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조직개편 이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안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시민사회국, 복지국, 의료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2건을 심사한 후 보고 7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시민사회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가칭)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신규) 동의안 6. 2027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7.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8. 교육정책전략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한 시민사회국장 오수근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저희 시민사회국은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과 공동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겠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준호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우준호 인사) 박성관 시민공동체과장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관 인사) 원기연 대학정책과장입니다. (대학정책과장 원기연 인사) 소미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소미영 인사) 정주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주미) 김혜정 한밭도서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김혜정) 참고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과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는 현재 공석 중으로 9월 중 신임될 예정이며 관련기관 사무처장이 배석했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보고 2건 등 총 8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따라 혁신교육센터 위탁 시 수탁자 선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 운영자 선정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다만,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 예외 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 소관 동의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노동권익센터 및 근로복지시설 등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건과 (가칭)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 1건,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금 동의안 1건 등입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전광역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의 민간위탁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중구 문화동 소재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담인력 2명과 연간 위탁비 2억 3,348만 원으로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사민정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의 민간위탁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는 노동권익센터와 이동노동자쉼터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정책연구와 법률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총 10억 8,469만 원의 위탁비로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전광역시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3개소와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둔산동·대화동·대덕테크노밸리에 소재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3개소와 대화동 소재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총 15억 6,503만 원의 위탁비로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취업정보 제공 등 내실 있는 근로복지 서비스를 위해 앞으로 전문성과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칭)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23조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 조사와 사업 분석 그리고 평가, 공동체 인재 발굴과 육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전담인력 10명과 연간 13억 400만 원으로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조직인 만큼 지역공동체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신중히 선정하여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출연금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2개 기관, 9개 사업에 총 134억 5,200만 원으로 2026년 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총 100억 3,600만 원으로 2026년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운영비는 66억 2,200만 원으로 진흥원 장소 이전에 따른 비용과 퇴직금 등 자연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대비, 34.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34억 1,400만 원으로 문해교육센터 지원사업 대응투자금 등 2026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청년내일재단 출연금으로 총 34억 1,600만 원이며 2026년 대비,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운영비는 19억 7,100만 원으로 물가 및 연차 상승분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5.6%가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청년의회 신규사업 등 14억 4,5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9.7%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일자리·사회적 경제 분야와 교육정책전략분야 2건에 대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입니다. 보고 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른 정산 및 반납액 관련 보고입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11개 사업 정산 결과 예산액 67억 6,681만 원 중 65억 715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96%이며 반납금액은 2억 9,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전략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청년내일재단,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 4개 기관, 22개 사업의 정산결과입니다. 총예산액 1,187억 9,276만 원 중 1,166억 2,800만 원을 집행해 98%의 집행률로 반납금액은 22억 7,082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대학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의 위탁사업비는 3건으로 총 930억 5,200만 원 중 926억 3,438만 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집행액 중 라이즈 사업의 경우 교육부에서 국비 교부가 지연되면서 488억 8,011만 원 이월액이 발생하여 최종 반납금액은 4억 6,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과 소관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청년내일재단 등 3개 기관의 출연금 2건, 위탁사업비 4건은 예산액 111억 194만 원 중에서 107억 4,567만 원을 집행하여 9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반납금액은 4억 1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의 13개 사업으로 출연금 7건, 위탁사업비 6건의 정산결과입니다. 예산액 146억 3,882만 원 중 132억 4,793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90%가 되겠습니다. 이 중 반납금액은 14억 3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가칭)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2027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 교육정책전략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시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안건은 각각 2026년 8월 14일과 8월 2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과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가칭)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류수열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가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입찰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그전에 혁신교육센터를 수탁하실 때는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하신 건가요?

그 센터는 현재 설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 조례안이 2023년에 의원 발의로 됐던 조례안인데 그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설치에 대한 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타 시·도에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롭게 설치하는데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예,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 그때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공개경쟁입찰로 수탁방법을 바꾸시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작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항은, 원칙은 공개경쟁인데요, 법에 아니면 조례에 근거한 여러 가지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을 두는 거라서, 거의 대부분은 공개경쟁이 원칙이고요. 혹시 나중에 업무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필요사항이 있을 때만 하는 거라서, 거의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부의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좋은 취지로 공개경쟁입찰을 준비하시는데요. 좋은 취지에 맞게 좋은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절차의 준비라든가 운영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정기준, 평가절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안내와 소통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혹시 이 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면 사전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맡긴 뒤에도 계약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끝났을 때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 개정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개정안에 보면 굳이, 공개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굳이 넣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특수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개경쟁에 있어서 그런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특히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예외조항 두는 것을 혁신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개선 사항이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 센터는 운영을 안 하지만 미래에 혹시 다른 예외조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여부로 그렇게 둘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위탁하는 조례마다 다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수하게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넣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요?

예,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염려하고 시민들이 염려하는, 집행부에서 이걸 어디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비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수열 위원입니다. 5쪽 한번 봐주실까요. 민간위탁사무 평가결과보고서가 있거든요. 거 평가는 어느 분이 하신 거지요, 어느 기관에서?

평가결과표.

거기에 보면 평가결과를 내셨잖아요. 그러면 평가작업을, 작성을 어디에서 하신 거지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025년 대비 2026년에 249%가 증가했거든요. 대개 저희가 위탁을 주면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2년 치를 나눠서 쓴다든가 할 텐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2025년 대비 2026년에 249% 증가해서 사업을 한 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국비를 받아서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국비가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주면 지원 예산 전체 총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2025년에는 반영이 안 됐고 2026년에는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실까요?

이런 위탁하는 기관에서도 국비 공모사업이 있으면.

본인들 스스로가?

할 수도 있고 시와 같이 했는데 결정이 거의 회계연도 중간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처 예산을 담지 못하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사무위탁을 하면서 했던 사업내용들이 있거든요.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 지역노동 현안 발굴 등 해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로 다른 사업들이 있었나 보지요?

그 세부사업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쪽 한번 봐주세요. 성과평가결과를 보면 저는 퍼센티지로 계산을 했거든요. 사업계획이 15점에 11.25라 75%로 봤고요, 그다음에 평가완료가 10점 만점에 7.5니까 75%, 만족도 조사가 15점, 13.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 중에 보면 7쪽에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및 피해구제 대책이 미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족도 조사에서는 또 90%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갑자기, 불편사항 처리 및 피해구제 대책이 미흡했다고 되어 있는데 만족도는 90%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하면 이용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지요?

예.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만족했다고 대답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요구사항을 생각해보면 여기 불만사항 처리 및 피해구제, 절차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장부라든지 실적에 기록이 안 되어서 나중에 평가할 때 그 평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 기관에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든지.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의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용자의 불편사항 처리 및 피해구제가 미흡했다고 되어 있는 것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랑 이용자가 서로 다르냐는 거지요. 장부 문제가 아니고 만족도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지요. 같은 사항으로 다른 평가가 나온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족도 조사 대상을 같은 게 아니고 별도로, 다른 시기에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교육혁신센터 조례 개정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계약조건 준수나 사업 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공개경쟁으로 하셨겠지만 입찰한 다음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이 끝났을 때 평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업 중간중간 그분들이 제대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 건의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내용들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다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철저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잘 챙기겠고요. 수탁기관 선정 전과 선정되더라도 중간중간에 수탁에 대한 정기점검을 꼭 챙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고자료들이 있습니다. 요청하셨으니까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면 단순히 센터나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정하시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면 사업비를 적게 책정하면서 사업의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직접 그 사업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고 성과평가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가칭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라는 것이 원래는 대전사회적자본센터의 전신이지요?

예,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2023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사자본이지요, 이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자본이 만들어진 게 2013년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폐지했습니다.

폐지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아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업무라든지 중복된다는 의미에서 시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센터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13년도에 대전사회적자본센터가 만들어지면서 2023년도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한 1천 개 이상의 마을공동체를 해서 대전시 전체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 갑자기 폐지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여튼 그 당시에 판단이 유사한 업무라든지 중복된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은 그러면 유사한 업무가 없고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별도로 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마을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23년도에는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저도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마이크 좀 똑바로 대고 말씀하세요.

그 폐지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폐지될 때 조례가 폐지돼서 이게 중지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재개정, 아니 조례를 다시 만들면 어때요?

지금 현재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 근거해서 센터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조례가 폐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지원조례가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얘기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도 이게 유지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그걸 안 했습니까? 했으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도 폐지가 됐어야지, 한쪽 폐지하고 한쪽 살아 있으면 한쪽 걸 해서, 그 당시 집행부에다가 건의해서 두 개 다 폐지하든지 한쪽은 살려놓고, 이 폐지 때문에 지금 이걸 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모순적인 얘기가 아닌가요? 차라리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게, 만들고 다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지, 지금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저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가칭, 그러니까 옛날 사자본이 사자본 조례를 폐지해서 폐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칭 조례는 조례 없이 근거가 마을공동체 지원에 의해서 이것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잖아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또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폐지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사회적자본 무슨 조례가 폐지됐으면 이 조례를 갖고도 계속 연장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하는 거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왜 못 했어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사정을 잘 파악을 못 해서 그건······.

그러면 그 당시에 사정 파악한 과장님 계세요? 아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없어졌다, 사라졌다, 활성화 잘 됐었잖아요, 대전시 1천 개 이상의 마을공동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활동 잘한 것 갖고 어느 사람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폐지가 되고, 어느 사람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재가동을 시키고 이건 좀, 일의 형평성 문제를 내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공무원들 뭐 했어요? “활성화해서 잘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진행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공무원들 앉아서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어요?

하여튼 저희······.

제가 가칭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소신껏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4년 만에 와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야, 엉망.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트램도 그렇고 굴절도 그렇고 모든 게 “예스, 예스” 하다 보니까 사정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만들었어, 또 4년 후에 정권이 바뀌었어, 또 폐지네.

하여튼 제가 여기 센터를 동의해 주시면 활성화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마 2013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소신껏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예스, 예스” 하지 마시고, 이게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거만큼 활성화된 게 없었어요, 우리 대전시 전체로 봐서는. 말이 1천 개지 지역 동네마다 이게 하나씩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2023년도, 벌써 2년 전이네요, 3년 됐네요, 그렇지요?

예.

그때 폐지해도 가만히 있다가 새 지방정부 들어오니까 이거 활성화한다, 지금 허태정 정부에서 이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2013년도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 누구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그런 논리는 모순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짐하세요.

하여튼 잘 새겨듣겠고요. 앞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지속 가능하도록 조직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더라도 하여튼 활성화지원센터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걸 없애고 만들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예.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소신껏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니다, 하면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예, 예” 하다 보니까 지금 대전시가 사단이 그래서 났다고 저는 봐요,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다음 정부 누가 와도 이거 못 없애게끔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제가 하여튼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제가 그걸······.

아니, 동의안 통과되기 전에 말씀하시라니까, 동의안 통과만 되면 말이에요, 공무원들 제가 얘기했지요, 검토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검토를 한다고 해놓고 6년, 7년 동안 아직까지도 검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의안 통과하기 전에 확실하게 무슨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약속드릴 것은 중간조직이 생기면 생길 때 그 조직 내에다가 최대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걸 넣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없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아니,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들 직장을 또 발로 차서 내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계는 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거 해체할 때도 그분들 가족까지도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해주시기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신껏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정성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위탁하는 것인 만큼 어떤 특정 단체나 또 기관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설계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요. 수탁기관이 완전히 공정경쟁으로 꼭 선정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구성 또 평가기준 이런 거를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수열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3쪽을 보면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총괄에서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63%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에 예산이 19억이었던 게 지금 13억을 증액해서 32억 4,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증액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진흥원 장소 이전 때문에 운영비를 늘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를 어디로 이전하는 거지요?

시민대학이 지금 옛 도청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본원이 신보 건물에 있는데 원래는 시민대학, 그 장소가 원래 문체부의 재산이라서 내년 6월까지 비워줘야 됩니다, 문체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시민대학을 이전시키려 하다 보니 마땅치 않기도 하고 또 현재 시민대학하고 본원하고 떨어져 있어서 차라리 이거 이전할 때 한 곳으로 통합해서 이전하자, 그래서 이게 통합이전비거든요, 두 개 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이전지를 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림빌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합해서 한쪽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대림빌딩은 공실이 꽤 있어서요.

대림빌딩으로 다 옮기신다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한 것은 아닌데 거기 가보니까 한 층이 꽤 넓어서 2개 층 해도 하나는 시민대학 쓰고 하나는 본원 사무실 쓰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원도심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그래도, 당초에는 저희가 TP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공공기관 이전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대림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관련해서 증액된 예산이 이전 관련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거기에 주로 대부분의 예산은 거기 그 장소의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방도 다 새로 해야 되고요, 그런 게 대부분이고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이. 나머지는 이전하는 이전비용비, 아니면 공사할 동안 대체 이전하는 비용 그렇습니다. 주로 아마 내부에 실내공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질의 도중 국장님 답변에 대림빌딩 얘기했어요, 중구청 바로 앞에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를 또 세를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말이에요. 그거 맨 처음부터 사서 온갖 서비스원 다 들어가라고 했던 게, 그것도 검토한 게 지금 6년 차예요. 그러다가 지금 사회 무슨 복지관인가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사항인데 1층부터 18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또 월세가, 연 임대비가 올라갈 거란 말이지요. 그 임대비 갖다가 은행 이자로 치면 건물을 사고 남을 돈이에요. 그거를 6년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검토하다 못 하니까 지금 사회복지회관인가를 짓네, 마네 하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몇 층으로 들어와요, 지금 4층부터 9층까지 아마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저희가 그 당시에 현장에 같이 갔을 때는 중간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또 얘기할게요. 일을 할 때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보고 이 물건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관 전체를 아울러서 그거 샀으면 지금 이 사단이 안 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대림빌딩 건물주만 지금 호기 만난 거지요, 로또지, 로또, 가만히 있어도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런 건 어떻게 염두에 둬서 구매해서, 사들여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간 없으면 그런 데 차고 들어가려고 지금 눈이 뻘게 있다고 전체적으로 안 보고. 시각을 넓게 봅시다, 우리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이 거의 100억 3,600만 원?

예.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의 기준에서 지금 또 이렇게 옮겨서 운영비를 대폭 올려서 이전하려고 하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 있고 그렇게 되면 출연금 105억 원이라는 규모 자체보다는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게 평가가 제대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수강자들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강좌가 많긴 많은데 모든 강좌를 다 만족도조사를 할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강자들한테는 최대한 체감도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심도 있게 심사하겠지만 지금 예산상으로 한눈에 봤을 때도 보면 조직만 비대하게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교육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나중에 자료요청해서 보겠지만 거기 프로그램에 학점은행, 배달강좌, 이런 프로그램에 비해서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불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100억 3,600만 원 그 이상으로 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면 인건비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우리 류수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따로 이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국장님 저희가 교육사업인 만큼 더 만족도가 있어야 되겠고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예산 쓰이는 부분인데요. 거기 교사, 선생님들의 업무 분장도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급수에 보면 직책은 교사인데 하는 일은 시설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거기 직분은 ‘교사, 교사’. 그러면 그 교사들은 전문적인 이력서를 가지고 뽑지 않았겠습니까, 교사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예, 자격증 있는 분·····.

그런데 그분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무슨 시설관리, 통계관리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음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 제출을 요구해서 잘 보겠습니다만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실 있게 내실을 잘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교육정책전략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 31일 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선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함께 선진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복지국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서로서 막중한 책임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8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복지국으로 온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성평등가족과장 김연주 인사) 송영보 여성가족원장입니다. (여성가족원장 송영보 인사) 이상 저희 복지국 소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보고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 및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금 규모는 2개 기관 총 111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은 73억 2,400만 원이고 운영비는 50억 4,500만 원, 사업비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2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출연금은 38억 원으로 운영비는 32억 700만 원이고 사업비는 효문화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등 9개 사업에 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중도장애인이 가정 및 지역사회로 조속하고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설치된 대전광역시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장애 유형·정도별 맞춤형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약 3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자립지원 등 복지관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약 25억 원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자립지원 등 복지관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약 19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금 규모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총 2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비는 1억 7,400만 원, 사업비는 여성·가족관련 실태조사 등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에서 집행한 28개 사업 403억 9,103만 6,000원에 대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정산검사결과 사업비가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18억 1,6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연구원 등 2개 기관에서 집행한 2개 사업 350억 7,062만 원에 대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정산검사결과 사업비가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2,32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안건은 모두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효문화진흥원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효문화진흥원이지요?

제가 정확한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고를,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지난 월요일에 발령받았습니다.

아마 정확한 보고를 받으셔야 될 사항 같아요.

예.

지금 효문화진흥원에 무슨 소송 건도 있다고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동안 직원들과 조직 사이의 약간 불신이나 이런 것도 있고 직원들 내부 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정리가 조금 된 것들도 있고 한 2건 정도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는 들었는데 그 건건이 제가 자세하게.

그게 옛날에 8대 때도 무슨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다뤄 본 적이 있어요.

예.

누구 원장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8대 때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아마 연속성으로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 사건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됐으면 조직 내에서 온전하게 조직생활을, 업무의 일환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효문화진흥원의 시스템상 별로 득이 될 수 없을 텐데 왜 정리 안 하십니까?

아마 그동안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라는 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딱 치고 들어가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동안에도 계속했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제안할게요. 지금 벌어져 있는 사항을 원인부터 지금 진행사항까지 일일이 체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지명은 안 하겠지만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조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예산이, 지금 단위도 안 쓰여 있어요. 401원이에요, 4백 뭐예요? 백만 단위지요?

증가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위에 3,600, 3,800 위에 단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없잖아요?

단위, 백만 원.

예?

백만 원 단위라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위에 백만 원 단위라고 써놓으셔야 알지 다른 위원회는 다 써놨는데 효문화진흥원만 왜 그것을 빠뜨렸을까요? 조직 자체가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관할하시니까, 복지국에서.

제가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강력하게 뭔가 좀 대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로 얼마야 이게, 4억이네요?

운영비가 지금 32억 700만 원입니다.

32억인데 전년도 비해서 4억이 지금 더 늘어났잖아요.

예, 4억이 증가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영비 증가는 대개 인건비가 대부분 증가된 것으로.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조직도 엉망이면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일은 제대로 하십니까?

인건비의 상승분은 물론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당연히 챙겨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나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은 효문화진흥원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상승 안 할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증가된 가장 큰 내용은.

물론 알지요. 아는데 일할 만큼은 가져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조직 자체가 그런데 무슨 일을 어떻게 잘 하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9개 사업 해서, 이게 얼마예요?

증가된 내용이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면이 무너졌다는 사항을 보고 받았고요, 그것에 대한 보강공사가 한 3억 정도.

그건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효문화진흥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사면보강공사는 지금 일단 임시적으로만 해놓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소송 진행과정, 결과, 몇 년도부터 무슨 일 때문에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조직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예.

지금 효문화진흥원장님이 공모 중이지요?

예, 현재 공석 중이고요, 계획으로는 9월 중에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머리 깨나 아프게 생겼는데 능력자들이 가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는 제보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파악해 주시고.

예.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한번 볼게요.

예.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라고 해서 4천만 원, 장애인 실태조사 1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주기.

지금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에 하나 있고 서구에 하나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재, 그러니까 유성구와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기보다는 현재 밖에서 계속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의 발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이 또한 6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지금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를 시민사회국에서.

그럼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유성 학교밖센터에 한 번 가보셨어요?

저희 소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학교밖청소년 업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건 저희 복지국은 아니고요, 청소년 관련 업무라서 시민사회국인 것 같고.

그러면 시민사회국 것을 왜,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계사업이에요?

예, 연구용역비가 출연금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실태조사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만이라도 잘 다독거려달라는 말씀하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인건비 여기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4억씩, 이게 얼마예요, 2억 5천이지요?

예, 운영비에서는 2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갑자기 오른 것이지요?

이것도 역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9천 정도가 인건비 증가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연금 부담금 이런 것들도 같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지금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특히 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국장님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옛날에 도배했던 것 저도 알고 있고 그 전의 사건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청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성의 있게 제출해 주세요. 지금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단위를 쓰지 않아서 22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잘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사회서비스원에서 자료 제출할 때 전 대에 있던 표지에다가 전 대에 있던 마크를 붙여와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스티커 작업이라도 해서 붙여와야 하는데 일찍 인쇄를 맡긴 탓에 그렇다고 변명은 하셨지만 제출할 때는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구본환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책을 보려니까 제가 눈이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닌데 활자가 너무 작더라는 얘기지요.

예.

무슨 최저의 글자로 해서 제출한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최소한 신문활자보다는 커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말고, 사회서비스원인가 제출한 것 중에서.

예, 그것도 챙겨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

주신 자료 중에 참고3,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면 지원 예산 시비 100%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위탁했고 아마 예산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연도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인건비가 1억 2,300이었다가 2025년에는 2억 2,300으로 1억 이상이 갑자기 상승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2026년에는 1억 9,600으로 3,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고요, 인건비가. 그다음에 운영비도 2024년에는 1억 5,000으로 잡고 있다가 2025년에는 5,600으로 1억이 줄고요, 그다음에 2026년에 다시 7,0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2024년에는 2,400, 2025년에는 1,900, 2026년에는 3,000 해서 이게 동일한 사업을 꾸준히 같은 인원으로 추진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들쑥날쑥한 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센터를 관리할 때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센터이다 보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채용되셔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 훨씬 더 공감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센터의 정사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분들이 채용됐던 것 같은데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또 이런 중도장애를 가진 분들을 케어하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증가됐는데 그 내용이 아까 조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운전재활장비 구입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2억 정도가.

아니요, 저는 사업비는, 운전재활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것은 총액이 그냥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면 정원, 현원 해서 인원의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인원이 줄고 늘고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정원 범위 내에서 늘고 주는 거지 그게 무한대로 늘고 그다음에 운영 자체를 못 할 만큼 줄고 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차이가 금액적으로 1억까지 났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아서 사업목표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나요?

사업을 하향 조정한 상황은.

그러니까 주신 자료 총평에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 보면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사업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인원을 계속, 목표가 2025년도에는 사회복귀홈 참여자 수를 9명에서 2026년에 7명으로 줄였고요, 운전재활도 48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한 것을 저도 확인했고요. 이게 2024년에 시작해서 2025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이용하는 인원은 조금씩은 늘었지만 당초 목표를 너무, 예를 들어서 운전재활 시뮬레이션 목표를 2025년도에 48명으로 세우다 보니 2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사업의 목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30명으로 조정해서 23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그렇게 현실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계악을 할 때 사업내용이라든가 범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시해서 계약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줬던 사업내용에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하는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일방적으로 위탁받은 쪽에서 진행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판단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업 지시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은 한번 평가를 해보셨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인이었다가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많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재활 쪽, 운전재활 쪽으로 많이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을 하다가 재활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의 사업방향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위탁계약하실 때는 추가하시면 어떤가 싶고요.

이번 위탁 공고 나갈 때는 조금 더 촘촘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분들이 하시고 또 일반인도 근무를 오래 못하고 수시로 변동이 심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복지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사회복지단체와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라인을 대전시에서 주는 인건비나 이런 게 못 맞추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보장도 못 느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직률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자꾸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부분들이 잘못된 게 있는가 하는 것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뭔가를 해야지 우리는 개선을 못 하고 너희가 뭐를 잘못하고, 뭐를 잘못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류수열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려고 저희 복지국에 있는, 그동안의 역대 국장님도 그랬겠지만 실무자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80∼90% 정도까지는 끌어올렸는데 아마 아직도 여러 가지의, 단순한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겠지만 저희가 미처 만족스럽게 100%까지 못 맞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 단체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단체장이 어떤 쪽에 의도를 많이 갖고 있느냐, 사업에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다른 데 사용한 것보다 복지 쪽 비용들이 많이 위축되어서 집행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장님께도 많이 보고드리고 또 예산실하고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복지 쪽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꼭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신경 써서 봐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장애인들 지하철 대중교통카드가 전에는 토큰으로 되어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들 지하철 할인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토큰으로 했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노상권입니다. 예전에 장애인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제가 관련돼서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분들 별도의 등록카드로.

토큰으로 하다가 그 토큰을 자꾸 분실하고, 그것을 넣어놓고 가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그것을 넣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져가거나, 나갈 때,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분실되어서 목걸이 프리패스권으로 했대요. 그런데 그게 종종 오류가 발생된다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면담하는 과정에 저한테 얘기를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복지과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도 당연히 장애인분들의 무료 탑승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은 있지만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교통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구에 직업센터 있나요, 장애인들 직업센터인가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센터 있지요?

예,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각 구마다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훈련시켜서 취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취업을 시켜서 나갔는데 1년 동안 해야 하는데 지금 한 5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쉽게 말로 하면 잘렸어요.

예.

그러면 거기 직업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취업을 했다가 기한을 못 채우고 그냥 남아 있으면, 한 1년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5개월이면 거의 한 7개월 정도 공백이잖아요, 그 장애인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장애인이 7개월 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재활센터에 가서 직업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1년 후에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규정상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은 7개월 동안에 그냥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 취업도 못 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운영규칙을 중간에라도, 공백이 있는 기간에도 훈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바꿨으면 어떨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세심히 못 봤고요, 파악을 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현장중심으로 가야 돼요. 저희들도 지금 현장을 계속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가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봐야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도감독하려면 책상에서 서류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가보셔야 돼요. 직업훈련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분들이 공무원이 왔을 때 그래도 민원이라고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현장을 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책상에서 계속 보고, 그냥 센터에서, 위탁을 준 기관에서 주는 보고서만 가지고, 그것만 보고 결재하고 넘기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나가보세요. 나가보셔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거기 위탁기관에서 환경도 보시고 그래야 시설을 보강·보수하는 결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당당하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보니까 정말 이것 해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예.

잘 몰라서 그렇다는데요, 거기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현장행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데까지 가라고 말씀은 안 드린 거고요, 우리가 시에서 하는 위탁사업들 있으면 그런 현장들을 가보자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연금을 여성가족분야에서 했다고 하는데 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혹시 남성까지 합해서 성평등가족.

성평등가족분야.

그렇게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시대 자체가 성평등을 외치면서 여성가족분야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동의안 명칭은 저희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남성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성과 여성 비율이 그런 게 있다지만 지금은 거의 동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도 동수입니다.

예.

동사무소 가면 여성분들이 더 많고, 초등학교를 가면 더 많고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그런 평균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가족부를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개편해서 가는 게 어떠신지 한번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저도 예전부터 여성, 남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한 내용도 아마 이것이.

출연금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 해놓고는 옆에는 성평등가족과 이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예.

이게 처음에는 여성가족과잖아요.

예전에는 여성가족청소년과였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과는 성평등가족과를 붙이고 앞에 메인은 여성가족분야라고 합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향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전에 여성가족원이 저희들 같은 경우 유성에 있고 대덕구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우리 회원들이 많아요.

예.

많은데 어떤 문제가 저번에 생겼냐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회원을 해야 하는데 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세종에서도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협약식 때문에 그랬다고 그 당시 제가 얘기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을 타지,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시·도, 거기에 있는 분들을 비율적으로 해서 서로 상호 교환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제가 언뜻 얘기 들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바로 했고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도에 대전·세종 상생협력, 2020년도에 그렇게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저도 지금 기억이 나지만 실·국 별로 대전과 세종이 서로 상생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자고 해서 아마 이것도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도 북부여성가족원의 수강생에 등록이 조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 북부여성가족원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을 얼마나 가나 파악된, 얼마나 가서 뭐 하는지 파악은 안 되잖아요?

예,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시민들은, 주민들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동네에 왔는데 추첨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과는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저한테 토로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쪽에 설명하기를 세종시에서도 의무할당제로 받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거기도 지금 세종도 많잖아요.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당연히 인근 지역에 유성구 쪽, 송강동 쪽의 주민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시의 예산 들여서 운영하는 저희 여성가족원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지금 대전에 여성가족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북부, 동부, 남부, 본원이 있고.

동부도 있잖아요?

예, 동부, 남부.

그러니까 실태 파악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나 파악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출연기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시민들의 정책을 위해서 많이 써주시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 분야에서 보면 각 우리 시에서도 사업하는 것들도 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가족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걸러서 사업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출연기관에서 보면 매년 똑같은, 비슷한 사업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 때에 심도 있게 보셔서 중복되는 일들이 또 해마다 같은 사업들을 계속하는 사업들이 없도록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16항 여성가족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식사를 하고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자 의료건강국장으로 부임한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저희 의료건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유 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의료정책과장 박재유 인사) 김진옥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진옥 인사) 조윤정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조윤정 인사)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 인사) 전효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효진 인사) 강태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강태선 인사. 마지막으로 이기영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입니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이기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료건강국 소관 동의안 2건과 보고 안건 3건을 일괄해서 제안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심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와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지원단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으로 연간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운영해 온 기존 수탁기관에 대해 재계약 심사를 진행한 결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평점 78.2점을 받아 재계약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건강증진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약을 체결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사업기획, 정신건강 위기상담 및 응급개입팀 운영, 그리고 정신질환자 재활 및 중독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36억 5천만 원입니다. 재계약 심사결과 충남대학교병원이 평점 82.4점을 받아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중독관리 체계를 더 탄탄히 구축하고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충남대학교병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의료건강국 소관 보고 3건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 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 사업으로 대전관광공사 1개 기관을 대상으로 1개 사업을 추진케 했으며 사업비는 총 7억 8,253만 2천 원입니다. 정산검사결과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에 맞게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한 8,898만 4천 원을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 구축과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환자유치기관 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정산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72회 세계식육과학기술학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제72회 세계식육과학기술학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성공적인 국제학술 개최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세계식육과학기술학회 2026 조직위원회 그리고 대전관광공사가 함께 체결한 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학회 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국제학회 개최 도시로 대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해지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학회 개최가 끝나는 시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어서 학회가 끝난 8월 14일자로 협약의 효력이 종료되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생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 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지, 농생명 분야 정산검사 대상은 재단법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개 기관이며, 2024년과 2025년도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 2개 사업으로 총예산은 28억입니다. 정산결과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에 맞게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한 5,400만 원을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정산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건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실제 일주일 전에 겪은 일인데 이 정신질환자들 있잖아요, 정신질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혹시나 다른 분들, 관련 부서 누구 있습니까?

제가 일단 파악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신건강질환자에 대한 대처는 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있겠지만 이게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성이. 그래서 저희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만들어서 충남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상황 발생 시에 개입도 하고 그리고 상담전화도 응대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과거에는 정신질환자들을 강제입소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은 법령이 바뀌어서 그럴 수 없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제 사무실로 민원이라고 해서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톤이 굉장히 조금 그래요. 그래서 송강사회복지관에 이분의 이력을,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또 알려주더라고요. 전화해 봤더니 아, 그분이요, 정신질환이 조금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거리를 활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강제로 입소시켜는 그런 경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기준을 어떻게 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정신질환자들을 보면, 학하동에 있잖아요.

예, 온마음병원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시키고, 지금 보니까 거기는, 제가 아는 지인이 본인이 질환이 조금 생기면 본인이 스스로 들어갔다가 치료 받고 나오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지금 그쪽에 온마음병원 같으면 예전에 정신병원으로 시립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온마음병원으로 명칭을 바꾸었고요. 그쪽은 보호자가 됐든 자의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를 받고 또 호전되면 퇴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충남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가 입소를 시키나요, 아니면 여기도 본인이 알아서 들어가나요?

이쪽은 주로 상황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상황 대비를 하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직접 가서 그 상황에 개입하기도 하고 또 상태를 봐서 병원 쪽으로 호송해서 치료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상시 정신질환이 있을 테고 순간순간의 정신질환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엊그제 저한테 찾아오신 그 민원인은 상시 정신, 말은 잘하는데도 요점이 없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혹시나 마음이 살짝 변하면 일을 벌일 수 있을 정도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상황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경우는 강제로 입소를 못 시키는 거지요, 급한 상황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요, 지금 강제입원 조치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의관찰을 계속하다가 아무래도 그런 징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보호자가 됐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의관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주위를 활보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분이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꼭 해를 당해야지만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주변에서 누가 신고를 하면 그전처럼 보호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제가 당해봐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면 안 될까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이렇게······.

활보를 하면.

활보를 하면 저희가 신고를 받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보건소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아니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상담사들하고 그분들이 개입하게 돼서 응급으로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보호자하고 연락해서 보호입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엊그제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면 제가 신고를 했으면 이분을 모시고 갈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일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보호자가 없으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 연락해서 보호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분은 보니까 보호자가 안 계신 것 같더라고, 송강마을아파트 사는 양반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쪽 관장님한테 얘기해 보니까 다 그쪽에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을. 그런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돌발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있으니까 사무실에서도 안 나가고 앉아 있는데, 덩치 큰 저도 그랬어요. 그런 거 관리 체계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가 대전에 몇 명 있는지 파악이 안 되지요?

지금 입원 환자는 한 3,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학하동에?

아니요, 학하동 온마음병원에도 있고 각종 정신과 입원 병동도 있고 그리고 입소시설도 있고······.

알코올중독자하고 정신질환자하고 전혀 다른 얘기지요?

예, 다릅니다.

3만 명, 얼마요?

3천 명 정도 입원하고 등록되어 있는 분이.

등록된 사람, 거리에 활보하는 사람 빼고.

일단은 시설에 입원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여튼 요새 언론에도 나오지만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일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봤는데 단순히 건수, 교육 횟수, 참여 인원 이런 양적 실적 말고 시민들이 정신건강이 정말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혹시 지표가 있을까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해마다 지표에 대한 평가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 쪽에 스트레스 인지율이나 연간 우울감 경험률 또 우울 증상 유병률이 전년 대비 한 2%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지표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용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2%라는 말씀이세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예.

2%가 감소했다?

예, 이용자만족도에 대해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광역에서 상담받고 등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마다 센터가 있잖아요, 혹시 중복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없나요? 만약에 같은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여기 광역에서 하는 사업이 약화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구에서 다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기초 자치구에 있는 쪽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만 상담하고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구 단위의 그런 거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대전청년마인드링크 운영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 대상으로만, 청년건강복지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청년마인드링크라고 했는데 지금 청년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따로 또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자살 시도를 하거나 응급실 같은 데 경찰, 소방관들에 의해서 실려 가는 사건들이 있겠지요. 그런 사건들이 혹시라도 이거하고, 이게 24시간 지금 운영됩니까?

예.

그러면 연결되지 않아서 혹시 잘못되는 사례들은 있었을까요?

저희가 일단 위기개입팀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개입하고 경찰하고 소방이 함께 출동해서 응급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이송하고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아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577-0199나 109 상담전화로 전화가 오는 경우에 응급으로 개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바로 돼야 될 텐데 안 되는 경우가 있냐는 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자살 시도자나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혹시 누가 신고하거나 하면 되는데 혹시 혼자서 그럴 경우에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심의를,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에 충남대학교병원에 다시 재위탁하겠다고 지금 결정하신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예.

다른 어떤 단체에서나 어떤 기관에서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심혈관도 그렇고 이게 전문분야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공모를 해도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심혈관 지원 같은 경우도 한 12년간 건양대학병원에서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업무에 대한 연속성 확보 차원도 있을 것이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도 충남대학병원이라고 하니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가끔 거기 현장도 나가보고 또 어떤 것을 더 지원해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역할은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정신질환자가 일단 사회에서 활보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문제 같아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전문인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하고 또 행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료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20항 제72회 세계식육과학기술학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농생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사업 있잖아요. 이거하고 대전 농업 스마트팜 육성 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공실 활용에 대한 스마트팜 조성사업, 뒤에 계시는 박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대전 농업 스마트팜 육성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느냐,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심의 공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4쪽을 보면 사업장연계형으로 해서 묘목카페, ㈜그린에스텍 이렇게 쭉 했단 말이지요. 이분들이 버섯 재배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한테 이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총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30% 그리고 우리 시 보조금을 70% 지원을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을 5년간 영위하는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70% 시비 지원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수익금은 전부 그 사업자한테 귀속하는 조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조건인데 그러면 지금 농생물과, 그 당시에 거기서 실행하고 있던 것을 아직도 하고 있나요? 스마트팜 육성 조례에 의해서, 농촌 스마트팜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박익규 과장님한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지지난 의회 때 스마트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하고 근교농업 육성사업 형태로도 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고······.

그것도 매칭사업 아니고 그냥 시 전액이지요?

예, 아닙니다. 자부담 형태도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따오게 되면 자부담 없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넣으면 얼마나 돼 그건?

자부담 지금 30%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0%고?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직접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구별돼서요, 도심에 있는 빈공터, 공실이라든지, 폐쇄된 지하보도 이런 데를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100% 완공된 사업이 아니고 반 이상은 지금 안 돼 있지요? 지금 여기 일부 사업비 환수 발생한 게, 부적합 검토를 했다고 하는 게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사업이 완료됐음을 보고드리는 거고요. 당초 저희들이 12억 중에 설계에 반영되었던 사업 중에 시설들이 일부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집행했다가 환수한 내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그다지 큰 면적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한 20평, 30평?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보다 이 형태로 하다 보면 지하보도 같은 경우도 공조기라든지 냉난방시설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단가도 상당히 비싸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업체들을 보면 스마트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개발을 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홍보를 통해서 해외로 자기 업체를 홍보하는 활동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카페 같은 데에서는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을 유치해서 딸기 체험이라든지 상추 체험 같은 거, 수확 체험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 2025년 실적을 보면 여섯 군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올해는 우리 시청 앞에 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사업 대상자까지 선정을 해놨고 공사를 지금 착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도까지, 지하보도가 한 군데가 더 있거든요, 정부청사 앞에 있는 지하보도가 지금 완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유휴공간이 많잖아요.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자, 지금 유휴공간을 방치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을 테고 이걸 자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스마트팜 육성 조례처럼 해줬으면 그래도 좀 보기가 낫지 않을까요, 방치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활용방안의 하나로 스마트팜을 고민했었고 그 계기가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해 주셨던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유휴공간을 다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면 귀담아듣고 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하든 뭘하든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좀 나서서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주식회사 법인들이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하는 법인들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선정기준.

일단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쪽에 위탁하게 되면 그쪽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하면 저희가 70% 시비 지원을 하고 자부담 30%가 따르겠지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들은 자꾸 번져서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시덕 의료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