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99회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조례안, 동의안,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대변인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직개편에 따라 부임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주 AI 혁신관입니다. (AI혁신관 이길주 인사) 다음은 권용탁 충청메가시티담당관입니다. (충청메가시티담당관 권용탁 인사) 다음은 이옥선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이옥선 인사) 다음은 한문교 AI정책담당관입니다. (AI정책담당관 한문교 인사) 다음은 이제창 공공혁신담당관입니다. (공공혁신담당관 이제창 인사) 다음은 김승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승호 인사) 다음, 이상근 위탁사무개선TF단장입니다. (위탁사무개선TF단장 이상근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정책기획관 김연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기존 3년 이하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은 3회에서 2회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7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금 규모는 5개 기관에 총 73억 600만 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억 5,000만 원, 대전연구원 68억 2,2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6,400만 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 7,000만 원, 지역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기관별 상세내역은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정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대전광역시 의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위원회 설치의 근본적인 관점과 방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대전시가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시정을 만들어간다는 협치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사기능들을 통합하는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민들의 참여와 투명한 정보공개에 기반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이 이 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기사가 하나 나왔었더라고요, 대전시 각종 위원회에 정비가 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나서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2021년에는 위원회 수가 210개였는데 2026년 6월에는 252개로 42개가 증가했고 1년간 미개최된 위원회 수가 2021년에는 52개였지만 지금은 45개로 7개가 줄어들었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2021년에는 미개최 위원회가 25%였다면 지금은 18%로 7%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이는 노력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18%의 위원회가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1년간 미개최 사유는, 제가 이 사유까지는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유들을 전반적으로 저는 파악하는 것이 위원회들을 관리하고 앞으로 조례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개최 위원회 정리랑 관련해서 예산의 문제를 또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각 위원회에 편성을 했지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규모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사유와 불용액 규모 전체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 기반이 있어야 향후 정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개정되는 개정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 개최 이후에 정보공개 등을 더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정보공개 현황을 보니까 대전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정보공개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가 있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을 올리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록을 들어가서 보니까 두 가지 위원회 말고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회의록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를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공개가 돼 있지 않은 이유가 부서가 비공개를 요청해서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내용상 검토 중이거나 결정되지 않은 내용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검토하기 위해서 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현재 비공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비공개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그리고 평상시 이루어지는 위원회의 어떤 회의록들도 거의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2025년에 1차 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는 안 열렸다고 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회의록도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로서 잘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계기로 그런 정보공개와 시민들의 알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이 위원회 전체적인 관리 부분 때문에 말씀 주셨고요, 미개최됐는데 사유와 예산 문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도 불필요한 위원회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또 신규 위원회들이 생기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하반기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회의록 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저희도 부족했던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비공개 사유가 있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회의록 공개하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일부개정은 꼭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과 함께 대전시를 운영해 나간다는 기본취지가 위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위원회가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유의해서 저희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현행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위원의 장기 재임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에게 위원회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연임을 제한할 경우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거나 신규 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2회로 제한할 경우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자주 교체되어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풀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염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개정하는 사유는 한 분이 너무 장기간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도 각 지자체에, 너무 장기간 연임하는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2023년도에 의결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2년 임기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놔서, 권익위에서도 저희한테 권고한 것은 최대 6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임기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위원이 한꺼번에 대폭 교체되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해서 대전시 소관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 유의해서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에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직원은 몇 명이고 직원별로 사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직원 현황은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전체 9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분장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주요업무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주민 지원과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센터 운영을 하는 직원은 모두 정규직입니까, 또 직원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직원의 급여 수준은, 제가 전체 인건비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확인 후에.

그러면 급여 수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전체 직원들 급여 수준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을 하는 직원은 모두 정규직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9명 전부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저희 전체 외국인주민 수는 약 2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그중 절반가량은 유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으로 세계인 어울림 축제, 외국인주민 지원 공모사업, 한국어교실, 무료 운전면허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한국어교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사업별 만족도와 수요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활용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시고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등 사업의 내실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센터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과 처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주민들이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의 만족이 가장 높은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파악하면서 필요한 업무, 만족도 높은 업무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신, 센터 직원들 인건비 말씀하신 것은 처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외국인들, 지역 근로자분들한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최대성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대전연구원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을 물으셨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서 경영실적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보면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따로 거기에 대한 활용 평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적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동의안이 저희한테 제출되었는데 이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미리 구하는 사항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14조제1항에서는 출자·출연을 하려는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제1호 출자·출연 사무명부터 제7호 결산 보고서 그리고 제8호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호에 보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왜 이사회 회의록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좀 파악하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출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출연 요구액과 그리고 사업계획들이 이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의결되었는지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첨부자료 27쪽에 대전연구원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면 주요내용이 규정 개정 승인안이고요,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의했던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연 동의안을 받는 데 제출되는 이사회 회의록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가 주재하기 때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출연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사회 회의록에 결산에 대한 사항을 다루거나 저희가 적어도 내년도 출연을 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이 제출되어 있는데 대전연구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정 개정안에 관련된 것과 올해 추경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는 이사회 회의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하는 부분인데 결산, 그런 부분들의 평가를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 물으셨고 실장님께서는 총액적인 인건비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저희에게 제출되는, 제5호에 있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산출근거와 산출내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산출근거는 저희가 임금을 편성할 때 직급에 맞는 기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은 실제로 편성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는 산출근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2027년도 출연액에 대한 내역을 보시면 산출근거는 하나도 없고 산출내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통으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 자료는 산출근거로 인건비에서 박사급 얼마, 석사급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산출근거잖아요. 이런 근거들이 명확하게 제출되어야 할 것 같고, 물론 출연금에 대한 규모는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아마도 시의회 동의를 받을 때 예산이나 산출근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출연 규모에 대해서 파악하고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라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에게 제출할 때 개괄적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이 아니라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본예산 심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제출해 드렸어야 하는데 부족한 점, 준비가 소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 전까지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산출근거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향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4. 지역균형발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2026년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산검사 대상 4개 기관 6개 사업에 대해 출연금 등 사업비로 총 85억 2,112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84억 1,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총 1억 3,059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사업별 정산검사 현황은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2025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사업비로 총 7천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집행액은 6,737만 원, 반납액은 집행잔액 263만 원입니다. 정산 세부내역은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ODA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기반의 개발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강점을 활용한 ODA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 대학,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건인데요. 이번 시행계획 의회 제출일이 올해 8월 14일입니다. 자료 제출된 계획을 보니까 올해 탄자니아 소도시 기후 스마트 기획 컨설팅 사업이 2026년도 8월 종료 예정이고 최종 결과 역시 8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발표되었나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직 최종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발표할 예정이지요?

현재 이번 달 중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네요.

이게 아마 처음 계획 수립했던 당시 결과 발표는 사업기간 맞춰서 보고된 것 같고요, 실제 결과 발표가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다 끝나는 시점에 의회에 보고하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연초에 시행계획이 보고됐어야 하는데요, 아마 실무적으로 준비가 미흡해서 보고가 안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기는, 지적하신 대로 사업 시행계획 보고가 늦어진 점은 저희가 업무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연초에 보고되어야 저희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올해 사업이 다 종료됐어요, 이 시점에서 의회가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해당 연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그런 일정들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담게 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기존의 탄자니아 사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정작 2026년도에 대전시가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목표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역할분담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가. ODA 협력을 증진하겠다, 지속가능한 ODA를 하겠다,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방향은 있지만 이제까지 무엇을 추진하고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의회에, 사실은 연초에 사업계획이 보고되어야 하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자료가 관련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연간 시행계획으로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 대해서, 대전시의 역할 부분들이 불분명하고 물론 시점도 너무 늦게 보고드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업 내용은 대전시가 협약 당사자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행정지원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사실 지금까지 방식이 KOICA와 한남대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위원장님이 보실 때 충분히 그렇게 지적이 가능하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역할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탄자니아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기업하고도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저희가 국제개발협력을 하면서, 대전 지역 기업들이 혜택을 보거나 또 대전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2027년 시행계획에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정식 안건인데 보고 시점도 그렇고, 보고 시점에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시행계획이 없다고 제출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계획들이 좀 더 충실하게 담길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국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예.

올해 운영위원회 언제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8월에 서면심의를 실무적으로 개최한 것 같고요, 시점하고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면심의여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운영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쳤으면 이러한 계획이 보고됐을 거고 거기에 따른, 서면심의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예.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저희에게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도 함께 통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연초에 저희에게, 보고도 연초에 하는 것처럼 운영위원회도 미리 심의받아서 그 결과를 첨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8월에, 올해 연초에 타이밍을 놓치고 적절치 않게 진행됐는데 2027년도 시행계획은, 말씀 주신 대로 연초에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 그리고 내년도 시행계획,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구체적인 대전시의 역할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부터는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잘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까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안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봉철 안전대응담당관입니다. (안전대응담당관 손봉철 인사) 정선화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선화 인사) 박승일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승일 인사) 그러면 의안번호 제39호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안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분야의 위험요인이 다양화·복합화되고 도시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정책 발굴 및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시안전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자 전문연구기관인 대전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에 2억 6,03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시민안전업무 추진을 위해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정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2027년도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동의안 내용을 보면 도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3명의 인건비로 1억 7,485만 원입니다. 박사·석사급 인력의 인건비 수준이 이 정도면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불만은 없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 계상은 최대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는데 늘어나는 박사급은 하한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보수 수준이 높게 책정은 안 됐는데 우선 1명을 증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채용하는 분이 박사급이십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사급으로.

박사급 한 분에 석사급.

석사 두 분이 현재 계시고.

석사급 두 분이 계신데 박사 한 분을 추가로.

예.

연구비 내용을 보면 도시안전 현안연구 900만 원, 시민의식조사로 2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단일 연구비보다 시민의식조사 비용이 더 큰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의식조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민의식조사 비용이 더 큰데.

시민의식조사라는 것은 일종의 진단의 개념이거든요, 현재 우리 대전시의 안전실태나 안전의 수준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체감 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상을 진단하는 부분이어서, 진단도 연구 분야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대전의 지역적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출연 동의안이 대전연구원의 도시안전연구센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로 제시한 조례의 명칭과 그리고 조례상에 설치기관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거든요. 재난안전연구센터와 도시안전연구센터가 동일한 기관입니까?

아마 정관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정관에 하부조직으로 도시안전연구센터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업무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출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말씀대로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제출되는 것도 그렇고, 조례에 직접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고 매년 이 조례에 의거해서 시비를 출연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이게 같은 기관인지 다른 기관인지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조례로 했을 때는 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출연금으로 한 것은 대전연구원에 있는 정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말씀 주신 대로 외부에서 볼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추는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행정은 누가 보더라도 같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의하는 의회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추후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명칭 일치화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시민안전실 소관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시민안전분야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는 2개 기관 2개 사업으로 사업비 교부액은 총 2억 2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은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액은 2억 126만 9천 원, 반납액은 집행잔액 73만 1천 원과 이자액 13만 3천 원을 포함하여 86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박민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른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호 인사과장입니다. (인사과장 김기호 인사) 김미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미라 인사) 이필재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이필재 인사) 송민섭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송민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9,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해 차기 수탁자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민원상담 및 안내와 콜센터 운영 관리, 상담프로그램 유지 관리, 시스템 환경개선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자로 소요 예산은 5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정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세정분야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0호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최대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도 120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상담사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그 당시에도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처우개선이면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 인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상담사들의 인건비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얼마나 인상됩니까?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내년 민간위탁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를 인상하겠다는 게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리고 콜센터가 민간위탁과 직영으로 하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봤을 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시를 비롯해서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평균임금을 살펴보니까 민간위탁 하고 있는 5개 중에는 저희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년도 민간위탁 계약할 때 반영할 생각입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의 폭언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욕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상담사들에게 심리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고객들한테 전화 오는 것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저희가 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다 보니 평균적으로 쭉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대응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라든가 반복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분들도 저희가 20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챙겨봐야 되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에 떨면서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정말 트라우마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대응 매뉴얼 체계라든가 심리상담, 치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살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20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님과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0콜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전의 노동계에서도 콜센터에 대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관련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사를 참조하면 2023년, 그리고 얼마 전 2026년 7월 29일에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고용형태에 대한 제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무직 전환, 직접고용 이런 요구들이 나왔는데, 이런 요구들이 나온 근거를 찾아보니까 매번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거나 계약유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고용 불안정성이 있다는 그런 노동계의 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직고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또 3년이라는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직고용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직고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수탁자 대표만 바뀌는 것이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직고용을 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근무조건이나 임금이나 이런 것을 다 정해야 됩니다. 그런 물리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콜센터를 운영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민간위탁으로 3년을 하고 그 사이에 그런 진행과정을, 절차를 진행해서, 지금은 또 AI가 많이 도입돼서,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지금 28명이 일하고 있는데 28명이 다 필요하냐,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면서 직고용을 위한 절차들을 수행할 겁니다. 이것은 민선 9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는데 그 전 단계로 연장을 하고 그런 준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대전시에서 직고용을 위한 검토와 단계적인 절차들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본 위원은 그런 직고용으로 가는 과정에 대전시의회도 함께, 같이 설계하고 갈등이라든지 현장 상황들을 잘 조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말씀하시기로 민간위탁을 하는 지자체 중에 가장 좋은 처우를 대전시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광역단위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예, 우리 시와 강원도, 세종시, 제주도, 충남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그만하고 직고용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화해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고 또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도 물어보고 하는데 직고용과 관련해서는 신분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직고용이라든가 신분이 안정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해태라든가 또 업무평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비를 안 하면 신분만 안정되지 효율성은 뚝 떨어지는 제도가 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노사협의회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고용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노사협의회 같은 조직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문의하셨다는 직고용을 하고 있는 광역단체들의 현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황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제공해 주신다면 저희도 같이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제출해 드리고요, 말씀하신 노사협의회에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권인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성과평가표를 내주셨는데, 이 성과평가는 누가 하신 거지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교수 두 분 했고 또 내부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성과평가를 했고요. 그렇게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진행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성과지표를 보니까 공통지표와 개별지표가 있는데 공통지표에서 이용자 만족도,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자 만족도가 15점의 지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평가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정량적인 성과지표거든요, 공통지표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성과지표이고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건데, 이게 사업계획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다 보니까 11.89가 나왔는데 이게 한 79.27 정도 되는 거고요. 또 인력관리 관련된 것도 87점 이 정도 되고 예산관리, 평가환류,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항목은 이용자 만족도 15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관련된 것은 제가……. 평가항목 중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온·오프라인, 전화조사 등을 통해서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합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지요, 이번 평가에서는?

구체적인 인원은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분기별 300명으로 해서.

분기별 300명의 평균 점수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이용자 만족도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국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민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내용보다는 불만스러운 내용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평가지표를 여쭤본 이유는 이 평가지표 항목이 과연 타당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공통지표에 사업계획부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만족도까지 들어 있고 개별지표에 보면 전화 응대율이라고 20점의 포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 적정성 2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만족도 점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대부분 콜센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는 이용자 만족도가 아니라 상담에 대한 품질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지표가 이용자 만족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과연 상담의 품질이 어떠했느냐가 사실 이용자 만족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등이 성과평가지표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배점에 있어서도 이런 콜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계획이나 인력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성과평가를 하는 이런 게 중요한 항목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성과평가를 제출하게 돼 있고 그것을 근거로 저희는 이걸 민간위탁을 3년 혹은 5년, 1년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를 의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출되어야 하는 성과평가도 좀 현실에 맞게 평가지표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성과평가를 할 때 지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족도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도 적어도 상담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고 이 사안을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담의 품질과 관련된 평가지표도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요 예산과 산출근거가 56억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인건비 53억, 시스템 임대료 1억 9,300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해 주실 때는 저희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 3.8민주의거기념관 마케팅 협약 체결 보고 11. 2026년 상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 2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민주의거기념관 마케팅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3‧8민주의거기념관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와 수송 수요 창출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교통공사의 공공가치와 마케팅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광역시와 대전교통공사는 2026년 2월 25일 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중구청역 하차 안내방송과 LED 전광판, 종합안내도 등을 활용하여 3.8민주의거기념관을 안내·홍보하고 3.8민주의거 정신의 계승·발전과 연계한 마케팅 개발에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교통공사는 하차역 안내방송, LED 전광판, 안내표지판, 세 가지 매체, 연 1,620만 원 상당의 유료광고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운용상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 상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현재 대전광역시는 1금고 하나은행과 2금고 농협은행, 이렇게 두 곳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는 이 두 금고의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운용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시 금고 잔액은 총 8,338억 원이고 상반기 이자수입은 총 61억 원이며 신용상태는 1금고, 2금고 모두 투자적격 등급이고 경영실태 평가도 양호 이상으로 나타나 두 금고의 재무 건전성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인증서 보유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보안컨설팅 실시 등으로 두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건의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