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계속되는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내일 개막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정성껏 준비해 온 만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여수의 섬과 해양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실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재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때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님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일정은 보좌기관 및 국소단별 현안업무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였으니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형열입니다. 여수의 미래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202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2일까지 17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박성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1369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22쪽까지 결산개요를 보시면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해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2812억 원을 포함한 2조 2870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2조 3302억 원이고, 지출한도는 1조 939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911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액 2292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59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164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96억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제2장 일반회계 부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24억 원을 포함한 1조 9399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1조 9767억 원, 지출액은 1조 691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852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지정재원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3장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종의 특별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금 887억 원을 포함한 3471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3535억 원, 지출액은 247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60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지정재원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025년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등 일반회계 15건에 4억 6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특별회계 모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5장 예비비 지출 분야는 기획예산과 별도 승인 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6장 채무부담행위도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말 1524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10억 원을 합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90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연말 조성액은 194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분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7조 5289억 원이며, 총부채 3200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조 2089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실제 비용인 재정운영순원가는 9378억 원이고 일반수익은 8263억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115억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309개로, 달성 건수는 233건이며 달성률은 75.4%입니다. 끝으로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개선요구사항 10건, 제안사항 6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18건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해당 관과소에 보내 처리계획을 받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면밀히 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강구해 가겠습니다. 이상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으로써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지출이 1년 만에 약 한 3배 정도가 지금 증가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24년도에는 422억 원이고요. 25년도는 1257억 원에서 약 83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사유는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저희가 803억 원과 해상풍력단지개발 11억 원,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지금 835억 원이 증가를 주도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상 효과라든가 성과라든가 이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됐고요. 해상풍력단지 개발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25년도에 11억을 했습니다. 25년도에

민생회복 쿠폰 지원 제도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이런 부분도 더 확대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전반적인 우리 세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그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말하면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고르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좀 ……

기금은 설명하신 대로 많이 적립이 됐어요. 25년도 말에 1944억 원이 조성이 됐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1524억 원, 420억 원 약 27.5% 증가했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832억 원에서 1238억 원으로 64%를 차지합니다. 재정안정화에 대한 적립성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반회계 재정 소요가 큰 상황에 이렇게 기금이 과거도 과도하게 자금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는 통합계정하고 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통합계정은 저희들이 돈이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고, 예치하고 예수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것이고요. 안정화기금은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통합계정에 저희들이 413억 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감안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이렇게 쌓아두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데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 기금 목적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대로 그렇게 지금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기금은 25년도에 사용액이 없거나 미비한 반면 총 부채는 882억 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차입과 기금 적립이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가 재정적으로 있어야만이 효율적인 재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원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노력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지금 기금 자체가 사용할 필요성이 우선, 바로 사용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사용하는 그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장기간 사용 실적이 낮은 기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금은 원래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그것도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 방식과 적정 적립 규모라든가 활용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은 무엇보다도 적립도 중요하지만 사용입니다. 23년도에는 135억 원, 24년도 286억 원, 25년 동안 90억 원, 약 196억 원 68.6%가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24년도 회계연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2회 추경 예산으로 24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근데 25년도 1회 추경에 약 30억 원 지출했거든요. 그니까 24년도가 사용이 286억 원이고, 25년도에 89억 원이어서 약 197억 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은 25년도에 지방채 발행 882억 원을 저희가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금 자체를 사용을 좀 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24년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액이 244억 원, 또 25년도에 30억 원에서 21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기금의 사용의 감소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기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금 사용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고민하고, 좀 검토해야 필요성이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총액만 논하지 마시고 기금 목적에 맞게끔 우리 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기금?

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금 적립은 얼마 정도,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한 게 아니라 해야지요.

각 기금을 활용하는 예, 알겠습니다. 각 기금을 활용하는 과에다가 저희들이 상의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에서만 별도로 하고, 우리 담당 국에서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 제가

이러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좀 시작하십시오.

저기 죄송합니다만 기금 관련해서는 이따가 기획경제국으로 좀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따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이월액은 2812억 원에서 2294억 원으로 감소하고, 집행률도 81.4%에서 약 84%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자체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전 지원 의존은 커졌으면서 자체 수입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국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일반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 개선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노력하겠다, 또 수치 기한이 있는 관리 목표를 설정해서 하겠다,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결산검사에서 수치만 보는 것으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성을 좀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위원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실제로 결산검사는 이 수치상으로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당면한 지금 지역현안 사업도 500만 원이 없어서 사업도 못 해요. 근데 무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랑 포함해서 결산상 사용 못한 것이 지금 3900억 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것이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시고 지금 명시이월이 지금 몇 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2년,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까지 사고이월까지 3년 정도 됩니다.

지금 명시이월 최장 리스트부터 해가지고 그 사업 내역도 좀 그걸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그러시면, 사고이월이랑 같이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 전체를 주세요. 전체를, 이래야지 우리가 다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전까지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 행정안전국 심사를 위해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협조를 부탁 드렸는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답변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영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렸습니다마는 번지수를 우리 국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기금에 대해서

예, 사실상 기금은 저희들이 통합 안정화기금 또 개별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통합안정기금은 두 가지 계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에서, 안정화계정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이렇게 특별회계 여윳돈이 있을 때 이걸 좀 저희들이 모아 놓는 적금하는 형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또 하나 통합계정은 일반 기금에서 당장 쓰지 않은 돈들을 저희들이 통합계정에 모셔다가 그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필요할 때 빌려주거나 대출하는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조성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자아비판이라기보다는 한번 평가를 스스로 한번 내려보십시오. 담당 국장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다 아시다시피 그 부족한 재원을 이 지방채와 통합관리 기금을 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정도 활용을 했습니까?

지금 2021년부터 저희들이 통합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대출해가지고 운용하는 기금이 약 1290억 원입니다. 2025년도의 경우에도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 통합 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대출을 해서 필요한 재원이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을 했다고, 집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664억 정도 됩니다.

실제 그 수치에 대해서 평가를 분석해서 좀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2021년부터 사용했던 내역들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지침에 대해서도 한번 주시고요.

예, 운영 지침은 각 기금마다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활용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질의의 연장선에서 한두 가지만 저는 요구를 해볼게요.

예.

그 이월사업비 총액 중에서 우리 여수 재원사업비하고

자체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뭐냐 특별조정금이나 소규모사업비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프로테지 한번 나눠주시고

이월비에서요?

그렇죠.

그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주시고, 두 번째가 지난주인가 부시장님 주재로 관련된 대책 회의 하셨죠?

예.

그러면은 그것도 빨리 좀 주시고, 여기서 그 당시 이월사업비가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예요? 한 5개 정도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이제 과별로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이 481억, 전체 이월 사업비 2294억 중에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481억, 해양수산국이 296억,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이 572억, 교통도로국이 246억, 상하수도사업단이 303억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별로, 과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별도로 한번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 어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

대안까지 같이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안은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드리고, 현황은 바로 저희가

본예산 심의 전까지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예.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보좌기관, 국소단 부서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형열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남기복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결산은 57쪽부터 59쪽까지이고, 세출 결산은 202쪽부터 207쪽까지이며, 예산의 전용은 50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14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25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가 185개 위원회 중 47개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고요. 대면 회의의 경우를 보면은 74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현상들은 어떤 이유로 미 개최되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소속 직함 대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결산심사 위주로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그 자료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별도로 그러면. 문상엽 위원님?

예, 그러면은 위원회별로 회의 수당이나 운영비가 아마 책정이 돼 있을 텐데 그 예산 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과 불용되는 예산까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혹여나 그 위원회가 비슷한 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폐합된 위원회가 있는지, 그것까지 좀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진오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과장님, 두 가지만 제안을 좀 할게요. 아까 우리 문상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원회 있죠?

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할 때 그 조례 안에가 위원회 구성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조례 건바이건으로 위원회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서별이든 아니면 사업별이든 아니면 분야별이든 아니면 국별이든 좀 포괄적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안건을 상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왜냐, 이 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위원회 또 수당까지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이월사업비를 보면 약 500건 사업 500개 정도 사업이 우리가 다 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과장님. 이 읍면동에서나 각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래서 올렸지만 이게 아마 예산 반영 검토 과정에서 이게 반영은 되겠죠. 어차피 부서에서 리스트를 해서 올리면은, 근데 이게 이월이 되는 이유는 무슨 서류 미비나 그다음에 설계변경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월 사업비를 줄이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검증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단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

김철민 위원님 저기는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인사할 때 예산팀에 우리 시설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배치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걸 좀 여쭙는 거거든요.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예. 부분은 예산팀하고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시설비 사업 편성할 때 처음에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먼저 용역비를 먼저 좀 세우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다 보면 또 보상비 또 시설비는 차후에 이 보상기능 진척 봐가면서 또 세우는 방향, 3단계 정도로 진행하면은 이월사업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과장님, 이 이월사업비는 줄어든 게 아니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 이월사업은 이월사업대로 해야 되죠, 또 부서는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대로 해야 되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월사업은 늘어난다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업을 제대로 할라그러면은 그걸 뭐냐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을 검토할라 그러면은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예산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예산 집행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받으면 그 부분을 좀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좀 꼭 필요한 예산만 당해 예산을 세우고 안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 세우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예산서 제출할 때부터 디테일하게 집행 시기 꼭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 타당성, 명분 그런 부분까지 다 디테일하게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예산 팀에서 검토하게 되면은 꼭 필요한 예산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굳이 토목직, 시설직을 꼭 배치를 해야지만이 그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더 검토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직 검토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와서 이러한 이월사업 건수나 또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시설직을 배치하는 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어디 전남권에 군수님이 저기 행정직 말고 다 기술직으로

신안말씀 하십니까?

신안 군수님 예를 좀 드신 거 아닌가 싶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이수남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 결산은 60쪽부터 62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208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정성숙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 결산은 63, 64쪽이며 세출 결산은 210쪽부터 214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515, 516쪽이며,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은 543쪽, 562쪽, 563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이해진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 결산은 65쪽부터 66쪽까지이고, 세출 결산은 21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김동호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 결산은 67쪽부터 68쪽까지이고, 세출 결산은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이기숙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세입 결산은 177쪽부터 17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97쪽부터 398쪽까지이고. 예비비는 518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결산은 95쪽부터 96쪽까지이고, 세출 결산은 268쪽부터 272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10쪽부터 418쪽까지이고, 예산의 전용는 505쪽이고, 사회복지기금 수입·지출은 538쪽, 539쪽, 556쪽, 557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김은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 결산은 97쪽부터 99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273쪽부터 279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고기현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 결산은 100쪽부터 102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80쪽부터 290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540쪽, 558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조희순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 결산은 103쪽부터 104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8대 때부터 타임예고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오후에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직원들이 안 계시니까 원래 11시까지로 마무리할라 했는데 좀 빨리 생각보다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리 여수시가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한 적이 최근에 없었죠?

어떤 의미의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이나 그 사업의 목적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제가 1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왔을 때는 뭐 특별하게 용역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는 용역은 없었고요. 그전에는 제가 했는지는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작년 저희가, 그니까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되짚고 갈 시기가 됐지 않았냐, 거기에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가는 게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한번 이건 고심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한 번쯤은 좀 뭐랄까 점검을 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한 2, 3년 저희들이 시 재정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렵다보니 올해 상반기에 본예산 건은 제가 이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추경 두 번을 거치면서 보조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정말로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드리고 있고, 아마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밥이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요. 바쁘시니까, 우리 공모사업 있죠?

예.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 절차를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절차는 공모 사업이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1년 전부터 아니면 공모가 올라오면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올라와서 하는 것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모를 유리한 위치에서 선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절차는 공모 계획에 대한 이게 시에 필요한 것인지 시민들한테 정말 중요한 사안인지를 판단을 하고, 내부적인 방침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 충분히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급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시의회 조례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절차를 같이 밟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재정 여건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시는데 공모 사업할 때 추진하기 전에 사전심의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사전 심의는 내부적인 심의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500억에 30억인가요? 50억에, 하여튼 제가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물론 중지지방재정계획 수립부터 해야 되죠?

이제 그건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하는데

사전에 다 할 수는 없으니

이런 것을 하면서도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되고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된 부분도 있죠?

예, 보면 더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강화된 저희들이 내부적인 규제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서도 나중에 시비 예산이 매칭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지방세 여건이 크게 빨리 나아질 거라고 지금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우선순위를 좀 더 깊이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국에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인원이 한 30여 명 정도 되지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관계된 인원은 한 20명도 안 되고 있거든요.

10여명 됩니다.

10여 명이죠?

예.

10여 명이지요. 20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이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업 추진 실적이라든가 중간 중간 이렇게 평가 분석을 해서 사업 진척도도 해야지만이 진정으로 예산이 이렇게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편성한 금액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과 단위로 예산의 편성과 그다음에 국고사업에 대한 전념, 또 재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들에 대한 평가 이렇게까지 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관철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은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분석을 보면 예산 편성 심의에 대한 것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과가 안 된다면 이제 팀을 늘려서라도 좀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분석을 좀 차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내년도 우리 예산 편성 계획은 금액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자료를 받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이라 전체 규모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편성 계획을 보니까는 각 부서 국에다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달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이렇게 지침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총액 대비 20%를 감액을 하라고 했는데

20%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가급적이면 의무 사업과 자율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조정하는 것들을 한 10%의 정도 선에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자료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억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정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다들 시작할 때는 필요해서 시작을 했지만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우리 시 그 사업 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보면 사장돼 버리잖아요. 그런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게 갈 수 없는 사업이라면 지금 현재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후순위, 후순위라는 게 결국은 예산을 편성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문화유산과의 흥국사 유물전시관 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국비, 도비 합쳐서 16억 7000만 원인데 국비, 도비 9억 7000만 원은 확보됐는데 시비 7억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금년 추경에도 못 했어요. 내년 본예산도 편성 계획도 없어요. 또다시 내년 추경이라는 말만 그러는데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할라 그래요?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안 올리면 모르잖아요. 이런 문제점도 좀 예측을 해서 좀 치밀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시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로베이스에서 제대로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요.

요즘에 배가 많이 부릅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

배부르면 안 되죠. 하여튼 이런 예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직장생활 한 18년하면서 시 예산안 세울 때 지난 4년간 돌이켜 보면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하는 게 물론 예산팀에서는 실링 한도 금액을 과에다가 내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본 2배에서 3배 더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올려서 검토하고 다시 그 한도 금액으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한도 금액 주면 거기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우선순위 정하고 해야 될 거 해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했는데 이번에 좀 시스템을 좀 바꿔볼라고 해서 저희는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도 민원 받아 가지고 부서에다가 이야기하면 부서에서는 토스해요. 의원님 저희는 예산팀에 올려놨습니다. 의원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그거 끝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면피성밖에 안 돼요. 결국 칼질할 때는 아니, 해 줄 의향이 있으면 시의원이 자기 지역구 민원 급하다고 해서 해줄 의향이 있으면 부서에서 그걸 순번 안에 넣어가지고 해주면 되지 2배, 3배 올리면서 생색내기 하고 안 되면 시의원이 역할을 안 하고, 힘이 없어서 안 된 것처럼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게 비춰지고 처음 시작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아주 시도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서에서는 좀 더 힘들겠지만 약간 인력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고, 평가하기도 그렇지만 이번 시도는 잘했다고 보고 어쨌거나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수가 줄어든 만큼 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비로 하지 않아도 될 예산 지출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좀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좀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김형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 결산은 69쪽부터 70쪽까지이고, 세출 결산은 220쪽부터 222쪽까지이며, 예비비는 516쪽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48쪽, 549쪽, 569쪽, 570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오천산단 내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혹시

그것은 저희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지금 511페이지 한번, 지금 이게 저희 시에서 다 지원이 돼서 건립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예.

공모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청년문화센터라고는 돼 있는데 정작 위치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투입돼서 지어지는 이유를 조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해국 위원님 그건 산업지원과, 담당부서 할 때

아까 가셨을까요?

아니요. 이따가 저희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예, 다음번에 그러면

이범송 과장님한테 이따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범송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세입 결산은 71쪽부터 72쪽까지이고, 세출 결산은 223쪽부터 226쪽까지이며, 예비비는 514쪽, 515쪽이고, 투자진흥기금은 536쪽, 553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천산단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2024년도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인데 이제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해서 총 57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청년문화센터 4층으로 건립되고 특산물 판매장, 조합사무실, 건강증진센터, 다목적실 이렇게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청년 문화센터로 명칭이 됐을까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약간 어업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구성이 된다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청년을 위한 그런 건립되는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떠한 지금 활용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청년문화센터는 오천산업단지의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들이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청년 문화센터의 공모 사업명이 그렇게 공모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을 위한 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마는 오천산단 재생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천산단 재생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청년문화센터로 근로자를 위한 어떤 복지 공간이라든가 또 오천산업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특산물판매자 이런 사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여기에 오천산단 내에 청년 근로자가 많나요?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청년들도 있다고는 이야기해 주시는데 비율이 청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좀

근로자들을 위한 건데 이제 공모 사업명이 이렇게 이제 공모가 돼가지고

그렇다면 정작 이제 청년을 위한 그런 공모 사업에 그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있지 않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명칭이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거긴 한데, 그쵸?

국가 공모 사업 중에 이제 산업단지를 위한 공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기반구축도 있고 또 문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보하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별도로 청년하고 연계된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제 공모 사업명은 그러는데 산업단지의 어떤 재생이나 구조 고도화 아니면 그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명칭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받는다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공모 사업 이름을 잘못했어요. 최해국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년문화센터 말씀입니까?

예.

지금 당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공모할 때 약간 감리비 산출에 좀 착오가 있어서 일반감리비를 좀 적용을 해서 감리비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감리비를 좀 이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건축 규모를 좀 줄여서 지금 착공을 할려고 지금 공사를 시작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감리비가 얼마예요? 얼마를 지금 더 태우는 겁니까?

우리가 감리비가 한 16억 정도 이렇게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건축 자재라든지 건설비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감리비 16억이 어찌 보면 누락된 거고, 건설비는 만약에 20%에서 30%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3층으로 공모해서 필요한데 2층으로 축소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좀 그렇게까지는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공모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여건이 변함이 있으면 국비 지원도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3층 규모가 필요해서 이제 공모를 받았는데 지금 이 시국이 되면서 2층으로 다 축소하면서 예산에 맞게 지금 필요성보다는 예산에 맞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아닙니까? 좀 안타까운데 애시당초 필요하면 물론 예산이 없지만 축소보다는 필요하면 다른 사업 신규나 새로 하는 것보다는 이 필요한 규모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부서별로 보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좀 거기가 지역구가 좀 바뀌어 가지고 송하진 의원님하고 제 지역구였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그래도 마무리까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바로 또 송하진 위원님 하시지 않습니까? 한 말씀

이 예산이 60억인데요. 감리비 포함하면 76억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 계획이 언제부터 진행된 것이죠?

2024년도부터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업이 늦게 진행될수록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만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속도가 진행이 늦춰지면 늦춰지는 대로 각종 사업비가 상승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금 아까 우리 최해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센터가 아니고

복합문화센터로 처음에는 공모했습니다.

근로자들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합문화센터로 시작을 했고 이렇게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단 별도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이강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 결산은 73쪽부터 75쪽까지이고, 세출 결산은 22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예비비는 515쪽이고, 중소기업발전기금은 535쪽, 552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 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22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에서 보면 지금 지출 잔액이 5억 가까이가 지금 지출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즘 최근에 경제 어려워져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운데 육성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 목인데 이게 잔액이 발생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가 다를까요.

다른 것은 집행이 잘 됐었는데요. 전년도에 이제 국비 포함해서 소상공인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도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소상공인 매출액이 저희 당초에 정부가 의도하는 그 기준하고 저희 지역 소상공인들이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사실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매출 기준이 총 매출로 봤습니까? 전년도 매출 하락으로 지원금이 나왔나요?

전년도 매출 기준 매출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매출액에 미달하는 사업들은 신청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전년 대비 이 대상이 그렇게 이제 남을 정도로 예를 들면 국가가 정해준 기존 매출 대비 미달이 여수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신청이 미비했던 아니면 홍보가 미비해서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협회에다가 알려서 신청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을 거라고 확신하신가요?

예, 그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쳐서 사실은 지원을 못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최다윤 신산업에너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에너지과 소관 세입 결산은 76쪽부터 77쪽까지이고, 세출 결산은 233쪽부터 235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435쪽부터 441쪽까지이고, 예비비는 516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 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묘도에 SK에서 어찌 지원할 것 같아요? 사업?

지금 저희가 동향이랑 열심히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향을 파악합니까?

저희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 관련해서 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K는 지금 회장님이 직접 결정하신다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묘도가 입지조건이랑 그런 게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문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보면은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이 48%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낮은가요?

당초에는 이게 저희가 신청자를 수요 조사를 해서 했는데 기존에는 좀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내년 사업은 지금 한 1000가구 정도 신청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보급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많은 가구 수를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내년부터는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지금 보급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사업인가요?

융복합은 한 가지만 신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양광 플러스, 태양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신청이 미진한 게 주변에 보니까 하고 싶어도 그때 당시에 뭐 시기가 안 돼 갖고 놓쳤다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주변에,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은 수요가

내년에는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1000가구 정도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요?

이미 1000가구 정도 지금 수요가

이미 돼 있다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잘 추진을 할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잡아서 단계별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진행될 수 있겠지요?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요. 축제 관련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적정 범위에서 이렇게 지금 일몰 혹시라도 조정이 가능한 축제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고요. 대신에 또 이제 지역 색을 좀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축제는 조금 이렇게 보강을 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산 일출제 같은 거 있죠?

예.

필요한 부분은 좀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분산 일출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약 한,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돼서 지금 좀 이렇게 정착은 좀 돼 있지만은 활성화 측면은 처음 시도할 때보다 조금 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통합을 해서 권역별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라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꼭 좀 한번 좀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공연장 전시실 이용자 수 보면 기 지금 목표 인원이 15만 7600명을 잡았어요. 근데 실제 실적 이용 인원이 6만 427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올해 여기 전년 대비 2%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이용자 수가 나와 있는데 목표는 과하게 잡아져 있고 지금 달성률이 40.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8억 가까이가 남았어요. 그러면 실 이용자 수 예산대비 지금 예산이 과하게 잡혀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민회관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예, 공연장

지금 시민회관은 실제 22억 사업비로 해서 이제 그 공사를 했는데 7억 4000만 원이 이제 남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월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빼서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리모델링 예산은 또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시민회관하고 진남문예회관 리모델링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고 그 공연장 운영관리비 예산이

몇 페이지 혹시

244페이지 결산서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좀 파악이 안 돼서 혹시 과장님이 좀 답변을

과장님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리모델링 사업비, 어느 쪽에가 있는 거죠?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는 245페이지 결산서에 있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244페이지인데 혹시 준비가 안 되셨나요?

별도로 좀 설명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서면 답변으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찾아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최재영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 결산은 83쪽부터 85쪽까지이고, 세출 결산은 240쪽부터 246쪽까지이며, 예비비는 516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 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문상엽 위원님이 질의한 거 답변 따로 하실랍니까? 지금 하실랍니까?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요. 242페이지

시민을 위한 공연장 운영 관리비 244페이지에 보면 시민을 위한 공연장 운영관리비 이게 21억 7600만 원 지출 예산이 돼 있고 남은 이월금이 잔액이 8억 1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실제 여기 예산 계획에 보면 목표에 그 공연장 이용 인원 수가 15만 7600명으로 돼 있고 과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말이죠. 인원 수가, 그래서 이용 인원은 6만 40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시민회관하고 진남문예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이 2022년부터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한 190억이 넘은 상태였는데 이게 용역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여수시 예산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당초 리모델링 거의 200억에 대한 리모델링을 조정을 해서 50억 정도의 리모델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 예산을 세워서 24년과 25년 초까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할 동안에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당초 목표하고 좀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시죠?

예, 리모델링 기간 중에 공연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공사 기간으로 인해서 인원 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혹여나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이런 발생이 생기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나중에 혹여나 다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흥국사 유물전시관 관련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도 예산 편성이 어렵습니까?

예, 아까 잠깐 우리 김철민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예산 상황이 내년에 총액이 68억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금 그 향일암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한 10억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해야 되는 흥국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일단 향일암을 먼저 추진을 하고, 흥국사는 내년 추경에 좀 하자 그래서 제가 그저께 그 사찰 사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향교 또 그다음에 그 애양원 사무장님도 불러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찰이랑 같이 협조가 되시면 의견이 모아지시면 내년 본예산에는 향일암 먼저 하고 1회 추경에 첫 번째로 흥국사를 추진하자, 그렇게 안을 모았습니다.

향일암은 무슨 사업이죠?

전통차 체험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사를 하다

체험관이 바쁩니까? 아니면 국보급을 보유하고 있는 유물전시관이 바쁩니까?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돼 있어요, 향일암은.

아니, 지금 보면 국보급을 유물전시관이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동시에 시행을 하셔야죠, 그것을. 그러면 예산 부서에 예산 자체도 지금 상정도 못하고 있네요?

예, 그 부분이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흥국사는.

그러면 내년 1회 추경 때

예, 1회 추경에는

한다는 보장이 뭐로 있습니까?

1회 추경은 저희가 첫 번째 사업 1순위로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1순위로 올리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으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것은 희망사항이고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낙관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봐야죠. 이번에 한번 올리세요. 한번 예산 부서에 올려보세요. 올려보시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게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액이 있으면 이호조 상에

총액이 정해졌는데

이호조 상에 입력을 못해요.

예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번 올리세요. 보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올리세요. 올려놓고 보세요.

송하진 위원님 저까지 끌어들이면, 과장님 올리시라는데요. 다른 거 빼고 입력하십시오.

예, 예.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우선순위에서 지금 국보급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안올리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국보급이 지금 우리 두 개 있지 않습니, 지금? 진남관하고 흥국사 대웅전하고. 이걸 더 이상 훼손이 안 되게 선제적으로 하셔야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올리시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

송하진 위원님 시정질의 안 하게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검토 잘 하셔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해서 이제 또 추경에 1번으로 하신다니까 잘 검토하시고 송하진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장혜숙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결산은 93쪽부터 94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64쪽부터 267쪽까지이고, 예비비는 517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혼자 오셨습니까?

예.

문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하고 별도로 저기 학동에 있는 도서관

예, 쌍봉도서관.

쌍봉도서관이겠죠, 그러면?

예.

거기가 지금 오래 되기도 했고 거기가 습하고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알고 계시죠?

예.

거기가 지금 그 문제 해결을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저희가 그때 민원 들어올 때마다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방향, 임시조치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안 그러면 이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도서관 짓고 있고 환경도서관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최우선적으로 쌍봉도서관이 리모델링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도서관 건립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쌍봉도서관 리모델링으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지류 책이 많은 곳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습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계속 습하고 리모델링이 진작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소독하고 공기청정 조금하고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필요한 곳에는 시민들이 거기에 도서관은 최장 1시간에서 몇 시간씩 하루 내 있는 학생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는데 그곳 환경이 그렇게 열악해가지고 어떻게 시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지, 시가 이렇게 새로 신규로 한다고 해서 신규 거기 예산에 다 쏟아 붓고 그러면 기 있는 데들은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거기 리모델링 사업 예산 세워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봉도서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쌍봉도서관 안에는 다른 또 우리 청소년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보면 주차시설 때문에 항상 행사가 겹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주차가 너무 힘듭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그 주차 문제.

예.

거기에 이제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한번 겪기도 했지만 폐타이어들을 주차트랙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또 쌓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주차구획 봉도 훼손이 돼서 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또 사고도 발생하기도 할 텐데 이 주차장도 도서관 우리 시 소관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주차장은 저희 도서관운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이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사고 난 사례는 없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민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차문제라든지 도로 패임 이런 거라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 한 번 또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기존에 사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폐타이어 날아다니는 것들, 주차봉 훼손돼서 빠져있는 것들, 근데 제가 사실 접촉사고가 약간 장애물 같은 게 널부러져 있어서 제 차가 파손된 적이 있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문의를 했을 때 조금 이 소관 부서를 좀 달리 또 도서관 쪽이 아니라고 이렇게도 답변을 들은 적도 있고 해서 일단은 보험의 혜택 부분도 도서관 측이 아닌 시에다 문의를 다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던 적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혹시나 불편을 겪으면 어떻게 되려나 해서 조금 이런 관리 부분에서 이제 노후된 우리 쌍봉도서관 문제도 있지만 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시설 관리에도 조금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팀장님이 몇 분 계세요, 도서관은?

저희 일곱 분 있습니다, 도서관 별로.

예?

도서관 별로 해서

그럼 다 박람회장 갔습니까, 왜 한 분도 안 오시고? 과장님이 혼자 오신다고 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제가 4년 내내 보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의회할 때 과장님이 팀장, 주무관까지 너무 많이 와서 비효율적이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혼자 오신 거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임위 할 때도 혼자 오셨어요?

예, 예. 그랬습니다.

동장님 하시다가 가셔가지고 혼자 오셔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혼자 오실 거예요?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달리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해야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혼자 오실 수도 있다. 뒤에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빙부상.)

아, 그러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 예.

전년도 이월액이 약 60억 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 165억 중 약 37억이 이월됐습니다.

예, 예.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한데 다시 이렇게 큰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 일정과 예산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안 하신가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공사,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이월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없이 관심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늘 예기치 못한 것은 발생하지만 우리가 계속 되는 이런 반복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예산 편성하는 것부터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소관입니다. 김장환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세입결산은 108쪽부터 110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97부터 301쪽까지, 예비비는 515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보면 예산 현액이 약 618억 중 169억 5000만 원, 약 27%가 이월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상 넘겼다는데 사업 준비보다 예산 확보가 너무 앞섰던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선박건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거 어떤 부분에요?

우리 또 소규모 직불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월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매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고 또 예견 가능한 지연까지 또 이월 처리한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니까 예산 확보가 성과가 아니라 제때 집행하는 것도 성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306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왜 이렇게 제로, 제로, 제로인가요? 해상교통여건개선 등 어촌정주환경개선이 달성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그건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요? 예, 아무튼 전부 제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런 거 세심히 살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니까 앞으로 세심히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작성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만들 때 잘못했는지 파악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입니다. 서종선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세입결산은 111쪽부터 113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02쪽부터 305쪽까지이고, 예비비는 515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여기 보면 약 이월액이 70억 원, 보조금반납 10억 7천, 집행잔액이 25억 합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잔액이. 이 정도면 단순 집행부진이 아니라 당초 우리 사업계획이나 또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저희들 9월 특히 청정어장 9월 전략품목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비가 올해 26년도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25년도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때 당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올해서야 이제 마무리돼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쓰지 못한 예산은 끝까지 묶어두는 것도 예산이

지금 올해 2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해갖고.

이월해가지고요?

예, 예.

과장님 또 우리가 이게 고수온 긴급방류 복구지원비도 5억 8천이고 이상수온 피해복구도 9억 9천, 이렇게 1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고수온이 반복되는 기후위협이 되는 만큼 피해복구의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예측·예방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110어가에 720만 미 어류를 사전에 방류 완료했습니다.

선제 대책으로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앞으로도 더욱 더 선제 대책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가요? 최해국 위원님이랑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

위원석에서 - 아닙니다.) (

위원석에서 -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아니요, 보충질의예요?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면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저·고수온 자연재해가 4년째 되고 있죠?

예, 예.

4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면 좋은데 이게 또 예측이 육지부라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바닷속 일이다 보니까 예측이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방류사업 때문에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계속 고생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부에서도 우리 공직자들 일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격려나 보상이 있었나요?

이제 저희 과 구성원이 대체적으로 보면 수산직하고 일반직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고기를 방류한다고 그러면요, 사전에 샘플을 타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또 병든 고기를 바다에 방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또 의뢰를 하고 한번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병이 없다 그러면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1개 가두리에 한 4명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울 들고 나가가지고 또 이걸 갖다가 인근 가두리 주변에다가 고기를 방류를 하게 되면 고기들이 어디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또 배에다 실어야 됩니다. 배에다 실어가지고 한 2km 정도 떨어진 데에다가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해도 다섯 여섯 집, 아니면 전 직원이 동원이 돼갖고 나가면 한 열 집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0일 정도 상당히 직원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다음 순서로는 또 고수온으로 고기들이 일부 폐사가 돼가지고 또 다음 주부터는 직원들도 고기 죽은 거 피해조사를 또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격려나 그게 있었냐, 제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예, 그냥 매년 다가오는 저희들 연례행사가 돼가지고 딱 적응이 많이 돼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걸 여쭙는 것이 여수가 3대축이 있습니다. 국가산단, 수산 그다음에 관광이 있겠죠. 근데 국가산단 위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포함해서 온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까지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여수의 근간인 수산업에 대해서는 그냥 소위말해서 그들만의 고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제가 짐작하건데 시장님이 우리 수산 재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아직까지 보니까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아마 제가 언론에서도 시장님이 가두리나 이쪽에 대해서 방문한 적도 없었죠?

아니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걸 한번 여쭙는 겁니다. 아무튼 직원들 피로도가 많이 높을 건데 과장님이나 또 과에서 많이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7월말에 시장님이 가두리 저희들이랑 같이 212호 타고 현지 출장을 나가가지고 다 꼼꼼히 보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

위원석에서 - 예.)

왜 상임위에서 안 하고 지금 여기서 고생하시는 거 지금 칭찬하려고 말씀하신 겁니까? 결산이나 예비비 심사에 관련되지 않은 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석에서 - 피해액이 나갔잖아요. 위원장님이 회의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죠.)

그래요? 예산이 잘못됐거나 집행이 잘 안 됐거나, 수고하셨고요.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굴패각 같은 경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래 기존에 기사들 보니까 골칫거리로 많이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는 자원화로 또 많이 굴패각이 제철소에서 활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영 같은 경우는 자원화로 조금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수시의 상황을 조금 알고 싶고 기존에 제가 한번 요청은 드린 적이 있는데 연구 결과물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아직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활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수의 굴패각 같은 경우는 자원 활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굴패각 같은 경우는 그쪽이 톤당 처리비가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는 그런 회사가 없어서 해남군으로 굴패각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걸 갖다가 처리해가지고 자원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는 현재 자원화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제 일부 율촌 저쪽에서는 새꼬막 있지 않습니까? 새꼬막 가루 같은 거 내가지고 이번에 자원화로 많이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꼬막 같은 경우는 그 가루를 형태로 해서 친환경페인트로 해서 만들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굴패각이 가장 많은 또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쌓이기도 하고, 우리는 굴은 항상 까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굴패각을 자원화 할 방향을 우리 과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하고요. 해양폐기물 육상집하장 설치가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와서 사용하고도 사고이월로 넘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 하게 되면 우리 쪽에 집하장을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양쓰레기 사업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됐다고 그래도 다음 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와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항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예산도 저희들이 하고 또 당년도 예산이랑 섞어서 사업을 갖다가 쓰고 있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사업이 진행이 아직까지 더 할 게 있는데 못하신 건가요?

그때 집하장들 공사를 하면서 그게 이제 좀 남아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수거 처리하는 게 안 돼 있잖아요, 집하장에 놔두기만 하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안 되면 정화 부분은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더 쓰레기장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집하장이 오래 걸려서 예산이 남은 거라면 지금 만들어진 다음에 내년에는 예산이 그러면 다 사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입니다. 문치곤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발전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은 114쪽부터 115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06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지금 삼산면 하멜호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중인데요. 저희들이 9월 어제, 소송에 대한 그쪽 하멜호 측하고 저희들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요. 조만간에 9월 중순, 말경에 2차 재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일이면 섬박람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운항하고는 지장 없습니까?

당초에 그러더라고요. 하멜호 측에서 일단 재판 관계 때문에 9월 초에는 운항을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하고 하멜호 측하고 실무자협의회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8월 중순 경에 실무자협의를 거쳐서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나면 그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는 원활하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섬박람회도 있지만 도서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좌기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철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은 53쪽이고, 세출결산은 195부터 196쪽이며, 예비비는 516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르네상스 있지요?

예, 예.

예산이 한 1억 2천 정도 되네요.

예, 예.

거의 다 소진하고 한 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때 르네상스 관련해서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25년도에 말입니까?

예, 예.

25년도에 용역비가 당초에 예산이 5천만 원 세워져갖고요. 저희가 4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용역비가 420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더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낙찰차액이 있었고요.

그러면 민선8기 때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예.

중요 시책사업이었는데 그러면 민선9기 때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인 사업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또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요. 우선은 내년 본예산에 홍보비나 전체 예산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금 1500정도 우선

그러면 르네상스 사업은 그냥 이걸로 사장 됩니까? 아니면 좋은 점은 또 착안해서

착안해서 할 겁니다.

계속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회의자료나 이런 부분만 해서 작년에 한 1500 정도를 삭감하고요, 홍보비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만 지금 한 500정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임시장이 하셨지만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담당관님, 지금 단체 민원이 있죠?

예.

주민들.

예, 예.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어느 정도 몇 %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해결률을 갖고 따지면 전체적인 인원의 해결률은 한 8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체민원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해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건설현장에서 상인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은 없습니까, 혹시?

악성민원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최근에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방안과 그다음에 법들이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행위 변경에 따른 민원 같은 것도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나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시행을 안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예, 예. 권익위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법이 바뀌어지고 있고 일부는 또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예.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전체 의원들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서는 단체민원이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통보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보면. 피드백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주민들한테 통해서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민원이 접수가 돼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좀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들 물론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 분이면 저희가 바로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네 분도 계시고 그래 갖고 다들 연락을 또 드리는 게 어떤 때는 또 그게 모순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단체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되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당한다는 보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서 대책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제안드렸고 저는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9대 새로 들어왔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단체민원이라든지 이건 연락을 해 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다 보면 시정부에서 나와가지고 현장도 보고 다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좀 많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조균익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은 54쪽이고, 세출결산은 197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장기재직휴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신 김인보 감사담당관님을 대신해 노정현 감사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은 55쪽이고, 세출결산은 198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종합청렴도를 보면 목표가 2등급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5등급 받으셨잖아요. 최하가 몇 등급인가요?

5등급입니다.

5등급이에요?

예, 예.

여수시가 지금 5등급 받는 정확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전에 일단은 청렴 체감도도 좀 낮았었고요. 그다음에 청렴 노력도가 또 40%를 차지하는데 청렴 노력도도 좀 부족한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비위 이런 행위가 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했던 그런 행위들이 작년에 좀 한꺼번에 결정이 돼서 처분결과가 이제 그때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감점요인도 4.6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우리가 다른 달성률 보면 예산도 기 예산 대비 집행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달성률 목표치가 거의 100% 다 이상 달성을 했는데 그러한 체감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예산 대비 이건 실제 실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이제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올해 저희가 2등급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못했던 거 좀 미흡했던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또 신규시책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또 평가 위주의 그런 노력들을 지금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연말정도 되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평가등급을 올리는데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올해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1월 2일 첫 결재를 시장님께서 청렴 그쪽으로 하셔갖고 일단 결재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직원들 청렴 문화 그런 쪽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청렴 도전골든벨이라든지 또 연극을 해가지고 청렴 문화를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생활 중에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지 직원들이 ‘즐겁게 청렴 이게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청렴 관련한 공모사업하고 있죠?

예, 예.

그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많이 현수막도 붙여놨고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하게 됩니다.

10월 중에 마무리되나요?

예,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수막이나 홍보가 그러면 관련해서 다양한 시민들한테 다양한 곳에 그게 지금 홍보가 적정하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읍·면·동에 일단 현수막 다 걸어놨고요. 또 곳곳에 하고 있고 SNS 같은 걸 통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도 공문을 다 뿌려서 우리 청소년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참여유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도시의 위상은 가장 우선되는 것이 아마 청렴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그래도 예전에 전남도에서는 제1의 도시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낮은 청렴도, 대형 큰 행사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시 위상이 커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여수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책들을 만들어서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소관입니다. 권선화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정책관 소관 세입결산은 56쪽이고, 세출결산은 20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4년도 결산에 비해서 25년도 결산 보면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6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혹시 이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취약자 주거비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사업을 수요량 같은 걸 서로 조율해서 하다 보니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취업 주거비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부족해서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청년들에 한해서는 지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1년 동안.

혹시 그러면 올해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청년지원센터 운영도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결산이 조금 감소하였어요. 그 사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비, 지금 하고 있는 비예산 사업 포함해서 11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부는 또 매칭사업들이 있고 근데 저희가 내년에도 실효가 있는 사업들을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년지원센터 지금 문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 예. KT빌딩.

혹시 이전 계획이 지금 잡혀있나요?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센터 국동 도시재생사업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27년 하반기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여수인구 감소 부분 그리고 청년인구 유출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결산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관리하고 신경 쓰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조금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가요? (

위원석에서 - 아니요.)

김소리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먼저 들었으니까 김소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정책관 여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산을 거의 집행을 어느 부서보다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문화복지카드 그다음에 결혼축하금 지원,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제로로 쓰셨어요. 거의 다 쓰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고 현재 그럼 다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인 건지?

저희가 문화복지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대상자들에 대해서 모든 카드에 대해서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넘기고 다 쓰고 난 그런 것들은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게 엄청 많이 우리 인구 문제 때문에 지원이든 뭐든 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그게 효과가 전혀 안 나오는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전문가시고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외에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효성이든 아니면 또 어떠한 제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 매년 들어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직도 우리 여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청년 인구는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제일 근처에 계시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저희들에게도 많이 답이든 제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소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 방금 김소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인구가 계속 감소현상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정책 계획 대비는 100% 다 달성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3년 정도 여수시 청년유입인구, 새롭게 들어오는 인구와 또 여수의 정착률, 혹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청년유입인구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 청년사업들을 하고 있어도 실제 청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실행이 안 되면 여전히 그냥 행정에서만 하고 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기 사업은 잘하고 계시는데 새롭게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의 사업으로 가야 그런 정착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파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데이터 좀 주시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것들을 한번 27년도에는 새롭게 계획하는 것들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 아까 인구조사 부분에서 제가 아까 앞서 조사한 걸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년인구로 남아있는 연령층을 보면 48.5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청년인구정책이나 여러 청년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효과성을 조금 보면 이게 청년이라고 해도 나이대가 지금 구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 40대 그래서 이렇게 구분성 있게 청년지원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조금 세분화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평균 연령대를 잡고 나서 우리가 정책을 집중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조금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저희가 한번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 덕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을 예정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환경녹지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