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와 시간의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1.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장 김창진입니다. 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창한 위원장님과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화재민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화재피해 건축지원사업으로 2025년도 지원기준 충족 대상자가 없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난안전종사자 교육지원사업은 작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의무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어 교육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사업은 격년제로 추진하던 승강기사고대응 합동훈련이 폐지되어 미집행하였고, 민방위교육 운영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교육 시 실비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교육과 함께 교육하여 형평성 문제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교육비는 공주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년도 교육과정 신청자가 없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쪽 비상대비 훈련사업은 2025년 함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을지연습을 미실시하여 미집행하였고, 기타 조직관리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급여 복제비 보험료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한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발주를 위한 인허가 절차 이행 중이며, 화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설 한파대책비 추성마을 재해취약 사면정비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변경 편성은 1건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서 화촌마을 내 하천 정비를 위하여 감리비 집행잔액 1억 8730만 4000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작년 인근 호우피해지역 산청군 합천군에 구호물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1000만 원 편성하여 999만 7000원 사용하였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쿨링포그사업에 2억 100만 원 시설비를 편성하여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도 7월 16일에서 20일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8억 6368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3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사고이월현황입니다. 화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해 69억 5228만 원 중 51억 5572만 원을 집행하고, 행정절차 이행,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7억 965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에서 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5년 함양군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22건으로 총 181억 6339만 원 중 49억 6669만 원을 집행하고 131억 96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건 중 13건은 현재 사업완료로 준공되었고, 행안부 협의 등의 사유로 사업중지된 건이 2건, 사업시행 중인 건이 7건입니다. 다음은 10에서 18쪽 용역사업현황입니다. 추성지구 재해취약사면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 등 모두 48건 105억 4362만 원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에서 20쪽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1건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비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활동 지원,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지원 등 모두 7건으로 예산액 4000만 원 중 4000만 원 교부하였고 4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에서 22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3건 201억 943만 원으로 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성마을 재해취약사면정비사업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23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두 5건 2052억 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3건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80억 8200만 원, 도비 290억 4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월 중 결과발표 예정인 나머지 사업도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서 모두 4개입니다. 세부 운영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인공지능 기반 CCTV 도입 적극 검토건은 2022년부터 지능형 CCTV를 도입하여 AI 카메라 기능을 구현하였고, 2023년도에서 2026년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확대 운영 중입니다. 군민안전보험 홍보 철저 또한 홈페이지, SNS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지급건수는 2024년 대비 2025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급금액 또한 1억 5000만 원으로 가입액 대비 수혜율 14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추가설치건에 대하여 잔여예산으로 마을방범 CCTV의 추가설치 요구가 있는 3개 마을에 CCTV를 추가설치하였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화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 주민민원 사전관리 시공철저 요구에 대하여 반복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사항,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특별회계 운영현황,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병곡면 도천리 송평리 일원에 2025년도부터 43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2.8㎞ 교량 6개소 사방댐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8년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화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0년도부터 318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2.6㎞ 교량 18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9쪽 서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유림면 서주리 유평리 일원 실시하는 사업으로 292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3.84㎞ 교량 6개소 배수로 0.48㎞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9월 현재 보상 진행 중이며 착공 준비 중입니다. 한남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338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1.61㎞ 교량 2개소 도로 1.5㎞ 세천 0.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이며, 착공 준비 중입니다. 30쪽 추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마천면 추성리 일원에 354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0.3㎞ 급경사지 1.4㎞ 사방시설 2개소 배수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9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옥매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유림면 옥매리 웅평리 일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4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0.3㎞ 급경사지 1.4㎞ 사방시설 2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유림면 서주리 유평리 일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9년 1월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31쪽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총 25억 3587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4년 조성액 24억 1189만 7000원 대비 1억 169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32쪽 기존 기금 주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4억 원, 도비 보조금 3억 336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168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재해위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중방농공단지 도로사면 정비사업, 백무 추성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 무더위 쉼터 냉난방기 세척사업 등 6억 2765만 원입니다. 33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추성마을 재해취약사면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8억 9000만 원을 투입해 급경사지 80m 구간을 정비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올해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마천면 의탄리 일원에 8억 원을 투입해 급경사지 150m 구간을 정비하고 있으며 역시 2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추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마천면 추성리 일원에 17억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300m 구간을 정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휴천면 문정리 일원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500m 구간을 정비할 예정이며 올해 4월 실시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35쪽에서 36쪽 재해위험 시설물 지정현황입니다. 총 31개소로 오봉산 등 16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추성 등 7개소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37에서 38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기상관측소 조기경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42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기관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39쪽 민방위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백연과 죽장 2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경보시설도 매월 정상가동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40쪽 민방위대피시설 11개소에 대해서도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군청 지하 1층 관제실에서 12명의 인력이 4조 3교대로 연중 24시간 1309대의 CCTV를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마을방문 등을 포함해서 96대를 설치하였으며 5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45대를 설치하였고 3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42쪽 마을CCTV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까지 마을방범 CCTV 49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3쪽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장내용․금액, 수혜현황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2023년 19종에서 2024년도에는 25종, 2025년도에는 26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금 지급건수도 2023년 19건에서 2025년 166건으로 증가하는 등 군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에서 45쪽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에는 관내 절토사면, 옹벽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경상남도 또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집중 안전점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발견된 미비사항은 개선을 통해 화재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군민들의 일어날 안전, 그리고 일어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 심도 있게 우리 군민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 43페이지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25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이후 홍보 강화로 보험금 지급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금방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 홍보보다 실제 보장항목의 적정성과 부지급사유를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행감에서 군민안전보건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노력해 주신 결과로 43페이지를 보시면 2025년 지급건수가 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166건으로 2024년 8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급액도 1억 5000만 원이 넘었고 수혜율도 1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보장 항목에서 지급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크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큰 사고는 없고 그냥 상해진단 안 있습니까. 뭐 일하다가 좀 다치고 또 경운기 운전하다 다치고 해서 보통 한 4주 이상 입원하게 되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별도로 주거든요. 그래서 대형사고도 있지만은 일상생활이 요즘 시골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큰 사고로 보면 좀 경미한 사고지만 일상생활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가 잘 돼서 또 지급건수가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가입금액 보시면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가입금액은 1억 300만 원인데 총 보험금은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보험사로 봐서는 좀 솔직히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읍면 이장회의나 또 병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앞으로 더 활발히 홍보하여 우리 군민들이 놓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군민이 보험청구를 하여서 거절된 건수도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사유 때문에……

예? 반영 안 된 거요?

아니 반영이 안 된 거.

그거는 우리가 말했듯이 입원이나 이런 게 진단이 한 4주 이상이나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된다고 하니까 뭐 3~4일 분도 오시고 하는데 우리가 안내를 해 주고, 또 서류가 미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서류도…… 사실 우리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그까지 가기 힘드니까 우리가 팩스도 넣어드리고 하는데, 아마 기간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분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가지고 민원이 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3페이지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도 2013년 19종, 24년 25종, 25년 26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아시겠지만 43쪽 위에 줄 보면 폭발 그다음에도 폭발 폭발인데 이거는 행안부하고 도(道)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꼭 넣어라 이거는. 사고가 안 일어나지만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넣고, 우리가 좀 더 보험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 갈 수 있는 거는 더 추가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영양군의 경우를 보면 작년 대형산불 사망사고의 경우 화재사망이 5000만 원, 그리고 사회재난사망이 2000만 원이 보장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중복 적용 시 700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도 올해 2월에 마천면에서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안전보험도 대형산불로 인한 사망사고와 후유장애 보장금액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검토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 군에도 화재나 이럴 때 5000만 원을 최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후유장애 있을 때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향상돼야 될 것 같으면 향상시키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함양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CTV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관련해서 다른 건 아니고 지금 현재 25년까지 마을방범용 CCTV가 451대가 설치되고 26년에 39대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42페이지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CCTV가 한 대도 없는 곳이 있는지, 자료를 보면 올해 3대를 추가로 했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더 올라온 데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아직 시작단계니까, 이제 정착되었지만은 행정 마을단위로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마을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 들어오고 있는데 또 사각지대도 건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향후 늘리겠습니다. 현재 기본마을에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것도 좀 적다. 입구가 있으면 출구도 하나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범죄예방 및 상황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체된 AI CCTV 비율이 어떻게 되며, 실제 도입한 이후에 실제로 이상행동이라든지 범죄 관련해 가지고 재난사항 등을 자동통보한다든지 이렇게 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CCTV는 모두 130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AI 지능형이 10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 한 300대 정도는 일반인데, 2024년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한 20건 좀 넘었고, 그래서 24 25 해서 30건 아직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단위로 한 23건 정도 있는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폭력범죄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AI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얘가 뭐 오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탐지정확도라든지 오탐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자들이 양은 많습니다. 3명이서 근무하다 보니까. 게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모니터 화면에 뭣이 탁 뜨듯이 뜹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놓치는 일은 제가 듣기로는 올해 와서는 없다고 들었고. 하여튼 있는 건 다 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폭력이면 경찰에 연락하고 또 학교주변에 배회하면 학교에 연락하고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제주도 장미란 실종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도 걱정인 게 혹시 이런 일이 우리 함양군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함양이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CCTV 기록보존기간이 3개월 이렇게 돼 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 이래 가지고 처음에 초동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함양군은 CCTV 확보기록이 언제까지,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통 한 달 정도 하고 있는데, 또 이 문제도 우리 서버하고 시스템 문제 때문에 이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 달은 너무 짧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연구해 보고…… 우리도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데 우리도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CCTV 설치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은 또 제한적이고, 그죠.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걱정하는 건 일단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목적인 만큼 기준을 잘 마련해 가지고 함양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촘촘히 CCTV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학교 이외의 주변에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먼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성병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7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팔에서 대홍수가 났죠? 사망자가 한 1200명 이상이고 또 실종자가 한 5400명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벼락이나 폭우로 중앙서버나 마을 간의 메인 통신망이 먼저 끊기면서 장비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혹시나 최악의 재난상황에서 메인 통신이 단절되더라도 각 마을의 사이렌이나 방송 등으로 통해서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모든 시설을 전기 전원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사전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빠르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모든 게 지금 전화국 한전 행정하고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르게 해야 되겠고. 우선적으로 그나마 핸드폰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장님들한테 하고 또 마을 홍보도 하고 그리 좀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또 지역방재단이라든지 또 의용소방대 각 사회단체하고 많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문제는 긴급성인데 하여튼 가용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가용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시스템이 한 12가지 정도가 되는데 혹시 모의훈련을 통해서 실제 사이렌을 울려봤을 때 불시 가동점검에서 소리가 나지 않거나 고장으로 인해서…… 혹시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용역 주고 있거든요, 용역을.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CCTV도 있겠지만 앞에 나무가 걸리면 나무도 제거해 주고 또 거미줄 치면 거미줄 치워주고 또 자기들 버튼 식으로 나름대로 크게 울리지는 않지만 전기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한 노후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바로바로 즉각 되는 편입니까?

우리가 현재는 안의면을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저 용추계곡하고 이런 했는데 마천이니 이런 위험한 지역에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혹시나 기계 자체를 모두 또 외주업체에만 떠맡기는 것 같은데 혹시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만…… 외주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사무실에 또 모니터링 TV가 있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재해위험지역이 있는데 우리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게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그 일을 못하면 우리는 업체에 제재를 가해야 되죠.

철저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천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산불 났을 때 실질적으로 연기가 가까이 안 오면 대피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마을이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경보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무선수신기 보급이나 이런 거는 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지금 각 집에 보면은 마을 방송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게 최대한 자고 있어도 크게 비상벨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 소리는 가정집에서 컨트롤 하게 돼 있거든요. 음량조절은. 그래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공무원들도 직접 그 마을에 전화하고 또 면장님도 전화해 해가지고 마을에 가면 이장님이나 젊은 사람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챙기고 하는데, 어쨌든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 총력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너나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됩니다.

혹시나 각 마을에서 그러면 모의훈련을 통해서 대피훈련을 한 1년에 한 몇 번 정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마을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우리가 면에서라든지 군에서라든지 별도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10월달에 ‘안전한국’훈련이라고 꼭 산불이 아니더라도 재해가 났을 때 대피방법이나 또 대처방법 또 매뉴얼에 따라서 시연을 함으로써 몸이 익히도록, 생각만 하고 몸이 안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마을이나 특정한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병곡 가촌마을에 했습니다. 가촌이 상습 수해침수위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했는데 그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할 때는 연세 많은 분들도 대피장소에 모시지 않고 대피하도록,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하도록 그렇게 실제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돼야 할 훈련인 것 같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평상시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극한 재난상황에서는 국민의 생사를 가르는 최후의 생명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네팔을 뼈 아픈 거울삼아서 실제 재난 시에 마을주민들의 신속한 대피행동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과 주민훈련체계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싹 정비를 했습니다, 3월달에 하고. 또 핸드폰에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카톡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공유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내에 경미한 사고가 너무 자주 많이 납니다, 경미한 사고가. 그래서 중대사고는 우리 과에서 하든지 또 해당 읍면에서 하든지 실․과장님 또 군수님부터 읍면장까지 공유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과할 정도로 하여튼 그리 좀 하겠습니다, 과할 정도로.

안전은 과해도 됩니다. 일단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어느 지자체 보다도 함양군이 제일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태풍 루사나 셀마 이런 걸 봐서 함양이 굉장히 피해가 많아가지고 제일 선두적으로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병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2025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뒷장 보면 7번 기타조직관리사업에 1억 635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7558만 6000원을 집행하고 879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죠. 이 사유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10명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4명만 채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무요원은 19명이 현재 있습니다. 군청에 5명 또 요양원이나 기타 그런 데 14분이 있는데…… 당초에 10명이 병무청에서 배정돼 있는데 현재 병무청에도 복무요원이 인력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4명만 왔기 때문에 그해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87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약속된 거잖아요? 그래서 10명을 편성한 거잖아요. 근데 저 4명밖에 안 와서 4명밖에 안 썼다는 말입니까?

모든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부 다……

부족한 건 아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본래 예산편성 슬로건인 ‘편성은 여유 있게, 집행은 알뜰하게’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10.6%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 연말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편성을 해야만이 그 나머지 돈을 다른 데 또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7년도 예산에는 방만한 편성을 지양하고 적의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폭염대응 대비를 위하여 예비비 2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폭염저감장치 쿨링포그를 시내에 설치한 집행이죠?

예.

몇 년 전에 시내 지중화사업으로 무성했던 가로수를 다 베버리고 제거하고 그 자리에 실제로 나뭇가지와 잎도 없는 쿨링포그 막대만 서 있으니까 참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가지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에……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실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아마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누차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들도 나무를 이식을 했거나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지하매설물이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로, 그거하고 관계도 없이 만약에 나무가 서 있어도 클린포그는 아마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래 그거 설치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현재까지 호응들은 좋은데 더 보완사항이 있다면 더 보완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군민들은 가로수 재식재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중화사업하면서 그 밑에 시멘트라든지 나무를 심지 못할 구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 또 시내 온도도 더 낮출 수 있는 가로수 식재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띠녹지로 어느 정도 하고 했는데 혹시 공간이 있다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를 심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나무식재가 꼭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각종 용역은 총 48건에 105억 원이 넘고, 이거 산태골, 사평, 원교, 고양터, 창원구양, 창평 등 여러 지역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죠. 최근 3년 선행용역을 몇 건이나 실시했으며 전체 용역 대비 공모선정과 탈락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용역은 48건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풍수해사업이나 급경사지사업을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 이행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백전 대안하고 수동지구가 현재 행안부에 2건 심사 중이고 아마 9월달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이 위험지역을 나머지는 내년도 또 올리고 해서 이 작업을 선행해 놔야 공모사업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촌이고 또 서주고 전부 이 절차를 거쳐서 했고 내년도에도 서상하고 몇 군데 올릴 계획인데 이게 선행이 돼야 올리는데, 이거는 일반 다른 용역하고 좀 다르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용역을 하고 나면은 그 용역자료를 가지고 다음연도에 또 재신청을 하고……

예, 공모합니다.

또 자체 정비계획으로 활용하고 있죠?

자세한 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매년 여러 지역의 타당성 용역을 반복하기보다는 우리 위험도와 또 예를 들어서 사업화 가능성, 공모선정, 사전 평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 다른 사업의 용역과는 안전총괄과니까 다를 수 있는데 항상 용역발주 전에 공모 가능성과 주민피해 규모 위험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통 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사전에 이런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공모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재난대비 사전준비라고 보면, 그 맥락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용역은 꼭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군은 매년 용역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수백억 원이 들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함양군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들 의원이 바라볼 때는 공무원들이 용역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간단한 거는 자료를 활용하든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꼭 용역을 해야만이…… 우리 직원의 안전장치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도 얘기했지만은 사업 선정하기 이전에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던 필요성이라든지 위험도라든지 이런 걸 육안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은 전체 세부적인 거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함으로써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용역이 너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재해예방용역은 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가 실제 국․도비 확보 또 위험지역정비로 이어지는 성과를 관리하고, 사업 가능성이 낮은 용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선정기준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양군 2026년도 지역안전지수등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책자에는 없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의 안전역량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지표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예.

2025년도 함양군의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5등급, 화재 2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3등급을 받았고 특히 교통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아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금년 4월 7일에 2026년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현재 안전지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섯 가지가 대상입니다. 대부분 보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은 어떻게 인력으로는 노력하기 힘든 거는 맞습니다. 마침 우리 군민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를 하고 또 어저께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각 부서—경찰서, 행정, 소방서 3개 기관이 하는데 올해는 ‘각자의 등급을 높이자’ 올해 발표는 내후년에 나옵니다. 내년도 바로 안 나옵니다. 2년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맞춰서, 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3개 기관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계획보고를 했고, 어저께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 보고를 했는데 각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히 경찰에서 예를 들면 작년도 교통사고가 7건인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3건으로 확 줄었답니다. 물론 단속도 많이 하고 점검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또 우리 안전지수를 2등급 이상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아까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3개 부서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든 현실적으로는 뭐 이유야 어떻게 됐든 등급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죠. 지역안전지수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되므로 우리 군이 주축이 되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경찰서, 소방서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를 잘 구축해 가지고 등급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2025년 결산서 이월금액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틀려서 8억 9085만 8000원이 틀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결산서 이월된 금액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면 금액이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틀려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챙길 때 좀 더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료로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죠. 제가 이건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 안전에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막 수해가 나가지고 물이 넘어가지고 마을주민이 못 건너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뉴스에도 몇 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2년 연속 뉴스에 나오고 이랬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제가 어제 오후에 잠깐 다녀왔는데 죽곡에서 웅곡 가는 사이 중간에 보면 세월교라는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계속 물이 넘고 하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 거기 마을이 형성이 되지는 않고 세 집이나 두 가구 살고 있던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사는 데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뭐 농사를 지어도 다리를 조그만 거 하나 놔 주는데. 차는 그리 다니도록 비가 오면…… 지금 아시다시피 네팔도 극한호우가,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만약에 건너다가 위에서 곰실 쪽에서 극한호우가 내려오면 쓸려 내려가거든요. 차는 못 건너가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은 조그만 철다리라도 해 가지고 사람이라도 건너가고 집에 가서 잘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그게?

현재 그 하천이 죽곡천 해 가지고 지방하천입니다. 예전에 한 3~4년 전에 사업을 해오다가 아마 중단이,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중간 정도 했는데 사업하는 동안에 그쪽에 주택이 한 두 채 정도 들어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강 부군수님 있을 때 친구라서 그 당시에 하천과장 했었는데 사업을 끝까지 좀 해달라고 몇 번이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이러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그 위에까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우짜겠습니까? 또 거기에 다리가 생기면 다른 가구가 늘 수도 있고 부락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안전총괄과보다도 건설교통과 하천계에 제가 계속 얘기해서 사업 건의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과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장님과 담당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6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5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50%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은 25건으로 예산 267억 3400만 원 중 83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대비 약 6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조정금 62.8%, 소규모 재해복구사업 68.4%, 군도 확포장사업 53.9%, 일반하천 정비사업 66.2%, 거평취입보 정비사업 55.8% 등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로는 실시설계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 사유로 집행이 저조하였으나 금년에는 절차이행을 서둘러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합동설계단 운영사업비 중 1400만 원을 물품구입비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월암마을 입구 광평천 정비사업시설비를 준공식 개최에 필요한 행사 관련 시설비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수리 시설물 개보수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7건을 사업비 이월 최소화를 위해 시설부대비 17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설계 및 사업비로 9월 23일 확정되어 1억 84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모두 20건으로 총 사업비 262억 500만 원 중 13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1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비 이월비율은 약 30%입니다. 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44건 중 총 사업비 608억 2100만 원 중 370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9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비 이월비율은 약 37%입니다. 1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76건으로 전체 용역비 81억 8900만 원입니다. 심의회 개최 생략사유로는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회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미활용 사유는 없습니다. 2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해당 없습니다. 민간자본사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지원은 연도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6건으로 6억 9720만 원 중 6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반납액 104만 원입니다. 26년도에는 7건에 11억 3200만 원 중 집행액은 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4곳과 촉동마을회관 신축공사와 행복택시운영 보전사업은 집행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25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3건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억 원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증액 변경하였고, 벽지노선 손상보상금 1억 4200만 원과 버스업계 재정지원 1억 2500만 원은 손실보상금 조정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32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42건의 설계변경 중 감액 8건, 증액 34건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469억 9100만 원에서 482억 5800만 원으로 1% 정도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사유와 사업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일반국도 감응신호 체계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석천리 73개소로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 중 군비부담금 2억 800만 원입니다. 27년 8월 준공 계획입니다. 41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은 24년 9월부터 한들생태환경주차장과 함양읍 공영주차장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운영은 25년 1월부터 관련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위탁은 해당 없습니다. 4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 4개소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약 31%입니다. 개최 실적은 25년도에 8회, 26년도에 4회 운영하였습니다. 43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10건 중 5건은 집행 중이고, 5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5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9페이지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5년도 접수된 민원 19건과 26년도 접수된 민원 9건, 총 28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5년 347건, 26년 213건 총 560건이 접수되어 정상처리 533건, 반려 6건, 취하 17건,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취하 및 반려 23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방도 1023호선 오도재 터널 정비사업입니다. 4.1㎞에 사업비 848억 9500만 원입니다. 23년 8월 도로건설공사 타당조사를 도에서 추진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공용전기버스 충전기 전기안전관리 대행으로 전기 2건이며, 소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7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임호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입니다. 휴천면 호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 및 포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6월 공사 착공하여 27년 3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58페이지 휴천 문정세천 정비사업입니다. 휴천면 문정리 일원 세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7000억 원입니다. 올해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곡 음지주암마을 소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지곡면 덕암리 일원 박스교량 재가설로 사업비 5억 원입니다. 12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59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등구마을 입구 구양천 정비사업과 송계마을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5월 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군도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와 군도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28년 준공 예정입니다. 62페이지 죽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함양읍 죽곡리 일은 1.065㎞의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700만 원입니다. 금년 준공 예정입니다. 63페이지 송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휴천면 송정리 일원 0.58㎞의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6600만 원입니다. 9월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준설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강, 위천, 구룡천 하도준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도비 5억 원입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4페이지 목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휴천면 호산리 목현리 일원 지방하천 3㎞와 소하천 2개소에 3.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3억 1300만 원입니다. 10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행정절차 이행 후 27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덕전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마천면 가흥리에서 삼정리 일원 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5억 200만 원입니다. 28년 준공 계획입니다. 66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함양군 일원 소하천 167개소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 용역비는 22억 5000만 원입니다. 올 11월 용역 완료하여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상신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백전면 운산리 일원 소하천 0.6㎞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8월에 착공하였으며 27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금석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상면 금당리 일원 소하천 1.38㎞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25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27년 11월 준공 계획입니다. 68페이지 귀곡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안의면 귀곡리 일원 소하천 1.32㎞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27년 7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69페이지 척지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함양읍 백천리 일원 소하천 0.6㎞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올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덕거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유림면 화촌리 일원 제당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7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휴천․유림․안의면 73개소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1500만 원입니다. 27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71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 읍면 대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사업비는 61억 2000만 원입니다. 올해 초 읍면 재배정하여 6월 농번기 이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거평취입보 정비사업입니다. 지곡면 남효리 일원 취입보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72페이지 서상지구 대구획경리정리사업입니다. 서상면 대남리․상남리 일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27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73페이지 함양군 버스무료이용사업입니다. 전 군민 버스요금 무료화하는 사업으로 27년 1월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남해선 철도건설입니다. 대전-옥천-무주-함양-산청-하동-남해를 연결하는 7개 지자체로 203㎞의 철도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방문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함양읍 백천리 일원 2만 2550㎡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7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용평리 일원 자주식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8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76페이지 행정심판․소송 진행상황니다. 6건 중 함양군 승소 2건과 각하 1건, 3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함양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 25년에 20건, 26년에 6건입니다. 처분사유별로는 행정목적 상실이 17건, 관리청 변경이 4건, 기타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주민숙원사업현황입니다. 총 312건에 119억 9100만 원으로 주민숙원사업 149건에 73억 4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8건에 23억 3700만 원, 안전사고 예방사업 41건에 11억 6100만 원, 기타 사업 44건에 1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중목욕탕 추진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마천 서상 2개소를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도로 점용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만 1041건에 4억 8300만 원이며, 그중 1만 1400건에 4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7건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노면청소차량 운영계획 및 월별 추진현황입니다. 다섯 구간에 32.5㎞에 주 2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일제단속현황입니다. 2건으로 철거 완료 1건, 계고 1건 조치하였습니다. 84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78억 71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점사용 과징현황입니다. 부과액은 6314건에 7억 4500만 원이며, 체납액은 805건에 2700만 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페이지 골재채취 허가현황입니다. 골재선별․파쇄, 골재채취업 각 1건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상면 금당리 외 4개소로 총 사업비는 127억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8년까지 6년간이며 현 공정은 50%입니다. 87페이지 재해위험지역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목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덕전천 재해예방사업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불당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안의면 도림리 일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2500만 원입니다. 27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91페이지 화장골(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휴천면 호산리 일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3600만 원입니다. 27년 준공 계획입니다. 92페이지 회동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유림면 서주일 일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5400만 원입니다. 27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93페이지 덕거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개간 현황입니다. 개간 허가는 7건에 1만 2692㎡를 허가하였으며, 공사 완료는 3건이고 공사 중은 4건입니다. 95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감면현황입니다. 부과액은 4만 8586건에 19억 5500만 원이고, 징수액은 4만 1645건에 16억 30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및 체납액은 2900건에 1억 2300만 원입니다.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실적입니다. 25년, 26년 총 사업비 2억 2300만 원 정도고, 현재 버스승강장은 총 262개소로 조적조 3개소, 목조 15개, 폴리카보네이트 24개소가 되겠습니다. 25년에 11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였고, 26년에는 10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올해 6월까지 총 14건이 적발되었고, 자진철거 5건, 폐차 완료 2건, 폐차 예정은 7건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운송업체 지원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운수업체 지원으로는 버스, 화물차,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과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3건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운영 황입니다.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함양군 재향군인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합동설계단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소규모 건설사업 자체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국계법, 토지보상법, 건설사업의 행정절차에 대한 직무교육과 청렴교육도 병행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추진입니다. 운송 손실보상 재정지원 21억 5400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6억 원, 함양읍 순환버스운영비 5억 4000만 원,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차액분 8억 7000만 원, 총 41억 6600만 원을 재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104페이지 함양읍 용평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입니다. 함양 콜택시에서 8대의 차량을 위탁 운영 중이며, 관내요금은 2000원이고 관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1.5배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보험처리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관련 단속시설 및 방지턱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총 15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과속카메라 26대, 주요 정차단속 카메라 3대, 과속방지턱 9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은 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표지판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42페이지 보니까 각종 위원회를 했는데 보통 다 서면으로 네 번을 했는데 이거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 5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8년까지인데요. 2026년 추진율이 45% 정도 수준입니다. 보시면 이월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인데 계속 이러다 보면 더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별로 미협의 토지와 행정절차 미완료를 구분하여 실제 착공 가능한 것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확포장공사에는 공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그리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이나 또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데 일단 그거는 45%는 비율이 너무 약하긴 한데 최대한 올려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8페이지부터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교통과 당초예산 2025년 예산은 576억 정도 되는데요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사고이월은 811억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명시이월은 229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합하면 한 310억 원 정도 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141페이지에는 건설교통과 사고이월이 82억 2000만 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232억 7000만 원으로 합하면 315억 원에 달합니다. 행감 자료와 회계연도 결산서 어디가 맞는 거죠?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확인을 하고……

아마 결산서 자료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00% 이월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봤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총 5건으로 10억 7900만 원입니다. 비슷한 사유로 이월이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 2025년 특교세로 받아서 3억입니다. 그리고 휴천 운서 뒷돌저수지 정비사업 2024 특교세 4억, 그리고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에 6000만 원, 그리고 함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자체비가 3억 그리고 시내버스터미널 운영지구 연구용역비가 1억 1900만 원에 대한 이월된 내용을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천유지관리사업은 25년도에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관계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6000만 원은 저희들이 그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하면서 위치 선정이 어려워서 위치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용역과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 12월달에 현재 화물자동차 위치가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올 초에 군 계획시설결정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자체사업 3억 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족했던 3억 분인데 이걸 결산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그게 그대로 이월되고 올해 8월달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천 운서뒷돌저수지하고 시내버스터미널 운영지원은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건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실제 집행 가능한 만큼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다들 높은데요. 이게 또 매년 늘어가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 초기부터 사전절차와 연도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면 이런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병흔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아까 부지매입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위치 선정되고요.

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25년도에 기본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 위치 선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치 선정이 조금 어렵다가 작년 12월달에 위치 선정이 확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행해야 될,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화물자동차로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군 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였기 때문에 이걸 1월달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지선정만 하고 토지매입에 대한 거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실시용역비를 확보해 주신 덕분에 군 계획시설은 이번 9월달에 조성계획을 할 거고요, 건축과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토목설계를 하고 또 내년에 바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자 도에도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85%고 저희 군비가 15%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도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해 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신규예산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년도 행감에서의 지적사항도 지금 추진이 돼 갖고 하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향후 진입도로 개설문제로 인해 갖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적인 암초라든지 이런 게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비해 둔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발생하면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강변마을을 거치지 않고 용평 본백간 도로로 해서 주요도로를 거치기 때문에 민원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완공될 때까지에 함양읍 시가지 안쪽에도 주차를 하는 데도 있고 밤샘 무료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는 거, 그런 거는 임시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속히 해서 사실 큰 차가 서 갖고 있으니까는 작은 차는 가다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병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임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화물자동차하고 연계되는 건데 거기에 건설기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동법 제6조에는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건설기계가 총 몇 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업이 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다 포함이 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굴착기와 덤프트럭은 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고 지게차와 로더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내에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건설기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는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기계 총 대수와 정기검사를 미 검사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권등록으로 해 갖고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그런 건설기계에 대해서 직권으로 말소처리를 한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직권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기법에 의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직권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파악이 안 되면은 관급공사나 일단은 개인이 공사를 했을 때 미수금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기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받아야 될 기간이 되면 한 달이나 3개월 전에 미리 통지를 합니다. 예고통지를 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내나 자동차 일반 정기검사하고도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안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년 2년 있다가 과태료 나오면 과태료 납부하고 또 뭐 하는 그런 건설업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보다는 더 크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병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함양군의 교통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농업기반시설사업의 농번기 반복 이월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효산저수지, 병곡 새말 저수지, 휴천 운서뒷들저수지, 백전지구 대구획 경제정리 등 여러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농번기 농업용수공급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이월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농번기는 매년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데 같은 사유가 약방의 감초처럼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이 큰 사업들은 사업 기간이 1년이나 이렇게 걸리게 되다 보면 농번기 기간은 배제를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0%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가 되었어요?

예.

특히 효산저수지는 8억 원 중에 약 5억 3700만 원이, 또 병곡 새말저수지는 8억 원 중에 6억 4353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설계 보상계약을 농번기 전에 끝내고 실제 공사는 농한기에 집중하도록 발주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초에 인사가 있고 또 이동하고 나면은 그때가 농한기인데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또 농배수로는 농사 지으려면 필요한데 그때는 중단을 해야 되고 그럼 가을에 수확을 해야 또다시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특단의 별도 구성을 해서 1월부터 바로 집행해서 그랬으면 좀 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년도인가 그때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앞 연도에 설계를 해야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를 전에 그전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초에 일이 될 수 있으면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 게 있어요?

또 그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 미루지 말고……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5억 8억 정도 되면 1월달부터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 시기가 또 농번기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공사를 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되면서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도 공사가 발주가 되면, 농업기반시설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번기 이전에 하려고 하고 이것도 그래서 100% 공사가 완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만 하면 얼마든지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제도에 막혀가지고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도울 수 있는 건 또 함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사업은 농업용수 공급은 중단할 수 없는 특성이 있는데 연중 공사가 가능한 일반 사업토목과 조금 분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별도의 표준공정계약이나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취급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점심시간 주차단속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주차단속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단속은 시간보다는 항시 현장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이 그냥 24시간 하나요?

24시간은 아닌데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20시까지. 그러면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점심시간은 사실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주차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2시부터 1시?

12시부터 1시까지.

이게 지금 우리의 조례에는 없는 내용이죠?

예. 주차단속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라는 그런 건 없이 일단은 주차가 문제가 있으면 즉시 바로 가서 소통을 시켜 드리고 또 순찰차가 순회를 하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어디에 찾아봐도 점심시간 1시간을 돈을 안 받고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예. 밑에 애매모호하게 한 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좀 피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조례에 정당하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떳떳하게 주차료를 갖다가 면제를 해 주든지 안 받는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23년 11월부터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한 2시간 정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료를 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점심시간 주차단속시간을 좀 늘려서 우리 지역의 지역상권을 살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상주차장과 한들생태주차장 요금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올 초에 했었는데 그때 할 때 30분 무료였다가 이거를 주민들이 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1시간 무료로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에 구애 안 받는, 점심시간도 1시간이고 노상주차장에도 1시간은 무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 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보면은 외부에서 우리 함양을 찾는 분들의 얘기가 사실 우리가 막 큰 돈에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고 점심 잘 먹고 나왔는데 500원, 1000원 때문에 상당히 마음 상하는 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론이나 한 번 수렴해 가지고, 또 기타 지자체에서는 2시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서 어떤 게 좋은 것인가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무료주차니까, 우리가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죠. 그럼 1시간이면 그 정도 충분히 안 되겠느냐. 그래서 민원사항들을 좀 더 접수를 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왕 검토가 된다면은 점심시간…… 일단 지금은 1시간을 갖다가 조례에도 해당 없는 걸 갖다가 주차비를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애매모호하게 사람이 ‘주차요원이 없을 때는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주차요원들이 점심시간에 지시사항에 의해서 다 피하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합법적으로 조례에 넣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말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금방 과장님 답변이 노상에도 1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제가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게 아니고 10분이나 20분 정도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걸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한들주차장은 말씀대로 0분 1시간이 맞는 것 같은데 시내 주차장은 정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점심시간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평상시에 1시간 유예를 둔다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실히 아셔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위분들이 너무 무거운 질문을 해 가지고 저는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자료 105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CCTV가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지곡초등학교 백전초등학교 연꽃어린이집. 여기는 과속카메라도 없고 주정차도 없고 방범도 없는데 왜 이 세 곳은 제외가 되었는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CCTV 무조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또 CCTV가 필요하면 경찰서랑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지곡초등학교는 군도 16호선으로 조금 큰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입니다. 그다음에 백전도 백전면사무소 들어가는 약간 이면도로인 것도 있고 또 연꽃어린이집은 아시겠지만 국도 24호에서 들어가서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안 했었는데 혹시나 그 학교 부분에는 한 번 더 그 학교랑 의견을 들어서 CCTV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해야 된다, 보수나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속이나 주정차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도 있고 좀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치지만 방범CCTV도 아예 없더라고요. 저기 세 군데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범용 CCTV 카메라라도 좀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범 CCTV를 하면 학교 측에 주고 학교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군데가 없다면 내년에는 예산 확보해서 방범 CCTV를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보통 30, 40 또 마을 같은 데는 5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좀 들어보면 사실은 애기들 등하교시간 제외하고 야간 때나 이럴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 아는 지인도 한 군데에서만 10번 이상 끊겨가지고 사모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타 시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데가 있답니다. 실제로 인근 남원에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그럴 의향이 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인지를 해야 되지 여기에 별도의 등하교를 빼고는 해야 된다는 건 없거든요. 애들이 등하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치면은 스쿨버스로 이동하는 거기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학원이나 아니면 운동장에서 놀다가 귀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고 나는 분도 많이 있어서…… 또 함양초등학교나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심이지 않습니까, 함양에 들어오는. 또 다른 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건데. 그래서 시간 타임을 생각지도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게 운전자가 인식할 때도 아, 여기는 그렇게 하더라고 인식이 돼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괜찮더라고 인지가 되면 서로 혼선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함양시 관내는 좀 그렇더라도 외곽 같은 데서 이야기가 있길래 말씀드린 거고.

철령유치원은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40㎞로. 민원이 있다 보니 30㎞는 저희도 운전해 보니까 너무 서서히 가는 느낌이 드니까 40㎞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지만……

시내는 당연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어린이 보호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길래 타 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혹시 외곽 학교 쪽에 그럴 의향이 있나 물어본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또 CCTV라든지 단속 그런 것들도 다 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하게 됩니다.

아,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임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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