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화이트뉴스 이기종 본부장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9월을 맞이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조직 개편을 단행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회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조직과 체계가 민선 9기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대전의 미래를 위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안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 2027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미래전략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전략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전략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경 AI전략산업과장입니다. (AI전략산업과장 현대경 인사) 김창집 국방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국방바이오산업과장 김창집 인사) 김은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아 인사) 양장환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창업진흥과장 양장환 인사) 한규영 투자입지과장입니다. (투자입지과장 한규영 인사) 박충현 과학협력과장입니다. (과학협력과장 박충현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부터 제3항 2027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총 3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27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7년 미래전략산업 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1개 사업 8억 원, 나노종합기술원에 3개 사업 44억 800만 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 5개 사업 56억 5,000만 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9개 사업 92억 5,400만 원, 대전테크노파크에 37개 사업 441억 9,580만 원, 한국과학기술원에 5개 사업 297억 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1개 사업 2억 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 1개 사업 6,000만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1개 사업 1억 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3개 사업 24억 5,000만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1개 사업 13억 600만 원 등 11개 기관에 67개 사업 총 981억 2,38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 시민천문대 시설과 장비 관리·운영 일체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7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디자인진흥원에 4개 사업 34억 6,400만 원, 대전테크노파크에 12개 사업 112억 3,300만 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1개 사업 5,000만 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3개 사업 26억 7,600만 원 등 4개 기관에 20개 사업 총 174억 2,3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희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희입니다.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27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7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재계약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이 기관이 지금 선정된 것이 원래 잘하고 있어서 다시 재계약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2001년도부터 25년간 계속 유지해서 받으신 것이지요, 한 기관에서요?

2001년도 5월에 천문대가 개관했는데요, 2015년 12월 말까지 천문우주기획이라는 회사에서 위탁했고요.

2015년도요?

예, 그다음에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에서 현재 201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2001년도부터 시작된 것이군요.

천문대가 그 당시에 개관했습니다.

보면 재계약하면서 평가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평가를 하셨지요?

평가위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외부위원이요. 여기 시위원 한 분 계신데 외부위원은 어떤 전문가로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예,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아마 오셨을 것이고요, 제가 명단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부에서 이와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시는 민간전문가로 보이는 분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수탁심사위원회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한 기관에서 독점하지 못하도록 재계약 점수가 좋게 나와도 거의 바꾸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평가의 점수가 94.5점 이렇게 나오고 잘 운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 점도 있고요, 이 업계 특성상 천문대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재계약이 아니라 공모를 한다고 해도 들어올 곳이 별로 많지 않겠네요?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협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라서 과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동안 운영했었던 선례로 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계약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위원회에 회부를 한 겁니다.

어쨌든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약간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5년간 진행해 왔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많이, 115% 정도 지금 달성하고 이용자 수가 많아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도부터 조금씩 떨어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125%였다가 지금 2025년도에 115%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인구수가 줄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천문대가 2001년도에 개관하면서 갖고 있었던 장비들, 플라네타륨이라든지 수십 종의 망원경도 있고요, 또 전시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예산 사정상 업그레이드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탁업체가 자기네 역량으로 운영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줘서 이런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리모델링을 잘 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도 이런 지역천문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전국에서 첫 번째로 지역천문대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됐고 낡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추가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천문대가 우리를 추월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매년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데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이들이랑 만약에 체험을 가는데 예전에 본 것과 달라진 것이 없으면 한 번 가고 다음부터는 가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것이 지금 20년 근간, 25년 근간 계속 사용하거나 바꾼 지가 너무 오래되거나 이러면서 천문대의 운영을 예산이 5억 얼마 정도 되는 것을 그냥 주고 운영한다고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기 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우리는 대전이 연구원이 많고 또 과학도시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문화시설이나 좋은 공연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는 것처럼 예술의 전당을 잘 지어놓고 공연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면 굳이 갈 필요 없다. 그러면 열 번 갈 것 한 번 해서 서울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민천문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 1년 동안 하도록 간간이 예산은 주나,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 자체도 보면 조례에 의거해서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이것을 계속 그냥 간간이 유지만 되는 상황이면 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투자가 당연히 두둑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도 같이 계속 살펴보고 할 테니까 해당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경기도 부천의 기초단체 천문대도 수탁비가 우리 대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그동안 이 예산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동안 변화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그게 추동력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천문대가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진 부서장으로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위탁받아서 운영되는 것을 처음에는 기공식 갖고 준공해서 딱 오픈되면 그다음부터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되게 미흡한 것이 우리 대전에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되어서 그때 또 건물만 고치지 사실 내부의 프로그램, 건물이 뭐가 중요해요, 그 안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안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요, AI기반 사족보행로봇 활용 시민안전 서비스체계 구축의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예.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잠시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 사족보행로봇 시민안전 서비스체계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2027년도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과제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부터 3개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요, 국비 포함해서 30억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매년 1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요, AI기반 로봇을 통해서 경비라든지 순찰 이런 것들을 실증을 통해서 시민안전 서비스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순찰 서비스라든지 또는 원격관제 서비스라든지 또는 재난이나 치안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이 사업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기관들 협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족보행로봇이니까 네 발로, 지난번에 움직이는 강아지나 그런 형태로 되어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기반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 다니면서 순찰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대전에 그런 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라이온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사는 사족보행로봇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과 연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계획입니다.

비슷한 것에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이요. 자율주행 기반 공공시설의 전통시장 내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대전테크노파크가 주관하게 되겠는데요.

예.

주로 전통시장 내, 우리 공공시설이나 전통시장 내에서,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실증사업입니다. 그 환경에 맞는 서비스로봇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제를 한다든지 또는 시민들에 대한 대외서비스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6년도, 5년간이네요.

예.

계속 우리 대전이 AI도시라고 하고 요즘에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시민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구 제1선거구 정근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전략실은 대전의 성장동력이고 미래 희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고요, 그 노력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금, 지금 11개 기관 981억, 전년 대비 96%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제가 이 각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우선 총론적인 것 한번 말씀드리고 각론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대전은 대덕특구하고 카이스트라든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과학기술 기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아주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지역의 과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면 지금 서비스 비중이 한 7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제조업하고 광업이 한 17.5% 정도, 건설업 비중이 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수많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고 출연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대전 기업의 생태계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냐, 그 부분을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근모 위원님께서 아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핵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많은 사업, 이 많은 예산으로 과연 우리 대전과 대전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저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관성적인 부분에 의해서 해마다 사업들이 그냥 동일 반복되고 또는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종종 있는 것이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 9기 출범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작업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근모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대전이 지역 내 총생산이라든가 총소득이라든가 하위권인 것은 아시지요?

예.

제가 한번 문제를 진단해 볼까요?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펑상시에 많이 해요. 대덕특구는 우리 대전이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저기는 그냥 성이에요, 성.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지역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거기에 있는 연구인력과 장비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접근하기가 좋은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출입하기도 어렵지만 그분들 하고 콘택트를 해서 내가 무엇을 개발하고 싶고 어떤 자문이 필요하고 한데 이게 과연 쉬울까? 저는 상당히 그게 어떤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우리가 시민의 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96%나 증액해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우리 대전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말씀드린 것 같지만 대덕특구를 연구단지로만 두지 말고 우리 대전산업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번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전역세권 거기에 보면 제가 엊그제 시정질의 때 말씀드린 메가충청스퀘어 그 부지가 지하하고 1층은 환승센터가 되어있고요, 공공기관 이전유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고밀도개발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기관의 전체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와서, 각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미래전략실의 여기에서 정책을 펴고 예산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국이 와, 또 창업을 현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협업이 되어서 어떤 브리지 역할을 하고 코어 콤플렉스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서 생산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다 끊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연결할 방법을 고민해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효과가 어떻게 되고, 연결을 해주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창출적인,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래전략실은 여기 시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같이 부딪치면서 그분들하고 그 간극을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쓰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실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런 적정, 왜냐하면 서울의, 제가 자꾸 대전역 제 지역구라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에서 수많은 전국에 흩어져있는 자원들이 모이기가 어디가 좋습니까? 대전역에서 회의를 한두 시간 내에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덕연구단지를 가려면 또 여기에서 이동하는 데 40분이나 1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보다는 경쟁력이, 거기 29만 평 부지가 지금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대전역이 살아야 대전은 삽니다. 철도로 인해서 한 도시인데 지금 가장 못한 데가 대전역이에요. 대전역은, 이 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대전역은 머무를 수가 없어요, 숙소가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는 컨벤션, 무슨 회의 할 장소조차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핵심 대전역이 지금 죽어있는데 어떻게 대전 성장이 되겠습니까? 연구기관만, 이쪽 다른 곳만 발전해서 대전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지금 대덕연구단지와 도시융합특구 정부정책에 의해서 되어있지요?

예.

그다음에 복합2구역이라든가 거기 여러 가지 지금 역세권 개발이 되어있지요?

예.

지금 판교에서 생산성이 제일 높은 건 아시지요, 실장님?

예.

왜 우리 대전은 그 좋은 입지를 두고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대전역이 우리 예전에 배울 때는 교통요지여서 최고의 장점이 있지만 지금은 가장 단점이 되었다. 왜? 없으니까, 이용할 게 없으니까. 그것을 가장 강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약점이 되어 버렸어요. 그냥 서울 가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여기 이루어지게 해야지요. 그래서 지리적 여건을 잘 활용해서 판교모델을 한번 구상하는 데 미래전략실이 이런 연구인력과 그런 분들이 와서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낸다면 흩어져있는 각 자원이 하나로 모여서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쪽에 실장님이, 우리 시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하셔서 추진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근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희가 1973년도 대덕연구단지가 출범한 이후로 계속해서 유리섬이라는 평가를 받아와서 우리 시민과 괴리되었다는 점에서 벌써 반백 년 이상 그 얘기가 진행됐고요, 우리 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구와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실 기술 사업화입니다. R&D만 하는 연구소에서 거기에서 사업화를 해서 대전에서 활동하는 큰 기업을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대전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동구 소제동 출신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대전은 전략적으로 대덕연구단지 주변과 대전역 주변, 두 개의 큰 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미래전략실의 앞으로 업무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과학도시 대전이 아니고 도시경쟁력을 가지려면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 목표설정을 정확히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측정도구를,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이 이렇게 75% 차지하면 동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도시에 걸맞게 기업 성과도 나고 여기 우리가 출연한 만큼 과연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지역에 그게 녹아나고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이 창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 행정이, 예산, 정부와 시가 지원해서 ‘우리는 이것으로 끝났어.’ 이렇게 하면 발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취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새로운 틀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은퇴자 그분들, 여기 또 있던데 한 9억 5천인가요?

예.

고령자 과학기술인 협력촉진사업.

예.

그것과 그 이후의 155쪽 두 개 같이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분들의 자긍심과 노하우, 지금 어디도 갖지 못하는 경험과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의 자산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이 대전에 머무르면서 각 틈새를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이분들이 단순한 어디 가서 역할을 하는 것도,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지 못할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지역에 녹아날 수 있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더 전략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수십 년 갖고 있는 경험이 충분히 저는 경쟁력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그래도 예산은 전년 대비 그대로 가지만 나름대로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른 사업들도 보니까 많이 감액도 됐는데,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지원분야 등 4개 기관, 공석도 많고 걱정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교체시기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라든가 조직의 어떤 역동을 끌어내는 것은 장이거든요.

예.

장이 추구하는 목표설정과 방향과 동기부여가 조직의 장이 제일 중요한데 공석이 되어있으니까 조금 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정한 긴장감 재정립을 통해서 다시 역동을 만들 수 있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조직이 느슨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전력을 다하셔서, 왜냐하면 조직이 방만해지고 인건비도 조직 늘리는 쪽에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 소중한,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에 이렇게 많이 증액시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조직만 방대하게 키우는, 성과도 없이 가는 부분을 저는 가장 염려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가장 보실 것 같아요,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왜냐하면 역동 끌어내는 것은 더 관심있게 보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뭐합니까?’ 계속 체크했을 때 그게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예산지원 이렇게 했어.’, ‘할 것 해줬어.’ 딱 거기까지면 그 조직은 안 돌아가거든요.

예.

그렇게 조금 더 대전이 한번 해보자, 어려울 때일수록 해보자, 이 역동을 끌어내는 데 실장님이 앞에 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집단심리의 심리를 조금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대전, 어려울 때 할 수 있어요. 최고 중요한 것은 사람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정산결과 보고에 관련해서 그냥 뭐를 짚기보다는 죽 보면 반납하는 반납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렇게 딱 짚을 수 없지만 11쪽부터 죽 보시면 거의 반납한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늦게 추경으로 세워져서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 이런 것은 추경에 세우려고 확보를 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시급하거나 긴급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확보를 했는데 기간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납 내용 중에는 인건비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채용을 빨리하지 못하거나 계약직 전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시로 나오거든요. 늘 그렇지만 굉장히 그 얘기는, 채용이 지연돼서 쓰지 못하는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사실 그만큼 업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당일에 ‘저 내일부터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촘촘하게 잘 잡으셔서 계획대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되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발생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거라든지 예비비에서 남은 부분들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것은 타당한 이유와 사유가 있는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정산 보고인데 43쪽 봐주실래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출연금, 지금 출연금으로 49억이 집행이 된 거지요?

예.

집행잔액 보니까 이자하고 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집행이 거의 다 집행되는 일은 없을 걸로 보거든요. 좀 더 알뜰하게, 거의 인건비가 지금 31억이고 운영비가 17억이잖아요. 49억을 운영하면서 과연,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산하기관들 방만한 경영은 혹시 없는지, 인력에 대한 다운사이징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진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조직과 인력 이게 배치가 돼 있어서 거기서 진짜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실 인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조직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적정한 인력이 됐을 때 더 역동적으로 조직이 움직이고, 운영비도 이런 기관들이 ‘이거 다, 예산 받았으니까, 불용액 많이 발생하면 다음에 계상하기가 어려워, 다 소진해야 돼.’ 이런 관행도 좀 없어져야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줄일 거 줄여서 알뜰하게 써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그런 걸 또 성과로 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데 여기 지금 경영평가 보니까 나등급인데요, 이게 지금 높은 등급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과가 평가하기에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를 풀로 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경영자는, 제가 가장 시에 요청하는 것은 내 살림처럼 하는 거거든요, 내 살림처럼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민들이 그냥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행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민들이 항상 불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58쪽인데요, 방산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지원사업 이게 지금 방산 관련 학생들 교과과정에 지원하는, 저는 아주 좋은 지원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순취업률은 24.1%고 지역 내 취업률이 59.3%, 맞지요?

예.

지금 저희가 대전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업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인력 수급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첨단, 유일하게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업도 인력을 못 구해서, 지금 산업단지도 많이 늦어지면서 세종으로, 수도권으로 옮기려고 하는 걸, 제가 그건 아니다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지금 곧 세종으로, 세종에서 더 좋은 조건, 인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으로 대전을 자꾸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떠나려고 하거든요.

저희에게도 그 정보를 주십시오.

예,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아까 제가 표준연하고 장비 쓰는 문제도, 갈등을 제가 계속 국회에 있을 때도 그걸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집단 간의 충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소송하고 뭐 하고, 수백억 예산을 정부와 시가 지원해 줬는데 그것 갖고 쓰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제가 좀 약간 말이 딴 쪽으로 갔는데, 저는 이 특성화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자원들이 여기에서 지원해서 각 기업들도 있고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우리 자원들이 여기서 더 육성되고 타 시·도로 유출 안 되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야 하고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는 아주 극소수지만 연구활동비 이런 게 아주, 간접비라든가 이런 게 적정하게 잘 쓰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또 한 가지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려면 인력 갖추고 하드웨어 갖추고 그것에 너무 예산을 쓰고 사실은 실질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미약한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고 많거든요. 한 사례로 본다면, 저희가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예.

대학에 교수 그다음에 건물, 거기에는 버스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 그 대학도 자기 대학에 학생들 유치하기 위한 사전적 저기 해서 매칭을 해서 방학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대학은 그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대전시는 운영비만 주고 대학은 자부담해서 미래의 학생들을, 자기들이 유치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걸 20년 전에 시험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많이 해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대학과 연계하고 또 이렇게 기업하고도 연계시켜서 ‘나는 대전에서 이렇게 미래를 꿈꿨고 기술을 습득했고 공부했고 여기 남아서 대전에서 이렇게 직장생활할래.’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드는 구조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력양성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민선 9기 출범하면서 혁신안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산하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기조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 기관에 대해서만 마련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추후에 시간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자산을, 기존의 자산을,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이라든가 이런 자산을 이용하고 우리 시는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굳이 그걸 왜 하드웨어적인 것을 다 갖춰야 하냐, 그렇지 않은 게 조금만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효율적으로 예산 쓸 게 많거든요. 우리는 자꾸 조직만 방대하게 넓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 9기 조직개편으로 기존 미래전략산업실과 기업지원국이 미래전략실로 통합되면서 대전의 미래전략산업과 기업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방산, 우주, 로봇 등 미래전략산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의회 제출자료의 누락이나 사업내용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의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 자료제출 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양승찬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생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숙 소상공정책과장입니다. (소상공정책과장 최영숙 인사) 다음은 권오봉 온통대전2.0추진TF단장입니다. (온통대전2.0추진TF단장 권오봉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민생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부터 제9항 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항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27억 원과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 50억 원입니다. 출연금 지원 사유로는 먼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2023년 출연기관 기능조정 및 업무이관 등으로 자체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보유자금을 통한 이자수익 확보, 인건비 절감, 관리비 인상을 통한 수익증대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내년도 세입예산안 대비 세출예산이 크게 부족하기에 인건비 등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27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 선도기관으로서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50억 출연금은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비율이 축소되면서 지역재단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본예산안에 출연금 5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8항 경제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은 대전도시공사 예탁금 이자를 재원으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이자감면 특례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설정된 지원 한도 내에서 목표달성이 완료되었기에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부권 교육관 건립 업무협약은 기술인협회 내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항 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 7개 기관, 총 37개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등 601억 9,838만 3,000 원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산결과 반납금은 34억 8,107만 7,000원이며 전체적으로 관련 지침 및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및 보고 3건에 대해 민생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희입니다.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우리 김신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을 빼고요,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을 6% 감액하거나 그리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인데 국외업무여비를 감액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내용연수가 지난 PC 같은 것을 최소한,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직접적으로 일하는 데에 가장 매칭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줄이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원도 감축이 되고 지금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우리가 어쨌든 출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꼭 인건비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큰,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 중의 하나가 위탁사업비가 2023년도에 기능이 약간 조정이 돼서, 예를 들면 청년재단이라든지 이쪽 업무를 수행을 해와서 거기서 위탁수수료를 받던 것들이 다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부족해서 지금 수익이 안 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력도 조정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원 감축이라는 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업무량에 따라서 일자리진흥원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일 양에 따라서 감축하고 퇴직자는 채용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인력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따라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퇴직자들이 나오면 그냥 줄이는 형태는, 그거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줄어도 업무하는 거는 사실상 비슷하거든요.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그 업무가 줄어든 만큼의 인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인력 정도 줄이는 것은 괜찮지만 그냥 퇴직자들이 주는 대로 이 사업은 계속 줄여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축소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축소라기보다는 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인력조정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 상징성이 인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명분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보면 연가보상일수도 줄이고 개인 휴가를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아마 공문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주지 않는 형태로, 지금 수익이 나지 않아서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시는 것 같긴 한데, 초과근무도 줄이고, 그러면 일도 줄여라, 인원도 감축하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굉장히 악화되고 어떤 사기 진작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다시 내실화를,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에는 어찌 됐든 인력에 대한 비용만 지금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규정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산하기.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일자리진흥원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출연금 중에서 저희가 일반 위탁사업을 빼고 출연하는 것 중에서 항목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자율성이 있는 겁니다, 협의에 의해서.

예, 그럼 인원이나 이런 것도 자율성 있게 우리가 출연 더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출연을 더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서가 여기 민생경제국이거든요. 저는 홍도동부터 저기 만인산까지 산내까지 있다 보니까 중앙시장, 대전역으로 해서 삼성동으로 해서 하여튼 어려운 지역이 사실 맞아요. 너무 많은 분들을, 저는 여기 눈높이가 뭐 이쪽 신도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건어물시장에서 상인이 여러 가지 너무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다, 어젯밤에도 기업 하시는 분인데 전화를 안 끊으세요. 그 정도로 진짜 너무 고통 속에 살고 그저께도 중앙시장을 나갔는데 저를 붙잡고 대통령에게 전할 말, 시장한테 전할 말을 해달라고 하면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부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 증액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지가 있으시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그런데 대동 지식산업센터에 있잖아요, 진흥원이. 조직도 많고 한데, 이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뛰면서 접촉하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많은 도움도 주시고 정책도 발굴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 진짜 보병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분들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때 어디 가서 어떤 창구로 어떻게 하소연을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부서가 과연 그런 창구가 있나. 지금 절실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가 코로나19도 그렇고 전 기관이 그런데 진입이 참 어렵잖아요. 지금 저희 의원들도 집행부 넘어가려면 인식이 돼서 들어와야 하고 저희 또한 다 그렇고, 확실히 달라졌죠, 2019년 코로나 이후 기점으로. 접촉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아쉬웠던 거는 어려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코로나 때가 오히려 더 낫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는 1층에서 어려움을 접수해서 부서별로 뭐 하면 거기에서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어, 그럼 온라인상으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이 어려운 분들은 정치인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이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수많은 상인들이나 이분들을 접촉했을 때 과연 지금 운영하는 속에 그런 인력부서가 있는지, 그런 예산이 있는지 제가 이거 봐 가지고는 잘 몰라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려움을 전달해서 전달이 정책자들,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런 거?

예,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걸 완벽하게 갖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분야별로 예를 들면 금융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상인회별로 구 단위에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은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자 중심으로 해서 한 1만 5천 명 정도 소상공인이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런 통로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뭘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어려움은 있지요. 어느 한 채널을 통해서 딱 명확하게 그런 채널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건 없고 다양하게 분야별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장님도 역점을 두고 민선 9기에서 한 온통대전 거기에 접근하는, 저희 지역에는 ‘온통대전이 뭐야.’, 활용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소비가 지금 서구·유성구 중심으로 한 60%, 70%에 육박해서 소비계층을 다 분석해 보면 그리고 업종들로 보면 편차가 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는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상가를 투어하고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9시, 8시가 돼도 한 사람도 못 받았어요. 그런 데 들어가기가 너무 송구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분들은 지금 당장 현실이 임대료도 내기 어렵고 인건비도 혼자 직원을 둘 수도 없는 실정이 많지요, 그래서 불이 꺼져 있는 데도 많고. 그런데 모든 기준이 우리가 시민의 평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입장은 가장 어려운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런 하소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비교점을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이게 정책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의 최우선적인 거는 가장 밑에 긴급하게 또 가장 살펴야 할 아래부터 살피는 정책이 가야지, 자꾸 상위에 기준을 두고 가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괴리는 높을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민생, 지금 이번에 역점을 둬서 민생경제국으로 됐고 지금 이렇게 신용보증에서도 은행권의 어떤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막혀 갖고 어려워하시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증액해서 하는 부분에 희망은 갖지만 이게 어떻게 또 그분들 해소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둬주시고 또 특히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영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하고 싶어도 정리를 못 해요, 폐업. 여러 가지 은행에 부채라든가, 그래서 어젯밤에 전화를 안 끊으신 분도 요지가 그거예요, 폐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당장 멈출 수가 없다, 그런데 판로는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민생경제국이 돼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혹시 있으세요?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존재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그걸 다 보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할 뿐이고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바로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온통대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충전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5개 구에서 원도심에는 포션이 적지 않느냐, 소비하는 게. 그런데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인구 대비 또는 가맹점 대비로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유성구나 서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포션, 인구비율을 따라갑니다, 보니까. 그리고 가맹점 수 비율을 따라갑니다. 1%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덕구나 중구나 동구도 가맹점이나 인구수만큼, 그 비율만큼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구 비례에 의한 거지, 총액으로는 물론 인구가 많은 쪽이 더 많이 소비가 되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원도심에서도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포인트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온통대전을 효율성 있게 쓰는데 그걸 접근도 못 하고 그게 무슨 저기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부분들이 소외된다, 격차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구, 진짜 소상공인 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빨리 우리 시도, 사실은 저는 부서 저기지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옛날에 어려우면 임금이 지나가면 격서처럼 뭔가 내가 알려서 이런, 온라인으로 안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됐든 여기 시가 됐든 창구를 열어주셔서 거기서 그런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서 부서별로 전달해서 풀어갈 수 있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일자리진흥원에 4, 5명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스며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인환 민생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회의는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하경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 대전광역시 운전자 푸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교통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2. 민·관·공 협업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보고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교통국장 박승원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행정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고견을 귀담아들어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운전자 푸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중인 운전자 푸른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은 교통문화연수원 내 운전자 푸른쉼터와 탄방동 보라매공원 내 간이 푸른쉼터이며, 주요위탁사무는 쉼터 운영·관리와 시설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산 및 반납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교통공사에 위탁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위탁사업비 199억 1,712만 1,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결과 193억 3,156만 8,000원을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8,555만 3,000원과 발생한 이자 1,461만 1,000원 등 총 6억 16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교통문화연수원 내 자전거안전교육장 조성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카카오T 연동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민·관·공 협업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민·관·공 협업을 통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확충하여 도심지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과 운전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 등 5개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화물복지재단, 화물연대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2026년 6월 23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주요협약내역은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과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추진성과 공유 및 홍보 등의 상호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정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운전자 푸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관·공 협업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력 협약 체결에 관해서 여쭐게요. 이 협약을 통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정리된 게 있나요, 혹시?

지금 협약을 우리가 지자체하고, 아까 보고했듯이 지자체하고 단체하고 해서 임시로 또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공사에서 제안해서 하는 임시 공영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보다 보면 남대전IC 우리 지역에 있고 또 안영이라든지 다니다 보면 요구를 많이,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요구받은 적이 있었어요. 마침 또 반갑고, 도심권 내에 불법주차가 되면, 여러 가지 운행되면 위험성도 있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향후에 계획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대전IC나 이쪽 안영 쪽에 보면 3도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쪽에 또 여러 가지 차고지를 하려면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적정 위치가 있다면, 단 중요한 거는 차고지가 톨게이트에서 가깝고 판암IC가 됐든, 그러면서 대중교통에, 거기다 차를 놓고 개인 승용차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점에 차고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판암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향후 계획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화물 수요가 많은 쪽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저기할 게 뭐냐 하면 우리 대전시민들도 거주를 많이 하시는 곳이 있어요, 이분들이. 아시지요, 우리 지역 많아요, 이쪽 종사자들이 많은 쪽으로 해서 이동 거리가 길지 않게끔. 사실 화물차 때문에 끌고 들어오면, 그만큼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거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차고지 토지 매입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안영동, 남대전IC라든가, 판암IC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고, 저희가 사실은 여기하고 조금 취지는 안 맞는데 취지했던 건 뭐냐면 비룡지점 있잖아요?

예.

비룡, 대청호 호반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데 저기가 하이패스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사실은 추진해 봤었거든요.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판암까지 들어오지 않고 비룡지점에, 그러면 통영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포괄하면서 우리 대청호가 이렇게 훌륭한 곳이 있다는 거를, 거기서 예를 들어 차고지가 됐든 휴게지가 되면 꼭 IC가 아니더라도 양촌처럼 하이패스만 하나 열어줘서 차고지가 판암 쪽으로 빠진다면, 대청호를 그냥 지금은 경부선에서 흘러가서 저렇게 대청호의 많은 자원들을 알릴 기회가 없거든요. 그 부분도 혹시 화물차 차고지가 됐든 아니면 향후에 우리 교통에서 IC에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하시면, 왜냐하면 전기차라든가 충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시간에 잠깐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해서 대청호의 아름다운 자원들을 해서 더 관광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사실 비룡지점에 순환도 그쪽 거기서만 나와주면 외곽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했었는데, 한번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차고지가 적정 장소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에 잘 부탁드립니다.

정근모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관계기관, 도로공사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우리가 대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안건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전차 업무보고 때 택시 감차에 대해서 질의하고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바뀌셨지요, 지금?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전이 많이 심각하지요, 택시 문제가? 엑스포 같은 것을 해서 많이 늘어나서, 감차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시·도지사가 감차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20년 6월 9일 개정된 거지요?

예.

그런데 대전시에서 이것 했습니까? 감차위원회 구성해서 감차했냐고요. 한 번도 안 했지요?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

없었던 일이 아니지요, 법률로 돼 있는 것을 왜 하나도 안 해. 예산을 따진다고 하면 어느 시장이 됐든 예산이 풍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이거. 이 사람들 계속 집회한다고 하는데, 민원 들어온 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방안을 좀 세워야 된다, 예산이 없으면 점진적으로, 아주 적은 숫자로 시작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해요, 법률로 되어 있는 걸. 이 사람들만 희생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감차에 대해서 택시조합에서 여기 와서 회의했다는데, 맞습니까?

…….

최근에 왔다 갔다면서요, 시장하고 같이 면담도 했다는데.

실무자들과 협의는 하고 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면담했다는데? 이거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가끔 보면 그런 게 많아,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송과장님.

예.

조인구 과장님도 교체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내용 아세요, 이거?

운송주차과장 조인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달 정도 됐고요, 8월 중순경 전운노조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 일반운수, 일반법인조합 오셔서 택시요금 산정 부분하고 감차사업 그런 대표적인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가졌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차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답을 했는데 국장이,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 감차사업 재정 상황이, 저희들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8,600대 있습니다.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20% 감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700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예산 부분 또 타 시·도의 감차사업, 그다음에 감차의 효과성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감차위원회라든가 그런 회의를 열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국비에 태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교체되셔서 이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충남, 부산, 대구 이런 데 다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대전이, 우리가 엑스포 때 증차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대전이 가장 심각한 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이걸.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자기 평생의 가장 소원이 뭡니까, 개인택시지요? 언제부터 중단돼 있지요, 지금? 언제부터 중단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4년, 2017년 해서 174대 정도를 감차했거든요.

그때 한 번 했지요?

예, 한 번 하고 2017년에서 2026년까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라는 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데는 다 했잖아요, 지금. 부산도 하고 대구도 하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대전이 가장 문제라고요. 엑스포 때 증차해 놓고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년에 다만, 예산이 없으면 최소한 숫자라도 해야 된다,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이 개인택시 기다리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 지금. 몇 년입니까, 201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대씩이라도 해서 한두 대씩은 개인택시를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들 지금 법인택시는 한 30%가 공차로 쉬고 있지요, 왜 쉬고 있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들어오지를 않아, 입금을 못 시키니까. 이걸 전부 예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 전가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택시기사들한테 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심각한 줄 아시면서 국장님들 바뀌면, 실무자, 과장님들 바뀌면 몰라, 뭐가 뭔지, 자꾸 시장한테 쫓아가게 만들고. 이거 대규모 집회한답니다, 계속. 그래서 감차위원회를 일단 열어서 여기에서 빨리 결정해서, 이 사람들 기금 일부 내는 것도 있지요? 거기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개인택시들이 우리는 못 내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어진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2014년에서 2017년도 그때, 한 10년 전 예를 들면 개인택시에서 5만 원을 낸다든가 10만 원을 내서 했는데 저항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걸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시비로 하지.

예, 전에는 국비, 시비하고 감차기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부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자치단체 공조해서 경감세율을 좀 더 많이 줘라, 이런 쪽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자치단체마다 공조해서 그렇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0년 동안 한 거고 올해 어떻게 하실 건가 내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전운노조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반기쯤에 감차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감차위원회 빨리 하셔서, 자꾸 공무원들이 뒤집어쓰지 말고, 시장한테 부담이 엄청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정치인들은 대규모 집회하게 되면 머리 아파요. 이 사람들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내가 보니까. 아까도 와서 난리를 치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저 정도는 양반이 하는 소리야. 쌍소리 해가면서 말이야, 뭐 하고 있느냐는 거지. 전부 아무 대안이 없어, “검토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는, 전국적으로 택시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되는 데가 대전이란 말이에요. 엑스포 때 증차해 놓고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감차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몇 대씩이라도 해서, 특히 개인택시 받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10대 줄이고 1대 주더라도 그 사람들 숨통을 좀 틔워줘야지요. 지금 35년 무사고자가, 30년 이상 된 사람이 15명이에요. 35년, 30년 넘은 사람이 한 50명, 20년 이상은 100명. 지금 현재가 그렇고, 10년 동안 못 받고 다 죽어버린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에서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해준다? 법률에 되어 있는데, 법률에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검토만 하면 돼? 예산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했잖아요, 지금.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차 말씀하셨는데요, 부산만 지금 200대 정도 감차하고 있고요. 타 시·도는 여러 가지, 감차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서울 같은 데는 감차를 2대 하면 면허를 하나 주는 식으로 해서 실증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실증화가 안 되어서 보류 중에 있거든요. 서울같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실증이 되고 효과성이 입증되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허공에다 하는 소리이고 여기가 제일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대전이. 서울은 인구가 많아서 택시가 어려워도 그냥 운행이 돼요. 30% 정도 운행이 안 된다는 것은 택시기사를 모집을 못 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아무 대안을 하나도 안 세운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도. 무시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없고? 이 사람들 시끄럽게 하면 정치인들 참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 내년 예산 아니면 사업계획을, 뭘 좀 갖고 오라고요, 감차위원회 해서.

예, 하반기에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 하고 잘해서 무마를 시키든가, 민원 만들지 말고. 자꾸 집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이랑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좀 심각해요, 지금.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는 건 내가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내가 아무것도 못 해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내 말도 안 듣고, 택시기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 상여 매고 다녀요, 여기. 그때 여기 계셨던 분들 있지요? 여기를 한 달 이상 상여 매고 다닌다고, 시청 뺑뺑 돌면서. 제가 언성이 높았나? 아까 쫓아와서 난리 치고 간 거예요. 당신이 한 얘기 하나도 반영 안 돼 있고 얘기도 못 들어봤다는 얘기야.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방안을 좀 만들어보세요. 저한테 어떻게 하신다는 것 좀 주세요.

예,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면 괜찮지, 그런데 상황이 아니고 폭발 직전이에요, 지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에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위탁사업비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집행액이 24억 5,500만 원이지요? 24억 5,500이지요? 국장님, 자료 확인하셨어요, 집행액?

예.

인건비가 15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1.4% 정도 되네요, 일반운영비는 8억 정도 되고. 지금 여기 종사자가, 인건비는 몇 명으로 계산된 겁니까?

거기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명?

예.

24명에 15억 정도가 집행된 거고 그 뒷장에 보면, 반납액에 보면 연수원 직원 1명 결원했다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1명분이 아니고요, 24명분에 대한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결원과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예.

제가 인건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근모 위원님과 김신웅 위원님께서도 질의 잘해 주셨는데요. 푸른쉼터 운영이 교통문화연수원으로 2025년에 간 건가요?

푸른쉼터 운영이요? 아니요, 한국모범운전자회.

아니요, 건물, 지금 위탁되어 있는 장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탁되어 있는 장소는 교통문화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안에 있지요?

장소는 두 개가 있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하나 있고 둔산동 공원에 하나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래는 교통문화연수원이 어린이라든지 시민 대상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이 교육받는 곳인데 사실 지금 교통문화연수원 안에 푸른쉼터 말고도 다른 게 들어와 있지요, 위탁되어서?

예.

그런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연수원은 연수원답게 교육의 장소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공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확충하고 시설을, 휴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 사실 교통문화연수원의 본질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까 김신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정성평가도 아니고 정량적인 평가 안에서 너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용대상 회원에 대한 현황 정도, 집계 정도가 잘되지 않아서 평점의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거든요. 정량적인 평가는 사실 다 갖춰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 때문에 점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15점 만점에 0점이다, 이런 기관들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 맞는가, 잘 운영이 안 되면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철저하게 말씀해 주셔서 교통문화연수원은 연수원답게 운영되고 푸른쉼터는 푸른쉼터답게 휴게공간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운전자 푸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건설주택국,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