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명달호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명달호 인사) 김옥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옥세 인사) 이어서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입니다. 김영희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입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 김영희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명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명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깊은 혜안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25년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장애학생 정의 규정 마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핵심 용어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더봄학생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권지원단의 설치목적과 직무를 정비하여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인권지원단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에 장애학생,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더봄학생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과 운영상의 혼선을 줄이고 조례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기존 제2조제4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중 “인식개선”을 “인권보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비장애인의 편견 해소 중심이었던 인식개선에서 나아가 장애학생 인권을 중심에 두고 인권침해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인권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인권지원단이 본연의 기능인 인권보호, 인권침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제4조제1항제3호의 인식개선교육 직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위원회, 예산 지원을 갖춘 별도 체계로 이미 운영 중이므로 인권지원단의 직무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인식개선교육은 소관 조례 계획에 따라 지속 운영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제가 사전설명에서 들었을 법하기도 한데요, 조례를 죽 보면서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더봄학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장애학생을 말한다.”고 하는데 한계를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장애가 크든 작든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더봄학생이라는 용어를 또 한 번 둬서 다른 장애학생을, 예를 들면 인권지원단이라든가 장애학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분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한계가 어느 것이고 어떤 학생을 더봄학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게 저한테 명확하게 와닿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서 나오는 장애학생,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그리고 더봄학생이라는 세 가지 용어 정의가 새로 신설되는데요. 더봄학생이란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되는 학생의 의미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여기 정의 내린 것처럼 인권침해의 경험이 장애로 인해서 있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열악해서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학생,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더봄학생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아니면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피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비장애인 학생들 중에도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든가 경험이 있다고 하면 속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는 장애학생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장난삼아서도 그렇고 아니면 악의적으로도 그렇고 선의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자기들은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학생이라고 하면 장애 정도가 적든 많든 다 더봄학생에 포함이 될 건데 굳이 이것을 따로 떼서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범위가 장애학생 안에 있는 학생들이 일단 대상이 될 테고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는 이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의미로 인권지원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장애학생,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더봄학생의 정의를 신설해서 결국은 인식개선을 통해서 인권보호로 나아가는, 그런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애인식개선하고 인권보호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로 이것이 독립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개선을 통해서 그 토대 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 인권보호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더봄학생이란 우리가 그런 취지하에서 정의를 내리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지원하고 행정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로 신설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장애학생은 모두 더봄학생이다, 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제3항은 사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장애학생이나 비장애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인데 굳이 이걸 여기다 넣어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건, 물론 장애학생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도 동의하는데,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더봄학생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장애학생 중에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장애인 부모를 둔 학생들, 이것이 장애인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는 장애학생이 있을 테고요. 또 일반 학생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더 보호하고 또 복합적 위기에 있는 장애학생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는 의미로 이 정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학생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장애학생 중에서도 별도로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화가 계속 공전되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요, 어디냐면 관계법령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3항인데요, 거기 보면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편의 제공이 어디까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게 또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을 건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때로는 문제를 야기,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이 편의 제공이 너무 많아서.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제14조제1항 각 호의 해당되는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랬는데 우리가 장애인 대상 학생으로 편의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인력을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장애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장애에 관련된 보조기기, 도구들을 제공하는 경우, 또 시설에 있어서 어떤 편의 제공이 있고요. 또 시험 같은 것을 볼 때 시각장애가 있다 하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지를 확대해서 별도로 제공하고 또 장애 유형에 따라서 같은 교실에서 시험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경우는 별도 고사실이나 이런 곳에서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들이 요청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14조제1항을 못 봐서 정확한 항목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드린 질의인데요.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 장애학생이 1명이에요, 그런데 출입문이 좁으니까 문을 넓혀 달라 그러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출입문이 좁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학생 또 장애인을 위한 정책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 편의 제공의 개념이 엘리베이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인,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접근성을 다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는 지금 학교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법에 따라서 그러한 조치들은 의무 사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래서 학교마다 다 설치된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실 출입문 같은 경우 휠체어 타고 다니다 보면 좁다, 그러니 넓혀 달라, 학교 당국에서 볼 때는 멀쩡한데 조금만 조심하면 들락날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이것 너무 좁아요, 좀 넓혀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지금 학교에서는 보통 장애의 정도가 지적장애냐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냐에 따라서 또 다를 텐데, 신체적으로 휠체어를 만약에 타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지금 진입하는, 학교 출입해서 주차장부터 들어가는 모든 곳까지 그것이 평면으로 굴곡이 없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다만 교실에 들어갈 때는, 교실은 출입문이 미닫이로 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닫이가 아닌 여닫이 같은 경우 철문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그냥 이렇게 밀어서 거의 밑에가 굴곡이 없는데, 요철이 없는데요, 대부분 기존의 학교 교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보통 학생에 대한 도우미 학생들이 매칭이 돼서 그 학생들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그리고 출입을 못 하게 돼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은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학생이 출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건이 되는 한 모든 장애학생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걸 제공하도록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여쭤볼게요. 문 같은 경우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닫이잖아요. 어차피 누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독일에 가면 휠체어를 탄 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 같은 경우도 멀찌감치 휠체어를 탄 분이 스위치를 누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시스템 많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 그런 게 설치가 돼서, 그렇게 미닫이여서 가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장애인은 불편하거든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야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자동문으로 만드시든가 아니면 미닫이일 경우에 스위치를 누르면 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보다는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지향점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하면서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 출입문 같은 경우 자동문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학교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학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학교들 같은 경우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계를 관련 부서에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자동센서 문을 설치하려면 그것이 결국은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최초의 출입문부터 그다음에 각 교실 들어가는 데까지 그게 전체적인, 각 교실이 만약에 30클래스라고 하면 30개 학급,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다음 학년에 진급하면 교실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학생 때문에 이걸 다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측면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문 출입하는 그런 부분만 한 번 적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중복되는 부분을 좀 털어보시고 그 비용을 아껴서, 지금 비용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비용을 학교에 그렇게 장애인들이, 장애학생들이 좀 덜 불편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유성구 제1선거구 진잠동·원신흥동·학하동·상대동 지역구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참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인권지원단 운영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현재 3개 인권지원단 운영위원이 45명 가운데 외부 인원이 31명입니다. 혹시 이번 조례 개정 이후에 외부 인원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별도 전문 인력, 자문위원, 상담인력 위촉하고 채용할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권지원단 수가 대전특수교육원 그리고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여기 안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내부 위원이 각각의 기관마다 해서 총 14명이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 23명, 경찰 위원 8명 해서 31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4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수교육 전문가 그리고 성폭력 관련 전문 경찰,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또 장애학생 보호자 및 장애인권에 관한 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인권지원단별로 정기 지원 학교를 선정한 뒤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더봄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관리나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장애학생 인권보호교육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장애학생.

아니, 국장님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위촉을 할 건지 채용을 할 건지 그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외부 위원은 변화가 없는데요, 위촉 위원만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31명을 어떻게 위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위촉기간을 3월 1일부터 매년 1년씩 해서 했고요,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8일까지니까 1년 이미 위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 수가,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운영위원 수가 총 45명인 거잖아요, 내부 인원이 열네 분이에요, 그러면 서른한 분은 지금 다 위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27년 2월 28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촉할 때 누가 추천해요? 그리고 심사나 이런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위촉 방법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사항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수당도 지급이 되나요?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외부 위원들은 보통 우리가 외부 위원을 위촉하면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나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단체나 특정 인사가 반복될 수도 있는데 이런 위촉을 막을 장치가 준비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촉된 위원들 명단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외부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개인의 개인정보도 있고 어떤 이름이 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이권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외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위원회에 중첩되어 있다, 그런 사항들은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아니, 특정 단체가 반복적으로 위촉되는 걸 막아달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느냐고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삭제된 업무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장애학생 인식개선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자료를 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보호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는 사항인 만큼 조례 개정 이후에도 인권지원단과 장애 인식개선교육 사업 간 연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역할과 연계체계를 명확히 하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작성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폐지하고 이 부분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학생,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더봄학생의 정의 조항을 신설한 이유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인식개선을 인권보호로 변경한 것은 지금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 상당한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인권보호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 인식개선이 어떤 문화라고 하면 인권보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을 더 강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권보호로 이렇게 명칭을 인식개선에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담당자나 예산이나 인력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지, 구분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지금 인권보호 또는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은 보편적인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식개선하고 인권보호가 서로 상보적 관계이지, 이게 어떤 서로 별도로 분리돼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역할이 장애 인식개선이 인권 규범이 작동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제공한다면 인권보호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인식개선이 지향할 어떤 궁극적인 기준이나 또는 한계선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적극적으로 운영돼서 이 부분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떠한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인권지원단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추천할 때도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인맥을 통한 추천이 아닌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나 실력 있는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권지원단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위원 위촉 시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다음 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학교의 균형적 배치 및 효율적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기성초등학교길헌분교장을 2028년 3월 1일 자로 폐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 2의 다목 중 기성초등학교길헌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2028년 3월 1일 자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교육국장 명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늘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혁신학교가 강조해 온 학생 참여형 수업, 민주적 학교문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의 운영원리가 국가 교육과정과 일반학교 교육정책으로 확산됨에 따라 혁신학교를 별도로 지정하는 정책의 고유성과 혁신학교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를 폐지하되 현재 운영 중인 혁신학교가 2026학년도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 지정 효력과 위원회 존속기간을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재정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여기 지금 혁신학교 지정기간 잔여현황입니다. 잔여연수하고 지금 학교가 37개가 되는데 2030년까지 혁신학교인 경우도 있고요, 13개고, 2029년까지가 12개고, 2028년 2월이면 좀 남았는데 그게 12개인데 여기 보면 재정지원금의 집행기간을 정해서 혁신학교 지정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혁신학교를 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일을 할 건데 만약에 일을 뭔가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 혁신학교가 정리됨으로 인해서 재정지원이 끊겼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 얘기는 여기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폐지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창의인재학교 학생들 기존 잔여기간에 따라서 계속된 지원이 끊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올해 신규로 지정한 학교가 5개교인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기 조례에, 나중에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예를, 유예가 아니라 나중에 IB 학교를 운영한다고 할 때 그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학교들을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창의인재학교가 씨앗학교, 그다음에 성장학교, 열매학교 또 미래형학교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는데 기존에 아까 5개 올해 지정된 학교를 제외하고는 최소 4년, 8년, 12년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정도까지 된 학교, 또 8년 지원된 학교들은 어느 정도 그 혁신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의견으로는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왜 그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12년 동안 또는 8년 동안, 4년 동안 계속해서 하냐, 이거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반학교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더 증가시켜서 하라는 측면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IB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하고도 장시간 저희가 토론을 했지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새로운, 우리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도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원님께 IB 조례 의원 발의를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일단 지금 보면 다른 학교들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 이 혁신학교에 뭐 특별한 일이 없네, 특별한 능력이라든가 특별하게 혁신적으로 진행하는 게 없네, 우리 학교에도 주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혁신학교의 명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창의인재학교가 우리 대전교육에 기여한 공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 학교가 12년 동안 계속해서 받았잖아요. 그 학교들은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또 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들,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교육공무직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 창의인재학교는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내용하고 이것이 중첩이 돼서 이미 창의인재학교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새로 올해 지정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정됐는데 내년에 멈춘다면 약간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혁신학교 IB로 전환을 할 때 그런 학교들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창의인재학교는 나름대로 그 성과를 냈고 여러 가지 종합평가와 각 단계별 평가를 거쳤을 때 평가 결과들은 다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화됐다 해서 다른 학교가 우리도 할 수 있다 또는 우리도 하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학교 공동체가 우리가 이 창의인재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반영됐을 때 그런 혁신학교의 기본정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학교들만이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어요, 혁신학교 구성원들은 다 만족하신다, 돈 준다는데 만족 안 할 사람 있을까요? 그건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쪽에 과도하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쪽이 피해를 보는 걸 정책 담당하시는 분은 염두에 두셔야지 돈 많이 줘서 지원을 많이 해서 성과가 안 나면 큰일 날 일이지요, 뱉어내야지요. 그래서 냈으니까 성과가 났다, 이거는 큰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IB 프로그램은 제가 나중에 예결산에 길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추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반학교에서 우리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부분이 초기에 있었지요,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그 혁신학교, 창의인재학교의 일반원리,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이라든지 교실 수업문화 개선, 수업 평가에서 서·논술형 평가나 과정 중심의 평가들에 대해서 이미 일반학교에 지금 흡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니 짧게 그냥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제도를 폐지하려면 먼저 성과를 평가하고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폐지를 결정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내년 2월까지 운영하면서 조례부터 먼저 폐지하는 것은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고 정책이라는 것은 리더의 목표나 또 국가적인 교육과정 그리고 국가가 추구하는 그런 교육정책에 따라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창의인재학교는 대전에서 대전만의 이름으로 창의인재학교가 운영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인재혁신학교의 문화와 내용들이 일반학교에 이미 흡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답변을 하셨으니까 반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경과조치로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2027년 2월까지라도 유지를 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유지하는 데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030년까지 계속 혁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어쨌든 이유는 대시겠지요, 그거에 맞게끔. 그런데 너무 서두르지 않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저도 동의를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의 변환에 있어서 지금 창의인재학교가 이미 기존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저희 정책부서에서는 판단을 한 거고요. IB 교육이나 그리고 또 다른, 지금 국가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책에 저희가 새롭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기이 선정된 학교,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 유예를 두는 거고요. 그런 학교들이 지속해서 학교의 사업명을 바꿔서 IB에 도전을 한다면 저희가 그런 학교들에는 똑같이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교육감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어야 돼서 혁신학교조례를 폐지하고 IB 관련된 조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1 대 1로 매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IB 교육 16개 시·도 전남, 광주 통합한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시적인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이 중복되거나 창의인재학교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창의인재학교하고 IB 학교하고 중첩된다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책의 전환이 국가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때에 저희도 그 물결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국장님은 어쨌든 이 조례를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저희가 했는데요, 45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가 일부 예산 지원이 끊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 또 1개 학교는 조건부로 저희가 다른 혁신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면 저희도 찬성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폐지를 하고 또 다른 조례를 통해서 중첩 없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만 만들어서 갖고 오셔서 그대로 읽고만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거는 지금 입력도 안 하시고요,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쨌든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청에서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조례의 폐지에 관해서는 지금 전국의 시·도 중에서 3개 시·도만 유지를 하고 있고 대부분 시·도가 지금 폐지 수순을 밟고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가 특별하게 교육감님이 바뀌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더 어떤 충격이 학교들에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IB에 대해서 순서나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냐, 도입하고 나서 효과를 찾는 정책과 효과를 확인하고 확대하는 정책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도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조례를 폐지하고 IB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요, 본 위원에 대한 존중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임시회 때도 IB 관련해서 진행사항, 조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진행사항을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혁신학교조례를 폐지하고 단순히 IB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던 시스템에서 학교 전체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미래교육 체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정책부서하고 협의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가장 깊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올해 지정한 학교 그리고 작년에 지정한 학교의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연착륙 방안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마련하려고 합니다. 2026년에 4개교가 지정됐고 2025년에 5개교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해서 그 체제를, 기존 지정기간을 존중하고 또 인적 자산도 승계하면서 학교별 전환 경로를 열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런 학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가 연착륙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냐, 그럴 때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하는데, 본 위원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고 질의했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B 학교에 대해서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아니고 자체 예산편성권, 내부에서 진행한 거라고 말씀하셨고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조례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스탠스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시정질문한 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확대하고 그 이후에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도 엉뚱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그리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절차대로 그리고 정책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어제도 강조한 것처럼 학생들이 우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100% 공감하고요. 학생을 우선에 두는 부분, 저희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검증되지 않고 정책을 먼저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과평가 없이 폐지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중간평가라든가 종합평가, 창의인재학교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의 창의인재학교 성과와 또는 미래교육 전환 보고서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는 이미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자료를 수합하고 분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도 그렇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 준비해 오신 답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질문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 경청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연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학교가 존재하므로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의 심사 보류 동의를 발의합니다.

교육국장 명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받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재능우수 및 체육우수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심의 의결된 후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실 때 늘 서류를 이런 데다 담아 오시지요. 예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만큼은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거라도 절약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져오는 보고서류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하드커버의 결재서류 있지요, 그 안에 넣으시고 저한테는 내용만 빼서 주시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을 매번 제가 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다 통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인데요, 지금 계속 매년 3억씩 들어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2025년에 2억 5,715만 원이고요, 2026년에 2억 5,120만 원 규모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들어와서, 지금 현재 기본자산이 65억이잖아요, 2026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이자를 계산해 봤어요.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4.1%로 계산하면 1년에 돈이 얼마나 나올까,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세전이면 2억 6,650만 원이에요, 세금을 빼고 나니까 2억 2,546만 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학금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자산이, 지금 계속 기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목표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매년 특별회계에서 재단에 넘겨서 기본자산을 계속 증가시킬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의 확대가 지속되는 이유는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이자로 했을 때 이자는 변동성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금액을 한정해서 100억이다 이렇게 지정한 것은,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대신 기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장학금의 지급 범위나 이런 사업 내용들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환갑 때 잘 먹겠다고 굶어 죽는다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체를 계속하다가 실제로 현재 지원받아야 될 학생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3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염려되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지금 대전에서는 이미 교육청이 직접 장학생을 선정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교육감이 장학생을 선정하고 또 장학금 재원을 매년 이렇게 계상해서 명시하는데 재단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장학재단을 유지하는 이유는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고, 학생들한테 혜택을 어느 정도 더 늘려가야 되지만 금액에 따라서, 유지하는 기금 성격에 따라서 또는 총액에 따라서 아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하는 이유는 어떤 절차상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또 재단을 유지함에 있어서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확대함으로써 기금 안정화를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또 답변을 준비해 오신 대로 읽으시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재단법인이 장학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많이 고유 사업과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65억 원이 넘는 기본재산은 보유하면서 매년 3억 원 추가 출연해야 하는지 검증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사업규모가 연간 약 2,500만 원 수준인데 별도 재단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지 또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인력, 행정, 회계, 이사회 등 별도 법인 유지에 따른 관리비용도 포함해서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단의 존재이유가 기부금 유치,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부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출연금에 계속 의존한다면 이 독립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취지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별도 유지비용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이중한장학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 재단이 설립되는 데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법인에서는 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럼 나중에 인력도 추가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내부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따로 관리요원이나, 법인에서는 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재단에 대해서 인력, 행정,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금 단정 지으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교육청.

관리비용이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단정 지어서 답변하시면 위험하신 발언입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재단까지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은 위원님들 내부 수당 이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재단의 목적이 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산이나 결산 보시는 것처럼 기본재산을 계속 쌓으려고 하시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 신설과 도시개발 등에 따른 통학환경과 학생 배치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교군 설정을 통해 적정한 학생 배치 및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7년과 2028년에 개교하는 학교들의 중학교군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통학여건과 기존 배정학교군 상황 및 학생 수 증감 추이에 따른 학생 배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군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7년 3월 개교하는 가칭 천동중학교는 동부 4학교군에 포함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 승인 조건부 이행사항에 따라 동부 3학교군과 동부 4학교군이었던 대전천동초등학교의 공동 학교군을 해제하고 가칭 천동중학교와 같은 학교군인 동부 4학교군에 포함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안지역에 개교하는 2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에 대한 중학교군 설정내용입니다. 2027년 3월에 개교하는 가칭 친수1초와 가칭 용계초, 2028년 3월에 개교하는 가칭 용계중학교는 서부 8학교군에 포함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7년 3월 개교하는 가칭 용산2초등학교는 서부 12학교군에 포함하였고 2027년 9월 개교하는 가칭 학하2초와 2028년 3월 개교하는 가칭 학하중학교는 덕명중학교 내 학교들과 같은 중학교군에 포함하고 덕명중학교를 서부 13학교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여기 보면 청란여중이 청란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남녀공학으로 다시 개교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청란중학교로 바뀌면 학생 확보가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일단 청란여중 현재 학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특성화 중학교로 일단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성화 중학교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특성화된 걸까요?

현재 학교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한테 정리해서 갖고 오진 않았지만 그쪽 지역이 다문화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쪽이 다문화 자녀들이 많다고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제가 알고 들은 이야기로는 다문화를 하면 이 학생 모집군을 대전 전역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녀공학으로 하면 다문화 학생도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문화라는 이야기를, 다문화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은 그 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대전광역시 전체로 해서 학생들 모으겠다, 다문화 학생들은 왜 하필이면 거길 가야 돼요? 이거는 역으로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러면 얘들을 통학을 어떻게 하냐 했는데 통학버스를 운영한대요. 그거 아이들 상처받습니다. 굳이 그렇게, 남녀공학으로 하면 이미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위한다는 명제 하에 차별을 하는 거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거기 다문화라는 단어를 넣는 것 자체가 정말 교육기관으로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녀공학으로 하면 이미 끝이 나는 거지요.

일단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학교에서 특성화 중학교로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전체적인 대전시내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학교에다가 충분히 전달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특성화의 일환으로 다문화를 떠올린다는 자체가 정말로 우리 교육자들의 머릿속에 다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이분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립학교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사학법을 개정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란여중이 지금 사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폐교가 되면 그 자산이 다 국가로 넘어오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폐교하는 걸 막자고 지금 이런, 제가 보기에는 편법이거든요.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같이 공조한다는 자체가 저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를 청란중학교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인원이 기준에 미달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폐교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요. 그 학교법인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사학법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학법이 문제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국회에 끊임없이 어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 법을 발의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그 부분 적극 노력을 하고요, 일단은 특성화 중학교가 학교 측에서 원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구상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때 저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사학법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다문화라는 단어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주배경주민이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대상은 대전성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 건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전성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이 교육부의 2026년 제1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대전성천초등학교의 폐교 재산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교육·문화·복지 기능의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성천초등학교 체육관 1층 필로티 공간 700㎡ 증축하여 실내체육시설 공간으로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좀 나른한 시간인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학교 복합화 시설 공모 사업 관련해서 대전시에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지역주민들 요구도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주문했던 부분은 어차피 지금 우리 교육청 부지고 또 소유주가 교육청도 갖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전체적인 시설 관리를, 설계서부터 공사까지 관련 부서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차례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 개인적으로는 미련이 남는 부분이,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부담하는 전체 예산 148억 중에 한 85%를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에요, 서구청에서 15%로 부담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떤 규정이나 어떤 의미로 서구청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맡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도 몇 차례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협약서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공사 주체가 서로 상의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재원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가 서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서구청에서는 복합시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비중을 두고 서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일단 서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넘겨주고, 서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 주체별로 나중에 운영하는 걸로 일단은 지금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구청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조율 중인데, 안이 어느 정도 밀접하게 접근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8월 정도에 협약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서구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수영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 회신이 와서 지금 서구청에서 수영장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가격 재산정이나 이런 부분을 협약서 안에 명문화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당초에 기본 협약으로 했던 1억 400 정도를 명문화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5 대 5로 부담하자는 식으로 접근했는데 그렇게 의견이 좀 좁혀지다가 이제 서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정을 다시 해서 정확한 금액을 협약서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렇게 피력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떻게든 빨리 협약이 체결돼서 지금 계획대로 이 복합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예산이 애초에 한 1억 400 이렇게 나왔었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1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는 그 선으로 생각했는데요, 서구청에서 아직 금액 확정을 저희한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서구청에서도 얼마인지에 대해서 다시 산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금액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아직 통보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대략적인 시기가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일단 서구청에서는 지금 9월 3일인가 2일 기준으로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했을 때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예산 산정을 하는 데 한 2∼3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는 가급 가급적 빨리 산정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사유가 많겠지만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설계 시공을 다 전담해서 하고 서구청에서 15% 예산 받아서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을 주문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또 한 가지는 운영주체 관련해서도 지금 서구청에서 나중에 협약서가 구체화되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은 서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현재 있는 교사동 복합화 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운영주체가 두 가지가 돼 있어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관리비 문제, 전기료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협약서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고 추진하는 게 나중에 혼란이 안 되지 않나, 그런 부분 걱정을 하고, 앞으로 설계를 직접적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국비를 약 한 104억 이렇게 받고 나머지 우리가 15% 또 15% 해서 한 22억 정도 부담하는데, 이게 설계 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날 소지는 있지요, 분명히?

일단 그것은 지금 148억은 저희가 이제 추정치로 이제 한 것이고요. 일단 설계를 해보면 금액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 하면서 산정한 금액이고 지금 벌써 공모 사업 진행한 지도 2년 반 정도가 됐어요. 그 후에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하다 보면 분명히 서로 어려운 부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걱정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체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서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개인 간이 아니고 기관과 기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아무리 면밀히, 긴밀히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돈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지금 학하초등학교 보세요, 어떻게 가는지.

추가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협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약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담을 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비율을 정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이 빨리 개장해 달라는 게 수영장 문제 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바꿔서 지역주민들이 빨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을 교사동 리모델링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서둘러서 시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액되는 부분에서 오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명확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개장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고 주차장하고 나머지 체육관 부분도 교사동보다는 좀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설계 추진하실 때 주차장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주차장을 친환경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서구청하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보면 저희가 업무협약은 당초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양해각서 수준으로 하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작성한 문서로 양해각서 MOU 그리고 합의각서 MOA, 합의각서 MOA 협약서 등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MOU 문서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담을 때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이행기간, 손해배상 조항이 담겨 있다고 하면 이 또한 법원이 실질적 계약으로 판단해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MOU라고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에 발생된 일에 대해서 혹여 모르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래도 가장 준하는 안전장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서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 차질 없이 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문구를 서구청하고 서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최종 협약서 서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폐교가 발생하게 되면 조례에 폐교 관리 및 활용계획에 안에서 특수학교가 설립됐을 때는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교가 꼭 전공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 전공과를 염두에 두고서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특수교육 수요가 있다고 하면 향후에 폐교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2026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2026년 상반기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23건이며, 해지한 업무협약은 1건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취약학생의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 성장 지원사업 업무협약과 학생 맞춤 통합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학생들이 진로교육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직업계고 학생 드론인재 육성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EX-드론 아카데미 업무협약, 창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장애학생 맞춤형 직장체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미래 핵심 인재양성을 위하여 모두의 AI 중부권 미래 교육 거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미래 핵심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총 2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하반기에 해지한 업무협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업무협약은 협약기관인 대전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중심의 지원 기관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대전동구통합가족센터로 기능과 사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협약 목적 및 협력 대상 변화로 협약기관의 협약 정비 요청에 따라 해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내실 있는 업무협약 운영으로 학생들이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에 업무체결을 총 23건 했고 향후 계획에도 협약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협약 이행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수시 실적점검을 통한 협약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업무협약의 추진, 그러니까 협약의 필요성 그리고 실익의 기대가능성,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가능성, 업무제휴기관의 예산 및 신뢰성, 협약의 실효성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정보공개까지.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 내용이 거의, 협약명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업무협약 추진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고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연 1회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결하고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 2회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업무협약은 각급 직속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각각 이루어지는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약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의 실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그동안 사실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그때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내용 검토는 하지만 협약을 이행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내용 검토를 하고 내용을 개선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사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향후에는 내용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뭔가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누적 건수가 383건으로 되어 있는데 종료기점을 해지 시라고 해놓고, 지금 협약서는 존재하지만 진행되는 업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기본 조례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부서별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주의료원, 노은정형외과의원, 내과, 건양대, 여러 군데 협약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협약내용에 보면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접수 및 진료, 이렇게 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보니까, 협약은 이렇게 많이 하고, 협약서에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나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협약을 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업무처리가 되고, 매뉴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본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관련 기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떠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박광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전교육의 힐링센터 관련해서 야영활동이라든가 학생회 관련된 1박 2일 코스 내용도 많고, 당일형과 합숙형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업무협약 없이 의료에 관련된, 아이들의 타박상 이상의 중환자에 대한 대책들이 없었던 바 이런 모든 기관들이 내과, 치과, 종합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응급사고는 언제고 일어나고 이런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인근에 있는 데라든가, 공주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직접 찾아가서 업무협약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경미한 사고 정도만 있어서 긴급하게 연결할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가 보건의료 주무관이 있고 안전요원들이 모든 사업이 있을 때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효과가 크지만 지금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기관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담보해 두고 있는 의료기관과 얘기해서 혹시나 치아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내용의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업무협약을 통해서, 다른 긴급사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업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시설이 많이 생기면서 안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하신 것은 자료에서도 보듯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전교육연수원의 인원이나 이런 업무분장 때문에 주말까지 근무하시고 현장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원이 조금 있으면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다친 사람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누군가는 기관을 정해서 연락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 전문 주무관께서 직접 그것에 맞춰서 연락한다는 게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교육연수원에서는 업무협약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잘해 놓으신 것 같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조례에 정보공개가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각종 정보공개, 업무협약 MOU 체결현황을 보면 저희가 따로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기관이나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로 정한 사항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업무협약 23건 중에 현재 기준 날짜로는 14개 정도밖에 정보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행한 부서에서는 업무협약을 하면서 정보공개를 한 데도 있고 몇 개월 지나서 한 데도 있고 한데, 정보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안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다 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잠깐 여쭙고 지나갈게요. 여기 보면 업무협약 체결한 것이 2026년에 제일 첫 번째,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4,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범위에서는, 지금 이 협약서 안에는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 협약을 통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수행할 사업의 범위는 관련 근거와 같다.” 관련 근거는 “2026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3-10. 교수학습 자료개발 기본계획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4,200만 원을…….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교육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제입니다, 창구인데 이 사업을, 교육부에서는 재단으로 바로 못 주기 때문에 결국은 각 시·도교육청으로 특교금을 내고 각 시·도에서 이렇게 분담금을 지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시·도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분담금은 책정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특교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여기를 통해서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돈의 출처를 여쭌 게 아니고 교과서연구재단이 무엇을 하길래 교육청에서 연 4,200만 원을 줘야 하는 협약을 체결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창구를 일원화해서 교과서 구입이나 주문, 또 파본이 있으면 교환하고요. 내용 오류, 오탈자 신고 등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접수해서 처리하고요. 또 발행사의 수정 및 보완 조치 등을 교과서연구재단에서 위탁받아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에서 이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또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요, 현직 교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교과서의 오류를 상시 점검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 기능을 하고요. 또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교과용도서 웹 전시 및 통합검색 시스템을 통해 교과서 가격, 구입처,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들은 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앞에 말씀하신 오류, 파손, 정보의 오류 이런 것은 교과서연구재단에서 담당하셔야 될 비용이고요, 교과서 잘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잘못 만든 측에서 그 비용을 감당해야지 피해자인 교육청에서 왜 그 돈을 감당하십니까? 두 번째, 그것은 민원이 아니지요. 정보공개 홍보, 이게 왜 민원입니까? 이것도 교과서연구재단에서 해야지 그것을 왜 교육청에서 돈을 내는지 그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정말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연구재단에서 잘못한 것을 교육청이 감당해서 그 돈을 낸다고요? 이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1년 동안, 오늘이 9월이니까 8월 말까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 연말에 4,2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교과서연구재단은 그 돈을 교육청에 돌려주나요?

이 금액은 교육부 특교금이기 때문에요, 만약 잔액이 발생한다면 시·도별로 잔액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다시 시·도별로 금액을 교육부에서 할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교육부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대전교육청에서 연 3천만 원밖에 안 썼다, 그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1,2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으로 돌려줘야지 어떻게 전국의 교육청에 똑같이 나누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각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의 것을 관리하는 전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따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에서 공통으로, 교육부가 주관해서 시·도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을 책정하고 있고요, 교육부가 핸들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형식상 분담금을 교육부에 내고 교육부가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협약해서 운영하는 국가 원스톱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수정해야 될 사업 아니겠어요? 편법이잖아요.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왜냐하면 교과서연구재단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 나눠주고 이것을 다시 교과서연구재단에 돌려줘서 그것으로 교과서연구재단이 돌아가도록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사실 교육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1992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전체 주관해서 총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는 거라면 왜 매번 교육청이 특혜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주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편법이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재단이나 법인에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왜 하시냐는 거지요, 국가적으로.

교육부가 이 부분을 직접 관리하면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러한 루트나 절차를 통해서 지금 교육부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운영 사업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이 아니지요. 민원이 있든 없든 그 돈은 내려왔고 그 돈은 바로 교과서연구재단에 가야 할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민원바로처리센터 이렇게 해서,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교과서에 민원이 생기면 교과서연구재단이 그것을 해결해야 하니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 질의는 뭐였냐면 교과서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라면 교과서를 만들어낸 교과서연구재단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지 왜 교육청에서 그것을 부담하느냐 이 말씀이 제 질의였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교육청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이고 국가의 사업이 바로 내려와서 이것이 교과서연구재단으로 가야 하는 건데 직접 못 가니 돌아서 돈을 세척한 다음에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척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좀 과한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아니지요, 이것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협약서의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6∼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중기인력운용 전망,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건비 편성 현황 순입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난 5년간 행·재정적 여건을 살펴보면 지역여건 변화에 있어 2021년 대비 2025년 대전의 인구수는 1.3% 감소했고 학생 수는 10% 감소했으며 교육공무직원 수는 6.28% 증가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변화에 있어 교부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23년 99.51%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5년 기준 114.27%입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단위기관별로는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직원이 증가했고, 분야별로는 2025년 기준 지난 5년간 각급학교의 돌봄, 늘봄, 특수교육 등 학생지원 분야와 당직, 청소 등 기타 분야의 인력이 증가했습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2026년 이후 향후 주요 환경 변화 예측에 있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학교 수는 9개교 증가하고 저출생으로 인하여 학생 수는 약 16.54% 감소한 13만 4,216명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향후 주요 환경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책임교육 및 돌봄체계 완성 등 국정과제 추진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며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갑천친수구역, 도안 2단계 등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과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공무직 증원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건비 지출은 직종별 근로여건 개선 및 고령친화직종을 중심으로 정년연장 요구 등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6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대전교육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총액인건비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학교 신설, 학생 수 감소 및 국가정책 수요 등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30년 정원은 2025년 대비 총 6명 감원이 예상되며 각급학교의 증감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직종별 인력 변화에 있어 특수학급 증가 등에 따른 학생 지원인력, 학교 신설에 따른 교무행정과 조리인력이 증가하며 학교 통폐합 및 교원 대체인력,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감소직종의 정년퇴직으로 감원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관별 인력 변화는 7쪽, 직종별 인력 변화는 9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12쪽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30년까지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이며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고려하여 매년 전년 대비 5%를 인상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합리적인 인력운용으로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쪽입니다. 이게 보고서인가요?

예.

거기 보면 직종별 인력 변화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조리원 하면 조리실무사인데요, 저는 여기 인력의 운용에서 증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조리실무사들의 보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시나요? 혹시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건가요?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기본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진 금액으로 해서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을 합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다, 그것의 수당이 얼마다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일 근무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저희 직원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방학을 제외하고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다면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리실무사들이 저녁은 안 하잖아요.

일단은 고등학교같이 저녁을 하는 학교들은 저녁에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걸 수당으로 산정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체육고등학교 다녀왔습니다. 점심을 먹었어요. 오늘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안 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육청 선생님들이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우리는 먹었어요. ‘아니, 왜 식사를 같이 안 하시고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거기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먹어요?’ 그랬더니 ‘조리실무사들은 학생들만을 위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밥을 해줄 수가 없다, 의원은 이 전에 아마 학교에서 서로 협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무시간 아니라면,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따로 밥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 식사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것을 허용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조리실무사들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아니고, 근무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근무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따로 밥상을 차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게 허용되는 거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식사를 못 한 이유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학교에서 지급되는 급식비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교육청에서 갔던 직원들이 그 식사를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셨는데 밥을 ‘우리 비용이 나니까 먹지 말고 가.’ 이런 꼴이 된 거네요.

저희 직원들은 나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 어쨌든 학생들한테 투입된 식품비가 학생들에게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 학교 방문했을 때는 식사를 안 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걸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지요?

일단 학생들은 무상으로 식품비나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고 선생님들도 본인 개인 돈으로 내서 급식을 드시잖아요. 그런 수익자, 외부의 무상급식 아닌 거는 수익자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비를 만약에 학교에 제공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방문했을 때 급식비를 원래 내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공짜로 먹고 왔네요. 다음부터 반드시 지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학교 현장방문에 공적인 걸로 가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또 점검도 해주시려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현황을 조금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학교에서 조치를 한 걸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교육청 선생님들은 사적으로 가셨나요? 똑같이 공무입니다. 그런 데에서 차별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일관성을 가져서.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넘기시면 기타 부분에 있어요, 기타 부분에 가시면 평생교육사, 수련지도사, 체험해설실무사, 유아교육사 이런 직종들이 있어요. 기숙사 생활지도사는 이해하겠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담당하시는 분이고 청원경찰은 학교의 안전을 담당하신 분이라고 보겠는데, 원어민 코디네이터는 국제교육원 때문에 없어졌다고 제가 이해했고요, 그런데 평생교육사하고 유아교육사가 뭡니까? 유아교육사라니요, 학교는 유아들이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유아교육사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체험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어요?

예.

평생교육사는요? 평생교육원인가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에 있는 그 직종입니다, 예절교육 이런 분들.

예, 이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 운용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인 농협은행의 운용상황입니다. 먼저, 자금 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금고잔액은 총 3,111억 원이고 2026년 상반기 이자수입은 2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태입니다. 재무건전성 평가는 은행의 신용상태와 경영실태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신용상태는 국내외 평가기관에서 모두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실태 평가 부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준에 따라 양호 이상 등급으로 재무건전성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보안관리에서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보안인증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보안컨설팅 실시 등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6년 상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자금 운용상황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정기예금 그리고 MMDA, 공금예금별 잔액과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우리 보고자료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금융상품별 수익률 부분이 지금 자금 운용상황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거기 자금 운용, 안 보이네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금 운용상황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균수익률을 옆에 표시를 하고 하반기 이자수입 현황이라든지 보유잔액, 자금 운용현황 그리고 이렇게 자료들이 잘 되어 있어요, 국장님. 저희가 아직 금고 운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일단은 여기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확인하셔서 우리가 조례로 담은 수익률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 때부터는 이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 교육청 자료가 지금 보기엔 너무 부실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제출할 때에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명심하고 또 먼저, 자료가 누락돼서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 후에 얼마 안 돼서 지자체 양식을 준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즉시 시정해서 다음 반기 후에 보고드릴 때는 저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자료는 선제적으로 서로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대전시도 지금 조례가 다 개정이 돼서 잘 되고 있거든요.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실시대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동·서부교육지원청 및 10개 직속기관입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6년 10월 16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