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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권진희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9-04

권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

주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국ㆍ소장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수용

이수용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수용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주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억 4300만 원을 증액한 606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5억 원 등 총 6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칠산로 동서대로 하부 터널 경관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 3억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국고보조금 36억 800만 원 등 39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54억 3000만 원에서 56억 3600만 원 증액한 810억 6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9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경관시설물 보수에 1억 원, 동김해IC 관문 김해경전철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 등 7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3700만 원 감액,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1100만 원 증액 등 총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40억 900만 원 증액 등 4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허가민원과입니다. 허가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 7600만 원 등 총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정혜정입니다. 여기 대동 시례저수지 누리길 조성사업을 보면 시설비가 이렇게 추가가 돼서 설명 듣기로는 주민들의 데크라든지 요청이 더 있어서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들었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하고 계획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23년도 3월에 되어 있다고 있고 그 뒤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23년 3월에 나온 거면 처음에 당초예산 배정하실 때 이게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그 뒤에 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면서 추가경정이 발생했다면 여기 추진사항에 그 의견을 수렴한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수렴하셔서 추가경정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대동 시례저수지 누리길 조성공사는 공모사업으로 선정, 신청할 때 10억 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것을 세부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원가 작성기준에 의해서 산출내역서하고 이런 것을, 설계예산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니까 3년 지난,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자재대, 인건비 이런 물가상승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데크 그런 부분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24년도 주민설명회 때 듣고서 뭔가 더 추가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뒤에 발주 방법 검토보고하는 25년 10월에서야 상세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추가경정에 이렇게 반영하신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세부설계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우리 정혜정 위원님 질의 주셨지만 방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토목직이고 사실은 다들 시설직으로 구성돼있는 도시계획과인데 그렇게 보면 45% 설계변경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본래 공모사업이란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해서 1억 4500을 올렸더라면 공모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 14억 5000이 그런데 실제 그때 10억밖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선정은 됐지만 결국 부족한 예산을 지금 다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부서에서 좀 이렇게밖에 못하실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이 당연히 완성도 높은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면 너무 과소하게 이렇게 올렸다는 게 이게 보통은 이러지 않거든요. 더 많이 올려서 남는 것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만드는데 이 45%나 되는 돈을 부족하게 편성을 하셔서 결국은 이 혈세 같은 시비를 4억 5000이나 쓴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 환경 공모사업은 상한이 10억 원으로 돼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10억에 한 것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10억 원에 맞춰서 올렸던 사항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본래부터 14억 5000인 줄 알고 계셨던 거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세부 실시설계 하기 전에는 10억 원으로 그대로 한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본래 당초계획을, 사업계획을 10억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14억 5000짜리를 10억에 올려놨고 지금은 정확하게 부족하니까 4억 5000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다기보다도 상한선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희한테는“이 주민공모사업이 10억입니다.”하고 당초예산에 올렸었고 사실“10억 치입니다.”라고 했는데 실시설계 45%나 증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시기가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4년이 경과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4년이 경과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원가 작성기준에 의해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설계를 하다 보니까 평면상에 그리는 것하고 또 현장에서 측량을 통해서 세부 물량을 산출하고 그런 단가 산출근거, 설계예산서를 짜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14억 5000이었으면 그럼 이 사업은 대상자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10억까지라면서요. 그럼 또 다른 사업이 됐겠죠.
수용

이수용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대동 시례소류지 이게 환경정비사업을 계획했을 때만 해도 그때가 저희 한 23년도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 저희가 환경 공모사업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조금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저희도 올라가서 사전설명도 해야 하고 그런 어떤 여건들을 감안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선 국토부에서 중점적으로 본 것들이 환경파괴를 최소화시켜라 하는 게 그게 주요 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10억에 한정돼있고 환경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데크라든가 일부 이런 것들을 최대로 작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은“이 구간에 데크가 설치되어야 한다. 전망대가 설치되어야 한다.”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런 것 하지 말라 했는데 또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해서 하다 보니까 높아지고 지금은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우리 김해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만의 사업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굴해서 올리는 거고 그게 10억이라는 최대 금액이고 그렇다면 정말 그게 사실 그대로라고 하면 본래 이 사업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사업인 거고요. 그럼 또 다른 지역에 10억짜리 사업을 했겠죠.
수용

이수용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것을 선정할 때는 전 읍면동에다 공모를 다 보내고 대상지를 선정 받고 있는데 이 선정 사업지를 발굴하는 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쨌든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사업을 지정하는 거고 위치를 찾아내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상황들을 분명히 다 알고 계셨고 작년에 우리 12월에 예산심의 할 때도 10억을 분명하게 또 말씀을 주셨고 그 사업이라 하셔서 지금 몇 달도 안 되어서 45%나 증액을 하면서 사실은 다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던 거고 그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보고했었어야 하는 부분이죠. 추경으로 해서 그게 4500도 아니고 사실 4억 5000 올린다는 게 그러면 위원들이 심의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지금 설명 주신 게 자료를 안 받고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예산 편성들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러한 사업이라 이번에 10억밖에 못했지만 이후에 4억 5000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재발하지 말았으면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익

손철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철익입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좀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전부 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 원에서 800만 원, 700만 원 감소됐고 행사운영비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 2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이 된 원인과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대충 돌아가는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은 저희가 지금 특별법이 제정돼서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정책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2차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요구한 사항은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은 저희가 영상홍보용 키오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당초 6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저희가 도시포럼하고 정책세미나하고 같이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어차피 성격이 비슷하고 해서 도시포럼 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시포럼을 제외하고 그래서 2000만 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2005년도에 보면 3000만 원을 들여서 포럼을 진행했는데 그때 뭐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전국의 유명한 물류전문가들을, 교수님들 포함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동북아 물류플랫폼의 필요성, 입지적정성 이런 것을 논문 발표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런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급하게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700만 원 키오스크가 혹시 이 포럼을 없애는 데 원인이 있는지 안 그러면 키오스크와 같은 관계가 있는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도 저희가 요즘 키오스크가 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무실, 민원인들 많이 오시는 데다가 장소에 비치해 놓으면 현수 뭐죠? 현수막 말고 아, 배너 이런 것보다는 손으로 터치하고 만져도 보고 확대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키오스크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어쨌든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가급적이면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돼서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성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손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게 추가질의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질의를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정부에 26년도 당초에 이게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2035년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 이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하셨던, 편성하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국토부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한다고 각 지자체를 불러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개정된다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저희가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했는데 이 개정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고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개정되고 난 이후에
혜정

정혜정위원

35년도를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35년인데 굳이 26년도에 개정을 하는데 날짜가 안 정해졌어요. 그냥 한다고 교육만 받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사실 6억 원은 시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6억을 편성하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업의 기회비용을 뺏은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충분하게 검토를, 앞으로의 추진 이 기한을 봤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조금 우려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토지적성평가 재수립 용역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면“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 기본 도시계획을 세울 텐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아직 개정도 불확실하게 미뤄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이 가능, 활용이 그대로 가능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토지적성평가 자료는 5년 내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평가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토지적성평가가 2022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 이상이 경과해서 이것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렇죠. 다행히 5년이라는 기간은 있지만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침이 개정되면 일부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재검토하거나 보완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즉, 추가 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적성평가는 그 토지의 필지별로 적성을 가부터 다까지 해놓고 나면 그다음 재수립할 때까지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변경되고 하는 사항이 없으면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뭔가 다른 개정이 생겨도 이 결과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까지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에도 이것을 활용해야 하거든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여러 다른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미루어졌지만 이 자료는 지금 신규로 편성하면서 했던 이유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다른 데로도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각종 개발사업 할 때도 이 자료를 활용해서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간 김해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계획인 만큼 좀 철저하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동북아 물류 아까 그 업무추진에 보면 세미나를 포럼으로 바꾸신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세미나를 포럼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정책세미나와 도시포럼을 같이해서 하고자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2개를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정책세미나만 하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하나는, 정책세미나만 취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세미나만 하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정책세미나만 하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세미나만 진행하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 세부지출내역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세미나 진행에 대한 4000만 원의 예산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계획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계획 말씀이네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세부산출내역 주시고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조절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이자반납이 5년 치 개발제한구역 있던데 이것은 이번에 일시적인 겁니까 안 그러면 항상 5년 단위로 반납을 하나요?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6000만 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이제 앞으로는, 옛날에는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것을 다른 사업에 이렇게 다른 사업장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납을 안 했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쓰고 했는데 지금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5년 치가 반납이 되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매년 반납해야 하는데 안 해서 5년을 묶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하라고 하는 건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5년 단위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묶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매년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정혜정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공항소음 피해 지원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는 기본검사가 300명, 정밀은 30명인데 이게 지금 70명, 7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민 심리상담 지원은 또 증가했고요. 이것을 산출하실 때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산출근거나 이런 게 있지는 않고요. 피해지역에, 우려지역에 주민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김포공항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김해시가 청력검사 이게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처음인가?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두 번째죠. 경험이 한 번 있으시죠? 그런데 처음 예산을 300명, 30명 잡았다가 70명 이 차이는 한 번의 경험이 있고 다른 사례를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상인원을 잡았을 텐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이렇게 당초에 과다, 너무 많이 잡거나 너무 적게 잡으면 다른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분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의 기회비용도 뺏을 수 있고 또 예산을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업무가 과중이 됩니다. 차이가 얼마 안 되면, 실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나 실행할 때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이 차이는 좀 지나치게 그것도 두 번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커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항소음 피해를 주로 청력하고 주민상담이랑 농기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올해 26년에 그 방음시설 하는 것도 계속하고 계시죠? 공항소음 피해 같은 걸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창호방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창호방음하고 계시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예상했던 인원이 300에서 이렇게 70명으로 줄고 했다면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보상을 이제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를 신청한다든지 공항이나 이쪽에, 항공 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다양한 것을 요청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센터와 같이 의논해서 저희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주민들이 맨날, 저희 시댁이 또 대사리라서 굉장히 시끄러움을 늘 일상으로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청력, 그것도 몇 회 하고 나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문화복지 쪽으로 돌릴 건지 이런 다방면의, 피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업무보고 때 얘기 드렸듯이 원천적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것도 끊임없이 항공사 측에 요청하면서 좀 더, 어쩔 수 없는 지리상 피해는 입지만 대신 우리 마을에는 이런 문화시설이 있고 그렇게 좀 보상을 시민들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정혜정입니다.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은 국비가 81억 6000 그리고 도비가 24억 5000, 시비가 57억 1000 총 163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노후 산단의 기반시설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미래 산업단지라는 좋은 취지로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총사업비 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57억 1000만 원인데 연도별 재원 확보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잘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26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32억 6000 아, 3억 2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7년도에는 2400만 원밖에 안 돼있고 29년 이후로 집중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도별 재원 확보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상황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작년 11월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첫해 사업인데 첫해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이 용역이 올해 끝나지는 않으니까 내년까지 용역하게 될 거고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투입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용역기간이라서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년이라는 장기간 사업인데 도비나 국비는 연차별로 실제 확보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이것은 국토부의 재생사업이고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도 국도비가 먼저 제대로 다 반영이 되고 시비가 매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27년도까지는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적게 든다 하더라도 28년 그리고 29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게 확보가 뭔가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냐고 여쭤보냐 하면 공모사업을 따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시가 감당하기 좀 버거운 만큼 이렇게 따 오는 데 혹시 집중할까 봐 좀 걱정이 됐고요. 또 덕암일반산업단지라는 게 노후 산단이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과연 여기에 그런, 이 건물이 그러면 주차편의시설이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주목적이 뭔가요?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주된 사업은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예정지 바로 옆에 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관리사무소도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을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협소한데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으니까 도로 부분은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면적을 폐지하고 또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주차전용에다가 지원시설까지 들어오고 한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꾸준히 끝까지 잘 제 공정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어서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공단지는 일반 주민생활권과 달리 농공단지 근로자가 주로 이용대상자죠? 그러면 기존 주민센터나 문화시설 이런 것과 차별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면 3층은 문화강좌실이고 4층은 다목적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용대상과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농공단지 안의 근로자와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은 맞습니다.
맞고 그 인근에 마을이 한 2개 정도 마을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 공모할 때 저희가 설명하기도 그렇게 했지만 산업위에서도 그러한 주변에 주거지역과 공동체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라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지금은 초기단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주민들하고 상시 협업을 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이 낮 시간대이기 때문에 주로 주말이나 야간 이럴 때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농공단지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근로자들이 퇴근하는, 업무가 끝나는 순간 다 그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는 아마 텅 빈 단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사람들도 야간 때만 운영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세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게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프로그램 부분도 저희 공모할 때 다 그러한 계획을 제출했고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 복합문화센터 운영의 건립은 시에서 하지만 운영은 진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시에 있는 노후 산단의 최초의 사업인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광역권역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좀 전에 이것을 위탁 주실 거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수탁업체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방침이 아직 설정은 안 됐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입주기업체협의회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 기업들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좀 하셨다 이 얘기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 의논을 했고 현재는
혜정

정혜정위원

상시 누구랑 의논하셨다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입주기업체협의회에 회장단이 있습니다. 회장단을 이끌어가는 회장단이 한 다섯 분 계시고 현재 관리사무소에도 운영 직원이 한 두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앞선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그리고 우리 진영농공단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6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서 10월이면 완공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위수탁을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위수탁을 받으면 그때 그 위수탁업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뭔가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겠죠. 지금 명확한,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굳이 위수탁 협약 체결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먼저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인테리어 부분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다소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 커뮤니티실, 문화강좌실, 공유오피스, 다목적홀이 있는데 충분히 소프트웨어를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확한 근거, 수치화된 뭐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답 별도로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이렇게“다 잘할 거다. 좋을 거다.”그런 말들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다 그것은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런 농공단지에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계속 유지관리비만, 여기 지금 우리가 위탁 준다 해도 이 관리비 우리가 개종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전기세 다 이것 지급될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 부족한 부분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세금을 들이고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계속 들어갈 건데 철저한, 보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수탁 맡겼을 때 또 세부적인 인테리어 이것은 좀 운영,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쳐야 한다면 그때 또 시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인테리어나 현재의 공간에서 소프트웨어가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지금 세워지는 이것 옆에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기업협의회 사무실이 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관리사무소
혜정

정혜정위원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고 두 분이 근무하시고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센터가 그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될 그런 위험성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 것은 없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고 현재 관리사무소도 노후되었지만 그런 부분은 일부 보수를 해서 계속 사용할 겁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 이것은 순수 목적에 맞게 사무실도 운영되게끔 다 위탁받는 업체의 그런 것하고 다 재정 분리부터 해서 다 잘되어 있도록 설계하신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내역에 전기세가 한 달에 120, 수도세가 15만 원 이래서 시설비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재편성하셨습니다. 아까 앞에 언급했듯이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안의 프로그램부터 이 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고 그 안의 내용,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다른 데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나전 거기는 주차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 면에서 굳이 그런 게 아니라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 취지답게 그렇게 잘 설득해 주시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와서도 쉬고 여러 가지 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게공간 그런 것들이 카페뿐만 아니라 커피를 안 사 먹어도 쉴 수 있는 공간, 세탁기 뭐죠? 세탁, 코인세탁 그런 거라든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에 좀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 관리에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활성화 계획 용역, 전년도에 8000만 원 들이는 부분 때문에 예산 심의 시에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반납하고 연구원에서, 김해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더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보니까 10월에 완료된다고 하니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과업내용들은 본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담겼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큰 변화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산 없이 진행하니까, 연구원 자체예산이라고 하셨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일단 결과물은 본래 우리가 민간으로 본래 용역사를 하기로 했던 것과 같겠다고 보면 되는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또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8000만 원을 수립하셨고 이 내용이 용역의 9억짜리 중에 먼저 8000만 원을 편성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맞으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사업은 노후 안동공업지역을 첨단산업으로 AI 기반으로 만들겠다 하는 되게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9억의 용역이 내년 6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예산이 턱없이 너무 적게 잡힌 것은 아닌가? 이 예산의 목적은 뭐지?’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이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합쳐서 전체 사업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측하기로는 15억 원 이상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계획서는 9억인데 그럼 용역만 15억 원 이상 들겠다는 것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영향평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9억 자체가 이게 다 빠진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제반 영향평가가 다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치면
정영

주정영위원장

한 15억, 용역비만 15억 정도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진행을 따로따로 하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단 우리시의 예산사정을 고려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8억도, 아까 보셨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용역비를 한 15억을 예상하는데 이 지금 계획서 과업 개요라고 올려놓은 9억짜리에도 일부분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용역이다라는 설명이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향평가하고 환경성하고는 개념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이 다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좀 달라서, 따로 발주해야 하는 거네요. 그것은 단계가 언제입니까? 언제 정도 착수해야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내년쯤, 내년 당초예산할 때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내년 당초에는 용역이 두 가지가 올라오겠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립하면 장기계속 계약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 규모를 정하고 전체 사업비에서 연도별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지금 올려주신 과업 개요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다른데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처럼 말씀이라면 여기에 총사업비는 15억이 담겨야 하고 기간도 사실 내년 6월에 끝난다 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후에 얼마의 또 예산이 들 건가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까지는 내년까지, 내년 연말까지 또는 각종 심의라든지 이것을 고려하면 약간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계획은 그렇고요. 그 이후에 투자되는 사업은 200억 이상, 2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은 끊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 산업을 AI 기반으로 첨단산업을 바꾸겠다 하는 것은 또 공모사업을 넣어야 하는 거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공모사업을 넣기 전에 전 단계로 마스터플랜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그 뒤 단계는 제외하고 그것은 뒤의 문제니까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깔끔하게 총용역이 얼마가 드느냐. 저는 9억이라고 봤는데 방금 말씀은 15억이라는 것이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5억이 들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나머지 예산이 거의 올라올 예정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장기계속 계약이니까 총사업비만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기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내년도까지는 용역은 다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각 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심의가 남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게 행정과정에 그러한 부분들도 용역 안에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15억이 총금액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을 준공하기까지 기간을 어떻게 보시냐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장기계속이라고 하는데 내년은 아니잖아요. 내년 6월이 그게 무슨 장기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이 용역이 15억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면 15억의 예상은 2028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28년 그러면 지금 9억을 내년에 끝내는 데 대한 착수금으로 8000만 원이 아니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15억이 28년이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디까지 들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자료가 없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게 내년 6월에 끝나는 9억짜리 용역을 착수금 8000 주는 것 저는 처음 보거든요. 보통 많이 주는데 10%도 안 되고 그래서 이 회사는 도대체 어디서 근거한 건가라는 생각이 일차 들어서 이것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해 주시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15억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다음의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까 말했던 사업규모가 256억 정도의 대단위 사업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민간이 할지 공공이 할지 아직 의논된 것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 해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공공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대동첨단산업단지를 보고 공공사업에서의 어쨌든 저희가 지금 출연기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채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도시개발공사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공공사업이 되면 수행할 기관이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현재 진영농공단지라든지 나전주차전용건축물이라든지 덕암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다 복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하고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저는 계획이 수립돼서 공모사업 넣는 것을 얘기를 드렸고 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단지 조성은 현재 단지는 다 평탄하게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부족한 것은 이러한 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때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원시설이 없고 또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8억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준비되어서 갈 거냐. 이게 자칫 준비가 잘못되면 매몰되는 비용으로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준비도 잘해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혜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갑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정혜정입니다. 김해경전철 야간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은 보고 자료를 보면 경전철 더미 미디어바 설치가 1억이 배정되었고 그런데 변경을 보면 그게, 이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채널조형물 설치가 4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디어바가 이 채널조형물 이것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경전철 하부 스틸박스에 미디어바를 설치하는 걸로 위치를 한정적으로 계획했는데 저희가
혜정

정혜정위원

거더에 미디어바를 설치하려 했다는 거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것을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기니까 아무래도 위치성이 상징적이고 하는데 그것만 했을 때는 저희가 사업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는 채널조형물 슬로건 문자 채널을 부착하고요. 기존에 설립돼있는 쌍어 조형물을 활용해서 또 경전철까지 미디어폴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 조금 변경한 내용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결과적으로 처음 계획했던 미디어바 설치가 없어지고 그냥 채널형 조형물을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래 처음 목적했던 그 1억 원이 4500만 원이 된 거예요. 기능은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 거더에 설치하는 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당초계획에도 없던 미디어폴 설치비를 1억 3000만 원을 추가하셨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으로 듣기로 이 미디어폴 설치에 필요한 전기공사로 기타도 포함됐겠지만 3억 원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변경 산출내역에 보면 3억 원이 또 추가로 돼서 전기공사가 원래 1억 5000에서 아, 1억 3000에서 4억 3000이 됐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요. 진입 동김해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양쪽에 전신주하고 가로등이 쫙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저한테 보여주신 그 자료에도 보면 미디어폴 이게 세로용으로 길게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수직 막대형 미디어폴을 전신주와 가로등 그것만 봐도 좀 사실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이렇게 줄이 서 있어요. 양쪽 전신주 줄이 막 지나가고 그런데 그사이에 수직형 미디어폴을 또 다라라라 세운다? 이게 혹시나 당초 목적이었던 경관개선과 달리 오히려 이렇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혹시 미디어폴 설치 후에 그 전후 경관 이것을 시뮬레이션해 보셨을까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동영상까지는 만들지 못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참, 가로등하고 다른 전신주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혹시 또 저촉이 되지 않을까 고민도 했는데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한번 가로등 앞쪽으로 배치했을 때는 전신주라든지 가로등에 영향을 좀 덜 하는 걸로 그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표현을 했을 때 또 날 것 같고 낮에, 주간에는 또 어차피 열주등 느낌이 나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상징성이 좀 더 부여될 것 같고요. 야간에는 미디어폴에 또 야간 경관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로등 스틱 그것 포스트하고는 조금 그렇게 큰 영향은 조금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밤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주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전신주 가로등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뻐요.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런데 낮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앞에 설치하는 것은 걸그치지 않는다는, 서로 방해가 안 된다는 의미이지 경관,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데 본연의 목적에 이 형태가 과연 맞나 이런 염려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셨다 하니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또 바꿀 수도 없잖아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얼마 없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1억 3000에 전선 3억 하면 이 없던 미디어폴 하나에 4억 3000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밀하게 봐주시고 또 혹시 이게 저녁에 조명에 전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월 전기요금을 얼마로 지금 한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기요금이 월 얼마, 연간 얼마인지 그리고 LED다 보니까 교체도 하셔야 하잖아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 비용을 한번, 교체수선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산출해 보셨나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유지관리비용까지는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설계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좀 더 고민해서 그런데 일단은 등은 고효율 에너지 전략형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양쪽에 30개, 30개 한 60개 정도가 이렇게 서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죠? 그러면 아무리 LED라 하더라도 전기세가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물론 아름답고 미관상 김해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만들고 나서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것 왜냐하면 원래 이게 3억 5000짜리예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이게 7억, 2배가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것을 추경에 2배로 불리겠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그것은 2배로 줘도 할 만해.”이런 것을 느끼게 해 줘야 하거든요. 느끼게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먼저 권진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도시미관 개선과 랜드마크 발굴이라는 취지에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본예산 3억 5000을 맨 처음 편성하실 때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서 하셨을 건데 이때도 충분하다고 느끼셔서 3억 5000을 하셨을 건데 그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산출기준은 세부적으로 설계하면 나오는데 기본구상계획에는 그 위치적으로 동김해IC에서 들어오면 진입관문 경전철 하부 그쪽에만 한정되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존 현재 가격보다는 3억 5000 정도 수준으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처음에도 면밀하게 보셨을 건데 이게 또 추가되는 게 배로 되다 보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안 그래도 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구간이 넓어지고 하다 보면 분명히 유지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나 이런 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이 조금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자재 같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그럼 보통 추경예산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나 그런 발생했을 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립 당시에 이게 무슨 긴급한 성격의 사업이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추경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추가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데 또 많이 써야 할 데도 많은데 그런데 저는 당초계획만으로는 사업 완성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히나 또 진입관문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라든지 야간 이미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사업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된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물론 말씀 들으면 알고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너무 배로 하다 보니까, 확장되다 보니까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7억 사업이었으면 이게 예산심의할 때도 분명히 면밀한 심사가 더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억 5000의 사업과 7억의 사업은 충분히 차이가 난다고 보고 그랬으면 더 심사가 깊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심사 통과가 3억 5000이랑 7억의 통과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경관사업할 때 신중을 한번 더 다시 기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설계변경이나 시공 기간도 늘어나는데 이게 올해 회계연도 안에 준공은 가능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설계 마무리 단계고 이제 구조검토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시공하는 데는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보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충분히 다 사업 집행 완료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2배로 추경까지 올라온 사업인 만큼 예산 낭비나 또 우리가 보면 연말 예산 이월이 되지 않게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반갑습니다. 강대규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동김해IC 관문 추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잠시만,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몸 방향으로
대규

강대규위원

예.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야간경관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해의 첫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도 한번 더 이 부분에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조명 하신다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동김해IC에서 나와서 동김해IC 사거리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까지입니다. 동김해IC에서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인제대 쪽으로 가는 그 경전철 하부까지, 사거리까지 210m 정도 됩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러니까 사거리 거기까지 마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가보면 경전철을 탄다든지 차를 타고 동김해IC에서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딱 끊기면 밖에 그 딱 사거리만 지나면 조명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보면, 인제대 쪽으로 올라가는 우측에 보면 꽃무릇공원 상당히 정비가 잘돼있는 공원인데요. 어제 제가 가보니까 지금 꽃무릇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명을 쫙 달아놨더라고요. 그 조명을 한번, 좀 있으면 행사하면 조명을 켤 건데 그 조명을 켰을 적에 꽃무릇과 연계해서 그 경관조명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켰는데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끄고 나면 상당히 공원이 안 보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안 보이고 밤에는 거기 조명을 켜놓으면 공원이 지금 조성이 배가 돼서 상당히 김해의 경관이, 첫인상이‘공원이 잘된 공원이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거기 사거리에서 단절되지 말고 그 꽃무릇 끝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갈 수 없지만 그래도 24시 약국 앞 사거리 정도까지만 요즘 LED 조명으로 해서 연장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면 경관조명도 좋지만 또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김해IC 경관사업을 필두로 해서 그쪽에 좀 더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내년에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녹지과에서 여기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사업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때
대규

강대규위원

그럼 같이 연계해서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할 때 저희 과에서 아마 그 계획할 때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전문 쪽으로는 저희가 자문도 하고 한번 그렇게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따로따로 분리되면 연계성이 없거든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조금 협업해서 연계성 있게 이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강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제일 금액적인 큰 부분이 아무래도 동김해IC 그쪽이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 거더 부분에 보면 저희가 보통 김해시에서 우리 거더 부분에 다른 부착물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는 데가 없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일위원

거기가 최초로 하는 거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선로 하부에 간접조명 라인바를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라인바야 거의 그런데 그것 보통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있겠지만 안전상의 이유가 좀 크지 않았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저희가 교량 이렇게 기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교각

김진일위원

예. 거기에도 보면 굳이 그냥 콘크리트 노면에 바로 노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다른 것을 부착하게 되면 크랙이라든지 발생이 됐을 때 사전에 미리 고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꼭 그렇게 안전상에 요즘에는 지금 안전이 엄청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렇게 무리하게 거기에 그렇게 부착하는 게 여기 사전 보고서를 보면 하중 및 부착 면적의 제한으로 인해 디자인을 변경했다고 하면 실제로 안전에 대해서 유의한다는 건데 굳이 거기에 그렇게 안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무리하게 부착하실 필요가 있나. 거기에 그냥 기존에 거기 안 했던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비용을 들여서까지 무게를 적게 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얼마의 무게였고 지금은 얼마의 무게로 하는 거죠? 하중이 걱정돼서 변경했다고 하는 거면 기존에는 무게가 얼마였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서스 조형물이라든지 미디어바 조형물을 했을 때는 총중량이 서스 조형물 했을 때는 3,000㎏ 정도

김진일위원

3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는 한 1,000㎏, 1,020㎏ 정도로

김진일위원

예. 그러면 한 3, 줄어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데 안전점검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없던 것에서 한 1톤 정도, 30% 정도는 경감 뭐 70% 경감해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구두상에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심의라든지 뭘 거친 부분인가요? 아니면 공인받은 부분인가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경전철하고도 많이 협의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선로 스틸박스 밑에는 전기선도 가고 하기 때문에 안전이 특히 중요하다고 서로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김진일위원

저는 공감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무타공 방식으로 러그만 활용해서 각관을 대고 그다음 조금 부착에 떨어져서 가로바를 대서 그렇게 시공하는 방법으로 택했고요. 그다음에

김진일위원

이게 그러면 최초로,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최초로 시행이 된다고 보면 지금 경전철은 적자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데도 그렇게 다른 개인업체라든지 이런 분의 광고를 제공할 수도 있겠네요. 1톤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옥외광고물법에 아마

김진일위원

예. 이것을 시초로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법에서 그것은 설치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것 이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전이나 이런 것은 정밀검사라든지 어느 공인된 기관에 한번 검사를 좀 받든지 용역이라든지 설치 설계용역에 있는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갔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미디어폴 설치하고 저기에 좋은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설계용역만 들어가 있는 건지 실제로 안전적인 부분도 감안이 된 설계용역인지, 그러기에는 2000만 원이면 금액이 부족하기는 한 것 같거든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인 데이터값을 봤을 때는 안전율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시공하기 전에 구조검토를 전문기관에 받아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시행할 계획이면 어쨌든 간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보면 되는 거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기존에는 콘텐츠 제작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있었는데 변경된 것은 콘텐츠 제작비는 따로 없네요. 그게 미디어바가 이제 없어져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럼 미디어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디어라는 것은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색깔하고 변화

김진일위원

거기에는 콘텐츠 제작을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인 콘텐츠

김진일위원

그냥 단순히 색깔만 나오는 건가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인 콘텐츠만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그 개발하는 비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설계할 때 설치업체가 예를 들어서 입찰이 정해지면 그런 것들의 내용을

김진일위원

1억 3000 안에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넣어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만약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또 콘텐츠 제작비용을 내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것은 또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하는 경우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이 미디어폴은 사이즈가 대충 그때 작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한 규격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5m에서 7m 정도 됩니다.

김진일위원

5m, 7m면 어떻게 가로세로가 5m에 7m라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가로 아니, 세로, 세로 길이가

김진일위원

그러면 가로는 어떻게 되는데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가로는 직경 20, 30㎝ 정도 됩니다.

김진일위원

한 뼘 정도?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미디어 노출이 되는 정도면 굳이 그냥 미디어폴을 설치할 게 아니고 그냥 일자 가로등이라든지 좀 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김진일위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어폴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은 서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실제로 바로 지나갈 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진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한 뼘의 공간에서 그 정도 거리에서 어떤 색감으로 우리시의 정책이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미디어폴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냥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서 좀 더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보거든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열주등하고 미디어폴하고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한 90% 아, 10% 정도 차이

김진일위원

10%밖에 차이 안 난다고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거의 미디어폴 해도 된다는 거네요. 뭐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한 대로 조금 콘텐츠를, 다양한 콘텐츠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그때는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저는 당연히 가로등이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거의 90% 정도 뭐 10%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단순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금액이 맞나라고 의문점은 들기는 듭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런 것은 그래도 잘 살펴보시고 저는 안전 쪽으로 예전부터 이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해 주셔서 좀 감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물꼬가 트이니까 조금 미연이나, 조금이나마 경전철 재정이나 이런 데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안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 경관시설물 보수비용으로 1억 정도 증액하셨는데요. 그죠? 총 1억 5000이었는데 다 소진했고 모자라서 1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올리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비상, 우리 서김해IC 조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2000만 원 올리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비상은 2006년도 정도 설치를
정영

주정영위원장

2006년도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한 20년이 지난 거네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상징물들이 요즘 조형물들이 워낙 많이 또 곳곳에 설치도 되고 했는데 이 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된 이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한 두 달 전에 날개 부분에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장

손상이 있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손상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육안점검이라든지 실시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밀진단을 받아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다른 조형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매뉴얼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 높이라든지 규모로 봤을 때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일반시설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김해시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들은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조형물은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비상 정도만
정영

주정영위원장

비상 정도만, 하나 정도만 있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이 설치 후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기준은 10년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이것은 저한테, 저는 그래서 조형물을 많이는 설치하는데 결국은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먹거리타운 내부시설 수선하겠다고 해서 1500을 올리셨는데 어느 시설입니까?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아는 부분이라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먹거리타운 일원에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시설물들이 생겨 있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경관시설물로 한 조명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천사 날개도 있고 예를 들어
정영

주정영위원장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건가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렇게 하면 시설물이 참 많을 텐데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거의 시설물들이 저도 사실은 설치했지만 의원님들의 재정사업비로 많이 또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도의원님들이나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데 설치는 많이 하는데 결국은 관리까지 어떻게 또 재원으로 연결할 거냐 생각이 들어서 설치할 때 우리가 조금은 더 매뉴얼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설치한 것 같거든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뭐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한번 주시고 그리고 설치 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자 부분이 있던데 이번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하는 것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 보니까 2건이 있더라고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하나는 진영읍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서 한 3400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자상환이 생겼던데 그럼 이것은 뭐 어떤 이유인가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진영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외에 시비하고 그다음에 기타사업으로 지방채라든지 기금을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융자에 대한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빌려서 총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왜 편성을 추경에 하냐는 거지.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융자금 이자상환이 매년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차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위에 있는 것, 3400짜리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34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연도가 1년에, 1월에 상환하는 이자를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럼 언제 빌리셨어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그때
정영

주정영위원장

융자를 냈을 거고 이자의 상환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납부하는 겁니까? 이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진영 도시재생 지방채는 올해부터 지금 상환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1월부터?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1월부터 상환 금액이 이게 연간 3400인가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59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장

총 5900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만 5900만 원을 또 갚아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예산서 보면 신규로 잡혀있는데요. 기정액이 없는데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그 1분기, 2분기는 예비비하고 중앙, 지방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예산하고 예비비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잠깐만, 예산 편성을 안 했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올해 1월부터 본래 내야 하는데 그게 총 5900만 원 정도 이자가 앞으로 발생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데 예산 편성을 못해서 지금 일부는 다른 것 당겨썼고 이번에 모자라는 남아 있는 기간 3400을 편성했다.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이게 상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2년 거치 8년이면 앞으로 매년 그러면 한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35년까지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5900, 6000 정도 올라오겠네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당초예산 빼 먹지 말고 편성 잘하시고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똑같이 상생주차타워 조성사업의 기금이 지금 보니까 114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이 됐거든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맞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본래 4000만 원이고 그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2%에서 2.2%를 1월에 상승했다고 하셨어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 4400만 원이 매년 발생해야 하는 이자상환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으로 아까 5900이랑 단 1억 이상 이자상환액이 매년 잡혀야 하는 예산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그러면 400만 원만 올라가야 하는데 보니까 114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그 이유를 밑에 보니까 신규 발행 지방채 800만 원을 대납한다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어떤? 800만 원 대납했다.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예. 이게 이제 올해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직접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예. 도시재생2팀장 구영숙입니다. 원래는 이 상생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2019년도 공모사업할 때 HUG 이자를 그때 발생시킨 거고요. 그래서 매년 이것은 납부해 왔고 그런데 이것 지방채 관련으로 올해 2월에 예산팀에서 다시 지방채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상생주차타워에 대해서 지방채가 올해 추가로 더 발생했다는 말씀인가요?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아닙니다. 상생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그때 기금을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지방채 발생했고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예. 지방채가 기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4400이잖아요.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가 먼저 이자로 잡혀있었는데 예산법무팀에서 저희 쪽에 지방채를 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그 돈으로 내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일단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이자로 발생해야 하는 건데 아까 말씀처럼 2019년도에 융자를 냈고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었고 상식적으로는 1월에 0.2% 올랐으니 한 400만 원 부족하다. 여기까지가 정리되어야 하는 건데 예산과에서“올해 2월에 지방채를 추가로 냈으니 너희가 돈 내라.”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결론은 이 사업 말고 다른 지방채에 대한 거잖아요.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이게 진영 주차타워도 사실은 전부 도시재생, 진영 도시재생사업의 하나
정영

주정영위원장

전체 사업의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예. 전체 사업의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영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지방비의 개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것은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이자상환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목으로, 세목으로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차타워에 있는 그 이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일단, 일단은 우기시는 느낌이 있어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잘 챙겨서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내용이 저는 이게 아무리 설명서를 읽어봐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 목적성에 대한 이자라고 보기에는 800만 원을 다른 이자를 지금 얹은 것 같아서 이것 정리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융자 낸 지가 언제입니까? 그죠? 그러면 이자는 당연히 예측되는 거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도 이 2개의 관계 다 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영

김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 더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노후굴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김해시 안에 노후굴뚝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가 2020년 초에 조사를 시작해서 철거를 몇 건 하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9개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19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일반적인 제조업에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보면 목욕탕 위주로 돼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이나 이런 데 하는 낮은 굴뚝이라든지 있는데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지금 도심 안에 있는 노후된 굴뚝이 사실은 옛날에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은 벙커씨유나 이런 것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상당히 노후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1개소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19개소가 있다면 거의 다 위험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왜 1개소만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게 4, 5년 전에 처음 시작을 도에서 주관해서 시행했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자체 시군에서 소유주가 직접 철거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 4건을 철거해서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자비가 기본이 4~5000만 원, 5~6000만 원 들고 하니까 주인들이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올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대 1건 당 20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는 연간 그래도 몇 건씩 이렇게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철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제정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최고 위험한 게 지금 이 대상에 있는 진영 건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철거할 테니까 지원비를 좀 달라.”이렇게 하니까 도에서 1000만 원이 지급됐었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급하고 보니까 여기에 쓰기는 준 항목이, 과목이 좀 이상해서“그러면 그쪽에 쓰지 말고 그것은 다른 우리 빈집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돌리고 이것은 시비로 2000만 원을 해서 해라.”이렇게 되어서 지금 2000만 원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19건 중에 C등급 이상 나오고 위험요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이 노후굴뚝이 사실은 도심의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광고판으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노후가 되고 콘크리트가 부식되었을 겁니다. 빠른 철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이게 사고가 생기면 대형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태풍이 불어서 무너진다든지 이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조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3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김해에 빈집은 몇 호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이 빈집 조사가 2021년도에 시작돼서 법상 5년 주기로 조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뭉쳐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2억을 확보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했는데 전체적인 물량은 한 2,200건을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남은 잔액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현재 어느, 김해지역을 하면 농촌지역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여러 지역에 원도심이나 농촌지역이 빈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지금 빈집의 분포도를 보면 어느 쪽이 최고 많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일단 농촌이 많습니다. 우리시 기준으로 봤을 때 농촌이 좀 많고요. 서부경남이나 인구소멸지역에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거기도 1년에 거기는 100건 이상 사업을 하는 남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 도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내려오는 게 보면 서부경남 쪽에 많이 가고 도시지역인 창원이나 김해 이런 쪽은 조금 적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김해지역을 보면 지금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도를 보면 농촌지역인지 김해지역 어느 지역이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빈집은 농촌이 많은데 인구가 하여튼 어떻게 적은 동네들이 많습니다. 가서 보면 한 동네에 절반 정도 빈집 형태로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할 때 일단은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묻고 지금 조사를 기관에서 가고 또 한전 그다음에 수도과 이런 데에 다 공문을 보내서 1년 동안 사용량이 제로인 거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조사하는 게 한 2,200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동별로, 읍면동별로 빈집 분포도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올해 연말까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사업비가 반납되었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것 하고 지금 제가 빈집에 관심이 있어서 원도심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48세대 정도 이렇게 빈집이 발생했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이런 부분을 동결로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하지 마시고 어차피 책정된 사업비 세부 분포도를 좀 많이 만들어서 빈집은 사실은 정주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를 철저히 좀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참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원도심 부분에는 지금 빈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발표해 주시면 이렇게 다음에 연차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또 빈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진행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조사하고 그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2개소였다가 1개소가 포기하면서 그것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혹시 이 반납을 그러니까 포기 의사를 그러면 언제 밝힌 겁니까? 추경 전에 만약에 밝혔다면 후순위로 다시 1개를 더 넣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이게 시작된 게 밀양인가 그것 양로원인가 화재 나고 그게 주원인이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이런 것을 위주로 시작해서 연차별로 열몇 건을 정리하고 끝까지 안 한 부분이 여기 호명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삼계에 있는 뉴욕치과인데요. 여기는 자기네들이 업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영업하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치과 영업에 지장이 있고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투입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쉽게 안 하고 자꾸 연기, 연기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 해인“작년까지 해라.”약속하고 시작했는데도 못해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포기를 내고 그것도 법률적으로 하게끔 돼있었기 때문에 올해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여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2개소 중의 하나는 이 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2개 다 하는 것은 맞네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다른 시설들은 그 몇 년 전에 이미 지원해 주는 만큼 해서 다 했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이렇게 보니까 총 17개 동의 사업을 완료했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 이 사업에 해당하는 그런 건축물은 없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없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 다행이네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날 때부터 소방법이라든지 강화돼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춰서 하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시설 그 안전기준에 맞게끔 만들어지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화재 이게 안전성은 불이 나면 그곳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다 주변에도 피해가 있는데 1개가 포기했다고 하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자비로라도 했다는 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속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속개에 대한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아,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통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임차급여 보니까 이번에 한 40억 정도 증액이 돼서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내용은 국토부 변경내시라고 되어 있던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기계적인 어떤 40억 증액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24년, 25년 해서 대상가구가 한 30%가 증액됐더라고요. 아, 증가가 됐더라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25년에서 지금 우리 수급 현황을 보면 또 한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24년도 1만 3,269가구인데 지금 이번에 수급권자 현황을 확인하니까 2만 1,997건이다, 가구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임차급여 총대상자는 2만 가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6월 기준입니다. 6월 기준 2만 2,000가구라고 나오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중위소득 48% 이내 가구 들어가는 1인 가구가 그 뭐고, 1인 가구가 있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이 기준치에 적합해야 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거급여수급자는 항상 우리가 지원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뭐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2년 사이 한 50% 가까이 확대가 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원하는 범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게 내용상으로는 안 나와서 한번 확인드리는 겁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원범위는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안 그러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주거급여수급자가 엄청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어떤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신청만 하면 대상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아졌다고 보여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어찌 보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맞습니까? 이것 정확한 분석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3억 7500을 감을 하셨어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 또한 도에서 확정내시를 반영했다고 돼있어서 즉, 도비가 주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시비도 같이 매칭비를 줄여서 3억 7500을 감하셨는데 문제는 보니까 이것도 사업비 내용을 보면 7억 5000이 500가구를 150만 원이라고 산정하셨어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랬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이번 7월에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1,369가구예요. 너무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지원 안 하는 건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경상남도 가내시, 확정내시가 감액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가구수가 그렇게 좀 줄어들었다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이 신청 받아놓은 1,369가구니까 500가구를 빼고 나면 886가구는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 못하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그런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하지만 도의 예산도 이렇게 따라가고 편성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7월에 사업 신청을 받을 때는 대상자를 몇 가구로 하셨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750, 저희가 칠백 아, 580가구
정영

주정영위원장

750이 아니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작년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다른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750가구를 지원하는 걸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750가구를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7월에 1,386가구를 신청접수를 받았는데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도 안 맞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확정내시가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확정내시는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11억 2500에 대해서 받았을 텐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7억 5000이니까 조금 더 주면 8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청은 또 1,386가구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신청한다 해도 다 적격가구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 중에 적격가구는 어떻게 돼있는데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도 그 적격가구에 대한 분석을 해서 따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직 안 됐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업은 되어 있고요. 그 통계치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는 것이고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지금 1,400여 가구를 신청접수 받아서, 전에 보니까 부적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엄청나게 모자란 건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지원도 못하고 이분들 올해 못 받고 또 매년 이 사업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11억 2500에 대비해서도 신청 자체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도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700가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신청접수가 1,400여 가구니까 2배로 받으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신청받은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적격가구가 몇 가구인지는 분석이 되어 있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세부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동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대형

이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대형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611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5억 96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51억 8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03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는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7300만 원, 중점관리지역 우수관로 준설사업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금 7억 원, 타특별회계지원금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95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37억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8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364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9억 25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1451억 86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80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는 마을상수도와 약수터 유지관리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하수처리장 확충 71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배ㆍ급수 계량기 수선유지에 18억 5100만 원, 급수 신설 공사비 7억 원, 수도시설 확충에 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0억 원을 증액하였고 삼계~덕산 간 비상공급망 구축 17억 3100만 원,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 34억 74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202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19억 21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15억 2300만 원, BTL사업 운영비 및 임대료 106억 200만 원, 한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0억 8600만 원, 회현처리분구 차집관로 정비에 125억 6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대수선사업 14억 4900만 원,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56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시설 관리 2억 41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246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1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 병원 입원 중이므로 하수과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상수, 지금 하수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수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상수관로 원격계측시스템 얘기드려도 되나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로 원격계측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신규에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시기가 왜 그런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것 같아서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인사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수도계획팀장 안성주입니다. 원격제어시스템이 지금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이 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게 상용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여기 보면 26년 2월에 특허등록이라 되어 있는데 이 특허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김해시 50%고 개발업체 50%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 개발업체가 태성이라는 곳으로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개발이 그때 국비로 개발한 사업이라고 하셨죠? 이 업체가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국가에서 이 개발비용을 대줬기 때문에 소유권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냥 태성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이 개발 특허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하고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제품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특허등록을 50대 50으로 하셨는데 여기 보면 신기술 개발 활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지하에
혜정

정혜정위원

이 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과 이거랑 우리가 여기 서버 구축하는 거랑 어떤 관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그 활용 자체는 저희가 기존 관로든 신설 관로에 센서를 부착해서 그 센서에 나오는 값을 저희가 서버를 구축하는 데서 그 서버에 데이터들이 저장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도과 세출예산을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훈위원

권진희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권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후 관망 정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5%에 달하는 15억 추경예산을 대형 누수사고나 이런 관로 파손 같은 게 무슨 급증하는 그게 있었을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몇 페이지
진희

권진희위원

저는 여기, 이 페이지는 2페이지라고 돼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 여기 설명자료
진희

권진희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 긴급누수공사가 당초예산에 저희가 70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때 특별위원회에서 10억이 감액되고요. 저희가 또 현재 60억까지, 60억 가지고 지출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한 65%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반기에 또 계속 긴급보수를 하려면 15억 정도 더 편성이 필요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감액 부분 10억 원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감액된 10억 원 플러스 5억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럼 이게 15억, 추경 재원에서 투입됐을 때 전체 유수율 같은 게 몇 프로 향상되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수시로 하루에 5건씩, 10건씩 누수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해야 하고요. 현재 저희가 77.3% 정도 유수율이 되는데 지금 계속 이런 작업과 그다음에 관로 교체라든지 신설을 통해서 올해 한 78에서 80%까지 유수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누수되기 전에 스마트 원격 누수감지시스템 같은 것 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 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그런 뭐지, 옥내 누수탐지 지원사업 같은 것 그런 것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블록화사업을 통해서 블록에 누수가 발생하면, 그 좁은 블록 안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도 이미 돼있고 그것을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시민의 단수 불편을 막기 위한 이런 필수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정혜정입니다. 하수과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은 하수과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도과 쪽으로 질의, 순서가 뒤에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나 하나만 물을게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긴급누수 수선, 우리 권진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 15억 주면 혹시나 이 안에 미지급된 것도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철훈위원

미지급된 것 하나도 없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이철훈위원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 다 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지금 전부 다 담당 급수1, 2팀에서 미지급이 없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럼 지금 너무 완벽한데요. 분명히 미지급된 것 있을 건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추석 연휴절이라서 아마 저희가 기성이라든지 준공을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훈위원

아니, 그래 미지급된 것 없다면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건데 어쨌든 미지급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수율이 지금, 누수 수선하는 게 하루에 평균 한 몇 건쯤 됩니까? 보통 우리 데이터로 볼 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면 하루에 7건에서 10건 정도는 소규모라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하루에 보통 평균 7건에서 10건 같으면 한 달 같으면 적으면 200건 많으면 300건 이상인데 그게 미지급 없이 전부 다 됐다. 진짜 미지급 안 됐고 계약해서 지급됐다면 참 진짜 열심히 하는 건데 팀장님 맞습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급수관리2팀장 남현석입니다.

이철훈위원

예.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저희가 작년에 주정영 위원님이랑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것을 지적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어서 과거에 미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정상지급되고 있고요. 저희가 전달에 했던 그 설계 건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발주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의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지급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리를 다 했겠지.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다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 했다든지 이런 게 아직 미지급된 게 있냐 그 말입니다.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현재 저희가 지금 9월이니까 7월 게 들어와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8월 것은 설계 중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철훈위원

이게 미지급 부분이 의원들한테도 제보가 들어오고 해서 작년에 그런 또 난리를 쳤는데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올해도 이야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또 행감 때 하겠지만 일한 사람들 돈 못 받으면 그게 억울하니까 좀 힘드시고 하시더라도 미리미리 챙겨서 미지급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국장님 처음 오시는데 당황스럽죠?
대형

이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제가 좀 파악했는데 이전의 것은 많이 해소되었고 지금 시스템이 작업하고 나면 그다음 달 15일까지 설계서를 제출받고 그렇게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게 아마 시스템적으로 우리 주정영 위원장님도 작년에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또 하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많이 바꿔가야 아마 이렇게 원활하게 될 겁니다.
대형

이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긴급누수 수선업체가 아마 이게 로테이션을 하는데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13개 업체에서 저희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13개에서 돌아가면서,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무관리비 여기를 보니까 배수급수할 때 절수설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의무대상 조사가 이렇게 있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용역비가 편성돼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이것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면 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우리시 관내 전역인데요.

김진일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기존에 절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설치해야 할 한 1400여 곳의 건물이 있는데 대상이 한 1000여 개소의 건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조사해서 설치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진일위원

민간 다 포함인 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조사해서

김진일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단계별로 저희가 권고하고 설치 안 한 부분은 빨리 설치하라고 명령하고 하기 위한 조사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치가 더뎌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법적조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러면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설치를 안 하면요.

김진일위원

기한이 어떻게 되는데요? 조사는 했고 그다음 명령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조사하려고 하는 용역비를 반영했고, 반영을 이번에 하는 거고요.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저희 용역비가 태워져서 조사한 다음에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한 다음에

김진일위원

1400여 곳을 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행하라고, 저희가 조사된 지역에 이행하라고 보내고요.

김진일위원

계고문이나 이런 것 보내겠죠. 보내고 나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에 이행이 안 되면, 그 기한 내에 이행 안 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벌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를 사용을 못하게 임시로 막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한번, 정확하게 제가 행정조치나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래도 하고 나면 시민들이 바로 피부로 와닿은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있나요? 팀장님이 계신가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급수관리2팀장 남현석입니다.

김진일위원

예.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이 사항은 2025년 4월 의원님께서 5분 질의로 해 주셔서 저희도 계속 유념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협의할 때

김진일위원

거의 보통 하지 않습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의외로 기축 건물에 대해서 특히 물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이나 그다음에 숙박업소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현황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1,086개소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요. 그 이후에 안 됐을 경우 시정명령 아니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 일단 이 사항은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 포항이나 이렇게 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 사례 한번 룰을 벤치마킹하면서 저희도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 법상 이 부분에서 안 됐을 때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조치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근거는 되어 있으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저희도 어느 단계까지 해야 할지는 한번 보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우선 용역결과를 보고 규모를 본 다음에 판단하시겠다고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용역하면 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나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일단 연말까지 저희가 용역할 겁니다. 해서 예를 들면 숙박업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현재 절수설비나 기기가 있는 경우 흔히 해당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2월까지 했다가 내년 초에 계고나 이런 과정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혹시 그러면 알아보셨다 하시니까 포항이나 이런 데 선제적으로 하신 데가 몇 군데가 있다고 보면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있습니다. 경기도에 한 두 군데가 그렇게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한 다음에 그런데 과도하게 올해 노후한 숙박시설 이런 데는 갑자기 교체하기에는 비용이 좀 부담되실 것 아닙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지원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했던 경우도 있나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있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김진일위원

그죠. 하는 게 우선적인데 이게 1, 2개 고치는 거야 할 수는 있겠지만 대량으로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부담된다는 또 민원이라든지 과도한 집행이라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지자체도 있기는 있네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보니까 이번에 시도비보조금이 한 95억이 삭감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게 보니까 도비가 제대로 안 내려왔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균특국비하고 도비 일부가 다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두 가지 사업, 서부권 비상공급망사업하고 그다음에 덕산 비상공급망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게 55억, 44억 정도 돼서 9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도비가 미교부된 사유가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미교부된 사유가 경남도로 교부해 주는 국비 전체가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경남도 전체에 저희가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이 경남도에 한 7개소가 7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국비 규모가 균특 포함해서 21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백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밖에 못 내려온 이유가 있나요? 지금 초과세수도 많아서 중앙정부는 돈 많던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그래서 원체 경남도로 내려온 국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시군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시비를 또 지금 25억하고 넣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시비를 각각 25억씩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이후의 재정에 대한 계속비사업이니까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도비확보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일단 어쨌든 저희가 총사업비는 승인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도비는 총사업비 승인된 하에서는 사업기간 안에 전부 다 교부가 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말씀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국비가 줄더니 국비는 없고 지금 도비만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후에 몇 달 안 남으면 또 당초예산을 할 텐데 계속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2028년까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제 한참 지금 돈이 들어가야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순세계잉여금이 또 24억이 증액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순세계잉여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은 결산하고 보니까 이 정도 남았다는 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결산
정영

주정영위원장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470억이네요. 엄청납니다.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또 세부 예산을 들어가면 배급수 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당초 1000만 원인데 4200으로 3200이 증액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요금고지 우편이 올랐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우편요금도 오른 부분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1000만 원이 4200이 됐다니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 오른 걸로 이해하기에는, 아마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사무관리비 아, 저희가 우편요금도 있고 상수도요금 관리시스템 개선이 기능, 그 시스템에 기능이 1개 추가됩니다. 그게 용역비가 10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예산을 따로 확보하셨어야죠. 사무관리비에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1000만 아니, 1000만 그 안에 4000 포함되는 것 안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얼마인데요? 그러면 시스템 개편하는 게 1000만 원?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1000만 원 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또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한 절수 시스템 그 절수조사 용역비가 2200만 원 반영이 됐고요. 그 4000만 원 안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는 거네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내역하고 같이 주세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고 보니까 또 계량기 수선유지비가 18억 5000이 증액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상하수도관 교체비 그다음에 급수 계량기 교체비 3억 5000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계량기의 단가가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급수스마트팀에서 답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스마트팀에서 답변하는 게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급수관리2팀장 남현석입니다. 일단 계량기 교체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3억 5100이 증가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장 계량기가 지금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계량기 상반기 대비, 계획 대비 비용 그 수량이 증가함을 반영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계량기 교체비 공사비가 원래 11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단순히 계량기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계량기 전단에 있는 지수전이나 제수밸브가 또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같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바람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비용은 다 김해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전체로?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개인 가구당 교체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일단은 계량기 전담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 소유, 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량기 포함해서 전단부까지는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당초예산이 94억인데 112억으로 지금 18억 5000이 늘었는데요. 이것 지출내역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을 지금 얼마까지 하셨어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집행은 현재 저희가 월대로 지금 50% 이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집행내역하고 같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급수공사 보니까 신설 공사비가 7억이 늘었네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올해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마을 상수로로 쓰는 그 마을들이 수도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집단으로 지금 시 상수도로 전환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신규 급수시설 공사비 명목으로 7억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 공사대금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이네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수익자부담으로 저희가 또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세입은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세입을 저희가 7억을 이번에 추가로 잡은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7억을 잡고 7억이 공사비라고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그러니까 세입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세입이 더 높아야 하는 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세입이 지금 더 높은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잠시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금액을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7억입니다. 7억, 세입이 7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세입이 7억인데 공사비가 7억이라 이게 맞냐고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맞습니다. 세입과 지출이 같이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같이하면 맞냐고요. 제가 이 세목을 또 잘 아는 내용이라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일단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많이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왜냐하면 수익자부담일 때 그 세목 안에 보면 공사비가 일부지 않습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저희가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또 세출예산도 세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요.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 같은 경우 신설로 급수공사를 해 주면서 나타나는 부분의 예산을 2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설계하면 그 안에 공사비가 일부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수료는 여러 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7억 공사에 세입은 더 많은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그런데 신설 공사비뿐만 아니라 제경 수수료를 같이 추가로, 별도로 저희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공사대금이 또 7억이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설계내역을 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30, 40%는 제경경비 말 그대로 행정 여러 가지 수수료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공사비가 100%가 아니잖아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수익은, 수입은 더 많이 잡혀야 하는 게 상식, 최소한“10억이 잡히고 7억이 공사비입니다.”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7억 받아서 7억 그대로 공사비를 준다고 하면 수익자부담인데 나머지 돈은 그러면 또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냐. 그래서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과소 추계를 하신 것 같고요. 보니까 이 설명서는 아니고 사업비가 좀 는 게 또 있거든요. 3억짜리 시설비, 수도시설 확충에 3억이 또 편성이 새롭게 됐고요. 수도과 이런 사업들 신규로 되었거나 1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다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과장님 다 세부적으로 모르실 것 같고 그런 사업들이 꽤 보이거든요.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과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배주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이시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는 큰 예산이 없습니까? 없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정혜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편성사유가“GRP 맨홀펌프장 구입 건의 기존 계약해제에 따라서 재편성했다.”되어 있는데 기존 계약이 왜 이렇게 해제가 됐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GRP 맨홀펌프장을 관급자재로 구매했는데요. 저희가 계약업체에서, 계약상대 업체에서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 제품이 올바르게 생산됐는지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 못해서 계약해제가 돼서, 계약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납품하고 있고 그 계약해제에 따른 저희가 기지급한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에 대한, 선급금을 반환받아서 사업비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선급금을 받았다는 것은 돈을 먼저 줬다는 얘기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도 받지도 않고 먼저 이렇게 선급 주고 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원래 그렇게 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계약이 되면
혜정

정혜정위원

계약을 할 때 시험성적서라든지 그 제품에 대한 그것을 먼저 받지 않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제품을 받을 때 시험성적서하고 같이 받도록 돼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먼저 이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나 그런 게 확인된 다음에 구매해야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잖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거의 저희가
혜정

정혜정위원

또는 제품 구매하기 전에 그 리스트 자체에 시험성적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없는 제품을 관급자재를 우리가 먼저 선금을 주고 구매를 정한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 것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선급금 이행보증서를 받아서 전부 다 선급금을 줍니다. 이 업체가 만약에 선급금을 반납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업체는 저희가 보증회사의 선급금을 받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돼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안전장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전장치 전에 미리 구조적으로 이게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제품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나.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강도라든지 만들어져야 이 제품의 정확한 강도가 나왔는지 제품 유형에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 이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가 올바른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이에 대한, 만들어졌을 때 테스트라든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계빗물펌프장 교체공사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편성사유가 시설 노후화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설치된 지 20년 정도가 됐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거의 20년 됐습니다. 아, 20년 아니고 만 20년 정도 됐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만 20년 그러면 이게 교체공사를 할 만 한데 왜 이게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한 20년 경과한 부분도 다른 기자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우수기 전에 각종 전기 기자재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험을, 점검하니까 지금 삼정배수펌프장에 있는 수배전반이 일단 노후도가 이미 경과됐고 그다음에 절연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자꾸 이것 계속 가동하게 되면 불꽃이 튀고 하니까 절연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 보고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올 초에 나왔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 그게 올 초에 나왔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올 초에 나왔다고 해도 20년이면 이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 텐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혜정

정혜정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삭감된 게 아니고 아예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신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안은 작년도 10월쯤 되어서 이미 예산안이 다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 못했고요. 올해 그 점검결과보고서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급하게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부연설명 듣기로는 이게 삭감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설명이랑 좀 다르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이게 지금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올여름에 또 물론 김해는 다행히 많이 안 왔지만 만약에 김해가 저기 같은 우리가 수해가 난 그곳처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리 김해도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혜정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지금 기후변화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공사기간 중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삼정펌프장의 가동중단을 막을 무슨 대체 전력 공급이나 아니면 가동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수배전반이 현재 만약에 오늘이라도 비가 온다면 그 시설 가지고 저것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가동을 대체할 무슨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장 수배전반 뭐 계약하고 물품교체하고 그 제품 자체가 7억 원 정도 되고 당장 생산할 수 있는 그 용량에 그 특고압에 맞는 받을 수 있는 제품을 기성품으로 바로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현재 상태에서 운영해야 하는 겁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 중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때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향후 펌프 추가나 아니면 증설이나 또 배수구의 확대까지 고려해서 설계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 규모에 맞춰서 하시는 건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 부분은 지금 용량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기존 것은 한 1,500㎾인데 계산상 그 부분도 용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 1,800㎾를 수용할 수 있는 수배전반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됐던 부분은 이게 장기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연계성을 좀 검증하시고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게 좀 뭐라 하지, 미래 예측 행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획을 두고 하셨으면 아니면 공사가 또 이게 다시 뒤집어서 할 때는 이 공사비도 막대한데 또 추가공사비 들어갈 때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미리 예측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특별회계에 폐수연계처리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용역비만 20억인 건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용역비만 20억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폐수배출업체 현황을 보면 구역별로 총 합해서 1,281개소인데 이 수질조사의 대상은 33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정기준이나 기준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안에 공장이라든지 폐수가 배출되는 공장이 아까 말했듯 1,208개소 정도 되는데 그 1,208개소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전 공장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이 지금 1개 수질검사하는 항목도 많을뿐더러 1개 수질검사하는 데 거의 300만 원 정도 듭니다. 1개소에
혜정

정혜정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래서 업종이 유사한 업종들 그것을 묶어서 규모가 비슷하고 업종이 유사한 그 업종들을 묶어서 똑같이 배수가 성상이 비슷한 업체들은 묶어서 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여 개소를 대표적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표본으로 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330개소는 1,287개소의 규모나 업종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대표 샘플을 채취한다는 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배출되는 배수의 성상이 유사한 업체들만 뽑아서 저희가 검사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니까 샘플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샘플 채취는 그러면 묶어진 그룹 내에서 특정한 곳에서 이렇게 샘플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샘플 채취를 해서 어쨌든 검사를 해서 이 정도는 그냥 하수관에 내려보내도 된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수질검사를 하고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수질검사한 수질을 가지고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50톤 이상 되는 처리장이 한 19개소 됩니다. 그 19개소 되는 처리장을 모델링 해서 하수를 투입했을 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의실험을 해야 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모의실험비도 상당히 지금 많이 듭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렇네요. 공정모델링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타당성조사를 그러면 용역을 내서 이후에 용역결과에 따라 대책, 계획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문제가 없으면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 안에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은 기업체들이 상당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폐수가 처리되면 자체 처리를 하고 자체 처리 됐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에 방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위탁을 또 처리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도법에는 어느 정도 농도를 낮춰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유해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 유입되면 하수처리장 안의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장에 있는 폐수도 하수처리장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타당성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원래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특별한 자기들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게 원래는 맞는데 원체 업체들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런 비용하고 그냥 그 업체에 하수처리장으로 와도 사실 그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중금속이나 뭐가 기준치보다 낮으면 통과시켜 준다는 거기 때문에 유입되는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이런 사업비 말고 공장 자체에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쪽으로 지원을,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현재 20억만 투입하면 이 공장들이 30년, 40년 운영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을 따지면 이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체 처리장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최소한 어느 기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폐수처리장 이용하는 게 5억씩, 10억씩 들 수도 있습니다. 한 기업체당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정

정혜정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은 이게 일정기준을 통과하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거지 보내서 이 업체만 따로 하수를 똑바로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업체들이 문제없이 처리, 배출되는 폐수들이 문제없으면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저도 폐수연계처리 용역 이게 좀 궁금했는데 정혜정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해 주셔서 대충 시스템적인 부분은 이제 이해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금액이 20억 단위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330개소 조사대상 회사에 오염도를 체크하는 검사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든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수질검사비도 많이 들고 수질검사비도 거의 한 330개소에 1개소당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김진일위원

개소 당 3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에 모의시험하는 파일럿 테스트하는 모의시험비도 저희 각 처리장마다 용량도 다르고 처리 방법도 다릅니다.

김진일위원

19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김진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량으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처리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의시험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모의시험에 대한 것도 거의 한 1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거의 오버된 그게 10억이고 이게 10억이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10억 가까이 된다는

김진일위원

그럼 이분들의 용역비나 인건비는 거의 못 들고 가겠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 안에 제경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10억이라는 것은 그 안의 연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10억 정도 드니까 이렇게 맞다고 보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렇죠.

김진일위원

그럼 이것을 굳이 한번 뭐 하나하나 둘 중의, 두 가지의 제가 단순히 듣기로는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우선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고 해도 안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아까 19개소가 좀 대량으로 큰 회사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회사들이 조금 폐수라든지 이런 게 오염수 방류가 심하다고 보면 그 회사들 우선적으로 좀 해보고 시스템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해보면 되지 꼭 이렇게 20억을 많이 잡아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하려고 할 필요, 그만큼 폐수나 이런 게 민원이라든지 우리시의 오염도가 좀 심한 편인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김진일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에 구분, 구분해서 하면 용역비가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겁니다.

김진일위원

묶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한 번에 하기에는 20억이, 진짜 상하수도사업소는 용역비가 다른 국에 비해서는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약간 너무 과한 집행금액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용역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20억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거든요. 폐수가 우리가 하는데 오염도가 우리 도내 기준에서는 우리가 심한 편입니까? 경공업이나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관내에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김진일위원

많은 거야 뭐 다 아는 사실인 거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민원인들이“타 시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안으로 유입시켜 주고 하는데 왜 김해시는 힘들게 하느냐?”이런 것도 많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만큼 오염수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겠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럼 그분들 보고 조금 더 정화를 시킨다든지 아까 정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자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다 전수조사해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말 그대로 저희가 법에, 하수도법에 폐수가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오염부하량을 낮추면 하수처리구역 안으로 방류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김진일위원

그게 돼있겠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자기들이 그 법 기준을 맞춰서 방류하면 되는데 왜 김해시는 못하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김진일위원

우리는 거기보다 좀 타이트하게 하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가 보면 읍면지역에는 하수도처리장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시가지 쪽에는 규모가 큰데 그 부분이 급격하게 유해물질이 유입되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 부분이 진짜 말 그대로 기업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시도 법이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시만 유독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앞으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 놓으면 기업 유치에도 도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기업 유치에 도움까지 된다고요? 어쨌든 의문점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설명을 잘 들어서 알겠는데 이것의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설명은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이어서 아까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 1,287개소를 330개로 묶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델 공정료라든지 분석자료 검토료 이게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아까 살짝 언급한 것처럼 전체를 다 하기보다 오염도가 심한 그런 데 샘플로 몇 군데만 해서 처리장 개수를 9개가 아니라 1개 내지는 많으면 2개 이렇게 오염도가 심한 곳 먼저 해 볼 수는 없습니까? 용역비만 20억이라는 게 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묶어서 하는 게 용역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또 하고 나면 말 그대로 기술료라든지 연구라든지 제경비가 중복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할 때 한꺼번에 해놓아야 나중에 용역비가 적게 듭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 얘기는 어쨌든 좀 심한 곳을 해서 괜찮다 하면 나머지 덜 심한 곳은 자동적으로 그냥 배수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무조건 100% 다 해야 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이철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 끊어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장

갑자기

이철훈위원

과장님 위원님이 이야기하면 끝까지 듣고 좀 답을 해 주십시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진행에 대한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끊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 내용을 충분히 들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한 곳을 먼저 하고 나면 약한 곳은 심한 곳도 괜찮게 공정을 통과했으니 같이 이렇게 그냥 하수 배출하는 걸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무조건 이 모든 업체가 이것을 다 통과해야지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 해 보자 아니면 무조건 다해야 한다 이게 나올 것 같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어느 공장은 지금 말 그대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데 그 용역비를 구분, 구분했으면 다른 지역의 공장들은“우리는 또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다.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 때 한다면 한꺼번에 다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진일 위원님하고 같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훈위원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했고 이게 단가를 측정할 때 견적을 받았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지금은 저게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이철훈위원

그럼 견적을 받는데 견적을 받는 것도 그러면 한 업체에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은 참고,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업체에 견적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철훈위원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받아서 몇 군데가 만약에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더

이철훈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좀 듣고 해 주십시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훈위원

견적을 한 업체에 받으면 이 금액이 나오지만 또 여러 군데 업체에서 받으면 견적서가 A업체 단가 다르고 B업체 단가 다르다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철훈위원

안 그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여기 그 견적 받은 금액에서 최고 싼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평균치를 잡으면 견적 받을 때 이 금액보다는 싸게 나올 것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철훈위원

저희가 발주한다든지 견적을 받으면 우리가 공사한다고 하면 무조건 한 업체에다가 견적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 단가를 측정하지는 안 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단가를 받을 때 견적을 받는다 하면 적어도 두세 군데는 받아보고 해야만 어디가 싸고 어떻게 싸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 군데만 받아서 이렇게 하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가를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원가를 실질적으로 산정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거기서 최저가로 된 부분만 발췌해서 내역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반영할 것입니다.

이철훈위원

이것도 그러면 용역하면 PQ로 하실 거예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은 PQ로 할 겁니다.

이철훈위원

PQ로 하면 말씀처럼 그러면 PQ 방식으로 한다. 가격점수 최고 낮은 점수가 들어왔을 때 그 업체가 그러면 되는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항상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용역비가 한 번 나오면 그냥 몇십억입니다. 몇십억인데 이것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단가를 받는 것도 보면 조금 물론 원가산출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원가산출부터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을 1개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결국은 단가 받는 것도 안 그래요? 그 업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만약 단가를 받았다는 그 업체에 견적 받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굉장히 이번에 하수과의 제일 뜨거운 감자는 20억 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쭉 다 들었고요. 1,287개 공장 중에 지금 하수구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하는 공장들의 대상이 1,287개인데 그것을 네 가지 블록을 만들어서 먼저 330개를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블록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업종이 1,287개소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87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공장에 대해서 폐수를 수질검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네 단위로 묶어서”이 표현이 맞겠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 표현으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일단 먼저 330개를 하겠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2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나머지 또 남은 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배출되는 폐수가 성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모든 1,287개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모델링을 330개로 하겠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면 330개도 많은 것 아닌가요? 그 330개 기준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어쨌든 유사한 공장, 유사한 공정에 있는 공장들을 추리니까 30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330개를 분석한 자료는 어떻게 추출하셨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공장 업종별로 구분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니, 저희가 그냥
정영

주정영위원장

따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가 그냥 업종별로 나눈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부터가 이게 전체 1,287개에 대한 공장이 아니라 배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 조사도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묶어서 330개를 우선 시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있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수질조사를 봤을 때 57개 항목이던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되어 있던데 그것을 일괄 다 그렇게 검사를 하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모두 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전부 다, 57개 정도는 다 해야 한다는 거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287만 원이다 이렇게 산정을 하셨거든요. 사실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20억이, 추후에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민원도 주시고 우리도 좀 구역 안에 넣어 달라,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 용역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는 예산 편성 부분에서 총용역비가 20억이라는 거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용역 준공은 언제 예정하십니까? 그 추진계획이 없거든요. 언제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한 1년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1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 보니까 2028년 6월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어쨌든 리모델링하는 것은 사계절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전체 용역비가 20억이고 28년 6월까지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이것을 지금 다 편성하는 게 추경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부내역을 봤는데 11월에 업체 선정을 하고 12월에 착수보고를 하겠다고 돼있거든요. 그럼 1년 반, 2년 동안 이 20억 쥐고 계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만 집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아까 사업의 타당성도 그러하지만 두 번째로 예산 편성을 추경으로 20억을 후내년 쓸 것까지 지금 다 잡아놓고 있겠다는 건데 이 편성도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세부적인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라면 예를 들면 착수금이나 계약금 정도를 편성하셔야 하는 거겠죠. 다른 것들도 보듯이 아까 9억짜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역 같은 경우도 9억인데도 8000만 원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가피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예산 편성을 과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좀 들고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 올해 집행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방침자료입니다. 어쨌든 결재가 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9월 3일 결재를 하셨더라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래
정영

주정영위원장

9월 3일, 오늘 5일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오늘 5일이면 아래네요. 9월 3일에 결재를, 그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4일입니까? 과장님 오늘 4일이라잖아요. 어쨌든요. 어제나 아래 그러니까 정말 자료가 다 만들어지고 저희한테 다 자료, 편성이 된 이후에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 시장님의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일하는 것은 저 처음 봐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사업이 말 그대로 그만큼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과장님 아니죠. 그러니까 법정의무, 의무적인 용역이라면 사실 해야 하는데 누락시킨 게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정책사업으로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하고 그 안에 행정절차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저는 그래서 이 20억이라는 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과연 이 또한 제대로 그러면 준비된 것은 맞는가.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많은 공장에 혜택은 주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환경부서하고 또 없던가.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고민하고“그 결과 이럽니다.”나와야 하는데 저는 이부터가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절차를 놓치고 있는데 이 계획이 그러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었던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걱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자료는 일단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맑은물순환센터 대수선사업이 보니까 11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게“하수유입량이 증가한 것도 이유고 그리고 노후화도 이유다.”이렇게 설명하신 것 맞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용량을 4배로 증설했던데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용량이 보니까 4배 정도 증가했던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4배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용량이 증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부족하기 때문에 탈취기를 30에서 120으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 현재 스크린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너무 우수기 때 물이 제대로 받아, 스크린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현재 말 그대로 성능이 한 4배 저하됐다는 뜻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4배 아, 성능이 4배로 저하됐다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밑에 보면 사업량에 탈취기 용량 증가 30에서 120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 탈취기, 탈취기는 그렇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탈취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4배로 증가한 근거는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현재 신문1지구에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현재 탈취기도 노후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4배로 증가시킨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시킨 이유는 말 그대로 탈취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용량을 키운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입주를 안 했는데 아무튼 간에 아주 일부만 했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4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배로 증가한다고 결정한 그 근거가 제대로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다시 한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수선 사업비가 11억 중에 저희 장유하수처리장 유입동 스크린이 한 7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탈수기가 한 3억 500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 15억이 지금 증가했거든요. 증액이 15억이에요. 그래서 시비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11억 5000
정영

주정영위원장

14억 4990만 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수배전반 교체공사 저도 사전설명 때 말씀드린 7억 4200 꽤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을 통해서 나온 근거인지 안 그러면 하수정비계획인지 그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것도 자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근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청소수수료 산정용역 같은 경우 또 원가산출, 우리 분뇨 발생량 이게 지금 1430만 원 잡혔는데 이게 결국 대행비에 대해서 원가산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전에 언제 하셨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3년 정도 지나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지났는데 그전에 저희가 2023년도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35% 정도 상승했는데 35년도에 했을 때는 이미 10년 전에 원가 상승, 그동안 10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3년도에 처음 한 거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처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35%, 10년 동안 35% 정도가 물가가 상승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반영은 한 15%밖에 못해 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23년도에 원가 기준을 잡을 때부터 15% 빠진 것을 잡았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빠진 것 잡아서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근무환경도 열악해지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희 수수료하고 증액이 좀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도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 본래 설명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렇게 결국은 어쨌든 대행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잡는 거니까 그죠? 그럼 앞에 15% 부족했던 게 22, 2023년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가산출 용역을 하면 그 기준을 잡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일단 2023년도에 저희가 원가분석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것하고 이번에 1430만 원 그러니까 총대행비 대비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