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미래산업국 AI데이터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AI데이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AI데이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AI데이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AI데이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AI데이터과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국가 전략에 발맞추어 과명을 변경하고 AI저변 확대와 AI생태계 조성 등 AI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2026년 공중케이블정비사업 국비 20억 원 확보와 2026년 국가기록관리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2026년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AI디지털 기술을 행정 전반에 확대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비 20억 확보했다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공중케이블정비사업으로 국비,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가 10원도 안 들어가고 국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평화동 일부 지역하고 부곡동 일부 지역에서 공중케이블 민간사업자가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 잡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2년 동안 AI데이터과 외주 용역 보면 특정 업체가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를 서너 건 동시에 수주해서 연간 2억 5천 정도 계약 따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반 공사 같으면 분리 발주 있다고 하지만, 보안이나 업무 연관성 높은 네트워크나 관제망 유지보수용역을 굳이 여러 건으로 나눠서 입찰할 필요가 있었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를 통합 발주해서 예산을 절감하시고 경쟁 입찰 유도할 계획 없으십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완이나 외주 용역 유지에 대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전자정보통신 관련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게 그에 따른 기술이 조금 달라서 그렇다는, 고유성격이 달라서 그렇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축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고도화해서 업데이트했을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그다음에 조금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 중복되는 거는 과감히 폐지시키고 고도화한 거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불용액 현황 보면 기록물관리 행사운영비 예산이 2천만 원 중에 거의 절반 넘게 불용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수요 예측 잘못해서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거 아닙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과다 평가해서 재원 낭비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98% 정도 되는 광통신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은 잔액이 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런 거는 불용 처리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정기 추경에,
명시이월 되어 있기 때문에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명시이월하고 나서 집행한 부분인데, 그때 세계적인 정세가 물품 공급이 잘 안 돼서 물품공급 한 5천만 원 정도 명시이월해서 올해 초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CCTV 수백 대가 새로 설치되고 있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100대까지 하지 않습니다.
90대?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수요에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CCTV라는 게 설치도 좋지만, 어찌 보면 개인정보나 민감한 사항도 많습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심의해야 할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가 1년 반 동안 회의 1번도 안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 정도의 규모로 CCTV 설치하면, 위원회 열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회의를 한번쯤 하셔서 이게 만약에 설치로 인해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민원 분명히 들어올 수도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하셔야 하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1년 반 동안 안 하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싶어서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CCTV 설치 지역 선정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주요 기능이 처음 2016년 1번 하고, 그러고 나서 2018·2019년하고 한 3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운영위원회 개최 사유의 주요 기능에 관제전담요원 인원 선발 시 의견을, 자격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통 위원회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시민 안전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이 부서에 관해서 심의를 어딘가에서 해야 할 텐데 어디서 이루어 집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통합 관리를 위한 운영 관리 방침, 관제센터 선발 시 자격심의 기타 등등 사업 있는데,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심의나 이런 거는 어디에서?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관제센터가 구성되고 나서 위원회를 한 3번밖에 개최하지 않아서 10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상설위원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 규정 정비하셔서 위원회가 제구실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숙입니다. 기술적인 발전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있어서 AI데이터과의 역할과 업무가 많아지고 중요한 지점에서 너무나 수고 많으신데, 그래서 보면 30·31·34쪽 거쳐서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럴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동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일반적으로 이 과에서 성과기준을 뭐로 보시나요, 성과지표를?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성과지표는 전문 정보통신직, 통신직도 있고 전산직으로 해서 업무연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스템을 하나 구축할 당시에는 심의위원회 거칩니다. 보안성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다른 심의회, 개인정보심의회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한 결과로 판단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새로 도입되는 기술들의 구축과 관리라고 크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기준이, 구축은 사업의 결과물이고 실질적인 성과기준은 이것이 시민 삶에 어떻게 변형되었고, 업무에서 어떻게 오류가 적어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면에서 성과가, 지표가 설정되어야 이게 굉장히 앞으로 이과가 점점 많은 비용 쓰면서 활동 많아질 건데, 성과지표를 구축에만 담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면에서 보시면, 39쪽 보시면 조금 전 김상엽 위원님 말씀처럼 외주용역 내역 나와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건물 지으면 보수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지급하면 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라이선스라든지 매년 사용하는 사용료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 맞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예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사실은 기술적인 우위를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대책이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기술 한계를, 좋은 기술 있으면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합니다. 제일 신뢰성 있는 거를 조달 구매로 해서 조달청 등록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정가격 책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보통 구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비용이 비싸거나 과집행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적인 핵심을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그 구조는 어차피 라이선스가 그 업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구축했다고 뺏어서 유지보수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한계는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이 발생되는 부분이라 같이 경각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구축은 결과물일 뿐이고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63쪽 보시면 이런 데이터 가지고 민간데이터 활용한 현황 볼 때 이게 지금 추풍령테마파크 방문자나 연화지 벚꽃 페스타, 포도축제 우리가 제 관심 가지고 있는 시에 하는 많은 행사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요청되었고, 결과물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진짜로 활용되려고 하면 이 항목들이 지금 방문자수나 소비금액은 1차적인 거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세부로 나눠서 시간대라든지 발생한 구역이라든지 매출 일으키는 지역이라든지 어떤 가게에서 일어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있고, AI빅데이터라는 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보도자료에 나가는, 축제 몇 명 왔고 얼마 썼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의 성과, 자랑인 거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오기까지 세부 데이터로 해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세부화된 자료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좋은 영향을 주는 빅데이터로 활용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37쪽 양각마을하고 사이트에 반곡포도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깔끔하고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자 인건비 봤을 때는 그에 합당한 결과물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특히 영주 같은 경우 리뷰 관리하는 것 같아요. 별점 5점 있고 이런데, 김천 상품에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스템, 좋은 도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잘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소비자가 보고 더 많은 클릭할 수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왕 만들어 놨고 작년에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적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다는 거는 여기 1억 얼마 매출 대한 가치를 높이 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관리해서 소비자들에게 빈도수도 높이고 이렇게 운영돼야 진정한 AI데이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은 올해 추가로 구매해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5-37쪽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2003년·2006년 거의 20 몇 년씩 지금 운영 체계 갖추고, 설치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20년 넘었네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네.
지금 운영비는 인건비 외 시설관리비 정도 들어갑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인건비하고 활성화지원사업비로 해서 두 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기본급 정도로 들어갑니다. 최저임금에서 몇백 원 많은 식으로,
그러니까 한 3천 정도 이렇게 한 분이? ○AI데이터과장 이혜정 한 분 3천까지 안 나옵니다.
2,984만 원 이게 맞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그 정도로,
이게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면 경제성 다 나눌 수 없지만 조명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한 부분 있습니다. 황악 반곡포도 정보화마을은 전자상거래에 1,200정도밖에 안 돼요. 1,270만 원 정도, 매출입니다, 이거는 이익에. 수익이 아니고, 1,200정도 직거래는 정보화마을하고 거의 상관없는 매출이고, 그런데 인건비가 한 3천 가까이 되는데 매출이 1,200이에요, 2025년도에. 그러면 2026년 현재까지 1,100만 원 매출이에요, 상반기. 그런데 양각자두정보화마을도 크게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매출이 7,500입니다. 거기 인건비 빼고 나면 크게 실효성 부분 운영에 어떤 그게 있습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 사실 여러 가지 검토 의견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을 2001년부터 하다가 지원이,
정보화마을 처음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국도비가 있고 조성사업비가 들어가 있지만, 이게 한 사람 그냥 직장 차려놓은 거 아닌가,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국비가 한 24년부터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지원이 불가하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경북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35개,
오히려 정보화마을 명칭이 정보화마을이지만, 농산물 판매하는 시스템인데, 여기 한마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확대·보급하려는 거 아닙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처음에는 농업분야를 강화하기보다는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농촌에 전자상거래 활성화기 위한 그게 목적이라서 시작되었습니다.
양각하고 반곡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인터넷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지역도 확대·보급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교육해서 일반 개인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고 있는 건지? ○AI데이터과장 이혜정 2001년도 나라에서 전자정부해서 인터넷 보급 확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개인 사이트가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조성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했다,
달성했다는 말입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그래서 국비는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전자상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황악산 반곡포도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는 많이 감소되어 있지만, 개별적으로 전자상거래는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운데, 판로를 여러 가지로 다각화해야 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인데 혹여 한 마을에 정체되어 있고 한 마을에 어떤 문제점 생겼는데, 개선 안 하고 있으면 처음 취지하고 잘못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체크하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중앙정부에서 허가해 주는 정보화마을은 2016년부터 더 이상 허가는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적하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목적 달성했으면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일전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의미로 조례 발의했거든요. 내용 알고 계세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그 내용은 아직,
서류 제출에 관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입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거기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개인정보, 영업비밀은 어디까지 범위고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범위인지 말씀해 주세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개인정보는 얼굴, 사람,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근무하는 데 있어서 이름, 성명도 개인정보에 들어갑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이게 공무원이 개인정보에 들어가냐고 했을 때 그러면 개인정보 아니면 모든 게 다 오픈해도 된다, 이렇게 또,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지방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장려하는 취지입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할 때 다만, 개인의 민감한 정보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거기 공무원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일한다는 거 이걸 못 밝히면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각된 게 지난번에 경기도 쪽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실,
어떤 사건입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야간에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도로가 통행을 못 하는 사태가 생겼는데, “이거 담당자는 누구야, 도로 담당 공무원은 발 뻗고 자고 있겠지, 그 담당자 누구야” 그랬는데 SNS에 그 자치단체 그 사람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그 사람을 SNS에,
SNS에 누가 공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SNS에 그 담당자 이름이 돌아다니면서 안 좋은 말로 공격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공무원이 안 좋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인 간에 어떤 일어나는 개인 SNS나 언론매체 이런 데 흘리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관 대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정보공개, 시민이 시청에 집행부에 정식적으로 요구하는 정보공개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시민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청구법에?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모든 공개, 모든 문서나,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모든 공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적극으로 행정하려고 하면 다 공개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 정도 수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영업상 비밀, 업체명 이런 거를 공개하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이름, 직급,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로 아까 말씀하드린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에 그거를 명문으로 삼아서 공개하지 않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가 일하는데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관련 법에 있으면 그게 구할 사유는 없습니다.
특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행정망 일전에 건의드려서, 행정망에 우리 공무원들, 행정망이라는 거는 기관, 특히 의회나 시청 특정인들만 볼 수 있는 정보 맞죠? 거기에는 특히 전체 정보공개법 그걸 적용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행정망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행정망은 다 오픈되어 있는 거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장님?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망에 뭐가 다 공개되어 있다는 겁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행정망을 쓰는 거는 모두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행정망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 김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화공개앱 하나 만든 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저희 공무원들은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행정망은,
그런데 과장님 앱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서 간 협업이나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 연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민원 보거나 누구 담당자 찾고 싶은 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민원인들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서 보면 이름이 김00, 그리고 전화번호도 안 나와 있어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김천시 행정망을 쓰는 공무원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
뭐가 쓸 수가, 지금 말씀드린,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김천시,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말씀하세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말씀드리면 행정망하고 다른데 김천시 조직도 이 앱 말씀하시는 건데, 이 앱은 의원님께서 직원들 전체가 다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 만든 거는 본인이 오픈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권고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름, 전화번호 정도는 얼마든지 김천시에는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있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그거는 적극 행정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개인정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는 이런 게 소극 행정의 전형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이거는,
과장님,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다 안 해도 됩니다. 적극 행정이라는 넓게 해석하면 그런 것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거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인사에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여기에서 갑론을박이 아니라 사무실 들어가서 정밀히 살피고, 또 공무수행과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보공개법에 꼭 그거 기준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시민 대표해서 공무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조 차원에서 봐야지, 법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생각을 달리해 주십시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김천시, 물론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말할지 모르지만, 과장 정도 돼서 자기 이름 못 밝힌다고 하면 그 정도는, 자기 전화번호는 과장 이름 못 밝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과장 자격이 있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팀장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과장 정도 된 사람이 그걸 못 밝힌다고 하면 김천시 공무원의, 하여튼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명숙 위원하고 김세호 위원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2026년부터 국비하고 이게 중단됐으면 폐지하십시오.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도부터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년 전 상황을 지금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지적하고 계속적으로 지적한 상황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각 농협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단체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망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제품 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요새는 확인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정 마을 하나 해서 하는 것도 이미 지나간, 오래 묵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국도비 없어지면, 국도비가 문제 제기되는 게 아니지만 이거는 없애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54쪽 김상엽 위원님 말씀하신 CCTV 설치규정이 아까 위원회에서 CCTV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설치기준은 공공장소 위주로 해서 민원인들께서 신청하시고 경찰서에서 의뢰 오면 현장 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따로 규정은 없고 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생각으로 설치해 주고 싶으면 설치해 주고 어떤 규정이 없으면 담당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민원인께서 일단 읍면동에서 설치 요청합니다. 그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그쪽에서 판단해서 들어온 거 가지고 재차 확인해서 결정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자 결정으로 끝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실제로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규정을 만들어 놔야지 담당자 속된 말로 담당자 마음대로 하니까 누구는, A라는 사람이 부탁하면 설치되고 B가 하면 설치가 안 됩니다. 일례로 똑같은 장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설치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민이 설치해 달라고 가정해서 민원 넣었을 때나 시의 과장님이 하나, 시장님이 하나 시의원이 하나 기준은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1년에 70·80대 해서, 물론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설 있는데, 이거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자꾸 늘어나면 통합관제센터도 한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도 마찬가지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규정 만들어서, 지금부터 만들어서 설치하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정보화마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세월 2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앞서 정보화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건의로 사실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셨고, 기술센터하고 연관 지어서 팜앤장터나 이런 데서 충분히 온라인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들어 놓은 시스템 이용해야지 각각 따로 이용한다는 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애시는 게 맞다, 저도 같이 동의하는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이게 다시 사업으로 잡혀서 예산이 12월에 올라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지금 세입 부분도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하나로 합쳐서 제대로 성과를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있어서 업체들 보면, 외주용역이나 보면 우리 관내에는 이런 전산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업체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저희가 하는 데는 많지 않고 1개 정도,
1개밖에 없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서 여기 와서 있는 업체는 1개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보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AI데이터과장 이혜정 한 번 더 찾아보고 있으면,
그래야 할 것 같고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관내에서 업체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통합해서 연관되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 통합해서 연관되는 그런 사업내용이라면 지금 보면 25년도 4건, 26년도 4건 입찰 말고는 전부다 1인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됐는데요.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 전부다 관외업체이기 때문에,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좀더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세밀히 살펴봐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 누리집 유지보수하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읍면동하고 연관되어 있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네.
읍면동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이미 그 사업이 폐지된 사업, 지금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운영하는 시설로 연결된 게 있어요. 그거 관리 안 하십니까? 관리비를 해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유지보수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직원들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전문 기술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는 담당부서나 저희 과에서 세밀하게 챙겨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을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정작 그 사업이 없고 해당사항 없는데 아직 사업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공문시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 조금 드리면, 예를 들어서 김천시에서 관광이든 여러 과에서 협업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김천시청 홈페이지나 대표 축제라든지 관광객이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 있다면 한 가지 필요한 단어를 치면 연관되는 예약할 수 있는 게 연관 지어서 나타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감문국 이야기나라에 물놀이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만, 김천시 관내에 있는 물놀이 놀이터 딱 치면 앞으로 율곡동에도 생기고 할 텐데, 거기 관련된 예약시스템 한꺼번에 나타나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AI데이터과장 이혜정 홈페이지가 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려고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셔서 예산 확보해서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그 한 가지 들었는데, 그래야 우리 김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든 외부 생활인구든 관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좀더 김천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우리 김천시 홈페이지가 되고 누리집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좀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관리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더 많은 그걸 가지시더라도 개별적으로나 서면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상욱위원장
지금 다른 분도,
박근혜위원
우리 보안업체에 대해서도 전 개인적으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털리는 입장에, 보안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당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김천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 보니까 원스테크넷 여기에 보안기능의 거의 주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의 보안기능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 궁금한 내용은 서면이나 또는 직원들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지금 시대가 AI시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느 분야, 어느 과보다 더 전문직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업돼서 이 시대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배양하는 그런 기회 창출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컴퓨터 쓰는데 부팅이, 성능이 낮아서 아침에 와서 한 3분씩 걸리는 컴퓨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거 빨리 과감하게 교체해서 직원들이 AI시대인데, 기계가 286 예를 들면, 그런 시대 갖고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대대적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해 주시고요. 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무용론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데이터과에서 유일하게 농업 분야 이걸 합니다. 그러면 AI와 농업이 따로 가냐, 따로 가지 않습니다. 방향을 수정해서 잘 양성화되고 농업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데이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AI데이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제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및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환경녹지국장 국 장 김훈이 기후 에너지 과장 김철수 산 림 과장 이우중 상 하 수 도 과장 박대원 환경 위생 과장 임창현 자원 순환 과장 박용국 맑은 물 사업소장 전대훈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훈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 펼치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속 부서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정리) 그럼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철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하고 DPF 부착사업에서 이게 신청자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이 취소한 겁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DPF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매연을 한번 걸러주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자부담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김상엽위원
신청했다가 포기해야 사람들도 있다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여쭙는 이유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예산 수억 원이 계속 매년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전기차 보급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청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전기차 신청을 더 이상 못해서 국비는 남았는데 시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더 사고 싶어도 내년에 사야 하는, 아니면 보조금을 못 받고 사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대거 사업 포기로 인해서 예산이 남아도는 곳의 예산을 전기차 쪽으로 좀더 확대 편성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방법 없겠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시민들한테는 페널티 부과해서라도 신청했다가 만약에 신청자가 있는데 포기해서 예산이 남는다면 뒤에 예비 신청자를 빨리 모집하든 이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이 부재한 게 아닌가 해서 국도비 반납률을 최소화하겠다고 부서에서는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무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를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태양광 설비가 지금 고장난 곳이 많다고 하는데, 올해 수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태양열 같은 경우는 급탕시설이 되겠습니다. 온수를 만드는 시설인데, 하절기에는 사용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김상엽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 지원 무산돼서 혹시나 예산 편성 안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2026년도 유지보수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 태양광 설비 이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편성된 게 따로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원래 편성하려고 검토되었는데,
김상엽위원
현재 예산 하나도 편성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엽위원
2027년 반영하실 계획인 건가요?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폭염이나 혹한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불편 겪으시는데 시비로라도 긴급 편성해서 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대응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현황 파악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리고 예전에 전기사업 허가신청 반려했다가 지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그거는 어차피 패소했지만, 앞으로 이런 인허가 관련해서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인허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실 게 아니라 시의 고문변호사나 법률 자문기관 있으시죠?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런 데 한번 자문 거쳐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누구도 책임 소지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로 인한 행정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적극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과장님만 뵈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경북 혁신도시 내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조금 남아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남은 예산 투입해서 일정 부분 공기와 맞춰서 미리 먼저 설치해 주셨는데, 같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싸움이 나겠어요. 사실은 더 협조적이고 그 동네에서 환경적이며 여러 가지 애쓰시는 분들은 뒷전으로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그쪽 부분에 먼저 설치했다고 그분들 사실은 올해 설치될 거라고 지난 담당자, 과장님들하고 약속된 상태여서 양보하셔서 배려하신 건데, 아직까지 전혀 소식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싸움이 날 지경입니다. 이 부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연내에 꼭 이거는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전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계속 주민들이 의회며, 시청에 수차례 면담하고 상담하고 영남에너지 관계자하고 같이 회의했습니다. 약속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감안해서 싸움을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영남에너지 측하고 상의해서,
박근혜위원
처음에 농소초 쪽에 설치할 때도 정말 영남에너지 수차례 가서 그러다 보니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설치한다는 마음 가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지금 시청으로 쳐들어오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영남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해 주셔야 합니다. 영남에너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셔야 하고, 88쪽 보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수소 관련해서 부품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테스크 같은 경우, 수소 같은 경우는 되게 고압을 써야 합니다. 가스 압력이 높습니다.
박근혜위원
그 내용보다 이 회사에 수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면 그 제품을 우리 김천시에서 사용해서 김천시에 수소 인프라 만들어 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수소 인프라라고 하면 충전소가 제일 급합니다.
박근혜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충전소는 고속도로 휴게소 하나 있고 시내에 없습니다. 인접해 있는 아포로, 구미 인접한 곳에 거기에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충전소가 일단 들어와야지, 차를 충전해야지 운행할 수 있으니까 제일 급한 부분인데, 이 지원사업은 충전소하고 직접적인 거는 아닌데,
박근혜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기업에 지원해서 우리 김천시가 수소도시로서 친환경 미래적인 도시로서의 어떤 기반 갖추는 데 도움되느냐 그 부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수소에 관련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김천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수소 관련 여러 가지 인프라 갖춰야 하지 않나, 우리 김천시 관내 수소자동차로 등록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24대,
박근혜위원
24대 더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69대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현재까지, 24대는 25년·26년도 등록된 대수 아닙니까? 아, 여기는 10대, 12대 아무튼 우리 김천시 관내 수소자동차 이용하시는 분 계시는데 충전소 하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된 그런 인프라를 만드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수소도시로, 수소도시나 도시 내 주거나 교통, 산업 등 여러 가지 주요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인 수소에너지 이용하면서 수소 도시로서, 그런 중앙부처에서 등록이라고 할까요?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인정 받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수소 관련된 우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울산이나 완주 이런 데는 이미 1기로 수소도시로 검증받았고,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포항이나 당진 이런 데서 확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도 수소 관련 어모에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올봄에 삼성에서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시설 준공했습니다. 그거를 공단 쪽까지 배관으로 끌고 와서, 충전소하고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사업 추진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수소 인프라 구축되면서 수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수소 도시로 가는 기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근혜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 이미 전국에서 다른 데로 수소가 상용화되고 활용화되면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소 도시로 기후에너지과에서, 미래혁신전략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김천이 선도적으로 수소 도시로 여러 가지 기업 유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잠깐 안내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최완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6-102에 보면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실적 있지 않습니까? 사업 홍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상가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매년요? 그러면 대상가구는요?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읍면동에서 자기 관할 관내 해당 가구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안내 공문 내면 수합해서 정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리고 금속배관 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는지?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가정에서 쓰는 20㎏ 용기에서 기존에는 고무호스로 해서 가스레인지까지 연결해 놨습니다. 고무호스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법상 못 하도록, 2m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짧은 거리만. 그래서 그거 연결하는 것을 금속관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테스크 관련 이게 지금 25년도에도 1억 나갔고 26년도 1억 중복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중복으로 나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가 고압, 압력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배관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끔 부품들이 나와야 하는데 관내 수소 관련 기업이 많지 않고 테스크 같은 경우 그런 배관 이런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테스크가 대기가스나 요소수 관련해서 하는 기업 맞죠?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예.
박희현위원
거기에서 수소 전문 기업으로 지정이나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배관 관련해서 수소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소자동차를 생산하고 수소 관계되는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품들을 테스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협력 업체에서 만든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테스크가 그런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수소자동차 만든다고 가정하면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품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테스크가, 지원 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희현위원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7쪽 보시면 당초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26년도에?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융복합 지원사업?
박희현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총 22억 맞죠? 국비가 6억이었는데, 지금 보면 국비 2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년도 국비지원평가에서 저희가 몇 등급 받았습니까?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25년도 E등급 받았습니다.) D등급 받은 거 아닙니까, 25년도에? (
, 공무원석에서 - 25년도 D등급이고, 올해 E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그런 것 관련해서 뻔히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공모사업을 만약에 27년 것을 올해 공모사업하기 때문에, 공모사업하고 나서 평가받기 때문에 그 등급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락한 이유가 뭐죠? 등급이 하락한 이유가,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됐는데, 그거는 에너지공단에서 저희를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 에너지공단에서 공개 안 해서 이유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도비 부족분 1억 원까지 시비로 부담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
, 공무원석에서 - 올해 겁니다.) 시비로 대처해야 했던 법적 사유가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올해 사업을 계획했는데, 모집했기 때문에 그 모집을 만약에 시비로 안 할 경우에는 그 모집한 수량만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할 수 없어서 시비를 많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교부 국비 2억 4,500만 원 확정된 돈입니까? 아니면, (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확정됐습니다.) 공문이랑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등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내년 거는 올해 C등급 받았습니다.) C등급 받으셨어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90에 용전지 데크정비, 용전지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혁신도시 조성하면서,
김세호위원
데크 설치한 지 몇 년 됐어요?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2014년 그 정도,
김세호위원
그러면 한 10년 정도 지난, 몇 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교체했나 해서 질의했고요. 6-92쪽 보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가로수 가지치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원도심에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을 좀더 강전지를 자주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게 간판이나 낙엽, 은행 때문에 수목 변경하자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지 강하게 해서 상인들 피해 없고 가로수 본연 그것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평화동 산달나무도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세호위원
도시가스 항상 매년 말씀드리는데, 영남에너지 문제,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지역 민원 원도심은 좀더 심합니다. 이게 앞으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원관이 가야할 것인지, 지금 원관은 지나갔지만 원관 인근 미공급 가구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채워놓고 원관이 갈 것인지 그런 거를 좀더 심도있게 상의해서 주민들 민원 해결하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공급지역 공급에 대해서요.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현장도 자주 가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리고 LPG 소형 저장탱크 그걸 면부만 하지 마시고 노실고개 쪽이나 도서관 쪽에도 시내인데 도심인데도 그냥 오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LPG저장소를 설치 권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가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은 소형 LPG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현황도 받고 했는데, 아까 충전소가 없는데 이걸 구입하기 어려워요. 충전소 확충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전기 버스 생산하고 있는데, 김천 버스 아직 전기버스 공급 못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기후에너지과도 같이 고민해서 어느 과 이렇게 미루면 될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해서 공급하는 시스템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8쪽에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 나옵니다. 이게 시제품 제작 홍보물 및 전시회 있는데, 여기 계속 앞으로 1개 기업에서 올해 3개 기업 받는데, 내년도 4·5개면 계속 지원할 겁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메이커 자동차에 가정해서 현대자동차면, 메이커 자동차에서 그에 대한 제조를 가정해서 마후라 제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받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겠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지원하는 거 100% 이해합니다만, 이 기업에다가, 제조하는 기업에다가 이렇게 주면 내년도 10개 들어오면 10개 줄 겁니까? 테스크라든지 무슨 공정하는지 다 압니다. 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확인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100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왜 이게 예산은 있는데 많이 불용되네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말 그대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릴게요.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가정해서 두산 지게차, 두산 장비가 있을 때 엔진 교체하면 현대 엔진 주든지 엔진사 몇 군데 됩니다. 같은 메이커의 엔진을 줘야 하는데 그 엔진은 별개입니다.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청했다가 나는 두산 기계 가지고 있는데 현대 거 준다고 하니까 뭐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확인 다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가스 박근혜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와 구도심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구도심은 수십 년간 우리 시민들이 살아온 터전이고,
김석조위원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다른 점은 신도시는 공터입니다. 집 안 짓고 있는데 무슨 도시가스 넣어줍니까? 당장 사람 살고 있는 곳도 못 넣고 있는데, 충분한 거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도시가스를 공터에 넣어놓으니까 한 집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사람 살고 있는데도 못 넣고 있는데 그 공터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감안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데가 당장 필요한 데에 해 줘야 합니다. 도시가스는 내년도 쓰기 위해서 올해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올해 당장 설치해서 당장 쓸 수 있는 그 곳에 설치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집이 10가구·20가구 지났는데 도시가스 안 들어왔다면 넣어줘야겠죠. 그렇지만 다 공터인데 집도 안 지었는데 무슨 도시가스를 넣어줍니까, 한 집 보고? 충분한 예산이 되면 줘야 하지만 우선 급한 데는 구도심이든지 신도심이든지 가구가 있는 데에 설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우중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김천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하여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2014년도 개령 서부리 두 본으로 시작됐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최완열위원
확산이 전국적으로, 김천시에 다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지금 개령·감문·어모 쪽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그때 두 본이 재선충이 발견됐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때 12년 전이죠. 그때 두 본은 제거하고 주위에 나무들까지,
최완열위원
훈증하는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죠. 나무 제거했는데, 아마 발견된 두 본 외에도 이미 감염되어 있었던 잠재목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선충이 잠복기간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때 산림청에서 해서 조치를 잘 취했으면, 사실 감문·개령·아포 여기가 최고 심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최완열위원
혹시 감문 가보셨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다녀봤습니다.
최완열위원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 이거 가서 보셨어요, 직접 가서?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솔수염하늘소는 봤고 북방수염하늘소는 못 받았습니다.
최완열위원
약간 시커멓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다니면서 김천시 22개 읍면동 다녀봤는데 감문은 산 하나가 3분의 1 정도가 거의 고사목이라요. 다 죽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감문 광덕 쪽으로 그런 사항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가서 드론 촬영해 놨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김천에 피해목이 한 80.5% 되니까요. 그리고 감문·아포·개령에 피해목이 80.5%가 집중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저게 아무래도 재선충 확산하는 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1년 한 1㎞ 내외 그 정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발생한 지역 부근으로 그렇게 확산 많이 되는 추세입니다. 당초에 개령에서 발생된 개령 주위 아포 송천, 감문 광덕 그쪽으로, 거기를 기준으로 점차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최완열위원
집중적으로 심한 편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매개충이 증식이 활성화되는 게 날씨가 덥고 이럴 때, 올해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올해는 다른 데로 확산이 많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저희들도 걱정됩니다. 사실 3년 전부터 기후 이상 때문에 경상북도 전체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주위에도 많이 확장되고 해서 경북도에서 긴급하게 9월 중 대책회의도 계획에 잡혀있고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인 요인하고 맞물려서 피해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한 72억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9월에서 4월까지 내년, 그때가 활동한 시기가 아니라서 그때 작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1월에서 9월까지 예산 투입 많이 됐어요. 그런데 감염목 제거에, 드론방제, 예방나무주사, 수종전환 거기에는 어떻게 투입됐는지? 얼마씩이나 투입됐는지?
대부분 고사목 제거에 거의 다 들어갔고요. 드론 방제하고 일부 사업이라서 드론은 6,400, 수종전환 방제한 거는 360, 올해 추진실적이고, 7-65쪽 보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드론 방제는 3,300, 수종 전환은 2,700, 그리고 나머지는 소나무 제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25년 1월·4월달에 아포·봉산·조마·감문지구에 18억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제가 볼 때 예산이 많이 투입해야 할 것 같은데, 25년 12월 12일 보면 감문·개령·봉산·아포·조마지구, 여기에서 예산이 좀 적어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실제로 지구는 아포·봉산·조마·감천지구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를 나눠놨고, 안에 사업별 내역을 보면 조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 구성에 조금 있는 그런 곳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딱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마 같은 경우에는 옆에 구성 한두 본 있으면 거기도 포함되고, 감문지역 것은 어모지역까지 같이 안에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제목을 그렇게 기재해서 했습니다.
최완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나 문화재, 관광지, 주요 도로변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고 계신가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보호수는 매년 예산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4본에 대해서 외과수술도 하고 주위 정비도 하고, 수형 조절도 하고 그렇게 계속 관리하고 있고,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형이 좋은 소나무들, 그런 소나무들은 저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본인들이 귀하게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완열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얼마 전에 동부리 가니까 300에서 500년 이상된 소나무가 죽어있어요. 소나무가 엄청 납니다.
이상욱위원장
최완열 위원님 더 하셔야 합니까? 1분만 더 넣겠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는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도 한계가 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 와야 하고, 맞죠?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예산 많이 받아서 인원을 많이 충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재선충이 공무원들만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민이 다 나서서 다 같이 동참해서 힘써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최완열위원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조명숙입니다. 국산 목재 목조건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국산 목재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기대되는 사업인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에 의하면 중토 통과가 제일 문제고, 이게 돼야지 사업기반이 마련되는 건데, 지금 현재 중투 심사에서 가장 보완 요청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상태고, 가장 보완 요구하는 게 건축물을 짓고 나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조명숙위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어렵게 집행부와 함께 산림청, 그리고 국회의원실, 담당자분들이 어렵게 국비와 시비 합쳐서 이런 사업을 따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도움되지 않으면 이게 혈세 낭비 아니냐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셔서 지금 중투 심사 대비해서 보완하는 과정이지만, 특히나 운영 면에서 어차피 여기도 인건비가 투자되고, 계속적인 운영비가 투자돼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시민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한옥체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중에서 특히 김천관아인 이유가 있으시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네.
조명숙위원
어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김산 관아는 상징적인 의미가, 김천시의 정체성도 회복하고 그쪽 지역이 전부터 관아가 있었던 자리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명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예정된 부지도 그 인근이고 역사성과 정체성 반영했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지는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네.
조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건축물만 이렇게 비슷하게 해 놓는 게 이게 과연 재연이냐, 이게 정체성이나 활용도 생각하면 건축물에 조금 더 계획 담겨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많이 염려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런 거는 추후에 건축디자인 공모나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 반영이 많이 돼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많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조명숙위원
중간에 자료 보완하실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열심히 정답 찾아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보기는 했는데, 그거는 어떤 시작인 거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현실화되는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그게 구체화되고, 시민들이 더 원하는 방향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게 혈세 낭비라는 말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조명숙위원
혹시 중투에 대한 결과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번에 꼭 돼야 하는데, 저희들도 담당자분들하고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명숙위원
이때까지 협력해서 진척해 오신 만큼 조금 더 집중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다른 면 도움 받을 일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이게 지금 김천에서 어디가 가장 심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김천에서 가장 심한 지역은 개령입니다. 개령 광덕, 덕남, 감문하고 개령같이,
박희현위원
안 그래도 최완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도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감문·아포·봉산·조마·개령 5개 지구 그쪽 제일 심하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죠.
박희현위원
그런데 7-40쪽 보시면 수의계약으로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감문·개령·봉산·아포·조마가 똑같습니다, 이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거는 감리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박희현위원
감리비가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설계용역, 4개 지구하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규모를 맞춰서 그렇게 설계하거든요. 한쪽 지역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재선충 방제 본수를 비슷하게 해서 합니다.
박희현위원
본수가 같을 수 있습니까, 비슷할 수가?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당초 처음에 설계 발주할 때는 거의 같은 본수로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하다 보면 옆에 다시 추가로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설계 변경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희현위원
설계 변경된 데가 총 세 군데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설계 변경이 많이 됩니다.
박희현위원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 설계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설계 변경된 상황에서도 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에 감리까지 같은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건·4건·4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박희현위원
설계용역하고 감리하고 같이 하는 거 이해 갑니다만, 이왕이면 감리는 다른 업체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게 장단점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산림청에서도 이게 다른 사업하고도 달라서 계속적으로 연관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올봄에 하면 그 옆에 해야 하고 가을에 옆에 해야 하는 계속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수의계약으로 사업 자체도 한 구역의 책임 방제라고 해서 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그 지역은 책임지고 방제한다는 그런 의미로 법적으로도 수의계약을 죽 널어놓은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희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7-53쪽, 52쪽하고 산림경영 기반조성 실적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5년도는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 안 했는데, 사업기간이 2026년 2월에서 6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6월까지만,
김세호위원
6월까지만 현재해 놨는데, 앞에 조림은 같은 기간 내에 7억 1,799만 1천원 거의 다 집행되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5개 사업, 그런데 숲가꾸기는 35억에서 지금 7억 4천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한 28억 정도가 잔액 발생했어요. 큰나무 가꾸기나 산물수집 이런 거는 거의 아직 전액 남아있어요 왜 이렇죠? 사업을 상반기에 전혀 안 하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시기적으로,
김세호위원
가을에만 해야 하는 게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나무를 심는 사업이 조림이거든요. 봄에 100% 완료한 상황이고요. 숲가꾸기는,
김세호위원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가을부터 지금까지 설계해 놓은 상태고, 가을부터 낙엽 지면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계절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집행액이 지금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호위원
전혀 집행 안 된 두 사업이 있어서 계절적으로 그러면 가을에 집행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가을에 설계는 거의 완료된 상태고, 가을에 사업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세호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다른 사업은,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80%씩 지금 다했거든요.
사업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사업시기 나중에 다시 한번 연말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하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59쪽에 국산목재 조명숙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에 1월달부터 25년도에 도시 결정 실시계획 용역했고, 재해영향 검토했는데, 26년도에도 똑같은 걸 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거는 따로 한 게 아니고,
김석조위원
장소 변경해서 한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계속 연결된,
김석조위원
지금 25년도 12억 5천만 원을 집행했고 26년도 1월에서 6월까지 77억 발생했네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같은 실시계획용역입니다. 25년도 발주하고 26년도 발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려면 25년도 시작하면 연결하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
이월돼서 토지 보상 어느 정도 됐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거는 77억 정도 된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거의 보상 다 됐네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한국부동산원 전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7억 정도.
김석조위원
77억 정도 되어 있고 부동산원에서 하는데,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개인적으로 보상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중투가 끝나야지,
김석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동산 보상돼서 중투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부동산원에만 가있는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돈이 부동산원에 가있는 상태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는 보상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투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3차 의뢰 중인데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2쪽에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작년도에 67개소, 지정이 67개소 4,700만 원 됐는데, 26년도 집행액은 1억 9,700이 되었는데 278개소에, 산사태지역 지정은 아직 안 됐네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거의 조사가 끝나서 9월 중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집행 다됐고, 지금 지정만 남은,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심의회만 남았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했고, 그다음에 79쪽에 생태학습을 위한 학교숲 조성 있습니다. 25년도 김천고등학교하고, 성의여고 두 군데 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 것인지 모르겠지만 임야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김천여중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여중에도 앞에 산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산이 거기에 이렇게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김석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액적으로 김천고등학교 3억, 성의여고 1억, 김천여중 3억 5천 잡혀 있어요. 전부다 시 부담입니까? 교육청에서는 부담 없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되고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도에서, 도 1억 7,500하고 50%·50% 했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생태숲을 만드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거 없냐는 말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아직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임의적으로 학교에다가 베풀어주는 그렇지만 않으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해 주는 겁니까?
학교숲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도 이렇게 숲 조성하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신청 많이 들어와서 학교하고 있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나눔숲을 해 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모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센터에 나눔숲도 조성했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중증장애인센터 들어간 거는 실제로 시에서 복지 거점이라서 한다고 하지만, 학교 교육청 관할에 이렇게 해 주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오전에 있었던 의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행정감사법이나 모든 김천시 회의규칙이나 다 보장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의 활동을, 발언이나 이런 거를 위축시키는 그런 거는 결국 의회 전체 기능에 악영향 줄 수 있는 중대사안인 만큼 앞으로 그런 일 없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어떤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임동규위원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처음 7분·5분·3분 이렇게 추가 질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재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런 거를, 발언이나 그런 거 하시면 초선 의원도 많고 한데 발언이 아무래도 영향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위원장의 역할은 진행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최소한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위원장이 로봇입니까?
임동규위원
제가 말씀하는 거는 지방자치법과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은 물론 의사 중복되거나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 이런 거는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있는 많은 위원님이 충분히 발언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의무와 권한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더 발언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죠. 그런데 제재하고 통제하면 이러면 여기 의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상욱위원장
계속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시간상 안내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안내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으니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저번 주요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산불감시원 그 문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산불감시원 사업목적은 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사업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사업취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말 그대로 산불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촌지역의 더불어 고용 창출까지 그런 부분입니다.
임동규위원
고용 창출 맞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런 부분 있어서,
임동규위원
산림청 지침 보니까 공공일자리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취업취약계층, 신규참여자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게 말 그대로 단기근무, 산불감시원으로 일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연속해서 근무하는 것 그거를 경계하는, 어떻게 보면 정식 일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일자리사업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산림의 자원을 이용해서 민간영역의 어떤 취업 기회 보장하는 것, 특히 취업취약계층 그런 사람들 보장해서 한 1년 정도, 1년 채 안 되죠? 한 7개월·8개월 되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죠. 8개월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 기간 동안 실업하면 실업급여 주고 고용장려금 주고 하지만 정식적으로 산림보호도 하면서 취업과 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고용된 그런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일자리 가지고 있는 거는 저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된 분들이 한 60%씩 되더라고요.
임동규위원
보니까 61.7%인데,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특정 지역은 80%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지역마다 다릅니다.
임동규위원
전체 141명 중에서 90명 가까운 사람이 특정지역에는 90명 넘는 사람이 3년 연속 저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면밀하게 살피셔서 특히 3년 연속근무자하고, 신규참여자, 그리고 연속근무자를 좀 비율이라고 해야 하나, 비율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신규 21% 정도 되는데,
임동규위원
반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숙련자도 필요하죠. 숙련자도 필요한데, 이 사업의 목적이 숙련자들 계속 고용, 장기 고용 형태로 가라고 만든 사업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참여자 80% 정도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산림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효율성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목적은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참여자 취약취업자들 그런 분들 배려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배려해 드리는 게 맞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활동성 있고 건강한 분들이 하셔야 하거든요. 물론 일자리도 참 중요하지만,
임동규위원
건강한 사람 많은데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사용자 측에서 보면 상당히 건강한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또,
임동규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잘 관리해 주세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40쪽 용역사업 현황에 아까 박희현 위원님이신가요? 말씀 좀 하셨는데, 우리 김천시 관내에 실시설계용역하고 감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략으로?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한 7개 정도 보시면,
박근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는 산림경영업체로 등록 안 되어 있는 업체도 있는 것 같아요. 관내에 없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는 아닌데, 산림경영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자격이,
박근혜위원
등록 안 된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몇 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방제공사도 3건·2건 이렇게 계약돼서 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나 어떤 계약의 조건들이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선충방제가 국가적인 재난으로 보고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재선충방제특별법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책임구역 하는 측면에서,
박근혜위원
그렇지만 보통 보면 긴급방제나 이런 게 필요하면 도 차원에서 기간을 한정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해서 빨리 방제사업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경상북도에서 21년도 이렇게 2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업무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거는 22년에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그 뒤로 안 내려왔어요. 그거는 아마 재선충특별법에도 그런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22년도에, 그런 조항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인용해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위원
수의계약 살펴보면 2회 이상 계약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한 경우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2인 이상 계약했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1인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주 긴급한 지침사항이나 그런 게 아니면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실시할 수 있는 등록업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가 있다면 관내 업체가 충분히 사업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다면, 관내 업체를, 어차피 수의계약 주시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주실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관내 업체 먼저 챙기셔야 할, 물론 사업 수행할 능력 있는지 충분히 판단해야겠지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챙겨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진 부분 있어서 7-70 재해목 제거사업 추진 실적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 하반기에서 신청 및 접수, 대상지 확정, 설계 및 예산 편성해서 다음 해 상반기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호위원
우리 예산이 2억 4,800 전년도에, 올해는 3억 800 전액 집행됐죠? 우리 지역구나 현장 다녀보면, 올해 벌써 6월 말까지 잔액은 다 집행됐는데, 예산은, 7월 이후에는 긴급정비사업 시행으로 돌려서 하는 거죠, 장마철 이후에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죠.
김세호위원
장마철 이후에 긴급하지, 이렇게 사업을 6개월 계획해서 상반기 6개월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세호위원
다 예산 쓰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되도록, 왜냐하면 전년도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호위원
대상지 확정해서 하고 나면 상반기 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거의 다 집행됐다는 말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됩니다.
김세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급하게 들어오면 그다음 해 넘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추경에, 추경에 3,500만 원 세워서,
김세호위원
그래서 연중사업 큰 금액도 아닌데 조금 더 예산 편성해서,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가을에도 위험목이니까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상반기에 위험목 생긴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연중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리고 7-53쪽 숲가꾸기 예산 있지 않습니까? 산물수집 이거는 사업내용 보면 ‘산불숲가꾸기 사업장의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 활용 확대 및 산림 내 연료 물질의 제거 등 산림재해 예방 강화’ 하반기에 이것도 해도 되는 사업이지만, 여기도 좀전에 했던 상반기 너무 나누어 있는 거고 이것도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굳이 하반기에 해야 할 목적 없는 거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닌데,
김세호위원
전체 예산 다 남아 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의문이 있거든요. 25년도에 이렇게 한 거예요? 24년도에도 이렇게 하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매년 비슷하게 합니다.
김세호위원
이게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봄에도 얼마든지 해야 할 부분 있을 건데,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 업체들이 보면 산림법인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봄에 이것저것 다할 형편이 못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이것도 양질 목재 생산을 위한 큰나무 가꾸기 굳이 가을에만 해야 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사실 산에서 작업하는 여건이 낙엽 떨어지고 나서 하면 좋거든요. 여름이나 봄에 낙엽이 이렇게, 나뭇잎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세호위원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래서 벌목 같은 거는 겨울에 하고 주로 사업시기가 그렇습니다.
김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한 그 부분 연중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혹시 2025년 이전 호두 보조사업 있나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어떤 보조사업이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최완열위원
호두, 호두,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호두 농가요? 계속 농림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해마다 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최완열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호두에 대한 보조금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소장님은 자기 분야 아니라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그쪽은 농업 분야고 우리는 임업 분야로 따로 있습니다, 농림사업이.
최완열위원
안 그래도 혹시 이게 민원 제보가 있었는데 해당 안 되는 것 같네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를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6년도에 하수도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151억 원 넘어섰습니다. 지금 명시 및 사고이월액 한 151억 원 정도 이월되었고, 미집행잔액 83억 정도 됩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 국비 지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환경청하고도 신속집행 때문에 조정 많이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행정절차라든지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 진행이 늦다 보니까 이월사업 많습니다.
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도 60억 가까이 이월되었고요. 매년 수백억 원씩 이월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된 것인지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동일한 지적사항이 제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 설계변경 최소화를, 물론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한다고 보고하시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6년도 구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포함해서 한 8건 공사에서도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이렇게 모호한 이유로 8억 원 가까이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 업체들이 확실하게 해 주면 좀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거 규제를 주셔서라도 제대로 된 업체들이 확실하게 설계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2025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관련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수량을 제대로 공지 안 하고 무리하게 부담금을 과다 청구했다고 하는데 사유가?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거는 부곡동 경북광유 거긴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철거하고 그 뒤에 신축 건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하수도 있었는데, 철거되면서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은 그 당시 요금 안 받은 거로 하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 전체액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북광유 쪽에서 뭐냐면,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처리하고 있었는데 왜 이거 전체를 부과하느냐 이래서 행정심판했는데, 거기서 결론난 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용량을 산출해서 그거를 빼고 추가로 되어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이나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리면 공사 발주 전에 지장물 조사나 지하매설물 탐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설계지침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부실설계지 않습니까? 자꾸 현장여건 반영, 설계 변경 자꾸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기에 제대로 지침 강화하셔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 주실 필요성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제대로 설계용역이 나왔는데 변경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상승되는 이런 거는 설계변경 용역 실패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 줘서라도 그런 거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8-71쪽 보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전 2018년도 그때 총사업비가 71억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 71억이라는 겁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당초에는 용량 크게 활용해서 예산이 100억 넘어갔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을 증설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뒤로 좀 밀리는 바람에 그러다가 이 용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축소가 된 겁니다.
박희현위원
이게 지중화로 들어가는 거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중화는 아닙니다. 그냥 하수처리장 옆에 쉽게 말하면 비가 왔을 때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오수관로 이런 거를 계속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비가 오면 어디선가 미세하게 물이 모이다 보니까, 빗물이 침투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하수처리용량 오버가 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8만 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비가 왔을 때 예를 들면, 거기에서 10만 톤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오버되니까 그 오버되는 용량을 간이 공공처리시설 해서 일부 3만 7천톤 1차적으로 한 번 더 걸러서 내보내자는 그런 취지에서 환경부하고 추진된 겁니다.
박희현위원
이게 혹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슬러지 태우는 거,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박희현위원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거를 많이, 거기에 축산 폐수라든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시설 투자해서 저희도 그거를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지금 타지역은 지중화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도 작년에 하남 같은 곳도 가봤는데, 지중화로 지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환경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박희현위원
지금 이게 냄새가 혁신까지 들어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 주변에 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박희현위원
야간이 되면 혁신까지 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저는 지좌동 시민제보 노후수도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시민제보로 질의하는 거니까 시민제보에 따르면 2022년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수도관 설치해서 2023년 빗물이 수도계량기 주변에 건물 내에서 유입돼서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시에서 설치한 수도관이 민원인의 사유지를 통과했는지, 배관 설치할 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대에 노후관공사가 22년도 4월달부터 9월까지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 계량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약간 대지 경계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노후관 계량공사하면서 계량기통까지 저희들이 교체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약간 계량기 있는 곳이 좀 낮다 보니까 공사하고 나서 집 안쪽에 물이 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그때부터 민원 들어와서 그 당시 시에서 그쪽으로 유공관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유공관 설치를 시에서 했고, 그 이후에 고충민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거기에도 진정 넣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이 그러면 그 옆에 수도관이 들어온 부분, 토사로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포장해 줘라, 그 이상은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민원인과 협의해서 거기에 일부 포장하는 과정에서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 보상해 주고 일부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2026년도 보수공사를 상하수도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피해가 있다고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어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계량기 있는 데가 옆에 텃밭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게. 건물 바깥에 있다 보니까, 그 물이 지하수가 유입되는 건지 정확히는 파악 안 되지만,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그러면 물들어 온다고 하니까 포장해 주라고 해서 포장을 저희들이 완료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비가 오기는 왔는데, 이후에 물이 들어왔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거는 민원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겠다, 이분 민원 주내용이 뭐냐면 그거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민원 넣은 게 건물 매입해 달라는 그게 중점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해 드리겠다, 그런데 집을 매입한다는 거는 너무,
최완열위원
민원인 사유지 배관 통과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런 거는 없고,
최완열위원
그분 주장하는 것은 밑으로 해서,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제가 봐서는 기존 건물 있는데 옆에 뭐라고 합니까? 샌드위치 판넬하고 이렇게 달아냈더라고요. 달아내기 전에 그 계량기가 그 건물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데 달아내면서 벽을 쌓아서 샌드위치 판넬로 덮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물론 바깥이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게 바닥이 낮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상수도공사하면서 관 묻으면서 더 파기로 했으니까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공관 묻어주고 위에 포장까지 해 놓은 상태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를 처음부터 해 달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데 건물 매입 이야기하니까,
최완열위원
건물 매입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민원 제기했을 때는 보니까, 어쨌거나 노후수도관 교체해서 빗물이 계량기에 계속 흘러 들어온다, 이 민원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협의한 부분은 없나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라든지 보상해 줄 때는 더 이상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사유지에 통과 안 됐다고 하면 보상 문제 이런 것도 굳이 필요 없으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우리가 포장을, 권익위에서 포장해 주라고 포장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그 하우스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우스 철거하는 비용까지 시에서 감정해서 보상해 줬습니다.
최완열위원
일단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아뇨, 다 해 드렸습니다.
최완열위원
해 줬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보상해 줬는데, 이분은 민원 제기를 하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여기에서 얘기를 계속하기는 그렇지만, 요지는 건물을 매입해 달라는, 수도관 계량기 교체했다고 물이 샌다고 건물 매입한다는 거는 무리 안 있겠나,
최완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권익위원회에서도 포장해 주되 그 이상 못 받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완열위원
우리 지역구 민원이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이분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건물 매입 외 다른 거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 뵙고 다시 과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제보된 사안이니까 현장에 계장님들하고 나가셔서 주민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시민에게 혜택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사업량도 그렇고 사업범위도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렇죠, 과장님?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국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도로를 파고 있어요. 컷팅하고 파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번에 평화동도 파고 있었어요, 신한은행에서 금산약국 존을. 뭐 때문에 파는지 몰라요.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건설과에서 파는지 지중화 때문에 파는지 아무도 몰라요. 동장님도 모르고 어떤 데는 면장님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땅 많이 파는 과중 하나가 상하수도과죠? 그래서 사업 시작하게 되면 이 사업존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사업은 올해 할 수 있는 사업기간, 어느 과에서 하는지 이런 거를 지역의 면장님이나 동장님 시·도의원님들 그 정도 알고 있어야지, 우리한테 지나가다가 이거 뭐 때문에 도로 파놨냐고 하면 저희들도 몰라서 대답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거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리고 맨홀 8-62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맨홀 정비가 910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맨홀뚜껑을 일반뚜껑하고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종류를 몇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저지대 이런 데는 추락방지시설 정부에서 많이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 하수도정비사업비 내에서,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고정형도 있을 수 있고 오픈시킬 수 있는 게 있고 주물도 있고 아연도 있고 다양한데, 왜 묻냐면 맞게 설치하겠지만 차량 하중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 맞는 뚜껑 해서 다 무너진 뚜껑들이 상당히 많이 목격돼요. 그게 어스러져 있으니까 비가 와도 물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목격되고 있거든요. 설계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주택가에 기존 설치된 맨홀 뚜껑 중에 냄새나 악취나, 유해충 방지를 위해서 개폐형으로 되어 있는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그거 거의 예산 낭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배꽁초 하나만 걸쳐 있으면 안 닫혀요. 그러면 냄새는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모기, 파리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그게 아마 반복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전에 신음동 일대도 냄새 난다고 보건소에서도 일부 설치한 곳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새것일 때 한 달 정도 효과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주민들이 냄새,
김세호위원
맨홀 정비 910개소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맨홀 뚜껑이 들어갑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여기는 고정형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는 고정형으로 다하고, 지금은 새로 신설하는 데는 추락 방지시설 겸해서 세트되어 있는 거로 합니다. 그거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하중 계산 잘해 주세요. 상하수도 공사하다 보면 도로 컷팅해서 관로 작업하고 상수도든, 하수도든, 보통 상수에 문제가 많은데, 사업 임시 포장 가포장 해 놓은 상태에서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몇 달씩 가요. 자연 다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업체 편의 너무 많이 봐주는 거 아닌가, 시민들은 거기 수개월 동안 털컥하면서 지나다니거든요. 차 미션이 다 나간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 또한 업체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시 포장을 위해서 일정 짜인 현장 같이 했을 때 효율적이라서, 시민들은 그만큼 불편함을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게 되메우기하고 나서 물론 바로 하게 되면 저희들도 좋지만,
김세호위원
바로 하라는 거는 아닌데,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공기라는 게 토사를 들어냈다가 되메우기를 저희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부는 어딘가 공극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침하가 생기는데,
김세호위원
그거를 6개월씩, 3개월씩,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아포 같은 경우 최대한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 민원이 많아서 최대한 당겨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김세호위원
지금 현장이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김천에? 상하수도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구간이?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전체,
김세호위원
솔직하게 많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마을마다 하는 게 있고,
김세호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면장님이나 동장님 모르는 사업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개인 급수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다 못하지만, 저희들도 안 그래도 각 팀에 이야기해서 어지간한 공사들은, 조그마한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런 거는 안 되지만,
김세호위원
2·3일 안에 하는 이런 것까지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범위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이제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 한다,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 상수 때문에 팠습니다. 하수 때문에 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황금정수장 이전 현황 어떻게 되어 갑니까? 당장 옮길 것 같이 시민들한테 홍보했는데 어떻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시켜 놓고 KDI에서 예산 사업비 적정성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7일날 현장 방문하고 갔거든요. 일단 그거는 KDI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동안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일단 발주해서 위치라든지 현재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일단 발주해서, 정확한 위치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번 달 의정회 때 개략적인 거 22일날 의정회 때 설명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장소는 거기까지는 그거 합니다만, 추진이 작년도부터 문제 생겨서 1년 됐죠? 1년 전부터 해서 당장 옮길 것 같이, 황금정수장이 옮겨간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아무런 답보가 없으니까 주민들도 답답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 기회를 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59쪽에 매번 작년에 이야기했고 매번 합니다. 예산 자체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당초 22년도 예산, 업무 보고 때 올라왔다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숙 빠졌다가 다시 24년도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예산은 총사업비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다 끝났습니까? 25년도부터 26년도 해서?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다된 상태입니다. 지질조사하고 그런 거 하고,
김석조위원
치수시설 옮깁니까? 그 자리에서 개량합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개량으로 들어갑니다.
김석조위원
개량하면 어떤 개량한다는 말입니까? 그거 뜯어내고 다시 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옆에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들어낼 수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라인 놔두고 다시 옆에 새로운 라인 해서 황금정수장으로 유집시키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3호정하고 4호정 한다고 했는데, 3호정·4호정이죠? 1·2호정 안 해도 됩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1·2호정은 사업소 내에 있는 건데, 지하수로 보시면 되고요. 3·4호가 84년도쯤 설치된 겁니다.
김석조위원
84년도 설치되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문제 없었는데 결국은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취수보를 없애고 콘크리트보 없애고 가동보 설치하는 순간에 모래 퇴적층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빠져가니까 세굴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가보셨죠? 위원님들 작년 12월달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취수정 드러난 거, 그거는 생각은 안 하고 갔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개선할 생각 안 하고, 지금 7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4호정. 1·2호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0억 해도 모자랍니다, 제가 봐서는.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도 처음에 이 4호정 수리한다고 말씀했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황금동에 있는 가동보 사용 못 합니다. 과장님, 못 하죠? 수리하는 예산 줬는데 안 되고, 김천보 밑에도 보니까 위에 퇴적층 모래가 계속 떠내려 오니까 감천보 거기도 준설해야 합니다, 모래 계속 내려오니까. 과장님 토목 엔지니어링 잘 아시겠지만 보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보 설치하는 이유는 결국 하천을 세굴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목적하고 다르고 이게 4호정까지 했을 때, 또 황금취수장이 새로운 정수장 설치 들어오면 아무래도 무용지물입니다. 취수정이 거기에 필요한지, 상수도로 올라갈지 그것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제안 저번에 드렸습니다. 지금 가동보가 필요 없으니까 가동보를 뜯어내라는 겁니다. 뜯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콘크리트보를 하든지 일반 고정보 해 놓으면 이 비 오는 장마철 전에는 문제가 없죠, 탁도 안 나빠지죠, 평상시는? 비가 온다든지 감천 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흙탕물이 들어와서 탁도가 나쁘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밑에 보만 설치하면 자동으로 뭉칩니다. 당초대로 돌아갑니다. 현재 물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취수정에 물 못 들어온다고 하면 수리해야겠지만, 물은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하고, 처음에 40억 올라왔어요. 40억이 70억 됐는데 내년도 가면 100억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100억, 200억 들여서 해 놓고 나면 황금정수장 이전해서 가면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금보 가면 뒤에다가 황금보 작동 안 되니까 모래 가지고 뒤에 보를 지지해 놨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황금보가, 방송에서 얼마 들어갔다고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거를 수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참 답답합니다. 며칠 전에 황금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황금보 뒤에다가 모래 가져다 놨어요. 하여튼 그거 보시고 일단 과장님이, 황금보는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수도사업소로 이관된 시설이니까 결국은 관계된 거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리비도 상하수도과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감안하시고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61쪽 BTL사업으로, 구도심에 BTL사업으로 저지대에 펌프 설치해 놨습니다. 그렇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펌프 설치해서 펌프가 1차로 고장 나면 수리 누가 합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간이펌프장 말씀입니까?
김석조위원
그렇죠, 간이펌프장. 집안에 보면 하수도에 물 차면 자동으로 펌프 올리는 수도펌프가 있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대가 낮은 지대 말씀입니까? 그거는 하수도정비사업 하다 보면 일부 지대가 낮은 곳 있는데,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치는 우리가 하되 뒤에 사후관리는 집주인이 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가 제 지역구에는 저지대가 많습니다. 지대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저지대가 많아서 펌프가, 거기는 연세 많은 노인들밖에 안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부 고장 나면 돈이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새로 설치하려면. 제일 답답한 게 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김천시에서 BTL사업하면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해 놓고 주민들한테 분담시키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기회에 말씀 드리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8-35쪽 설계변경이 자주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구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원관이 자료요청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1·2·3·4차 횟수도 중요하지만, 금액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나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사업하다 보면,
임동규위원
공사기간이 3년이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물론 설계할 때 육안으로 보고 땅속의 현황이나 이런 거 세밀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파다 보면,
임동규위원
예측하기 어려운 지하매설물, 그리고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지하매설물 어떤 게 있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하매설물보다는 폐기물 같은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옛날에 농로 포장되어 있는데 낮다 보니까 다시 포장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내고 했으면 되는데, 안 깨내고 거기에다가 위에 토사로 어느 정도 성토한 다음에 그 위에 또 포장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위에 있는 아스콘이라든지, 아스콘만 폐기물 잡아버립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근데 이게 보면요. 과장님, 주민급수 요청이라든가, 시설 보완 그리고 주민들이 일단 요청하는데, 공사하다보면 민원이 들어오죠? 공사하다 보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는 식으로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하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실시설계하지 않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물론 저희들이 조사할 때 빠지는 지역 없이 조사하지만, 이게 빈집이라고 설계상 빠졌는데, 보면 나중에 들어와서 산다고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다 보면 폐기물 양이 늘어나고 관로 공사비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그렇다고 그 집 개인 부담시키기에는 문제가 있고 해서 공사할 때 그런 거를 어차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자주 생기는 거는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변경하고 금액 늘어나는 거 일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충분히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4차변경 같은 경우 맑은물사업소에서 보완 요청이 있어서 실시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부서간 협조요청, 협의 안 합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사전에 설계할 때 같이 하기는 합니다. 어모 같은 경우도 보면 추가로 공사 진행과정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해서 사업소로 이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하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유지관리하는 쪽에, 시설은 우리가 하지만 유지관리 쪽에서는 사업소가 저희보다는 운영 쪽에서 그쪽 직원들의 능력 더 좋기 때문에 묻다 보면 보완 요구하는 게 나오기는 합니다. 사전에 이런 거를 완벽하게 다 해서 제대로 딱 되면 좋은데, 하다보면 이게 설계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세밀하게 검토가,
임동규위원
설계량도 많은데, 과장님 공사비가 73억 맞죠? 변경해서 늘어난 금액보다 원 사업의 공사규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런 금액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철저히 부서랑 협의도 하고 김천 대부분의 공통적인 문제점인데요. 사업목적 그리고 취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하시고, 그리고 검증하고 계획 수립하고 검증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다 못 하겠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저는 끝나고 나서도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음부터 똑같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공사하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 같아서 1·2·3·4차까지 변경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관련 부서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 같은 그런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여기 보면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 구체적인 이유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조사, 사전에 할 수 있는 거 미흡해서, 그리고 설계 누락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빼고 늘 제가 상하수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율곡동·아포읍에 김천 물 먹게 해 달라는 그 말씀 늘 드렸는데, 깔따구가 나오는 바람에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정수장 확장돼야 한다, 오래된 정수장이 규모가 적고 물양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확장하는 게 맞죠. 확장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있는 시설용량으로 확장해서 추후에 만약에,
박근혜위원
같은 시설 용량으로 확장하면,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렇죠.
박근혜위원
해당사항 없는 거 아닙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대로 지금 4만 9천톤보다 더 많은 용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왜 넓히느냐, 넓히게 되면 결국은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인구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가 필요한 인가를 받은 게 있으면 넓혀주는데 그 외에는 그거를 인정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4만 9천톤밖에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깔따구사태 때 율곡동이나 아포는 그 원인하고 상관없어서 수돗물 그대로 사용하는 이점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수장에 그렇게 국한돼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정수장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모든 시민들이 정말 물 사용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원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상수도 관리를, 광역 상수원 이거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지방상수도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일단 옮기면서 부지 확보해서 국가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다 돼야 합니다. 구미 광역에서 올라오는 이 용량 어디로 쓸 것인지, 국가기본계획하고 김천시기본계획과 모든 게 맞춰져야 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4공단까지 광역상수원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생기는 준비하고 있는 국가산단이나 이런 부분에도, 예를 들면 율곡동이나 아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역상수원 그쪽으로 돌리고 정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혁신도시와 아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천 상수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광역에서 더 이상 김천에 물 줄 용량이 부족하다, 국가산단 왔다는 가정하에 보면 그랬을 때 그러면 그거를 돌리고 국가기본계획이나 김천시기본계획 세울 때 부지 좀더 확보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방상수도 해서 율곡동 물 공급하면서 그거를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식으로 어떤 협의가 되면 가능하겠죠.
박근혜위원
정수장 확장에 그때 말씀하실 때처럼 정수장 확장의 어떤 계획이나 그건 전혀 없는 상태네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은 4만 9천톤을 확장하면서 우리가 부지 확보를 추후에 김천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산단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지 했을 때 대책 있어야 합니다. 부지를 저희들 생각은 4만 9천톤 할 거면 부지를 확보해서 갈 게 아니라 더 큰 부지 확보해 놓고 가자는 겁니다.
박근혜위원
그거는 준비하고 계획되고 있는 거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박근혜위원
꼭 지금 당장 이 정수장 확장되고 물 공급이 수년 안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나 이런 부분 산업단지나 국가단지 다른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된 계획도 충분히 하셔서 하루빨리 김천의 좋은 물 먹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몇몇 민원인들이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십니다. 과장님도 같은 물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가끔 24시간 내내 아니지만 가끔 물에서 냄새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허투루 들을 게 아니라 귀담아듣고 앞으로 장래계획에 20년·30년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이번 깔따구 사태로 새로 계획하게 될 때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제일 소중한 게 물입니다. 시민의 절대적인 생존조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최완열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김천시를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완열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완열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숙입니다.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수돗물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를 만든다는 이 사업의 목적은 원래 뭐였나요, 과장님?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우리 김천시의 수돗물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홍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러시죠? 김천의 수돗물 현재 우수합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난해 깔따구 사태 때문에 무리가 있었지만, 현재 공급되는 물은,
조명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 만드는 거는 1차적으로 브랜딩, 이게 명품이 되기 위해서 브랜딩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 좋은 이미지 시각화해서 알리는 게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 좋은 이름을 붙이는 준비가 되었냐는 것을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노력 중이니까 좋은 물 만드는데 도달한다고 설정하고 브랜드 만든다고 봤을 때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사과정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부 심사라는 거는 자체 심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몇 개 걸렀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소에서 3명, 상하수도과 2명 해서 각 5개씩 해서,
조명숙위원
일단 400여 작품 중에서 30작품으로 걸렀다, 1차 예선했다는 거고, 그래서 2차 선호도는 여기 보면 시민 선호도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을까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조명숙위원
30개 작품에 대해서 선호도를 하는 방식이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30개 다 올렸습니다.
조명숙위원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가족 냈는데 5번 클릭해야지 이런 거 다시 방지 장치가 있었을까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런 거 없으셨죠? 그래서 선정된 네이밍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실상 시의 대표적인 물에 대한 이름인데, 그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한 과정에서 간과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고요. 그에 비해서 상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총상금이? 총상금 얼마였나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450만 원입니다.
조명숙위원
450만 원 몇 작품에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11작품입니다.
조명숙위원
11작품에 450이요? 그러면 1차 30작품에서 2차에 올라간,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당선작으로 선정한 거는 당선작 1개 있고 우수상 1건, 장려상 3건,
조명숙위원
450 맞나요? 4,500 혹시 아닌가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450만 원.
조명숙위원
전체 예산이 625만 원인데 그중에서 450이 상금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금 자체 많지 않더라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브랜드가 가지는 의미에 비해 이 절차에서 그런 면이 있었고, 그리고 보면 1차에도 내부 위원이었는데, 3차 마지막도 사실은 수돗물평가위원도 맑은물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 거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참여된 중복된 사람은 저만 중복되어 있고 나머지 11명 중에 10명 다 이 1차 심사에,
조명숙위원
맞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인데, 1차·2차 시민에 대한 반응은 거르는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였긴 했지만, 시민 의견 수렴했고, 1차·3차 보면 관련된 사업의 인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특별히 브랜딩이나 상품화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정과정이 1차·2차·3차 여러 번 걸쳐서 좋은 작품 고르려고 노력하셨지만, 그런 부분에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삼이수라는 게 삼산이수도 연관되고 물에 대한 직접적인 직관성을 주기는 하지만, 전문성 없게 시의 네이밍하는 게 시민들이 보기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상표 등록 수렴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삼이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삼이수가 만약에 상표 등록되면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나 이런 데 활용할 때 쓸 수 있도록 삼이수는 김천 수돗물하면 삼이수가 연상되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삼이도 있지 않습니까? 오삼이도 연계해도 되고,
조명숙위원
그래서 삼이수가 특허 만들어져 활용되었을 때 이게 어떤 부정적인 이슈 연관돼서 깨끗하지 않은 물과 연관된 브랜드가 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맑은 물에 신경써주시고, 혹시 다음에 이런 브랜드를 결정하는 이런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단계 거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완열부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박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례정수장여과지 환경정비사업이 어떤 거 말하는 겁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례정수장 완속여과하기 때문에 모래층이 있습니다. 모래층에서 물을 하루에 5m 정도 속도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녹조로부터 난 생물막이 형성됩니다. 생물막 형성되면 1년 2번 정도 1㎝씩 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환경정비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박희현위원
여기 보면 9-33쪽 진**이라는 이게 업체입니까, 이름입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업체 대표자 이름입니다.
박희현위원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업체가 따로 있는데, 이름이 잘못 들어갔네요. 상호명을 넣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대표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박희현위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가 해서,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아뇨, 잘못 들어갔습니다.
박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완열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김상엽 위원입니다. 평화배수지 1지하고 2지 스테인리스 9-23쪽입니다. 스테인리스패널설치사업에 사업선급금 내용 보면 두 건 합쳐서 8억이 넘습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네.
김상엽위원
특히 1지 패널은 2025년 4월에 이미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선급금 주고 남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김상엽위원
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선급금 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빨리 해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급금이 이렇게 사업 빨리 끝나는 것들은 예산 빨리빨리 해서 이게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이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사업은 끝났습니다. 선급금 지급금액을 표현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잔액에다가 표현한 것뿐입니다. 실제 준공금으로 지급 완료 다 됐습니다.
김상엽위원
지급 다 했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상엽위원
그리고 황금정수장 여과지 역세척수펌프 정비사업이 교체하기로 했다가 오버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1억 6천만 원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난해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24년도 구매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입찰 보냈는데 거기에 환경위생기준이라고,
김상엽위원
KC인증업체 부재라는 거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위생 기준이 없어서 펌프가 주로 하수나 우수 배제하는 데 씁니다. 상수도용에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없어서,
김상엽위원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시장조사나 자재수급 미리 파악하셔서, 행정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이월된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은 다 되신 거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거의 거의 다 집행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리고 지례정수장 소독제 투입시설이 당초 26년 5월에 완료가 목표였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26년 8월 28일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김상엽위원
착공이 5월이었는데, 실제로 6월 30일쯤 돼서 착공 들어가신 겁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6월 30일에 착공 들어가서 8월 18일날 완료했습니다.
김상엽위원
완공은 잘 되었고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네.
김상엽위원
돌발적으로 누수사고나 동절기 계량기 동파됐을 때 주민들한테 신속한 안내나 복구지원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의 물 생활 기본권 침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단수가 발생했을 때 안내시스템 이런 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물 생산해서 배수지까지 올리는 기능하고, 갑작스러운 단수나 이런 거는 상하수도과 급수팀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안내합니다.
김상엽위원
동파 이런 거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계량기가 동파되면 요금계로 신고하면 요금계에서 담당 요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교체해 주고 합니다.
김상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완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김상엽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9-42하고 9-40에 지난번에 깔따구 사건 있었을 때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그때 침전시설 저희들은 없는 거로,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약품혼화지하고 침전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세호위원
그런 문제하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외부 소독도 하고 했는데, 지금 9-40보면 역세척수 배수펌프장 이거로 했을 때 탁수로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탁수가 들어온 거 빼내는 작업입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역세척펌프가 있고 역세척수 배수용 펌프가 별도로 있습니다. 역세척하게 되면 역세척한 물이 탁수거든요. 이게 역세척 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이 하천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 사직관로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증업체가 없다 보니까 정비비용이 8,700만 원하고 인버터 비용 4,400 들여서 완성했네요. 역세척수 배수펌프장 1대는 이게 25년도 완료했고, 그런데 완료하고 나서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25년 10월에 사고났으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10월 22일날,
김세호위원
다 했는데,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그거하고 관련 없는,
김세호위원
그거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탁수를 원활하게 현장에 갔을 때 탁수 때문에 이런,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원수에 들어오는 탁도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김세호위원
하여튼 주변환경에 주변 매개충 있지 않습니까? 소독 철저히 하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설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완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황금정수장 사업현황 제가 궁금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이전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임동규위원
예.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이전하는 거는 상하수도과에서 실시설계비 확보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설계업체가 선정되었고 회사가 결정됐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회사까지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전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 800억 가까이 되는데 맞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90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매년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상 25년도 지적했고, 여기 보면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보면 구체적인 우리가 수돗물 공급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어디죠? 김천시의 수돗물을 못 먹고 구미에서 가져오는 게 아포하고 율곡동인가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아포하고 율곡동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낙동강 있는 물 가져와서 먹고 있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낙동강에 있는 물인데 그 물도 실제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고도 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물이야 좋겠지만, 김천시민들이 남의 동네의 물 먹는다는 게 저는 이해되지 않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 진행되는데 그게 반영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상하수도과장께서 답변했듯이 가고 광역에서 오는 거는 국가수도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고 김천시 수도정비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쪽에서 줄 거냐 이거는 합의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전할 때 설계 반영해서 하면 안 되나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4만 9천톤 용량인데 그것 가지고 율곡동에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확대해서 증설하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환경부에다가 어쨌든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봐서는 당장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가,
임동규위원
용량 증설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광역에서 오는 라인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라인이 있는데, 다시 지방에서 증설해서 쓰게 되면 국가적으로 낭비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
임동규위원
굳이 시설 있는데 왜 증설하냐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서 보실 때 전문가로서 굳이 시설 있는데, 800억 정도 예산 들여서 우리가 정수장 확대 이전하는 데 그게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국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이전이라든지 전면 재건설로 표현하고 있는데, 신설하는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율 돼도 지원금액 적어지기 때문에 전면 재건설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 부분은 별개 문제라서 환경부에서 승인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도정비계획하고 그리고 수도시설 기술진단, 각종 행정절차가 있어야 하죠. 그래도 저는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현재 특별하게 계획 세운 거는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들도 매년 지적하고 옆에 자리에 안 계신 박근혜 위원님이나 율곡동 의원님들 지역민들 민원 받아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건의드리고 제안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있고 그런 게 저는 조금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은 세워야지 않겠나, 언제까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수돗물이라고 하더라도 김천시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현장의 어려움도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체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보면요. 무면허업체와 공사한 게 맑은물사업소에 3건 있고요. 특정업체와 시설물 보조계약 반복 체결한 게 53건, 5건의 잘못된 계약룰을 적용한 것과 7건의 산업안전보건관리 부실 정산, 업체 선정에서부터 계약비용 공개, 전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문제가 뭡니까? 원인은 뭐고 개선에 대한 방안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담당자 실수 이렇게 하면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왜 이런 건지?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산,
임동규위원
그것 말고 앞에 특히 무면허업체와 공사 계약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특정 업체와 시설물 보수 계약 반복 53건 현장의 특수성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감안했더라도. 무면허업체 애초에 어떤 이유입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제초작업하면서 임업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초작업은 임업업체가 아니라 조경업체 주는 게 안 맞느냐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네, 구분을,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면허 없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완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균형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