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결과를 보고 받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의 건과 제3회 추가경정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평소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울산을 만들어가는 데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환경국 총괄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정산대상은 울산연구원 등 총 4개 기관, 7개 사업으로 총 교부금 36억 2900만 원 중 32억 900만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1900만 원과 이자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반납금액은 4400만 원, 이월액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5쪽 환경정책과 사업으로는 울산연구원의 위탁비 사업으로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 제1차 울산광역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울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울산테크노파크의 위탁비 사업으로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저감사업, 울산시설공단 전출금 사업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교부금액 18억 5400만 원 중 14억 3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1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사업완료기간 미도래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입찰 지연과 나라장터 유찰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저감사업 시설장비비 1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정산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는 연내 모두 반납 예정입니다. 19쪽 하수관리과 사업으로는 울산도시공사 전출금 사업으로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부금액 17억 74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환경국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를 통해 4개 공공기관의 7개 사업 모두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월액에 대하여도 사업 종료 시까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별 정산검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회 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25쪽 세입결산입니다. 환경국 징수결정액은 1257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1256억 6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환경국 예산현액은 2143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71억 9000만 원, 이월액은 669억 47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0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81억 7400만 원으로 불용률은 3.8%입니다. 결산서 31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80억 9200만 원이며 71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억 4000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4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313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6000만 원은 참여자의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집행잔액이며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의 보조금반납금 4억 900만 원과 계속비 이월액 1억 4000만 원, 집행잔액 3억 3900만 원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센터 건립 반대 등의 사유로 사업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추진 일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315쪽 환경대기과 소관입니다. 환경대기과 예산현액은 527억 9800만 원이며 426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1억 7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6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73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15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67억 5200만 원 중 66억 9000만 원은 미교부 국비로 자금 없는 불용액이고 보조금반납금 1억 7400만 원은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보조금과 구·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집행잔액입니다. 31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월액 9억 100만 원은 사업 대상자의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사고이월이고 보조금반납금 9억 3800만 원과 집행잔액 4억 3800만 원은 ’24년도 이월 물량 중 사업 포기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318쪽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 예산현액은 19억 7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1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871억 3800만 원이며 470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98억 89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77억 6300만 원, 총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320쪽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 계속비 이월 398억 8900만 원은 보일러와 연소가스 처리시설 설치 등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성암, 온산, 삼산매립장 관리 집행잔액 5500만 원은 전년 대비 강수량 감소로 침출수 발생량이 감소함에 따른 하수도요금 집행잔액입니다. 321쪽 맑은물정책과 소관입니다. 맑은물정책과 예산현액은 643억 8200만 원이며 38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억 4900만 원, 사고이월은 2억 31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50억 5900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321쪽 온산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9개 사업은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 이월이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 집행잔액 6500만 원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22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보고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024년도말 299억 9200만 원에서 2025년도 8억 4100만 원을 조성하여 성암 소각장 1,2호기 재건립을 위해 160억 9600만 원을 사용하고 2025년도 말 보유액은 14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사업보고, 재무제표, 수입·지출 결산 순입니다. 11쪽 2025년도 사업보고입니다. 총 수입액은 2811억 65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2471억 53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340억 1100만 원입니다. 총 수익은 1783억원이며 총 비용은 2044억 43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61억 4300만 원입니다. 자산은 1조 1352억 3500만 원이며 자본은 1조 8억 3600만 원, 부채는 1343억 9900만 원입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건설·개량·수선 공사 개요입니다. 2025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343건 1013억 9900만 원입니다. 공사시행 세부내용은 결산서 16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앞서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5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 1619억 4900만 원, 매출원가 1899억 2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97억 6500만 원, 영업외수익 163억 5000만 원, 영업외비용 47억 75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261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2024년 179억 9500만 원에서 261억 4300만 원으로 81억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손실액 증가의 주된 사유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처리장 시설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성 매출원가의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77쪽부터 118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수입·지출 결산보고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2834억 89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1651억 9400만 원, 자본적 수입 654억 9000만 원, 이월재원 528억 5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2471억 53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1339억 7800만 원, 자본적 지출 802억 9700만 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328억 78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581억 3300만 원, 수입 2230억 3200만 원, 지출 2471억 53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40억 1100만 원입니다. 128쪽부터 193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내역 중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약품비 4억 4600만 원은 단가계약 집행잔액입니다. 164쪽 슬러지자원화시설 3, 4호기 약품비 1억 8100만 원과 동력비 1억 800만 원은 시설 가동율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68쪽부터 172쪽까지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은 설계용역 진행 등 사전 절차 이행과 특별한 사고 및 보상권 미발생으로 지출 요인이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72쪽 구·군 하수관로 부설사업 1억 3000만 원과 구·군 하수관로 정비 지원 4억 8600만 원은 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80쪽 온산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시설 개선 18억 4200만 원과 182쪽 울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8억 100만 원은 사업 준공에 따른 계속비 이월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184쪽 굴화수질개선사업소 시설개량 16억 7700만 원은 당초 악취 방지를 위한 탈취기 3대 설치 계획을 실시용역 결과를 반영해 2대분 설치로 축소한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7쪽부터 229쪽까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와 233쪽 경영분석지표 및 235쪽 참고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기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입니다. 평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권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액 18억 92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적은 17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 예산 현액은 67억 8100만 원으로 그중 65억(맞음)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인 2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가스 시설 협잡물 소각 처리비 등 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억 8900만 원, 분뇨 협잡물 감소 등에 따른 수처리 운영비 집행잔액 4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환경국 및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약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영애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 4페이지 보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다음에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 다음 온산국가산단 4분구 완충저류시설 꽉 있는데 여기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첫 번째 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1억 8000만 원 이월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대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이소.

4·5종 중소기업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IoT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가지고 연도 내에 준공을 못하는 사업장 5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 8400을 이월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50개소에 1억 6400이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집행이 다 되었고요. 그때 이월할 때 사유는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예?

공기 부족요.

공기 부족으로?

예.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공사 기간 부족과, 예산편성 당시에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 않나요?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비 40%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신청을 할 때 자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비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굴뚝에 TMS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운영하고 설치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사업장이 TMS를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이 부분이 12월까지 정도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업자가 잘못해서 지연되었다?

예, 공기가 조금 늦어져서 이거는 올해 2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중간에 관리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장별 추진사항들을 중간에 점검을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계속비이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사유가 보면 기성 집행시기 미도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급한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죠? 계속이월한다는 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부 추경 때, 저희들이 그전에도 국비를 가지고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정부 추경 때 기후부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조금 더 많이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이게 사이즈가 커진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공기가 늦어진 것도 있고요.

제 말은 과장님 성암소각장뿐만 아니라 계속비이월이 대형사업에 계속 이월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울산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이것도 사실상 사업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죠? 이월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가요? 온산국가.

예, 저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 이게 올 연말에 준공이죠, 그죠?

온산국가산단 3분구 말씀이세요, 아니면?

4분구, 4분구.

4분구 말씀이시죠? 4분구는 2027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예?

4분구는 2027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26년.

예, 당초에는 2026년 예정이었는데 이게 2027년 4월로 준공 예정이 늦춰진 사항입니다.

다 되었다고요?

여기 사업기간이 202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 말은 ’26년에 완공인데 이게 77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게 맞냐는 거지.

잠깐 설명드리면 온산국가산단 4분구에 완충저류시설이 규모가 안 그래도 상당하다고, 저류능력이 1만 9000t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닷가 주변이다 보니까 땅을 파다가 연약지반이 되어서 댐, 저희가 파고 있는 쪽에…….

올 연말에는 준공이 힘들다 이 말이죠?

예, 물이 치고 들어와서…….

그럼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되네?

그렇습니다. 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로 연장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말은 이월사업은 특정 사항,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처럼 늘 반복되거나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채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또 행정절차나 그런 협의 부족 또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은 진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계획한 시기에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이월사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사업관리 시스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있죠?

환경대기과입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이소.

저희가 지금…….

제가 볼 때 2024년도에도 달성률, 2025년도 달성률이 있는데 목표치가 얼마죠? 100%입니까?

목표는 100%입니다.

예?

100%.

100%?

예.

그런데 2024년도에도 못했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번 경험했는데 계속 100%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100%는 저희가 목표를 잡은 대수에 대한 실적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목표를 3000대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4100대로 잡았었고요. 그런데 3000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기폐차 남아 있는 대수가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한 7700대가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조기폐차를 전부 다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어느 정도 성능검사가 나와야지만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따르는 성능검사에 합격을 못하는 비율하고 조기폐차 대수가 많이 감소를 해서 못 담았습니다.

과장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왜 하는 거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데 있지 않고 실제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면 저는 성과지표도 바꿔야 된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된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차량의 배출등급 개선효과를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량등급 개선효과 반영된 지표를 넣어야 된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두 번째 노후경유차, 세 번째를 대기오염물질 저감량이나 차량의 배출등급 개선효과 등을 성과지표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내년에도 이게 계속 될 거 아닙니까? ’26년에도 계속 사업이 올라오죠?

예,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 사업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00% 목표치지만 그래도 목표가 100%는 불가능하니까 90%로 낮춰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3쪽을 보시면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이 206억 원이 투자가 돼서요. 지금 다운2지구에 건립하는 사업인데 2022년부터 계획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021년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바가 있고요. 2025년도에 선바위 공원 내에 건립한다는 검토보고까지 됐다가 다시 그린벨트 문제로 우회해 가지고 2026년 2월에 다운택지지구로 결정이 되고 심의를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예산 8억 8000중에 1억 4000 계속비이월 빼고 나면 4억 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고요. 3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불용 사유가 ‘부지사용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제한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부지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을까요?

저희들은 2023년도 그때부터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선바위 그쪽으로 장소를 확정해 가지고 계속 국토부하고 3년 동안 2023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끝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도저히 이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생긴겁니다.

12월에 알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센터 건립이 안 되겠다 하는 게 12월에?

12월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선바위공원으로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4년 12월에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여기에 관련한 영향은 없었습니까?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도 하천을 3m 이상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사업비가 최소한 20억 원 이상이 드는 그거라서 거기에 따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플러스 사업비도 확대되고 그다음에 GB 확정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 해당 부지에 불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12월 전에 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지금 불용액된 사업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상당액이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월예산이다 보니 추경에 감액할 수 없는 예산현액 개념으로 계속 이월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그 과정은 저희가 수차례 국토부와 계속 협의했는데 협의가 어려웠었고 마침 또 낙동강유역청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하천이 승고되는 거와 동시에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른 사업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그리고 저희가 선바위공원을 계속 검토하게 된 배경이 생태복합관광센터가 태화강 주변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와 또 저희가 그전에도 여러 곳을 장소를 물색했었는데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했는데 공원조성변경계획 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게 돼 가지고 그래도 가장 좋은 다운2지구로 옮기게 됐다는 것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운2지구로 지금 옮겨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운2지구에 지금 예정돼 있는 입주민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옮기고 나서 건립이 완공이 되면 활용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건립하실 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안에 내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보면 공사기간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잡혀 있는데 다운2지구 주관사가 2027년 12월에 LH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입주를 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최대한 덜 불편하게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3쪽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이 1억 6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3010만 원, 불용액이 17.9%입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 보시면 모집 대수가 3527대였는데 실제 참여한 자동차가 2620대 최종으로 포인트제에 관련한 인센티브가 지급된 대상이 1526대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집 대수가 울산시 등록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적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울산의 교통 여건을 생각하면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라고는 보여지나 홍보 방식이나 모집 방식을 조금 변경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실제로 인센티브가 지급된 대수가 처음 모집한 대수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2026년에 목표 대수를 확대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 사업에 관련해서 대책이나 대안이 수립이 된 것인가요?

탄소포인트를 주관은 환경산업진흥원에서 계속 전국적으로 울산은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추가로 내려옵니다.

대수가 내려온다고요?

사용 예산을 정해 가지고 탄소세대가 울산시는 4000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초에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니, 자동차 탄소요. 세대 말고 자동차 탄소.

예.

그래서 모집 대수에 비해서 실제로 인센티브가 지급된 자동차 대수가 굉장히 비율이 낮은데 2026년에 오히려 목표 대수를 확대해서 혹시 대안이 마련이 됐나 이게 궁금했고.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4100대 정도 해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참여하는 인원도 4000세대가 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26년 현재 기준으로 4000대가 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대수가?

그렇습니다.

넘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 10월까지 해 가지고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저희가 3500대였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2600대 정도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참여자가 실적이 미달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1500대 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독려를 하든가 실직을, 차를 운행을 덜 해야 실적이 유지가 되는데 신청은 했지만 차량을 많이 운행하게 되면 실적을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3월 초창기에 신청하고 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신청하는 게 없고 처음에 한 번 신청하면 그게 쭉 가서 연말까지 재이용하다 보니 중간에 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런 것은 국토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아직 노후 차량들이 많긴 한데 실적률이 저희도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홍보를 해서 올해는 이미 신청한 대수가 정해져 있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내년부터라도 처음 신청할 당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법도 연초에 해야 된다 하니 연초에 모집할 때, 사실은 울산의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모집 대수가 굉장히 비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지금 자동차하고 이륜차하고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경우에 이륜차 예산이, 자동차 예산이 29억이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수인가요? 3920대가 예산이 아니라.

예, 그것은 대수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2920대, 이륜차가 1000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국비가 67억이 교부가 되지 않아서 보조금 지급이 780여 대가 보조금이 약 20%가, 전체 예산 대비 20% 정도가 국비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다라고 결산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래 목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진행된 대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67억이 교부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용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업 물량 자체는 작년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2920대였습니다. 그래서 보급 대수는 3360대를 보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국비가 67억 정도가 더 내려오려면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미확보해서 국비 부분도 미교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상대로 한다면 저희가 결산 추경에 미교부된 국비 부분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결론적으로 시비 투입의 문제 때문에 국비를 교부받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는 다 완료를 한 상태고 추가로 국비를 받더라도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목표대로 자동차는 2920대를 했다?

예.

이륜차도 1000대를 했나요?

이륜차는 226대를 보급했습니다.

몇 대를 보급했다고요?

226대요. 저희가 계획은 1000대를 잡았었는데 작년에 전기이륜차는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울산에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인구 대비 전국에서 이륜 오토바이 대수가 많고 더군다나 제조업 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다 생계형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저조했다는 것은 홍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1000대 예상을 했는데 226대가 보급이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전기 이륜차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500대를 목표로 하셨더라고요.

500대를 목표로 해서 그것은 좀 이따가 추경에 예산 확보를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500대를 다 초과해서 보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신청 자체가 저조했습니다.

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작년에 1000대를 목표로 했는데 260대밖에 보급을 못 했고 올해는 500대가 목표인데 올해는 굉장히 참여 요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전기자동차 특히 울산이라는 제조업 도시의 특성에서 이륜차 보급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울산의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7만 정도, 7만이 넘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게 7만에서 8만 정도로 되어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되게 없는데도 40에서 50대를 추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륜차에 한해서 한 대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한 대당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 쓴 걸 보니까 150에서 200 사이 맞죠?

예, 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륜차에 한해서는 이게 생계형이기 때문에 또 울산이 제조업 도시라는 측면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진짜 매연 발생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급 대수나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하수관리과장님, 미수금이 많지는 않은데 23억 정도 미수금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주로 어디에서 발생을 했죠?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입이 적게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나 건설 주택 공사 같은 게 2026년도에 보통 준공된다고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니, 미수금. 미수금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요? 23억.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금이 23억 정도 발생됐는데 영업부진이나 부도나 단순체납이 사유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독촉이나 압류 등 적극행정 조치 중이긴 한데 주요인은 영업부진이나 부도 때문에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사실은 경영 문제에 대해서 환경국이나 과에서도 과장님이나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74%잖아요.

예.

또 떨어진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요금 현실화율 경영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3회 추경 때 하수도 인상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놓았고요. 그것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처리 결과가 나오면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물가심의회를 거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7월 1일부터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예, 절차 과정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권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연관해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장례식장 다이용기 문제 지적을 하셨고요.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울산 순회컵 이것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산 안에 있는 카페에서부터 홍보가 필요해요.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할 때 직원이 이것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걸 사용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시청 안 카페에서는 그 정도가 돼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공무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나 이런 것에서 이미 교육청은 딱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국장님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보다 적극적인,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울산시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금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앙인데 우리가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전반적인 재원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들어봤을 때 2025회계연도 환경국 결산은 사업 계획과 예산집행, 정책성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미집행되는 부분들이라든지 2월 보조금 반납 또 성과목표미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집행실적을 넘어서 당초 계획하고 수요 예측이 적정했는지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에 입지, 인허가, 관계기관협의 등이 핵심 선행 조건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 또한 이번 결산을 보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전 검토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사업 단계와 실제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조사연구기본계획 용역도 결과물 작성에만 그치지말고 후속 정책 결정과 실행 계획도 함께 연결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 변경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추진 조정 여부 근거가 명확히 제시된 상황에서 이미 투입된 예산과 용역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지원 건수 실적보다 환경 개선 효과가 중심적으로 성과를 우리가 관리합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미집행되고 이월 반납 성과 원인은 2026년도 사업 관리와 2027년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바라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맑은물정책과장님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팀장님께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계셨고 모든 용역을 마치고 지금 도시국으로 이 사업을 전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 김상욱 시장께서 후보 시절부터 이 사업을 중단과 공론화를 요구한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이걸 폐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월 의회에 업무 보고할 때도 인수위에 폐지 의견을 냈다는 설명을 하면서 계속 추진, 재검토, 폐지 어느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지 또 공론화 방식은 구체적으로 제가 답을 들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공론화 계획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론화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이 부분은 공론화가 될지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오늘도 답변을 못 하시네요.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도 답변을 못 하셨었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께 답변을 시원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용역은 완료된 상태이고 저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장님께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 절차는 도시국에서 진행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더 이상 진행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시작은 우리 환경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이 얘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이 세 가지 이 사업은 도시재생, 도시정비 사업이다.

맞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슬럼화되어 있고 문화재 개발 제한구역으로 인한 도시정체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맑은물정책과 용역의 결과에 의한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두 번째는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로서의 지금까지 이미지가 머물 수 있는 울산을 만들고 관광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청계천 물길 복원사업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오늘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역임할 때 선거 때 청계천 물길 복원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 당시 상대 후보 측에서는 교통대란 난다, 막대한 세금 낭비다, 골목상권 다 죽는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선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서울에 있어서 청계천 물길 같은 경우에는 관광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울의 관광코스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도 그렇고 중구에서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클 것이라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풍 차바 때 우리 중구에서 인명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강수량 빈도가 다 있겠지만 조그마한 비에도, 얼마 전 비에도 새치 일부 지역은 가정집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중구에는 얼마 되지 않는 강수량 그런 취약한 재난재방시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 결과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필요한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자 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 구민들로 봐서나 또 울산시민들로 봐서도 굉장히 환영받아야 될 일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금 타당성 조사 8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오늘 결산을 보고 있는 이런 시기에 아직도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게 한심합니다. 이걸 지금 도시국에 던져 놓고만 있는, 이 사업의 시작이 환경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음성을 높이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김상욱 시장이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과 맑은물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정말 노력 많이 했었습니다.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은 머리로 정치하지 말고 가슴으로 정치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중구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것도 울산시의 역할이다. 되든 안 되든 이 사업의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타당성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도시국에서도 국토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정부처하고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각별히 저희 의견들 이런 부분 특히 3급 공직자 같으면 부이사관입니다. 울산시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끼리라도 서로 소통을 잘 해 주시고 시장님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호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보장해 줘야되는데 추경까지 해서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2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의안번호 제53호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2년에 설치한 기금으로써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쪽과 4쪽의 2026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수입계획의 주요 변경요인은 202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당초 편성 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사업 지연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 또한 연기됨에 따라 기정액 85억 4100만 원보다 1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7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 연기로 웅촌 곡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1억 9300만 원, 다운2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중구 10억 2700만 원, 울주군 29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입금 감소에 따라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비 2026년 지출금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회수할 예정으로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85억 4200만 원보다 11억 1300만 원이 감소된 7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요인은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이 2026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지출금 부족분 19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 운용 자금은 성암소각장 1·2호기 준공금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여유 자금이 감소함에 따라 30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4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6억 63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32% 증가한 3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5억 원 증액,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2억 2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36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 부담금 1억 400만 원을 감액한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국고보조금 20억 2200만 원을 증액한 3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세입예산은 국비 교부내역 조정에 따라 온산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등 6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총 63억 4400만 원 감액 편성 등 기정액보다 6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7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6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6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9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9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2억 1700만 원 감액하고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은 51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비가 추가 확보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국비 대비 부족한 시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은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을 1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1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8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에 5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9억 5500만 원이 감액된 61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울산미포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6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온산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4개 국고보조사업에 105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235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2521억 7200만 원보다 170억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591억 5500만 원, 영업외수익 78억 120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 200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469억 2500만 원, 유보자금 12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1219억 300만 원, 재무활동 사업 50억 5000만 원, 행정운영활동 사업 131억 6600만 원, 영업외활동 사업 13억 84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735억 600만 원, 보전재원 자본 15억 원, 재무활동 자본 176억 3500만 원, 예비비 9억 4600만 원입니다. 17쪽에서 25쪽까지 수입예산 총괄표, 지출예산 총괄표 2026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익이 기정액보다 170억 7900만 원 감액된 68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 5억 73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51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원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37쪽 하수관리과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8600만 원 감액한 117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하수시설 긴급 준설공사 4800만 원, 관리대행 및 BTO수질개선사업장 동력비 14억 5800만 원 감액 편성입니다. 38쪽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수선유지 7억 5000만 원, 인력운영 및 일반행정운영 관리 1억 44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비용 및 반환금 등 영업외 활동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예비비 5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자본예산은 기정액보다 154억 2600만 원 감액한 90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 117억 8700만 원, 청량·굴화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부설 18억 원 감액 편성입니다. 41쪽입니다. 강동방어진 하수처리시설간 연계관로 부설 4억 원, 울산권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5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회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는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지붕수리 및 건조기 교체 설계용역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어진 및 언양하수관로정비 BTL사업은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4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이 기정액보다 4억 9400만 원 감액된 14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력비 3억 84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 1억 1000만 원, 여비 등 일반행정운영 관리 25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 51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이 기정액보다 7400만 원 감액된 10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여비 등 일반행정운영 관리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에서 62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8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18억 6000만 원보다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2020년 태풍 피해를 입은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시설물에 대해 최근 지급받은 재해복구공제보험금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4억 1000만 원보다 3억 6400만 원 증액된 7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위탁운영비 3억 100만 원과 메탄발효조 준설 물량 증가에 따른 준설 공사비 4500만 원 및 인근 기업체에 스팀 공급을 위한 노후스팀유량계 적산컴퓨터 교체비 1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환경국 및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다. 먼저 환경대기과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구·군 및 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체육시설, 공원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추후 확보 후 구·군과 시설공단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11월까지 비상벨 및 불법촬영탐지시스템을 구입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현재까지 두 차례 공고된 사업물량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예산 소진 후에도 신청 문의가 지속되고 있고 보조금 신청대상은 10일 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이므로 추경 추가 물량은 연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 확보 후 3차 공고하고 12월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성암소각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1차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2025년 8월 본예산 편성시점에는 시운전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워 반영하지 못했으며 시운전 및 준공일정이 확정 됨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대기, 수질, 위생, 악취 등 환경영향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여 성암소각장 주변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3건의 예산 조정은 사업별 공정률과 계획을 반영하여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하였으며 온산3분구 및 미포7분구는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총사업비 내 사업 차질은 없으며 미포3분구는 공정률 73.2% 계획공정률 대비 115%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관급 자재비 등 집행 수요가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촌천 교량 설치 사업은 진장디플렉스 관리인 부재로 인해 토지사용 동의가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공사비를 감액한 건으로 관리인 선임 등 사업추진 여건이 확보되면 재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상한 수입 예산이 감소하여 긴축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천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 협약 협상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실시협약 체결, 2028년 착공 등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수선은 시설 근로환경 개선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원활한 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긴급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 슬러지 이송 펌프 등 40여 건의 수리를 완료하였고 금번 시설물 수선도 즉시 추진하여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관련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연도별 전입금 납부계획과 중장기 기금 수지 전망 및 잔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납부예정인 전입금은 2027년 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39억 5800만 원, 2029년 웅촌곡천지구, 천곡지구 60억 9400만 원, 2030년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46억 800만 원이며 총 246억 6100만 원입니다. 본 기금은 2023년 착공하여 2026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공사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잔여 기금은 광역재활용품 공공선별장 및 광역대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립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집행액은 173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향후 납부예정인 전입금을 포함하면 총 수입액은 1058억 원, 총 집행액은 905억 원, 2030년 기금 잔여액은 153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군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위탁 운영비 3억 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는 음식물 폐기물 1일 100t과 가축분뇨 50t을 혼합처리할 수 시설 규모로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위·수탁 협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미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수탁자가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자가 정확한 위탁운영비 조정 요청을 위해 ’26년 노임단가 기준 인건비 외에 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교육훈련비 등 운영비 산정 용역을 거쳐 지난 5월에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탄발효조 준설 및 보수공사의 준설물량 증가 규모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 물량 증가량은 설계당시 추정한 물량보다 210㎡가 증가하였으며 실제 작업 과정에서 퇴적화의 고착화로 인한 작업 속도 지연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연장과 감사부서의 일상감사를 거쳐 설계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 7800만 원 중 33만 원은 낙찰 차액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4500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기간과 설계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42일 지연되었으나 예정된 공급 배관와 노후밸브 교체 등은 11월까지 진행하여 보수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성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과장님, 아까 64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2025년도 보급 실적이 226대로 500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명촌천 교량 설치 사업은 진장디플렉스하고 울산경제진흥원 사이에 입주 기관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명촌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교량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당시에는 일단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예산과 설계비 주고 여태까지 계획을 세워놔 놓고 진장디플렉스하고 그 주변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게 안 됩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진장디플렉스에서 임시 관리인이 있었는데 임시 관리인이 새로 관리원을 선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곧 선임이 될 거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 진행해서 교량 설치 사업을 해야 되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쪽에서 관련 선출이라든지 그런 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거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게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거죠, 안할 겁니까?

지금 향후에 모든 게 관리인이 선임되면 다시…….

내가 참 답답한 게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한 설계, 조사 등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 사용 문제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안 되면 삭감해 버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입니다. 예산안 391쪽 환경대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신규로 설치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저희가 비상벨 설치 현황을 보면 대상은 601개소 그리고 설치를 해야 되는 칸수는 2781개거든요. 그래서 개수는 600개이지만 칸칸을 나누다 보니까 2800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설치된 것이 2576개이고 미설치된 것이 205개다 이렇게 보시면 칸칸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칸이다.

예, 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벨 자체를 칸에서 눌러야지 갑자기 다른 칸에 가서 누를 수는 없으니까 칸이 맞습니다.

이 불법촬영시스템이나 비상벨이 이 모두가 경찰하고 연계돼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일부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있는 화장실은 관리인이 먼저 출동을 하게 됩니다. 비상벨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데 관리인이 없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서 경찰에서,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용 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시설 이렇게 대상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울산시 전체에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산에서는 인센티브 집행잔액이 어쨌든 발생을 했다고 추경에서 나온 거죠?

결산에서.

결산에서 1억 2800이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제가 예산편성을 ’23년부터 ’26년까지를 보니까 예산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2020년에는 7.8억, 7.5억, 7.5억 ’25년까지는 비슷하고요. 올해가 7.2억이고, 그러면 작년에 편성된 것에서 잔액도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물과 가정으로 쓰는 에너지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이고 되게 좋은 정책인데, 이게 이렇게 당초 예산도 축소해서 편성이 되고 또 잔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 세대가 5만 세대 그 정도 되고요. 올해도 참여 세대가 5만 100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기간에 따라가지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 부분에서 이게 자율적으로 5% 이상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든요. 감축량 2년의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5% 이상 감축되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다하기에는 5% 이상 이 효과가 탄소포인트라든지 시설물 관리, 도시가스 전반적으로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인센티브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가가 된 것은 아니고 과장님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탄소포인트 도입하면서는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아파트에서도 홍보가 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라는 제가 그런 것은 별로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도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 비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정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면서 이것을 오히려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감축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인센티브가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가정이 보다 발굴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어서 축소가 되는 것인지, 확대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예,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평가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당초 예산 편성해서 최근 5년간 계속 조금씩 축소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국장님 답변…….

저희가 그래서 상가나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탄소포인트 컨설턴트를 저희가 양성을 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계속 신규세대는 저희가 가입을 시켜서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평균 대비해서 감축을 해야 되니까 이미 한번 감축된 세대에 대해서는 또 줄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후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탄소포인트, 전년 대비로 계속 줄여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그리고 홍보도 저희가 아파트가 계속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세대를 늘릴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는 몇 명 정도 되나요?

40명 정도 됩니다.

구·군의 주요 행사에서 부스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환경한마당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 때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대위 그다음에 반상회보 그렇게 구·군하고 협력하고 또 아파트연합회 이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반환금 3000만 원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반환하는 것은 2019년도 코로나시대에 기재부에서 행안부로 공문을 시달해서 소상공인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행을 한 것인데요.

어떤 공유재산인지 궁금합니다. 하수관리과의 공유재산이.

저희가 폐수재활용시설이 있습니다. 비케이이엔지㈜라는 회사하고 주식회사 블루골드라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다 보니까…….

폐수?

처리하는, 폐수를 재활용해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폐수를 재활용해서 기업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하수관리과에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료에 감면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19년도 그때 저희가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이번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1개 업체인가요, 2개 업체인가요?

2개 업체입니다.

이 관련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마지막 남은 슬러지가 있잖아요.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남은 그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저희가 매립이 가능한 것은 매립을 하고, 지금은 마지막 슬러지는 매립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립하는 것까지의 그 과정이 민간위탁인가요?

저희가 하수슬러지는 1·2호기 3·4호기에서 자원회수시설 내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저희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소각이 안 될텐데요?

아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별도의, 하수처리장 말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슬러지만 처리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나요?

예,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지붕이라든지 이런 시설 개선도 반영을 했고 또 올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즉시 해결하고 있고 또 내년에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용역비 반영한 것도 내년에 시설개선비가 많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인건비 증액도 요구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련해서 현안은 문서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