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울주도서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억 8265만 8000원이며, 이중 11억 3806만 53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은 4304만 5000원, 잔액은 155만 24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으로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동아리활동 지원비로 2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독서교육을 위한 학교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책꾸러미 독서 운동 등 5842만 9000 원을 집행하고 책꾸러미실 이전 및 보관용 선반 구입비 1640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 사업으로 지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운영 등으로 655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독서 문화 행사 운영과 도서관 자료 확충 등으로 6억 2788만 6090원을 집행하고 구 보존서고 도서와 모빌랙 이전비 2664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금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도서관 기본 운영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 사업으로 부서 기본운영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으로 1억 5318만 2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기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수선과 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등으로 484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계약직 근로자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으로 1억 8203만 7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주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입니다. 울산 교육 및 도서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울산남부도서관 예산현액은 8억 366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3656만 6230원으로 집행잔액은 5만 27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세출결산 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27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직원 동아리 지원비 51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도서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초등교육과정 연계 슬기로운 독서 교실 등 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4977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강좌 운영으로 4280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 문화 행사 운영, 도서 및 비도서 구입 등으로 3억 5118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사서용 리더기 및 회원증 발급기 등 도서대출 및 반납용 기기 취득비 539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부서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비로 1억 5498만 6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시설 수선, 시설 위탁 관리비 등 시설 유지관리비로 44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청소원, 경비원, 주말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1억 8271만 8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동부도서관장 서수현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33쪽에서 23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동부도서관 예산현액은 6억 953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334만 48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4만 1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0.29%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과 집행잔액을 세출결산 설명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3페이지 교직원 복지 사업입니다. 직원 동아리 지원으로 25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독서 마라톤, 교과 연계 독서 프로그램,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초등 인성 독서 프로그램, 특수학급 독서 프로그램 등 학교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2231만 3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강좌 운영,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평생교육강좌 운영, 다문화가족 평생교육강좌 운영, 동구청 지원 사업인 문화학교 운영, 공모 사업인 지혜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 사업으로 5004만 4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운영, 독서회 운영, 바다 도서관 운영, 장애인 코너 확충, 작가 초청 강연, 디지털 자료실 운영 등으로 2억 3530만 5900원을 집행하였고 도서관 이용자 시설물 배상책임보험료 100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액정 모니터 등 사무용 기기와 물품관리시스템용 전자태그 발행기 구입비 847만 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기본 사업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로 1억 938만 7930원 집행하였고 공공요금, 여비 등 운영비 163만 3070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235페이지 기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다중시설 이용, 실내 공기질 측정, 소규모 시설 수선 등 시설 유지관리비로 5151만 8050원을 집행하였고 공기청정기 임차료, 정수기 임차료, 시설관리비 950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사업입니다. 시설관리 인력 인건비 3219만 4320원 집행하였고 기본급, 연차, 유급수당 등 31만 168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입니다. 청소원, 경비원 등 교육공무직 인건비 1억 8155만 6880원을 집행하였고 연장근로수당 및 4대 보험 법정부담금 등 9만 4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65쪽에서 283쪽입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강북교육지원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27억 863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3%에 해당하는 2211억 5678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4억 339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에 해당하는 11억 1786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예산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학교급식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3%인 56억 6만 원을 집행하여 노후된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실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성안초등 5교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 공사 403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026년 2월까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275쪽 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9%인 553억 78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자율적인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액 배분 사업비 7509만 원입니다. 276쪽 학교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5%인 244억 8653만 원을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3414만 원은 낙찰 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이며, 계속비 이월 사업은 방어진중 드라이비트 공사 등 총 5건으로 3억 9364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282쪽 기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3.3%인 105억 56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북교육지원청 증축 공사를 통해 청사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 효율성과 직업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억 5729만 원은 청사 증축공사 등 집행잔액과 청내 인테리어 공사 낙찰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87쪽에서 302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강남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43억 172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3%에 해당하는 1730억 9388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23%인 4억 101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7%에 해당하는 8억 1328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예산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95쪽 학교 급식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66%인 433억 2025만 원을 집행하여 관내 학교 무상급식 실시로 인한 학생 복지 실현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 급식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594만 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295쪽 학교 급식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34%인 87억 7474만 원을 집행하여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소 현대화로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4918만 원으로 관내 8교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 겨울방학 공사로 인한 이월이고 집행잔액은 906만 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296쪽 학교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98%인 199억 9813만 원을 집행하여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겨울방학 공사로 인한 3억 16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528만 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301쪽 기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4.62%인 1억 39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관리로 근무여건 개선 및 대민 봉사 기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2577만 원은 2031년 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청사 내진보강시설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결산을 볼 때 주로 집중해서 보는 것들이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항상 우리 재정이라는 것은 잘 쓰기 위해 가지고 추경 때 증액하기도 하고 사실 감액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강남교육지원청에 보면 지원청이 곧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예.

’31년에 무거고로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 2500만 원 내진보강시설 공사 이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발표가 올해 1월에 났죠?

아닙니다. ’25년…….

아니, 청사 이전하겠다는, 무거고로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올해 2026년도 1월에 났거든요?

’25년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저희들이 본청에서 강남 청사 이전 관련해서 ’25년 2월에 ’30년 목표로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2회 추경을 12월에 했고 그때 이것을 전체 감액해 가지고 불용을 안 남길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여력이 충분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 추경에 아마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으로 명시이월이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월된 것은 반납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이게 2025년에 예산이 아니라 2024년에 이월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한번 이월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내용을 봤었을 때는 4억이라는 금액을 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겼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전액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납이 아니라 집행잔액입니다.

아, 명시이월된 금액이 집행잔액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북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헷갈리는데요. 이것도 한 7억 얼마가 남았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속 이게 2025년부터 한 사업이 아니고 쭉 3년 정도 연달아서 해온 사업이죠?

예.

이게 보면 1차년도 사업비가 4700만 원에서 2200만 원 이월되어서 46% 정도가 또 이월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2차년도 사업비에도 25억 중에서 9억 3200만 원 한 37%가 또 이월되어 버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강북지원청 증축이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돼서 집행잔액이 7억 5300만 원이 남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연도 사업비가 이월될 때마다 많은 금액들이 이월이 됐고 또 7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좀 더 사업비 편성을 타이트하게 할 수 없었습니까?

이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4년도 8월부터 1년간 사실은 되었고 그 앞에 설계라든지 준비해서 3년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여기 설계비를 빼고 공사 감리비가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7억 5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준공 검사 전에 정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산금이 지금 5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4대 보험이라든지 업체에서 제대로 계약금액 대비 제대로 정산금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리비가 7000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넣었지만 울산업체가 감리가 되어서 이에 따른 직접경비, 숙박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출장비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이렇게 전국에서…….

불가피했다는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이걸 그전까지 살펴보니까 이월액이 계속 많아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7억 정도 남아서 체크하는 부분에서 좀 지적을 드렸고요. 또 나머지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 관련인데 이것은 강북, 강남 동일한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우선은 제가 아까도 그랬듯이 추경을 잘 보거든요. 추경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증액을 했나 감액을 했나 보는데 2025년도 보면, 여기는 집행잔액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12월에 결산 추경할 때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때 보면 강북교육지원청은 4억 정도 감액을 했었고 강남은 1억 정도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올해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또 예산이 늘어서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작년에는 수요가 없어서 감액했는데 결산서에서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남지는 않았는데 올해 또 추경에 증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제가 좀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 2회 추경 때 4억, 1억을 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번 추경에 또 증액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올해 추경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학교에 방과 후 수강권은 저소득층부터 다양한 학생 대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하는 학생들도 있고, 결산 추경이나 추계를 했을 때, 학교에서 협의했을 때 이 정도의 수요는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결추에서는 사실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 해서 작년 결산 추경에 반납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결산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항상 보면 결산서와 작년에 결산 추경을 같이 보거든요. 보는데 확확 감액을 했어. 그런데 또 사실 추경 책자를 보니까 올해 확 또 늘리더라고요. 작년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 그럼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기마다 학년도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강좌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수요의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52억을 증액했어요.

52억이요?

예, 금액 합쳐서 다. 이게 물리는 게 재정복지과와 강남, 강북 다 물리거든요. 그래서 52억이 증액 편성됐다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는 5억을 감액했는데 52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었나 라고 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면 아마 학교하고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결산서하고 사실 좀 있으면 추경 심사도 하지만 추경하고 다 연결된 거라서,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자료들을 어쨌든 추경 심사하기 전에 저한테 사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나윤 위원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 결산 설명서 277페이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에 집행잔액을 보면 유독 강동초 공사비가 7억 2000만 원 중에서 2490만 원이 잔액이 남았고 외솔중이 5억 4000만 원 중에서 2582만 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사업 축소나 공사 미이행이 아니라 공사 보험료 정산 등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이러한 집행잔액 발생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발생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시설환경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일단 우리가 연말에 중간 검사 관련해 가지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준공 정산에 따른 금액에 대한 어떤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입찰할 때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낙찰 차액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 시설 긴급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결산 추경 이후에 우리가 연말까지 공사를 하거든요. 긴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결산 추경 시기를 초과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액 조정이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추경을 50억 정도를 했었거든요. 하고 일부를 연말 공사까지 남아 있는 것들을 두고 했는데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공사 보험료가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험료 말씀입니까?

예, 공사 보험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겠습니다.

약 15% 정도.

그렇죠, 그래서 실제 보험료 납부액과의 차이를 크게 발생하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어떤 사업비에 대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4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공사 인부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보험을 들도록 하지만 업체에서 인부들에게 4대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개인적인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4대 보험을 안 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못하면 저희들이 지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그 금액이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약간 좀 편법을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는 지출을 못하는 거죠. 금액은 250억 정도 됩니다. 학교 시설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전기·소방·화장실, 현안사업 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50억 정도를 감액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 좀 집행잔액은…….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예산 산정 방식에 문제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또 기존에 정산 데이터가 아마 있으실 건데 이런 것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자료에 하면 이런 식으로 불용액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단계부터 좀 면밀히 이런 것은 좀 검토하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산 관리에 좀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 초등학교 수업 지원 시간 강사 운영 및 인건비 불용액 발생액에 대해서 제가 결산 설명서 298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지원 시간 강사 운영 사업은 교사의 연가라든지 병가 등에 따른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 강사의 중도 퇴사와 무급 휴가로 68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중도 퇴사한 시간 강사의 공백이 있으실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은 얼마나 됐으며 그 기간동안 학교에 대한 수업 지원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교육지원청에 초등 수업 시간하고 보결 전담하는 시간 강사 6명이 있습니다. 5명은 연가나 병가 대체고 1명은 교육활동 침해로 활동하는 특별휴가 때 지원하는 6명이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한 달 반 정도 남겨놓고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이 돼서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 지원 부분은 5명의 강사들이 학교에서 요청해 온 데는 결손 없이 다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중도에 퇴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염려 차원에서는 혹시 근무 조건이나 강사님들의 처우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업이 결손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수업의 빈자리가 수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존의 교사에게 추가적으로 업무가, 또 수업 부담이 가중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없이 충분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8월 같은 하계휴가, 요즘 학교마다 방학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17학급 이하를 지원하고 있는데 방학을 달리 하기 때문에 큰 대규모 학교도 강사들이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에 보결이, 선생님들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은 어쨌든 시간 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결손이 생겨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재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때 마지막 하반기라서 저희들이 5명으로도 충분하게 지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7년 내년부터는 전 초등학교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 채용해 가지고 전 초등학교에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만 해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교사의 연가, 병가 등에 따른 수업 지원 시간 강사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26학년도 올해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119 수업지원단이 내년부터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하고 특수학급까지 내년 ’27년도에는 강북·강남 양 지원청에서 시간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수업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라도 시간 강사가 중도에 퇴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신속한 대체 인력 확보 체계를 마련하셔 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공백이 아이들의 수업에 어떤 차질이라든지 질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결산 시간인데 결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지금 우리 의회가 무슨 기간이죠?

결산.

결산이고 정례회 기간이죠?

예.

지금 회복지원센터 팀 어디 갔습니까?

지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들하고 워크숍 중입니다.

언제 출발했죠?

어제입니다.

지금 정례회 기간이고 결산 기간인데 일정을 조정할 수는 없었나요?

이게 저 저희들 직원 대상이 아니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분들을 하기 때문에 한 두 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 일정을 맞출 수 없어 가지고…….

대략적으로 우리는 이 기간에 정례회를 한다는 부분들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했었는데 정확한 일정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특히나 지금 이런 중대한 사안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육장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자료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힘들다’ 못 주겠대요. 왜? 워크숍을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강북교육장님하고 여기 도서관장님들도 정례회 기간이고 감사 기간 때 어디 가십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요. 질의할게요. 일단 한 고등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들에게 수개월 동안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치가 제가 볼 때는 교육 2시간이면 3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호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호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3호일 것 같아요. 1호는 서면 사과이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이게 없어져요. 2호는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졸업과 동시에 없어집니다. 3호 학교에서 봉사, 졸업과 동시에 없어지고요. 4호부터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데 5호는 졸업하고 2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고 6호부터 8호까지는 4년 맞죠? 맞을 겁니다. 보고 하는 거니까.

예.

이 학생에게 여러 명이 폭행을 가했어요. 그런데 한 명의 학생에게만 3호의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폭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 교육장님 판단이 어떠냐고 여쭤볼게요. 교육장님 판단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제가…….

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위촉과 구성도 문제가 됩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결정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따로 질의할 건데요. 제가 늘 얘기해 왔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발달장애 학생들이나 장애 학생들 그리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자기들의 의사를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조사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제대로 응대를 못 하니까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고요. 어제도 아, 그제네요. 조례를 통과시킬 때 경계선 지능, 학폭이었어요.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좀 집어넣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학부모 대동해라’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일반 학생들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이 뉴스 끝에 부모님이 얘기한 것 보고 저는 진짜 피눈물이 나는데요. 때리다가도 조금만 잘해주면 웃어요. 그게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도 지나쳤는지 모르고 지나쳤는지, 저는 알고 지나친 것 같아요. 이게 수개월 동안 이렇게 폭행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다 알고 있고요. 일반 선생님도 알고 있을걸요? 그런데 학교에서 쉬쉬하고 감추고 덮은 것 아닙니까? 덮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치, 사안 발생 후 황○○ 학생의 손목 골절로 가해 관련 학생들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기간이 도과됨’ 합쳤네요, 그래서 도과되어서 합쳤네요. 그죠?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합친 거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강남교육장님한테 내가 뭐라 할 게 아니라 이게 강남 쪽이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는 또 그렇진 않지만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 할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요, 다중의 일반 사람들이 폭행을 해요. 우리는 그러면 ‘특수가 될까?’ ‘안 될까?’부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흉기를 휴대하거나 휘둘렀을 경우에는 거의 ‘특수’가 붙어요. 이건 특수폭행죄가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좀 읽어드릴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어보십시오. 특수상해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일단 법정형이 달라요.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특수상해죄는 벌금이 없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도 적용이 안 됩니다. 상해나 특수상해는. 폭행도 한번 볼게요, 이것은 나와 있는 거라서.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반의사 불벌에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것은 반의사 불벌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수’가 붙으면 더 무섭고 우리는 엄벌을 가해서 사회에서 격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범죄자 중에 ‘특수’가 붙은 분들은 웬만하면 사회와 격리하고 교화시키고 재사회화를 통해서 또 사회에 투입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우리 교육청과 학교는 왜 그런 과정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나갈까요? 저도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해자라도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과됐다고 해서 합쳐 가지고 그 권리를 누리게끔 하면 안 됩니다. 분리시켜 놔야죠, 분리시켜 놓고 가해자들은 가해자들끼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면 됩니다. 이거 제가 손이 떨려 가지고 진짜 다 얘기를 못하겠어요. 담배 연기는 폭력이 될 수 없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유가 침해된다고 우리는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요,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게 폭력이 될 수가 없을까요? 내가 싫어하는데 폭력이죠, 욕만 해도 폭력입니다. 내가 싫어하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폭력이 안 됩니까? 이게. 저는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얘기들 자체를 다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재발방지 피해학생보호 개선대책, 이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놓은 대책들이 너무 웃겨요. ‘심의위원 대상으로 장애인식 교육 연수 실시’, ‘장애 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에 조사관 배정 및’ 이것은 미리 했었어야죠, 미리. 이게 개선대책으로 내놓고요, 가해학생 그리고 담임교사, 학폭담당 교사, 관리자 및 전 학교에 있는 교사들, 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사후 관리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예방이고요, 개선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을 얘들한테 제시해 놨어요. 교육청은 ‘야, 이 정도 하면 3호밖에 안 받아 없어져,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계속해도 돼’ 가이드라인을 이미 교육청은 줘놨어요. 사회에서, 사회에서 적용되는 법하고는 다르게 되게 가볍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겁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이 정도는 해도 돼’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교육청에서 3호밖에 안 줬으니까’, ‘앞으로 장애인 학생들 마대 갖고 때려 골절시켜도 되고 여러 명이 폭행해도 돼’ 왜? 3호밖에 안 되니까! 이게 교육청의 태도입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요? 보호해야죠. 특히나 장애 학생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워크숍을 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다들! 교육청 다들! 자, 지금 학교에서 이 일이 수개월 동안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터진 이유 조사하셨어요? 이거 누가, 교육청 어디서 조사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 강남 관내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왜 쉬쉬했는지 조사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사안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맞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배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교육장님, 사안에 대해선 당연히 조사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왜 지금 터졌는지에 대한, 그리고 얼마만큼의 괴롭힘을 당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 조사를 해야죠. 누가 그러면 처음부터 입막음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셔야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담임 선생님들은 학폭 터지죠,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폭 전담 조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담임 선생님의 관심이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

2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게 뭐가 악밖에 안 생기는 것 같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학교폭력이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ubc에도 나오고 해서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단디 분발 좀 하고 그런 발달장애인이든가 우리 사회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억울한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시고 강남교육장님, 강북교육장님, 학교폭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물을 게 있었는데 말이 잘 안 나와 죽겠네요. 학교 학생 급식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강남지원청에 결산 내역을 상세하게 했던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 중학교는 한 2600만 원, 고등학교는 1억 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이 됐다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특히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결산 추경하기 전에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급식 인원수를 산정했습니다. 했는데 결산 추경 이후에 특히 고등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급식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학교 급식 기본 방향에 보면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 중에는 급식 이용 희망 사전 수요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사전 수요 조사를 받아보니 처음에 산정할 때보다 인원이 3700명 정도, 모든 관내 고등학교만 보니까 한 3700명 학생이 급식을 희망을 하지 않아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회 추경이 작년 12월 12일에 됐다. 그죠? 2025년도 12월 12일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강북은 어떻게 추계를 잘했는지 강북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도 올해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계액도 숫자도 보니까 더하기 빼기가 시원찮아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했습니까? 전체적인 총계에도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결산할 때는 숫자에 좀 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은 어떻게 해서 점쟁이도 아니고 어째 그래 전부다 제로가 다 됩니까? 거기는 총파업에 따른 급식 인원이 감소되고 했던 부분인데 총파업을 똑같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북은 제대로 예측해서 제로가 되고 있고 강북은 한 1억이 이상 남고 그 노하우를 강북교육감님, 노하우를 강남교육감님께 한번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학생 급식비 관련, 강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급식비가 2750원이고 강북은 2600원이거든요. 물론 건강식재료비는 800원, 900원, 900원, 초·중·고가 800, 900, 900원 똑같은 건데 급식비는 초등학교는 2750원, 중학교는 3210원인데 강북은 2600원, 3100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강북은 급식비가 적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학생 수가 많아서 단가가 차이가 있다. 그죠?

예, 학생 수하고 학교 규모를 고려해서 급식비가 산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안 그렇고, 또 고등학교는 또 달라. 3290원에 3500원, 사립은 3490원에 3500원, 인원수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해 가지고 아마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니 강북, 강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강남하고 강북에 있는 급식 관련 부서에서 서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상위 평준화로 우리 애들에게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북하고 강남 쪽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철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전기요금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강북교육청은 전기요금이 2000만 원 남았고 수학문화관도 좀 남았고 유아교육진흥원도 남았고 동부도서관도 남았고 연구정보원도 남았고 학생교육원도 전기요금이 조금조금 남아있더라고요, 다른 기관은 제로인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작년에 꽤나 어찌 보면 폭염이 지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전기요금이 남았다는 게 아껴쓰는 건 좋긴 한데 온도나 이런 면, 편의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 전기요금이나 기타 복지에 관한 것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잘 활용해서 구성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강북교육청 파트에 보니까 변호사비 인건비가 6만 3990원이 나왔던데 금액은 정말 적습니다마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이 학폭 관련해서 변호사 한 분씩 신규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연봉이 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근을 하고 있습니까, 비상근을 하고 있습니까?

한성기 상근을 하고 있는데 강북교육지원청은 올해 변호사님이 그만두셔 가지고, 5월에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고를 해서 계속 하는데 변호사님을 위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근이라면 돈이 남을 리가 없는데 남아서 여쭤봤고요. 강남, 강북 말고도 본청에도 변호사가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보수 수준은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1억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주도서관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 참여수당이 55만 원 남아있었습니다. 한번 참여하면 11만 원씩 드리니까 총 다섯 분이 참석 안 하셨다는, 5명입니까? 하여튼 그 정도가 있는데 보니까 다른 도서관은 이런 잔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운영하실 때 운영위원들,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강남교육청 관련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도된 사건을 사실 8월 초에 제가 인지했습니다. 담당학생하고 관련 학부모하고 옆에 지원해 주신 그분하고 소통이 되어서 나름 초기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했었고요. 그래서 담당자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강남교육청 소속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이 총 49명 계시더라고요. 49명 중에서 발달장애 또는 장애 관련 전문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은 3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초등특수교육 석사학위가 있었고 한 분은 언어재활사가 있었고 한 분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선발할 때 이런 장애 대책에 대한 자격증이 필수요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49명 중에서 세 분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장애 관련 학폭 사건이 터졌을 때 이분들한테 업무분장을 해 주시는 게 시스템이 되어 있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먼저 조사부터 말씀드리면 조사관이 29명이 있습니다. 조사관을 배정할 때는 그 사안 관련 학생들 특성에 맞게끔 조사하고, 이번 사안을 말씀드리면 이분 조사관이 강남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도 하셨고 장애인권지원단 경력도 있고 울산장애인인권학부모단체에서 하는 인권교육 연수도 받은 조사관입니다. 그런 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조사관을 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도 그렇게?

예, 조사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는 학교에 특수학급 담임교사도 같이 동석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이 이런저런 연수를 받으실 텐데요. 최근 3년간 그분들이 장애 관련 연수를 받은 사항을 제가 조사통계를 받았는데요. 다섯 분이 이런저런 연수를 받았습니다. 49명 중에서 5명이 최근 3년 이내에 발달장애 관련 연수를 5명밖에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연수의 체계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의무나 이런 게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아까 말씀처럼 울산에 장애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의 자격증, 연수 여기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에 제가 인지했는데 왜 가만있었냐면 관련되는 분께서 ‘어련히 나서지 말고 자기 선에서 한번 여기저기 알아보고 처리해 보겠다,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제가 가만있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하다 안돼 가지고 언론사에 제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보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학교폭력 판정이 한 번 나면 그 판정을 뒤집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뒤집을 수 있고 그거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까 말씀처럼 학교폭력은 본인 당사자는 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폭력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처분이 조금 낮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당사자 학부모가 여기에 수긍하지 못해서 환경전학이나 이런 걸 신청하는 사례도 조금씩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한 번 학폭이 결정되면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외하고 처리할 방법이 진짜 없는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것을 보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학폭 전문가 그런 역할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볍게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학부모들이 이 단계에서, 학교폭력 판정난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좌절하거나 언론사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차 결정이 되어서 관련 학부모, 학생에게 통보되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원할 때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 이후에 또 불복이 되면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교육부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도 좋지만, 물론 법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사항 말고도 울산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던 사안이었겠네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것은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안일 거고 그거 관련해서 선생님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일 것 같아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제2, 제3의 이런 사건이 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관련자 처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과 관련돼 있는 관련자 처벌 하셔야 됩니다. 징계를 주든 뭘 하든 관련자 처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지 제2, 제3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라인 제시, 이미 밀대로 들고 때려도 골절되어도 3호밖에 안된다는 인식을 아이들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재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때렸는데 3호지? 그리고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이 안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 하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를 존속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분리된 교실에 추가 선생님 투입해서라도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 입회 하에 조사는 하고 계시죠? 부모 입회 하에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는 이미 다…….

아뇨, 평소에 학폭이 일어났을 때.

원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폭심의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구성, 개인정보 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성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소위원회 7개 운영되는데요. 어느 소위원이 들어갔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경험상 7, 8명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7명.

거기 변호사도 있고 청소년상담 전문가도 있고 학부모위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 구성원 부분들이 전문성이 저는 결여되어 있다고 봐요. 아니면 인식 자체가, 인식이 잘못됐든가요. 법조인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3호 처분을 했다는 것은 인식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있는 거고요. 사안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장님, 저는 연수? 그냥 명목상의 연수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 사안마다 위원회 개최 전에도 개별도 소위원들한테 개최 전에 사전연수도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얘기지만 학폭대책심의위원들 연수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학부모위원들은 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전문성 차원에서 학부모위원들은 선발할 때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까지 실시해서 사례를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까지 면접까지 실시하면서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도, 제 경험입니다. 조사를 할 때도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봐도 가해와 피해는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은, 이게 공정성이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래도 보이는 현실을 보고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조사를 요구했었습니다.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용어도 살살 부드럽게 만들고요. 누가 봐도 ‘얘가 엄청 잘못했나?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조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죠. 종합적으로 다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학교폭력을 우리는 늘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을 시키고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예방도 한다고 하지만 학교폭력이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없어질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더 해야죠. 그런데 지금 결과 보고서를 보면 예방이 아니라 사후조치, 사후조치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 태풍이 왔고 홍수가 났고 그럼 우리가 그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없으니까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해에 대한 복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은 이해가 갑니다. 교육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본청이나 양 지원청도 학교폭력, 특히 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조사관 제도라든지 제로센터에서 조사관 제도라든지 위원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후조치할 수 있지만, 예방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방 사업하다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방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회복지원센터 인력 지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8대 때도 계속 이 얘기를 꺼내 왔었고.

고맙습니다.

회복지원센터 인력 보강해 주십시오. 강남, 강북교육장님 책임지시고 이거 인력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나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우리가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결과치가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장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 부족한 면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후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예방…….

아이들이 싸울 수 있어요. 커 가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게 회복적 신뢰도 맞잖아요. 맞는데 이 부분은 회복적 신뢰하고 또 달라요. 공감능력,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다름을 이해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적 신뢰가 되겠습니까?

염려하시는 조사관…….

관련자 처벌 무조건 하셔야 돼요.

관련자 처벌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죠.

교육청에 교육장님하고 국장님들, 정책관님들 회의하시죠? 교육감님하고 정책회의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십시오. 강력하게 건의해 주세요. 건의해 주실 겁니까?

인력 증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련자 처벌, 인력 증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관련자 처벌하라고 일어나잖아요. 관련자 처벌을 안 해서 욕 들어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런데 이런 사안에선 관련자 처벌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까? 관련자 처벌하셔야죠.

대답을 안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겠습니다.

관련자 처벌 권한은 저희 강남청에는 없습니다.

건의하시라고요. 건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책 회의 때…….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감사나 실시해서…….

아뇨, 지금 마치고 가서 관련자 처벌해야 된다고 건의하십시오.

잘못이 드러난다면 그 관련 부서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요, 건의를 해 주십시오.

건의한다 하면 될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이 드러난다면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판단이 된다면 아마 이루어지겠죠.

그럼 다시 말을 바꿀게요. 정확한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그 건의가 이루어지면 관련자 처벌해달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그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들어드리는 거잖아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잘못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뇨, 판단하지 마시고 건의를 해달라고요. 교육장님도 강남지원청에 책임자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잘못…….

교육장님 잘못이라고 제가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은 것을 제가 이걸 어떻게 건의를 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조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건의를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관련자 처벌을 해달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다가 하도 놀래서 한두 개 빠져 먹었는데 울산종갓집도서관이 언제 개관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5년부터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도 말에 개관되어 가지고 1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하고, 과거에는 중부도서관으로 그 당시에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종갓집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하고 기존에 중부도서관이나 아니면 3개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우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저희들 3개 도서관에서는 학교독서교육 지원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훨신 더 많이 하고 심도 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울산종갓집도서관을 보니까 그런 독서적인 부분도 있고 문화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적인 그런 창의공간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채용실습 같은 것도 있고 음악감상실이라든가 악기연습실 이런 부분도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던데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라든가 열린 공간, 열린 마루죠. 그다음에 일부 휴식할 수 있는 야외 옥상 정원 같은 것도 잘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도 울주도서관이나 남부, 동부도 3군데 도서관이 있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종갓집도서관에서 일부 하고 있던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가 좀 플러스하는 것도, 앞으로는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앞으로 2027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남부도서관도 지금 보면 포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남구에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면 동평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폐교를 이용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도서관과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험공간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실험대를 2027년도에는 울주에서 부분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특히 종갓집도서관을 잘 벤치마킹해서 진행해 주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도서관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남부도서관은 ’89년도에 개관해서 지금 40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에서 울산 대표 도서관인 울산도서관이나 종갓집도서관에 우리 남부도서관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89년도에 개관하다 보니까 시설 측면에서 주차장이나 공간이라든든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평중학교에 학생교육도서관 특화된 학생교육 중심의 도서관이 설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관련된 질의는 아까 다 했고 우선은 저도 사실 어제 뉴스 관련해서 안대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상황이 엄중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안대룡 위원님이 관련되어서 관련 자료나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교육청에 담당하시는 분이 워크숍을 갔다, 저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면 분명 오늘 시의회 회의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질의들이 쏟아질 게 자명한데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워크숍을 갔다는 게 저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교육청에서 과연 이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반문이 들에요. 안대룡 위원님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 부분 교육청에서 엄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보고 인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지켜볼 겁니다. 물론 위원장님 나중에 이 관련사항도 관심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이게 일반 학폭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 학생에 관련된 학폭 사안이면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을 때 학폭 민원 굉장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보는 게 ‘가해냐, 피해냐?’ 물어봅니다. 피해 학생은 당연히 더 봐야 되겠지만 가해면 저는 학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답이 없다,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가해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데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교육청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가지고 관련자 처벌, 이게 뉴스에 날 정도면 그동안 쉬쉬 되어 왔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쉬쉬 되어 왔던 부분이라면 쉬쉬 했던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교육청에서 엄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명숙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9쪽에서 205쪽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131억 349만 원이고 이 중 130억 88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2%인 1545만 원입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발생된 세부 사업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9억 6937만 원 대비 99.93%인 69억 65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1만 원으로 통합누리집 사용자인증, 문자서비스 이용 등의 사용잔액입니다. 204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8716만 원대비 98.88%인 8억 77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7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출장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1002만 원 대비 99.71%인 2억 9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 잔액 및 일용인부 법정부담금 잔액입니다. 20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2360만 원 대비 99.81%인 3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만 원으로 교육공무직원 연차 미사용 수당,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9월 1일 자로 부임한 울산교육연수원장 한민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07쪽에서 21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우리 연수원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억 6628만 원이며 집행액은 22억 4872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0.77%인 1756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위주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09쪽 교원연수운영사업입니다. 직무 및 특별연수 57개 과정 외 247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3억 6216만 원 중 집행액은 13억 6207만 원, 집행잔액은 9만 원으로 연수 운영, 물품 등 집행잔액입니다. 209쪽 지방공무원연수운영사업입니다. 직무전문성 강화 실무연수 22개 과정 외 90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억 1829만 원 중 집행액은 4억 1690만 원, 집행잔액은 139만 원으로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209쪽 근로자연수운영사업입니다. 직무전문성 강화 실무연수 18개 과정 외 85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 8724만 원 중 집행액은 872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10쪽 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관운영비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현액 2억 6094만 원중 집행액은 2억 4767만 원, 집행잔액은 1327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211쪽 계약제 근로자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경비원과 일용직 등 계약제 근로자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9941만 원 중 집행액은 9661만 원, 집행잔액은 2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 이재근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의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5억 3532만 35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동아리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2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단체활동입니다. 행복어울림교육, 꿈자람캠퍼 등 학생교육원의 5개 교육과정, 학생수련교육을 위해서 8억 7057만 4150원을 지출하였고 급식 소모품 구입비와 간호사 보수교육 경비에서 68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서는 교직원들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무용기기와 집기 구입을 위해 총 975만 821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790원입니다. 이어서 216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등 직속기관 운영 관련 경비로 총 2억 8620만 9570원을 지출하였고 4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는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1억 250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간호사, 청소원 등 필수요원 결원 시 대체인력 인건비로 총 366만 158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대비 대체인력 채용 건수 감소로 53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경비원과 청소원 인건비로 총 2억 374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청소원의 연차 사용 일수 증가로 인해 연차 유급수당 등에서 65만 1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수련원장 이경희입니다. 울산교육수련원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울산교육수련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교육수련원의 세출예산현액은 5억 725만 9000원이며 5억 49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5%인 231만 2000원입니다. 결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직원동아리 102만 원, 객실비품 자산취득비 5328만 원,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1억 4924만 3000원, 기관시설 유지관리비 1억 510만 5000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1억 962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231만 2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공공요금 등 14만 8000원, 기관시설 유지관리비 82만 1000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13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수련원 소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주옥입니다. 울산유아교육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에서 156쪽, 결산 설명서 243쪽에서 245쪽입니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현액은 15억 6800만 원, 집행액은 15억 6513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2%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8%인 288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 내역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44쪽 세부사업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총 1억 90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기요금 2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45쪽 세부사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경비원, 청소원의 인건비로 1억 61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원 연차 미사용 수당 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입니다. 울산과학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49쪽에서 25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울산과학관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2억 5413만 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99.92%에 해당하는 42억 5073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8%에 해당하는 33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사업 및 집행잔액 위주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49쪽 교육과정운영지원입니다. 결산현액 37억 5800만 8000원 대비 99.99%인 37억 579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9000원이며 들꽃학습원 식재지 재조성 공사, 각종 학생과학경진대회, 울산과학수학잔치, 천체관측교실, 전시체험물 교체,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발명교육 지원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250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050만 9000원 대비 99.71%인 802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2만 7000원의 발생 사유는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25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8655만 5000원 대비 98.9%인 2억 834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14만 1000원의 발생 사유는 공무직원 연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 유급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경비원 맞춤형복지비, 청소원 법정부담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 여정은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관장 공석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 결산 설명서 255쪽입니다. 우리 회관에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6억 5792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6억 5522만 631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270만 269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세출결산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문화예술교육활동입니다.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으로 18억 245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6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과 시설관리 용역비에서 집행잔액 1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시설관리인력 퇴직금 집행잔액 6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주말 사무보조원의 결근과 경비원 맞춤형복지비 미청구 등으로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202만 1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수학문화관장 유명진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수학문화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쪽에서 262쪽입니다. 수학문화관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억 317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9.6%인 8억 2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의 수학 관련 콘텐츠 활용과 수학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700만 6000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교직원동아리운영 예산으로 170만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운영지원입니다. 학교수학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 6억 1132만 4000원 대비 99.9%인 6억 11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체험 차량 보험료 사후정산으로 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2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340만 5000원 대비 95.9%인 60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기요금 집행잔액 26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수학문화관 시설관리예산으로 4190만 5000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청소원 인건비에 연장근로수당 미사용에 대한 집행잔액 2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수학문화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유에코의 다른 문제 때문에 나가게 돼서, 발표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연구정보원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한 650만 원 정도 남네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전기요금 230만 원 수학문화관 전기 260만 원 여기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실 때 2026년 예측치도 같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내와어울림수련장 주위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서 걱정인데 일단 우리 울산시와 울주군이 힘을 모아서 한 110억 정도 해서 불법 매립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은 한 10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절차에 의해서 한 12월에 돼야 된다는 안 좋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 그래서 저도 이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우리 내와어울림수련장 복합모험체험시설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다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알고 계시는 바처럼 문제가 좀 심각해서 비소도 검출되고 해서 지금 현재 내와수련장 자체를 폐쇄한 상태이고요.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본래는 12월 말까지 우리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4개 공사 업체에 10월 2일까지 전면 일시 공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 차후 상황에 대해서는 본청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간을 활용한 체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중요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인근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고 또 학교가 그 공간 자체가 좀 좁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3층짜리 시설물을 한다면 우리 학생에게 거꾸로 좀 환경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공간 구조상으로 그래서 또 이번에도 불법 폐기물 때문에도 좀 그렇고 물 사용도 그렇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매몰 비용이 조금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으면 되고 또 제작사에 이야기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이 공간을 완전히 전면 우리가 폐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또 여건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런 공간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언제든지 또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말씀을 드려서 이번 기회에 내와수련원에 대한 어떤 복합체험공간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니니까 본청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위원님의 말씀 염려사항 현재 학생 안전 활동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저 홍성우 위원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기세, 도시가스 특히 이게 연구정보원하고 교육연수원에서 사실 많이 남았어요. 제가 늘 결산서를 볼 때는 작년 2025년 본예산 책도 보고 결산추경 책도 보는데 결산 추경에서 또 특히 연구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기를 많이 먹는 그 서버 같은 게 다 거기 있다 보니까는 전기를 많이 먹는 기관 중의 하나인데 큰 금액으로 사실 추경 때 감액을 했더라고요. 맞죠?

예.

몇천만 원대 이런 요금을 감액을 했던데 그래도 추계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남았는데…….

간단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2025년 전기세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달에는 한 달에 5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나올 때가 3800만 원으로 그런데 그 수요 추계가 이번에는 추경 때 절감을 했는데도 이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전기세가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2024년에는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정리를 한 것이 지금 현재 남은 전기세는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경 때 깜짝 놀라는 거는 전기세 감액을 8000만 원인가 그 정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기세 감액을 800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많이 나올 때는 5천 몇백만 원

58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산 추경을 10월 달 정도 마무리하니까 두 달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네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명숙 예.

연수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냉난방기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비해서 사용 용량을 보니까 ’24년에 비해서 ’25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어려웠나요? 왜냐하면 연구정보원은 원래 전기를 많이 먹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많이 나오는 것과 적게 나오는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연수원은 그렇게 또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그런 기관이거든요.

연수생 숫자에 따라서 또 그해 여름에 좀 얼마나 이제 덥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였습니다. 연수원 자체적으로 많이 기울여서 그래서 전기세는 한 400만 원 조금 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한 600만 원 정도 잔액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감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지난번 2회 추경 때 전기세를 100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전기세 700만 원 그다음에 가스 300만 원 이렇게 감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둘이 합쳐서 1000만 원인데 이게 흔히 말해 감을 한 거 치고 그게 감만큼 남아버렸으니까 저는 이게 올해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좀 정확한 추계가, 제가 연구정보원은 이해합니다. 너무 편차가 커서 근데 연수원이나 이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도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기관이 더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2회 추경 때 그 감을 하지 않고 남긴 기간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추경 때 충분히 털 수 있는 분은 저는 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결국 집행잔액을 남겨서 결산서에 보고하는 기관도 있는 반면에 또 추계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 또 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추계가 충분히 가능한 기관들은 흔히 말하는 추경 때 어느 정도 해서 전기세를 조금 신기한 거는 어떻게 몇십 원도 안 남고 딱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추경 때 충분한 추계를 통해가지고 그때 너무 이런 기본운영비 흔히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치면 그때 뭐냐 감액을 해서라도 집행잔액이 안 남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관별로 다 좀 천차만별이지만 이게 감액을 안 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긴 기관도 있고 어쨌든 감액을 했는데도 또 남은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일률적으로 공공요금부분들이 보통 기관들이 많이 남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셔 가지고 올해 결산 추경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 염두하셔서 내년 결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7년도 예산에는 감액을 잡아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연구정보원인데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낙찰 잔액이 이렇게 남잖아요. 맞죠? 금액을 하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흔히 말하는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 본예산에는 또 작년과 같은 금액을 보니까는 작년에 억 단위로 사실 감액을 했거든요. 낙찰 잔액이 남아 가지고 근데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전체 규모 금액을 그러면 올해는 이거에 대한 부분이 낙찰 잔액이 또 이렇게 비슷하게 남아서 또 추경 때 감액을 할 건가요?

그 내용이

MS제품 라이센스 입찰에 따른 낙찰이

올해 달라진 점은 AI를 포함한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패키지로 엮여가지고 하나하나의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어요.?

예.

그럼 작년에는 거의 낙찰 차액으로 3억 얼마를 남겼는데 그래서 추경 때 감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그 정도의 규모로 추경 때 감을 할 사유는 발생 안 한다고 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학문화관은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보도를 받긴 받았지만 이게 개관이 언제였죠?

21년도 8월에 했습니다.

근데 21년도 그때 제가 교육원장하고 있을 때 개관할 때 갔었는데 사실 그때 방문했을 때는 시설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5년 정도 흘렀는데 아이들이 오는 방문객 수 관람객 수라나요? 그게 가면 갈수록 늘더라고.

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칭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언급을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다른 기관들도 보면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면서 오는 아이들도 특히 유아교육진흥원도 사실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만 이게 노후화되면서 오는 아이들도 감소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수학문화원 가서 전혀 변동이 없는데도 아이들이 늘어난 거 보면 또 그 기관의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직속 기관들은 아이들이 체험 시설 이런 부분들의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점점 장비는 노후화되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손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수학문학관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학문화관의 예산은 약 8억 원인데 거의 전액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다 썼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되게 학생이 늘었다고 했는데 예산은 감소를 했고 수학문화관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먼저 실제 사업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인건비 등 회계상 조정으로 감소한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 대비 2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한 15%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24년도에 11억 정도 썼는데 25년도에 8억 정도로 그때 교육청 전체 긴축 재정에 같이 발맞춰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고 저희가 이 안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콘텐츠도 있지만 사실은 좀 전에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체 개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산은 어떤 해에 좀 줄었지만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학교에다가 매달 저희가 또 홍보도 함으로써 체험객들은 조끔 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해서 예산액이라든지 집행액이라든지 참여 인원 1인당 소요 비용을 이렇게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않지만 지금 1년에 저희가 9만 명 정도 오거든요. 9만 명인데 저희 예산이 8억이니까 바로 8억을 9만 명으로 나누면 단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96.6%가 아니라 투입한 예산 대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성과를 높였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재검토할 필요한지에 대해서 혹시 결산에서 평가를 해 놓은 게 있으세요?

저희가 사업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조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달별로도 알고 있고 이거를 연별로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학문화관이 말하는 참여 인원이 실제 이용자 수인 순인원인지 아니면 프로그램별 참여 횟수를 합산한 연인원인지?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학생이 학교 체험에 참여하고 또 주말에 가족과 다시 방문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경우 각각 별도 인원을 산정하는 건지 아니면 한 명으로 관리하는 건지?

프로그램별로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3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각각 다 그냥 중복 인원수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어떤 한 학생이 참여했다면 거기에도 플러스 1 그리고 액션 볼에 참여를 했다면 거기에도 플러스 1 그 합산 인원이 지금 8, 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 5년간 이 프로그램별 예산액이라든지 집행액이라든지 참여 인원 1인당 소요 비용을 분석해 놓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거를 하겠고. 그다음에 현재 수학문화관은 2021년도 아까 8월에 개관했을 때 64억 원이 투입됐으며 향후 이전 건립에는 총 2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부지 면적이 약 103%, 건물 면적이 약 47%에 확대되지만 이 제시한 관람객 목표 수가 10만 명 이상입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이미 9만 5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제시돼 있는데 단순 인원으로 규정한 최소 목표에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298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47% 확대하면서 성과 목표를 단순히 연간 10만 명 이상으로 방문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돈을 예를 들어서 64억 원을 투입해서 총 298억 원을 더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맞냐 그러면 방문객이 200 몇 명이 늘리는 것이 298억 원 투자의 목적은 아니지 않아 몇 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걸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약수초 구 약수초 자리에 약수고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수학문화관이 같이 존립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확대 이전하는 걸로 교육청에서…….

그것도 한번 제가 또 검토를 해 보겠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시 체험물 교구 기자재별 취득가액 취득 연도라든지 내용 연수 현재 정부가 이전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 수학문화관의 전시 체험물 가운데 기존 콘텐츠 재활용 비율은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올 4월 정도에 전문 업체랑 같이 한 번 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불과 10%로 왜냐하면 체험물이라는 게 한 5년 주기로 교체 시기가 오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 지난 4월 기준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 재사용 가능하고 나머지는 좀 교체가 필요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이전해서 저희가 새 문화관에서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콘텐츠를 구입하고 나중에 가서 새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2026년 이후 콘텐츠와 시설 투자부터는 반드시 이전 가능성과 재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 뒤에 집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속기관은 결산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집행잔액을 원칙은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외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추경을 하지만 감추경을 하더라도 제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속기관의 불용액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오고 계시는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기세,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손근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로 만드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좀 남아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가 되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좀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세, 가스비를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나 그곳에 모이신 분들이 인내를 많이 했구나 덥든가 추워도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좀 참아야지 약간 추워도 아, 이 정도는 감내하자 뭐 이러면서 좀 아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가스비의 집행잔액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직속기관에 계신 기관장님들이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 알고 있고 또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결국은 서비스가 우리 학생들이나 직원분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철입니다. 저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게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게 눈에 많이 띄는데 여러 위원께서 질의해 주셔서 그거 빼고 다른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잘 집행하셨는데요. 종단연구가 10년짜리지 않습니까?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짜리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시설과의 건물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을 잡아서 올해 예산은 얼마, 내년 예산은 얼마, 총예산은 얼마 몇 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잡아서 그해 그해 나눠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는 시설은 그렇게 하는데 10년짜리 연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10년간 예산을 확보할 만한 어떤 장치 같은 게 좀 있나 모르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1년마다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5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더 5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업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패널들의 수가 변수가 많습니다. 해서 1년마다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근무하시는 담당자, 소장님, 직원분들도 몇 년 지나면 인사 이동을 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그 멤버들이 바뀌고 난 뒤에도 뭐 이런 게 지속되는 게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기 때 권순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소위 조례를 하나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10년이 버장이 되긴 되는데 예산서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조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약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짤 때 보면 앞에 근거에 대해 이런저런 조례도 명시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조례는 명시가 돼 있는데 해당 조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도 예산서나 사업 계획 명시를 그때그때 해 주시면 나름 근무자가 바뀌더라도 그 예산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겠나 그런 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예산이라서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거기에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조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 연구의 연속성이 바뀔 때마다 중단되는 걸로 사례를 좀 듣고 있는데 그런 연구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기타를 신경 쓰셔서 가능하면 연구자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은 연수를 전담하는 어떻게 보면 연구정보원은 연구하고 정보를 특화하는 기관이고 연수원은 연수를 특화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연수를 연수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부 연수는 본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기관의 연수의 그 예산 항목들을 살펴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연수도 운영비, 재료비, 강사비 이렇게 쭉 편성돼 있고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도 똑같은 그런 항목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는 연수의 숫자도 많지만 평일 연수 퇴근한 이후에 하는 연수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 간식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실무자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이 간식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서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처럼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수를 특화하는 기관으로서 간식비나 이런 수요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예산에 대한 방안이 좀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일과 이후에 시장하실 때 연수 받으러 오시는데 뭔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간식으로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좀 여의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업무협의회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늘려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협의회비를 덜 확보하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연수생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했고 그래서 그거를 ’27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본청의 예산 편성 지침이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포함이 될지 아니면 좀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할지는 한번 체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가능하다면 본청의 예산 편성 지침에 이런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예산 편성 지침 자체에 이런 항목이 신설 또는 어떤 그 뭡니까? 폭이 넓어지는 여지가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 여쭤보겠습니다. 내와에 지금 폐쇄돼 있는데 평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 위원 그분들의 지금 근무처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본래 급식소가 없기 때문에 식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계신데 일부 가끔씩 조리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설거지하시는 분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서로 오순도순 식사는 잘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소에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물을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생수가 보급되는데, 생수 가지고 밥을 하거나 설거지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나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밖에 식당에 가서 사 드신다면 근무 시간에 좀 위배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좋은 방안을 한번 협의하여 찾아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안 그래도 지금 전 직원들이 거기서 건물로는 일단 씻는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울주군에서도 내와수련장에 지급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생수 구입을 조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현재는 생수로 식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현재는 그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간단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대강당의 이용률이 있을 텐데요. 대강당 이용하는 팀이나 기관 중에서 외부 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공공요금 끝나고 추가 질의하려고 사실 직속 기관들 보면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보면 많이 작게 남았다 볼 수 있는데 특급매식비나 특히 우리 연구정보원에 폐기물 처리비 51만 5000원 금액 너무 작죠? 근데 제가 뭘 보냐면 폐기물 처리비 본 예산을 얼마 잡았냐? 68만 원 잡았더라고 그러면 68만 원에 51만 5000원 남겼다면 집행잔액이 75% 남은 거거든요. 맞죠?

예.

이런 부분 또 특급매식비도 20% 가까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결산추경에서 충분히 털 수 있는 금액인데 좀 놓친 부분들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7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교육전문위원 장수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2027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에 대해서 교육여건개선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교육청은 2027년 7월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 후보지로 매곡중 인근 약수초 인근 부지 등 4개 후보지를 직접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상 사업비는 가장 낮은 안이 약 138억 1000만 원, 가장 높은 안도 약 168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호계동 1009-2 부지는 당시 4개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지는 정확히 언제 새로운 후보지로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기존 4개 후보지와 현재 부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비교한 최종 입지 평가표가 혹시 있습니까?

마을교육공동체 방금 후보지 그런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추진되어 온 부분인 것 같은 부분이고 방금 후보지가 지금 현재 부지가 언제 들어왔냐 그런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데가 호계매곡지구 고등학교 부지 그 부지인데 그게 법정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돼 가지고 된 게 작년 작년 말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보지가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 매입이 되면서 그게 검토가 그쪽에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땅이 생겼으니까 여기다 짓자가 아니라 다른 후보지보다 이곳이 가장 우수해서 선정했다라는 자료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없다면 수요지가 적정 부지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확보한 부지의 사업을 맞춘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제8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이거는 제가 문제가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본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 교육청은 관내 기관 의견도 받고 워크숍도 했다고 답했는데 의회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말로 검토했다고 말하지 말고 지자체 등 다른 기관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게 있으신지?

지금 그 부지는 확보가 우리가 교육 시설로 이미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물론 조회는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활용이 먼저 우선이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묻고 싶은 게 사업비 한 182억 원을 투입하고 토지 매입을 63억 5000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거 투입할 만큼 수요와 활용도를 공청회라는 토론회라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검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검증 자료보다는 저희들 아마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을 할 때 추진부터 학부모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약수초를 신설로 이전해서 옮겨가게 되면 거기는 그 시설을 활용해서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에 담겼고 그리고 약수초 신설돼서 이전할 때 중앙투자심사의 자료를 가져갈 때도 그 활용 방안은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서류를 좀 달라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필요성이 있고 한지에 검토를 하려고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미비한 자료 제가 몇 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큰 많은 182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을공동체를 지어주기로 했다는 시민들과 약속했다고

지어주기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 약수초가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구 약수초 건물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6년 전에 2000년도에 26명 정도 하셔 가지고 26명이 모여가지고 약수초등학교 이전 추진 계획 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보니까 몇 분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6년 전에 이런 분들과 어떤 설명회 결과를 가지고 180몇 억을 들여가지고 이걸 짓는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립하고 나서 연간 운영비라든지 또 여기 9명의 인력이라는데 그 9명의 인력이 다가 아니라 콘텐츠가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된 또 인원들이 엄청 들어올 건데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전체 비용조차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제시를 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들어가는 재원 투입에 대한 사전에 어떤 의견수렴을 한 게 있는가에 대한 질의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던 자료와 같이 현재 북구 마을교육공동체가 설립 추진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프로그램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투입된 예산 계상은 정확치가 않아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요 분석이라든지 그냥 부지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물론 지어주면 너무 좋죠. 그렇긴 하지만 객관적인 분석이라든지 비용 대비 효과를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지가 제가 사실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들이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연간에 이용이 몇 명 자인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땅을 사고 거의 246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인정하기가 그렇고 그러면 이게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거와 중복 검토를 좀 해보셨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울주에 마을학교공동체거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봤더니 1년에 8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제가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았을 때는 24만 명 그다음에는 18만 명 그다음에 8000 명 올해는 지금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근데 차는 600대 2023년 600대 그다음에 한 500대 올해도 600대가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새로운 분야니까 좀 인기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기존 게 잘 돼 가지고 정말 또 새로운 걸 하나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해놓은 거는 그냥 안 되는 대로 그냥 두고 또 새로운 것을, 그리고 북구에는 보면 상당 유사한 중복 가능성이 있는 학교나 공공시설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학생 대상으로 해서 보니까 또 요리, 드론, 진로 체험관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마실 강사 사업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이런 것들을 무조건 신규사업안을 가지고 그냥 비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제대로 비교도 혹시 해 보셨는지도 제가 좀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또 신규 건물이 최선이라고 딱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않냐라는 생각도 제가 들고 그다음에 지금 마을학교라는 마을시민학교라는 단 어도 저도 제가 교육청에 와서 좀 생소하게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마을학교라는 거는 진짜 시골 폐교학교에, 버려진 학교에 그 학교를 지역의 특성화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마을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체험 학습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혹시 교육청에서 돈을 투자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민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제가 들어왔을 때 폐교는 늘고 있어요. 학생 수 줄고 있잖아요. 그죠? 가정도 물론 없는 것보다 너무 좋겠지만.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많은 의견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용학생 수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 효과나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프로그램이 빈약해서 그런 거보다는 예산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학기 때 만족도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그러면 이 새로운 시설을, 예산이 없는데 새로운 시설을 지으면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 안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하시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새로 지어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실 거냐고.

자체예산 부족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그거는 일부가, 지금 우리가 솔직히 봐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옛날에 진짜 했던 학교 다녔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수학여행 이런 거밖에 기억에 안남는데 사실 그런 게 지금 수업 자체가, 선생님들께서도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폐쇄적으로 하고 들어오는 것도 차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계속 버스를 타고 이동을 시키는 수업이 과연 맞냐. 맞을 수도 있지만 더 체계적이고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이 돈이 1, 2십만 원 드는 것도 1, 2백만 원 드는 게 아닌데 이런 것을 이 정도, 제가 사실은 질의했을 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것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희가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요구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의 신뢰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울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 학기별로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개설되자 마자 3분 안에 희망이 끝나버립니다. 그정도로 수요가 많은…….

그런데 한 번은, 처음은 사람이 신선하니까 가겠죠. 그런데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어차피 시작해서 인기도 많았어요.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관리도 안되고 인기가 없잖아요. 한 번 일회성으로 하기에는, 일회성은 아니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울주군 땡땡마을하고 잘 아시겠지만 북구마을교육공동체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울주군 마을교육공동체는 농촌형이라 보시면 되고요. 북구마을교육공동체는 도시형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형태도 다르고 안에 프로그램도 전혀 다르고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오셨던 다양한, 교육인프라가 왜 맨날 목공만 들어가고 음악만 들어가고 미술만 들어가냐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자원이나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면 8개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반영하고요. 2개는 음악이나 목공을 넣는 이유는 그것도 사전수요조사를 했을 때 희망강좌로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구에 있는 지역에 학생들이 목공이나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 근처에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라는 인프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지 못하고 울주군이나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매입은 우리 교육청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던 것 같고 저는 이부분자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것을 찾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학생들과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교육청은 하고 싶은 것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아마 정나윤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의 본질은 전인교육과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교육 안에서, 학교에서 일단은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을공동체교육이나 다른 센터나 이런 쪽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협력담당관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역연계프로그램,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온종일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자치배움터라든지 주민들이 또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과 연계한 창의진로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쇠부리하고 달천철장을 연계해서 창의체험이나 진로체험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특산물인 부추나 블루베리, 소금, 금속 이런 것을 활용해서 창의진로체험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특성상 현대자동차, 모빌리티학교 이런 창의체험프로그램도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게 전인교육이 지적인 성장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 사회적 성장, 도덕적 성장, 창의예술적 성장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창의예술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교육은, 요즘 대한민국 지적 성장에 맞춰져 있고요.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는 채워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거의 다가 창의예술 그다음에 신체도 조금 있긴 있겠네요. 사회도 어떻게 보면 조금 담겨져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교육 안에서, 학교 안에서 저는 채워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밖에 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공이나 음악 그다음에 요리 이런 부분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체험활동이잖아요. 이용률이 줄어든다는 부분 자체가 예산이 줄어서도 있겠죠. 그런데 북구에 지금 미래교육관이나 다른 쪽에 보면 창의누리관도 그렇고 그거 다 들어가죠? 들어가잖아요. 공통된 부분 다 들어가요. 문화회관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누구나 하고 싶지만 하고 싶은 것만 우리가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성을 열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필요하고 딱 수요조사를 할 때 ‘이거, 이거, 이거 중에 뭐가 제일 좋아.’ 그러면 그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너희 하고 싶은 게 뭐야?’라고 질문해 보셨어요?

저희가 프로그램 사전수요조사를 받을 때…….

그러니까 할 때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차이는 저는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조사를 할 때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더 우선해서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고 싶은 것은 한 번의 체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수요조사를 하면서 딱 프로그램을 정해고 순번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강좌를 개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겁니다. 왜? 보여지는 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학생들은 그중에 고를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네요. 그래서 좀 이런 교육들이 학생들의 창의성도 늘려주고 다양성도 늘려주고 협력과 예의범절도 좀 길러주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들 등등 존중과 배려 이런 부분들 또 함께 담을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가 본질과 본질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럼 마을공동체교육의 본질은 뭡니까? 국장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있지만 마을 전체가, 마을 어른들이 같이 학생에게 가르침을 주고 아까 안대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마을과 같이 하자, 보통 학교에…….

그거는 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 재탕하는 꼴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우리 온 동네가 학생을 다 같이…….

공교육 안에서 그런 교육들도 공고히 하고요. 난 다음에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은 없을까요? 물론 이 마을공동체 교육도 공교육 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교육은 학교 안에서의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했듯 보다 더 채워야 될 부분은 우리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같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보다 좀 더 학생들한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뭔가 가르치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 인성교육이라든지.

저는 지금 많이 떨어지는 예의범절이나 아니면 효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리고 친구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사회이지 않을까요?

일단 프로그램은 지금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보충해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대로 가더라고요. 우리는 경험상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거 끝나죠? 그러면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때가지 제가 교육위원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5년차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게 순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콘텐츠를 특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은 서로 센터 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설명 한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교육감 보고자료를 보면 가칭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 기본계획안에 2023년에 1만 3000명, 2024년 1만 명, 2025년 8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신청 연도별 감소사유가 신청인원 감소가 아닌 의회의 예산 삭감 때문이라고, 재원부족에 따른 아까도 얘기하셨던 예산 미편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표현은 결국 신청인원 감소 책임을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교육청이 의회에 책임을 돌리고, 그렇다면 먼저 교육청은 왜 해당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교육청 스스로 분석을 해 보셨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학생 수요를 충분히 입증했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경정예산이나 사업구조조정, 다른 재원확보,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서 학생체험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재원을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내부보고서에 담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게 좀 표현상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2023년, 2024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신청인원 수가 1만 3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2024년 본예산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14억 정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위원회에서 이게 전체 삭감 되면서 예결위에서 7억 정도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표현의 의도는 시의회의 책임을 돌린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하면 되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한정되어 가지고 2025년에는 8000명으로 감소를 했다.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명하고 확보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빼놓고 신청인원이 줄어든 이유를 시의회의 예산 삭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태도라고 저는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도 앞으로도 새로 이렇게 투자해서 지었지만 또 예산이 되면 이것도 다른 사람으로, 다른 기관에 책임을 넘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적절치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죄송한데 신청 주체는 누구입니까?

학교하고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신청을 합니까?

학교별로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선생님이 신청을 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체험학습을 가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부분들 벌 수,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신청 주체가 학생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정나윤 위원님 질의의 답변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의이시면 예산이 삭감되어서 인원이 줄었다는 표현은 사실 그 예산 안에는 차량 임차료가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으면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거고요. 왜냐하면 차량을 돌려서 셔틀 하면서 계속 드롭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이들이 다 원하는 부분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들도 궁금하네요.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말인데 만족도조사라고 생각이 되지만…….

만족도조사는 하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 만족도조사는 높아. 높은 거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지 버스를 많이 임차를 하고 그리고 시수를 많이 채워서 학생들을 대량으로 그곳에 드롭을 시켜서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률이 높아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오늘 어땠어?’ 목공체험 평소에 못하니까 ‘어땠어?’하면 ‘좋았어요.’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만족도라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 수치를 매기면서 본인이 정말 오늘 체험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90% 이상, 만족이 되게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나윤위원, 저도 그렇고요. 마을공동체 교육에 대한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검토하고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가프로그램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나윤 위원님, 안대룡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는 여기 있지만 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제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선거에 출마하는 어느 후보가 주민들이 싫어하고 주민들의 표 떨어지는 공약을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공약에 담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원론적으로 학교에서 모든 교육이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목공실 넣고 학교마다 요리조조리실 넣고 학교마다 3억 짜리 피아노 넣고 학교마다 이런 거 다하면 그 예산이 더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직속기관들이 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직속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부터 해 가지고 수련원부터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할 수 없으니까 생긴 기관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디 저는 프로그램을 살펴봤을 때 정말 북구 특성을 많이 담았다라는 게 탁 느껴졌습니다. 저희 북구가 특히 쇠부리, 철을 제조하는 그런 것에 특화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철 관련된 프로그램 그다음에 북구에는 현대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모빌리티, H모빌리티라고 해서 자동차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또 울산숲이 있다 보니까 목공 이런 거도 있지만 지역의 특색은 참 잘 살렸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봤었을 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교육위원할 때 얼마 전에 송정지구에 특수교육원 들어온다 했을 때 굉장히 주민들 반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송정지구에 못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주민들이, 학생들이 반대하는 사업이냐? 저는 반대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땡땡마을 아이들의 수요, 인기가 없는 상황입니까? 인기가 없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 충족 못해서 신청해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기별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열리면 3분 만에 신청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땡땡마을의 문제가 아니고 수학문화관도 그렇고 많은 직속기관들, 요즘에 학부모님들이 정말 교육에 대한 열이 높아서 뭐 하나를 열어버리면 3분 만에 끝나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말고도 다양한 체험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열망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마을교육공동체, 울산 제 지역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들어오면 사실 수요는 충분히 충족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그리고 아까 학교선생님들이 밖으로 나가기 싫어한다, 저는 제가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나가고 싶어하죠. 나가고 싶어하는데 다만 예전 수학여행 때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책임이 선생님한테 돌아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내가 지는데 왜 나가냐’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사실 땡땡마을이나 모든 직속기관들에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원인 자체가 아이들이 학교 안 교육에서 나가기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정나윤 위원님, 안대룡 위원님 말씀도 공감가는 부분들 꽤 많습니다. 저는 이게 이 시설, 하드웨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저는 당연히 장려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보완하려는 노력들을 해 줘야겠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아까 정나윤 위원님, 안대룡 위원님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서 정말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름은 마을교육공동체지만 제 지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을교육과 공동체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희망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손근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체험학습활동 일선학교에서 지양하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책임소재가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땡땡마을학교나 만약에 북구로 갔을 경우에 이 부분은 체험학습할동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체험학습활동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 만약 안전사고가 나타나면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 반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학교계약이라든지 버스임차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하죠?

학교에서 하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 주체가 교육청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 계약을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고 아마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는 버스가 가면 학생이 버스를 타고 땡땡마을로…….

그렇게 가면 관리 책임의 주체가 학교의 관리자가 되잖아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최종 책임은 그렇게 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는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선생님이 처벌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학생관리 측면에서 선생님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런 이유로 따지면 결국은 이쪽으로 갔을 때 관리 책임이 현장에서 인솔하는 선생님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버스임차와 관련하거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책임은 교육청에 있겠지만 학생들을 인솔하고 가르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돼요. 학교에서 ‘우리 체험학습 가자.’하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기 싫어요.’, ‘지양해야 돼요.’, ‘법적인 부분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장인데 ‘어 그래요?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부분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손근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선택적인 부분인가? 선생님들의 선택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물론 마을공동체교육 이 부분과는 별도일 수 있지만 이게 또 안전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것네요.

방금 답변 중에 아마 마을교육공동체로 와서 체험하는 시간은 현장제험이 아닌 창의체험활동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체험활동 시간 때는 그러면 안전사고가 나면.

그 부분은…….

똑같죠.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의 선택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네요. 안 그런가요?

일단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집을 떠나서 숙박을 하고…….

아니, 수학여행뿐만이 아니라 일반 체험학습 활동도 지금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라면 저는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교육청…….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넘쳐난대요.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체험학습 활동도 나가야죠.

확률적으로 사고날 확률이 다른 현장체험보다는 교육청에서 계약도 해 주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 주는 해 주니까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서…….

안전사고는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좀 있네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깊게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더 들기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땡땡마을에 가는 학생들 50% 이상이 중구·동구·북구예요. 사실 가는 데 한 시간이예요. 그런데 이게 근방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면 가는 시간도 줄어들고 가깝기 때문에 안전 이런 부분들도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버스 관련해서 타고 가다가 사고가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구·동구·북구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근방에 이런 시설이 생기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동구에 창의누리관 비슷한 체험시설이라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본질에 대한 말씀도 있고 파생적인 사안의 우려 말씀도 섞여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본질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충분히 있는데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직속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와중에 마을교육공동체는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되고 인성교육을 해야 되고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저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관 한 번 가는 거, 수학문화관 한 번 가는 거 그거는 성격이 비슷비슷해서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은 온 마을이, 말 그대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힘을 합치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게 마을교육공동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예전부터 생각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학생을 키우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의 전승,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그게 전국적으로 몇몇 교육감들, 몇몇 지자체장들의 공약으로 되었고 그 공약이 시민들한테 인정받아서, 신뢰를 받아서 당선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노옥희 교육감이 공약을 내걸었었고 천창수 교육감도 공약을 내걸었었고 이번에 조용식 교육감도 공약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쨌든 당선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름 세부적인 문제는 안대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타성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큰 틀에서 되고 이게 되고 나면 맞춰가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뜻을 모으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오늘 통과되든 안되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큰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는 바가 있다고 봐지고 세부적인 것은 차차 만들어가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 반복이지만 일반적인 직속기관의 성격과는 궤를 달리하는, 꼭 필요한 기관 중에 하나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이빈다.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너무 마을교육공동체만 해서 다른 질의를 좀.

일단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마을공동체 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상과 미용고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주체가 제일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저는 학생들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명확하고 절차에 맞게끔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포용을 하고 들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동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4월에 약속했던 부분과 6월에 얘기한 부분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한번 더 제대로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를 보여주며) 저거 한번 보십시오. 미용고 학교홈페이지에 뜬 거거든요.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다고, 누구나 저걸 봅니다만 ‘이전하네?’, ‘이전 끝났네.’, ‘확정되었네.’라고 받아다들이지 않겠습니까? 미용고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마치 다 된 것처럼 학교홈페이지에 저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저는 학교에서 선을 넘었다 생각해요. 그리고 절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물론 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고 자꾸 회피하시는데 저는 서로 대화로 안 풀리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씩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저는 가운데로 모아질 수 있다고 굳게 믿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지 마시고 이쪽 얘기도 들어봐주시고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열어놓고요. 폭 넓게 열어놓고, 또 동문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한테 온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과 학교와 동문회 간 좀 속내를 터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싶습니다. 문제점들이 최소화 되어서 가도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어느 한 쪽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런 문제점들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대화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한 명칭을 존치시켜 달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글로는 존치하고 한자로는 바꾼다면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할 수가 있고 병행하는 방법이나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동문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한 발 한 발씩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울산여상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제가 제일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미용고가 만약에 왔을 때 반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원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안대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 우선은 교육청에서 설명 왔을 때 설명에 대해서 공감은 저도 하는 부분들입니다. ‘상업’이라는 용어라든지 점점 시대가 변해 감에 따라 교육도 교육주체들이 원하는 교육이 다양해 지고 분야도 어떤 교육은 축소되고 어떤 교육은 확대되는 경향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나 어쨌든 동문이라는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한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안대룡 위원님 서로간의 상호 절충이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있지만 부결이나 보류나 되었을 때 시설과장님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여상에 공사 같은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통폐합되어 가지고 학교를 개축하게 되면 소용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는 사전계획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유보가 되거나 부결이 되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사업기간이 저희는 ’31년도에 학생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안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 360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되고 되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돈을 못 받게 되면 우리가 교육청 평가도 하거든요. 교육청 평가에서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번에 공유심의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도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이게 통과가 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세스를, 무조건 이번에 안되면 아예 안되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사업 진행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아까 말씀하셨던 360억 국비 받아오는 사업입니까?

교육부에서 공간재구조화사업 돈을 받아옵니다.

그거에 대한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이고 이거 우리가 심의를 논의하고, 언제까지 동문회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지 저희도 알아야 해서 그런 부분은, 아까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안에, 아직 9월이니까 다음 회기까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동창회하고 다시 한번 동창회가 주장하는 이름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국비를 받아오는 3백몇십 억짜리 완전히 상실하면 이게 진행이 아예 안되겠네요?

지금 통합이 안 되면 교육부에서 통합재정지원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간재구조화 경비받지 못하기 때문에 울산여상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으면 결국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서로 서로 동창회도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동창회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창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저희는 좀 더 대화해서 아까 안대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절충점을 찾았으면 좋겠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까지 절충점을 찾아서 다시 한번 공유재산심의를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울산여상동창회에서도 통합은 찬성을 하는데 남녀공학은 안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이름도 교명도 그대로 그대로 가져가야된다는 주장인데 여기에 접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교육감님하고 동창회하고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한데 이게 사업부서하고 우리가 추진해서 가야 할 방향이 있거든요. 미용예술고의 전통도 살려줘야 되고 울산여상이라는 전통도 살려야 되고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학과 개편 했을 때 과연 여학생들만 모집했을 때 과연 이게 존치가 가능할까도 생각해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어드밴티지 이런 부분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동문들을 위한 박물관이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역사관…….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절충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아까 안대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여상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복합해서 울산여상뷰티학교라든지 이렇게 이름 통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이야기 좀.

그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안전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 나왔죠?

그게 B등급으로 상항되었습니다.

B등급이요?

예.

원래는 C등급이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 두 달 간에 교육부에 알아보니 재개축인가요? 재개축을 하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달이 허비가 된 거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동문회에서 ‘울산여상’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울산여상 안되고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풀네임으로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I 많이 돌려봤거든요.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라는 한글을 그대로 쓰면서도 한자를 바꾸니까 훨씬 더 좋은 의미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남녀공학 또한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고민해 봤던 부분 중에 절충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돌려보니까 잘 나와요. 한자부터 해 가지고 의미도 엄청 좋게 나오고.

저희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 가지고 결국 빨리 이루어져야지 피해보는 학생들도 줄어들 거고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그래도 크잖아요. 동문회보다는 권한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권한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접근해 보면 절충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국장님 계속 접촉을 해 보시고 대화를 이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가칭)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과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울미용예술고등학꾜 통합학교 건립공사 건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업을 좀 더 심도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래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재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