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안전도시국소관6개부서에대한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전현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보고에앞서안전관리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노신균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미원안전점검팀장입니다. 신문규재난복구팀장입니다. 한채민중대재해팀장입니다. 지금부터안전관리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통합결산서83쪽,세입예산현액은2억2,511만5천원이며,징수결정액은2억2,812만8,091원입니다.실수납액은2억2,812만8,091원으로자율방재단단체상해보험환급금,국제안전도시업무지원협약정산금에대한그외수입301만3,091원,국시비보조금2억2,511만5천원입니다. 다음결산서195쪽,세출결산입니다.2025년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25억3,417만7천원이며지출액은24억1,143만8,400원입니다.집행잔액은1억2,273만8,600원으로이중3,417만9,575원은보조금반납금이며,8,855만9,025원은집행잔액입니다.주요잔액발생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서195쪽,주요집행내역387쪽,재난예방및상황관리사업입니다.예산7,147만3천원중3,656만3,21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3,490만9,790원이며,민간인재난지원및복구활동보상비1,871만4천원,임시주거시설비및응급구호비지원1천만원,화재피해주민지원비240만원등입니다.이는언제든발생할수있는재난에대비한지원금으로대설로인한비닐하우스피해에대한복구활동보상비신청1건을제외하고지원대상자미발생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결산서195쪽,주요집행내역388쪽,재난예방시설및기기운영사업입니다.예산7,067만9천원중6,305만4,41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762만4,590원으로재난예방시설유지보수용역집행잔액등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95쪽,주요집행내역388쪽,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예산2천만원중286만6,300원을집행하였고,풍수해보험지침변경으로정부보험료지원감소에따라가입률이저조하여불용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결산서195쪽,주요집행내용389쪽에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입니다.예산7천만원중6,157만8,170원을집행하였고,잔액발생주요사유는폭염안심숙소이용률저조로인한불용액입니다.결산서195쪽,주요집행내역389쪽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입니다.예산1억5,761만8천원중1억3,769만1,770원을집행하였고,잔액발생주요사유는국제안전도시성과평가및공인실사지원연구용역낙찰차액및집행잔액에따른불용액입니다.결산서196쪽,주요집행내역391쪽,안전관리위원회등운영사업입니다.예산2,532만원중1,962만원의안전관리계획등을심의하는안전관리위원회,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을심의하는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취약시설안전점검자문을담당하는안전관리자문단운영비로집행하였습니다.잔액발생주요사유는축제및자문단수요예측이불가함에따른불용액입니다.결산서196쪽,주요집행내역391쪽,읍면동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개선모델개발지원사업입니다.예산3천만원중2,458만6,400원을위험요소점검및캠페인추진에필요한물품구입비,안전협의체캠페인에따른각종활동수당,안전협의체교육및성과보고회운영비로집행하였습니다.잔액발생주요사유는활동수당등운영비집행잔액에따른불용액입니다.결산서197쪽,주요집행내역393쪽,안전관리과내부거래지출세부사업입니다.재난관리기금전출로예산17억6,266만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다음으로결산서355쪽,기금결산입니다.우리부서에서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의거하여재난관리기금을운영하고있으며2025년도조성액은법정적립액,보조금,예치금회수금이자수입으로총124억9,124만6,496원입니다.이중재난예방및대응응급복구활동으로9억4,670만6,645원을재난대응제설제구입,공공시설물에대한긴급보수등에집행하였으며당해연도말최종조성액은115억4,453만9,851원입니다. 마지막으로결산서690쪽,성과보고입니다.우리부서에서는재난예방활동및신속한상황대비로안전하고재난없는연수구조성1개정책사업목표의3가지성과지표가있으며모두달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관리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정아위원입니다. 재해나재난에대한예방사업들에대해서저는조금질문드리고싶습니다.집행률이좀저조하고집행잔액도불용액이좀많이남았는데아마많은이유가있을수있을것같아요.예를들면,정말재해가발생하지않았었거나그래서재난사고의발생여부에따라집행되는예산이기때문에예산액이많이남았거나,아니면좀이사업들같은경우에는말씀하신대로집행이좀저조했거나수요가좀없었거나이런경우일것같은데그래서저는사업에관한질의를좀드리고싶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에관해서좀질의드리고싶은데요.2024년에예산을2천만원잡으셨고이게집행률이64%정도나온사업입니다.보니까2025년에도그럼에도불구하고동일하게예산을2천만원잡으시고집행률은역시나조금더떨어진14%에불과한것같은데요.예산을좀반영을하지않으시고집행률이저조함에도불구하고그대로잡으신이유가있으실까요?

그러니까2024년도서부터풍수해보험에대한국비와지방비의부담이줄어들고개인의부담률이늘었습니다.늘어서이제저희가예산으로지출할금액이줄어들어서불용이많이발생한상황이고요.그래서저희가올해부터는가입률을좀더높이기위해서개인의부담률을지금70%까지국비와지방비로부담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상향해서올해부터는지출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폭염안심숙소사업이라고보는데요거가이번에도2천만원중에287만원14%의집행률에달하는사업이라고보여지는데.

페이지수를좀알려...

사실숫자는그렇게중요하지는않고요.이사업이저희가수요가많이없는사업이라고판단되는데...

저희도전방위적으로지금홍보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아무래도이사업이이제65세이상의노인분들이나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되시는분들이이용하시는사업인데홍보를열심히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용률이조금저조한상태입니다.

그러면다른보완책은혹시생각하고계신게있을까요?

동에사회복지담당자분들에게도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해달라고계속안내를하고있는데내년에는조금더이용하시는분들이많도록저희가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정말차상위계층분들이나독거노인혹은65세이상분들인데이사업자체를접할수있는접근성이정말많이멀리있는것같다는느낌이많이들었어요.내야되는증빙서류도있는것같고,또먼저선으로이용하고나중에영수증을제출하는방식이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좀보완돼야하는사업이아닌가그래서좀집행률을높일수있는방법들을좀부서에서구상해주시기를말씀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지금위원회수당쪽을주요집행내역에서보면안전관리자문단수당이1,500만원정도집행이됐거든요.이자문단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391쪽주요집행내역.

안전관리자문단은요.저희가부서별로건축이나토목,전기,가스이런분야별로저희가부서에서요청이들어오면저희가자문단으로위촉되신분이가셔서그업무에대한자문을해주는그런내용입니다.

인원은몇명으로구성돼있고,나가는횟수는한몇번정도되세요?

저희가2025년에자문건수가총80건이고요.지금열분이위촉되어계십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안전관리과정책목표를보면재난예방활동및신속한대비로안전하고재난없는연수구조성입니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저희가3개의지표를설정했죠?근데결산서상으로성과지표를120%달성한것으로보고있는데이제같은결산에서재해재난및사회안전망구축사업보조금약3,400만원그리고재해및재난안전사업보조금이약2,700만원합해서약6천만원정도가집행이못되고반환된것으로확인됩니다.재난안전예방과그리고안전망구축은우리가가장우선시두어야할부분이라고생각되는데요.이쓸수있는재원을다쓰지못하고돌려주면서성과지표는120%달성했다고하면조금납득이갈까싶습니다.그래서여쭙겠습니다.이두가지사업에보조금을반환하게된구체적인사유는어떻게될까요?

좀페이지를알려주시면저희가...

페이지로말씀을드리면전체적인불용액에대한보조금반환금이라든지불용액에관련된건데요.

저희가아까제안설명에서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기존에어떤수요가가능,그러니까예측이가능한사업에대해서는불용액이거의없는상태고그런어떤안심숙소나또어떤재난이발생했을때지원하는보상금이나이런예측이불가능한부분에서대부분불용액이현재발생한상황입니다.

그렇다면저는조금안전문화운동추진이라든지설치사업방재시설유지관리이런거이외에예방이라든지사회안전망을구축하기위한추가적인성과지표를조금더많이세워야되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조금듭니다.그래서조금더디테일하게정말이게우리가못골라내는건지,아니면정말발생했는데못찾아낸건지조금더둘러보는것들을좀세밀하게넣는다면정말안전한연수구를만들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말씀을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궁금한것은풍수해보험사업은연수구민누구나다가입이가능한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저희가지역에홍보를한다고하면어떤자료를가지고어떻게홍보를할수있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면.

그러니까현재개인부담률은한본인이한13.5%내시면되고요.그래서보통개인같은경우는한1만원대정도비용이면가입을하실수가있습니다.아파트별로공동주택에가입이돼있는경우가있고요.공동주택에서가입하면제가지금파악한바로는세대당한1천얼마정도로해서가입을한다고들었습니다.

그러면그아파트들이이렇게가입이되어있거나안되어있는것도혹시저희가데이터를볼수있나요?

네,자료는있습니다.

그러면그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이정은위원입니다. 지금주요집행내역에서387쪽,재해및재난예방에대해서여쭙고자합니다.거기에서불용액을보시면대부분차지하는것이잔액내역이복구활동보상비나응급구호비지원,화재피해주민지원으로지금잔액내역이나와있는데요.이사업에대해서집행잔액이큰이유가그만큼우리연수구가안전했다는의미인지여쭙고싶습니다.

네,안전했다는의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화재피해주민같은경우에도이제화재를당하신주민한테저희가숙박비를지원해드리는사업인데작년에이제화재로인해서사망자가발생했거나집이다타서이런숙소가필요하신분들이없으셨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그다음에재난이발생했을때또임시주거시설비나응급구호비를지원하는사업이있는데그런재난상황이없었기때문에불용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

그래서안전한연수구를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려고제가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영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구영미위원입니다. 지난8월29일옥련1동에서화재사고가발생한걸알고계시죠?그때이제병원으로이송된환자빼고이제한순간에이제보금자리를잃은주민들이계세요,피해를입은.근데그피해를입은분이어떻게긴급조치가되어서좀우리연수구에서어떤지원을해주시는지제가끝까지남아서그상황을지켜보고있었거든요?그런데이게후지급이더라고요.근데거기는하루벌어서하루생활하는근로자들이다주거를하고있는빌라,원룸단지더라고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조금놀랐던부분도있고,그때안전관리과에서세분이나오셨어요.그래서이제후지불이라고영수증을청구해서이렇게받는방식이라고하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은하루벌어서하루먹기때문에자기가어디로가야될지그리고선으로지급할수있는돈이없어서“노캐시”라고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외국근로자분들이.그러면우리연수구에서이분들이긴급으로임시거처를확보해서그렇게임시거처로옮겨서좀하루,이틀이라도생활할수있는그런임시시설이마련되어있는지,마련되어있지않다면앞으로마련할수있는계획은생각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일단현재현행지침상이제그분들이먼저선결제를하시고나면저희가이제예산에서후지급하는방식인데그때제가파악한상황은그때이제그분들이대부분지인집으로이동을하셨고,그이후에저희가안내를했고,그이후에다시전화가많이오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원하시는숙소로가셔서이용을하시고저희가후지급을하겠다고그렇게안내를드렸습니다.외국인이아니고어쨌든일반주민한분이본인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돈이없어서선지급할돈이없다하셔가지고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숙소측하고저희가개별적으로연락을해서저희가보장을할테니먼저이용하시고저희가돈을지불해드리는걸로그렇게말씀을드려서이용하시도록안내를한상황입니다.

그런임시거처가마련되어있지않으면저희연수구관내에숙박시설있잖아요.거기를지정해서그렇게임시거처로생활하시고그다음에저희연수구가그냥그숙박업소랑알아서그렇게결제를하거나이런진행이필요하면좋을거같은데요.

저희가구에서사실기초지자체에서직접그런숙소를운영을하는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요.저희도아까지금김정아위원님말씀하신것도약간일부내용이중복되는내용이있는데그분들이먼저선결제를하시고후지급하는방식에대해서는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좀개선될수있도록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꼭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최정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옥련동화재사건에그러면그사고가이제정리가되고나면매뉴얼을저희한테도혹시보여주시거나사건경위에대해서혹시공개할수있는만큼은저희한테공개해주실수있나요?기본적으로큰그렇게사고가났을때연수구가어떻게대처를하고,어떤방향으로하는지,잘모르는게,저희가초선이다보니그자료를주시면많은공부가될것같습니다.

저희가재난상황이끝나고나면재난상황보고서를작성을하고요.그보고서에대해서혹시공유를원하시면그부분은의회쪽하고소통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아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아니고요.어쨌든안전관리과의특징상재난재해안전사고에관한부분을가지고계시다보니까좀수요가예측이불가한부분들이많이발생하는것같아요.그래서이렇게집행률이나불용액이좀발생을많이하는편인것같습니다.그래서분기별로점검을하시거나아니면2-3년의어떤예측가능한수요들을좀예측하셔서다음예산에편성을하셔야좀예산이더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인수건축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김인수입니다. 연수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한지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축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결산서84-85쪽,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2025년도세입예산현액은174억811만5천원이며징수결정액은179억574만740원으로실제수납액은175억4,802만5,390원입니다.주요수납액으로는임시적세외수입750만1,650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3억1,142만2,540원,지난연도수입987만1,200원,국시비보조금172억1,923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결산서198-199쪽,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입니다.2025년도세출예산현액은179억6,602만1천원입니다.그중에175억7,581만2,062원을집행하였고,3억6,246만6,420원을보조금반납처리하였으며집행잔액은2,874만2,518원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집행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건축행정건실화사업입니다.연수구건축문화재건축위원회운영수당,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및위법건축물정비운영비등건축행정지원업무에3,890만2,580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은빈집정비사업안전조치시행과개폐식방범창지원사업및집합건축물안전점검지원사업으로1억7,165만7,9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주거급여및수선유지비로172억1,729만8,480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저소득층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영구임대아파트공동전기요금지원과저소득장애인주택개조사업및주거취약계층이사비지원사업으로1억2,462만6,190원을집행하였습니다.끝으로건축과기본경비는2,332만6,912원을집행하였습니다.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희위원입니다. 저희도시및주거환경정비분야입니다.그2개의사업의집행실적을좀저는나란히두고보았는데요.빈집정비사업은불용액이약1,300만원이발생했고,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점검비용은330만원이전액집행이되었습니다.그런데이제저는이걸보았을때오히려이게불용액이많다면빈집정비사업보다는똑같은상황이면안전점검쪽에더받고싶다는신호로저는인식을했는데그렇다면좀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점검하는데비용이더들어가야되는것은아닌지,현재에맞는그수요의좀근거를좀알고싶거든요?

저희가이제빈집정비사업은5개년계획에의해서저희가추진을하고요.저희가이번에12호대상건수가있습니다.그래서12호에대해서조치를했고요.소규모안전진단건축물같은경우에는3층이상다세대주택에대한안전점검을하는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연수구같은경우는안전에심대한위험요인이있는건물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4개소정도를2025년에안전점검을시행을했습니다.

그러면그빈집정비사업같은경우는대상하나가이렇게그비용이이렇게절대적으로좀많이들어가는건가요?

비용은이제저희가철거라든가리모델링이라든가기본적인안전조치라든가이런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세대에대해서그러니까이제쓸모없는건물에대해서는철거를해서주차장으로좀조성을좀하고요.그다음에이제빈집을리모델링을원하는세대가있으면리모델링을해서임대를해서청년들한테그거를이제전세라든가월세로전환해서공급하고있습니다.

그럼앞으로도소규모아까3층이상의다세대주택이그렇게계속늘어날추세는아니잖아요.저희가재건축에관련된선정도되었고그러면이비용은점점줄어들게되나요,예산은?

네,그렇습니다.

하나만더질문하겠습니다.이건좀다른건데요.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것입니다.우선주거급여지급기준,선정기준의소득대비비율이라든지,또가구원에대한것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자료로주시면좋을것같아요.기본적으로주거급여에대한이해를조금시켜주시겠습니까?

저희가이제주거급여같은경우는저희예산이한170억원정도되는데요.중위소득48%이하저소득층에대해서저희가부과를하고있고요.그러니까한1세대인경우중위소득이한240만원정도되는데저희가48%이하인경우는한120만원정도소득이있으신분들한테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송도동에서는몇프로나주거급여를받아가시나요?

제가이제그것까지는나눠보지는않았는데요.송도동도꽤주거급여대상자들이좀있습니다.그거는자료를첨부해서좀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송도1동같은경우는오피스텔주거형태가굉장히많이있고,1가구독거노인이계시면서주거급여를생각지않게이렇게받아야하시는분들도많고어르신들뿐만아니라작은오피스텔에한세대들이사는경우도제가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을통해서보기도했거든요.대부분의사람들은송도동에는이게주거급여를받을만한환경에있는사람들은놓여있지않다라고생각하시는부분이있어서좀데이터를좀봤으면좋겠다는것과그리고이거는단순한질문인데요.비정상거처이사비지원사업이있잖아요.연수구에서기준을두고있는비정상거처는어떻게보고있나요?

저희가이제이주비를지원하는사업인데요.쪽방,고시원,반지하에서일반임대나뭐이런임대아파트로이사할때그거에대한이사비40만원범위내에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어느지역에서대부분받아가시게되나요?

그러니까이제이부분은저희연수구로전입하는,타구에서연수구로전입을올때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지금말씀하셨던연수구에서는비정상거처자는거의이제?

연수구도해당이됩니다.타구에서들어오는것과연수구에서고시원이나이런쪽에서이사를임대아파트로가실때,저희임대아파트쪽으로할때저희가이사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면임대주택에산다는게이제확정이돼야받으실수있는거예요?

받고이사를했을때실질적으로그비용을지원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85쪽,이행강제금이나와있는데요.예산액은1억7천만원이고요.징수결정액은5억5천만원그리고또수납액은3억원정도로차이가좀있는데,이부분설명좀부탁드립니다.

저희가이제예산액은잡는건3년치평균을잡다보니까수납액을기준으로해서잡는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까좀금액이1억7천만원이고요.징수결정액은저희가매년한700가구정도에대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어요,불법사항에대해서.그게5억8천만원뭐이렇게되고요.그다음에저희가수납액은거기에이제한3억얼마정도를저희가징수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선아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징수율이지금건축과가47.9%로좀낮은편인데,이부분도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이제불법건축물을주변으로하시는분들이다이제영세한분들이다보니까납부에어려움은좀있습니다.그런데저희도징수를열심히하고독촉을하고있는데거의연말까지가면은그래도이분들이한70%,80%까지납부를하고있습니다.이게중간이기때문에이런사항인데요.그정도징수하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택과에대한심사입니다. 박진아주택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박진아입니다. 연수구를위해항상물심양면으로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주택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와주택임대사업자를담당하는주택관리팀의윤대일팀장입니다. 공동주택의지원과민원분쟁을담당하는공동주택지원팀의김혜영팀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공동주택인허가를담당하는도시재창조지원팀강남구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은오늘도시재생사업과관련한인천시현장평가에참석하여부득이불참하게되었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주택과소관2025년세입·세출결산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결산서86쪽,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주택과의2025년도세입예산현액은31억6,136만원으로실수납액은29억4,532만4,600원이며미수납액은3,961만5천원입니다.수입내역으로는세외수입3,581만4,600원,이행강제금과과태료로2,179만4천원을시도비보조금으로29억951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200-201쪽,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입니다.2025년도세출예산현액은168억2,178만7,236원이며이중102억9,376만3,260원을집행하였고54억6,630만7,368원을이월하였습니다.7억9,836만3,932원의보조금을반납하였고2억6,335만2,674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주요집행내역에대하여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통합결산서200쪽,공동주택지원관리입니다.공동주택유지관리를위한지원금과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및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지원등으로7억1,611만4,850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도시재생및주택행정건실화입니다.안골및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과마을주택관리소운영그리고정비사업관리와비류마을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청학동,연수1동행복마을가꿈사업등도시재생사업으로94억5,762만3,182원을집행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에서는8,433만8,790원을집행하였고,기본경비로는3,568만6,440원을집행하였습니다.이상으로주택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단순한용어여쭤보려고합니다.마을환경관리인제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마을환경관리인은청소관리과.

제가지금잘못보았을까요?그래서주택관리과에도있구나라고생각하고있는데다른질문으로해드릴게요. 뒤에어떤페이지냐면저희도시재생사업에서옥련1동행복마을가꿈사업하고그리고이제선학동행복마을가꿈사업에는각각사전준비비용만다들어가있는데요.보통이렇게분할해서사전준비하고,그다음에도시계획이들어가고이렇게분할해서하는건지그리고이게2026년도에는반영이어떻게되었는지가궁금합니다.

지금말씀하신저층주거지재생사업을시작을하려면통상적으로종전에했던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지정이된부분에대해서이제진행이되는데요.지금사전에절차대로이행을하려면사전에이제수요조사를합니다.시에서지원을해주는매칭사업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마을에어떤지역의저층사업지역을하고싶다고하면초창기에는이제사전주민들의합의가필요하기때문에주민들이모여서그런진행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그런사전준비활동들의명목으로한2천여만원의지원금을받고,그걸가지고활동해서다음연도에실제저층주거지진행할사업에공모를해가지고그쪽으로이제선정을받아서사업이진행이되는절차로이행되고있습니다.

그러면사전조사를할때전문가그룹이라든지,행정이라든지,주민분들이이렇게거버넌스가좀꾸려지나요?

처음에는여러가지방향으로좀변화가되어왔는데주로일반적으로갑자기모이려면힘드니까약간동행정센터에서참여하시는분들위주로참여의사를그지역에통장님이나그런분들위주로해서지역조사를한다음에그다음에이제그런부분들에대해서주민으로확장시켜나가는작업이필요한거지요.

그러면그런만남을보통몇회기정도하나요?

그거는이제딱보통통상적으로법적으로정해진바는없는데요.저희가어단위별로분기별로모임을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사실은그런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보면빅마우스분들중심으로가는경우가많아서정말필요한부분저희가이제공공의비용을쓰는곳은그렇지못한곳에많이쓰이게되는데그걸찾아내기가되게어려울거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렇게사전까지준비를하지만다음에도이렇게사전준비하고누락되거나특히목소리가좀실리지못하는부분까지좀신경쓸수있는주택이그런가꿈사업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단순하게벽을칠하거나심미감을느끼거나우리동네가조금이렇게환경적으로뭐했어라고드러나고그리고이제여기도보면기공식,앞에성공했던연수1동같은경우도기공식에670만원썼더라고요.그래서그게정말필요할까?좀소박하게정말더많이주민들이정말와서마을잔치처럼나누기도하고이게마을에이런것들이좀일어나서좋은축제의분위기가되고이런느낌이좀더주민하고가까우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지금세입의실제수납액이작년에는700만원대였는데올해는이제290만원정도나오거든요.금액차이가좀있는이유가궁금합니다.

죄송한데몇쪽을말씀하시는겁니까?

세입,잠시만요.87쪽,여기서는징수결정액이290만원인데작년에는700만원이넘었었거든요.그래서그차이가,이유가궁금해가지고요.

죄송한데87쪽은청소행정과업무인데요?

86쪽,그위에요.

86쪽에.

세외수입징수금액이290만원...

아닌것같은데요?

죄송해요.290만원이아니고잠시만요

29억원징수액말씀하시는건가요?

29억원.그리고작년에는71억원.금액이,죄송합니다.

이거는세외수입이변경이되는이유는지금저희과로써이런변경예측하는거는지금행정제재금이있습니다.그러니까과태료라든가이행강제금이라든가이런거그당해연도에불법사항이발생한것에대한제재금들이예측이불가하기때문에통상적으로세외수입은3개년도에대한통상적인평균가액을잡아놨다가그해그해발생되는부과금이다르기때문에좀변경이되는사항들이있습니다.

그러면2023년도,2022년도가이제많이낮아졌기때문에2025년도가이렇게된걸까요?3년평균이라고그러셔가지고.

2025년도에는지금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예산액이2억5천만원으로잡혀있고요.결정징수액은7,500만원으로잡혀있는데그거에차이가많이나는건지금말씀드렸듯이그리고이번결정세액에는또보시다시피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있습니다.이거2024년도에전기차보조금지원사업으로줬던거포기하면서다음연도에이게많이반환이돼서그래서금액이좀차이가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질문드리면여기도이제건축과랑같은이유일것같긴한데,징수율이좀낮아요.47.5%로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라고하면어떤징수율을말씀하시는지?

세외수입징수율.

이거는저희같은경우는약간건축과랑은차이납니다.실질적으로이행강제금과저희과에서는행정제재부과금이이제과태료로좀나눠지는데이행강제금같은경우는공동주택단지내에불법건축물이발생이되면그거를철거시점까지매년부과하는금액이고요.그리고그금액은사실은이제반복적인상황이기때문에잘못내시는분들도많아서징수율이좀낮은부분은있습니다.그런데공동주택에부과하는과태료같은경우에는이게지금시기적으로부과를하면이의신청이들어와가지고그거를이제법원에다가송부를하면저희가이제한것들은부과취소처분이됩니다.그런데여기에지금징수율이낮았다는거는지금12월기준으로발생이됐는데과태료부분의상당수가그다음연도에감액이돼가지고징수율이좀차이가지금보이는거고,이행강제금도여기까지는12월30일결산까지는좀징수율이낮은데저희가실질적으로는다음연도에또수납을하기때문에조금낮았던사항이있습니다.과태료는여기실질적으로체납된부분은300만원밖에되지않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정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정아입니다. 비류마을원도심저층주거사업현재진행단계나상황은어떤지궁금합니다.

비류마을같은경우에는이제저층주거지관리사업으로지정이됐는데이제이게선정은2021년도에됐고이제사업은2022년부터현재까지진행돼서올해마무리되는사업입니다.비류마을같은경우에는전반적으로거기에위원님들아시다시피공동이용시설인경로당을저희가,종전에없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모이는,어르신들이모이는데가다른동네가셔서힘들게생활을하셨었는데저희가부지를매입해가지고경로당을신축을함으로써지금상태는거의완공이된상태고,그외에도주변에정비구역내용안에이제여러가지시설들을좀저희가많이도로라든가이런CCTV라든가불완전한부분들에대해서보완공사를많이해서지금환경이많이개선된상태입니다.현재는거의완료된상태로보시면됩니다.

그러면공정률거의100%가까이되는건가요?

현재는100%상태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준공예정시기가올해안에마무리된다는말씀이죠?

네,올해다준공이됩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은이월발생은어쨌든사업이올해안으로마무리되니까이이월에대한목적이유자체는사업이다완료되지않았었기때문이라는걸로이해하면될까요?

예,이마을사업들이전부다다계속비사업이라이월돼가지고해서올해까지사업이기때문에올해는이제종료가되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이미종료된사업으로알고있는데요.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사업이종료가됐어요.됐는데,집행잔액이9억원이상발생하였고집행률도66%정도로나타나고있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안골마을은실질적으로저희가재정보조사업으로투입된돈은총147억원입니다.그런데여기에서잔액이지금10억원정도남은거는실질적으로거기아시다시피어울림센터라든가이런큰건축물을지을때는입찰로관계돼서낙찰차액이발생이당연히되기때문에그런공사들을많이했던것들이지금사업이작년에끝났기때문에올해는남은최종적으로남은금액이라그비용에대비해가지고는많이남은금액은아닙니다.그리고앞으로그금액은쓸일은없고사실반납예정인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은낙찰차액이라고이해하면될까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은이것이사업종료이전에이정도의낙찰차액이발생할것이라는예측은혹시안됐었는지요?

그거는당연하게발생되는사항이라고다생각합니다.왜냐하면시설비같은경우에는입찰에의한사항들은낙찰차액이발생이되기때문에100%가집행이완료되면더이상한겁니다.

네,알겠습니다.추후에는혹시예측이가능하거나뭐이런상황이됐으면좀추경을통해감액을하는부분또한고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렇지만이거는이제국비보조사업이었기때문에올해회계검증까지다받아서반납예정이고그거는시기가정해져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은잘알겠습니다.구비같은경우에는그렇게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정희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제가여쭤봤던선학동하고,옥련1동제가그이후에2026년도에반영된것,그리고금액이얼마인지,주요사업이무엇인지그것에답변을제가못들었던것같아서요.

옥련1동이랑혹시선학동말씀하시는거죠?사전준비사업에는...

했던곳이2026년에는그러면그이후에사업은진행되지않았나요?

아니요.그사전준비를했기때문에그걸가지고저희가이제공모에선정이돼서올해부터2028년까지이제저층주거환경개선사업을실질적으로진행합니다.그래서올해는정비계획수립을지금진행하고있고요.세부적으로어떻게정비할것인지정비계획을수립하고있는단계고요.정비계획이수립이돼서정비구역이고시가되면그사업내용을실질적으로하드웨어적인부분들이올해말에서내년도에중점적으로진행이될겁니다.

말씀하셨던그런자료들은2026년끝쯤알수있는건가요?지금은계획단계에앞에설계는끝났고계획해서지금공모를넣고지금설계하는과정중이시라는말씀인건가요?

사전준비는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주민들의일종의교육이라든가잘된현장방문의워크숍이라든가코디들을동원해서우리마을에어떤사업을하자는주민의견에반영이돼서그거를가지고공모를해가지고시에서공모가선정이됐습니다.그게사전적인의미고요.그리고나서실질적으로이제는저층주거관리사업을실질적으로벌이는단계입니다.올해부터2028년도까지3개년사업으로진행이됩니다.그사업의내용은물론주민들의사전준비해서나온의견을많이반영하겠지만지금정비계획그부분을태워서실질적으로세부적으로정비계획을수립하게됩니다.

그래서그자료를말씀드린거였는데그런자료가완료가되어있는것인지.

지금진행중이기때문에이게완료가되면고시를하게됩니다.그래서정비구역계획이라든가구역이고시가되면어차피의회에도반영을해야하는절차들을이행하기때문에...

그럼조금기다리면...

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윤치상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지난7월27일자로정기인사에서청소행정과장으로발령받은윤치상입니다. 먼저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구민의생활과밀접한업무를담당하게된만큼깨끗한도시환경과원활한청소행정업무추진을위해책임감을갖고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럼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김경만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팀서석영팀장입니다. 재활용팀신혜진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전영이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청소행정과소관2025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결산서87쪽,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2025년도청소행정과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141억9,404만7천원으로이중실수납액은세외수입125억2,925만3,449원과보조금13억3,449만8천원입니다.세외수입의주요수입원은종량제봉투판매수수료,음식물쓰레기수거료,과태료등이있습니다. 다음은통합결산서202-204쪽,세출결산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311억7,229만1천원으로지출액은287억9,684만9,701원이며,이월액1,697만6,120원을포함한잔액은23억7,544만1,299원입니다. 이어서주요집행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관리,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등생활폐기물관련업무에171억246만2,580원을집행하였으며,폐기물의원활한수거와처리를추진하였습니다.또한가로청소활동및도로노면청소,잔재물처리등의4억6,586만7,665원을집행하였고,무단투기억제를위한활동등무단투기집중관리사업에4억3,554만9,580원을집행하였습니다.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및전용봉투제작및종량제시행등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사업에27억7,057만6,750원을집행하였고,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및재활용배출수거체계개선시범사업등재활용품자원화관리에12억9,787만9,480원을집행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66억8,239만3,590원과청소행정과기본경비로1,785만56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통합결산서323-327쪽,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도특별회계예산액은4억6,811만5천원이며실수납액은4억6,942만9,565원입니다.특별회계관련세출집행내역은없습니다. 이번결산결과를토대로내년도예산편성및집행시사업별집행사항을면밀히분석하여불용액및이월액을최소화하고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특히오늘결산승인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202쪽,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군구환경개선지원사업관련해서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415쪽,RFID기반음식물폐기류대형감량기운영지원사업에대해서질문하고자합니다.연수구관내에대형음식물쓰레기감량기추가설치계획이있습니까?

일단올해는없고요.내년정도에저희가좀신청들어온부분이있어서검토해서원도심쪽에시비를요청은한상태입니다.

그럼지금이제유지보수비가나가고있는데기존에연수구관내에설치돼있는25대감량기있지않습니까?그유지보수예산관련해서2025년도에1억3,700만원정도가유지보수에사용되었고,올해예산이유지보수9,600만원그리고전기료가6,800만원책정돼있는데이게기존에RFID기반종량기유지보수비에비해서한10배정도,10배이상그유지보수비가책정되어있습니다.이게제가궁금한건이비싼유지보수비만큼그만큼그원취지에맞게제대로음식물이감량이되고있는지,그다음에그게감량된음식물이퇴비화가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감량률은저희가어쨌든대형감량기안에들어가있는나중에부산물결과를보면한75%정도감량된걸로결과가나옵니다.그리고지금어쨌든유지보수비용관련해가지고는저희가2025년도부터1차,2차해가지고송도하고원도심한군데해서25개를운영하는데요.1차때시범운영으로하면서그런운영비전기료같은거는전액부담하는걸로해서지금설치가된거고,2차분에대해서는15만원,전기료한달에15만원맥시멈으로지원해주는걸로해서했습니다.향후에는이렇게전기료같은거자체그비용은본인들이부담하는걸로해서설치할겁니다.

네,그러면아까75%정도감량된다고하셨는데,그근거가뭔가요?

대형감량기같은경우에는한보름에한번씩수거를합니다,유지보수업체에서.그러면저희가음식물을계속이렇게거기다넣고해서어쨌든저기비료그렇게생물화작용뭐그렇게해가지고비료화로만드는...

미생물방식.

미생물로해가지고부산물나온결과가투입할때는저희가RFID방식으로정량방식으로투입양이나오고또이게배출할때그양이나오면그거근거로해서75%정도감량되는걸로저희가확인하고있습니다.

대형감량기가운영되고있는방식대로간다면그게미생물이음식물을분해하는시간이꽤오래걸리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제대로감량이75%이상이루어지는지가제가궁금합니다.그래서요청하는부분이한번불시에음식물쓰레기를수거할때불시에점검을나가셔서그수치가맞는지한번확인좀부탁드리고회신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이제그음식물감량기가이제감량이된다고해서비싼돈을들여서기계대당4천만원,일반종량제기계는대당400만원정도하는걸물론크기의차이도있고뭐기능의차이도있지만너무많은예산이낭비되고있다고생각됩니다.아무리시범사업이라하더라도이렇게시범사업유지비로계속구비가나가고있는부분이문제가된다고생각하고요.이음식물대형감량기말고음식물쓰레기배출량을좀줄일수있는대안같은거있는지한번여쭤봅니다.

일단은대형감량기를아까말씀하셔서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가대형감량기는2차연도까지했고요.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결과가대형감량기송도지역설치는경제청예산으로하는걸로결론이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경제청에서는송도자동집하시설폐쇄진단용역중에있고요.그용역이끝나봐야집하시설에있는아파트에그음식물은처리를어떻게하는지방향이정해질것같습니다.그전에는경제청에서도예산을반영할일도없고저희도더군다나예산반영할일도없습니다.그리고아까대안말씀하시는거는그사업외에도저희가가정용음식물쓰레기감량기지원사업도저희가타구에비해서제일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올해까지해서전체총누적이한6천개이상저희가지원한실적이있습니다.그런데그게어쨌든대형감량기보다도어쨌든감량률은더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그런것도확대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어제다른관계부서에서안그래도쓰레기양이줄어들었는지쓰레기를처리하는비용이많이준것으로수치가나왔거든요.가정용음식물쓰레기감량기보급이훨씬더효율적일것같습니다.그렇게많이잘추진좀부탁드리고,하나만더추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을환경관리인활동보상금이2억1,300만원이집행이되었는데이마을환경관리인이뭐하시는분들인지몇명이나있는지좀궁금합니다.

먼저말씀드리면마을환경관리인은지난8월말로다일몰됐습니다.사업은종료됐고요.그사업은2020년도에원도심다가구,다세대주택그런데에올바른분리배출을유도하기위해서시범사업으로연수1동하고청학동을먼저시작했다가그이후에그9개동까지원도심위주로9개동까지확대되었습니다.그런데2020년도초반에시범사업으로해가지고2022년도까지거의뭐어느해에는15억원가까이도들어가고상당한예산부담이구비,시비매칭사업이긴하는데상당히예산부담이있고작년서부터가예산이좀삭감이됐습니다.시비도그렇고작년서부터,작년8억원,올해는4억원이렇게삭감이됐는데마을관리인이종료되기전기준으로올해초에110명이있었습니다.그분들의어쨌든보상활동비라고보면되겠습니다.

이분들이활동하시면서대부분다인건비로나간것같은데활동하시면서효과가있나요?

뭐물론인력이지원해가지고하면효과가있겠죠.그런데저희가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2020년서부터사업비가70억원이들었습니다.69억원이상들었는데거의연간10억원가까이들었는데일단저희가이사업을진행하면서마을환경관리인들하고도수차례간담회도하면서맨처음에는막취지에동감해가지고이분들도했는데이게어쨌든매너리즘에빠진것같아요.이게해도해도이분들이그러니까의존증만늘어나지이게언제까지나예산투입해서해야할거냐그래서저희도과감하게이번에일몰하고요.그거를어쨌든기존의노인일자리하시는노인인력센터에협조를구해서노인일자리사업으로도좀연계해드리고,저희가일부러좀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도있고그런데요.일부러청학동이나연수동은더많이가서좀홍보도좀하고그래서좀인식개선이많이좀필요한상황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위원님하고겹치는것중에제가몇가지만좀골라서여쭈면일단RFID기반음식물1차로전기료그러니까전기료를100%지급하는거,그거는계약을파기하거나변경할수는없나요?공동주택에전기료100%지원.

그때2025년도에1차로시범사업으로그걸좀보급하려고경제청과시에서는그렇게했나봐요.그래가지고어쨌든그거를지원조건으로해서한거라주민들하고약속을한거를이렇게갑자기예산든다고파기할수는없는상황이고요.어쨌든이내구연한이다지나고나서,아니면이제아까말씀드린자동집하시설중단용역이끝나고나서전체적으로어떤그림이그려졌을때가능할것같습니다.

저희아파트는전기료15%지원대상의아파트예요.15만원,맞아요.그런데생각보다비용되게많이나오거든요.그런데15만원을받아서뭐이런거는둘째치고이게전기료100%라는게생각보다저희가아파트에서내용을받아보니그금액이크던데.

전액지원하는데는한30만원정도나가는겁니다.

비용이부담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었고,그리고추가로가정용감량기보급지원사업비를보면거의뭐100%에가깝게비용을사용하셨는데,혹시추가로이지원사업비를더늘릴계획은있으신지요?

이게매년하던사업,매년그러니까이것도2022년도부터하는사업인데요.저희그러니까시비랑매칭사업입니다.그런데저희가누적으로지금6,695대했어요.올해도1,500대가까이했는데요.이게뭐어쨌든예산이라는게한계가있으니까1,500개했고,내년도에도그정도는반영을하려고합니다.그런데되게인기가좋아서금방이렇게마감이되고그렇습니다.

사실이거를원천적으로질문한가장큰이유는저희이제서로의지역구인송도1동그리고송도2동,송도3동같은경우특히1,2동같은경우는이미노후가돼서모든생활집하시설관련돼서계속문제가되고있고,초기에생활집하시설에음식물쓰레기까지같이했던아파트들은RFID기반으로바꾸든지아니면또다른대안을마련해야되는시기가지금도래되었잖아요.그런데이제가정용감량기보급이조금더많이알려져서꼭공동의비용이많이들어가는RFID보다는솔직히말하면저희이미설치된저희아파트같은경우는이대형감량기덕분에좋은효과적인좀순기능이더많은건사실입니다.하지만그고가를가지고모든아파트들이교체를할수는없을것같아서저는이제가정용감량기보급을조금우선순위를두거나아니면비용이조금더추가로들어가서지원될수있는부분들은없는지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이것이뭐결정되는사항은시간이더걸리겠지만앞으로많이걱정되는부분이라.

저희구가타구에비해서가장많이이사업을확대하고있고요.어쨌든3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도뭐아까말씀드렸듯이바로소진이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아까저희어르신일자리로마을환경관리인제도말씀하셨는데혹시시범사업한다음에9개동까지확대하는데에는근거가있었나요?

어떤시범사업?

시범사업으로연수1동하고청학동이들어간다음에저희가9개로확대가되면서인원이많이늘어나고그거에대한예산계속부담이되어갔다고결론이되었고그래서일몰사업으로갔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에서조금더고민을하면서이걸오랫동안두가지시범의지역을보면서꼭필요한지역을핀셋처럼꽂아서이걸지속해야겠다는그런고민은?

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산부분이문제도있지만실제마을환경관리인으로활동하시는분들자체도좀막회의감을많이토로하는상황이었습니다.그러니까언제까지이분들을이렇게해야하냐그런얘기도많았고그런데예산문제가많고다른게저희가대안이있으면그쪽으로좀유도를합니다.예산투입만이다는아니니까요.

이번에그래서연수1동같은경우는스마트빌리지사업을통해서앱을개발하신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외국인들이재활용쓰레기라든지그런거분리해서버리고하는데아까말씀하셨던자원순환교육하고연동해서이걸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앱이개발이되면그것도도움이되겠지요?그런데아마도노인일자리사업으로같이진행하겠다는게반드시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사람손없이앱으로만은안될것같거든요. 마지막으로짧게저희자원순환가게운영이요.앱사용료하고운영대행료가전액불용이되었는데이거에대해서듣고싶습니다.

그게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자원순환가게가각동하고,대형마트이마트쪽에이렇게있습니다.그런데페트병이나건전지그런걸갖다주면휴지나종량제봉투로이렇게현물로교환해주는시스템인데시에서현물이아니라포인트식으로해가지고그런거를앱을만든다고구축사업을해서이게시비입니다.이것도시비로내려준상황입니다.그래서이게운영비로내려왔는데그앱이구축이안됐습니다,아직까지.그래가지고그어쨌든그운영비로내려왔던게사용할수가없으니까저희가불용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전액반환을한상황,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회의를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송상근입니다. 연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환경보전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현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정자연환경팀장입니다. 최영진생활용수팀장입니다. 먼저환경보전과소관2025년도세입예산결산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89쪽입니다.환경보전과일반회계세입징수액은총57억7,349만4,580원으로모두수납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집행현황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205쪽입니다.총세출예산현액은20억3,757만7천원으로18억2,931만9,703원이집행되었고2억825만7,297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집행내역으로는206쪽,석면피해구제관리사업으로연수구내석면피해인정자들에게요양생활수당및요양급여를961만1,690원지원하였습니다.다음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으로관내저소득층및사회복지시설들에대한105대를지원하여6,360만5천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55.5%입니다.송도동같이지역난방을사용하는세대는지원대상에해당하지않는등의사유로집행률이좀저조하였습니다.다음은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1억2천만원중4명의민간점검원인건비로7,509만8,590원을집행하였으며,사무실임대료절감및인건비절감등으로3,281만9,933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승기천생태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승기천환경정비,시설유지관리및수질개선사업등에9억6,423만899원을집행하였으며불용액은낙찰차액등으로3,839만9,106원입니다.207쪽,탄소중립포인트제운영으로전기,상수도,도시가스사용량감축률에따라2024년도하반기6,791세대6,301만380원을,2025년도상반기6,887세대에대해6,189만7,200원의인센티브를지급하여총1억2,519만7,980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부문운영으로자동차주행거리감축실적에따라294명에게총2,09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주요불용사업으로는206쪽에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으로총배정금액190대중105대를지원하여집행률이55.5%입니다.연수구의경우송도동같이지역난방을사용하는세대가많으며또연수구전체세대의30%정도만대상이되는사유등으로집행률이저조하였습니다.또한본사업은기후부에서정책목표달성의이유로작년에마지막으로사업이종료되었습니다.다음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관내슬레이트건축물의슬레이트해체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슬레이트해체후지붕개량등의공사비추가부담등의이유로하여보조금신청이없어시설비1,56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이상으로환경보전과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집행률이점점갈수록저조해지고있는데앞으로는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연수구내에는저희2021년도쪽에전수조사를한바가있습니다.저희관내9개세대의슬레이트주택들이지금잔존해있는데지금저희가지원하는것은슬레이트폐기물처리비용을지원하고있고다만,그세대들은슬레이트지붕을처리한뒤에새로운지붕에대한개량비용들이추가부담이발생되는등의사유로지금이사업들을신청을지금안하고있는상태고요.저희가작년에3세대의지원금을확보했는데불용되었고올해는지금1세대로좀줄였습니다.그리고내년도에도1세대로좀유지하다가그뒤에계속지금지원사례가없으면이예산은앞으로성립하지않을지금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에관련된질문입니다.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가운영되고있는데요.생각보다많은잔액이남았어요.그래서습지보호위원회에관리위원회는1년에몇번그리고어떤내용들을하시는지궁금하고요. 두번째는관련된거라,습지보호구역환경정화사업에대해서자료를좀요청드리고싶습니다.

먼저습지보호위원회는1년에두번저희가개최운영하고있고요.지금해수부의지침에따라저희가구성운영하는사항으로상반기에는이습지보호운영이해수부의지원금을받아서운영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보조금신청사업들에대해서그습지위원회에서승인과논의를거쳐서저희가해수부에건의하게되어있고요.또잔액이발생한이유는저희가그습지에대한정화비용만갖고는지금송도갯벌의정화처리가좀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예산외에도한강하구라는환경부예산을저희가확보를해갖고두예산을합쳐서지금저희가송도갯벌의폐기물처리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또예산항목이좀다릅니다.한강하구같은경우에는국시비만조성되어있고지금습지보호에는구비가일부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한강하구의어떤예산들을먼저지출을하다보니까습지예산이좀잔액이발생한상황이고그거는따로자료제출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다면송도갯벌의폐기물은대부분저희가흔히아는어구라든지플라스틱그런제품인가요?

대부분저희공원을이용하는사람들이투척하는게아니라바다에서떠내려오는낚시라든가어떤그런부분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럼처리비용은대략얼마1회에한번하실때.

800만원정도잡고있고요.저희가인부만들어가서처리하기에는한계가있고기중기라든가뭐그런것들이장비가투여되다보니까좀비용들이좀많이발생되는상황입니다.

그럼앞으로도혹시이부분은더늘어날예정인가요,처리비용?

저희가예산확보를계속노력하고있고요.예전에는한4회정도처리하는비용을저희가확보했는데지금은뭐이런한강하구예산등이나해갖고지금10회올해10회를지금목표로하고있고요.지금그렇게지금계속해서점차적으로늘리고있는상황입니다.

맞습니다.여기가저희가아무래도갯벌이이제물의순환마지막이기도하고저희가인력으로저희자력으로이거를할수없는막을수없는부분이고자연적인흐름에따라서계속오다보니그리고쓰레기는계속발생이되고있어서어쩔수없이들어가는비용이긴하지만계속준비가잘되기를바랍니다. 아까그리고말씀드렸던환경정화사업은혹시내역이라든지이렇게보조자료가있으면보내주시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보통신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영우정보통신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김영우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정보통신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백석현팀장입니다. 정보화팀고영미팀장입니다. 지금부터정보통신과소관2025회계연도결산사항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통합결산서90쪽,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정보통신과소관세입예산액은세외수입및보조금6,727만원으로6,727만870원을징수결정하여실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통합결산서209-210쪽,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정보통신과소관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58억8,791만8천원으로지출액56억6,830만641원과보조금반납액640만2,870원을뺀집행잔액은2억1,321만4,489원입니다. 먼저통합결산서209쪽,행정정보통신분야문자행정전화등공공요금지출및인터넷전화시스템유지보수등의4억8,119만6,850원을집행하였으며,통합관제센터와생활안전CCTV유지보수및모니터링용역등에17억9,954만7,930원을집행하였습니다.또한옹암사거리재난문자전광판설치사업에전년도이월액17억9,668만8,9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통합결산서209쪽,음향장비운영관리분야로제2청사음향장비설치및대회의실음향장비용AVR구매등의883만2,090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통합결산서209쪽,지방전자정보구현분야로원활한행정시스템지원을위한유지보수비용및스마트홍보게시판구매등13억7,750만1,001원을집행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통합결산서210쪽,행정운영경비로정보통신과기본경비인일반운영및여비등의3,747만5,960원을집행하였으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로9,505만7,910원을집행하였습니다.이번결산결과를토대로금년정리추경및내년도예산반영시면밀한분석으로집행잔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위원입니다. 생활안전CCTV관련돼서질문드립니다.송도에있는CCTV는경찰청에서관리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생활안전이라고하는방범용CCTV같은경우에는경제청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럼저희가이제경찰청하고연수구하고업무협조가계속잘방범용,생활용,생활방범용CCTV업무협조가어떻게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최초에는저희쪽에다가영상을연계를해서저희쪽에서관리를하고있었는데요.실제적인관제가안되다보니까연수서에계속요청을해서그쪽에도이제경찰분이배치돼있는상태입니다.

일단저희가연수구이제저희는송도지역구라서송도쪽에CCTV가필요한곳,그다음에안전에대해서우려가많이되는데이제저희가요청드릴수있는분은연수구에있는관계기관공무원분들이잖아요.그래서어디CCTV가추가로확충이필요하다든지,기존에있는CCTV의이동이라든지그런게있을때는저희가정보통신과로요청을드려서경찰청에서하는그방향이죠?

송도에도이제저희가설치하는분야가주정차라고하는불법주정차관리하는분야가있고요.그다음에청소단속하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말씀드린방범용이있는데,방범용같은경우에도저희쪽에의뢰를하시면저희쪽에협의관계가구축돼있기때문에저희가요구할수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모두집행한것들에대해서부족하지않은지를여쭤보려고합니다. 첫번째는지금말했던생활안전CCTV시설장비유지비가100%집행이되었고요.그리고정보시스템운영면에서공통기반전산장비유지관리,또새올행정이죠.새올행정서비스데스크운영비,또온나라유지관리비이것도100%다집행을하셨는데,오히려부족하지는않은지여쭙습니다.

이제위탁그러니까새올같은경우에는공통기반이라고하는데요.공통기반사업은위탁을하고있습니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데가있거든요.그쪽에서100%요청한금액을저희구비로이제수립을해서지출하고있는거라서100%로보이는거고요.그다음해가되면여기세입에서이제구조가있었는데다음해가되면거의한1천만원정도900만원넘게이렇게다시세입으로저희쪽에반납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아까말씀하셨던곳은위탁,수의계약상태인가요?금액이이제우리가얼마가필요해이거에맞춰이렇게들어가면수의계약형태인가요?

예,맞습니다.저희쪽에서이제지출구조로돼있어서그쪽에다위탁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나중에타기업으로바꾸거나다이렇게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그리고생각하실때수의계약의비용이적정하다고그러면생각하시는걸까요?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공통기반같은경우는전국지자체247개정도가공통으로그쪽에다위탁을하고있는상태여서수의계약이라고하기에는조금애매하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이제재난안전에관련된옹암사거리재난문자전광판이거이제설치하실때대상지로선정한객관적인근거그리고실제로그곳에저희가선거운동할때는많이선거운동하던시기에3월이나4월때는좀깨져있거나그런상황들이되게많았거든요.그리고다양한위치에서보면잘보이지않는각도가,잘보이지않는것들도있고그랬는데그곳이이제대상지로선정하게된객관적인근거가있는지궁금합니다.

최초이제목적자체가재난문자전광판으로저희가이제교부금을요청한거였습니다.2024년도에요청을해서2025년도에시행을한건데요.그위치같은경우에는그러니까일반보행자를위한다기보다는차량소통이화물차라든지이런분들이많은그러니까소통이많은데를선정을했고요.그다음에정확한옹암사거리중에서도그쪽을선택한이유가있었거든요.설계상에서최초에는이제그쪽불고깃집인가요?그쪽에했었는데그쪽이이제사유지더라고요.그래서그쪽에다못하고설계단계에서두군데세군데를계속설계를하는과정에서조금설계도조금오래걸리긴했습니다.

사실은그각도에따라서그게보이기도하고안보이기도하고타당성이이해가가긴하지만적정한가라는생각은계속들었거든요.

그부분도저희가이제고민을많이했던부분인데요.교통섬이라고하는가운데로해서전체적으로이제원형으로이렇게이제수립도한번해보고했었는데요.그밑에는또지하차도가큰게들어가가지고그쪽에는이제구축을못하는상태였고그래서차선책으로그방향으로하는데어떻게보면입체적으로이제구현을해보자고해서이제크게보면‘ㄴ’자라든지‘L’자형태로입체적으로이제구축을한사안입니다.

18억원이나들어가다보니까여러가지생각이좀많이들기도하고그러면이렇게줄이나거나,아까말씀드린것처럼줄이나거나했을때뭐수선비용이라든지기본유지비용은얼마정도들어가고있나요?

지금그거는조달에서구매를한사안이라서요.2년동안그런비용은들어가지않고있고요.운영비라고해서전기요금이라든지통신요금이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런건예산에다반영이되나요?

그거는운영부서가홍보실인데홍보실에서다수립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구영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구영미입니다. 저는생활안전CCTV에대해서좀여쭙고싶은데요.CCTV는우리연수구구민의안전에가장중요한사업이기도한데요.그당초에계획되어있던CCTV유지보수와장비교체사업은모두완료되어있는지,또그리고계속진행되고있는사업이있는지궁금합니다,CCTV설치에대한사업이.

2025년도에도한281대정도,2025년도에도실제적으로구예산을수립하지못해서보조금3억5천만원정도로요청을해서진행을했고요.그다음에교부금도4억3,500만원정도를교부받아서진행을한사항입니다.

연수구에서운영중인생활안전CCTV는총몇대일까요?원도심,신도시모두합해서.

신도시는한1,200대송도같은경우는1,200대로운영되는걸로알고있고요.자세히업데이트되는사안은아직,저희가이제본청에본청7층에통합관제센터라는걸운영을하고있고요.그쪽에서관제하시는분들이하는운영하는것은2,378대가되고있고요.정보통신과에서별도로설치하는부분은1,676대가있습니다.

모두정상적으로24시간가동하는게?

예,맞습니다.24시간운영이되게끔관제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오늘위원님들께서주신개선의견을적극반영하여보다효율적이고건전한재정운영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김혜영안전도시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오늘여러발전적인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9월7일오전10시에시작하여건설교통국소관결산심사가있을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