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금 정산 보고를 받고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총괄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정산검사 대상 공공기관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연구원 3개 기관이며 정산 대상 사업은 총 6개 사업입니다. 총교부 금액은 15억 8400만 원으로 이중 1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울산테크노파크의 2025년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중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00만 원, 이자발생액은 4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2025년 산업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기업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교부액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자발생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울산연구원의 2025년 재난복원력 각화를 위한 연구 및 교류사업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중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0만 원, 이자발생액은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울산테크노파크의 2025년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 그리고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울산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 관리운영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위탁사업비 12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중 9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3억 1500만 원은 2026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이자발생액은 340만 원입니다. 이상 시민안전실 소관 총 6개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사업비는 당초 사업계획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는 반납 또는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위탁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과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호동 시민안전실장님 시민안전실로 오시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인 만큼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3억 2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4억 900만 원, 그리고 수납액은 154억 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결산서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30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24억 6300만 원, 이월액은 3억 7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00만 원입니다. 불용률은 0.3%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227페이지부터 2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17페이지, 명시이월은 1건으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 완료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1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1건으로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행정안전부 심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결산서 610페이지,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에 4500만 원, 2025년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호우 피해에 19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293억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수납액과 동일하게 293억 7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52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93억 5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2억 57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0억 9500만 원으로 불용률은 3.7%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0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총 2종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84억 1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74억 3800만 원입니다. 이중 97억 5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기준 961억 4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2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86억 7300만 원입니다. 이중 6억 75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기준 398억 1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오늘 질의는 순서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정호동 시민안전실장님, 안전실장으로 오셨는데 울산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시고 올해 3조 5000억 정도 유치하는 큰 성과도 보이시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실로 오신 걸 담당 상임위로서는 정말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울산에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하게 있어서 농민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아마 농가분들 지금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수농가도 그렇고 벼를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던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민분들과 농가분들을 위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방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재난과장님께서 큰 고심이 계속 있지 않을까. 요즘 기후가 워낙 다변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들을 계속 겪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태풍이나 물난리로 이런 부분들이 울산을 비켜가서 그나마 좀 천만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적당히 160㎜ 정도 와서 울산에 큰 해갈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회계 결산에 관계된 부분을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오신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설명자료 53페이지에 국내에 이런 부분들은 많은 대응도 하고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외 업무 출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래 했는데 이 국외 업무 출장은 정책도입과 행정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올해 3000만 원 중에 2762만 원을 집행하고 230만 원 정도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계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교류사업이 1억 5000 정도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사업성과나 지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솔직히 없어요. 국외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성과표나 지표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던데 이런 것들이 혹시 부서에는 있을 것 같은데 왜 없는지라는 부분들하고 성과나 이런 부분들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재난과 소관 국외여비…….

예.

저희들 쪽의 국외여비가 주로 UNDR 관련해서 국외 2회 정도가 있거든요. 주로 UNDR은 울산연구원하고 수행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김기현 시장님이 계실 때 시작이 된 거고 그때부터 차바 이후에 이런 문제 제기가 됐고 재난이 발생한 것도 중요한데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의 지표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지표를 통해서 우리 울산의 성장, 재난복원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인천하고 우리 두 군데만 UNDR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의 성과는 사실 제가 들어와서 봤을 때 뚜렷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잠재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의 연구나 다른 외국 도시와의 비교,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과거에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한 도시가 센다이라고 있거든요. 그 도시하고도 저희들이 일정 교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교류를 통해서도 잠재력을 확보하는 미래 발전 가능성, 이런 측면은 충분히 시도가 되는데 사실 현실 재난에 있어서는 재난 종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우리나라 문화가 가시적인 부분을 중시하다 보니까 눈에 묻히는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이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도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못챙긴 부분이 있다고 반성을 하고 일단 나와 있는 지표나 이런 것은 아주 구체적인 정량지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매년 울산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2건 정도씩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질책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일단 이런 부분들 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지만 차후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과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서가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눈으로 보여졌던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이 새로 오시는, 다른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어져서 울산에 대비될 수 있는 부분들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나와 있는 성과지표로 나오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록으로 남겨서 전해지고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성과 2개 기억이 잘 안 나, 하나는 기후대응 관련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연구과제는 물론 발전시켜야 되고 좀 정량적인 지표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올해 이제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 지표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장님께서 제일 힘든 부서를 맡으셔 가지고 워낙 다변하게 오다 보니까 이것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집중적으로, 어제도 거제도에 다녀왔지만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다리도 놓고 난간도 놓고 절개지도 많이 있고 이렇던데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성금을 전달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기가 힘들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900㎜ 이상 와 버리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외국 사례나 주변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라든지 방어태세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안전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라든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다시피 먹는 문제 고민하다가 사는 문제 고민하는 데로 왔습니다. 금방 안건 질의에도 있었지만 재난이라는 게 사실 국경이 없습니다. 행정구역도 없고요. 이번에 네팔 사태에서도 보이고 거제·통영 건도 그렇다시피 여러 가지 형태의 재난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따라 가지고 범지구적인 문제 아젠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기상변화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인 부분에 대한 현안을 정립을 한 다음에 그것이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재난의 예방과 대응 그리고 조치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게끔 시민의 안전, 시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지만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유사시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잘 들으면서 행정에 접목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위원장이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님 결산서 228쪽, 설명자료 48쪽에 보면 군부대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군부대 지원 여기에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저조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신규 전입 군장병 인원 추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근거로 마련했는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7765부대로 전입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2024년에 신규 전입 장병이 540여 명, 530명 정도 되었고 2025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 260명 수준으로 대폭 자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거의 절반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결산은 단순 사후 확인이 아니라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연도 중에 적절히 조정했는지 보는 절차인데 사업연도 중에 집행 전망 재정, 예를 들어서 재정 검증해서 추경 감액, 또는 사업량의 조정검토가 고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 주시고 제가 당부 말씀을 몇 가지 잠시 하고 하겠습니다. 외부 수요 연동 사업 편성 전 대상인원, 시행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변동이 큰 사업은 추경 조정 또는 탄력적 집행 계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니까 각 과장님하고 다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해 버리니까 말로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호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회 없이 시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정호동입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6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폭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 2026년 폭염대책비 13억 1000만 원, 함월1길, 은월로 도로열선 설치 12억 원, 2026년 하천계곡 불법시설정비 10억 2000만 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6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정산금 추가 확보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90페이지과 69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1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은 2025년 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 관리운영 사업과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의 집행잔액 6400만 원과 2025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잔액 등 공공예금 이월금 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 발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1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6년 방사능방재 훈련비 지원금 확정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고 재난예방과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사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시간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순서 상관없이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지금 이게 추가 배경을 보면 재난 장기화에 대비해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한 추가구호물품 시범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다 국비다. 그죠?

예.

전체 국비고 이게 지금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준비를 하실 건지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행안부에서 5월경에 인천·울산 광역단위 두 개고요. 도단위 강원·충남·전남·경북 해 가지고 금액을 광역단위 같은 경우 1500 정도씩 편성했고 도단위는 3000 정도 편성해 가지고 여름철에 대비해 가지고 아마 대충 이런 식으로 편성하라고 내용이 내려왔거든요. 현실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구호키트가 필요하니까 그걸 직접 구매해서 통합관리센터에 보관하고 시, 구·군에는 배부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 편성된 사항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올해에 국한해서, 내년에든 다른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36개를 찍어서 1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배부해서 응급구호키트를 구비해서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라. 이런 취지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평가하시고 난 뒤에 아직까지 제 경우를 봐도 대운산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분들한테 굉장히 신속하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대피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해 주시던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가로 국가에서 챙기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평가를 하시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재난에 대한 비품 품목들이 더 요구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주셔 가지고 국비사업이 있던 부분들로 인해서 하면 시비도 어쨌든 좀 매칭을 해서 이재민들한테, 이재민들 가 보니까 어떨 때는 참 마음 아픈 부분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본다 하면 이런 것들은 잘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예, 응급구호세트 같은 경우 내용물들 항시 조정해 가면서 현실에 맞도록 하고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국가에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는 특성상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재민이 돼 보면 진짜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반영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도록 물품관리나 이런 성과나 이런 부분들 보면서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2페이지에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 하냐면 이게 좀 예산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25년도 행감 할 때 합동훈련할 때 2200명 중에 주민은 902명 참여에 불과하다. 내가 주민참여율이 너무 낮다라고 지적을 하고 구·군과 광역이 협력해서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랬으면 이게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예산을 확대를 해서 주민도 많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 그냥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걸 좀 축소를 시키려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돼 있지만 사실상 원안위에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제가 원전도 가 보고 했지만 주민들의 보호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비가 전국적으로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안위에서 주는 거지만 시비로 편성돼 있지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볼 때도 주민 보호나 앞으로 원자력 안전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울주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이나 교육이나 정보공유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업은 단순한 행사성 훈련이 아니다. 원전사고 또는 방사선비상상황을 가정한 주민 보호조치 실행 훈련이라는 점에서 더 챙기고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합동훈련으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령으로도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평소에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하여튼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이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 할, 이런 부분들은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조금 제가 우회적인 부분들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에 관계된 예산이 1500만 원, 얼마씩 이렇게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죠? 조금씩 올라오는데 실장님한테 제가 좀 이것은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국외 출장을 가서도 느낀 점이 있고 또 다른 일반인적인 부분에 갔을 때도 느낀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폭염과 폭우가 집중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게 자꾸만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폭염에 관련된 부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면 건널목이나 교차로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하고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에다가.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도에, 제가 외국 사례는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도 아마 아실 것 같고 인도 위에 건물이 올라서 있습니다. 인도 위에 인도, 보행로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는 햇볕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본을 가도 그렇고 동남아 쪽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많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건축물 구조도 이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정호동 실장님께서는 경제분야와 이런 부분들 또 두루 갖추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면 관심을 더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외국에 가 보면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도 많이 보고는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축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접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건축 분야는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132억짜리 재난안전 진흥시설 그게 테마가 폭염 테마입니다. 그게 우리 울산 지역에 대한 전체적 범위가 아니고 국가별로 진흥시설을 할 때 우리 지역의 테마가 폭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도 폭염과 폭우가 같이 왔어요. 이런 복합재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아까 진흥시설 안에는 11개의 폭염관련 장비가 들어오고 올해 3종이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같이 코웍(Cowork)을 해서 말 그대로 폭염이 사실상 어느 한 번의 시책이나 시설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기후변화대응에 맞춰서 폭염이 앞으로도 굉장히 심해질 거다. 특히 폭염 일수도, 전년 대비 폭염 일수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폭염의 강도, 폭염의 일상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심화된다고 봤을 때 재난에서 차지하는 폭염에 대한 비중이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R&D와 장비들이 구축이 돼서 우리 국가 전체에서 이런 부분 연구에서만큼은 우리 울산이 좀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자연재난과장님, 설명자료 30페이지를 보십시오. 설명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2025년 5월에 교부되었고 올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설명자료 30쪽 한번 보십시오.

예,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월1길 은월로에 편성한 이유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1월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염사 분수장치하고 열선에 대한 내용으로 업무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겨울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취약지구에 해당되는 데에 있어서 열선을, 특히 중심지 중심으로 열선을 보급할 장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은월로하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함월1길하고 은월로 도로변 설치하고 21억이다 그죠?

예.

2개소 선정되었는데 2개소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정할 때 6군데 정도 선정했는데 나머지는 무거터널 그다음에 외곽도로 세 군데가 추가로 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에 미치도록 시가지부터 우선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일단 설치를 해서 시민들 겨울철 안전은 중요합니다.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치 전후 결빙사고, 교통통제 횟수, 민원발생현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을 앞둔 올해 세 번째 추경인 만큼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연내에 집행하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 호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10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