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고옥자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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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국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미정

한미정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한미정입니다.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3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608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00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3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603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 등 집행잔액 등에 1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9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업투자유치단 주요세입입니다.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등에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지원사업 등 보조금 2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등 시도비보조금 544억 2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국비 할인보전금 등 4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3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3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주요세입입니다.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입니다.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목표액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437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76억 9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0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77억 7700만 원이 증가한 9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96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입니다.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 10억 4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4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478억 8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기업투자유치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전출금 5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4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입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544억 4300만 원, 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544억 97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134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31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등에 56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4600만 원이 증가한 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체납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 증가한 4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 증가한 4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세정과 소관 2026년도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수입액은 당초계획보다 1억 7900만 원 증가한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주요내역으로 예치금 회수 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총괄입니다. 지출액 역시 당초계획보다 1억 7900만 원 증가한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수입과 지출이 각각 1억 79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2026년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성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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