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의원 발언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3개 기관, 5개 사업이며 출연금 등 교부금액 134억 900만 원 중 8억 51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5억 5719만 원입니다. 교부금액에 따른 이자발생액은 2619만 원, 반납금액은 1억 77만 원, 이월액은 124억 5872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연구원 위탁사업비 7000만 원 중 6112만 원을 집행하였고 88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공사는 전출금 5억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위탁사업비 127억 900만 원 중 2억 294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4억 58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산테크노파크는 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 61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688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대응 기본전략 구상 용역을 울산연구원에 위탁하였으며 교부금액 7000만 원 중 61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888만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정산검사 대상 기관은 울산도시공사이며 대상 사업은 도심융합특구 지원 사업과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2건입니다. 교부금액은 총 130억 원으로 도심융합특구 지원 사업은 전출금 5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이자발생액 197만 원을 적정하게 반납하였습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은 위탁사업비 125억 원 중 4128만 원을 측량수수료, 우편비용, 신문공고료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4억 5872만 원은 202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행정 절차 이행 후 회계연도 말에 손실보상 협의가 개시됨에 따라 보상비 집행 기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며 2026년 본격적인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이월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산단과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일반산단과는 일반산업단지 관리 사업을 울산도시공사에 위탁하였으며 교부금액은 2억 900만 원 중 1억 88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8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107만 원은 10월 중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과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국가산단과는 울산테크노파크에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위탁하였습니다. 이중 61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73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카페, 편의점, 임대공간 입주업체 모집에 응찰자가 없어 편의시설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청소, 시설관리 용역비 등이 집행되지 못했고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문화강좌 등 자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은 1억 3000 올렸는데 절반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것은 애초에는 그래도 주변 근로자들을 통해서 모집이 될, 사람들이 인원이 많고 하면 잘될 줄 알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해 보니까 막상 근로자들이 퇴근하게 되면 다들 집으로 가 버리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되다 보니까 아마 수익도 안 날 것이라고 보고 입찰자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됐는데 향후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한 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여러 가지 건물 지을 때 다른 지역에 시내나 이런 데 하면 물론 더 잘되겠죠. 근데 공단 안에 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단 안에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반납 사유에 큰 역할을 한 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건 아닌데 내용이 좀…….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35억 126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4억 853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04억 9209만 원이며 지출액은 835억 7580만 원으로 잔액은 69억 1629만 원입니다. 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64억 2196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5만 원, 집행잔액 4억 9388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도시계획과 896만 원, 도시균형개발과 2380만 원, 일반산단과 4억 5517만 원, 국가산단과 595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액은 예산현액 310억 3025만 원에서 252억 7742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518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으로 5억 53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에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가산단과의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억 6483만 원으로 도시균형개발과의 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비와 국가산단과의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비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57억 5184만 원으로 도시균형개발과의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비와 국가산단과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비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33억 3377만 원으로 131억 794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542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용으로는 산업용지처분에 따른 기반시설지원비 반환금 1억 4429만 원, 기반시설지원비 분담금 1000만 원이며 이중 분납금은 2026년 상반기에 납부되었습니다. 남은 미납금에 대해서도 지속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23억 2798만 원으로 57억 6369만 원을 지출하고 65억 64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세부내역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5억 3512만 원, 집행잔액 2916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액은 예산현액 12억 6100만 원에서 2억 2474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502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1억 3985만 원으로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신일반산업단지 성토사면 보강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액은 4500만 원으로 신일반산업단지 성토사면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이며 계속비 이월은 13억 5026만 원으로 매곡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산산단 시공사 공사 포기와 이월 사유하고 그다음 축소 날짜 오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도급자가 2025년 10월 15일 공사를 포기했고 계약 해지는 2026년 11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아직 11월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해지했다고 결산 자료에 기재돼 있거든요, 이 날짜에. 오지도 않은 날짜에 계약 해지했다고 결산 자료에 기재돼 있는데 11월 12일로 돼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작년도인데 올해로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죠?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해 계약을 해지했고 재발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월 사유에는 ‘공사 준공 및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공사의 포기’라는 비정상적인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시공사에서 저희 공사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대금 문제로 해서 저희 공사현장으로 압류 형태로 걸려오는 겁니다. 그게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60억 정도 되는데 그 공사 금액보다 이상으로 압류가 걸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와 계속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회사는 저희한테 포기서를 내고 저희들은 계약을 타절하고 이래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포기되고 이랬으면 시공사에 대한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오고 가고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성금은 지금 현재까지 한 공사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감리하고 통해서 정확하게 정산해서 지급했고 그래서 그 지급하고 난 뒤에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중단을 했고요.

예.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공사를 포기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라든지 얼마나 발생했고 공기 연장이 지금 현재로서 얼마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해서 책임을 지금 현재 그 공사 측에 어떻게 책임을 묻고 있는지 그 조차도 제가 몰라서 궁금한데 책임을 어떻게 묻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그 공사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20% 되지 않는 공정에서 멈춤이 생겼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사계약을 중단하고 그 뒤에 부분에 대한 계약 미이행이 된 부분은 회계과하고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1년 정도는 연장이 됐습니다. 올 2월에 다시 발주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올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 지금은 63%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 한다면 8, 9개월이 연장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명환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4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산단특별회계 세입 기타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25년도에 11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17억 8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6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산단 이용하는 이용료나 이런 것들이 예산현액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페이지를…….

결산서 446페이지고요. 446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

44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 원을 환급한 게 있고 또 밑에, 그 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 이래 감면해 주는 그것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했고요. 미수납액 1억 5400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산단을 분양을 할 때, 원래 산단을 분양할 때는 조성 원가대로 기업체에 분양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분양가를 산정할 때 도로나 공원을 만든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분양 금액으로 해서 기업체에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분양할 때 그 기업체가 공장설립 인가를 하고 10년 이내에 공장을 하게 되면 그 기반시설부담금을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을 감면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데 10년 이내에 매매를 한다든가 공장을 그만둔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분양할 때 감면해 준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3건을 징수를 못해서 미납분이 1억 5400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생기냐면 공장설립을 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본인들 공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독촉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3건에 대해서 1억 5400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독촉을 해서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1억 5400 그거 다 수납했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요?

아니, ‘수납이 안 돼서 수납을 할 계획이다.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3년, ’24년 계속해서 징수결정액이 20%, 2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미리 사전에 잘 계획이나 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미수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1억 이상씩 계속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미수납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는 ’23년부터 계속 이루어져있는 건수였습니다. 이 3개 회사는 지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근저당설정도 못하고 독촉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제로 정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좀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87페이지 국가산업단지 확장 이월액 지금 보면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2억 3000이 넘거든요. 그리고 용역도 일시정지, 완료, 정지, 정지, 이렇게 3건이 정지돼 있고 결산서 287페이지 밑에 하단쯤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억 3519만 2700원이 명시·사고이월돼 있거든요. 그리고 용역 3개가 일시정지 중인데 언제 재개할 것이고 언제 완료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은 진장지구하고 고늘지구 확장사업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왔는데 사업기간이 계속 도래되지 않고 진행해 오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안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명시이월하고 또 그것도 연장되면 사고이월하고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장기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지고요. 현재로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개발계획용역, 그다음에 재해영향검토, 경관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용역이 마무리되면 ’26년 9월에 산업단지지정변경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28년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4개 부서 성과를 보면 초과달성 1건, 달성 7건, 미달성 1건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살펴보니까 단위사업 중 사업과 예산 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돼 있던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성과지표 2개가 모두 단위산업 1,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만 몰려있고 4개 예산사업이 포함된 단위사업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성과지표가 0개로 성과평가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습니다. 부서별 성과지표가 예산이 투입된 단위사업별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성과지표 설정할 때는 부서 전체에 팀별로 골고루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던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개발제한구역 분야는 도시계획과에서도 업무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수행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직접적인 부분은 구청장·군수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구청장·군수에게 법적 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과 결부시켜서 성과지표를 잡는 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 규모적인 측면에서 사무를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때 본질적 성과보다 단순 산출 양 등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성과보고서에 수치 오류가 있지 않은지, 도시균형개발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네요.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작년 12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했는데 8월 대행사업비 지급을 이유로 100% 실적을 표기한 것이 왜곡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 367페이지에서 384페이지입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체지를 조성하는 군부대가 갈 부지에 대한 부분의 사업도 있고요. 기존의 옥동 군부대 안에도 보상해야 될 토지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지금 성과지표로 지정된 게 옥동 군부대 이전 편입토지의 보상률을 2025년도에 100% 달성했다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아마 전체 토지의 보상이 됐는가 하는 것보다 아마 ‘손실보상협의체를 구성하면 성과가 달성된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해서 보상이 완료됐다기보다 ‘보상의 단계를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울산 역세권 타당성조사 용역 공정률 목표가 70입니다. 실적 100, 달성 100%, 목표 대비 실적 계산도 143%인데 지표의 본질적 내용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되 부수적인 지엽적으로 내용이 설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가 많은데 북울산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연례적 이월이 눈에 띕니다. 중앙부처 사전협의 지역으로 2025년 1월부터 정지 중인데 연내 협의, 용역 완료가 될 수 있는지요?

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업이면서 특히나 그 일대는 농지가, 농림부 입장에서는 우량농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반시설이 확보된 우량농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해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전략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립부하고 국토부의 반대로 해 가지고 지역전략사업에 포함을 못하다 보니까 개개별로 해제 추진을 하면서 협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농림부의 협의가 제일 어렵긴 한데 최근에 농림부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협의가 좀 더 지연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자꾸 잦은 것 같습니다. 아마 9월 중에는 농림부 협의가 완료되면 해제절차가 그나마 좀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불가가 될지 완료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방향은 지금까지 2년 동안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거든요. 2년 동안 계속 자료를 보완을 요구를 했었고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 입맛에 맞는 자료를 계속 전달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좀 더 자료를 요구하든지 아마 긍정적인 메시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B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해서 중앙 부처를 오가면서 애쓰시는 노고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내 협의 완료 시에는 후속 업무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과 협의 지연 시에 우려되는 예산불용 재편성, 후속 대응 계획이 동시에 잘 갖춰져 있어야지 시민들 우려를 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작년 제3회 추경에서 집행한 도시공사 500억 출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도시공사 공식 연혁에서는 2025년 12월 23일 현금출자 500억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 의결 후 연말까지 매우 짧은 기간에 전액 현금화된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의 문제는 500억 출자 자체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핵심은 제3회 추경에서 500억을 신규편성하고 12월에 전액 현금으로 출자해야 했던 긴급성이라든지 500억이라는 산출 근거가,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순자본금은 3000억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현금출자가 1000억이 채 안 되는, 나머지는 현물출자했던 부분이었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적으면 주력사업이 대단위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되는 소요 비용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에 대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담보 비율, 그럼 결국에는 그것은 또 도시공사 자체의 부채비율과도 연계가 됩니다. 행안부 지침에 보면 부채비율 300% 이하인 경우에만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그간 자기 자본을 늘려왔던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초기에 자본투자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본에 대한 확보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도 방금 균형개발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전략사업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을 통한 산업단지개발 그리고 도시공사가 투자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면 결국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작년 추경에, 매년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출자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그나마 조금 여력이 있어서 500억을 확보하게 됐고 이 500억 확보, 추경하자마자 이것은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부분이라 행정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자했던 시간이 짧게 진행이 되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3회 추경에 확보하자마자 바로 출자가 가능하냐 하지만 그것은 행정절차만 바로 이루어지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이행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자료에 보면 유동성 확충과 자본력 확충이 출자 이유라고 제시를 해 놨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똑같은 입장인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1, 2회 추경이라든지 꼭 3회 추경 12월 말에 그렇게 해야 될 사업성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이것은 그 시기에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공사 출자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3회 추경 시기에 그만큼 여력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그걸 확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국장입니다. 저도 작년에 출자를 한 시기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아마도 도시공사에서 자본금을 늘려야 되는 사유가 남목에 있는 자동차산단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올해 보상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동차산단 추진 때문에 그 부분을 출자금을 급하게 늘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농림부가 거기에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농지가 좋은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이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울산의 예를 들면 주택 경기라든지 주택의 수요라든지 모든 사업계획하고 관련된, 농림부지만 사실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망라해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간섭이라고 표현하긴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 자료를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아마 지금까지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자료는 됐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9월 중에 답변을 주겠다.’ 하는 구두 메시지까지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직접 또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하고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만약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내부적으로 감지가 되면 저희들이 또 다시 방문을 하든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부분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추진을 하다가 농림부가 아직 회신을 안 해 오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된 거고.

그거하고 맞물려서 다 재개가 되고 합니다.

농지과 소관입니다.

농림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는 또 소관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입니다. 장현도시 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한 구간이 삼일교에서 장현교차로까지 거의 600m입니다. 이 부분이 동천겸용도로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천의 토지소유자들이 아직 보상을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필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점에서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실제로 집행을 못하고 이월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맑은물정책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공사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10필지에 대해서는 확보했다가 지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금 맑은물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공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맑은물정책과에서 접수도 받고 신청을 하도록 구·군하고 협조해서 이미 공문도 발송했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자들이 실제로 1920년대 소유자이고 미등기 부분이 많고 해서 못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맑은물정책과에서 위원장님께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입찰절차를 거치고 하면 10월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공정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116만 원이 감액된 93억 281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586만 원이 감액된 208억 32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국가산단과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과 이자 68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490만 원이 증액된 774억 6699만 원이며 도시균형개발과 기정액 대비 15억 4650만 원이 감액된 66억 6120만 원, 일반산단과 기정액 대비 327만 원이 증액된 9억 863만 원, 국가산단은 기정액 대비 1억 1247만 원이 증액된 57억 9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페이지 국가산단과는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를 88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 사업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7억 1339만 원, 울산미포국가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모두 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기정액 대비 5억 9250만 원이 증액된 79억 5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5억 9250만 원을 회수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사업에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매곡일반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조성 플러스사업으로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6년도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9페이지 볼게요. 설명서 19페이지이고요. 요구서는 56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당초 올해 ’26년도에 3114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00만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설명자료 보면 19페이지.

설명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주전 어물동 도로 확·포장 관련인데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저희들이 매년 하는데 이거는 착수를 ’24년 12월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1억 6400만 원이고 매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건데 ’26년도 보니까 실제로는 돈을 딱 맞게 4000만 원 정도 확보하면 제일 좋은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900만 원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착수하면 계속 그 과정을 보면서 용역비가…….

애초에는 1억 6400만 원은 전체적으로 입찰해서 계약하고 매년 일한 만큼 돈을 줍니다. 그런데 올해 이때는 조금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제3회 추경은 관련 질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옥동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청량읍 군부대 조성과, 3페이지입니다. 옥동 부지 개발하고는 서로, 청량리 부지가 빨리 조성이 돼야 옥동 군부대가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청량에 대체시설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까지 완공한 후에 옥동 군부대를 이사시키는 게 저희들 할 일입니다.

저의 지역구이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옥동 군부대가 빨리 이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바랍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여상 올라가는 길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섰어요. 옥동 군부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청량리 군부대가 빨리 조성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큽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런데 보전부담금이 15억 5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네요. 감액된 이유가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5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했는데 감액 사유가 군시설 위치선정 협의 지연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군부대 조성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을 납부해야 됩니다. 부지 면적 대비하고 토지시가하고 부과율하고 이런 것 감안해서 계산이 될 건데 한 15억 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걸 금년에 납부하려고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전할 군부대 안에 내부시설들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30%, 60%, 90% 단계별로 국방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 단계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당초에 확인을 못했던 내부적인 부서 의견해서 ‘시설 간의 충돌이 있다.’ 해서 ‘이격을 해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탄약고하고 철탑하고의 관계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철탑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군사시설이라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철탑하고 탄약고하고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되는 문제 때문에 부지를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일부 시설을 그 부지로 옮겨야 국방부의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서 설계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설계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부담금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확보해서 납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빨리 납부 안 되면 공사가 계속 지연되겠네요?

부담금 납부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납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관리 차원에서 반납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새로 확보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설계상의 잘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설계상의 잘못이라기보다도 국방부의 단계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60%, 90% 단계에서 국방부 내부 부서 간의 협의 과정에서 부서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담금이 설계에서 위치와 거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금액도 조정될 수 있지만 금액보다도 납부해야 될 시기가 조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보관만 하고 납부를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아니면 일단 받았으니까 납부해도 상관은 없다 아닙니까?

납부를 하려고 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인가가 되면 부과가 되고 부과가 되어야 납부를 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공사 기일은 늦어질 수밖에 없네요?

공사 기일은 부담금의 납부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시설 간에 위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빨리 옮겨지게 되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옥동 부지에는 문화복지시설 들어오는 게 정확하게 확정된 건 없죠?

옥동 부지, 군부대가 이전하고 가면 저희들이 그 부지를 양여받아서 그 부분을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의 방향은 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 방향을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되게 늦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고 있네요. 그리고 울산지역의 지역민들이 많은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울산·미포국가산단에 재생사업 국비 5억 원 전액 감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산단과겠죠? 국비 전액 감액의 직접 원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울산·미포국가산단에서 재생사업이 2023년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2026년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국비 5억 원이 한 푼도 내려오지 않는 이런,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되었고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시비 5억 원 미반영 내용과 재생사업 지구계획 지정 시기 등을 감안해서 국비 미교부라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시비 매칭이 미확보인지 아니면 지구계획 미승인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선정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용역이 재생사업지구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빨리 정리되면 공사비라든가 보상비를 일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이 계속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늦어지다 보니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는 관계로 국비도 올렸다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교부되면서 올해 초부터 예상되었던 1회나 2회 추경에서도 감액할 수 있었는데 왜 3회 추경까지 5억 원 예산을 남겨둔 이유가…….

최대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5억 원 다 전액 반납을 했는데 2027년도에 보면 110억 원을 편성해서 확실성 해서 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2026년에는 예산이 0원이 되었고 2027년에는 국비 55억 원과 시비 55억 원, 총 11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26년 예산이 0원이었고요. 27페이지…….

위원님, 사업명이 어떻게 되죠?

사업명이 미포국가산단 재생사업, 5억 원 전액 반납한 것에 대해서 ’27년도에 다시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5억 원도 반납했는데 여기에 보면 ’27년도에 55억 원과 시비해서 11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원도 교부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오히려 55억 원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 예산이나 교통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27년도 다 잡힌 게 아니고 ’27년 이후로 해서 나눠서 점차적으로 확보할 거고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용역을 마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를 거치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국토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말에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보상하고 공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받는 예산은 아니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국비가 아니라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구계획 승인이 ’27년으로 미뤄졌지만 총 사업비가 지연되면 55억 원 시비라든지 국비가 집행되지 못할까 제가 염려되어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차 이행하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27년에도 본예산에 편성까지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서 국비라든지 내시, 보상, 착수 순으로 해서 제시되지 않으면 또 이런 상황이 될까 싶어서 하니까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공사명 좀 알려주십시오.

같은 겁니다. 같은 것만 제가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3억 원과 용역비 34억 원으로 적혀 있거든요. 설명서 28페이지 공사비가 203억 원, 용역비 34억 원으로 적혀 있고, 그런데 같은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공사비가 213억 원으로 그다음에 용역비가 24억 원으로 10억 원 차이가 나게 적혀 있거든요.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28페이지, 32페이지, 꼼꼼히 안 살펴보셨죠?

페이지 수가 달라서 빨리 찾지를 못하는데 그건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오타라고 하기가 조금 아쉬운 게, 총 사업비는 241억 원 똑같거든요. 공사비와 용역비가 각각 10억 원씩 다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숫자가 현재 확정되는지, 이거 보세요. 말씀하는 숫자대로 하면 공사비가 203억 원이고 213억 원으로 10억 원 증가했고 용역비가 34억에서 24억으로 가면 10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옮겨 갔다면 근거라든지 승인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는 것은 공사비가 213억하고 용역비가 24억 이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억 원이 왔다갔다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이라 하면 총 사업비 4%가 넘습니다. 이거 단순 오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내용인데요. 28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연면적이 200㎡ 초과할 때 700억까지 되어 있고 32페이지에는 300만㎡ 초과 시 사업비 50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공모 선정 당시에 정확한 지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500억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500억 이상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500억 이상입니다, 그죠? 정말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사업 진행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질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국비만 9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가 2회 추경 때는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 긴급예산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성립할 부분만 하도록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은 3회 추경으로, 어차피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연도이고 작년에도 15억 원 정도를 확보했고 올해도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매칭 비율 대로 조기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은 저희들이 실제 실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예산안 짜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5억 9500만 원을 확보를 못했다 해서 정상 공정 대로 못 가느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총예산은 31억 4000만 원으로 해서 작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에는 예산 확보하는 시기하고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라 해서 1, 2년 사업이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실제로 조달청에서 보통 기업체하고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공동주택이라든가 큰 도로 개설을 할 경우에는 똑같은 종류의 관급자재가 연차별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공사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표준 스타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에서 알아보기 좋게 작성하고 우리 국만 그렇게 안 하고 있다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 쉽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 및 도시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8호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저희들은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용역 중에 있고요. 올해 중으로 오늘 의결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의결을 거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9호로 제출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인원을 고려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부서에서.

그 부분은 만약에 산단이 3개 산단이 더 추가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전체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마다 위탁을 한다 아닙니까? 그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증원을 해야 된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하는 시점이 산단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한 산단이 장현 도시첨단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광산단, 상개산단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지금은 딱 3년 만에 다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아마 다음 연도 하든 그 부분이 추가로 생긴다면 인건비도 늘어나야 되고 추가로 보고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재위탁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직접 인원의 3명을 선발해서 도시공사 부서 안에 배치시켜서 일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직접 도시공사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업무 전문성을 위해서 전보제한을 협약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전보제한, 이 업무를 3년 이상 볼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전보가 될 수밖에 없을 때는 시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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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시국 업무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UNC) 부사장 유성 안녕하십니까? 유앤씨의 유성 부사장입니다.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변경)“안” 세부 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PPT)

이 건과는 관계없지만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5개 도시개발사업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기 지연되고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과거에「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고 하나는「도시개발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최근에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언양 송대지구하고 남구 선암1지구에 대해서 조합원과 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을 하자는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러나 결국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간담회 이후에 선암1지구에 대해서는 하천과 환지예정지가 중복 결정돼서 민간에 매각됐다는 것, 이게 상당히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와 구 조합 측과 TF를 구성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준공하는 것과 투트랙으로 사업 준공 전에라도 공공시설물을 이관받아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대지구는 사업지구 외의 도로에 대해서 조합에서 개설하기로 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미준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합에서 개설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부여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데가 진장·명촌지구라고 봐집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조합이 있어 가지고 대화할 상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장·명촌지구는 조합이 파산 절차를 거치고 있고 새로운 조합을 주창하는 분들도 아직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대지구라든지 선암1지구를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선례를 모범 사례 삼아서 진장·명촌지구에 대해서도 상당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업지구마다 해결 방안은 다 다릅니다. 여건도 다르고 그래서 아까 공공시설물을 준공 이전에라도 행정에서 인수인계하는 방안도 그 중에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관해서는 준공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 주민, 시민들도 다 의무를 부담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분들이라서 공공시설 부분은 사전에 인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러나 그런 사항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합이 청산 절차를 빨리 끝내고 새로운 조합이 대화 주체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대화 주체, 그러니까 새로운 조합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나 북구가 지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합에 그대로 ‘조합이 알아서 구성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너무 오래된 시간의 불신이 쌓여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구성 단계부터 우리 시와 북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민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단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을 모색하고 조합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개발계획도 새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