600만원은집행하고1,200만원집행잔액이며국도비반환금집행잔액5,800만원입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의업무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총예산은전년도이월액31억4,400만원포함하여예산현액161억200만원으로131억6,300만원지출하고명시이월12억3,100만원,사고이월2억4,100만원,계속비이월4억9,500보조금반납1억8,600집행잔액7억8,5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상단입니다.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는외빈초청여비,행사실비지원금등5억7,700만원집행하고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이2,200만원입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에행사운영비,외인초청여비등낙찰차액및집행잔액1,700만원입니다. 문화유산유지관리운영에긴급보수사업관련준공기한미도래로1,300만원사고이월하고보조금반납금700만원,집행잔액1억900만원입니다. 문화유산or무형유산토요상설공연에1억4,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700만원입니다. 다음212페이지상단입니다. 역사문화권중요유적발굴조사사업에2억5,2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4,000만원,진주역사관건립에8,0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1,600만원입니다. 마을기록화사업에8,800만원집행하고낙찰차액1,200만원,향토문화유산자료수집에유물구입감정평가에1,7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1,500만원입니다. 이어서전통사찰보수정비에청곡사성은암보수공사전년도이월된2억원,26년국고보조사업선정으로시비는미집행하고문체부설계변경등행정절차기간소요로인한의곡사및호국사정비사업에6억원명시이월하고이어서중간하단부분에정촌면백악기공룡익룡발자국화석산지보호각및공원조성설계는국립지질유산센터동시추진을위한국가유산청협의로4억9,5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진성면가진리화석산지배수체계개선사업에1,800만원집행하고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에전년도이월액8억을포함한9억2,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5,000만원입니다. 213페이지상단입니다. 광제서원서재보수정비공사에1,900만원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4,0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의기사지붕,마루및부식목부재보수사업에1,000만원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7,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세후종가안채지붕채체보수공사에4,500만원집행하고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2,800만원입니다. 도지정유산및전통사찰긴급보수사업에비봉루담장보수공사등4개사업5,300만원지출하고남악서원지붕보수등3개사업은준공기한미도래로1억8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부분,평거3택지보존유적관리에5,600만원집행하고공공운영비등집행잔액이3,500만원입니다. 214페이지중간입니다. 진주성종합재정비계획수립에2,900만원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3,100만원명시이월,진주성외성길찾기사업에진주성대사지조성사업발굴조사와연계추진으로2억원은명시이월,이어서진주성대사지조성사업에9,000만원집행하고,설계용역완료기간미도래로1,000만원명시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진주성함옥헌발굴조사용역의준공기한미도래로인한명시이월1,700만원과집행잔액500만원,청곡사대웅전연대연륜분석용역에도비보조금확정지연에따라2,600만원명실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215페이지입니다. 진주망진산봉수대일원복원사업에8억1,400만원집행하고망경공원주차장공사준공기간미도래로1억800만원,사고이월,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3,200만원입니다. 진주성탐방로정비공사에2억1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3,600만원입니다. 진주성서문진입로개선공사에준공기간미도래로사고이월8,700만원,명시이월7,6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진주성수목정비및예초에8,4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1,600만원,진주촉석문앞남강둔치경관조명조성사업에1억6,500만원집행하고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3,400만원입니다. 진주성관리운영에4억4,800만원집행하고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집행후집행잔액1,900만원입니다. 김시민장군홍보에4,500만원집행하고용역기간미도래로800만원,사고이월집행잔액500만원입니다. 제야의종타종행사는전년도이월액4,400만원포함5,900만원지출하였으며,연말행사후연초지급을위해5,4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1,300만원입니다. 문화유산홍보사업은홍보판제작설치기간미도래로800만원사고이월처리하고집행잔액3,1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대해서4억7,400만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9,100만원입니다. 다음217페이지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전년도이월액46억을포함한예산현액397억1,700만원중279억4,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명시이월4,400,사고이월2억4,100,계속비이월109억2,400보조금반납1억4,200만원으로집행잔액은4억1,9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및해설가활동지원사업운영에3억7,5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각2,000만원과1,300만원입니다. 관광홍보운영에11억7,200만원을집행하고진주8경재정비용역2,2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관광진흥전략수립용역계약낙찰차액등집행잔액2,800만원입니다. 관광객유치활동운영에관광홍보활동여건및운영수요에따른홍보요원활동실비등7,5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2,9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상단입니다. 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에6억3,700만원집행하고야간관광콘텐츠운영계약낙찰차액및사업운영비잔액등으로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2,200만원입니다. 관광홍보시설물유지관리및관광콘텐츠지원에관광홍보탑철거및일부시설소등에따른전기요금과시설유지관리비9,7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1,900만원입니다. 음악분수대및조형분수운영에7,2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1,600만원입니다. 전통소힘겨루기경기장및부대시설운영에3,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700만원입니다. 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사업은이월사업비포함110억집행하고토지보상추진일정에따라1억8,4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유등보관소건립사업은사업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15억8,8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물빛나루쉼터운영은4억3,400만원집행하고위탁운영완료시기미도래로3,700만원사고이월하였으며,우천시김시민호미운행등에따라집행잔액이1,700만원입니다. 개평할매고가스테이건립사업은13억원집행하고전시콘텐츠및수장고기획용역의준공기한미도래로5,600만원은사고이월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1,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조성사업은16억7,000만원을집행하고공사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91억5,1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소망진산사계절유등테마거리조성사업은1억8,700만원집행하고용역계약낙찰차액에따른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이1,200만원입니다. 열린관광지조성사업은시설개선공사와물품구입등7억2,000만원을집행하고준공및납품기한미도래로1억2,300만원은사고이월,일부시설개선사업조정과용역·물품계약낙찰차액등으로보조금반납금1억100만원,집행잔액5,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축제개최지원에7억9,100만원을집행하고행사실비지원금등집행잔액이6,300만원입니다. 219페이지상단입니다. 개천예술제개최지원에17억8,0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1,5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진주K-기업가정신센터운영에4억4,000만원집행하고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공공요금및시설유지관리비등집행잔액1,000만원입니다. 이어서진주K-기업가정신육성및확산사업에1억3,700만원집행하고전문가자문및협업과정장기화로연구용역비700만원사고이월,행사운영비및외빈초청여비등의집행잔액이600만원입니다. K-거상관광루트상품화에2억4,400만원집행하고UNTourism최우수관광마을공모일정과기업가정신확산콘텐츠홍보물품제작기간등을고려하여2,200만원을명시이월하고1,800만원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1,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집행잔액,반환금기타잔액1,100만원입니다. 다음221페이지위생과입니다. 위생과예산현액은13억3,500만원으로12억9,3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200만원입니다. 222페이지부서기본경비에서7,200만원집행하고2,5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다음253페이지도시재생과입니다. 2026년조직개편에따라현재도시재생과소관사업을기준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사업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385억8,500만원과전년도이월액263억3,600만원을포함한총649억2,100만원입니다. 이중442억2,000만원을집행하였고,191억5,000만원을다음연도이월하고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은15억4,200만원입니다. 253페이지산단재생입니다. 건설지원은건설하천과로이관된사업이고,산단조성은투자유치과로이관된사업으로예산현액은47억9,200만원으로16억100만원지출하고31억8,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254페이지중간부분의도시재생입니다. 16억1,2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1,9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원도심활성화입니다. 219억7,200만원지출하고117억5,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6억7,000만원입니다. 주요이월사업으로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8억2,500만원사고이월,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2억8,000만원명시이월하고13억6,2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은1억5,500만원명시이월처리하고1,800만원사고이월,62억5,9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은24억7,000만원명시이월하고9,600만원은사고이월,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은2억7,2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하대지구도시재생은1,8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5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근로자지원및산업단지관리는투자유치과로이관된사업임을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353페이지문화시설사업소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일반회계총예산은예산현액137억9,000만원으로이중133억1,1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명시이월1,200만원,집행잔액은4억6,700만원입니다. 먼저이성자미술관운영입니다. 시설운영을위한기간제인건비,공공운영비등4억2,1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3,900만원입니다. 이성자미술관행사운영입니다. 6건의기획·특별전시와4건의연계프로그램을운영,5억5,200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에3억2,5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2,600만원입니다. 일호광장진주역운영에1억7,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4,1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이어서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입니다. 인건비및박물관시설유지보수등5억8,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이9,500만원입니다. 이어서354페이지입니다. 전환사업인진주실크박물관건립에는전년도계속비이월액93억4,000만원중진주실크박물관전시물제작설치,구조감리용역,전시품구입등으로93억2,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진주실크박물관운영에는박물관운영을위한인건비,전시·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총10억1,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이4,2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유등전시관운영입니다. 유등전시관기획전시LED전광판임차용역의기간미도래로연내집행이곤란한사업비1,2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이9,900만원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20년부터23년까지진행된유등공원및유등전시관조성사업의도비보조금정산보고를완료하고반환금을편성하였으나경남도의반납통보가없어6,100만원전액불용처리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43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특별회계총예산은9억9,100만원으로지출액은8억9,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9,300만원입니다. 진주성시설물및수목관리사업은3억9,100만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1,800만원,진주성관광안내운영은4,7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이1,100만원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은3,900만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1,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2억3,5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이3,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592페이지입니다. 위생과소관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은5,600만원으로당해연도조성액은1억2,000만원이며,사용액은1억1,000만원으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6,100만원입니다. 593페이지세부내역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및주방위생환경개선사업등1억1,800만원을집행하고6,100만원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소관결산제안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의질문에대한답변은국장님이부재중인관계로,부득이담당과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나유경입니다. 지금결산서205페이지에시립예술단운영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3년동안의예술단예산이'23년도에는24억7,000만원,'24년에는26억원,그다음에'25년에는33억원으로올랐는데요. '25년에이렇게갑작스럽게오른이유가뭘까요?

저희교향시립예술단은크게관현악단과교향악단2개단을운영하는데거의대부분이예술단원들의인건비에해당이됩니다.인건비. 그래서지금현재교향악단이65명,그다음에국악관현악단이48명,그래서이인원이현재조금보충을했습니다.그전년도보다는. 그러면서인건비단가도인상률반영을해서조금오른걸로.

8억3,000만원이올랐던데요,'23년에비해서? 그래서33.6%가증가했습니다.

2003년?

'23년에……

아,'23년.

'23년에비해서'25년에8억3,000만원이증가했거든요?

아,'23년도에인건비단가를,1인으로치면단가를3,000원씩단원들을올렸습니다,3,000원. 그러니까3,000원에대해서120명정도그렇게하다보니까단가가확뜨게됐습니다.

그래도너무많이……

3,000원인상을했습니다.

거기다가공연횟수가'23년에는정기공연이13회,수시가17회였고요. 그다음에24년에는정기공연이15회,수시공연이30회,25년에는좀많이늘었습니다. 정기공연은12회로줄었는데,수시공연이57회가됐거든요. 이정기공연과수시공연의차이가뭡니까?

정기공연은말씀대로국악관현악단과시립예술단이정기공연이라해서문화예술회관에서하고있는게정기공연이고,그다음에수시공연같은경우에는요청이있습니다. 시청에서도“국악단이와서공연을해줬으면합니다.”하면가서공연을,대규모는아니지만소수단원들이가서공연을하고이런경우가많았는데,특히국악관현악단의수시공연요청이많아서'25년도같은경우에는국악관현악단이거의수시공연을많이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시공연이있을때그때마다인센티브가지급이되는건가요?

인센티브는지급은안되고,공연을하시면공연한거에대한실비보상정도드리고있습니다.

실비보상?그럼차비정도?

차비보다는조금…….

근데이수시공연이이렇게생겼다했을때일반시민들이이수시공연을이용하지는않았을거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이렇게예산을높여서이게일부사람들이이용을한다면,이게이만큼올라야될것이며,그다음에이만큼공연의횟수가늘었고했을때일반시민들도느끼는바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정기공연이12회정도밖에안된다는것은,좀횟수가적지않을까요? 물론횟수도중요하겠고,그만큼의규모도중요하겠고,또이게유료인지,무료인지거기에대한성과가분명히있어야될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 그러면이실제성과가1건당에어느정도가되는지,이게어떻게추산이가능한가요?

그럼성과를말씀하시는거는비용을이야기하시는건지? 이게다무료거든요. 공연자체가다무료입니다.

다그럼수시공연이고전부다무료?

예,정기공연도. 그래서이인건비하고운영비이런걸다시에서지금33억이나지원을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33억이지급이되는데수시공연이57회가된다는거는일반시민들하고는별로느끼는바는없을거같고. 이만큼의혈세가투입이돼서그게조금아닌것같아요. 조금더정기공연이늘어나야되지않을까? 사실저도이공연을한다는팸플릿이런걸많이본적이없는것같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뭐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예,홍보에더집중을하겠습니다.

그래서연도별관람객,이런거여쭤봐도별의미가없겠네요,수시공연이이만큼이라면?

예,현재지금2023년부터2025년까지보면정기공연도한차례,두차례했지만,수시공연같은경우도계속늘고있는상황이라서,조금더시민들과가까운곳에서공연하려고일단두예술단이노력은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일반시민이요청을한다고해서이분들이규모가얼마정도되는분들이와서“공연을좀해주세요.”한다고해서공연을하실건아니지않습니까?

그것도검토에서해야되지요.

관에서하는행사나이런데서할것같은데……

아니,시민들도만약에원하신다면검토를해서공연을갈수있으면최대한수시공연을해드려야됩니다.

아,그러면시민들도실비정도를지급을하면몇분이상?

비용은저희가다대기때문에그거는요청을하시면저희들이검토를해서수시공연은얼마든지가능합니다.

예,그렇고. 이렇게또공연을하고도있지만,시립관현이악단들이외부초청공연,진주시말고외부로도나가야되고,그다음에전국적으로어디가잘한다,어느시향이잘한다,이런게있지않습니까?

예.

그럼그랬을때우리는어느정도선이되는지,그리고이분들이나가서상을받아온다든가,신규로꼭정해진공연이아니더라도요새는퓨전도많고하다보니까그런콘텐츠개발들도돼야,이게조금더문화예술도시로서진주도높아지고,또그걸로인해서공연을보러다니는사람들도있다보니그런부분에대한관광수입도가능할수있지않을까하는데,그런게있나요?확인할수있는성과가?

지금국악관현악단같은경우에는작년에도서울에서전국에국악관현악단공연을할때진주시국악관현악단을초청을해서공연을했고,올해도또공연계획이있습니다. 그런데시립은지금까지다른데가서공연을하고하는경우는지금없었는데,그런것도앞으로더열심히해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예산이투입되는만큼,시민들의혈세가들어가는만큼이런부분이,시민들도느낄수있도록우리가자랑스러워할수있도록조금더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함을듣고누구신지제가알았어요. 오랜만에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동부시립도서관이야기는많은분들이하셨고,그래서그건지나가고,원도심관광골목명소화사업을잠시보겠습니다. 일단은지금다못쓰시고명시이월로넘기셨어요. 이유를한번좀들어보겠습니다.

원도심? 잠깐만요. 원도심의사업이여기몇개가있어서……

207페이지밑에서세번째.결산서.

예,1억말씀이지요?

예.

이거는설계비입니다.설계비인데,선금을일부주고,그다음에준공금남아서이월을시킨그런상황입니다.

그러면골목명소화를시키기위해서뭔가를한게아니고,일단설계비다,그죠?

예,명소화안에보면,저희부서에서하고있는거는옛날에승무원숙소건물이있습니다.현재안쓰고있는. 그건물을올해추경에사업비가내려왔는데,그건물을구조진단을하고리모델링을하려고용역을해보니까리모델링은안되고신축을해야되는그런상황이돼서그거관련용역을했던사업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근데저는이걸그냥이름만,사업명칭만들었을때도굉장히기분이좋은거예요. 어쨌든관광,원도심을살리기위해서또노력하시는부분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

예.

조금전에는그런이유라고말씀을하셨지만,이런사업들을하기위해서는담당부서분들이진짜관심을많이가지셔야이게가능한일이거든요. 아니면그냥덩그러니한줄만있거나이렇게돼버리면안되기때문에정말관심을좀가져주셔서우리원도심이활성화될수있도록당부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위원,질의해주십시오. 나유경위원님.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지금254페이지에보면원도심활성화가있는데요. 결산서254페이지입니다. 여기지금계속비이월이62억원이발생했는데그내역이거의다중앙지구거든요.

예,맞습니다.

이중앙지구에이만큼발생한이유가……

도시재생사업을지금진주시에서추진하고있는데가성북,강남,중앙,상봉,상대,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중에강남지구가5개사업중에서계속비사업으로추진하는게강남지구의,옛날에논개시장주변에보면주차장을설치한데가있습니다.그주차장을설치하는사업이상상리메이크사업인데,공사발주해서계속추진하는과정에서,지하터파기하는과정에서아마오염토가나오는관계로공사가일부지연이되면서계속이월이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상상리메이크주차장공사가일부지연이됐습니다.

그금액이64억이고?

예,맞습니다.

이건언제?

당초에는올연말준공으로계획을잡고지금일을하고있는데,예전에오래전에그구간이아마주유소가있었던부지가일부있습니다.그래서공사하는과정에서,지하터파기를하는과정에서오염토가발생이되어서,공사하는과정에서폐기물처리하는기간이좀늦어져서아마내년3월,4월정도최대한빨리마치려고하고있습니다.

오염토가발생이되면처리비용도많이늘었을것같은데?

그래서지금우리가설계변경해서2억정도증액이되는걸로돼있습니다.

그러면내년2월쯤이면완공이됩니까?

예,최대한빨리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지하터파기를해서기계실과전기실에들어가는지하1층은공사를얼추마무리를했고,그다음에1층슬라브만치게되면빔으로해서구조물만올라가면되니까최대한빨리해서,지금논개시장주민들이굉장히불편해하고계시기때문에최대한공사를빨리마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거여쭤봐도되는지모르겠는데거기뭐가들어갑니까?주차장하고또?

지금1층에는돌봄센터,그리고안내,e-홍보관이런게들어가고요. 2,3,4층,5층까지는주차장217면정도들어가고,6층에는어르신들에대한실버케어센터,그리고주민들의홍보관,아마이렇게보시면됩니다. 대부분이주차장입니다.

동네분들은그게아니고,시청의일부가이전해왔으면좋겠다하시는데그건아니군요?

아,그거는아까말씀하셨는데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성북지구에보면청년허브하우스가지금8월말에건물은준공을했고,조경공사를마무리하고12일,13일에옛날시청에있던교육인재과가청년허브하우스로들어가서교육인재관련프로그램을하게되고,지금우리국의도시재생과,문화유산과를포함한다른한팀과해서9월19,20일나가고,그다음에다시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내년상반기중에다시일부부서가또나갈수있도록그렇게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일부부서가어디로가는지는정해졌습니까?

지금가보시면로데오거리와뒤편골목에보면300개정도점포가있는데120개정도가거의임대가붙어있습니다. 그래서그중에서우리시민들이와서이용할수있는,몇가지조건이있겠죠. 건물연한이라든지,엘리베이터가있다든지,그래서지금몇개를계속지금현장을보고다니고있습니다.

그러면상상리메이크거기는아니다,그지요?

상상리메이크는지금원도심이라고보기는어렵고요. 동부,구도심으로봐야되기때문에원도심은중앙로주변으로보고있기때문에그쪽으로우리가이전할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종교시설쪽에보면거의가이월이되어있거든요. 그리고금액자체도212페이지에허선구고가의1채에배당되어있는금액보다종교시설이지금진주시내에많지않습니까?

예.

212페이지,204페이지엮어서하는데이게불교쪽사찰에들어가있는금액이좀작습니다.아닌가요?

종교시설안전점검?

안전점검도있는데그거말고도거기보면,잠시만요. 204페이지쪽에가면사찰에대해서개보수가돼야되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예.

근데그금액이,허선구고가가차지하는금액보다좀작아요. 212쪽허선구고가안채·문간채보수에그금액보다전통사찰보수정비비용이더작죠? 212페이지입니다. 보수정비그금액하고,허선구고가안채·문간채보수공사가있습니다,그죠?

211페이지에?

예,212페이지에같이있습니다. 이금액이전통사찰비교를했을때도사찰쪽의보수정비비용이좀작습니다.그렇죠?

예.

다이게문화시설,또는관광하고연결되는부분일거라생각이되는데이사찰들에대해서보수정비가조금적은데다가,이월도많이됐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지금이이월분들이25년도거니까,올해는어떻게진행이됐을까요?

아,전통사찰보수정비말씀이시죠?

예,금액도작고이월도됐는데.

아,전통사찰보수정비같은경우에는우리사찰이다전통사찰은아니고,진주시관내에있는사찰중에8개가전통사찰로되어있습니다. 전통사찰인경우에는국도비가보조가되어가지고보수를하기때문에금액이전국에전통사찰을다분배해가지고안전,우선필요한대로해가지고국도비가보조가되다보니까금액이좀작다고볼수있는거고,그다음에허선구고가같은경우에는건물전체를거의리모델링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러다보니까또전통건축물같은경우에한번건드리면,처음에는문한짝고친다고시작한게,나중에는건물전체를고쳐야되는그런상황으로까지변하게되거든요. 그래서전통같은경우에는단가자체도원체비싸다보니까많이소요가되고있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허선구고가를하지말라는말씀이아니고,이허선구고가도오래된집이지만관내에있는전통사찰많습니다,그죠?

예.

청곡사같은경우에보면거의대들보가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도이게집행이안돼서스님이되게화를많이내시고조금시랑마찰이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금빨리시행이돼야,또사실청곡사나의곡사나관광객많이오거든요. 근데그부분들이조금늦게진행이되다보니,또어떤분이되게많이말씀을하셔서진주시에대한이미지를조금낮추지않았나,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집행이조금빨리이루어졌으면더좋지않았을까. 그리고신속하게했으면더이미지메이킹에훨씬좋지않았을까하는말씀입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또전통사찰이나문화재같은경우에는저희시혼자서이렇게한다고할수가없고,도,그다음에국가유산청과설계변경하는이런부분도계속협의가돼야되는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좀사업들이연기가많이되는형태로되고있습니다.

빨리조금진행을해서……

예,하겠습니다.

이미지실추를조금덜했으면하는부분입니다.

예,소통잘해서노력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관련해가지고저도좀이야기드릴게요. 전통사찰보수정비하시면서2억을국비받아가지고,이야기하셨죠,아까?

예.

이앞번에도이야기하시데요? 이거어쨌든국비받아가지고한부분이라서,어떻게보면우리가세출이좀적게나갔기때문에좋은방향이다이런말씀하셨다아닙니까,그지요?

예.

그러면이거국비받은거지금벌써집행했습니까? 어찌됐습니까?

지금성은암인경우에는이제사업진행중입니다.

진행중입니까?

예.

일단돈은드렸네요?

아니,그게돈을드렸다면보조사업이다보니까우리가청곡사에일부는집행을했고,그다음에이번에추경에또추가편성해가지고지원하고이래되기때문에예산은지원은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돼있는거다?

예.

제가방송보면서좀의문이갔던게뭐였냐면존경하는이순일위원님이거이야기하셨다아닙니까,그지요?

예.

당장무너지게생겼는데국비받아가지고할거라하는게말이안된다아닙니까,그지요? 빨리빨리돈주고그래가지고국비는나중에충당하든지그렇게해가지고집행을해야되는게맞다고보는데,그걸자화자찬이라고그걸이야기를하시면안된다는생각이좀들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음에한번이야기를드려야되겠다는생각이같이들었어요. 이순일위원님하고같은생각을좀했었거든요.

아,그사업이빨리진행됐으면좋았을건데,어차피저희가설계하는이런과정도좀협의하는과정에늦어져가지고명시이월을해놓은상태였는데국도비보조사업으로선정이되다보니까사업진행시기는거의같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자화자찬처럼들렸을지는모르겠지만사업이그거때문에연기되고그런건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이순일위원님그때이야기하셨던것처럼,방금전에과장님도이야기하셨지만전통가옥이나이런거는손한번대기시작하면진짜끝도없이나온다아닙니까,그지요?

예.

그런데이게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더복원하는데문제가생길수도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러니까빨리하는게제일좋습니다.그런부분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어요? 하나만더이야기드릴게요. K-기업가정신이거하지않습니까,그지요? 센터운영하고하는데이거입장료받습니까?

입장료안받습니다.

안받죠?

예.

모든,근데보면우리시설같은거,이런거다만들어놔놓고입장료받는시설은아무것도없어요,지금보면. 실크박물관도그렇고,유등거기도,체험관도그렇고.거기는그래도체험하면뭔가돈을내고하는부분도있어서조금어느정도들어오는건있는가보더라고요?

저희도기업가정신관의입장료는받지않지만체험하는체험조는있는데거기에체험비는제일처음에4대기업에서만든라디오라든지,그런체험비는받고있습니다.

받고있습니까?

예.

어디보면거진모든시설이보면입장료없이방문이가능한거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시민복지차원에서는또좋게볼수도있지만근데운영하는비용이엄청나게또많지않습니까,이거관리하는데에대한? 그런부분을이게다세금으로지금나가고있는데,어느정도는입장료를조금이라도,소액이라도좀받아도크게부담이없다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한번보셔가지고다들많지않은금액내에서할수있는방안을좀만들어서,그래가지고세출을좀줄일수있는방향을만드셨으면하는게제생각입니다.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환경산림국,도시주택국,교육안전국,교육체육국,농업기술센터,보건소,맑은물사업소,의회사무국소관2025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