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향기 의원 발언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서 나오는 장애학생,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그리고 더봄학생이라는 세 가지 용어 정의가 새로 신설되는데요. 더봄학생이란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되는 학생의 의미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여기 정의 내린 것처럼 인권침해의 경험이 장애로 인해서 있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열악해서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학생,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더봄학생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는 장애학생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범위가 장애학생 안에 있는 학생들이 일단 대상이 될 테고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는 이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의미로 인권지원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장애학생,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더봄학생의 정의를 신설해서 결국은 인식개선을 통해서 인권보호로 나아가는, 그런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애인식개선하고 인권보호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로 이것이 독립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개선을 통해서 그 토대 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 인권보호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더봄학생이란 우리가 그런 취지하에서 정의를 내리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지원하고 행정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로 신설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더봄학생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장애학생 중에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장애인 부모를 둔 학생들, 이것이 장애인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는 장애학생이 있을 테고요. 또 일반 학생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더 보호하고 또 복합적 위기에 있는 장애학생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는 의미로 이 정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학생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장애학생 중에서도 별도로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제14조제1항 각 호의 해당되는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랬는데 우리가 장애인 대상 학생으로 편의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인력을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장애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장애에 관련된 보조기기, 도구들을 제공하는 경우, 또 시설에 있어서 어떤 편의 제공이 있고요. 또 시험 같은 것을 볼 때 시각장애가 있다 하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지를 확대해서 별도로 제공하고 또 장애 유형에 따라서 같은 교실에서 시험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경우는 별도 고사실이나 이런 곳에서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들이 요청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학생 또 장애인을 위한 정책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 편의 제공의 개념이 엘리베이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인,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을 다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는 지금 학교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법에 따라서 그러한 조치들은 의무 사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지금 학교에서는 보통 장애의 정도가 지적장애냐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냐에 따라서 또 다를 텐데, 신체적으로 휠체어를 만약에 타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지금 진입하는, 학교 출입해서 주차장부터 들어가는 모든 곳까지 그것이 평면으로 굴곡이 없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다만 교실에 들어갈 때는, 교실은 출입문이 미닫이로 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닫이가 아닌 여닫이 같은 경우 철문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그냥 이렇게 밀어서 거의 밑에가 굴곡이 없는데, 요철이 없는데요, 대부분 기존의 학교 교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보통 학생에 대한 도우미 학생들이 매칭이 돼서 그 학생들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그리고 출입을 못 하게 돼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은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학생이 출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건이 되는 한 모든 장애학생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걸 제공하도록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지향점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하면서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 출입문 같은 경우 자동문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학교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학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학교들 같은 경우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계를 관련 부서에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자동센서 문을 설치하려면 그것이 결국은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최초의 출입문부터 그다음에 각 교실 들어가는 데까지 그게 전체적인, 각 교실이 만약에 30클래스라고 하면 30개 학급,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다음 학년에 진급하면 교실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학생 때문에 이걸 다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측면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문 출입하는 그런 부분만 한 번 적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폐지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창의인재학교 학생들 기존 잔여기간에 따라서 계속된 지원이 끊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올해 신규로 지정한 학교가 5개교인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기 조례에, 나중에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예를, 유예가 아니라 나중에 IB 학교를 운영한다고 할 때 그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학교들을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창의인재학교가 씨앗학교, 그다음에 성장학교, 열매학교 또 미래형학교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는데 기존에 아까 5개 올해 지정된 학교를 제외하고는 최소 4년, 8년, 12년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정도까지 된 학교, 또 8년 지원된 학교들은 어느 정도 그 혁신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으로는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왜 그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12년 동안 또는 8년 동안, 4년 동안 계속해서 하냐, 이거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반학교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더 증가시켜서 하라는 측면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IB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하고도 장시간 저희가 토론을 했지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새로운, 우리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도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원님께 IB 조례 의원 발의를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창의인재학교가 우리 대전교육에 기여한 공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 학교가 12년 동안 계속해서 받았잖아요. 그 학교들은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또 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들,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교육공무직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 창의인재학교는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내용하고 이것이 중첩이 돼서 이미 창의인재학교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새로 올해 지정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정됐는데 내년에 멈춘다면 약간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혁신학교 IB로 전환을 할 때 그런 학교들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창의인재학교는 나름대로 그 성과를 냈고 여러 가지 종합평가와 각 단계별 평가를 거쳤을 때 평가 결과들은 다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화됐다 해서 다른 학교가 우리도 할 수 있다 또는 우리도 하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학교 공동체가 우리가 이 창의인재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반영됐을 때 그런 혁신학교의 기본정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학교들만이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추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반학교에서 우리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부분이 초기에 있었지요,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그 혁신학교, 창의인재학교의 일반원리,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이라든지 교실 수업문화 개선, 수업 평가에서 서·논술형 평가나 과정 중심의 평가들에 대해서 이미 일반학교에 지금 흡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의 확대가 지속되는 이유는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이자로 했을 때 이자는 변동성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금액을 한정해서 100억이다 이렇게 지정한 것은,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대신 기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장학금의 지급 범위나 이런 사업 내용들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일단 청란여중 현재 학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특성화 중학교로 일단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한테 정리해서 갖고 오진 않았지만 그쪽 지역이 다문화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학교에서 특성화 중학교로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전체적인 대전시내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학교에다가 충분히 전달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그 부분 적극 노력을 하고요, 일단은 특성화 중학교가 학교 측에서 원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구상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때 저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사학법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배경주민이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대상은 대전성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 건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전성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이 교육부의 2026년 제1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대전성천초등학교의 폐교 재산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교육·문화·복지 기능의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성천초등학교 체육관 1층 필로티 공간 700㎡ 증축하여 실내체육시설 공간으로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교육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제입니다, 창구인데 이 사업을, 교육부에서는 재단으로 바로 못 주기 때문에 결국은 각 시·도교육청으로 특교금을 내고 각 시·도에서 이렇게 분담금을 지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시·도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분담금은 책정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특교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여기를 통해서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창구를 일원화해서 교과서 구입이나 주문, 또 파본이 있으면 교환하고요. 내용 오류, 오탈자 신고 등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접수해서 처리하고요. 또 발행사의 수정 및 보완 조치 등을 교과서연구재단에서 위탁받아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에서 이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또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요, 현직 교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교과서의 오류를 상시 점검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 기능을 하고요. 또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교과용도서 웹 전시 및 통합검색 시스템을 통해 교과서 가격, 구입처,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교육부 특교금이기 때문에요, 만약 잔액이 발생한다면 시·도별로 잔액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다시 시·도별로 금액을 교육부에서 할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교육부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각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의 것을 관리하는 전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따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에서 공통으로, 교육부가 주관해서 시·도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을 책정하고 있고요, 교육부가 핸들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형식상 분담금을 교육부에 내고 교육부가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협약해서 운영하는 국가 원스톱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사실 교육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1992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전체 주관해서 총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재단이나 법인에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것으로.

교육부가 이 부분을 직접 관리하면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러한 루트나 절차를 통해서 지금 교육부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척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민향기 위원님.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자료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방금 민향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6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8. 2026∼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6∼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중기인력운용 전망,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건비 편성 현황 순입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난 5년간 행·재정적 여건을 살펴보면 지역여건 변화에 있어 2021년 대비 2025년 대전의 인구수는 1.3% 감소했고 학생 수는 10% 감소했으며 교육공무직원 수는 6.28% 증가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변화에 있어 교부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23년 99.51%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5년 기준 114.27%입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단위기관별로는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직원이 증가했고, 분야별로는 2025년 기준 지난 5년간 각급학교의 돌봄, 늘봄, 특수교육 등 학생지원 분야와 당직, 청소 등 기타 분야의 인력이 증가했습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2026년 이후 향후 주요 환경 변화 예측에 있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학교 수는 9개교 증가하고 저출생으로 인하여 학생 수는 약 16.54% 감소한 13만 4,216명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향후 주요 환경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책임교육 및 돌봄체계 완성 등 국정과제 추진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며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갑천친수구역, 도안 2단계 등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과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공무직 증원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건비 지출은 직종별 근로여건 개선 및 고령친화직종을 중심으로 정년연장 요구 등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6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대전교육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총액인건비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학교 신설, 학생 수 감소 및 국가정책 수요 등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30년 정원은 2025년 대비 총 6명 감원이 예상되며 각급학교의 증감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직종별 인력 변화에 있어 특수학급 증가 등에 따른 학생 지원인력, 학교 신설에 따른 교무행정과 조리인력이 증가하며 학교 통폐합 및 교원 대체인력,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감소직종의 정년퇴직으로 감원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관별 인력 변화는 7쪽, 직종별 인력 변화는 9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12쪽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30년까지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이며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고려하여 매년 전년 대비 5%를 인상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합리적인 인력운용으로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기본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진 금액으로 해서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을 합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저희 직원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방학을 제외하고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등학교같이 저녁을 하는 학교들은 저녁에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걸 수당으로 산정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식사를 못 한 이유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학교에서 지급되는 급식비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교육청에서 갔던 직원들이 그 식사를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나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 어쨌든 학생들한테 투입된 식품비가 학생들에게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 학교 방문했을 때는 식사를 안 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학생들은 무상으로 식품비나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고 선생님들도 본인 개인 돈으로 내서 급식을 드시잖아요. 그런 수익자, 외부의 무상급식 아닌 거는 수익자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비를 만약에 학교에 제공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방문했을 때 급식비를 원래 내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학교 현장방문에 공적인 걸로 가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또 점검도 해주시려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현황을 조금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학교에서 조치를 한 걸로 생각됩니다.

유아교육사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체험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예.

평생학습관에 있는 그 직종입니다, 예절교육 이런 분들.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9. 2026년 상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 운용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인 농협은행의 운용상황입니다. 먼저, 자금 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금고잔액은 총 3,111억 원이고 2026년 상반기 이자수입은 2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태입니다. 재무건전성 평가는 은행의 신용상태와 경영실태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신용상태는 국내외 평가기관에서 모두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실태 평가 부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준에 따라 양호 이상 등급으로 재무건전성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보안관리에서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보안인증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보안컨설팅 실시 등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 운용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