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탁현수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연수구립도서관과재정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녕하십니까?지난7월27일자로발령받은연수구립도서관장이한애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도서관은주민의일상에지식과문화를더하고더나은미래를함께만들어가는핵심문화기관시설입니다.앞으로도송도국제도서관을중심으로연수구립도서관의장서와시설을내실있게확충하고주민의배움과성장을지원하는다양한독서문화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관심과격려,지원부탁드립니다. 그럼보고에앞서연수구립도서관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김영률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팀오은옥팀장입니다. 연수청학도서관최은선팀장입니다. 연수꿈담동춘나래도서관장정수팀장입니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류혜숙팀장입니다. 해돋이도서관오수미팀장입니다. 선학별빛함박비류도서관류미란팀장입니다. 지금부터연수구립도서관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117-118쪽,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연수구립도서관일반회계세입징수결정액은10억6,438만4,801원이며실수납액은10억6,320만4,982원,미수납액은117만9,820원입니다.주요세입내역으로는공유재산임대료자체보조금반환수입등세외수입3,928만4,982원이며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위탁운영등보조금10억2,392만원입니다. 다음통합결산서260-265쪽,일반회계세출결산사항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78억8,935만9천원이며이중74억1,408만7,973원을집행하였고,6,825만6,420원을이월하였으며,3억4,892만2,237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주요집행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260-261쪽,연수청학도서관운영입니다.도서및비도서구입등독서회원관리및자료확충에1억5,933만600원,상호대차운영에1억233만270원,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에1억84만9,270원,도서관보조인력운영에1억1,339만1,560원,도서관청사및시설물유지관리를위하여1억997만3,415원,도서관전산시스템관리에3억8,976만7,700원등총11억2,439만5,535원을집행하였으며4,657만2,885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61-263쪽,연수꿈담도서관운영,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운영,해돋이도서관운영,선학별빛도서관운영,동춘나래도서관운영,함박비류도서관운영입니다.주요집행내역으로는독서회원관리및자료확충에5억9,397만1,040원,교육프로그램및독서문화행사운영에1억2,428만7,341원,도서관보조인력운영에5억1,855만4,910원,도서관청사및시설물유지관리에10억6,653만5,011원등총27억5,272만62원을집행하였으며2억2,229만8,148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63-264쪽,작은도서관운영입니다.주요집행내역으로는공립작은도서관지원에3억6,733만7,600원,사립작은도서관지원에1억2,300만원등총8억4,090만8,540원을집행하였으며,공립작은도서관지원에6,825만6,420원이월하여집행잔액은3,229만8,040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264쪽,송도국제도서관개관,송도국제도서관운영입니다.도서정리물품구입및도서마크정리작업비등일반운영비에1억5,962만8,300원,정보화시스템구축에13억3,792만5,280원,도서관보조인력운영에1억335만7,970원,도서관청사및시설물유지관리에1억7,631만3,520원등총17억9,668만4,150원을집행하였으며,1억2,887만2,8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또한시설안전관리공단운영경비,행정운영경비등일부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연수구립도서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선혜위원님.

안녕하십니까?송도4동구의원신선혜위원입니다. 일단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질의시작하겠습니다.통합결산서첨부서류에지금주신내용중에379쪽,일단실적치오류가아닌지에대해서일단여쭤보고싶습니다.2024년도에54.08%로남성참여자확대가54.08%로돼있는데,이게혹시45.73%가아닌지요?2025년은52.73%입니다.2024년에그렇다면45.73%가아닌가요?54.08%로오기재된게아닌지일단이거를여쭤보고싶습니다.

남성비율을맞춰서52.73%로실적이,저희가10명위원중에서는남성비율이조금높습니다.

적은거는알고있는데,뒤에페이지에보면통계치가나와있습니다,있는데.그게오기재가되어있는것같아서확인해주십사하고일단말씀드리고요.보시면2024년에45.73%인데,여기보시면54.08%로기재돼있어서이부분확인좀주십사일단말씀을드립니다.

뒤에사업수혜자에52.73%가돼있는데,확인해보겠습니다.

네,2025년은맞습니다.2024년도가지금오기재돼있는것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리고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인건비를보면기간제근로자와단시간근로자,그다음에사서도우미인건비가인력운영방식이나눠서운영하고계신것같은데,이렇게세부적으로나눠서운영하고계시는방식이왜그런지설명을듣고싶습니다.

저희가인력이총307명정도되는데요.그중에서보조인력으로기간제인력을사용하고있습니다.기간제중에서도서관이야간연장근무하잖아요,운영하잖아요.그래서야간연장근무하시는분들이평일에그분들은주40시간근무하시는분이고요.주말에또근무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주말은토요일,일요일해서이틀근무해서14시간근무하십니다.그래서그렇게나누고있습니다.주말에는특별히더야간연장하시는분,기간제분들은주5일근무라서5일근무하고토요일,일요일근무하시는분들이필요해서단시간또뽑고있습니다.

지금보니까도서관마다기간제근로자가있는곳이있고,없는곳이있더라고요.그럼기간제근로자가혹시지원되지않아서그런건가요?

그렇지않고요.기존직원으로운영이돼서필요한곳만뽑고있습니다.

그럼지금송도국제도서관도기간제근로자가없는거로2025년에는나와있는데,현재는기간제근로자가채용되었나요?

네,올해는4명근무하고있습니다.작년에는하반기에오픈해서그때는없었고요.올해는4명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럼이게지속연속사업인건데,불용액이인건비가좀많은이유를알고싶습니다.보통많은변화가있지않은거로알고있는데,그럼책정할때금액산정해서책정하면될것같은데,왜불용액이많은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는게사실최대치로수립해야합니다.하지만운영하다보면개인사정으로관두시는분들도계시고그러다보니까다시또채용하다보면기간이걸려서공백이있습니다.그공백에대한인건비가불용액으로남았습니다.

그리고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송도도서관은세입·세출집행내역652쪽.

650쪽?

652쪽입니다.

네.

송도국제도서관은시설운영관련해서집행률이낮게나타났잖아요?

집행내역이.

네,유지관리비에서1억2,373만7,480원그리고총운영비에서1억2,764만4,520원이요.

어디말씀하시는건지...

페이지652쪽,송도국제도서관운영세입·세출비용에서여쭤보고있습니다.

652쪽...

운영비요.

운영이요?

네.

불용액말씀하시는거죠?

맞습니다.

1억2,000...

이불용액이이렇게많은이유가어떻게되는지.

불용액이주로저희청사청소용역비라든지,입찰,낙찰차액이라든지그런돈이남아있는겁니다.여기보면청소관리용역이라든지,그다음에시설관리용역이런게예산에비해서많이남은편입니다.청소관리용역이3,800만원정도남았고요.시설관리용역이3,400만원,그리고나머지다용역비들이집행잔액으로남은사항입니다.

잔액이남아있는내용설명이나와있기때문에,집행내역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알고있는데,왜책정할때물론관장님이이번에새로오셨기때문에관장님께서아마책정하신금액이아니기때문에관장님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은아니나,지금뒤에계시는직원분들이아시면설명을대신해주셔도됩니다.이게짧았던운영기간이있지만,집행전망,전체에대해서추경을통해서어쨌든적절히조치할필요가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미리말씀드리는겁니다.불용액이이만큼있기때문에추경을통해서예산을적절히심사숙고해서반영해서신청하셨으면좋겠다는우려되는말씀을드립니다.

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요.앞으로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상훈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이상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토지정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승석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황창수지적기술팀장입니다. 이대일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토지정보과소관2025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결산서72쪽,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총세입은4억7,750만8,929원으로세외수입은지적재조사조정금등2억7,855만4,929원이되겠습니다.보조금은개별공시지가관련국고보조금등1억9,895만4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67쪽,세출결산2025년예산현액은5억8,838만5천원입니다.11개세부사업에대하여5억6,792만8,347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집행내역으로는지적기반역량강화7,774만7,820원그다음에토지정보인프라구축4,619만3,300원,부동산중개업소관리1억8,245만700원,도로명새주소사업2억3,855만4,960원이되겠습니다.총지출잔액은2,045만6,653원입니다.이상으로토지정보과2025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훈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세입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할게요.결산서41쪽,보니까우리토지정보과같은경우에2025년세입현액이9억2,555만1천원그런데실제징수결정액은43억4,059만2천원으로지금한4.7배정도차이가납니다.이거이렇게생각보다큰차이인것같은데,이렇게차이가발생한이유가있습니까?

지난연도수입을저희가갖고있습니다.실명법,지적재조사이런사업에대해서8개년이지났습니다.그래서매번징수결의할때마다지난연도수입을징수결의를하고있기때문에수치가많이늘어난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는세무과에서원래지난연도수입은다른과는다하고있는데,저희과는특수하게어렵다고해서저희가직접하고있어서그거할때마다일단세입을많이잡고하기때문에많을수밖에없습니다.

어쨌든부과시점하고납부시점하고차이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어려움이있으시겠지만,줄여나가도록한번...

알겠습니다.

살펴주시면될것같고,징수결정액하는데에서도실제수납률이떨어지는부분이있거든요.

그것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실명법이라든가,지적재조사이런게저희한테검찰이나법원에서통보가오는게시간이많이지난다음에저희쪽으로통보가옵니다.그래서저희가은닉재산이라든가그런거를처분하기가되게쉽지않습니다.그래서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은많이현저하게적습니다.

그런것도있지만실질적으로징수가어려운부분들이분명히있을거란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이자료를보면정확하게이런것들을알수없으니까,제가질문드렸는데,이런시기상의문제말고실질적으로징수가어려운건들이런것들을따로구분해서지금관리하고계십니까?

지난연도수입이거의대부분이게미수납이되기때문에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은많이떨어지는그런실정입니다.그게아까말씀드렸다시피실명법위반하고지적재조사그런두가지입니다.

이월관리하고계신거는알겠지만,그래도강하게할수있는방법들있잖아요,압류같은거.

압류는다하고있습니다.압류는하고있지만재산을은닉해놓은상태고,없고이래서저희쪽에서는실질적으로수납은독촉하고최대한신경쓰고있지만,현실은좀어려운그런상황입니다.

현실어려움은익히알고있습니다.그래도지속적으로반복되는거니까한번계속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훈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이화춘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경제산업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고형수경제산업팀장입니다. 김진영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영로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경제산업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일반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중소기업육성기금세입·세출결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결산서65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2025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현액은960억4,245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962억5,908만1,080원으로이중962억291만4,950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5,704만7,600원입니다.주요세입내역으로는농지보전부담금등수수료수입과과태료수입국고보조금등962억203만3,480원이며미수납액은지난연도수입액시·군·구재산대부료292만5천원,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가5,412만2,6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통합결산서155-160쪽,일반회계세출결산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5쪽,2025년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총1,014억5,409만8천원으로이중97.7%에해당하는988억3,040만7,066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억4,182만1,328원입니다.주요단위사업별로집행내역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연수e음사업추진등11개세부사업에964억404만6,787원을지출하여예산액대비95.9%를집행하였습니다. 156쪽,도농복합도시기반구축사업에서는농어업인공익수당지원,농식품바우처지원등9개사업에9억162만4,150원을집행하여예산액대비82.4%를집행하였고,또한말산업육성지원사업에서는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1억1,774만9천원을지출하여예산액대비86.5%를집행하였습니다. 157쪽,축산물안전방역사업은광견병예방주사시술비지원등10개사업에6,365만6,990원을지출하여예산액대비93.4%를집행하였고,동물보호및복지사업에서는송도혜윰공원반려견놀이터운영대행사업비길고양이중성화수술등14개사업에3억4,034만2,130원을지출하여예산액대비92%집행하였습니다. 또한158쪽,에너지수급및안전관리사업은취약계층에너지복지,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등8개사업에10억9,370만9,843원을지출하여예산액대비84.4%를집행하였고,159쪽,중소기업육성지원분야에서는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과중소기업육성지원등3개사업에2억5,736만2,130원을지출하여예산액대비97.2%를집행하였습니다.또한수산물유통관리및보호사업에서는수산조정위원회운영,어업용면세유지원등8개사업에2,820만3,500원을지출하여예산액대비76.4%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결산서297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00쪽,세입결산으로2025년세입예산액은9,124만2천원으로징수및수납액은9,111만2,115원입니다.징수내역은공공예금이자수입87만1,135원,국고보조금8,310만원등2024년도결산이월금보전수입등내부거래714만980원입니다. 이어서통합결산서303-304쪽,세출결산입니다.송도도시관리과혜윰공원반려견놀이터정비사업에8,336만7,630원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발생이자국고보조금반납금85만6,7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결산서313쪽,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16쪽,세입결산입니다.2025년세입예산액은24억2,638만3천원이며징수및실수납액은24억1,470만1,917원이되겠습니다.주요수납내역은공공예금이자수입831만9,131원,임시적세외수입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금19억5,6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4억5,038만2,786원입니다. 다음은통합결산서319쪽,세출결산내역입니다.내부거래지출로비전전략실에연수구청소년수련관건립비20억원을일반회계전출금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결산서389쪽,중소기업육성기금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기금세입예산액은56억6,014만9천원으로56억6,598만3,046원을징수및실수납하였습니다.수납내역은공공예금이자수입2억3,717만4,225원,예치금회수가54억2,880만8,821원입니다. 마지막으로통합결산서399쪽,세출결산으로중소기업육성2차보전사업등에1억152만3,980원을집행하였고,55억6,445만9,066원은예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경제산업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중소기업육성기금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

이화춘과장님,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264쪽,기본형공익직불사업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기억이조금나는것같은데,그때추경해서1천만원을증액했던사업으로기억하는데,맞죠?

네,그렇습니다.저희가수요를파악해서추경에반영한게아니고국비가저희랑수요와상관없이내시가내려와서변경된사항으로저희가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내려온거는내려와서반영하는거는맞는데,실제적으로집행하는거를보니까집행률이결론적으로보면떨어지는결과를가져왔잖아요.

농어업으로종사하시는분들이어쨌든20명내외이기때문에그분들이가지고있는면적이크게수도권이나저희연수구지역에는크게늘어나는부분이없어서매년똑같은수요에의해서집행이되는데,이상하게그연도에국비가조금더내려와서어쩔수없이반영하게됐는데,또불용이돼서약간저희가그런부분이있습니다.

올해는그럼예산이어떻게편성돼있어요?

평상시에는1,100만원정도.

1,100만원이요?

매년나갔었습니다.

그럼올해도국비로해서내려올가능성이있는건가요?

그럼미리저희국비는어차피그다음연도에반납하게되니어쩔수없는상황이기는할것같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는내려오지는않았습니다.

그럼답변에따르면신청자는거의모두다지원해드리고있다는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신청에저조문제라든지이런것이아니고.

네,그렇지않고어쨌든대상자의논점입니다,대상자.

수요가20개농가정도?

네.

다른농촌지역에있는도시라든지그런데에비하면딱히관리가어려운그런숫자는아니기때문에그렇죠?

그렇습니다.저희가농어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주로선학동에위주로계시기때문에.

알겠습니다. 올해도확실히국비사업이내려온다고하면현실적으로감액을하든지조정해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박희두위원님.

안녕하십니까?신선혜위원입니다. 일단질의드릴것중에동물보호센터환경개선지원사업이있는데요.일단연수구에있는동물보호센터가몇군데가있나요?

지금동물보호센터는지금중구에경동동물병원에서하고있습니다.

어디요?

지금은제물포구로바뀌었는데요.경동동물병원이저희연수구동물보호센터입니다.

중구요?

네,저희연수구내에는소재하지않고있고원래동물보호센터,저희가연수구쪽에서도많이할동물보호센터를하려고하는데를많이공고를하고알아보고했었는데,사실상하려고하시는분들이없어서중구에있는동물병원,경동동물병원이라고거기가저희가위탁하고있고요.거기서미추홀구나제물포구이런데몇개구가같이하고있습니다.

그럼연수구사업을중구에위탁을줘서이비용이나간건가요?170만원에대한비용이요?

170만원이요?

네.

그부분이170만원이나갔고요.원래환경개선비는훨씬더많은예산이섰었는데,거기에이제환경이열악한부분이있어서이제장판이나이런거를환경개선할비용을예산을세웠으나이제중구경동병원이다른지역으로,앞에깨끗한건물로이사를그다음에한다는그런의견이있어서실질적으로는전체예산을세운부분이다나가지않고케이지구입비용만저희가연수구에지원한사항입니다.

제가잘이해를못해서그러는데,연수구예산으로중구에.

그런데연수구예산으로중구업체에주는게아니고어쨌든그분들이연수구에서발생하는유기견들을보호하고있기때문에저희한테,저희사업을위탁하는거죠.

연수구유실동물들이그쪽으로.

그렇죠.

그사업이라고그럼이해하면되는거예요?

그럼요.

그럼그쪽에대한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이금액을지원해줬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

케이지.

케이지구입비예요?

네,새로교체하는비용을저희가지원한사항입니다.

그럼생각보다이렇게많이지원하시지는않는가봐요?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그리고추가로또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지금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에저희가보면인천시는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조례1700호에의해서『반경2km내에주변에지원하게돼있습니다』이게2025년에도문제점으로지적돼있는부분이기도하고요.그런데지금상대적으로지원사업이부족한것으로문제가되고있는데,2026년도는그렇다면주민복리를위해서어떤계획을세우셨는지궁금합니다.

2026년도에는저희가여기결산서에의견은어쨌든송도지역에건립공사나기타환경개선공사나이런걸다할수있게끔돼있는데,기존에몇년전부터계속송도에건립하는사업이많다보니그쪽으로지원하는부분이조금다른환경개선에도해야하지않겠냐는의견이고요,2025년도결산의견은.그런의견을저희가이번연도에는반영이돼서올해는공영버스에일부15억원지원이됐고요.그다음에보도공사나제초공사에도저희가반영했습니다.그래서환경개선을위해서조금반영한사항이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여기지금2,426만원중2,100만원이일반회계로전출돼서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에쓰였잖아요.

2,100만원이아니고24억원.24억원중에20억원이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에필요해서일반회계로전출한사항입니다.

네,과거연도도국제도서관이나행정복지센터건립에쓰였습니다.이질의를드리는게특별회계는원칙적으로다른회계로의전출은제한돼있는데,이금액으로지금계속쓰이고있어서2025년에도이문제로지적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2026년도에송도주변아파트반경2km아파트에는주변분들이이거에대해서어떤편의시설을시설이아니거나어떤편익에대해서이거를지원을받아야하는데.

2km반경에는송도동이전부다해당이됩니다.그리고청소년수련관은송도동에있습니다.

건물지원만이아니라생활편의에있어서도지원을받아야한다고생각하는데.

생활편의시설이지금저희가청소년수련관도청소년들이이용하는편의시설이고이용시설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럼이특별회계로쓰이는법이어떤법으로인해서전출하신건지요?어떤법령에의해서.

지방재정법에의해서전출할수있습니다.의견서에도나와있듯이다른회계로의전출은제한되나,특별회계관련법령및조례가정한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예외적으로전출이가능하다고돼있어서일반회계로전출을시켜서저희가건립비에조금예산을반영한사항입니다.

그래서2025년환경개선사업이부족한부분이있다라고해서2026년에환경개선사업으로.

보도,제초공사랑.

공영버스나보도블록,제초도하고계신다는말씀이신가요?

네,그예산으로반영했습니다.송도도시관리과에반영했습니다.

그럼공영버스,보도,제초작업송도도시관리과에반영했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공영버스는이제송도도시관리과사업은아니고교통행정과사업이고보도공사랑제초공사는송도도시관리과에예산을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박희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저는지역구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청사비공공시설물사후관리에관련해서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278쪽,선학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입니다.2025년도집행내역보면4억4,098만원집행했다고했는데,이집행내역이설계하고또주로이거는설계에다들어간비용이맞지않나요?

기본적으로설계용역에대해서저희가기성금을1-3회에걸쳐서기성금나간지출액하고요.그리고설계공모를실시합니다.그래서공모에대한입상작에대한보상금이주로차지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지금텃파기도하고지금공사가들어가고있잖아요.

현재지금1층골조공사진행중이고요.공정률은10%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

지금이월액,설계하고나서남은이월금액이반영돼있어요?어떻게들어가있나요,여기는?지금이월액1억4천만원이거.

이거는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올해반영해서하고있습니다.

이거는설계하고상관없는비용이죠?

그거잔액이조금남을거고요.지금설계비가사후설계라고추후에지급되는금액이2,900만원정도잔금이남아있습니다.

잔금남아있어요?

네,잔금남아있습니다.

네,그럼이해가됐고요.어쨌든주민들이엄청나게기대를많이하고있는사업이라서정확하게잘지켜서건립됐으면하는바람이있는데,제가조금추가적으로제안드리고싶은거는공기(工期)에맞게끔쓰더라도청사운영에관련된그런예산들이라든지이런것도운영계획이라든지살펴봐야하잖아요.그런것도어느정도준비는하고계십니까?

지금일단이게내년하반기에준공예정이라올해관련부서랑협의해서철저히준비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도필요할것이고연간이런것들이많이들어갈거라고보이기때문에아직그런부분까지도계속지금처럼신경좀잘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지난7월27일자로발령받은세무과장전미선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세무과는안정적인세원확보를위해최선을다하고의회와도적극소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럼제안설명에앞서세무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선욱세정팀장입니다. 진오진재산세팀장입니다. 유은정취득세팀장입니다. 김은아주민세팀장입니다. 박성호세외수입총괄팀장입니다. 최현주체납정리팀장입니다. 강성구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미화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결산서69-70쪽,세입결산내역입니다.지방세수입징수결정액은2,105억7,092만2,560원,실제수납액은2,043억216만4,590원,미수납액은59억9,864만5,156원입니다.지방세주요수입액은등록면허세218억2,318만2,401원,주민세225억7,397만6,230원,재산세1,498억1,345만1,090원등입니다.다음세외수입징수결정액은275억5,624만9,074원,실제수납액은241억8,503만5,309원,미수납액은24억7,842만6,801원입니다.세외수입주요수입액은수수료수입5억1,487만3,210원,징수교부금수입222억8,245만4천원등입니다.그밖에수입으로는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22억5,702만9천원,개별주택조사국고보조금4,253만9천원이있습니다. 다음은통합결산서163-164쪽,세출결산내역입니다.예산현액13억1,476만9천원중12억3,141만9,758원을지출하였으며8,296만6,802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사업별주요집행내역으로지방세고지서제작출력,우편발송,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등지방세부과징수분야에10억7,379만5,995원을지출하였으며세외수입고지서제작출력,우편발송,세외수입정보시스템운영등세외수입총괄관리분야에1억1,128만7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사무관리비국내여비등세무과기본경비에4,634만3,693원을지출하였습니다.이상으로세무과소관2025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미선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자료를보다보니까이상한게하나가있어서그것만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442쪽,우리세무과기본경비정보통신과여기잠깐만...285쪽,결산서는70쪽,미수납액이발생하고있거든요.물론미수납액이발생안할수가없는데,이게60억원중에서실제로징수가가능했던부분도있을것같고사실상진짜징수가어려운부분은어쩔수없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징수할수있었던부분도있을것같아요.그건어떻게그런건수들어떻게보고계십니까?

징수했던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현재미수납된거기준으로말씀한거예요.앞으로받아야할것들.

위원님69쪽을기준으로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69쪽,상단에보면보통세미수납액금액이33억원이미수납액이발생했습니다.이부분은현연도에서발생한거고요.올해2025년에미수납액금액이고올해이월해서저희가징수하고있는데요.이월되면징수되는부분이한50%정도됩니다.현연도에서징수되고그다음에이월이되면한50%는징수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시기에문제라는말씀이신거죠,자료작성시기상으로봤을때그렇고실질적으로는징수가지금보다는더높게잘이루어질수있다는그런답변입니까?

네,징수활동을계속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보니까우리지방세같은경우에는3년수치를보면되게체납액이조금줄고있는것같은데추세가어떻습니까,지방세?

지방세는현연도징수율은거의97%수준에이르고있고매년이월되는거는3%가채되지않습니다.그런데이월이돼서누적되면과년도체납으로넘어오면누적된체납액들은징수율이다소떨어지는부분이있고요.그러니까지방세는그래도세외수입보다는징수율이높은편이나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지금위반이나그런과태료부분에대한거기때문에다소징수율이더낮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보통세부분,현연도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98%정도의징수를하고있습니다.

보통은3%정도내외로보고있잖아요,그렇죠?

네,현연도는.

그럼큰문제가없고,지금올해처음시행된사업중에서인천시에서하는체납관리단이있는것같은데,우리연수구도어떻게지원받고있습니까,그거?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하는것같은데요?

네,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도11명을지금배정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4개월동안운영할예정인데요.8월한달동안은지금혹서기여서휴무기간이었고,11월말까지운영할예정입니다.

그리고한달을쉬었다고요?

네,7월1일부터11월30일까지가근무기간인데요.8월한달간은날씨가너무덥고하기때문에그기간동안은휴무기간으로했고다시지금시작했습니다,9월1일부터.

8월한달동안에는급여가안나가는부분이고.

네,그렇습니다.

그럼실질적으로보면근무형태가굉장히불안정한상태인거잖아요.기간제근로자로지금들어가는겁니까?

네,월단위로이제근무하면서월급여로지급이되고있습니다.

아직그럼근무에민원이나그런민원들은아직발생하고있지않고요?

네?

중간에...

아직까지는그만두시거나하신분은없습니다.

그럼출장을주로나가게될것같아요,이분들은.그럼출장여비가따로지급되고있죠,지금?

출장여비부분은저희가올해까지는책정을못했고요.차후에저희가내년도예산에는반영하는것을고려하고있습니다.

내년도예산에반영할수있다고말씀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처음실행하는부분인것같아서여쭤봤는데,어쨌든올해운영하다보면아무래도개선점이라든지이런것들이나타날것같아요.실제적으로우리부서입장에서는좀충분히도움되는거는맞지않습니까?

지금그분들이하시는업무가주로저희가하지않았던업무들에대해서하시는건데요.100만원이하소액체납자에대해서그분들이중점적으로독려하고실태조사를하는업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많은인원이투입해서하다보니까실적은올해,내년은실적이향상될것으로저희도기대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이렇게하는사업이기는한데,그래도우리도이거한번잘따져봐야할것같기는해요.어쨌든올해운영된거를한번보고다시또계속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미선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형기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김형기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힘써주시고항상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김설하팀장입니다. 위생허가팀강선희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김봉석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이연우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황영주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소관2025회계연도일반회계및식품진흥기금세입·세출결산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사항으로통합결산서71쪽,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은징수결정액7억1,973만6천원,실제수납액7억1,093만3천원입니다.미수납액은과태료4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사항으로통합결산서165-166쪽,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16억2,550만8천원으로지출액16억1,865만4,569원,집행잔액659만7,551원입니다.주요집행내역으로는식품위생사업2억8,008만4,370원,공중위생사업5,680만8,520원,유통식품사업12억6,365만9,140원,기타운영경비1,810만2,539원입니다. 이어서식품진흥기금세입·세출결산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통합결산서390쪽,2025회계연도식품진흥기금세입결산사항은징수교부금,이자수입예치금등총16억4,43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통합결산서400-401쪽,식품진흥기금세출결산사항입니다.총지출액은16억7,640만1,735원입니다.식품진흥기금세출결산주요집행내역은식품위생안전관리5,600만원,기존영업주위생관리112만원,음식문화축제개최1,623만9천원,식품진흥기금관리50만원,예치금및반환금16억254만2,735원입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형기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입니다.김형기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네,감사합니다.

통합결산서664쪽,위생정책과는성과가잘나오는것같아요.성과지표달성률을보니까달성률목표를100%로잡았을때159.3%가나옵니다.그러니까이게쉽게얘기해서지정목표수하고목표업소수를대비했을때100개업소를대상으로목표를삼았는데,실질적으로159개정도업소를실질적으로했다는그런거잖아요.자세하게보니까신규지정124개,재지정84개해서총208개업소가들어간다고돼있는데,이런성과가가능했던주요원인은뭐가있을까요?지적이아니고성과가잘나와서물어보는겁니다.

저희평가는군·구평가의사항을같이적용시킨사항이고요.특히위생등급제같은경우는시에서목표를이제신규를58개소로했고,재지정같은경우는3년이내에이제평균치로해서저희자체적으로목표수를했었는데,지금저희가인천시전체11개군·구중에서위생등급지정률이1위입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직원분들이더열심히독려하고해서이런좋은결과가있는것같습니다.

저도노고에대해서는굉장히수고하셨다고말씀드립니다.성과지표가%로하다보니까맥시멈이100%인거잖아요.이거를성과목표를조금더높게잡는거는어려운부분이있는거죠?

이게군·구평가시트를저희가같이쓰는거기때문에거기군·구평가의목표수가정해져있고하다보니까그거를그대로쓰다보니까그대신목표를이루려고저희가많이노력한다는거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

실질적으로지정이후에위반율이라든지,민원발생률이라든지이런게어떻게달라졌는지를좀알수있는그런실제성과에대한지표들필요할것같은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는데,지금이거는평가기준이있기때문에그대로가야한다는부분인거죠?

네.

그럼평가지표가너무잘나와서159%.

이것도잘나오면저희가군·구평가받을때잘받는거죠?

그래서너무잘나와도안좋지않습니까,이거?

잘나오면점수를많이받죠.

갑자기올해이거확떨어진다거나그렇지않겠지만.

그럼점수를못받죠.그렇지않게하기위해서저희가더더욱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강조드리는거는실제성과,지표말고실제성과에대해서어떻게됐는지알고싶어서질의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들감안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마찬가지예요.식중독예방컨설팅효과도마찬가지입니다.집행내역이293-300쪽,사이에나와있는거.이것도실제목표건수가100건인데,실제120건수를달성해서120%가나왔다고돼있거든요.

이것도시에서목표업소가20개소로내려왔기때문에그렇게한겁니다.

우리는다100%가넘어서네요.120%,159%,106%하여튼잘하고계신데,이것도마찬가지로컨설팅전후에어떤변화들이있을거잖아요.그런것들에대해서도우리가알수있도록어쨌든평가지표와상관없이그런부분들도부서에서잘챙기고계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것도위원님들이알수있도록어떤개선전후에어떤것들이있었는지이런것들도앞으로잘알려주시고.

네.

중요한거는이컨설팅숫자도중요하지만,그안에서의특별한우수사례들이분명히나올거란말이에요.대표적인우수사례눈에띄는사례가아직까지는없는겁니까?

지금특별하게우수사례라고해서할수있는사항은아직없고요.어차피올해연말에군·구평가가있으니한번저희가발굴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어쨌든뚜렷한정량적인것도중요하지만,뚜렷한그런사례라든지,평가이런것들이사례가나와서이거를지속적으로많이홍보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선혜위원님.

안녕하십니까?신선혜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팀워크가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안팎으로칭찬이정말자자합니다.들어오기전에다른상임위에서“거기는뭐”라고그말을듣고왔습니다.그런데성과를보니그말을인증하는것같은데,일단그노고에직원분들이얼마나수고가많으신지알수있는성과수치인것같습니다.일단은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지금집행한사업비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자하는데,식품진흥기금이수입은102%로100%를훨씬넘어서달성했는데,지출에관해서는일단가장중요한영업주위생교육관리비가16%밖에집행이되지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일단은위생이가장중요하잖아요.그사업주들의위생교육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이되는데,이게이렇게저조하게된이유가궁금합니다.

기존위생교육은1년에한번씩의무적으로받게돼있습니다.그런데이제1인당1만2천원의비용을납부하는데,집합교육할때는이제저희가4천원을지원해드려서본인들은8천원을납부합니다.그런데온라인으로교육받으며1만2천원을다내는데,지금대부분온라인교육을많이받기때문에집합교육을보니까그게조금남는사항입니다.

그럼온라인교육비는지원이.

지원이안됩니다.

해줄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

온라인은그냥집에서나이렇게가게에서직접교육을받는거고집합교육은이제어차피시간을내고교통비를들이고와서교육을들으시는거니까거기에대한지원금입니다.

집합교육을받으면8천원은사비,4천원을지원해준다는말씀이신거죠?

네,기금에서지원해드립니다.

모든분들이온라인으로많이.

그렇죠.요즘점점그런것같습니다.

그렇죠.이사업비를어쨌든세우신만큼온라인교육비로사용할수있게끔전환할수있는계획이나방법을수립할수있는.

저희가결정할사항은아니고요.식품진흥기금이이제시하고관련된기금이기때문에식약처에대한지침에같이변경돼야사용할수있습니다.

상위법에따르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신거군요.

그렇죠.

그리고또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기금이지금안정적으로확보되고있는데,사업률이67.9%에통합적으로보면소계가67.9%에그쳤잖아요?

지금어디.

식품진흥기금관리기금운용에관해서식품진흥관리비도41.7%,음식문화축제개최도36.9%소계를보면67.9%를집행했습니다.통합적으로이렇게낮은저조율이뭔지.

지금이제다른사업은다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는데,아까말씀드린위생교육관련이많이남았고요.음식문화축제비용이남은거는저희가작년능허대축제때미미살롱이라고해서식품하고공중하고같이하는사업이있었습니다,행사가.그래서일반회계에서쓰다보니까식품기금은많이남은상황입니다.행사운영비,음식문화축제4,400만원예산인데,지금1,600만원나간그액수가많이남은게그행사가일반회계로해서그런예산이투입되다보니까기금예산이조금남은사항입니다.

그럼식품진흥기금관리사업은어떤사업입니까?

식품진흥관리사업은저희식품진흥기금위원회라고있습니다.그래서매년거기에서결산도하고추경도기금에관련해서그리고본예산에대해서심의할때외부위원분들이제심사수당,참석수당에대한내용입니다.

식품진흥위원회라고하셨는데,식품진흥위원회가하는일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기금에대한결산사항이나추경그리고본예산에대한수립이런거에대한사항을합니다.

앞으로는기금설치목적에부합하도록효율적으로운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박희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